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 보고의 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네 절대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만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보건소에 업무 보고는 받고 자치행정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업무 보고는 안 받아도 되겠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도 부군수님 말씀 드렸지만 타당성 검토한 거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 거지 저희들도 확정되거나 뭐 이런......

타당성 검토는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내년에 착공한답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 중입니다.

그러면 언론 보도 자료 의회에서 줬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제출했지 그러면 집행기관에 의중에는 명년도에 군청 청사 신축한다는 계획이 이미 확정 돼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관에 보도 자료를 줬을 거 아니에요.

확정 돼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정정 보도 신청하시겠습니까?

아마 용역 중간......

정정보도 신청하시겠냐고요. 언론사에?

용역 중간보고회 중에 들어가서 들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군에서 확정된 사항은 아닌......

그러면 행정을 의회에는 감추면서 언론에는 다 공포한다.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인제군 행정은, 그러면 신청사 내년 착공은 기획예산담당관실도 모르고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보도 자료를 뿌렸습니까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뿌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기사화 했어요?

용역회 중에 그런 의견이 나왔을 수 있고 저도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용역 업체로부터 언론기관이 사실 확인을 하고 보도했습니까?

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착착 진행되면 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겠죠. 그게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출 거 감추고 줄일 거 줄이고 축소할거 축소하고 뺄 것 빼고 눙칠 거 눙쳐서 행정을 하십시오. 집행기관에서 올라오는 조례, 동의안, 예산 의회에서도 권한이 있는 만큼 행정을 단독 드리블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부군수님!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최상기 군정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 군정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건강 인제 실현을 위하여 6가지 유형에 8가지 사업으로 신규 사업 2건 연례반복 사업 16건에 시책을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유형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청사 시설입니다. 2쪽입니다. 용대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농어촌 특별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일환으로서 국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21년 9월 최종 확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순에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하고 3월에 조경 공사 실시하며 5월 준공 예정입니다. 6월에 용대 보건진료소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4쪽입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700만 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월 15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누계는 22,136명입니다. 재감염자수는 966명에 4.3%에 재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이 시간 현재 우리 확진자는 3명입니다. 24시간 감염병 대응 체계 운영을 유지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00만원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비는 1,000만원이고 2억 3,000만원은 전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월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지원 건수 302건으로 1억 500만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간염 취약시설과 독거노인 및 장애인 또는 어린이집에게 신속 항원 키트 1,850개 및 상비 의약품 850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택팀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세심하게 관리하여 관내 사망자는 5명으로 강원도에서 우리 군이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최하위입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3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동절기 추가 접종은 2월 10일 기준으로 60세 이상 접종률은 전국 30.7% 강원도는 30.5% 인제군은 35.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1대1 전화상담을 통한 접종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번째 유형으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간염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법정 감염병 예방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법정 간염병은 1급에서 4급까지 총 89종으로서 유행 시기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안전지대를 위하여 24시간 비상 대응 방역체계 및 감염병 감시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엠폭스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원숭이두창이 엠폭스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대응 체계를 구성 완료한 상태로 엠폭스 환자가 발생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및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엠폭스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진드기 및 모기 매개체 간염 예방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9,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진드기 양성자 3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2명입니다. 농업활동 및 야외 활동이 잦은 계절에 야생 진드기 및 모기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수칙 등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생 해충 방제를 위해 가로등 포충기 및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다수 설치하고 야행성인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대에 집중 방역을 실시해 감염병 발생 없는 안전한 인제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번째 유형입니다. 예방접종과 의약업소 관리로 집단 면역력 강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 지원 및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예방 접종률 향상을 위한 지역 사회 집단 면역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방접종 국민 무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9,6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은 성인 예방접종은 유료가 아닌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절 독감, B형 간염, 대상포진 3가지 접종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유형은 의료 취약지 인프라 개선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 도모입니다. 19쪽입니다. 관내 병원 소아청소년과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과 문제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 불가 시 자체 예산으로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개선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 정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간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입니다. 군비 2억 자부담 2억 그 동안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재 진행 상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부터 외부 인테리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고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도면 진행을 위해 6월 중에 한림의원, 시공업체, 건축 사무소 관계자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내부 및 외부 인테리어에 대한 필요한 설계도면 완료 기간이 2내지 3개월가량 소요됨을 감안하여 관련 설계 도면이 제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 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33개소로 총 사업비 4억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약업소 지도 점검, 보관 압수물 마약류 폐기, 응급 의료체계 구축, 당직 의료기관 지정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춘만 의장님의 발의로 조례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생명 나눔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기증희망 등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생명 나눔 문화 정착과 기증 희망 등록 확산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안전망 강화입니다. 총 사업비 1억 7,30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군민에 대한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저소득층에 대한 검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소외 계층에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강생활 목표 관리 및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기 관리 능력을 높여 주민들 스스로 관광 관리가 가능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 째 유형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으로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율 실천 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 ,700만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식품 접객업소 1,052개소로 주요 내용은 으뜸 모범 음식점 위생 등급 우수 업소 지원 사업으로 상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올바른 음식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677개소입니다. 총 사업비 3,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록 관리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식중독 예방 등 지도 점검 관리 강화로 부정 불량 식품이 유통과 식중독 및 공중위생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 시설은 어린이 집단 급식시설 24개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5개소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형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영양 위생 안전 관리교육,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업소 지도점검 등 어린이 식품 안전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저희가 3년 내내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 드셨을 텐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지침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마스크에 대한 지침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군민들께서 코로나가 종식됐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직 종식된 게 아닙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도 좀 철저히 잘 하셔서 지금처럼 코로나로부터 인제군이 안전한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보건소 이제 남은 게 얼마 안 남았잖아요. 봄철 해빙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건축 시작할텐데 마지막까지 신경 쓰셔서 크게 하자 없도록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보시면 4차 같은 경우 접종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1차 2차 3차에 비해서 접종률이 좀 낮은데 저희가 접종하고 났을 때 코로나 예방과 인과 관계를 보면 4차를 맞으면 예방이 크게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예방 접종은 접종을 하므로 인해서 혹시 확진이 되더라도 고통이 약간 많이 덜어 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접종률이 낮은 건 사람들이 인제군에 확진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예방 접종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추가 접종은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1차 2차 3차를 다 종료하고 동절기 추가접종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군민들께서 한 3차 정도까지 맞으셨고요 특히 1차와 2차를 보시면 한 10%에서 12% 정도 아직 안 맞으신 군민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일부있고 어떻게 접종 못하시는 분들 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안 맞으신 분도 있다고 보면 예방 접종은 거의 끝 났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요 계속 저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와 4차 접종을 안했더라도 동절기 추가 접종은 계속 실시합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으로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군민들께 좀 알려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군민들이접종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3차 맞고 코로나 확진이 되다 보니까 4차부터는 관심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4차 접종률을 좀 높일 필요 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적극 홍보하여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엠폭스는 현재 우리 인제군 지역에 감염자는 따로 없죠?

인제군은 없고요 저희 지금 엠폭스가 22년도 국내 발생 현황에는 지금 의심환자로 해서 53명이 있고 그 다음에 확진자는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인제군에는 지금 23년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국내에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예방접종 군민 무료지원이요. 보시면 크게 3가지 뭐 B형 간염, 인플루엔자라든가 대상포진이 있는데 대상 접종자가 어떻게 될까요 대상자가?

저희 주소지를 인제군에 두고 있는 사람들 성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다 대상이 됩니까?

네.

저희가 무선 전화하고 문자 이용으로 접속 독려를 한다고 하는데 독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문제는 따로 없어서요.

B형 간염일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이 분은 접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인제군 보건소로 오셔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독감은 만 50세부터 저희 전 국민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그 때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합강소식지라든가 저희가 LED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지금 현재 65세 대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저희가 크로샷이라는 안내 문자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 때문에 대상자가 안되네요. 생각보다 접종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문의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그 동안 추진 상황은 1월 18일 기준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종 건수가 성인 대상으로 접종한 게 3,892건이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은 241건, 그 다음에 대상 포진은 442건입니다.

19페이지 관내 병원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신설 관련해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대부분에 과가 저희 인제군에 군민 수를 늘리는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과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인원이 인제군으로 이사를 오게끔 유도하는 거였어요. 내용이 보면 그런데 저희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어떻게 보면 인제 군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로 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산부인과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그리고 소아과였습니다. 대부분에 어머님들이 인제군 자체에서 아이를 키우고 좀 쉽게 키워서 그 아이들이 인제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소아청소년과 신설에 적극 나서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꼭 인제군 관내 소아청소년과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의약업소 지도관리 보시겠습니다. 이거 매번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사실은 약국도 자영업자이시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근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사실 일반 군민 입장에서는 24시간 다 운영을 하셨으면 좋겟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사용을 못하는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 방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보니까 일부 서울지역에서 화상 투입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지만 좀 미리 사전에 확인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 화상투약기가 인제에 가장 필요 한 약국시스템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약국들이 자유 시간 24시간 내에 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인제군 관내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하셔서 저희 인제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겟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해보겠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 우리 조춘식 부의장님이 발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기증자 예우에 대한 안내는 있어요. 그런데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대해 가지고 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 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신체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고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체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유교정신이 깊게 박혀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많이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 의원들 내에서도 저희 우리 김도형 의원님하고 조춘식 부의장님만 지금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혜택이 좀 많으면 그래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혜택을 좀 많이 주셔서 인제 군민이 좀 많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보면 스마트 관련해서 저희가 스마트 건강관리 교육하시고 계시는데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반응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지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들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헬스업으로 저희들이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화 보건진료소라든가 각 진료소에 저희 인제군은 5개소가 있습니다. 확대 실시해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좀 잘 챙기셔서 인제군 모든 군민이 건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정책과 앞으로도 좀 많은 정책 발굴하셔서 인제군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인제군이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수현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잘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께요. 용대 보건소 신축 시 그 때 저희가 몇 가지 건의한 사항은 어떻게 받아들여서 뭐라 그럴까 경계 맞죠 게비온으로 쌓았던거 어떻게 보완을 하기로 결정 하셨나요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게비온은 그대로 위치를 두고요 저희들이 조경으로 하고 의원님이 한번 와 보시면 “용대 보건진료소가 잘 지었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용대 3리도 대부분이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게비온 쪽에 상당히 날카로운 면이 많아서 인체상에 상처가 많이 날 것같이 보이니까 그것 좀 잘 좀 마무리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9페이지요. 법정 감염병이 나왔는데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검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9쪽에요? 법정 간염병에......

총 575건 돼 있잖아요.

이게 성병 검사인데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오세요.

일반인 대상인 거예요?

일반인 대상으로 인제군민들이 약간에 느낌이 있으면 그리고 외국에 갔다 오셨다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 검사실에 오셔서 검사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왕왕 여기서 환자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됐던 부분은 혹시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진드기 및 모기보다 진드기가 매년 저희가 사망 사고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진드기 기피제가 나오는 회사에서 이런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게 맞습니까?

저희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저희들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에 갈 일이 있어서 기피제를 뿌리고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모기라든지 이런 게 기피제를 뿌렸는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물품 구입할 때 나라장터에 등록 돼있는 거와 식약처에서 인증된 걸 저희들은 물품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품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샘플을 받으셔가지고요 직접 한번 저희가 여러 테스트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요. 제가 직접 해보고 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마 지금 대다수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10군데 물렸어요. 그래서 이 기피제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약간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하반기부터는 하절기 방역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혹시나 물품을 구입할 때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면서 좋은 쪽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인제군에 있는 군민들한테 생명을 보호함이잖아요 그래서 생명과도 연결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피제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서상에 지금 3가지가 무료 지원으로 돼 있잖아요.

네.

대상포진도 지금 나이가 해제 됐습니까?

아직까지 해제는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 포진이 65세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좀 완화해 가지고 접종을 하려고 저희들한테 지금 문서를 보내준 적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저희가 만약에 복지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짐과 동시에 대상자는 한 60세로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을 나이를 표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나가서 잘못 완전되면 모든 연령층에 무료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은 전 연령이잖아요.

그렇죠.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인플루엔자는 50세 이상.

50세 저도 지금 나이를 모르고 있는데 다음에 업무 보고하실 적 에는 나이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몇 세 몇 세 기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죠. 안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과는 언제쯤 추진되죠?

안과는 지금 공약 사항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군수님이 그거를 시행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던데요.

안과요?

예.

저희가 지금 안과가 들어오게 되면 병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의료 쪽에 원장님들하고 협의 좀 많이 해서 안 과 하는데 저희가 유치하도록 한번 그렇지 않아도 의향은 지금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한사랑 의원이나 한림의원 이런 쪽에 안과 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향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도 지금 약간 난감해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5억여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중 인건비만 2억 정도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에요 인건비 2억이 아닙니다.

1억?

아니요 4억 4,000 의사 한 분당 인건비가 4억 2,000천 내지 4,000을 요구합니다.

4억 4,000이면 이왕이면은 진료를 잘 볼 수 있게 보건소장님이 잘 검증을 하셔서 병원이랑 잘 진료하실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진료를 했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를 잘 모셔오길 부탁을 드릴께요.

그런데 여기에 의사 인건비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게 4억 4,000 의사 한 분이 1년당 4억 4,000이 되지만 거기에 제반되는 수행 인력자가 있잖아요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아니면 접수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또 많이 동반 돼가지고 안과를 만약에 운영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생각보다 만들어요. 저희가 원치 않는 금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약에 안과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수익이 좀 나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수익이 나지도 않고 하니까 좀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과들은 다 지금 적자래요.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흑자가 안 난답니다.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과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정의학과에서 전부 다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료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8~90% 몰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가 소아청소년과라고 해서 학부형들이나 부모들한테 전문의가 들어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런데 안과 같은 경우는 전 연령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눈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항이잖아요. 그것도 한번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현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상에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과랑 기중 활성화 사업이 원래 올라왔으면 그 과랑 원래는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줄 건지에 대해서 같이 올라와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조금 그러신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 끝나신 후 바로 좀 어떤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지 특히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인제군 관련 돼있는 시설에 관련된 감면 조례안이에요. 그 부분을 해줄 수 있게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29페이지 보게 되면 저희가 인제군 관내 식중독 지금 접수된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의심질환 신고는 있었어요?

의실질환 신고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1차 검사 2차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음성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요. 이 센터가 지금 아직도 한림대에서 맡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한림대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냥 말 그대로 어디서 위탁을 받았다. 함을 알 뿐이지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모르니까 이것도 좀 한번 나중에 저희 주례 회동 때 한번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릴께요.

네 알았습니다.

한림대하고는 협조가 잘 되시나요?

네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애향원에서 최근에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핵 환자 발생한데 대해서 검사를 다 했던 부분이죠? 직원들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4명 정도가 이렇게 잠복 결핵으로 나와서 두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직원 두 분하고 입소자 두 분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잠복 결핵일 경우는 약을 투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결핵 관리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지금 별도로 계속 같이 생활을 못 하잖아요 따로 분리를 해 놓으셨나요?

양성과 음성을 나눠가지고 이게 전파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 잠복 결핵일 때 몸에 갖고 있는 결핵이다 보니까 약으로 저희들이 투약을 해가지고 이게 전파력은 없습니다.

2차성 결핵이라는 거죠.몸 속에 균은 들어와 있는데 병을 일으키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제군 결핵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일반 병원에서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결핵환자로 등록이 되잖아요 만약에 병원에서 의심 환자라고 등록되면 시스템으로 저희가 전염병일 경우는 모든 시스템이 저희 보건소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환자들을 저희가 추적 관리를 해서 역학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만약에 결핵 환자라고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진료비는 청구하되 저희 보건소로 넘어왔을 때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일반 병원은 유료로 받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증상이 좀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오십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여러 군데 노인 시설이나 취약계층 같은데 많이 검사를 했는데 앞으로도 집단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학교나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데 그런데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동 검진이라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도 북면 지역에 전부 경로당 같은데 있죠 그런데는 집단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이동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나라도 선진국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핵 같은 거는 사실 후진국에 있는 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는 인제군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고스럽지만 여러 단체 생활하는 집단 생활하시는 그런 부분들 좀 유심히 검사를 좀 많이 확대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2차성 결핵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인제 군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으신 질의를 해서 더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페이지 보면 진드기 부분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쥐죠?

네 들쥐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산에 다니면 들쥐 있죠 들쥐로 인해서 생기는 분비물로 인해서......

그것도 호흡기인가요?

호흡기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피부 쪽으로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나갈 때는 방석 같은 거 있잖아요 개인 그런 거를 좀 구입해서 앉을 때 좀 조심히 앉고 이런 게 저희가 생활수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따로 그러면 어떻게 기피제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우리가 쯔쯔가무시 뭐 이런 진드기보다 먼저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게 여기 없어서 산에 다니시는 분들 이것도 좀 같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유행성 출혈열은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예방 접종이 있어요?

네 그래서 1차와 2차는 1달사이고 2차와 3차 사이는 1년 있다가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접종한 사람들은 좀 안전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만약에 들에서 일 하시는 분들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 동안 저희가 유행성 출혈열을 꾸준히 접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접종 계속 합니다.

홍보도 계속 해 왔고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거예요.

꾸준히 이거는 예방 접종으로 가능합니다. 다 무료입니다.

전체 군민이면?

예.

예 알았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면 접종하러 오세요.

하여튼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김도형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기피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험 아닌 그런 실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루타잖아요. 사람 상대로 하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 시군에서 많이 구입하는 게 뭔지 저희 18개 시군은 저희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샀더니 좋더라 그리고 나라장터에 이게 구입이 올라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걸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소통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가을이면 버섯 좀 따겠다고 올라가서 기피제를 뿌려봤는데 큰 효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의를 드립니다. 모기를 잡아서 통속에 넣고 팔을 걷어서 여러 가지 뿌리고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대상이 없으면 본 의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21페이지요 민간 의료기관 지원에 있어서 한림 의원이 돼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지원하는 데가 또 있죠 그죠?

이게 민간 의료 기관 지원은 한림의원 건 1건입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상동파출소 옆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동파출소 옆에 모 병원 거기 장례식장이 잠깐 들어 왔던데 있잖아요 요양원도 있었고 ......

거기가 맨 처음에 옛날에 했던 게 중앙병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활용을 하느니 안되느니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혹시 얘기 들은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정보를 받은 게 아니고 풍문으로 들은 소리는 그게 병원급은 저희 인제군 보건소에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급은 도에서 승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노인 병원으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부 수리중이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보건소나 인제군 이쪽으로 들어오는 얘긴 따로 없고요?

네 따로 정확한 소식은 없습니다.

협조 공문도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풍문으로 그냥 인제군에서 줬느니 안줬느니 뭐 이런 얘기만 그냥 흐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건에 관심이 많으신 것같아요. 조목조목 다 해주셔갖고 하여튼 저는 이걸로 마치고 인제군 우리 군민의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올 한해도 아무 탈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하여 안전하게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네.

이 질문은 과장님이 이미 포인트가 아니고 부군수가 포인트입니다. 용대 보건진료소 신축 용대리 주민들에게 보건소 신축해서 건강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높은 뜻은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용대 보건진료소 1일 이용객 또는 용대 보건진료소 상주 근무자 몇 명이에요? 현재든 앞으로든?

그러니까 상주 근무자는 한 사람입니다. 보건진료소인데 저희가 명칭으로는 보건 진료소장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지역에 하고 있고 1일 이용객은 저희가 진료소 5곳 중에 최고 많습니다. 1일 계산하면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진료소가 이전해서 신축되게 되면 용대리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군수님 지금 보건정책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근무자는 1인이고 방문 진료 계획은 주민은 열다섯 분이랍니다. 평균 인제군의회는 의원님 및 직원이 20여 분이 넘습니다. 또한 1일 방문객이 본 의장만 해도 평균 열 분이 넘습니다. 그러면 의장 외에 부의장님 의원님들도 민원 방문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야말로 방문객 또 근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대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의회 청사 신축은 왜 등한시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가 아니고 80년입니다. 즉 43년 차입니다. 그러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설계 보강 공사는 했나요?

내진설계 보강 공사가 아니고 워낙 등급이 좀 낮게 나와서 그냥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만 내진 설계 보강은 아니었습니다.

인제군 관내에 초등학교부터 학교도 내진설계가 안 된 학교는 내진설계에 준하는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공무원이 다 튀르키예 지진처럼 위급 상황이 닥치면 인제군은 한동안 마비 됩니다. 왜? 수 백여 공무원이 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라도 인제군청 청사에 신축은 이미 이전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임하고 방치하고 나몰라라 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통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닭똥 눈물 서너 방울 흘리고 말겠습니까? 울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 만큼 의회에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고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분들의 안전도 신경 써야 되고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청사 위에서 근무 부서가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문광과도 복도를 사이에 두고 양계 사무실로 나눠져 있고 또 청사 내에 있지 못해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검토한다면 이미 이전에 진행했어야 되는 걸 여태까지 안하고 있다면 공직자로서 직무 유기입니까? 직무 태만입니까? 직무 포기입니까?

청사가 사실 뭐 규모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또 미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미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아시고 계시기에 18개 시군에 이와 같이 40년 이상 된 청사가 몇개 지자체가 있습니까? 용역 중간보고까지 나왔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 조사가.

그 자료를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 중간 보고회까지 뭐 했어요 참석 안 했습니까? 담당관께서는?

네 이번 주에 의회 계속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중간 보고회도 참석 안했어요?

네.

그래서 모르십니까?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참석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그러면 최상기 군수 이전에 이순선 군수서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국장, 과장께서는 의회에 대한 사고판단 사고방식이 또 들여다 보는 시각이 집행 기관에 들러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인제군청에 부속실로 보는 거예요 인제군 의회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의장님이 더 잘 아실 것같습니다.

아니면 구멍 뚫린 양말로 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헌신짝이에요 그렇게 기본조차 안일하게 행정을 구현하고 추구하고 실현하는 인제군에 공직자 분들을 보면 인제군에 3만여 군민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보고 인제군에 정착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부군수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에 다 대고 의장이 지금 발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끝난 다음에......

물론 자치행정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또 숱한 질문을 하겠지만 용대리 보건 진료소 신축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또 곁들이 한번 질문 드립니다.

네.

연 몇 건이나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있죠?

올해 처음 1월 1일부터 저희가 등록 기관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자는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자는 2022년도에는 276명입니다.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장기 기증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점점 확산될 수 있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제 2의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 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인숙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 국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보건사업으로 사업별 시기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주가 되어 신규 사업 및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개안수술비 지원 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안질환 중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을 하였을 경우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보건 복지부와 지난 2022년 10월 사전 컨설팅을 하였고 11월에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조례 제정을 통해 2023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2023년 시술자 전원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만13세 이하 아토피 천식 환아에게 진단비, 약제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현재 통합 보건건강증진 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중위 소득까지 확대 운영하여 환아 의료비 연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정기적인 보습제 지원,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예방교실 운영을 통해 아토피 천식 질환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소외 계층에게 암, 희귀 난치성 질환 및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 안 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3,200만 원입니다. 오는 4월경 한국 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북면, 서화 주민을 대상으로 안질환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8쪽 영양 플러스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식품 지원입니다. 현재 취약 계층에게 영양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취약 계층외 영양 문제가 있는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지난 10월에 하였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11쪽 지역 사회 건강조사 사업 12쪽 구강보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입니다. 영구치가 완성 시기인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시범 운영하여 상남 초등학교외 6개소 189명에게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관내 초등학교와 일정을 조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입니다.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조리 비용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 제도 신설에 따라 2022년 9월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11월에 보건복지부 산후조리 지원금액 하향 조정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오는 7월 시행할 계획이며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입니다. 6개월 이전부터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한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연간 본인 부담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조례 제정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 자부담 10%후 전액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임신 지원 사업 19쪽 출산 지원 사업 20쪽 영유아 지원 사업 21쪽 분만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23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 24쪽 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 25쪽 치매안심 센터 운영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6페이지 좀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 올해부터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사회보장 제도 보건복지부에 협의 결과가 되면 이 절차에 맞춰서 올해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요?

예.

그러니까 10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 중 비 급여 1인 최대 3,000만원 지원?

네.

그러면 비 급여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본인 부담금 지원하는 금.

본인 부담금.

네. 이거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님과 많이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에 다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네 모든 질병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취약 계층에게 소아암이나 이런 거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그 외에 대상자도 취약 계층 외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골절 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열어 주는 거죠?

예 이거는 다 열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구강보건 사업요. 지금 이게 학교 구강보건 운영으로 해서 인제초, 남초해서 2개교 508명 이렇게 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건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에 인제남초하고 인제 초등학교는 치과 기계가 설치 돼있습니다. 한 공간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불소 도포나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학교 구강보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국비 사업이라서 군비 사업 위주로 한번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질문에 연결해서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강 보건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이 인제초, 인제남초 2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지역 예를 들어 원통초등학교라든가 서화 초등학교 같이 이런 다른 인원이 많은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이건 학교에 정기적인 방문을 하고 그 뒤에 보면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버스 구강 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이 똑같은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접수가 안되면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아이들 치아가 특히 음식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종류가 좀 많아 졌고요 특히 단음식과 짠음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강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전체 학교로 확대를 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하고 일부 지원을 받으셔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울러서 적13페이지 치과 주치의 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관내 초등학교 4 학년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초등학생도 이갈이 하는 시기가 1학년부터이랑 4학년 요 사이라고 봅니다. 4학년이 되면 거의 다 영구치로 전환이 됐다고 보고 이때부터 이제 관리를 하시겠다 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갈이하는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도 있지만 다른 국가차원에서 복지부나 국민건강공단 차원에서도 또 다른 시군에서 시범으로 한 2개 지역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치과 주치의라는 사업으로 이게 시범 운영이 끝나면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가 치아 홈 메우기나 이런 사업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예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아이들이 이갈이 하는 시기에 영구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돼서 5~6학년 아이들이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으니까 좀 확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영구치가 생기는 시기부터 관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아까 도 보건정책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제군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저희가 산부인과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뭐 이런 게 될 텐데 지금 저희 건강관리 쪽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번에 연구하시고 또 신규 사업으로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직 산부인과라든가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대부분에 우리 산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산부인과가 좀 멀다 보니까 혹시 이동 중에 혹시 큰 사고 예전에 보면 우리가 하사관 한 분이 그런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정하게 케어 하셔서 연락 오시기 전에 먼저 건강진흥과에서 미리 사전에 연락도 하시고 미연에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정을 담아서 우리 산모들을 잘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임산부119 구급 서비스를 또 여기 119에서 또 저희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등록되면 119서비스도 같이 등록을 받아서 언제든지 119에 전화를 하면 그 산모 정보를 가지고 119에서 이송을 하는 서비스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그리고 건강증진과 어떻게 보면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신규 사업 많아지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요. 인제군의회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보시게 되면 여기 만 10세 이하만 지원이 되는 거죠?

13세 이하요.

관내 초중고 지원 강화는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13세면 초등학생까지 되는 거고요 중학교까지는 좀 안 하고 있고 저희가 13세까지 정한 거는 아토피가 한 13세까지는 많이 나타나다가 중고등학교 가면 이게 많이 사라져. 그래서 저희가 13세로 정했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이 금방 사라지는 피부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라지지는 않지만 저희가 여기 추정치에 의하면 아토피 출정치가 13세 이하일 때는 6%까지 발생하다가 그 이후에는 성인기나 학령기 지나며는 전체적으로 한 6% 이다가 점점 점점 지나서 1.3%까지 줄어든다는 추계치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강화해 주셔서 초등학교 까지만 말고 초중고까지 확실하게 쭉 지원해 주시는 방법도 좀 찾아 주시기 바라바라고요.

네.

여기 보면 교육도 하시는데 아토피 환자 보호자 교육도 같이 실시 하시나요?

저희가 아토피 올해부터는 좀 아토피 환아 관리라 그래서 같이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말고 보호자도 같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쪽 보시게 되면 여기 산모 산후조리 비용 지원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분만 지역이 제한 돼있죠?

분만 산부인과?

네 분만지원.

이건 산후지원.

아니 그러니까 분만할 때는 인제, 속초, 고성, 양양이나 요 근처에서만 분만 지원을 받게 돼있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 산모산후 조리 비용은 어느 지역이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산모 산후조리 비용은 산후조리 비용이잖아요. 인제군민이면 그냥 어느 지역에 가서 산후 조리를 하게 되면 분만을 하면 그냥 드리는 금액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고 요?

네 인제군민이면.

네, 그리고 2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보시게 되면 이 원격 화상진료 주 1회 원격 진료를 하시게 되는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주 1회 한림대 전문의 진료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대면진료 하시나요?

원격 진료는 이제 한림대학교하고 원격 진료를 하고 주 1회 대면 진료를 또 한림대에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 치매 의심자 인지 저하 자를 또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한림대 전문의 진료는 요거는 대면 진료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건강 증진과에 신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인제군 보건소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셔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민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인제군이 지금 산모 산후조리 비용이나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금까지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전부 다 저희가 지금 신규로 해서 사업을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 인제군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다 낮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서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0.81 저희는 1.47치 전체적으로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낮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하시는 부분들은 이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갖고 지역 주민들이 산모나 산후관리부분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 같은 부분은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 인제군 출산 장려금 지원에서 금액이 줄은 이유가 뭘까요 셋째 아이가 400만원으로 줄었어요. 작년까지는 5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줄은 이유가 혹시 뭐 때문에 이게 줄었죠?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셋째 500만 원 맞습니다.

500만원 맞죠?

네.

그런데 400만원이 되어있어서 좀 의아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소아암 18세까지 2,000만원 백혈병은 3,000만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

그러면 18세가 지나면 이 분들은 지원이 없는 건가요?

네 지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그러면 그때같이 한 번에 3,000만원 2,000만원을 주는 거나요 아니면 연차별로 주는 거나요?

연차별로 도래하는 데까지 주니까 최대한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그래서 최대 3,000만원 2,000만원까지.

네.

이건 국가사업?

네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60세 이상 무릎수술?

네.

보통 무릎수술이 얼마씩 들어가요? 병원마다 좀 틀리겠죠?

병원마다 틀리고 종합병원이나 또 개인병원마다 틀려서 종합병원 보다는 개인병원이 조금 더 저렴하고요 여기에 120만원은 아마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 지출하는 게 120만원일 겁니다.

이게 보험이 됩니까?

네 보험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도 또 비 급여가 있고 또 보험적용 안되는 게 있어서 이것도 국가에서 이거는 노인 의료나눔재단에서 독지가를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이 지급하는 건우리 인제군 보건소에서 위탁 쪽으로 위탁 받아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 바로 지급되는 거예요?

예.

국가에서,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급여를 도와주는 지원 사업은 없고요?

아니고 요거는 연계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노인의료재단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수술을 해달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국가사업 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이거는 인제군민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아프셔서 병원을 가시면 병원에 가시면 암환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굳이 기초 수급자 외에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지원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모든 지역 주민한테 다 지원하고 싶지만......

하여간 노력해 주시고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장님 물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군민 건강을 위하여 거기에 따른 어떠한 사업, 사업을 신규 사업이라도 제의를 해야 또 우리 인제군에서 예산을 잡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며칠 전만 해도 같이 웃으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병원만 갔다 오면 기본 암이에요. 요새 맞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주변 지인분들도 이런 경우가 많아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인제군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탄력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세세히 살펴서 열심히 하겠다. 습니다.

누군가 노크를 해야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좀 도와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에 담당이 몇 분이에요. 마이크 잡으세요 정책과장님 담당 몇 분이세요? 보건정책과에.

보건정책과에는 현재 다섯분이 계시고 TF팀장님이 두분 계십니다.

그러면 총 일곱분?

네.

직원은요?

직원은 저희가 지금 총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보건정책과 합쳐서......

보건정책과만 몇 분이에요?

한 76명입니다.

보건 정책과만?

네.

70여 명이요?

76명이요.

76명이요?

네.

그러면 건강증진과는 담당 몇 분이고 팀장 몇 분이고 직원 몇 분이에요?

저희는 담당이 4명이고 직원은 공무직 다 포함해서 33명입니다.

왜 질의 드리냐 하면 군민에 건강을 지켜드려서 보건정책과에 업무도 중요하지만 건강증진과에 업무도 소중하다 하는 뜻에서 직원 분포도를 볼 때 과연 건강증진과에서는 이 업무를 다 충실히 이행하고 군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만한 인력이 충분히 포진 돼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충분히 실행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님?

인원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일곱분 담당 및 팀장이 계시고 칠십 여섯 분에 직원이 계시는데 건강증진과는 담당 및 팀장 네 분에 직원 서른세 분이라 그러면 약 두배 차이 나거든요. 보건소장님 충분히 건강증진과 나름대로 현재 인원으로 인제 군민의 건강 지킴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솔직히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더 공무원 전체 수를 줄여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서 충원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충원이 안 된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직원이 배치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황인가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그렇고 항상 2과가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꼭 구별됐다고 완전히 구별돼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하여간 연계해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보건정책과에 업무만 된다고 해서 보건소에 역량이 다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니 연대하고 유대해서 건강증진과에 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네 의장님 의견에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며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장께서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인제분이시더라고요 인제 출신이시고 거기에 부모님도 계시고 본 의장은 그분에게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인제 군민의 건강을 지켜 주기 위해서 읍면 순회 건강 검진하지 않습니까? 대형 버스 두 세대로?

네.

그 진료할 때 폐단, 불편함 또 그들의 막무가내식 진료에 대해서 항의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홍천 지사장님이 다 책임지라 그랬습니다. 장소 제공이라든지 또는 우천 시에 특히 또는 폭염 시에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순회 진료하실 때에 받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천지사와 연대에서?

네.

2쪽에 보면 65세 어르신 개안 수술비가 있고 5쪽에 보면 안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그러면 60세 이상과 65세 미만에 진료와 65세 이상의 진료를 대해서 이렇게 나눠놓으신 건가요?

요거는 65세 이상 안질환 지원은 군비 지원 사업이고 여기 안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거는 실명예방재단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그러면 6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도 가능합니까? 5쪽에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네 이거 하고.

그러면 60세에서 65세까지가 아니라 60세 이상은 누구나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안질환 의료비 지원이요?

네.

네 이건 되는데 인제군민을 위한 거는 65세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 6월 28일 부로 나이가 통일됩니다. 만 나이로 그런데 65세 어르신은 만 나이가 아니고 취약 계층 의료비는 만으로 돼있으니 같이 만 나이로 봐야 됩니까?

네 같이 만 나이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안심 센터 60세 이상으로 해당이 되는데 치매라는 것이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젊은 층도 치매가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인제군에서는 60세 이하는 치매 환자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뇨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혜택 또는 지원은 전무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60세 이상으로 보편적으로 치매 환자가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해서 60세 이상으로 여기는 했지만 그 이하인 환자도 다 저희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물론 보건정책과장도 포함된다만 수년간 코로나 19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고 철야 근무까지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숨고르기 상황에 들어간지라 이전같이 업무에 과다함은 줄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인제 군민의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진료에 신경 써주셔서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담당님 주무관님 함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 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입니다. 먼저 군정을 이해하고 집행부와 친밀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시는 이춘만 의장님, 조춘식 부의장님 그리고 군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제군과 인제군 의회 간에 화합을 기대하며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 관리입니다. 직무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통한 기능과 인력 재배치, 인적 자원 발굴 및 적재적소 배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를 강화하여 전 직원이 만족하는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의식 개혁과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직원 상시학습 실적 관리 및 교육훈련 지원, 부서장 관리 역량 함양 교육, 신규자 기본 교육, 전 직원 업무 능력 향상 직무 교육 등의 전문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인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 반장, 주민자치위원, 민간 사회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먼저 이 반장 활동 지원으로 이 반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이 반장 건강검진비 지원,인제군 이 반장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 반장 처우 개선을 통해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이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주민자치활동 지원으로 지난해 5월 남면, 북면, 기린면 3개 면에 이어 9월에는 서화면, 상남면 2개 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격되어 도내 최초로 전 읍면이 주민자치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역량 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박람회 개최 등으로 주민자치 성공적 정착과 군민 참여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인제군 새마을회, 자유 총연맹 등 6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군정 참여를 높이고 사회 공헌으로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는 데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하단부에 민원상담 관 운영으로 다양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퇴직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제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안내 및 절차 등을 설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 홍보를 통한 안전한 인제 구현과 유관 기관의 협력으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자율 방범대 11개 지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활성화 방안 지원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증가 시책 지속 발굴, 전입신고 유도 등으로 인구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각 부서 간 인구 늘리기 정책 적극 추진, 전입 세대 지원 범위 확대, 군 간부 주소지 이전 활성화 등으로 7만 인제 군민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증진 및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한 다양한 업무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우수 동아리 지원, 해외 벤치마킹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 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청사의 장기적 활용 계획과 시설 보강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과 민원인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청사 건립 청사진을 마련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과 국 도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제 학습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역 학생의 학력신장 및 맞춤형 특기 적성 등 교육의 다양화를 통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인제 닮은 인제, 진로 탐색 지원 프로그램, 마을 교육 공동체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 경비를 경감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 7개 사업, 교육경비 지원 4개 사업, 방과 후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장학금 지급 및 기숙사 입사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고등학생 1명당 50만원 대학생은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인제군 영어특성화 교육 운영입니다. 글로벌 시대 지역 학생들의 영어 활용능력 향상과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인제 영어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기린 캠퍼스를 구축하여 영어 특성화 교육 확대를 통한 영화에 대한 친밀감과 두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평생 학습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제군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 교육 지원 사업 공모 및 운영, 초등 학력 인정 및 성인 문해 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평생 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내 평생 학습 기관 및 단체간 지역제한 공유 협력을 통한 관계망 형성으로 행복학습 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평생 학습 소식지 및 안내지 발간, 인제군 평생 학습 박람회 개최, 재능 기부, 제3차 인제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등 평생 학습 전략적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입니다.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대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등 3개 군이 강원대학교와 2023년까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동안 인재 양성 및 지역 주민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과 인제읍 네트워크 캠퍼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린면에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 캠퍼스를 구축하는 등 수요 맞춤형 교과 과정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을 통한 지식정보 행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운영 지원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올 및 공통 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온 나라 시스템 유지 관리, 온 나라 문서 2.0,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직원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을 통한 죄송합니다. 28쪽입니다. 행정전산 장비 보급 및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개인별 전산 장비 보급을 통한 업무 효율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컴퓨터, 모니터 등 전산 장비 보급 및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정보 소외 계층 중고 PC 보급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자작나무 숲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보급 확산을 통하여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및 마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일원에 전기 버스 구입, 관광형 수요 응답 서비스 구축, 수요 응답 스마트 정류장 설치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기능 유선 비행 관제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무선 드론에 한계를 보완한 유선 드론을 관제 업무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다기능 드론관제시스템을 2월 중에 구축하여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활용하는 등 재난 재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행정 효율과 군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군민안전 지킴이 통합 관제 센터 운영입니다. 통합 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CCTV 신규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영상 정보 저장 스토리지 구입, 관제 센터 유지 보수 용역 등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동안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을 통하여 110건의 사건 해결 및 범인을 검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안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공공Wi-Fi?

네.

지금 현재 그동안 추진 사항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죠?

그 동안 추진 사항 네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Wi-Fi가 어디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거를 인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공원 어디 이게 있어야 되는데 Wi-Fi존이라든지 이런 게 푯말이 있는 곳도 있고 정확하게 공공 Wi-Fi라는 그런 인식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체육관이나 공공 공원 이런 데 Wi-Fi를 설치해 해서 주민들이 이제 불편이 없도록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 그러면 공공 Wi-Fi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공공 Wi-Fi존인지 아니면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해킹이다 뭐다 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시국인데 그것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Wi-Fi 안내문을 작성해 가지고 Wi-Fi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인터넷이 잘 안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월학리 하고 기린면 연가리라는 지역에 그 동안 추진했고요. 올해 2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통신사에서 사업성이 떨어져서 선로가 들어가지 못한 것을 지방비로 지금 보조를 해줘서 선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빠른 건가요?

인터넷망이 이제 보급이 잘 안 되는 오지 지역에......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통신사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아니 요즘은 인터넷 없이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봐도 민원이 접수되거나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야 될 사업 같아서 한번 질의를 올려볼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6페이지 넘어갈게요. 공공 Wi-Fi가 지금 총 사업비가 운영비용이 지금 4,8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Wi-Fi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네.

이게 연간 4,800만원?

네.

지금 통신사는 어디 쓰고 있죠?

통신사는 주로 KT.

KT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이왕이면 AS가 잘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서 공공 Wi-Fi존인지 인식표를 좀 해주셔야 될 것같아요.

네 홍보 안내 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려서 보고는 받았는데 다기능 유선 비행관제요. 그 때 보고를 받기에는 지금 이게 임대비만 5,000만원이라 그러셨잖아 임대비만?

네 장비 임대입니다.

임대비만 5,000이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장비가 한 4억에서 5억정도 들어갑니다. 구입하려면 그래서 일단 임대를 해서 상반기중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인제군 실정에 맞게 되면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아니 그런데 이게 인제군에 와서 한번 시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일단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이게 얼마까지 현 지역에서 이걸 시험운행을 해봐야 어디까지 관찰이 되고......

2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은 지금 편성돼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지금 그게 울주군에 주로 하는데 상공 한 100미터 정도에서 유선 드론을 띄워서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한 15킬로 정도 범위까지 다 촬영이 되는데 인제군은 사각지대가 많고 협곡이 많다 보니까 15킬로까지는 안될 것 같고 한 10킬로 범위에 있는 영상물은 드론으로 띄워서 관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인제읍만 해도 군사 시설이 있는데 가능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12사단하고 협의했는데 보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완해 가지고 다시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만 하더라도 1킬로 안팎에 여단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했을 때 효과는 그러면 산불 감시 다 없어지는 겁니까?

산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중 밀집 지역에 인파가 몰렸을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도 감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산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축제라든가 행사 이럴 때 드론으로 관제를 하면 안 보이는 곳 까지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력은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 읍면에 띄우게 되면은 인력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관제 무선 드론은 기능을 보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아니 뭔가 예산이 투입 돼서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뭔가는 시스템적으로 줄이고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아직 편성돼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얼마만큼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히 모르니까.

이 시연회를 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자작나무 숲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 보고 받기로는 전기 셔틀 버스가 운행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작나무 숲 정상까지?

네.

그건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업에 관여하고자 모 업체들이 자꾸 움직임이 보여요. 하여튼 절대 이런 인맥 그 다음에 되지 않는 그런 편법을 써서 사업 이권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 기해주세요. 알았죠?

네 그건 저희가 법인하고 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6억 5,000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네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 작년에 행안부로 부터 승인 받은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지금 영어 마을이 현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리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 되고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준공돼서 지금 빈 공간을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장비 시설해가지고 3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빨리 서두르셔서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할 수 있게 좀 빨리 서둘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리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한 500명 규모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22년도 9개 프로그램 봤을 때 한 100에서 200여명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 규모로 봤을 적에는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규모 교육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린 쪽에 지금 영어 전문 캠퍼스가 없다 보니까 기린, 상남 주민들이 지금 문의도 많이 오고......

벌써부터 이게 학부형들한테 여러번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많이 지금 밀려있다 보니까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공교육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뭐 거의 한 4대1 5대1 되나 봐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하여튼 수시로 올해 몇 명을 지원을 해서 몇 명이 선발이 됐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주시고 분명히 아마 기린면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금 군인 가족하고 학생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거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제 같은 경우에는 영어 특성화 교육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당분간은 아직도 하늘 내린센터 계단 밑에 있는 거기서 운영이 될 거죠 당분간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인제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없어서 교육센터를 인근시군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 건립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만 되면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돌봄까지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는 돌봄체계라고 해야 되나 돌봄이 어떻게 케어 하냐에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정규 학력 후에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봤을 적에는 돌봄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센터 건립에 다중 시설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규모도 좀 상당한 규모로 해서 회의실도 들어가고 또 여러 시설물들을 좀 복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 향토 학사하고 마포 공공 기숙사 등 여러 가지 기숙사에 저희 학생들이 다 찼습니까?

네 올해 다 입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차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좀 알리거나 뭔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었나요?

시설이 좀 노후가 돼서 학생들이 들어가기가 좀 꺼려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 질의 전에 우리 군 부사관들이 있잖아요. 군 부사관들이 전역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뭔가 주소를 가지고 뭐 혜택을 받아서 정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우리 자치 행정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 분들이 보훈 훈장이라는 게 있죠 본인들이 나오면서 받는 게?

예.

그 분들에 대한 지자체마다 좀 틀리던데요. 그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별도로 모범 훈장 받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혜택주는 거 없어요?

예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 간부들이 타 부대 갔다가 다시 왔을 때 1년을 채우면 무조건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인제군에 전입한 걸로 봐서 똑같은 전입신고에 따른 혜택을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되는 데......

그건 별도로 훈장 받았다고 해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이상만 있으면 다시 또 지원이 가능한 걸로 조례를 바꿔놨습니다.

다시, 그러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으로 하냐 2년으로 하냐 이게 지자체마다 틀리고요. 저희 군은 지금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네. 타 시군에 비해서 전입했을 때 혜택을 더 많이 드리는 걸로.

훈장과 관계없이?

네 훈장과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 반장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니까 이 이 반장 조례가 제대로 돼있지 않더라고요. 경선을 해서 이장님들 뽑잖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 하듯이 대동회 때 뽑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명시화되지 않으니까 그 분들께 상당히 혼란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하지 않나요?

이 반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저희 과 소관이고요. 이장 임명은 읍면장 소관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그냥 이장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명시 돼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칙 뭐 법칙 이런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건 없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돼있더라고요. 아니면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이런 것도 없이?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걸 구체화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지 않으니까 동네마다 대동회때마다 이장선출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에 특성상 이장님들은 마을에서 뽑다보니까 획일화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표준안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장님들에 선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도 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대처를 하는데 이게 자율적이다 보니까 획일화 될 수 없다 표준화 될 수 없다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거기에서 경선을 해서 당선이 되셔서 이장이 되신 분들은 그냥 묵묵히 계시지만 거기에서 낙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소송도 한 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하나의 규칙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틀에서 그 마을에 맞게 조금씩은 바꿀 수 있으나 기본 틀은 바꾸면 안된다. 그냥 우리 인제군 조례에 보면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돼있고 뭐 아무 것도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하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걸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 나름대로 또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인구 늘리기에 보면 주민등록 이전이 우선 돼야지 인구 늘리기가 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제군청 공무원분들은 거의 뭐 특수한 것 빼곤 다 돼있죠 특수한 분들 빼고는?

네 일부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분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거죠?

네 그렇게 특수하고 부모공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 거의 다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하라는 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전자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우리 이수현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조례 발의를 해놓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기증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본 의원 또한도 반성을 합니다. 본 의원도 바로 장기 기증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본인들이 직원들이 주소 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분들한테 주소 이전을 하라고 강요 할 수 없다 이 말씀 드리고 거예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한테 다시 인제군에 전입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특수한건 어쩔 수 없고

특수한 부분만 빼고 전입 신고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보통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시잖아요?

네.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다 아시죠?

환경미화원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각각에 부서에서 하기도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네.

당부에 말씀이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남면에서 이루어지는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분들은 남면 분들이 채용돼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고 왜? 특수한 어떤 그런 게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세요?

저희가 공무직이 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보수도 이제 8급 이상 수준으로 보수도 셉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채용할 때는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고해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는데 주소가 인제군 관내로 하다 보니까 원통 사람이 남면에 지원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린 사람이 지원했는데 서화에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 등록상으로는 걸을 수 없으니까 면접할 때 면접 위원들이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그 지역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우대 조건을 좀 명시하는 것을 면접 점수에 좀 플러스해서 그 지역 주민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대 조건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채용하실 때 명시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면 분이 기린체육공원에서 근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출퇴근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용하실 때 탄력적으로......

네 그렇게 지금 우대 조건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원거리 출퇴근하다 보면 또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여기 2쪽하고 3쪽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3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부서 책임자로서 관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강화 그리고 밑에 기대효과를 보시게 되면 직무 전문교육 지속 지원을 통하여 군민이 요구하는 전문 행정능력 배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업무 인수인계하는 인수인계는 지금 주먹구구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실한 인수인계로 구조화된 관행, 일반 행정과 정책에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를 익히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것 같고 군민들은 늘 초보공무원을 마주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 업무에 효율성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여건이 많이 군민들과 또 민원인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신규 직원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를 익히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여섯번에 걸쳐서 동행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MZ세대와 또 시니어와 주니어간에 소통과 또 조직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도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신규 직원들이 빨리 업무에 적응하고 또 조직 문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무 인수인계는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 규칙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실과장이 업무 인수인계 담당자가 하는 것이고 직원들끼리는 자기가 하던 업무를 메모를 해 준다든가 뭐 파일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가 되는데 간혹 그게 미비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빠지지 않도록 잘 좀 저희가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민들에게 수 없이 듣는 얘기를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이 있을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것과 전임자 핑계를 대는 것 항상 전임자 핑계를 대고, 두 번째 똑같은 현황을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제출해 달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은 행정은 연속성이 있거든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전임자 탓을 하면 안 되고요 후임자가 전임자 몫까지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행정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직원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제가 못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담당자가 바뀔 때마자 제출해 달라는 거요.

담당자들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미결 업무도 좀 다연관을 시켜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인수 인계를 해야 되는데 떠난다는 마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책임감이 결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책임행정 소신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처리 사항 및 향후 추진 사항을 상세히 인계하시고 자신의 업무 정도는 제대로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업무 파악 신속하게 잘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희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부군수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법지조항을 놓고 공직자가 자리가 바뀌면서 전임자와 후임자, 후임자에서 제3의 후임자가 바뀔 때마다 유권해석이 달라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유권 해석은 법령 해석이 주가 되겠고요. 업무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조 자료가 되는데 전임자와 후임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행정이 연속성이 결여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 판단 미스라든가 자기 혼자 오판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전임자가 있을 때는......

그러면 전임자가 오판했거나 후임자가 오판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격이 없든지 아니면 업무를 아예 파악을 못하고 있든지?

업무 능력 파악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장급들 이상으로 해서 직장에 들어오신 몇몇 안 된 초년 공무원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근한 사례는 개발 행위 부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산림 업무를 종합민원과에서 처리하다가 지금은 산림자원과에서 다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에 따라서 고무줄 행정을 하고 있어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잇기도 하고 부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부에 계시니까.

9쪽 한 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전입 세대에 군 장병이 있잖아요? 군 장병이라면 부사관도 들어가는 건가요?

장교하고 부사관하고 준사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분들 군장병으로?

사병만 요새 용사라고 하죠. 용사 빼고 다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군수님께서 이야기하는 7만 군민이 어떻게 7만인 거죠?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가 전월달에 32,736명입니다. 군 부대 인구가 추정치인데 3만 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인구가......

총 그러니까 용사까지 아니면......

주민등록으로 되어있는 인구가 이제 32,736명이고 ......

아니 그러니까 그 나머지가?

나머지가 군장병이 추정치를 군부대에서 정확한......

용사는 빼고요?

네.

용사 포함이죠. 용사 포함해서 33,000에서 35,000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성입니다.

네.

한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8페이지 보시면 자율 방범대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게 사실 바뀐 부분이 없나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지금 자율 방범대하고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하고 인 적 부분들이 많지 않아서 두 군데로 같이 병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이게 다 분리가 되게끔 돼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적 자원이 부족한 마을이 좀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둘 중 하나를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율 방범대 쪽으로 많이 이게 좀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만두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 방범대가 총 11개 지대가 있는데 연합대가 1개 있고 방범대가 11개 12개가 있는데 서화하고 귀둔 쪽에 자율방범 대원들이 많이 탈퇴해 가지고 조직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관여해서 그 분들한테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약하고요. 그 분들이 마을에 범죄라든가 화재예방, 청소년 탈선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가지고 연합대원들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행정 부서에서도 물론 없지 않은 책임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도 방범대하고 상반기 중에 간담회 개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조직이 좀 활성화되고 회원들이 탈퇴가 좀 최소화 되도록 대책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좀 어려운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이제 자율 방범대도 같이 의용 소방대처럼 똑같이 법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적 자원들이 많지 않은 부분들 이 분들이 지금 방범도 하시면서 그래도 지역에서 치안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있는데 이 분들이 공백이 좀 생기다 보면 저희 인제읍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아요. 인적 자원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골 쪽으로 가면 사실 이 두 단체를 다 하지 못하고 한쪽 단체로만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자율 방범대 쪽에서 많이 공백이 생길 거라고 제가 작년도에도 그걸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를 양쪽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이 분들이 지금 법적으로만 그렇게 접근하면은 사실 한쪽은 이건 분명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도 이거 뭐 인적 자원들이 많으면 여유가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자율방범대하고 의용 소방대가 있는데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의용 소방대는 화재라든가 산불 났을 때 주로 출동이 되고 연간 출동횟수가 별로 없는데 자율 방범대는 매일 밤 이제 모여 가지고 순찰을 돌지 않습니까? 자율 방범대 성격이 더 높은데 그렇다고 두 단체를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고 또 의용 소방대는 또 안전교통과 소관에서 주로 이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자율 방범대 소관인데 그 두 기관 단체를 비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 방범대가 일상생활과 더 밀접되고 주민들의 안전에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관 사회단체를 다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의용 소방대와 또 자율 방범대간에 상반기 중에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한번 대책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좀 자율방범대 탈퇴하지 않도록 그래야 또 지역에 또 치안도 어느 정도 계속 이 분들이 담당했던 부분들은 사실이니까 그런 공백이 없도록 잘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 방범대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한데 내년도부터는 좀 예산 지원을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시면 대폭적으로 상향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부담이 없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질의를 하시다 나가셨는데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관님?

네.

좀 철저를 기해주세요.

네.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치행정관하고 우리 의회 사무과하고 벽 하나로 붙어 있잖아요. 산림고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정도에 소통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아무래도 의회에 의장입장으로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책임자로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고 추진에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언론에 먼저 나가면 어느 의장이라도 좀 기분이 나쁠 거라 생각을 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죠?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예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알지도 못했는데 SOC사업 추진한 게 먼저 언론에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인사 관련된 부분이 발표나기도 전에 벌써 인사 부분이 먼저 유출 돼가지고 언론에 먼저 나갔었고 그래서 이번에 세번째인데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관님이 생각을 해두셨다가 미연에 방지해야 돼요.

네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인사시스템을 보게 되면 인사를 원하는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로 발령 요청을 하죠?

인사고충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민원봉사과 있다가 다른 문화관광과나 자치행정과로 오고 싶다 그러면 뭐 순위를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비율이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졌던 비율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이제 인사는 내년 6월 12월 정기적인 인사는 두 차례하고요 수시로 이제 결원이 있을 때 간혹적으로 하는데 정기 인사 때 주로 반영이 되도록 그 분들이 희망 근무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계신데?

네.

하여튼 지금 행정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공직자분들이 그걸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좀 더 신뢰가는 인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저희가 인사 고충 상담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본 방송을 통해서라도 직원들이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좀 갖추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 고충이나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부서를 꼭 찾아와서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면 좀 좋은 자리로 배치도 되고 또 본인이 희망한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되니까 직원분들이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저한테 답변하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금 방송을 통해서 우리 5백여 공직자인데 말씀하신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교육을 받았을 때 직원들의 홍보도는 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작년에 한국여성수련원에서 6기수로 나누어 가지고 전 직원 교육을 해봤는데 특히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었고요 MZ세대들의 가치관이나 공직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 80% 이상이 교육이 긍정적이었다. 희망적이었다. 이렇게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 행정 관님이 초반에 저희 의회사무과 계셨을 때일 거예요. 기억이 나시겠지만 교육을 모 정치인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몇 번 했었잖아요 맞죠?

이번에는 정치는 참여 안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안 됩니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직자분들은 정말로 공정한 교육을 받아서 업무에 필요한 것을 받으셔야지......

네 맞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요. 나가게 되면 이장님과 반장님들이 사실상 활동 관련 돼 가지고 아직도 불만이 많이 있으세요. 이게 사실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거는 힘들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건강검진비라든지 벤치마킹 그 다음에 연수비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향후에도 물가 반영분을 봤을 적에는 올해는 그렇다 치지만 2024년도에는 준비를 해서 좀 더 소폭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네 이 반장님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군비 향상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이장님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있나 없나 검토를 해서 그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장연합회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월 28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 끝나게 돼서 연합회장님이 나오시면 이장님의 전반적인 여론을 들어서 애로 사항이 뭔지를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준비를 해서 24년도에 한번 준비해드리자고요.

네 그 분들의 처우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6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보고 마을 단위 행사를 가서 보게 되면 참 이게 좀 마을마다 특색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상남을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상남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척사대회를 마을통합 척사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이거를 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마을 축제 겸 한번 좀 마을화합겸 한번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해봤으면 좋겟다 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랑 협의해 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무슨 행사 축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원하신다면 마을 화합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한번 적극 체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실습 공무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학 실습 공무원제도가 참 좋아요. 좋은데 아직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와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에 제대로 된 업무 용량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참 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랬는데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친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일과 인제군민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못했다가는 이게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긴 해야겠는데 한번 좀 제가 보기에는 군청에다가 이런 실습 공무원을 두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에다 배치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앞으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제 대학생 실습공무원제를 동계 하계 두 번에 걸쳐서 운영하는데 사실은 대학생이 많은데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못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들을 다 채용을 못해서 제비뽑기로 대학생 실습 공무원제를 운영하는 게 좀 미비하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생들한테 업무를 주긴 주는 데 법적 책임 소재가 있고 또 대외비 성격에 있는 업무들은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위주로 많이 가는데 동계 때는 대부분 빙어축제 이쪽에 많이 배치가 되고 여름철에 물놀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문서 서고 정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치해주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일탈하는 직원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가장 꿀 보직이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중에 로또랍니다. 아르바이트 로또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학생들이, 원래는 인제군청에서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는 원래 이렇게 미달이 많아야 정상인 거예요. 공무원분들 업무 용량을 봤을 적에는 그래서 공무원상에 정립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년 전부터 제가 말씀 드렸던 것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공직에 들어와서 공직의 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이거는 좀 앞으로 갔을때좀 실패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급여주고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업무아닌 업무처럼 하는 것보다는 방치 수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하고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했는데 발표 자료를 다 자기가 내거든요 그걸 들어보면 의미있었다. 또 공직 사회에 다시 한 번 진출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노력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인원이 좀 한정 돼있어서 다 채용을 못 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학기 중에 한번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골고루 돌아가겠죠?

4년제 대학으로 치면 4년 동안 한번도 못 하고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추첨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좀 넣어 줄 수 있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보실게요. 지금 저희가 이런 시책도 좋지만 조금 인제군으로 만약에 주소 이전 시 이렇게 전세라든지 구입 주택에 대한 저리 융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신규 공무원들 들어오는 분포도를 보면 인제 출신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대도시에서 인제에다 전입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년생들이 인제에서 생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 수준이고 또 인제 지역에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습이다.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승인해 줘서 군청 앞에 교육청 관사가 있습니다. 올해 리모델링해서 한 10명 정도 일단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인제에 있는 빌라 이런 부분들을 임대해 가지고 방을 좀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또는 임대인데 요새 임대가 좀 싸다고 해서 임대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주거 안정이 안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주거 안정이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있지 그래서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제군 쪽으로 전입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제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분들이 전세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을 구매했을 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서 인구 유입은 앞으로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관사가 또 뒤편에 있는데 관사도 지금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사 신축이나 임대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정병배 행정관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방식은 안돼요. 인제군에서 관사를 진다. 공직자를 한군데 다 모아놓으면 본인들도 개인 사생활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놓게 되면 직급이 있고......

1인 1실......

같은 통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군인 관사가 왜 젊은 사람들이 없는지 아시죠 계급 사회가 정확하기 때문에 위에는 주임 원사 살고 옆에는 연대장 살고 뭐 살고 이러다 보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 저희가 관사 운영하는 거 보면 8급에서 9급 초년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계급 차이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좀 그런 모습 보이고 좋지 않을거라 생각이들어요. 그거는 벌써 과장님하고 저희도 이제는 소위 말해 이제 나이든 연령층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젊은층 마음을 헤아려줘야 돼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추진 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를 몇 동을 오히려 인제군에서 매입을 해서 관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안정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고 임대하고 신축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저런 소규모 관사 지어서 관리하기 힘들게 운영하지 마시고 지으려면 아예 그냥 소위 말해서 10층짜리 지어서 정말 규모 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저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에도 노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부군수님 노사를 한 몇 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간담회를 갖거나 뭐 이렇게 좀 하시나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청에다가 지원해주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조금 강사 섭외라든지 뭐 프로그램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18페이지요.

네 저희가 관내 초중고 총 26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진로 체험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캠퍼스 운영, 청소년 축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 분기에 한번 정도는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강사진이라든지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인제라는 특수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거리도 좀 강사가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인제 편성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까지 오기를 많이 꺼려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협조 요청을 해도 잘 안 된데요.

강사비가 저희가 책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지침이라든가 우리 또 자체 강사 지원 금액을 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춘천이나 원주 쪽에서 오기가 좀 힘든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한데 질 좋은 방과 후 수업을 하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운영해 줄 수 있는 강사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수 교사분들이 인제군에 초청이 돼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분들 말씀하시기가요 로또 1등 당첨되진 않더라도 복권 맞는 것보다 더 힘들ㄷ데요. 강사 모셔 오기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자주 협력 관계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수 교사가 초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통 중 고등학교에는 있는 우리 목공에 공작소?

네.

거기 지금 가끔 들려보세요?

마법 공작소?

네. 몇 번 가보셨어요?

올해는 못 가봤고 작년에 가봤습니다.

작년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거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운영률이 아주 최저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최저고 제가 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본 의원이 그랬었잖아요. 그런 그런 공작소는 중립 지대에 만들어서 다 같이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원통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곳으로 수업을 가 긴 가지만 교통편이 좀 쉽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였지만 거의 지금 뭐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다.

그게 또 사고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책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래 학교 학생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최초 지을 때는 의회에서도 그렇게 협의 돼서 건물을 신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안전 관리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이 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강사분들도 전문 목공예를 이수하신 분들이 아니고 학교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제2의 직업을 선택하신 거 아시죠?

네.

그 때 우리 조남이 지금 체육회 사 국장님이시죠. 그때 행정관으로 계셨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잘하겠다라고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 심의가 됐던 임시회가 열릴 때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얘기해주세요.

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목공예를 전공한 전문가가 투입 돼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보니까 만드는 것을 봤을 적에는 그냥 피스 박아서 의자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조금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하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