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말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말 함안군의회 정례회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우리 군 예산 중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용역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예산 절감을 위한 용역 관리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함을 느껴 해결 방안을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연구용역비로 지출된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 5억9천만 원에서 작년 2022년의 경우 25억 원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군 예산의 연구용역비 항목만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각종 용역 시행을 위해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집행한 예산을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나 지침은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하나뿐이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관리를 위해 제정 시행중이나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조항이 많으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체 용역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화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술연구용역의 심의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 군의 경우 매년 10억 가까운 예산의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받고 있으나 최근 5년 동안엔 서면심의로만 심의가 이루어져 부결 건수도 없었으며 용역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위원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그리고 자료화면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이행사항으로 용역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최근 5년 동안에 단 1건의 용역 결과도 공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에 따른 활용 현황을 용역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에도 1건의 용역결과 활용 현황도 제출 및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사업집행 용역을 시행하고도 뚜렷한 사유 없이 사업을 미시행한 경우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군 시행 용역의 관리 개선과 용역비의 절감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심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면심의를 통한 형식적인 심의를 위한 위원회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용역 결과 및 활용현황을 공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홈페이지 공개 및 부서 간 업무 공유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를 줄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부실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업무 담당자께서는 용역 시행 전 용역기간과 용역비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비의 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다고는 하나 과업 수행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용역 일수에 비례하여 연구비가 책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예를 들면 작년에 시행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계약 현황을 자료화면으로 살펴보면 우리 군의 계약기간이 제일 길어 집행금액이 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시군의 사업 여건이 달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철저한 검토로 계약기간을 줄인다면 그만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시행한 용역을 살펴보았을 때 소액의 전문성이 적은 용역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사업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다면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용역 수행의 총괄관리가 필요합니다. 용역에는 학술용역 뿐만 아니라 기술용역, 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정책연구용역 등이 있으며 타 시군에는 모든 용역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학술 연구용역만 관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 용역 관리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공감하여 주시고 용역 관리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관련 사항이 개선·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절이 돌아 따뜻한 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