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업무보고에 앞서 정미연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미연
정미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정미연입니다. 구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3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이번 업무보고는 2023년의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가 분리된 복지생활국으로는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라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하게 될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여 따뜻한 복지도시동구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실현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독사, 가족돌봄, 자립준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전 세대를 아우러는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외 없는 주민이 없는,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구민이 풍요로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 복지생활국 직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여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며 위원님들 가정에도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장애인이 함께 하는 체감하는 맞춤복지 지원이라고 여기에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제가 예전에는 장애등급이 있었습니다. 1등급에서 뭐 6등급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뭐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예전에 봤을 때 1, 2등급 정도가 심한장애에 해당되고예. 그라고 한 3, 4등급 이하로부터는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장애로 해당되는데 그 자세한 그거는 저희가 이게 저 의사선생님이 장애 진단에 의해서 이제 판정이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그러면은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이 없어졌잖아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요렇게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의사선생님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이렇게 나눠줍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 몇 등급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국비로 뭔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전기요금이 할인이라든가 전화요금 할인 들어가는게 각각 등급별로 다른데 이것도 그러면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로 나눠서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그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요기에 지금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에 들어가고예.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경증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외에도 지자체에서 뭐 지원해 주는 거 말고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옥
김은옥위원
국비지원.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그런 전기료라든지 뭐 가스비라든지 요런게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몇 등급까지는 얼마가 면제되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파악이 조금 못했고요. 그 내용은 따로 한번 말씀을 함 드리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는 등급수가 없어졌다?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전에 기존에 있던 부분은 예전대로 그냥 진행을 하고, 지금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요렇게 나눠진다?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비에 보면 이게 총 우리가 그 운영비가 19억 8,000 아이다. 1,900.
영화
김영화위원장
1억 9,000.
은옥
김은옥위원
1억 9,000, 1억 9,85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밑에 국가유공자 지원에 보훈단체 10개 단체랑 금액이 좀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 뭐 차이가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그 밑에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은옥
김은옥위원
예, 추진실적 2022년도.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아니, 위에는 이제 올해 예산이고예. 밑에는 2022년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단체 지원으로예.
은옥
김은옥위원
2,000만원 늘면 이 금액이 되나? 다른데 2,000만원 늘어도?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보훈단체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 늘고예. 그리고 저희가 저 그 10개 보훈단체 그 명목은 잘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예. 10개 보훈단체 단체협의비 요렇게 되어 있지 싶은데 그 200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시설보수비로 해 가지고 500만원 요렇게 늘어 가지고 작년도 예산으로 비교했을 때는 보훈단체 관련으로 해서는 총 2,700만원 늘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2,700만원?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정확하게 2,700만원 늘어가 여기에서 2,700만원 늘면 이 금액이 되진 않겠는데 일단 요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이게 시비인지 구비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요것도 같이.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25회 그 임시회 본회의 첫날 김상호 의원께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방안 마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내용 아시죠?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압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파악 된.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뭐 저희 동구에서 나가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이라든지 요런 기타 등등의 수당들이 전국으로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좀 작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뭐 5분 발언에 대한 또 답변을 또 따로 하겠지만 또 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복지생활국 소관에 대한 5분 발언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또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예. 전국 비교했을 때는 좀 작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주로 이제 그 시비사업이 많고요. 명단이 보훈청에서 오는 명단을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지원이 되고 그라고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앞으로 계속 그런 고령이신 그런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요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 시에서 보훈예우수당에 대한 관련 회의를 또 개최할 예정이거든예. 그때 참석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훈수당에 대한 변동이 조금 있을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거 4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요기 이제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선진지 견학 작년에 다녀오셨나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부산으로 다녀왔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조금 인원도 좀, 작년에 인원도 좀 작았었고예. 올해는 인원도 조금 늘렸고예. 그 예산도 그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승인해 주셔서 예산도 조금 늘렸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어디 갈려고 하는 장소는 정해 졌나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아직 그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래요? 예, 어떻게 이거 선진지 견학 다녀오면 좀 뭔가 좀 달라지는게 있나요? 뭐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작년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유부엌을 갖다 왔었거든예. 부산 수영구는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공유부엌 사업을 특화를 해 가지고 그 했었는데 그 위원님들이 다 이런 사례도 있구나, 어쨌, 지금 대구는 이런게 없지만 각 지자체마다 특색으로 있는 사업들을 한 개씩 발굴도 하고 추진도 하고 이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있구나 하면서 공감도 하시고 뭐 우리 동네에는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하셨네요. 저기 7쪽에 우리 반려화분 우리 나눔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어때요? 이거 저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도 이런게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타 지자체에는 지금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없습니까?
원영
최원영복지정책과장
예, 카이까 대구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시는 거 같애서 요 더 잘 할 수 있도록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 노인복지 쪽에 어르신들이 이제 탑승, 무료탑승.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무료탑승이 75세에서 그러면 70세로 내려왔다. 그죠?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아, 이제 28년에는 같이, 지하철이 지금 현재 65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세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내년에 같은 경우는 그 버스 같으면 66세.
은옥
김은옥위원
음, 버스는 66세.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은 그대로 70세, 아 참, 버스는 70세 지하철은 66세로 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또 67세 70세 예, 그렇게 해서 2028년도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똑같이 70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복지생활국장과 대화)
미연
정미연복지생활국장
버스가 75이상.(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버스는 올해 이제 75세를 하고 지금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는 65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는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 한 살 올려서 66세 이상, 그 다음에 요 그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74세로 한 살 낮추고 그 다음해도 이제 한 살 올리고, 한 살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28년에는 같이 70세가 되도록 그렇게 맞춰서.
은옥
김은옥위원
2028년 되면 모두 다 70세로 맞추는 걸로 해가.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그래 이제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은옥
김은옥위원
업다운으로 해서.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같이 이제 같은 데로 한 카드로 다 호환되게 그렇게.
은옥
김은옥위원
음, 해년마다 그러면 조금씩 조정이 되겠다. 그죠?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리고 제가 과장님 그 경로당 운영활성화 방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공설과 사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면 공설과 사설이 지원금이 똑같이 나갑니까?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어, 그게 지금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과장 자료검색) 금액은 난방비하고 요런 거 다 나가고 하는데 금액이 특별히 달라지진 않...... 예, 요거는 그 운영비하고 냉난방비가 나가는데 회원 수, 소유, 면적 요렇게에 따라 11개 등급으로 해 가지고 차등 지원이 되거든요.
은옥
김은옥위원
회원 수.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회의 수하고 면적.
은옥
김은옥위원
면적.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예,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총 등급으로는 11개 등급으로 차등히 지원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11개 등급. 예를 일단 과장님 요거는 제가 서면으로 몇 가지 조금 더 받고 싶은 거 있는데 면적 운영비 뭐 11개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지원되는 그 우리가 실제로 이제 경로당에 냉장고랑 티비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운영비로 줄 수 있는게 뭐뭐뭐 품목인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은데 그거 좀 서면으로 부탁하께예.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더 덧붙이고 싶은게, 죄송합니다. 덧붙이고 싶은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공설과 사설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죠? 있는데 사실 이제 공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설도 다 우리 주민이라는 차원이다 보면 다 똑같은 사람, 어르신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또 처리해 드릴 건이 있으면 사설 또한 바로 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아, 김은옥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하셨는 말씀에 저도 조금 덧붙여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 공설하고 사설이 있는데 사설 같은 경우는 동네 이제 한 집을 갖다가 정해 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한 상태들이 많거든예. 몸이 불편해 가지고 멀리 못 가시는 어르신들이 한 곳에 보통 보면 7, 8명씩 이래 모여가지고 사설처럼 해가 경로당 식으로 이래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모이고 하시는데 여기 난방비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뭐 모이면 빨리 못가잖습니까? 어른들은. 거의 뭐 점심 먹고 이제 헤어지고 이라는데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헤어지는 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아마 저게 됩니까? 지원이?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그게 지금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이 예정.
최건
최건위원
몇 명 이상 되어야 됩니까?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20인 이상.
최건
최건위원
20인 이상 되어야 됩니까?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예. 요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아마 무허가인 경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많죠.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은 실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그 약간씩 이렇게 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좀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지원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지금 보면는 이제 저희 안심1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예. 보통 보면 한 열 분에서 한 열두 분 다른 곳에 가보면은 한 열 한 서너 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데가 많아예. 많은데 이 분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예.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 좀 돌라고. 거 정기적으로 매일 모이는 분들이 있어예. 그 사람들이. 경로당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래 그런 걸 좀 이래 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지금 최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뭐 의원들이 나가보면 지금 이런게 많이 있잖습니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아, 우리 의원들한테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 같은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다만 얼마, 그런 거 사실은 이런 거죠. 겨울에 지금 알다시피 추위에 우리 선풍기 난로 같은 거 하나 해 돌라는데 이거 그 바로 바로 캐줄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동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에 이야기해서 각 기관에 우리 또 부서 뭐 진 계장한테 이야기, 이렇게 지금 뭐냐 하면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는 그런 걸 좀 탈피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도 먼저 있으면 “아, 춥지 않느냐, 어르신들 우리 난로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나와 줘야 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카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 우리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없습니까? 박종봉 위원님 없습니까?
최건
최건위원
저 한 가지만.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예. 최건 위원님, 예.
최건
최건위원
이 저 어르신들 보면은 방문케어가 있잖습니까? 방문케어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문케어가 됐는데 다시 또 이게 방문케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예. 주 보면은 2회씩 방문케어를 해 줬는데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예. 그런 경우는 어때서 이렇게 방문케어가 안 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됐는데. 뭐 등급이나 이런게 뭐 달라지는 겁니까?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등급을 요양등급을 받으면 이제 요양등급에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그 재가서비스나 아니면 주간보호나 이런 걸 이용을 하실 수 있잖아 그지예? 근데 그 우리가 보통 그 돌봄서비스를 하는 거는 그 실제적으로 연세도 많고 몸은 좀 그런데 등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 이제 돌봄센터에서 저 안부전화라든가 또 방문이나 이런 걸 하는데 아마 그분께서는 아마 요양등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실 가능성이 있기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혹시나 뭐 아마 그런 사유로 이 돌봄이 안 된 거 같은데 아니면 다른 그거, 인적사항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게 요양등급하고 만약에 이제 방문케어 돌봄 등급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요양등급을 받으신 경우는 사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잖아예. 그지예?
최건
최건위원
그러이까네.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해 주는 거, 그거랑 아니면 또 이제 본인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서 낯 동안 케어를 받으시는 거,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에 드가셔 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케어를 받으시는 거 요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요게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일부 지원을 받을, 있는 거기 때문에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내는 건 없죠.
최건
최건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요양등급은 받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요양등급은 받지 않고 지금 계속 저 방문케어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방문케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호센터에 가라라고 이야기 하거든예. 그런데 이 분은 “아, 내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번에 한 서너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었는데 이러한 경우도 좀 알아봐 돌라라고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아, 예. 혹시나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그분들이 이제 힘들어서 방문이 어렵다 하면 그 돌봄센터에서 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한 분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나중에 한번 인적사항을 한번 위원님이 주시면.
최건
최건위원
참, 이 부분은 그래 참 진짜 애매모호한 거 같애예. 자기네들이 이래 보통 보면은 이제 노인분들이 잘 못 걷지 않습니까? 관절이나 이런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못 걷는데 자꾸 이제 뭐 시설에 찾아가라, 찾아가라 카는데 뭐 자기네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가 못 가는데 제발 좀 와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좀 저 뭐고? 방문케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돌라.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보통 돌봄센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안 가시고 이제 방문해서 확인 하고 이제 가능하신 분이면 이제 서비스를 연결을 하거든예. 그리고 이제 장기요양등급 받는 것도 사실 본인이 가서 하시는게 아니라 이제 원하면 이제 전화를 하면 서류를 넣으면은 거기서 와서 보고 등급이나 이런 거를 다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시는 거는 잘 없는데.
최건
최건위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주민센터 있잖습니까? 주민센터에서도 좀 이래 우리가 이 집행부에서 좀 이래 주민센터에 좀 해 가지고 좀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래 지도편달을 좀 바라겠습니다.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많은 절차들을 어른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잖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이래 알려가지고 좀 이래 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케어도 또 쉽게 받을 수 있고 방문하는 사람들은 방문해서 또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숙
서유숙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옥 위원 거수) 김은옥 위원님.
은옥
김은옥위원
뭐 저는 간단하게 예, 위원장님.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11쪽에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별거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없도록 지도점검 좀 잘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정도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그 교사라든가 교육 기회가 있을 경우에도 항상 저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우리 저기 14페이지에 보면은 맞춤형 육아서비스에서 추진 현황하고 계획 쪽에 보면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가정육아 지원에 부모교육 실시가 있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부모교육 실시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영유아 가정이잖아 그지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출산 후가 되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우리 지금 구에서 출산 전 임신기간 중에 혹시 부모교육이 진행되는게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출산 전에는 저희들 쪽에서 하는 건 없고예. 보건소에서 그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보건소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이게 왜 이걸 질문을 하냐하면 사실은 부모교육을 실시해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안 오시죠? 거의 다 보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깐 이런 부모교육이 사실은 쉽지는 안 해요. 학교에서도 뭐 부모교육해도 그 많은 학부모들 중에 많이 와봐야 30명 정도밖에 안 올 정도로 그만큼 부모교육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임신 중에 있는 부모교육이 더 절실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얘기했는데 그럼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쪽으로 해서 다시 질문해야 되나.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저게 이제 저희들이 이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대상이 0세, 그러이 출생 이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거든예. 위원님을 말씀대로 출생 전 교육도 참 중요한 건데 저희들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출생부터 이제 저희들이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출생 이후에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예. 작년 저희들 거 교육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자체 부모교육하고 육아전담 상담, 그러니까 공동 부모교육을 했는데 저희들 보면 공동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는 48회 해서 한 1,000명 정도 이상이 참여를 했고예. 자체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도 한 4회 정도 했는데 351명 정도가 저희들이 참여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교육청 보다 낫네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뭐 같은 분이 여러 번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참여했는 명수를 하면은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한 1,500명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웃음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현재로는 출생 전으로 해서 하는 거는 우리 따로 이렇게 부서가 정해져 있고 요런 거는 없는 거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그 보건소에서는 이제 임신할 때부터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주에 우리 그 현장방문 하는 거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위원님들이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다음 주 우리 월 오후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방문예정이십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뭐 가셔서 또 개인할 거 있으면 좀 확인해 주시고 그죠? 제가 한두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 아까 김은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금 아동학대를 어떤 사람이 주로 합니까? 어떤 아동학.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아동학대를 어떤 사람이 하느냐는.
영화
김영화위원장
주로 유형이, 아니 유형이 있잖아 유형이.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모 간에도 학대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동과 부모 같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애들을 심하게 꾸짖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뭐, 뭐라 그래야, 애들 사랑의 매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사랑의 매도 안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라고 사랑의 매 방맹이를.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사랑의 매도 안 되고, 사랑만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참, 쉽지 않다.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사랑만 됩니다.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주로 뭐 소위 말해서 뭐 계모라 카나?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본 부모가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꼭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꼭 뭐 이렇게 그 아동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도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식이 옛날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클 때도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매를 드시고 하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요즘은 그게 당연한게 아니고 학대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장
하기사 뭐 우리 아들도 이렇게 때릴라 카니까 손을 잡더라고요. 콱 이렇게 잡던데, 우리 아동.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본인, 아동들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이,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있는데 이 분은 세 명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사회복지 직원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니 공무원,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세 명, 아동학.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요기는 아동학대 전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이십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러세요?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럼 우리 계에 전부 다, 우리 과에 다 안에 계시는 분들이다. 그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보호담당 계장님들하고 관련 직원이 두 분 계시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공무원들이시고예. 다분 공무원들이 지금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공무원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요게 인원이 세 명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긴급 신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로 지금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예. 그래서 세 명이 업무를 보다보니까 항상 이게 뭐 퇴근을 하더라도 언제 이게 신고가 들어올지 이거를 모르는 상황이래서 인원 충원이 조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다른 기회가 있으시면 인원 충원이 꼭 필요한 부서라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정 안되면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한 분 선정해서.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웃음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아까 청소년어울림한마당 할 때 영스트릿이 아니고 유스, 영이 유스네요?
최건
최건위원
유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까 영으로 이야기했죠? 유스트릿이고, 그러고 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 지금 이제 위탁선정 중이죠? 그 저 선생님, 원장선생님.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접수해서 지금 거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하여튼 저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서 아까 우리 국공립 확충 그 74% 아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체에 비해서 우리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구에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66%고예. 그리고 저 국공립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는 정원충족률을 보면 74%기 때문에 일반어린이집 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높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높다?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무래도 그쪽으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겠죠?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 정부에서 계속 뭐 또 윤석열 정부도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보육시설을, 보육 그 교육을 갖다가 교육부 쪽으로 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유보통합 말씀.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미경
이미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예. 지금 현재 뭐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상황은 저희들이 아직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좋다 싫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교육 쪽 그 다음에 또 뭐 보육 쪽이 대표자 분들하고 전문가들 해 가지고 25명 정도인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계속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워낙 지금 돈이 그쪽으로 많이 남고 예를 들면 우리 쪽으로는 보육 쪽으로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또 열악한 같애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놓기만 놓으면 대학까지는 공부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또 완전히 다 100% 다 해 주고 한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싶은데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걸 보면 우리가 차상위와 차상위 초과, 뭐 이하 초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인저축이 10만원이고 나머지 지원되는게 뭐 국비에서 30만원 또 10만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러면 이 지금 차상위나, 차상위 이하나 초과 요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라 하는 기준치가 나이가 그러면 몇 세부터.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사, 4사, 4세.
은옥
김은옥위원
34세.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39세 아이고?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34세.
미연
정미연복지생활국장
위에 거는 39세고 밑에 거는 34세고 이렇잖아.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위에는 39세, 차상위 초과는 34세.
은옥
김은옥위원
위에는 34세, 차상위 초과는 39세.
미연
정미연복지생활국장
차상위 이하는 39세, 차상위 초과는 34세.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예, 예.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차상위 이하는 39세 이하고 예, 차상위 초과는 34세 이하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래 안 그래도 두 개가 이게 나이가 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그 뭐 요거 위에 차상위 이하는 사실 생활이 좀 더 많이 더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연령층을 좀 더 넓게 이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 뭐 생계급여, 생계의료, 주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차상위 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연령대를 조금 더 낮춰 놨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은옥
김은옥위원
음, 이거는 그면 청년이라 하면 그 나이만 충족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차상위와 차상위.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나이랑 차상위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기준치.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그라고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일을 하고 있어야 되고.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이 우리 아동보호시설에서 청년이 되면 자기가 밖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본인 혼자서 스스로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면 거기는 차상위 이하가 되거든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소득이 예를 들어서.
은옥
김은옥위원
예, 소득이 예를 들어서.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거의 뭐 한 100만원 150만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받고 있다면 10만원을 넣었을 때 30만원을 보조, 지원을 매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매월 정부지원금을 같이 적립을 해 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적립을 해 줘서.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3년 간 적립을 해 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그면 3년 뒤에는 이제 그거를 몫 돈으로 본인이 타서.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한 3년 넣으면은 원금이 한 1,44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해지해서 자기가 뭐 집을 얻는데 쓴다거나 자기 그 생활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그죠?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지원 정부매칭이 본인이 10만원 넣고, 본인은 사실은 10만원 이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넣고 싶으면은 더 넣어도 되고, 최소 10만원 이상을 넣어야 되고 이제 그러면 정부에서 이제 30만원, 10만원을 넣든 20만원을 넣든 정부지원금은 똑같이 30만원.
은옥
김은옥위원
똑같이 30만원.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를 좀 그 어디로 하나요? 대체적으로.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일단 이제 뭐 요기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5월 달쯤에 저희들 일괄 홍보를 해가 신청을 받고 그거는 뭐 언론이나 전체적으로 요기 시기가 있으니까 언론이나 동사무소 뭐 요런데 차상위 책정되어 있으,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받고 계시는 분들 뭐 요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통반장 회의라든가 이런데 통해서 회의하고 5월 달에 모집을 해 갖고 좀 인원이 미달됐다 그러면은 그래 한 번 더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일단 뭐 동사무소로 모집이 이제.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신청을.
은옥
김은옥위원
신청을.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하고.
은옥
김은옥위원
어, 하고.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저희들한테 이제 올라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대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좀 100% 충족이 됐나요? 인원이?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인원이 지금, 지금 현재 가입유지자가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지금 현재 한 360명? 요렇게 지금 70명 정도 되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 요거를 신청은 많이 했는데 이제 대상자 이기 소득기준이 있다 보니까 부적합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에요. 신청보다. 신청은 사실 많이 들어왔는데 대상자로 적합하게 해 가지고 요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대상자가 많이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신청은 사실 작년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예를 들어서 이게 본인이 차상위 이하에 있다가 중간에 자기가 소득이 좀 높아져서 이거를 차상위 초과로 됐어요. 그러면은 30만원 지원하는게.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10만원 바뀌.
은옥
김은옥위원
10만원으로 다시 중간에 바뀝니까?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이게 1년에 한 번 이제 매달 할 수는 없고 소득조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이제 일괄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그때 소득이 이제 높아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차상위 이상이 됐다 그러면은 그 초과가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지원금이 바뀌게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요 연달아 제가 질문 드립, 이기 지금 전국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맞지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우리만 이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이게 지금 그 1년에 그 모집하는 기간이 있어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이제 저 희망저축 1, 2는 기간이 따로 없고 저 본인들이 그냥 해당시에 신청하면 수시로 받는 거고예.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 5월에.
종봉
박종봉위원
5월에.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이제 예, 5월에 예정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쪽에 보면은 의료급여지원 실적에 대해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에 대해 가지고 종류는 뭐 어떤 종류가 있으며 보조기기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인지?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억 6,269만 6,000원으로 다른 데에 비해가 좀 개수에 비해가 차이가 많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장애인보조기기는 대상자는 이제 의료급여 이제 수급대상자 중에서 장애로 장애인복지법에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제 보조기기 종류는 사실 정확하게 뭐 제가 열 가지는 넘는, 많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뭐 수동휠체어, 보청기 심지어 지팡이까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원되는 그 종류에 단가는 다 다릅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131만원, 뭐 보청기 하나에 131만원 정도 지원 이제 되고예.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넘죠. 200만원 넘게 그거는 지원이 되고 있고 뭐 심지어 지팡이는 2만원 뭐 요래 되어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이기 뇌병변한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안 맞아 가지고 이제 이 보통 신발을 못 신고 이제 발모양이 뒤틀어졌기 때문에 그기 맞춤형으로 해서 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기 지금 장애인보조기구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런.
최건
최건위원
전액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그거는 이제 한도가 있고 또 요기 종류마다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이제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고 거 하나에 이제 지원을 받았으면 다음 해에는 같은 걸 지원할 때는 그 내구연한이 경과를 해야지만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종류와 그 이제 각 좀 가격은 표를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최건
최건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지원이라는게 있는데 연령과 개수, 1년에 개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임플란트는 그 평생에 두 개가 가능합니다.
최건
최건위원
평생에 두 개?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평생에 두 개가 가능하고 뭐 이제 본인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 1종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2종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20% 부담하고 약간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연령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거는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최건
최건위원
나중에 이거 확인을 해 주시면.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5페이지 내실 있는 의료급여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에 의료급여관리사 현황이 지금 네 명이서 한 명이 육아휴직이면 세 명.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 되는 거에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어, 관리 대상이 지금 99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외근도 나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외근도 나갑니다. 그 병원이 입, 이제 예를,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병원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관리사 선생님들이 그 병원에 가서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고 정말로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퇴원을 해서 이제 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여 주변에 지원을 받으면 생활이 가능한지 일단 가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이제 출장도 자주 나가고 가정에, 이 분들 가정에 직접 가셔 가지고 이제 드시는 약을 보고 이제 이 약을 중복적으로 먹고 있는지, 사실 이 분들은 아픈 데가 많기 때문에 이것 저것 약을 여러 군데서 타가 와가 한꺼번에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의료급여 관리사들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예. 여기 이제 채용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 짓, 복용하는데 지도도 요런 거를 이제 겸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부족하지 앉으세요?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그게 이제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그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좀 적은 편은, 관리사가 적은 편인데 일단 휴직 중인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대체 인력을 뽑을려고 작년에 공고를 했는데 사실 잘 없더라고요. 기간제는. 그래서 이제 이 분이 이제 복직을 하면 이제 그 분도 근무를 못하니까 일단은 이제 기간제를 채용할려니까 요즘 기간제로 또 잘 안 오시고 그래서 작년에도 기간제는 대체인력을 못 뽑았는데 요 분들 뭐 올해 4월에 일단 이제 일단 우리 여 복직 예정이라서 한번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다시 또 대처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의료관리사가 네 명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또 부족하다 보면은 우리가 꼼꼼하게 못 살피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면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뭐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할려면은 인원이 필요한 만큼의 정도의 충원은 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하셔 갖고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거 우리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김은옥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더, 지금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언론에 이제.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아, 그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예. 청년도약계좌가 이제 보면 1억, 윤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1억, 청년들이라는 1억 자산 이제 모으기겠죠? 그래서 3,600만원 월 소득 이하, 아이다. 연 소득 이하의 자들한테는 뭐 7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 이게 10년, 뭐 5년짜리도 있는 거 같애요. 이거 이름은 틀리는데 5년짜리도 내가 함 본 거 같은데 5년, 10년, 청년도약계좌는 10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거기서 3,600만원은 40만원 지원 뭐 쁘라스 뭐 또 4,800만원은 또 20만원인가? 그 다음에 뭐 10만원 이렇게 이제 지원을 같이 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1억 플랜을 만들게끔 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5년짜리도 내가 한번 본 거 같은데 내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저 그런 것까지 자료를 잘 해서 첫째는 우리 문제는 홍보도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희 집에 아들도 있지만 내용을 몰라요. 그래 이야기 해 주면 뭐 아직까지 적응이 덜 되는 같애요. 보니까. 예, 그런데 아마 우리 주변에 자녀들도 그렇고 다 비슷한지 싶은데 좀 홍보를 해서 정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숙
이명숙생활보장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