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정미연입니다.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번 업무보고는 2023년의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가 분리된 복지생활국으로는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라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하게 될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여 따뜻한 복지도시동구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가족돌봄, 자립준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전 세대를 아우러는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외 없는 주민이 없는,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구민이 풍요로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복지생활국 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여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며 위원님들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은옥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하셨는 말씀에 저도 조금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 공설하고 사설이 있는데 사설 같은 경우는 동네 이제 한 집을 갖다가 정해 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한 상태들이 많거든예. 몸이 불편해 가지고 멀리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한 곳에 보통 보면 7, 8명씩 이래 모여가지고 사설처럼 해가 경로당 식으로 이래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모이고 하시는데 여기 난방비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뭐 모이면 빨리 못가잖습니까? 어른들은. 거의 뭐 점심 먹고 이제 헤어지고 이라는데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헤어지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아마 저게 됩니까? 지원이?

그게 지금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이 예정.

몇 명 이상 되어야 됩니까?

20인 이상.

20인 이상 되어야 됩니까?

예, 예. 요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아마 무허가인 경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은 실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 약간씩 이렇게 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좀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지원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지금 보면는 이제 저희 안심1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예. 보통 보면 한 열 분에서 한 열두 분 다른 곳에 가보면은 한 열 한 서너 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데가 많아예. 많은데 이 분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예.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 좀 돌라고. 거 정기적으로 매일 모이는 분들이 있어예. 그 사람들이. 경로당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래 그런 걸 좀 이래 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지금 최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뭐 의원들이 나가보면 지금 이런게 많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아, 우리 의원들한테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 같은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만 얼마, 그런 거 사실은 이런 거죠. 겨울에 지금 알다시피 추위에 우리 선풍기 난로 같은 거 하나 해 돌라는데 이거 그 바로 바로 캐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 이야기해서 각 기관에 우리 또 부서 뭐 진 계장한테 이야기, 이렇게 지금 뭐냐 하면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는 그런 걸 좀 탈피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도 먼저 있으면 “아, 춥지 않느냐, 어르신들 우리 난로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나와 줘야 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카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우리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박종봉 위원님 없습니까?

저 한 가지만.

아, 예. 최건 위원님, 예.

이 저 어르신들 보면은 방문케어가 있잖습니까? 방문케어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문케어가 됐는데 다시 또 이게 방문케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예. 주 보면은 2회씩 방문케어를 해 줬는데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예. 그런 경우는 어때서 이렇게 방문케어가 안 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됐는데. 뭐 등급이나 이런게 뭐 달라지는 겁니까?

예, 등급을 요양등급을 받으면 이제 요양등급에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그 재가서비스나 아니면 주간보호나 이런 걸 이용을 하실 수 있잖아 그지예? 근데 그 우리가 보통 그 돌봄서비스를 하는 거는 그 실제적으로 연세도 많고 몸은 좀 그런데 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 이제 돌봄센터에서 저 안부전화라든가 또 방문이나 이런 걸 하는데 아마 그분께서는 아마 요양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실 가능성이 있기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혹시나 뭐 아마 그런 사유로 이 돌봄이 안 된 거 같은데 아니면 다른 그거, 인적사항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요양등급하고 만약에 이제 방문케어 돌봄 등급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요양등급을 받으신 경우는 사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잖아예. 그지예?

그러이까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해 주는 거, 그거랑 아니면 또 이제 본인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서 낯 동안 케어를 받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에 드가셔 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케어를 받으시는 거 요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요게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일부 지원을 받을, 있는 거기 때문에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내는 건 없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요양등급은 받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요양등급은 받지 않고 지금 계속 저 방문케어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방문케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호센터에 가라라고 이야기 하거든예. 그런데 이 분은 “아,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번에 한 서너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좀 알아봐 돌라라고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혹시나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이 이제 힘들어서 방문이 어렵다 하면 그 돌봄센터에서 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한 분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나중에 한번 인적사항을 한번 위원님이 주시면.

참, 이 부분은 그래 참 진짜 애매모호한 거 같애예. 자기네들이 이래 보통 보면은 이제 노인분들이 잘 못 걷지 않습니까? 관절이나 이런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못 걷는데 자꾸 이제 뭐 시설에 찾아가라, 찾아가라 카는데 뭐 자기네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가 못 가는데 제발 좀 와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저 뭐고? 방문케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돌라.

보통 돌봄센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안 가시고 이제 방문해서 확인 하고 이제 가능하신 분이면 이제 서비스를 연결을 하거든예.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등급 받는 것도 사실 본인이 가서 하시는게 아니라 이제 원하면 이제 전화를 하면 서류를 넣으면은 거기서 와서 보고 등급이나 이런 거를 다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시는 거는 잘 없는데.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주민센터 있잖습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좀 이래 우리가 이 집행부에서 좀 이래 주민센터에 좀 해 가지고 좀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래 지도편달을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절차들을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잖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이래 알려가지고 좀 이래 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케어도 또 쉽게 받을 수 있고 방문하는 사람들은 방문해서 또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14페이지에 보면은 맞춤형 육아서비스에서 추진 현황하고 계획 쪽에 보면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가정육아 지원에 부모교육 실시가 있죠?

예, 예.

부모교육 실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영유아 가정이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출산 후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혹시 우리 지금 구에서 출산 전 임신기간 중에 혹시 부모교육이 진행되는게 있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출산 전에는 저희들 쪽에서 하는 건 없고예. 보건소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이게 왜 이걸 질문을 하냐하면 사실은 부모교육을 실시해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안 오시죠? 거의 다 보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깐 이런 부모교육이 사실은 쉽지는 안 해요. 학교에서도 뭐 부모교육해도 그 많은 학부모들 중에 많이 와봐야 30명 정도밖에 안 올 정도로 그만큼 부모교육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임신 중에 있는 부모교육이 더 절실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얘기했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쪽으로 해서 다시 질문해야 되나.

예, 위원님 저게 이제 저희들이 이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대상이 0세, 그러이 출생 이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거든예. 위원님을 말씀대로 출생 전 교육도 참 중요한 건데 저희들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출생부터 이제 저희들이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출생 이후에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예. 작년 저희들 거 교육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자체 부모교육하고 육아전담 상담, 그러니까 공동 부모교육을 했는데 저희들 보면 공동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는 48회 해서 한 1,000명 정도 이상이 참여를 했고예. 자체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도 한 4회 정도 했는데 351명 정도가 저희들이 참여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보다 낫네요.

이게 아마 뭐 같은 분이 여러 번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참여했는 명수를 하면은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한 1,50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럼 현재로는 출생 전으로 해서 하는 거는 우리 따로 이렇게 부서가 정해져 있고 요런 거는 없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그 보건소에서는 이제 임신할 때부터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주에 우리 그 현장방문 하는 거죠?

예, 예. 위원님들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예, 다음 주 우리 월 오후에.

방문예정이십니다.

예, 뭐 가셔서 또 개인할 거 있으면 좀 확인해 주시고 그죠? 제가 한두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 아까 김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금 아동학대를 어떤 사람이 주로 합니까? 어떤 아동학.

위원님 아동학대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는.

주로 유형이, 아니 유형이 있잖아 유형이.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모 간에도 학대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동과 부모 같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애들을 심하게 꾸짖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뭐, 뭐라 그래야, 애들 사랑의 매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사랑의 매도 안 됩니다.

그라고 사랑의 매 방맹이를.

사랑의 매도 안 되고, 사랑만 됩니다.

아, 참, 쉽지 않다. 그죠?

사랑만 됩니다. 예.

주로 뭐 소위 말해서 뭐 계모라 카나?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본 부모가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꼭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이게 꼭 뭐 이렇게 그 아동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도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옛날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클 때도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매를 드시고 하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요즘은 그게 당연한게 아니고 학대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기사 뭐 우리 아들도 이렇게 때릴라 카니까 손을 잡더라고요. 콱 이렇게 잡던데, 우리 아동.

본인, 아동들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그러이,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있는데 이 분은 세 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직원들입니다. 사회복지 직원들.

아니 공무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세 명, 아동학.

예, 요기는 아동학대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그럼 우리 계에 전부 다, 우리 과에 다 안에 계시는 분들이다. 그죠?

예, 우리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보호담당 계장님들하고 관련 직원이 두 분 계시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공무원들이시고예. 다분 공무원들이 지금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요게 인원이 세 명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긴급 신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로 지금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세 명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항상 이게 뭐 퇴근을 하더라도 언제 이게 신고가 들어올지 이거를 모르는 상황이래서 인원 충원이 조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다른 기회가 있으시면 인원 충원이 꼭 필요한 부서라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안되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한 분 선정해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청소년어울림한마당 할 때 영스트릿이 아니고 유스, 영이 유스네요?

유스.

아, 예.

아까 영으로 이야기했죠? 유스트릿이고, 그러고 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 지금 이제 위탁선정 중이죠? 그 저 선생님, 원장선생님.

예, 접수해서 지금 거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국공립 확충 그 74%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체에 비해서 우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구에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66%고예. 그리고 저 국공립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는 정원충족률을 보면 74%기 때문에 일반어린이집 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높습니다.

더 높다?

예.

아무래도 그쪽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겠죠?

예, 예.

지금 정부에서 계속 뭐 또 윤석열 정부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보육시설을, 보육 그 교육을 갖다가 교육부 쪽으로 뭐.

예, 유보통합 말씀.

예,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예. 지금 현재 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아직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좋다 싫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교육 쪽 그 다음에 또 뭐 보육 쪽이 대표자 분들하고 전문가들 해 가지고 25명 정도인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워낙 지금 돈이 그쪽으로 많이 남고 예를 들면 우리 쪽으로는 보육 쪽으로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또 열악한 같애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놓기만 놓으면 대학까지는 공부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또 완전히 다 100% 다 해 주고 한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싶은데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요 연달아 제가 질문 드립, 이기 지금 전국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우리만 이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라면 이게 지금 그 1년에 그 모집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제 저 희망저축 1, 2는 기간이 따로 없고 저 본인들이 그냥 해당시에 신청하면 수시로 받는 거고예.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 5월에.

5월에.

이제 예, 5월에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보면은 의료급여지원 실적에 대해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대해 가지고 종류는 뭐 어떤 종류가 있으며 보조기기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인지?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억 6,269만 6,000원으로 다른 데에 비해가 좀 개수에 비해가 차이가 많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 장애인보조기기는 대상자는 이제 의료급여 이제 수급대상자 중에서 장애로 장애인복지법에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보조기기 종류는 사실 정확하게 뭐 제가 열 가지는 넘는, 많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뭐 수동휠체어, 보청기 심지어 지팡이까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원되는 그 종류에 단가는 다 다릅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131만원, 뭐 보청기 하나에 131만원 정도 지원 이제 되고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넘죠. 200만원 넘게 그거는 지원이 되고 있고 뭐 심지어 지팡이는 2만원 뭐 요래 되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기 뇌병변한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안 맞아 가지고 이제 이 보통 신발을 못 신고 이제 발모양이 뒤틀어졌기 때문에 그기 맞춤형으로 해서 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기 지금 장애인보조기구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전액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한도가 있고 또 요기 종류마다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이제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거 하나에 이제 지원을 받았으면 다음 해에는 같은 걸 지원할 때는 그 내구연한이 경과를 해야지만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종류와 그 이제 각 좀 가격은 표를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이라는게 있는데 연령과 개수, 1년에 개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임플란트는 그 평생에 두 개가 가능합니다.

평생에 두 개?

예, 예. 평생에 두 개가 가능하고 뭐 이제 본인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 1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2종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0% 부담하고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연령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거는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이거 확인을 해 주시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내실 있는 의료급여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에 의료급여관리사 현황이 지금 네 명이서 한 명이 육아휴직이면 세 명.

예, 예. 맞습니다.

이 되는 거에요?

예, 예.

어, 관리 대상이 지금 9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외근도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 외근도 나갑니다. 그 병원이 입, 이제 예를,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관리사 선생님들이 그 병원에 가서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고 정말로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퇴원을 해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여 주변에 지원을 받으면 생활이 가능한지 일단 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이제 출장도 자주 나가고 가정에, 이 분들 가정에 직접 가셔 가지고 이제 드시는 약을 보고 이제 이 약을 중복적으로 먹고 있는지, 사실 이 분들은 아픈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 저것 약을 여러 군데서 타가 와가 한꺼번에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의료급여 관리사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예. 여기 이제 채용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 짓, 복용하는데 지도도 요런 거를 이제 겸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앉으세요?

그게 이제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그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좀 적은 편은, 관리사가 적은 편인데 일단 휴직 중인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대체 인력을 뽑을려고 작년에 공고를 했는데 사실 잘 없더라고요. 기간제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복직을 하면 이제 그 분도 근무를 못하니까 일단은 이제 기간제를 채용할려니까 요즘 기간제로 또 잘 안 오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기간제는 대체인력을 못 뽑았는데 요 분들 뭐 올해 4월에 일단 이제 일단 우리 여 복직 예정이라서 한번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다시 또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의료관리사가 네 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또 부족하다 보면은 우리가 꼼꼼하게 못 살피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면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뭐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할려면은 인원이 필요한 만큼의 정도의 충원은 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하셔 갖고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거 우리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김은옥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더, 지금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언론에 이제.

아, 그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예, 맞습니다. 예. 청년도약계좌가 이제 보면 1억, 윤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1억, 청년들이라는 1억 자산 이제 모으기겠죠? 그래서 3,600만원 월 소득 이하, 아이다. 연 소득 이하의 자들한테는 뭐 7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 이게 10년, 뭐 5년짜리도 있는 거 같애요. 이거 이름은 틀리는데 5년짜리도 내가 함 본 거 같은데 5년, 10년, 청년도약계좌는 10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거기서 3,600만원은 40만원 지원 뭐 쁘라스 뭐 또 4,800만원은 또 20만원인가? 그 다음에 뭐 10만원 이렇게 이제 지원을 같이 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1억 플랜을 만들게끔 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5년짜리도 내가 한번 본 거 같은데 내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저 그런 것까지 자료를 잘 해서 첫째는 우리 문제는 홍보도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희 집에 아들도 있지만 내용을 몰라요. 그래 이야기 해 주면 뭐 아직까지 적응이 덜 되는 같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아마 우리 주변에 자녀들도 그렇고 다 비슷한지 싶은데 좀 홍보를 해서 정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