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6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지난 한해 정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며 금번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과장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정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동욱 건설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혜연 도시재생팀장은 국토교통부 관련 회의 참석과 김상용 도시개발팀장은 코로나 확진에 따른 부재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윤일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현웅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의엽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3쪽부터 37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추진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9쪽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심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80쪽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용역 시행으로 남동구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주민과 함께하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인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은 2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3년도서부터 2026년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보고서 382쪽부터 383쪽까지 인천시 공모사업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각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석3동과 남촌동은 올해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만수4동은 주민의사 확인 시행중으로 현안 사업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월2동, 구월3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복마을가꿈 사업으로 2023년 6월까지 사업계획 보완 및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84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5쪽 주민중심의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으로 현재 백운주택 1구역, 간석성락아파트구역, 상인천초교주변구역,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등 총 4개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86쪽 원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 추진으로 재개발 사업 사전검토 공모 접수에 따라 현재 남동구에서는 9개 구역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 6월 인천시에서 후보지 선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87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3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예정이며 보고서 388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관리는 완료된 6개 지구의 체비지 및 청산금 시설물 관리 예정이며 도림동 소3-286호선 도로개설사업은 남동경찰서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현재 동절기 일시 중지되었던 공사를 올 3월 재개하여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보고서 389쪽 신규사업인 소래구역 상습침수지역 우수관거 개선사업으로 논현1동 성하빌라 인근 지역에 침수피해를 해결하고자 올 3월 착공,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0쪽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남동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항측점검, 상시 및 중점단속 추진과 더불어 홍보 구정 안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91쪽 신규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능골로 도로개설사업으로 2023년도 보상 추진, 2024년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현안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만수4동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현재 사업반대 민원 제기되어 올 2월부터 주민의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월중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주민 합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금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이종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윤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성경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장은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핵심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기 위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3년 주요 추진업무 보고시 도로개설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400쪽 상단 두 번째 목록에 있는 도로현황으로 남동구 총 계획도로 531.4km 중 현재 484.4km 개설하여 개설율 91.2%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405쪽 406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계속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용도폐지나 매각으로 133필지 감소한 5,528필지에 국공유 행정재산을 관리업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6쪽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적화된 도로망구축사업으로 주요 추진계획으로 2023년에는 총 9건의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보상 및 사업시행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 407쪽에 고잔동 소1-7호선 2구간과 410쪽에 고잔동 소2-6호선 413쪽에 도림1지구 소2-2호선 및 414쪽에 서창동 소3-268호선 416쪽에 도림1지구 소3-15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5건은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409쪽에 고잔동 소1-5호선과 411쪽에 고잔동 소1-10호선 2구간 및 412쪽 수현지구 소3-2호선과 415쪽에 능골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9건의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272억중 214억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는 외부재원을 23억 확보하였던 사항과 비교할 때 2022년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160억원을 확보하는 등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도 당초 원활히 협의하여 진행중에 있는바 올해 추진되고 있는 위 사업들에 대한 재원 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앞서 일반현황에 도로개설율을 설명드린 사항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현재 남동구 관내에 81개 노선에 미개설 도로에 대한 추정사업비가 1550억원으로 최근 예산확보를 계기로 하여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418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근에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자전거도로 구축 및 정비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시행중인 자전거이용활성화 구축 용역 등 남동구의 현실과 실정에 맞는 계획을 연구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9쪽부터 423쪽까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 연간단가사업과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기점검용역, 보행약자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 등의 계속 사업과 문화로 89번길 보도정비공사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하공동 조사 사업 등 구조물 정비 성격의 사업과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용역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등 제설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여 신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으로 현재 총 사업비 160억원 전액 확보하여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백범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3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전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도로과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느꼈을거라 생각하는데 다름 아니라 지난 겨울철에 밤10시부터 시작해서 폭설이 한 네 번정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제가 그 남동구에 살면서 구청장님이 네 분정도, 지금까지 네 분 정도되는데 그때 기온이 한 10도 정도 됐었어요. 눈이 이제 심하게 내렸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느꼈고 저도 느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 가봐도 이번처럼 제설작업이 잘된 거는 처음 봤다고 그래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 새벽1시입니다, 새벽1시인데 보게되면 과장님 그 눈이 많이 쌓여있죠, 이게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면 그다음날 분명히 결빙이 돼가지고 아침 출근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처리가 됐어요, 제가 그 다음날 개인택시를 타고서 제가 여길 왔어요. 이분이 7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이 분이 저는 이제 제 신분을 안 밝혔죠, 여기 이제 가자고 그러고 얘기했는데 제설작업이 어땠습니까라고 했더니 따봉이래 따봉. 자기가 새벽에 일을 나오는데 ‘아이 이거 오늘 운전영업을 어떻게하지!’ 걱정하고 왔는데 다 이렇게 돼있는거예요, 깔끔하게. 근데 마치 제설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고 갔답니다, 충성! 하고 왔답니다. 이런 그 미담사례는 우리가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일모레면 눈이 녹고 이제 비가 내린다는 우수인데 앞으로 폭설은 안 올거라고 저는 개인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난 여름 그 제설작업에 대해선 제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425페이지 보시면 소래포구 어시장 지중화사업 돼있어요. 지금 요번 사업계획, 업무보고책자를 통해서 처음 안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지중화사업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

한전주를 지하에다가 묻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전주 존치가 총 31 주 중 19개 주가 존치한다는 이 뜻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지중화사업중에 백범로만 보고를 드리고 소래쪽은 지금 이제 진행 과정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2021년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좀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인제 당초에 한전하고 사업지를 대상지를 결정을 하는데 한전에서 인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소래쪽에 있는 건물형태나 그 인입 들어가는 그 형태 때문에 지중화를 해도 그 전선주를 다 지하로 못묶고 폴대만 폴만 얇거나 가벼운 거로 바꿀수 있고 지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조사 사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는데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일단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결국 전주 존치 때문에 지금 사업을 재검토하시겠다는 거나,

전주 존치도 있구요 거기 보면 소래 특별구역 어시장 부분에,

네, 그렇죠 국가어항.

네, 거기에 오우수 분리하는 하수도정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고 그쪽 가로변에 보면 이제 개인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예정이 돼있는 게 있어요. 그니까 그게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좀 재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요번에 업무보고에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설명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그건 아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 과하고 또 도시재생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인데요 그 어시장하고 아암로 사이에 인제 37부락 하고 일명 무허가건축물들 그 부분이 지난연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인제 당초에 획지계획 3개 였던 부분을 2개로 축소를 했거든요. 아마 그 예정대로 가면 올해 4월쯤에 거기가 전체가 통합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암로에 있는 그 인도가 굉장히 작아서 지중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가공을 또 뒤쪽으로 개발이 안되면 가공으로 계속 띄워야 되거든요, 그 의미가 없어져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저희들도 그 37부락에 대해 개발, 통합개발하는 부분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기존에 인도쪽에서 5m정도를 보행로를 확보를 하게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놨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다 보면 그 지중화사업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고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좀 처음에 선정 구간을 선정했을 때 그런 것들이 사전 검토나 확인이 안됐을까요,

조금 그때당시 한전쪽에가 우리가 요청하는 건이잖아요, 한전에 요청을 해서 걔들이 인제 지중화하고 있는데

그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런 쪽 소래포구 이 지금 계획하고 이 구간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여러 인제 개발이 맞물려 있는 구간을 선정하기 보다는 좀더 다른 구간을 좀더 안되면 지금 이거처럼 사업이 계속 딜레이될 거 같으면 다른 구간을 좀 재선정하는 건 또 어땠을까하는 조금 아쉬움에 드리는 말씀이구요

네,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조금 그때당시 신청을 할 당시에 조금 한전쪽에서 디데일하게 좀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지중화 요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맞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곳이. 같은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도 있고 꼭 굳이 여기를 이렇게 개발계획을 공사계획을 잡고 예산까지 다 편성해놨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지금 딜레이가 될 거 같으면 순위를 변경하자는 거죠, 사업순위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421페이지 보시면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올해 진짜 폭설이나 한파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아스팔트 패임 현상 포트홀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00톤을 뿌렸는데요 올해는 2300톤을 뿌렸습니다. 거의 뭐 한 1.7배 정도를 뿌렸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나면,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포트홀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일부 구간 뭐 예를 들어 수현로 넘어가는 그때는 많이 패어있더라구요, 아직도 저번에 보수공사를 좀 하는 거 같은데 또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구요. 임시로 하신 거 같은데 추후에 이 부분을 좀 확실히 보강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인제 패인 부분은 인제 보수공사를 하는 거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한테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있는데 그 도로에 수현로같은 경우 패인 경우 도로 아스팔트 경우에는 더덕더덕 중간중간에 패이고 그런 거는 저희가 나가서 로카드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임시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니까 지금 저희가 연초에도 보면 2월말쯤에 연간단가라고 해서 공사계약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좀 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때 전체적으로 시행이 시작돼가지구요 그전까지는 임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로 인해서 뭐 차량 부상이나 이런건 따로 들어온 건 없는거죠, 현재?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 파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인제 보도에서 넘어지셨다거나 뭐 차량사고 들어오는 거 그런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데요 영조물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포트홀로 인해가지고 대량 이거 뭐 파손됐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걸로 들어온 거는 단일 건으로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봄철되면 포트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요 안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수현로는 근본적으로 이제 포트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기존에 저기 미추홀에서 수현 넘어가잖아요, 근데 언덕길에 보면 이렇게 인제 중간중간에 거북등 같이 지반이 조금 안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포트홀 현상은 아니구요, 지반이 좀 안좋아요. 그래서 이게 포트홀 영양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지반이 뭐 제 수위 든지 뭐 지하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지반이 좀 무르다 보니까 계속 깨지는 부분이 계속 깨집니다, 그쪽에가. 요번에 저희가 별도의 외부재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 수현로에 대해서 지반을 조금 보강을 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한 1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는데 고거는 외부재원을 좀 확보가 진행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저기 그 414페이지 보면 서창동 420번지 일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인데 지금 사업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돼있습니다.

보상은 아직 안돼있어요, 전부다 보상? 지금 보상비가 1억8천 정도 잡혀있는데, 보상은?

네, 개별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개별통보는 나가 있는 보상협의는 다 아직 아니,

지금 협의중에 있구요,

협의중에 있어요,

작년부터 저희가 통보가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 지금 협의가 거기 저기 사시는 분, 농사짓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하고 협의 원만하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나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 한 분이에요, 아니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저기 LH땅도 있구요 저희가 인제 실지적으로 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하고 지금 해서

한분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아니 이거 지역 그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해요. 언제 공사가 완료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작년에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보상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 바로 올해 저기 3, 4월경에요 바로 공사 될겁니다.

보니까 보상만 해결되면 공사비는 뭐 5억9천, 59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방, 작업은 금방 될 거 같은데 혹시 요거 자세한 설계 내용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뭐 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씀한번 드릴게요. 올해 저기 뭐야 빙판 관련돼갖고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너무 잘하신 거 말씀드리면 안되고 너무 또 의욕이 과하다 보니까 한쪽에 또 염화칼슘이 아예 그냥 마구 뭉태기로 뿌려진 데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에서도 좀 인지를 좀 하고 계셔가지고 하구요 그다음에 과장님 올해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잘하셨는데 올해 더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처를 못하시면 바로 잘했는데 어떻다고 얘기들으니까 신경 쓰셔갖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선 최대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또 제설작업에 관련돼갖고 밤새 또 지켰던 직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위원님들의 격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치수팀장입니다. 송승훈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이근성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433쪽부터 43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9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승기천 등 지방하천 4개소 및 지류 구거에 대한 연간단가공사를 시행하여 연중 시설물정비, 준설, 청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침수 예방 및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0쪽부터 44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인 소곡천 및 음실천에 대하여 통수능을 확보하여 주변 농경지 등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곡 소하천은 연장 610m, 음실소하천은 연장 525m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행정절차 및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2쪽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만수천 물길을 복원하여 도심내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활력 증진, 경제활성화 등 원도심 재생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개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여건 및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사업 방안을 수립하고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사업 공모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4쪽부터 446쪽 공공하수도 기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 시설물 정비 및 준설을 통해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개량 및 확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정비 및 준설, 불량 맨홀 정비 등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47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기능적 구조적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남동구는 3개 권역을 나누어 정밀 조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차로 간석1동 구월1동에서 간석4동까지 정밀 조사 용역을 통해 발견된 노후하수관로 13.3km를 1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3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48쪽부터 449쪽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침수 우려주택 및 상가에 대해 옥내 역류 방지벨브 및 차수판을 희망 세대에 한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침수피해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양수기 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기전 흡착 마대 등 수방 장비를 확충하여 행정복지센터 등 현장에 전진 배치하여 선제적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0쪽에서 451쪽 방재시설물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시 소유 서창1,2배수펌프장과 구 소유 구월 남동 소래펌프장, 소래우수저류시설 등 방재시설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상시 가동 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방재시설물 운영을 통한 재난 및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5쪽부터 458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455쪽 남동제1유수지 소유권 이전 추진 사항입니다. 남동제1유수지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를 배수 유역으로 하는 광역방재시설로써 시 차원의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인천시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2년 7월부터 인천시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인천시와 협의가 완료되면 2023년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경우 남동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비 지원 요청 및 이에 따른 조례 제정을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57쪽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구월3동 지상 어린이공원 하부에 저류장 11,500평 규모의 저류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며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간석4동 간석역 남광장 일원 주안로와 중앙근린공원 희망의숲 하부에 저류량 44,400평 규모의 저류시설 1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445페이지에 보면 빗물받이 정비공사 있습니다 23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사기간을 잡으셨어요?

네.

사업내용은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 신설은 어디 몇군데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정확한 개수를 갖다 산정하지 않구요 일단 저희가 상습적으로 아니면 저기 물이 차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확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 동 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계속적으로 연간 단가로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빗물받이 간격이 얼마로 책정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죠?

현재 한 20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인제 물이 잘 배수가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간격을 좁혀서라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침수우려지역이나 물이 많이 집중적으로 고이는 지역을 좀 파악하셔서 간격이 20m라고 하셨지만 필요하시다면 더 좀 간격을 조정하셔서 그런 좀 빗물받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잘 좀 정비 공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장수천도 치수과 관할이잖아요 그죠, 소관이죠?

네.

혹시 그 장수천 그쪽이 인천대공원부터 시작해서 그 소래생태습지공원 이어지는 천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일단 저희쪽으로 들어오시는 거는 이제 대부분이 이용객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에 대한 부분 인제 안전이라든지 편의사항 요구를 많이 들어오고 있구요,

혹시 그쪽에 운동 인원이 엄청 많아요. 인천대공원 때문에 많은데 그 화장실 혹시 필요하다고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죠. 제가 알기론 만수6동 쪽에서 주민자치쪽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분들도 많이 얘길 해서 저도 인제 공원녹지과쪽에도 그쪽 관할인지 알고 그쪽에다 얘기했더니 여기는 치수과쪽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두 과에서 공원녹지과나 치수과에서 잘 얘기해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지금 여기 치수과에다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데 서로 인제 혹시 핑퐁 이렇게 치지 마시고 한번 잘 저기 하셔서 거기에 어르신들도 많고 또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새벽에, 새벽에도 많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쪽이 많은데 그 화장실 필요하다고 이렇게 민원이 저한테도 한번 몇 번 들어왔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나 치수과에 민원이 들어왔을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그리고 해서 한번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제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수천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부분이 크게 녹지 부분하고 인제 경관 분야하고 단순한 치수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경관 쪽은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재 1단계 2단계나와서 한 15억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중이구요, 그다음에 그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인제 양쪽으로 내려오다가 단절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연결브릿지를 하나 목재 연결부릿지를 하나 놨던 부분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구요. 그건 시 수질환경과하고 어느정도 조율이 돼서 현재 시 수질환경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연결브릿지를 놓는 거로 지금 계획을 지금 가고 있구요 다만 1회 추경에 설계비는 아마 수질환경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관사업도 그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치수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연계, 같은 사업비가 중복이 되는 부분을 절제를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화장실 그것도 포함이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포함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거는 도로과하고 자전거도로 그거 고거는 뭐 다른 과, 과는 다른 과일 거예요, 그것도 민원 많이 들어와서 예산 많이 편성해서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화장실 그건에 대해서 아마 그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주민분들이 제일 많이 지금 관심을 갖는 분야같기도 해요. 운동 하다 보면 거기가 인제 거리가 보통 한 30분 40분 거의 그 정도 거리인데 급하게 또 화장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남자들이야 뭐 그냥 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성분들이 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쪽 하나 꼭 좀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치수과에서 아니라 그거 환경보전과에서 화장실이랑 그 용역해가지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화장실 관리 용역, 하천에 설치된 관리용역은 저희가 유지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0%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기존에 그 대공원에서 인제 저기 생태공원 가다 보면 화장실이 두군데가 설치가 돼있었는데 그거 지금 공사하면서 철거를 해갖고 그렇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환경보전과에서 그 남동구 체육회, 체육회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에 화장실 두 개 정도 설치가 된다고 전 그렇게 알고 있어갖고 같이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뭐 논현동이라든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이니까 취합을 알려주시면 되는데 각 과마다 이렇게 얘기가 틀리면 안되니까 취합을 해서 하나로 뭉쳐갖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은 현재 팀장 자리가 공석임에 따라 최인영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가로정비팀 김용호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김동화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 일반현황과 462쪽 주요업무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품격있는 도시이미지 연출 분야입니다. 1번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교량과 기 조성된 경관시설물을 개선하고 남동 둘레길 사업과 연계하여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산책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시비 50%를 포함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466쪽 2번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장수천 산책로를 따라 도심속 쉼터를 조성하고 만수천 합류 구간에 조망 데크를 활용하여 장수천의 생동감있는 모습을 디자인으로 담아 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포함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밀집지역에 안심마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디자인 CPTED를 적용한 안전한 통학로를 구축하고 학교플록 FREE Zone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시비 50%를 포함한 4억원이 되겠습니다. 467쪽 4번 2040 남동구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에 맞춰서 우리구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관 가이드라인과 향후 5년간 구체적인 먹거리 사업을 찾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00%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시설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주민 통행이 많은 삭막한 고물상 담장의 미관을 개선하여 보행자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00%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쪽과 469쪽의 불법 노점상 정비를 통한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0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한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1번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사업입니다. 상가 상호명 가림에 따른 잦은 민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2곳을 옥외광고발전기금 500만원으로 이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471쪽 3번 남동국가산업단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수인선 인더스파크역 부근에 있는 남동산업용품상가의 기존 노후 간판을 합법적인 규격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2천만원이며 간판 개선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70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근절 추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단속반이 단속요원분들이 그런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일괄 폐기를 소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명함크기나 어떤 A4용지에 그런 광고물,

명함형이나 이거요?

그렇죠, 유흥업소죠 보통, 유흥업소에 관련된 불법 명함크기의 전단지,

전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는 보통 그 현수막이나 그다음에 에어라이트 이런 것들만 수거해 오고요, 전단지 명함형 그런 거는 동에서 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네네. 동에서 그 클린봉사단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뿌리면 수거를 한다라는 그런 무한반복적인 행위보다는 좀 어떤 근절을 위한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자, 우리 보통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들을 보면 불법광고물을 잡는 폭탄전화라는 시스템을 들어 보셨나요?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좀 어떠세요?

명함형 같은 경우는 거기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에 태워서,

저희가 용역을 줘갖고 그 회사에서 계속 그 전화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네들도 그걸 어느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으로 줘요?

네, 저희는 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인제 전화번호가 여러개,

그렇죠, 한 20개를 갖고

여러개를 갖고 있어갖고 무작위로 랜덤을 해갖고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무작위로 돌려서 계속 돌려서, 뭐 그런 문구로 가겠죠, 전화로.

네네네.

남동구에 불법으로 배포한 명함 전단지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광고물이라는 뭐 메시지가 전화 맨트가 계속 나가겠죠, 그러면 업체가 이젠 뭐 때로는 잘못했다고 안하겠다고 전화도 오나요?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전화를 아예 못쓰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정지시스템이고, 그니까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근절을 좀 시켜달라는 거죠. 특히 우리 주택가와 이런 유흥상가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들은 우리 청소년 탈선도 있고 이런 명함, 불법광고물 명함이나 이런 유흥업소들의 명함들이 되게 선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바닥에 특히 야간에 도로나 인도나 도로에 이렇게 무작위하게 살포된다고 그래야죠, 살포. 살포되는 그런 광고물을 좀더 수거하는 것도 물론 수거를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구요 진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유흥상가들, 유흥업소들 상가들만 좀 밀집돼 있던 상가들보다도 주택가하고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좀 더 각별히 좀 관심 가지고 정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 가지시고 우리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깨끗한 거리, 깨끗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에 남동국가산업단지 간판개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인제 행안부 지원금을 받아서 인제 매칭 사업을 하시네요?

네.

그럼 이거는 기존 상가건물주에 대한 자부담은 없이 그냥 100% 무상 다,

네네, 그렇습니다.

변경해 주는 겁니까?

네네. 그러면 그 디자인은 저희가 제시해서 이걸로 해라라고 규격만 해주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과장님 저 이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그 에어라이트하고 배너광고를 저희가 불법으로 거치대 있는 건 다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태료도 일부 부과도 하죠?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 가스비나 전기료가 상당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어라이트나 배너광고는 그 소상인공인들의 그 홍보수단이기도 하구요 어쨌든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그만 자기네들의 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전부 수거하고 과태료를 문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올해는 조금 단속을 하되 계도를 목적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위원으로서의 한 말씀드리는거구요 저는 467페이지에 보시면 자원순환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고물상에 대해서 그 휀스에 대한 디자인 색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이걸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할 건가요, 그럼 다른데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간판, 이 광고 그 정도는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저분한 곳에서는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도색하는 방향으로.

그 남동구 안에서도 고물상들이 산재돼있고 그리고 거의 가림막을 철제 휀스로 다 색채없는 회색계열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요거는 시에서 내려온거기 때문에 일단 한 거구요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468쪽 보시면 그 불법노점상 있잖아요, 지금 남동구에서 불법노점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수6동 같은 경우에 그 농협쪽에 있잖아요, 농협쪽에 그 불법노점상 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왔다갔다 하시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다른 데 또 많이 있나요, 다른 쪽에?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남동구 관내 전체 한 220개소 정도 되는데,

220개?

네, 그중에서 좀 심한 곳이 저희들이 보기에, 심한 곳이 이젠 만수시장,

만수시장

그다음에 모래내시장 부근 지금 말씀하시는 모래시장 그 농협부분, 그다음에 장승백이시장 주로 요렇게 세군데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도 지금 나가고 있죠?

지금 이거는 강제보다는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방어시스템으로 가야지 강제로 하기는 뭐하고 그러다 보니깐 주민들은 또 그거에 따른 불편함이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행정기관, 가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1년에 한 두 세 번씩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제 그분들이 그냥 깨끗하게, 깨끗하게 노점상을 이용하고 이러면 좀 괜찮아요. 어차피 거기가 점유가 돼있고 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있고 거기가 인제 자기들 지역도 아니고 한데 그냥 그 점유를 했다고 그래서 그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한테 막 그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거, 정상적인 그거 사업체도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는데 좁다고 치워달라고 그러면 왜 이런데로 지나가냐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도 제가 들려요. 그러다 보니깐 그런거는 좀 잘못된 거 같고 그 과태, 제가 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과태료로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다 냅니까, 안 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냅니다,

거의 내요?

네.

거의 낸다구?

네.

그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좀 다니시면서 그 조금 깨끗하게 이용하시고 그죠, 깨끗하게 이용을 하시고 그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여기는 자기가 본인 진짜 자기네 앞마당인냥 이렇게 해서 여기는 내가 접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민분들한테 불평불만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지나다니면서, 지나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런 거는 좀 우리 과에서 뭐 철거는 못하더라도 지금 철거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뭐 이렇게 다 자기들이 어느정도 다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쟁도 일어날 것이고 싸우기도 할 텐데 고런 거는 뭐 우리 과에서 좀더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좀 이용을 해라, 주민분들 불평불만이 많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그 정도는 해야 좀 그분들도 말을 듣지 저희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싸움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고런 거는 좀 단속을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노점상 기본 방침은 주민한테,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안, 주면 안된다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통행에 불편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수시로 통행로 확보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게 저한테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주의있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저도 우리가 또 민원 부서라 상당히 힘든거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또 위원님들의 수많은 질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잘 해결하실거라고 믿구요 저는 불법현수막에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행사를 하면 현수막을 많이 게시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갖고 행사기간내에는 행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알린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미 행사가 끝난지 거의 한 달 두달이 지난 것도 아직도 현수막이 게시가 좀 많이 돼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수많은 분들이 설날 인사, 새해인사도 하시는데 아직도 많이 걸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하셔서 현장 가셔가지고 지난거 왜냐면 시야확보같은 것도 이제 많이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교통에 방해도 되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죠,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성 같은 거 지난, 오래 지난 거

네네.

철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향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정근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민경철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홍현실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81쪽 지속적 홍보 및 단속 강화로 건축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를 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 항공사진 판독 성과품 관련하여 공부대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건축물 약 1,155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는 위반건축물 약 915건과 2024년 존치 기간 만료 예정인 가설건축물 260여건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유도와 처분 및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83쪽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건축문화 발전도모입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구조안전과 경관 및 유통기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위원 위촉 등 위원회 정비시에는 대학 및 전문기관 추천 의뢰를 통하여 여성위원을 40%이상 위촉하는 등 양성평등의 취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 전문가인 건축지도원을 통해 현장지도 점검에 대한 신뢰를 높여 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86쪽 건축정보관리 체계화 및 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와 건축물대장 데이터 품질개선을 통하여 건축정보 보전 및 관리를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수시점검을 통하여 해체계획서에 근거한 공사실시 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확대 시행을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89쪽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제1종 2종 건축물 정기점검 및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난과 각종 위험 요소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빈집은 약 228개소입니다. 2020년서부터 현재까지 철거 1개소 리모델링 3개소, 안전조치 6개소, 철거후 활용 1개소 행정지도를 통해 3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철거 1개소, 리모델링 4개소, 안전 조치 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495페이지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목적사업일까요?

빈집을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님.

지금 어떤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1월달에 인제.

현재까지 지금 구월동하고 5개소에 대한 빈집 소유자하고 동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빈집소유자하고 협의가 다섯군데가 완료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인제 소유자 확인해서 동의가 완료돼 있고 그 활용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를 지금도 있습니다.

도시미관이나 어떤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빈집이나 이런 곳에 대한 안전, 이런 거를 좀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겠다는 목적사업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인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는 이 활용도가 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지금 만약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이 리모델링된 집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올해 저희가 세우고 있는 추진 계획은 리모델링집에 대해서는 최저 주거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부분도 좋겠지만 어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뭐 임대주택도 있고 그런 뭐 다양한 경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저는 어떤 좀 이런 리모델링된 거에 대해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임시 거소 좀 활용을 해보시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어떤 위기가정이나 어떤 가정폭력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어떤 한쪽에 의한 가정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분리를 시켜서 긴급분리를 시켜서 자녀와 어떤 엄마와 아빠 대상이 어떻게 될 순 있겠지만 그런 위기가정이나 요즘 또 사회적으로 계속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전세사기 등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남동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우리 리모델링된 이런 곳을 그렇게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좀 임시 거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강구를 해주시고 특히 이게 뭐 건축과에서만 할 문제는 아닌 거 같애요. 그래서 어떤 공동주택과나 복지정책과 이런 또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차질없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정비가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정비가, 사업 완료가 됐을 때 좀 방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과도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심있게 가져주시구요, 요거는 질의하고 잠깐 별개로 공익제보 아닌 제보를 좀 받았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가장 많은 민원부서, 민원을 응대해야 되는 부서고 힘드신 거는 좀 저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 정원에 대비해서 여러 이렇게 건축과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응집해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각 파견도 나가 있고 해서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에 근무를 하신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어떤 뭐 민원인에 대한 이렇게 좀 응대에 있어서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지금 하소연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제가 아직 뭐 녹취록까진 공개를 안하겠지만 정말 과를 쫓아와서 정말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싶을 정도로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민원 처리나 허가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갑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남동구민들을 좀 편하게, 남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민들을 위한 봉사를 위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서로 어떤 의견 충돌로 인해서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 간에 어떤 의견 충돌은 있을수 있겠지만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좀 망각하지 마시고 좀더 민원인에 대한 응대에 있어서 회의나 이런 자리를 통하셔서 친절교육도 좀 해주시고 민원인에 대한 응대, 좀 개선에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을 편하게 하는 취지에 제가 다시한번 동료들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의 취지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를 응대하는 공무원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받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찾아 뵙고 한번 좀 소상히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빈 주택관리팀장은 병가중입니다. 안현숙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이봉근 주택계획팀장은 개인사정으로 휴가중입니다. 배철기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중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후 5년이 경과한 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5억원입니다. 504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공동주택내 노후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등의 근무환경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9쪽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문화선도 중 재건축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과 만수주공 1단지에서 6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과 현지 조사를 각각 시행중에 있습니다. 510쪽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 사업입니다. 만수동 삼부아파트 등 총 26개소 대상지에 대하여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513쪽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계획 수립입니다.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지역이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 등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2억3210만원입니다. 515쪽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중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수준 이하 가구에 주거유형 소득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며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하여 장해 유형에 맞는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예산은 489억6088만원이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예산은 8360만원입니다. 517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에게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1억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특수시책은 안해주시는 건가요, 52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제가 질의하면 시간이 걸릴 거 같으니까 요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축아파트나, 신축, 신 분양돼서 입주한 아파트들은 놀이터 및 단지내 안에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CCTV가 설치가 돼있어요.

네네.

거기에 집집마다 인제 월패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월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월패드나 인제 그 아파트 시스템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파트 채널에도 인제 그런 놀이터 그다음에 그런 CCTV가 설치된 곳에 영상을 수시로 볼 수 있게 세대에서,

네, 요즘 아파트 새 아파트는 그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인제 이게 좀 저희 남동구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인제 불법이냐, 정당한 거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엄청 많아요, 커요. 자, 행안부에서는 입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유권해석이 있는데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요런 부분들이 인천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어떠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좀 받으시던지 아직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분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고문변호사님한테 또 한번 자문을 구해서 정말 이게 주민의 안전과 아이들의 보호 차원에서 정당한건지 아니면 불법 CCTV 공개에 대한 불법성은 없는지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측면과 어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측면, 양쪽에 유권해석을 다 받아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나 어떤 이웃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뭐 좀 사전에 체크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7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대원 출석공무원( 7 명)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