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진욱 의원 발언
진욱
이진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이 대상이 작년에 혹시 받은 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은 배제가 되나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가능한데 동일사업은 5년 이내에 못하고 일단 받으면 약간 점수 할 때 감점이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감점 있고.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뭐 CCTV 신설이라든지 요런 쪽에서 받았으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 보수나 놀이터 뭐 보수나 이런 쪽으로 한다 보면 일단 분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죠. CCTV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사업은 가능한데 전에 안 했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업은 한번 했다 카면은 아마 점수 우리가 배점 매기면서 아마 조금 감점이 되기 때문에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우리 지금 빈집 정비사업 추진 보면은 그 2023년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게 있습니까?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요게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용역자 빈 조사를 2021년 12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 동구는 477개소가 빈집이 확인되어 갖고 그 중에 ABCD를 나눴는데 저희들은 지금 저 4등급, 좀 위험하다는 지역이 91개동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급성을 봐 갖고 그래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용역 발, 다 끝나 갖고 그 자료는 477개소 카는 그거는 자료는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예, 저도 과장님 이진욱 위원장님 물어본 것처럼 우리 아파트 같은데 오래된 아파트에 그 저, 뭐라카지? 그거 노인들이 앉아 쉴 수 있는 이런 그 무슨 의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벤츠.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벤츠 같은 이런 거 하는 데에 그것도 해당되나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우리가 공용시설물은 가능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 아파트 오래, 노후된 아파트에?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단지 안에 있는 저 뭐 벤치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서희
김서희위원
예, 예.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런 건.
서희
김서희위원
그걸 좀 더 설치하고 할라면.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공용시설물이니까 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라면은 그거 설치하는데 있어 갖고 지원이 예를 들어 1,000만원 나가면은 그 아파트단지 내에서 들어가는 비율의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습니까?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게 최저 70%고 최대 90%인데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은 70% 그라고 300세대 안 되는 노후된 건물은 90%인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세대 수라든지 그라고 뭐 세대 유형별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최대 90%인데 이제 그 안에서 1,000만원이 가능하다 말이거든예.
서희
김서희위원
그 안에서 1,000만원.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원칙은 70%고 나머지 노후된 건물은 이제 가점 줘 갖고 90%까지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저는 과장님께는 말고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팀장님들께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셨잖아요?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근데 이제 국장님께서는 저희들 보다 더 전문가시다 보니까 더 이제 미흡한 점이랑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캐치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앞으로 올해 하시면서 이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 이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안평훈 위원님.
관수
박관수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