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건축주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업무별 담당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건축1팀장입니다. 성장경 건축2팀장입니다. 이혜련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김응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 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축주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 공동주택관리 및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확보를 위해 사업비 2억5천만원으로 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실시하겠으며,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 권익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양성화 절차 등을 통해 위반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임대사업 관련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홍보를 위해 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입주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시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및 철저한 법적 검토와 현장경험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으며, 다중이용 건축물 및 7층 이상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민원의 사전예방 및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5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점검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하도급율을 높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개공지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사업은 민간기부금을 통해 지역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나눔과 희망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건축자 대행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주민안전과 건축행정 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 발생하는 개발사업 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2023년 징수전망은 태전동 주상복합 외 1개 단지에서 51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건축공사장 가설 울타리의 1/3 이상을 구정비전, 상징물 등을 표현하여 구정홍보와 도시미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주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거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재개발사업 2개소, 재건축사업 7개소, 지역주택조합 3개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35개소로 총 48개소 사업에 대해 개별명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이해관계 민원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정비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빈 집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철거 후 3년 이상 주차장, 쌈지공원, 꽃밭 등의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23년 2월 현재 추진 중인 구 발주 공공건축물은 행복북구 통합 가족센터,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구수산스포츠센터 등으로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시설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과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연중 철저한 점검과 해체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점검 및 관리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풍, 호우주의보, 해빙기, 우수기 등 재난상황 발령시 건축 관계자 등에게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해 사전대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 해체공사장 안전 중점 관리로서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해체 심의시 해체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와 현장점검으로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은 읍내동 구수산도서관 옆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470㎡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실내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에 의뢰한 설계공모 결과 서울의 ㈜한들 종합건축사 사무소가 선정되어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준공예정은 2026년 6월입니다. 준공까지 차질 없는 공사 진행으로 강북지역 공공체육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2023년 특수시책, 복현아파트 개발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기존 복현아파트 개발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인 2020년도를 초과하여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이 대두하여 구역 지정범위 및 규제내용 전반을 검토하고, 주변여건 변화와 주민 민원사항을 포함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에 변경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건축과 전 직원은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과 발맞추어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북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41페이지,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에 지역 전문건축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활성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구 시내에는 서울 업체들이 아파트 잠식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업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 공사업체는 서울 업체지만 각 공정별로 철근·콘크리트, 설비분야 등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70% 이상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고사항인데 서울지역 업체들이 구청에서 권고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이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이 사실 종합건설도 그렇고 자본금 50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전문 건설업체들이 자금도 부족하고 해서 서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공사를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일단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서울 업체들이 자기들이 거래하는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지, 지방업체에 공사를 잘 주지 않습니다. 주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오던 것이 있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에서 권고는 하지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주로 대상공사가 50억원 이상 공사라 하면 하도급 업체가 50억원 이상이 아니라,

예, 대구 시내에 건설업체가 50억원 이상 자본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공사규모가 50억원 이상 되면 하도급 업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업체가 자기가 수주 능력이 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원 도급업체에서 자기들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시켜서 공정한 평가를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솔직히 부탁도 하고, 압력도 넣고 있습니다.

예, 지역업체가 살아나게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압력을 많이 넣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점검이 있는데 건축물을 지어놓고 집에 주차장을 불법으로 형질변경 한다든지 그런 단속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행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단속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 담당별로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사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건 뒀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또 옮겼다가 구청 직원들 가고 나면 또 옮기면 되는데 직원분들이 밤새워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상반기에 7건, 하반기에 1건 지적되어 조치 중에 있는데 건수가 영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안하면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많은 가로수 정비사업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전면 공동주택 허가 일제히 안 내어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구·군 건축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서 토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추진해서 사업승인 목전에 있는 것이 구청에서도 3건 정도 있습니다. 3건은 전부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은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보다 개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고, 어제 회의에서도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거의 추진해서 사업승인 시점에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안해 주는 방법도 있었네요? 시민들은 몰랐지 않습니까?

안해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일절 허가를 못내 준다고 하면 그동안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 허가를 안 내어주면 아파트 들어오는 줄 알고 그 앞에 땅을 샀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내어준다기 보다는 심의도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웬만하면 분양도 좀 늦춰서 하라고 하는 의도로 보지, 전혀 안 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작에 그런 정책을 썼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역 하도급율 70%, 그리고 85%,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광주사태가 일어난, 건물 붕괴사고가 일어난 주된 요인이 시행사가 정해지고 시공사가 정해졌는데 지역 하도급 업체에서 과실이 많이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안전성을 체크 할 수 있는 기업들, 하도급 업체들이 시공할 때 안전성이 좀 더 검증된 기업들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취지는 좋지만 지역업체 선정을 할 때 더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서는 카르텔이다, 하도급 선정하는 절차상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행복 북구 통합 가족센터 건립이 있는데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로 방을 구성할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 북카페도 있고, 실내놀이터, 육아 나눔터, 장난감도서관, 교육실, 돌봄센터 등 주로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있습니다.

기존 계획에서 변경되지는 않았죠?

저희 부서에서는 주관부서가 여성아동과인데 정해진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이 있는데 주요 시설에 헬스장이 들어가 있네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가장 많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역업체들도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헬스장 말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기본계획은 짜져 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실내경기장도 있는데 헬스장을, 외부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바꾸라는 것은 저희들도 체육진흥과에 건의는 해보겠는데, 저희들이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헬스장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을 때 처음부터 잘 지어서, 수요 파악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트랜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시점에서 수요를 늘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은 시점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인데 현재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가 되면, 시작되기 전에 상임위라든지 지역구 의원이나 공사 관련 부분에서 의회와 협업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상임위 위원들이 실제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가서 언제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어떤 때는 지역에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역을 다니면서 느껴봤을 때는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시행할 때 사전에 상임위별로,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사가 시작됐다든지 하면 의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우리가 만약에 주민들에게 안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았을 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아닌 것은 사전에 의원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하고, 같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건의 사항이라든지 완료되고 나서 변경되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 침산동에 주차장 관련해서도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미리 알고 했으면 시공 전에 준비해서 변경을 했으면, 주민들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데 편익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건설 쪽에 국장님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위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100% 공감을 하고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함께 공유하고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6쪽 특수시책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적으로 변경되기 전에 51만5,258㎡에서 지금 50만2,040㎡로 감소했는데, 변경사유가 장미맨션, 한라맨션 아파트 구역 제척관련 부분에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도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기 전에 주민들 간에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맨션하고 한라맨션은 주민들이 제척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주민분들 설명회도 드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청에 도시계획 심의를 올렸습니다. 제척해 달라고, 그런데 심의에서 유보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제척을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용역이 시행되었습니다. 용역을 하는 목적은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일부분을 빼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빼줄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하면 저희가 제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봤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부합한지, 아니면 부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은 적법하게 빼줘야 되는 것이 맞고, 이쪽 아파트하고 미개발지하고 묶여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할 의향이 없고, 미개발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척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런데 장미, 한라맨션은 시 심의에서도 큰 도로변에서 10m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해 버리면 이격을 안 해도 됩니다. 옆에 아파트는 이격을 했는데 이것은 해제돼서 안 하게 되면 불합리하다고 해서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용역을 다해도 시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안 되면 해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물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지만 최대한 검토해서 주민들과 불화가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북구청에서도 대응해야 되겠지만, 같은 값이면 2개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협력해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침산동에 주차장 지었잖아요? 옥상에 보니까 화단처럼 했더라고요. 북구에서만 옥상에 정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다 그렇게 합니까?

친환경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되네요?

예, 건물을 짓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조경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지상에 다 못하면 옥상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 편익 차원에서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에서 짓는 것은 전부 옥상에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텃밭이 10년이 안 지나도 밑에 물이 샐텐데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치하려면 다 들어내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다시 화단을 만들어야 됩니까? 건축허가 받을 때 그렇게 만들어서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물이 새서 치우면 위법입니까?

예, 옥상조경 대상이면 위법이 됩니다.

치우고 다시 방수하면 잘 됩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트방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지만 현실처럼 잘되지는 않습니다. 5년도 안 되어서 물 새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축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했는데,

그것은 건축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지,

땅이 좁으니까 1평이라도 건평을 차지하려면 옥상에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바꿀 방법이 없는가요?

하겠다는 허가 들어오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또 안 됩니다.

저는 비용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북구만 그런가요? 달성군에는 그렇지 않던데,

아마 달성군에는 땅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일이 아니네요. 구청에도 물이 샌다고 하면 허가를 받아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정대상은 아닌데,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장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건축주분들이 땅이 부족하니까 옥상에 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면 만들지 말고, 구청에서 범칙금을 받아서 안 하는 그런 방법도 만들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납부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책에 없는 내용인데, 지역구인 침산1동 코오롱 부지 진행사항 진척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단계 이후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되면 철거도 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사업인지,

위원님,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심의는 작년 연말에 했고, 조건부로 해서 조건에 맞춰서 설계 중에 있는데 접수가 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빨리 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느냐, 저희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구청 차원에서 진행되시면 저도 지역구 의원이고, 위원회 소관이니까 진행사항도 빨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석입니다.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검은 토끼의 해’에 지혜로운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잠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재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광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우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종록 현장보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올 한해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163쪽까지 일반현황과, 164쪽~180쪽까지 2022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81쪽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3,453필지, 419만9천㎡, 구유지 4,583필지 139만7천㎡, 시유지 3,013필지, 456만1천㎡, 총 11,049필지에 1천15만7천㎡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점·사용 허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점용 대장 등 관련 공부를 현행화하고, 활용 가능한 행정재산을 발굴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는 3,194건에 7만2,660㎡, 하천은 235건에 36만1,370㎡가 점용허가 중에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는 72건에 5,577㎡입니다.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변경사항은 자진신고를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독려,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홍보와 납부 편의제공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62건에 총 사업비 485억3,600만원을 들여 관내 낙후지역 및 상습 정체구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로 수질개선 및 공용기간 연장, 하천관리를 통한 홍수예방 및 여가활동 공간제공,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설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도로 건설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6건에 86억6,5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팔달동 청구 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사업은 인근 주민통행 불편 해소와 팔달 초·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총사업비 50억원, 폭6m~15m, 연장 303m의 도로개설사업으로 현재 보도교로 건설 중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도에 접속도로 117m를 1단계로 완료하였고, 보도교를 포함하여 186m는 2021년에 착공하여 현재 양쪽 교대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85쪽 이룸고등학교는 2022년 3월 개교하였으며,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주민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45억원, 폭 10m, 연장 260m의 도로개설 사업으로써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86쪽, 하수도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1건에 193억5백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 복현오거리 주변에 산격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하천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연장 21.7km, 총사업비 319억2,200만원으로 2022년 5월 공사 착공하였고, 향후 2025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격동 및 대현동 일원의 신천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42km, 총사업비 652억4,800만원으로 올해 2023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팔달동 일원 외 북부처리구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총연장 9.14km, 총사업비 100억5,500만원으로 2021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건설기술심의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청 재원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하천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총12건에 139억5,6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23년 역점 추진사업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현장 보수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23건에 66억1천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과 도로시설물 침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생활불편신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191쪽 복현오거리 주변의 산격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입니다. 기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거 신설 및 개인 배수 설비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오염 예방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319억2,200만원으로 연장 21.7km의 하수관로와 2,690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산격3동 일원의 개인 배수설비 작업과 산격4동 오수본관 부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복현1·2동까지 시행하여 2025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192쪽 동화천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경지구로부터 동화천 하류 방향으로 우안에 산책로 1.6km, 데크 경사로 2개소 등 총 사업비 13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3년 3월 용역 완료 예정이며, ’23년 4월에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193쪽 동화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42km의 하천정비와, 1일 2만 톤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1.4km의 관로 매설로,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89억6천만원으로 금년도에는 72억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5월 동화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7년 3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3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8년 12월, 1차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 4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잔여지 토지보상 이후 2023년 12월, 총괄적인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4쪽, 특수시책으로 2023년 국유지 무단점유 행정대집행입니다.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구암동과 금호강 하천구역에 2023년 3월~7월까지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질문이 어렵습니다. 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6쪽 상단부에 보시면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에 2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수도 준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긴급수선비 사용은 관내 시설물 보수공사라든지, 기계 준설이라든지, 폐기물 운반이라든지, 수반되는 작업들을 하는데 사용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계 준설에 관한 흡입 준설공사비는 순수 6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 신설이나 보수도 중요하지만 기존 하수관로에 준설물이 많은 곳은 우기 전에 미리 준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칠성동 능금시장 상류 쪽에 하수박스를 ‘21년도에 준설하였고, 능금시장에서 신천으로 흘러가는 하류 쪽 도로가 있는 하수박스는 오랫동안 준설하지 않아 상당히 많은 준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골목에서 흘러나오는 껍데기라든지, 배설물 포함해서 거기가 상당히 나쁜 준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주변 침수가 우려되므로 금년도 우기 전에 준설되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186쪽, 건설과 내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하수사업 이월예산이 129억원 중에 80억원 정도가 많이 이월됐는데 당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준설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저희가 신천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그때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530m 정도는 완료를 했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잔여구간 약250m 정도가 올해 기계흡입 준설비 내용 6억원 내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m 정도는 상반기 중으로 기계 준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은 최소 공사기간이 1~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받아서 5월경 공사를 발주하면 통상적으로 올해 5월 혹은 6월에 준공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이월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운암지 가다 보면 예전에 조성해 놓은 인도에 가로수가 중간에 있어서 인도 폭이 좁은데 가로수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 통행이나 상가 쪽에서 시설물을 내놓거나 하면 통행이 어렵습니다. 그 당시 조성했던 부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가로수 배치를 도로 쪽으로 변경해서 통행을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과거 1세대 택지, 2세대 택지가 조성될 당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유행처럼 시행되던 그 시절에 조성하면서 가로수를 가운데 심고, 그 공간에 자전거도로 배치설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칠곡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그런 현황이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던 도로가 협소한 부분에는 자전거도로를 못하도록, 지양하도록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목을 전면으로 이식하고, 자전거도로를 폐쇄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도에도 일부 말씀하셨던 먹자골목 그쪽부터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82페이지, 국·공유재산 세수확보 추진계획에 보면 좋은 취지인데 세수확보를 잘해서 저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송구스럽지만, 요즘 이슈가 되는 엑스코선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에만 드릴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청 내 관련 부서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도시행정과, 건설과, 교통과까지 설정되어 있길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분들이 실제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타 통과하면서 변경된 수정 초안이 나왔는데, 초안에 대해서 각자 의견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취합을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겠느냐, 각 동이면 동, 각 단체면 단체대로 각자가 유리한 주장을 펼치거나 요구할 텐데, 소위 말해서 자기가 자기 팔을 흔드는 형국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취합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제가 들었을 때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따로 여쭤봤을 때는 시에서도 관련 주무 부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자명한 문제는 엑스코선이 지나는 북구, 서구, 수성구 중에 북구가 가장 많은 손해를 보고 이득은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문제의식에는 대부분 구민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이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 뿐만 아니라 구청에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다고 하면, 모든 주민분들의 요구나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주 목요일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1시간 남짓 되는 행사로는 주민의견 수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련 부서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 교통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북구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엑스코선과 관련해서 회의나 지침을 받은 내용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부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건설과 파트, 교통과 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괄적으로 혁신전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구청장님도 고민이 많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견도 많으십니다. 공식적으로 확대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시 차원에서 이끌어가다 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의견을 물론 강하게는 못합니다. 우리 역할은 일단은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노선에 관련된 동장님들과 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실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물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저께까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기술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시장님도 그런 것에 동의를 하시고,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북구 구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되고 정류소 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셨다시피 총괄은 기획조정실이나 혁신전략실에서 한다고 저도 들어서 여쭤보니까 주무 부서는 다른 곳이라는 답변을 받고,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니까 지금은 다르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과 정치적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나눠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 차원에서는 시에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한다고 하신다면 그 역할을 의회에 조금 맡겨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님과 의회가 소통을 허심탄회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래 거주하셨던 주민분들 몇 분 말씀을 빌리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거나 갈등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에서만 그런 의견이 돌고, 결국에 결과물을 지역구 의원들이 전달만 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임기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도시철도시설이라는 시설이 한 번 설치가 되면 수정이 가능한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구가 치루는 비용 대비 얻는 이익이 적다고 한다면 행정부 관련 부서장들께서 의회 의원 한 분 한 분보다는 각 분야 전문적인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차원에서 시청에 강력하게 요구가 어렵다면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과 대안을 고민해 주시고, 의회 개별 지역구나 상임위 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말씀을 해 주시면 정치영역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일로 계획이 있는데 그때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관계자분들은 다 모셔놓고, 일단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것은 토론을 해서 공청회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일정이나 행사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얼마 전에 철도본부장이 구청장님 뵈러 한번 왔었습니다. 저도 배석을 했었는데 건설본부장 이야기도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본계획(안)을 이걸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27일에 공청회가 열리는 행사는 수성구, 북구, 동구 통합공청회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하고, 별도로 3월 2일에 북구 대회의실에서 북구 주민들만 대상으로 별도의 전략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상세설명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회의라든지,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북구 구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현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에 할 일이 많은데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부서 인원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구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다 받고 가셨는지 궁금하고, 제가 침산동이 지역구인데 침산3동에 보건소 주차장 진입로를 아스팔트 교체하고, 주민센터 스톤블록 정비하는 것을 올해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오래되다 보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 민원들이지만, 이성근 위원님이 건축주택과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에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이나 상임위 위원들에게 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하고 정비를 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 했을 때 저희가 모르는 것보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저희 임무 아닙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작년 하반기면 아마 예산소진 이후라서 올해 금년도 예산이 수반되면 긴급보수비나 풀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전임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했던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입구가 화강판석이라서 제가 돈을 들여서 물청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개체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다 되면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보면 건설과가 지역에서 민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 질의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오영준 위원 말씀하신 엑스코선 관련된 부분은 북구에서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북구가 뭔가 많이 배제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조사해서 결정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주민들 생각이 다 틀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합의점을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북구청에서도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우리도 한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자치위원장님들이나 동장님들 배석 하에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중론이 모아지면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주민들께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182쪽, 국·공유재산 등의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대해서인데,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칠성동에 공유재산 그 부분을 해 주셔서 정말 그런 부분은 공무원 관계자들이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북구청에서도 직원들이 고생한 보람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심하게 챙겨서 절약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86쪽, 하수도 사업 관련해서 산격동 일원에 우·오수 관련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빨리 선행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 예산이 만만치 않고, 지금 산격3동에 우·오수 관련해서 개인 배수설비 사업도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파악하기로는 산격3동은 개인 배수설비 시설이 몇 %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산격처리분구 이것이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시공회사 자금문제때문에 공사가 한동안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 2월 초에 해결이 되어서 정상작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으로 보면 약 5%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스케줄이라든지, 공기률 재조정해서 원래의 절대공기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산격동 일대는 개인주택이 많아서 주도로를 하다 보면 중앙 쪽을 굴착하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것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주도로 공사를 해놓고 놔서 진척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늦냐, 그 공사가 개인 배수시설까지 있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달 말쯤 되면 산격4동 본관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산격4동 본관 작업은 일부 시작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파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관 작업보다는 가정관 배수관 연결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개소당 400~450만원 정도인데 주민의견을 수용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도 한번 했는데, 사실 산격동 일대는 노후 주택으로 거주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오수, 개인배수 시설까지는 국비로 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개인 정화조 관련 부분에서 어른들이 정화조를 메우는 과정에서 돈이 70~80만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돈을 그만큼 내면서 하겠느냐 하다가 하고 나서는 뒤에 요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업자들이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각 동네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동으로 공문도 회의 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대 서문 쪽에 보면 방음벽을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할 구간보다 60~70m정도 공사를 못했습니다. 전임 과장님도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산격4동에 왔을 때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할 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요청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것은 분명히 2023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112m 하고, 잔여구간이 80m 정도 남아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 정도 집행될 예정인데 건설과 안에 있는 도로기반 시설유지비 중에 일부를 확보해서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풀리면 작업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산격동에는 방음벽을 처음 하다 보니까 화창한 날씨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 빛 광사가 많이 비친다는 우려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재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수용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요즘 세월이 좋아져서 돈만 많이 주면 못할 것이 없죠.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수요의 목적이 뭐냐? 소음이나 안전이 우선이냐, 생활편익이 우선이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재질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지역에 주민들이 정보나 이런 것이 많아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팀장님, 날이 풀리면 우리 지역에 시급하고 도로가 파이고, 이제 동절기 지나면 공사를 슬슬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몰되고 난 뒤에 95개를 살려놓고, 나머지 일몰시켰습니다. 의회에서 5개 정도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심의 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건설계획이 거의 없더라고요. 2025년까지가 한계인데 그 안에 이렇게 진척이 안 되어서 돈이 문제입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도 연구용역 끝나고 나서 5분 발언하면서도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기획실에도 얘기하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원 밖에 안 된다, 그것으로는 긴 도로 같으면 1개도 겨우 하고, 짧은 도로는 2개~3개 정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도시계획도로 용역해서 살려놨다고 문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런데 진척되는 것은 우리가 95번까지 중에서 10번까지는 갔습니까?

예.

진행속도가 아주 느린데 과장님 큰 숙제입니다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건 정 도 완료했고, 14건 정도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68건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20년 7월에 일몰이 예정됐을 때 그때 당시 제가 도시계획팀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청장님께 방침을 받으면서 그때 존속시켜야 되는 도로의 개수를 27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해 지방채 발행 없이 순수 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집행할 수 있는 도로 사업비가 50~70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추산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개수를 세보니까 앞으로 일몰 이후에 실시계획으로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27건 정도 되겠다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를 의원님들께 드리고 의견 청취를 받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도 당장 실효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살려놓자고 계속 보면서 과도하게 살려놓은 것입니다. 8개 구·군에 일몰 때, 일몰 이후 존속시켜 높은 계획이 북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당시 342건인데, 약 9,8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금도 1,30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지방채 한 해 2백~3백억원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을 지방채를 200억원씩 물리적으로 발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이 5년 경과 되는 해입니다. 실시계획이 또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면 실시계획 고시 열람하면서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공람하셨던 주민들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 해 50억~60억원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소화한 그 이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해서 관련 계획이 있습니까?

매년 올립니다. 도로과와 협의를 하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 추경 때도 도로과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도로과 입장에서는 또 북구가 책임 못질만큼 남겨놓고 시에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8개 구·군이 같은 입장인데 돈을 균등하게 줘야지, 북구만 많이 달라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남겨놓은 잔여 개수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과와 심도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기대치는 훨씬 뛰어넘으니까 말씀드리고, 2026년 되면 또 많죠?

지금 법령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신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라 지양하도록, 그 이야기는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1단계 집행계획 안에, 3년 안에 본 도로를 보상하거나, 개설할 능력이 안 되면 도시계획 입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