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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2023-02-17

문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영민입니다. 2월 6일자 인사이동으로 감염병예방팀에서 의약관리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주희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미희입니다. 2월 6일자로 위생과에서 감염병관리과로 발령받은 감염병 예방팀 이희주 팀장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5-6쪽에서 7쪽, 계양구민 건강체험 한마당 개최입니다. 2019년부터 각종 감염병으로 중단되었던 구민의 날 부대행사인 계양구민 건강체험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 당일 보건소 및 관내 병원단체 등 협력기관과 계양경기장 일원에서 관광체험관, 상담부스, 홍보부스 등 총32개의 부스를 운영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340만원으로 추경에 예산반영하고자 하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5-8에서 9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등 취약시간대인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전문약사의 지도를 통해 약물오·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고려원약국, 센터약국 외에 열린대학약국과 보배약국 2개소를 추가하여 주중 운영 일자를 분배 조정하여 심야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줄여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570만원입니다.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은 관내 약국 122개소 및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거한 불용의약품은 청소행정과 협조로 폐기하는 사업으로 총2,040킬로그람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40개소를 불용의약품 수거 장소로 추가 지정하여 주민의 편의성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0에서 11쪽, 응급재난상황대비 보건의료관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대비 응급의료 훈련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의무설치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자연재난 및 129참사와 같은 대형재난 사고 상황에서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운영을 위한 가상훈련 및 교육을 계양소방서, 안전총괄과, 인천시 등과 합동으로 3회 이상 훈련 예정이며, 보건소는 2개반 20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10개 시설에 288대의 자동심장충격기인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법 등 교육은 인천시 응급의료위탁기관인 세종병원 및 국제성모병원과 연계하여 도서관 및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자 등에 대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재난의료대응 및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2에서 13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대응입니다. 오늘까지 확진자 수는 16만 7,391명으로 재택치료자수는 86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은 3개반 14개팀으로 24시간 운영하는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6,678만 8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가 22명에 4억 74만 8천원, 선별진료소 운영비 3천만원, 방역소독대행비 8천만원, 방역소독대행비 8천만원, 민간이송비 5천만원 등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385개소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104개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주1회 PCR검사 실시로 집단발생에 대비하는 선제적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해제 시까지 지난 10월 발족한 코로나19 대응 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4에서 16쪽, 감염병 맞춤형대응관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한 1급에서 제4급 감염병 총87종에 대하여, 전수감시 및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수감시대상인 1급에서 제3급 감염병은 2022년 한해 동안 우리 구에서 총15만 7,22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한 감염병의 분류 기준에 따른 감염병 발생시 급수에 따라 1, 2, 3급은 전수조사와 더불어 1급은 즉시, 2급은 24시간 이내에 역학조사를 통하여 감염병의 발생감시, 확산방지 및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4급 감염병은 기생충 관련 감염병 및 성매개감염병 등으로 의료기관 표본감시 체계 운영을 통해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17에서 18쪽, 감염병 없는 친환경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로 다수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공원 및 산책로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화학적 방제 방법을 줄이고, 물리적 포획을 통한 친환경 방제 활동으로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여 쾌적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설치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예정이며, 올해엔 주민산책 이용도가 높은 서부간선수로 서운교에서 용종교 사이 그리고 동양동 일부에 총36대의 포충기를 설치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19에서 20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은 2급 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결핵환자 발생률이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49명으로 제3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당 20명까지 발생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결핵 및 잠복결핵환자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결핵전파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569만 4천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 결핵신환자는 95명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관리 환자는 112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철저한 역학조사와 비순응 및 다제내성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 결핵 취약계층, 노인 및 노숙인 등에 대한 선제적 검사 등으로 결핵발생률 감소 및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21쪽 친환경방역사업 전개입니다. 말라리아 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방제 활동으로 총사업비는 2억 7,591만 2천원입니다. 2월말까지 기존 방역취약지 135개소를 재정비 중에 있으며, 관내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소독사업은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위탁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권역별 100회씩 총600회의 소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3월 중 전자입찰 방식으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계양산 주변 및 주요 주민 산책로에 비치된 자동분무식 기피제 보관함 9개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주민 불안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전년도에 줄었지만 최근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동남아 지역에서나 발견되던 뎅기열을 매개하는 모기를 발견이 이따르는 등 해충의 서식지 위도가 점 차 높아 감에 따라 해충 매개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대응에 작년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말씀드렸듯이 오늘 날짜 환자가 16만 7,391명인데, 저희가 주간평균확진자수 분석을 보면 2월 5일에서 2월 11일까지는 65명으로 전주80명, 그 전주 110명, 또 그 전주 164명이 발생 됐는데, 추계를 보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식위원

추가로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BA1 바이러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오미크론에 대한 조사 나오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그거를 따로.....,

김경식위원

하지는 않고 같이 해서,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김경식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결과는 줄어들고 있다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한데, 3월달에 학교 개학을 대비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지만 그에 대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전처럼 확산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감염병이 언제 다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15-8페이지에요. 우리 구민이 응급실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추가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너무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편의점 등에도 비상약이 있긴 해요. 그래도 약사님들이 계시는 데서 약을 처방받으면 우리 주민들이 약물오·남용도 막을뿐더러, 신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용의약품 관련해서 매년 2천키로가 넘게 계속 수거가 되고 있는데, 직접 수거하지 않고 버리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500세대 이상 올해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세대를 낮춰서 200세대라든지, 100세대라든지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튼튼하게 구비해서 주민들이 수시로 의약품을 거기에 수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5-10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교육을 시행하고 계신지요?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자동심장충격기는 교육하는 거고, 우리 심폐소생술도 교육하고 있는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기회가 되면 저희도 교육을 받을 예정이긴 한데,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대상 교육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시행되지 못한 거 같고요. 저도 과거에 2, 3년 주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한번 이상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간호 직렬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실시는 할 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쳤을 때 그거를 구분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 기회가 되면 저희 직원들도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보건소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도 교육을 했으면,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안전총괄과에서도 그 부분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하고 소화기 사용법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자료가 있다면,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요?

김경식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도 확대실시해서 응급시에 그런 부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감염병 예방에 힘써 주시고, 구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5-12쪽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대응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계양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얼마정도, 재택치료를 원하는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재택치료 인원은 86명이고요. 환자가 발생을 하면 지금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중증 환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집에서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만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병원에 이송된 환자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비용은 일단 국가에서 현재까지,

정춘지위원

코로나로 판명이 되면 해 주는 걸로.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춘지위원

그래도 많이, 이번에는 많이 작년보다 올해는 많이 저기 되는 거 같은데, 변이바이러스가 올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계양구는 더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철저하게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재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포충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포충기가, 어떤 방식의, 배터리 방식으로 정해진 건 아닌가요? 설치가 어떤 거로 되는지.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계양구에 포충기가, 확인한 바로는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원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방식은 전기를 끌어쓰는 방식이여 가지고 전기를 끌어 쓰면서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켜고 끄고 하는 것을 수동으로 하게끔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방식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충전해서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포충기를 설치 예정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회사별 제품 비교를 통해서 조달 구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각주에 부착식하고 개별 설치형이 있는데 차이가 뭐예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부착식은 가로등에다 부착하지만 가로등 전기를 쓰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다 부착해서 지주대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부착식이고요. 개별설치형은 따로 지주대를 설치해서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대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설치가 어려운 것이 저희 구 소속 땅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 일 수 있고, 국유지 일 수도 있고, 공유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땅에다 지주대를 박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가로등 부착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부착식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현지 확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예정인데, 아마 부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

부착식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온난화라든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방역에도 최선의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여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불용의약품 수거, 저희 의회에도 모아진 것이 있는데, 가득 차야 가져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문미혜위원장

지금 몇 달 됐는데 계속 있거든요. 저희 3층에.
미숙

이미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의약팀 통해서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그것도 모아지면 빨리 폐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염병관리과 체계적인 의약품관리 응급재난상황 대비 의료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감염병 조기 차단 및 선제 대응과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로 감염병 없는 안전한 계양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현식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신연옥 금연만성질환관리 팀장입니다. 박명화 모자구강 팀장입니다. 백세영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그럼, 건강증진과의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3쪽부터 16-5쪽의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6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 영역 간 경계를 없애고 통합ㆍ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사업예산은 5억 4,127만원입니다. 16-7쪽, 그간 추진실적과 올해 추진계획은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내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체형측정을 실시하고 개인별 체형분석 보고서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체형 불균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하고 바른자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모바일 걷기앱 사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권장함으로서 신체활동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구민이 워크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걷기운동과 순환운동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에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4주씩 운영 하였으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8주로 하여 운동 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걷기운동의 경우 비대면으로 4주의 운영기간을 추가하여 운동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실에 만성질환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건강강좌 및 내혈압ㆍ내혈당 알기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구강관리 리플렛과 구강위생용품 배부로 대체했던 구강보건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 등을 방문해서 구강검진과 불소도포를 실시하고 스케일링이 요구되는 어르신은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방문하시게 하여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 특수학교인 인혜학교를 학기 중에 방문하여 충치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의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8,432만원입니다. 우리구의 2021년 성인 흡연율은 17.8%로 전년도 보다 2.8% 포인트 낮지만 이는 치명률이 높은 호흡기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유가 있으므로 보다 충실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과 금연환경 조성 추진이 필요합니다. 3명이었던 금연지도원을 활동비를 조정해서 2명 더 확보하여 2개 조로 지도점검과 모니터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도점검 시 금연지도원 개인 휴대폰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촬영하여 과태료 부과의 증거자료로 하게 하였으나, 금연지도원 개인 휴대폰에 위법행위를 하는 개인의 모습을 담는 촬영이 무리가 있을 수 있어 1회 추경 시, 업무용 휴대폰 비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대상 금연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장과 흡연 민원이 많은 공원 등에서 이동금연 클리닉과 금연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0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35억 8,3 34만 8천원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만13세 이하 어린이는 연령별로 접종 시기에 맞게 16종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0년 7월부터,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추진해 오던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어, 질병관리청의 로타바이러스 접종 지침이 하달 될 예정이고 백신 가격과 수급 방법 등이 정해지면 이후로 국ㆍ시비 보조 예산인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지원되고 장티푸스 유행지역의 여행자나, 신증후군출혈열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2023년 추진계획은 16-1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2쪽,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 6천만원입니다. 2022년 10월 11일부터 시작된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1월 9일 기준 10.3%이고 2월 15일 기준으로는 12%이며 단가백신 접종인 3차ㆍ4차 접종은 작년 12월 17일에 종료되었습니다. 16-13쪽 하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는 1월 9일 기준 3,039건이며 이중, 중증 의심사례 26건과 사망사례 18건에 대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인과성 평가 결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16-14쪽 상단, 일반사례 620건 중 162건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없는 사항으로 2월 13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4세 이하에 대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미접종자에 대한 기초접종이 단가백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초접종 완료 후 90일이 경과 된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2가 백신으로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안전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소통과 꼼꼼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쪽, 모자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 7,623만 9천원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예비 부모의 건강증진사업 및 임산부의 등록 관리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예비 엄마에게만 지원되었던 건강검진 사업을 예비 아빠에게도 시행하여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6-18쪽, 그간 추진상황과 금년 추진계획은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작 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그간, 난임 여성에게만 지원되었으나 금년부터, 난임 남성에게도 지원됩니다.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의 한약이 지원되며 종전과 같이 추가 발생되는 한약 비용은 치료 한의원에서 부담하고 침구 치료비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본인이 부담합니다. 저소득층 영아의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한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물가 상승에 따라 기저귀는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증액되었으며 종전과 같이 생후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은 16-17쪽, 효성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9,360만 6천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2020년 이후로 집합교육과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으나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12월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시, 건의 사항에 착안하여 지역자원의 연계와 건강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스트레칭 건강교육과, 걷기 운동교실 등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늘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에 교육자료 배부로 대체하였던 어린이 건강습관 키우기 교실 운영을 금년에는 영양사와, 생활체육 지도사가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으로 다음주 목요일에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으로 계양소방서와 연계하여 소방안전 교육과 응급 상황별 처치를 위한 이론과 실습,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과 근육ㆍ관절 강화를 위한 시니어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3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추진하고 고강도 운동을 원하는 주민을 위한 비만탈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건강문제 해결에 적합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잘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예방 접종 등 과중한 업무에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6-12페이지,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해서 중증 의심사례가 있는데, 사망하고요. 거기에는 보상금이 지급 안 된 건가요? 하나도.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중증이라고 하면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이상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심의보다는 우선 중앙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로 인한 발병이었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심의 때 한 건도 이루어진, 코로나로 인한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있는데요. 그 분이 재작년에 60대 여성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과성이 부족한 이유로 해서 의료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건이 20만원 지급이 됐는데요. 그분이 의료급여수급자 였기 때문에,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적게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반사례 162건인데, 여기는 보상금이 얼마정도 지급이 되나요? 대략.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다양한데요. 30만원미만이 굉장히 많고요. 그 이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만원이하가 꾀 많고요. 30만원이상이면 질병관리청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경식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세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김경식위원

말씀해 주세요. 그럼.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30만원이상 지급된 건이 13건 밖에 없습니다.

김경식위원

너무 금액도 적을뿐더러 중증사례나 사망이 분명히 피해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질병청에서 너무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보면 위원님 말씀에 동조한다기보다도 저는 접종을 독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4차 접종이 60세이상 작년 4월 25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동절기 접종이 10월 1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찌됐든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야 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어르신들을 뵈러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찌됐든 1, 2차, 3차 때 이상이 있으셨던 분은 안 맞으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으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김경식위원

제가 아는 분도 동네 친구인데,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점 같이 생기고,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요. 그 주사 맞고 나서 그렇게 돼 버렸는데요. 본인도 지금은 인정하고 있긴 한데, 보상 금액이 그것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물론 목숨하고, 걸려서 죽어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그 정도의 보상으로, 일단 다 맞게 했잖아요. 일단 다 맞으라고 해서 맞은 건데,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물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남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굴이 다니면 화상 입은 사람 같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너무 조금 지급되지 않나 보상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15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 하고 계시는데요. 난임부부시술 관련해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의학 난임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처음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남성요인이 작년에 인천시 전체로 보면 총200건 중에서 46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남성 난임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저도 주변에 보면 남자분이 이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모자건강관리 사업하고 계시는데요. 잘 추진해 주셔서 우리 계양구 출생아 수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6-11쪽에 보면,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세미만 어린이는 힘든,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8개월 미만이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8개월 미만이에요? 5세가 아니고? 이 어린이가 맞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나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접종을 하고 나면요?

정춘지위원

네, 하고 나면.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장관감염병의 일종이거든요. 아이들이 설사를 하는 감염병인데, 보통 보면 어려서부터 발병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것을 접종하면 로타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는 접종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822건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책자, 3천건이 계획인 거 아닌가요? 위에 실적에 봤을 때, 목표액도 3천건이고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앞에 책자보다는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전년도 하고 비교를,

정춘지위원

전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로타바이러스 접종이 21년 7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춘지위원

8개월 미만은 저기하지만 위로 갈수록 많이 늘어난다, 접종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 이 소리 아닌가요? 실적이 늘어나는 거니까.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접종대상이 8개월미만 영아에 대해서만,

정춘지위원

영아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런데도 많이 늘어나네요. 여기에 대해서 영아권에서 맞게 되면, 아이들이 나오니까, 아기들이 아프고 이런 것이 나오면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른들은 대비해서 백일주사를 맞게 되는 거지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어른들이요?

정춘지위원

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어른들은 로타바이러스,

정춘지위원

아기들을 만날 수 있을 때 백일접종을 하라고,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백일해접종이요?

정춘지위원

네, 백일해 접종을 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이나 그런 데서 조금 과도하게 요구하는 면이 없지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 백일해도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호흡기 감염병이 있거나, 설사 증세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전 면회에서, 사전에 간호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면허를 통해서 걸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일해도 자기가 어떤 증상이 발현하지 않으면, 감염을 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정춘지위원

저번에 앞에 11월, 12월 달에 우리가 이거를 했었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일해 주사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당 15만원 선인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둘이 맞게 되면 30만원 돈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저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계양구에도 이런 것이 좀, 요즘 아기들도 많이 안 낳는데,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많이 했으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원해 주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사실 예방접종이 나를 위한 접종일 수도 있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접종이 사실, 접종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이상 반응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백일해가 학교에서 한명만 발생을 해도 전체가 접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심각한 감염병이기도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산부인과 병원에서 어떤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회 오는 사람들이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일해를 맞아야지 면회를 할 수 있다.

정춘지위원

그 당시는 그랬었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감염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춘지위원

부모 입장으로는 혹시 옮길까 봐, 뭐가 올까 봐, 감염될까 봐.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병원 측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의료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정춘지위원

걱정되는 거예요. 안 맞고 가면 저기 할까 봐.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사전에 면담할 사람들을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는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있나 꼼꼼히 물어보면서 면회를 허락하거든요. 저희가 산후조리원 관리를 하다보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성공률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한 호흡기 질환이기도 하고 감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이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다방면에 접종을 받고 면회를 해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틀릴지도 모르지만 잘못된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과도하지 않나, 아기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무 이상이 없고, 부모들도 면회하는 사람들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가서 보기도 그런데 주사를 맞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경식위원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사업대상에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효성 1, 2동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작전2동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계산1동도 넘어오셔서 같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실 계양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정을 두지 마시고,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계양구 주민으로서 놨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주민까지는 좋은데, 뒤에 괄호 열고 닫고 해 놓으시면,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잠깐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 계양구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미혜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대상포진 무료 접종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타구같은 경우는 거의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올해도.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저희하고 다른 구 두 개만 빠졌거든요. 내년도에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대상포진 무료접종 공약을 내 놓으신 것이 있어서, 시비, 구비해서 50% 절감할 수 있다고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셨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에서 연락받은 거나.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시에서도, 저도 그렇고 부평구 보건소장님도 한번 더 확인을 했고요. 로타바이러스가 21년 7월달에 시행한 것처럼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도 로타바이러스를 시행하는 데는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래서 21년 7월달에 아마 로타하고 대상포진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년도에,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를, 개인적으로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으로 인해서 65세 접종을 하게 되는 폐렴구균도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4,600명이 맞으셨거든요. 작년도에는 3,300명 정도가 맞으셨어요. 그래서 접종이 좋다 그래서 다 들여와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접종에, 지금 있는 접종을 집중해서 맞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이 그 전에 일부 구에서 일부 지원 방식을 달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도가 있다고 하면 대상포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1차 적으로 검토한 가장 큰 장애는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보통 1인 단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10만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거든요. 위탁의료기관에 하면, 그러면 저희가 65세이상 인구를 대비해서 봤을 때, 3, 4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다 맞았을 때요. 얼마나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조례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접종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로타바이러스나 대상포진 할 때 우선 순위를 가져가기도 하는 것이 로타는 거의 다 대부분 맞고 있었고, 아이들 숫자도 일부 정해진 것이 있고 해서 일단 적어도 몇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시비 50, 구비 50을 하면 저희가 반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 같고 해서 하다보니 일부 구에서는 그거를 하는 데가 몇 군데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만약에 확보된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도 예산을 다 확보해서, 지금 3군데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남동하고, 부평하고, 추이를 봐서 같이 시작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장

예산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하고, 주변에서도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고요. 소외된 느낌이 들잖아요. 어르신들 계양구에 사는데 그런 것도 안 해 주냐는 민원도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연령을 조금 올려서 70세 이상,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부모 건강검진에, 요즘 필요 서류가 있지 않나요? 검진을 하려면?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청첩장이나 주민등록상에 같이 되어 있거나 한다면,

문미혜위원장

요즘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서류로 확인을 하시는지.
명애

백명애건강증진과장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요. 예비부부라고 해서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거짓말일까요.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 해 드립니다.

문미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하고, 만성질환예방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구민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