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성용순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고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려 애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토끼처럼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의 의원과 관계 실, 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진행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한 것으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공자 포상에 관한 근거 또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철용 위원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제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동구에 없었어요?

저희는 그동안에 한번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2017년도 3월달에 폐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폐지를 했죠?

그때 사유로는 업무 자체를 기관위임사무라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 상위법령에 의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해서 폐지했던 사항 같습니다.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을 새터민들이라고 하죠. 새터민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기관이 하나회인가요?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하나센터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새터민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대전 전체로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위탁기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때 위탁기관이 있다고 해서 폐지했다가 이걸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 저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나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됐죠?

그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 4개 구가 다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없었으면 더 놀랄 일이고 있었다가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더 놀랍네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새터민들의 사회 적응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자체가 돕는 게 당연하고, 국가에서는 하나센터라는 데서 돕고 우리도 당연히 도와야죠, 당연히 도와야 하는 문제인데 있었던 조례가 없어졌다, 폐기했다, 행정상 판단을 해서 폐기하고 다시 만든다, 저는 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조례안 2조의 3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이 단체를 또 만든다는 소리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단체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나 센터를 도와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체를,

새로 만든다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 설립은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규칙에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가 돼 있고 저희가 조례상에는 없지만 규칙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는 없다, 예.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터민,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각보다 정착률이… 정착이야 하겠죠. 정착이야 하는데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착이 아니라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착을 했어도 약간 소외당하고 좀 외면당하는 게 다문화 가족 못지않아요. 오히려 더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또 다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좀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대한 건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금전적 지원도 있나요? 그냥 할 수 있다, 정도예요? 출산, 양육, 보육사업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좀 너무 뭉뚱그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근거를 두는 거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해 가지고 정착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무조건 그 대상이 북한 이탈 주민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 능력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 자산 기준이나 경제력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원 단계에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구분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에 보면 자유총연맹 같은 데서 김장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경제적 여건을 따져 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시는 분들 보면 모습이 전혀 어려워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갖고 김치 한 박스를 지원받아 가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저분들을 지원해 주는 어떠한 저기가 있는 건가, 그랬더니 그건 아직은 없고 북한 이탈 주민으로만 되어 있으면 이 범위 안에는 다 들어가는 건가 보죠?

예. 총괄적으로 저희가 자산 기준으로 해서… 지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고 문화나 다른 기타 복지 지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자산 기준이나 아까 말씀드린 재정력을 기준해서 저희가 구분을 할 수는 없고요. 사업별로 제한이나 그런 구별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구에 한 141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06명, 이렇게 거의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이나 아니면 사회 적응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1명 중에 106명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면 100% 다 도움을 드려도 크게 저기하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지금 이번 이 조례랑 우리가 지금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이 규칙은 시행이 2021년 10월 8일날 됐거든요.

예.

이 규칙과 상충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제가 대충 읽어보기에는 상충되는 건 없는데, 결국에는 지역협의회도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지원이고 이 조례도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이잖아요?

예.

상충되는 부분은 없어요? 조례랑 이 규칙과,

이것은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그 부분만 규칙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에도 있고 같이 규칙도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겹쳐서 따로 저기 하는 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장님.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 6급 이하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6급 이하 3명으로 하라고,

시, 도는 6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 군, 구는 7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을 뽑잖아요?

예.

그 7급 상당 때문에 6급이하 3명이라고 정해진 거예요?

시, 도 단위에는 6급 이상으로 되어 있고, 시, 군, 구는 7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해져 있다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7쪽, 회계정보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을 대전광역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 일비의 금액란 중 90,000원을 1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안건이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의 현행화와 타 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