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그리고 보건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유원옥입니다. 평소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례 세정팀장입니다. 박재영 도세팀장입니다. 강홍주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금란 경리팀장입니다. 한윤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군세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본예산 목표액 대비 0.4% 증가하였고, 결산추경 대비 6.2% 감소한 951억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본예산 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에 따른 23억원을 증액하였고, 유류세의 지속적 인하로 주행분 자동차세 5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로 토지분 재산세는 다소 감소 예상되나, 삼봉지구, 운곡지구, 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으로 총 재산세 12억원 증액 및 지방소득세 1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세목별로 과세시기에 따라 신고납부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군세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쪽, 신속·정확한 도세 부과징수입니다. 2022년 도세 목표액은 502억원이며, 2023년도는 신축 아파트 분양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9.7% 증가한 601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취득세는 운곡지구, 이서면 아파트 분양에 따라 94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수 증가에 따라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를 3억7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7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도 목표액과 동일한 7억7천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하반기 50개의 법인조사와 사례별·기획 세무조사,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이행사항 사전 안내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체납지방세 전략적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22년 지방세 1,80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60억원으로 군세 47억원, 도세 13억원입니다.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및 별동기동대 상시 운영, 고액체납징수책임제 실시, 체납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28억원으로 전라북도 징수권고율 42.9%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총력 징수입니다. 2022년 세외수입 38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43억원으로 현년도 7억원, 과년도 37억원입니다. 과년도는 체납분석을 통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처분 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전 과목에 도입하여 효율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2022년도 공사·용역·물품계약 실적은 총 2,752건, 1,142억5,100만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 및 계약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을 추진하겠으며, 모든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결산 추진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 1조759억원이 집행 마감됨에 따라 3월과 4월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의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철저히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완주군 회계학교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면서 회계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직원들의 기본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년 최초로 신규 공무원, 회계담당자 및 민간위탁, 출연기관 등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하여 토지는 38,734필지, 건물은 527동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3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실 경작자에게 대부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매각 추진하고, 무단점유자는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 80억원,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형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에 건축기획을 실시하여 현재 국가 공공건축 사전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5월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설계안 선정 후 2024년 12월 개청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비봉면 소농리 현 면사무소 인근에 총 사업비 88억원, 지상 3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2월 토지매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 내에 군 계획시설 결정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같은 내용이면…….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실 건가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예.

그러면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의원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특히 취약계층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우선구매를 했던 기록이 보입니다. 도내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실적이 좋아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법령이 있는데, 저희 완주군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가 2.33%, 2021년도에 2.58%, 2022년도 10월 정도까지 통계를 보니까 2.49%를 구매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를 구매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도 제가 보니까 이미 1.1% 정도를 구매해서 그 수준을 넘겼더라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도 우수한데, 혹시 저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단체나 기관에서 생산하는 물품들도 구매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비중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본 위원에게 따로 상세한 부분을 설명해주셔도 되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자료 추출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지금 한 4년 정도 계속 좋았는데, 2023년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을 유지하면서 우선은 완주군 관내 꿈드래 장애인 단체라든지 아무튼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온 기억도 있고 저희가 카탈로그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제품을 보면 성능도 우수하고……. 제가 그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완주군에서 생산되고 또 품질도 우수하다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계약을 추진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큰 부분들은 크게 보고 본 위원이 약간 세심한 부분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관련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약을 담당하시는 우리 서금란 팀장님께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고, 이분들이 사회적인 배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두 꼭지만 좀 여쭤볼게요, 간단간단하게. 좀 필요한 것은 자료로 제출받고요. 우리 공유재산 현 실태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예,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자가 지난 2020년도에 몇 분 정도가 됐고 변상금은 얼마 정도 하셨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연간 대부계약 필지는 한 407필지 정도 됩니다. 407필지 정도 되고,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 60여 필지는 무단점유자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경작자를 만나지 못해서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고요. 아무튼 연간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건수는 한 10∼2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가 경작하지 못한 것들, 무단 점유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지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표시를 둬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점유자를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무단점유자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제로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60여 건이 아직 실경작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저희가 캐치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은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주군 공유재산 부분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고요. 아무튼 제가 그것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재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현실적인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대부계획이 이루어져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역할은 우리 한윤수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실하고 예산팀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에 1차적인 책임 또한 재정관리과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일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세입추계라든지 아니면 결산 부분에 있어서 챙겨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실과하고 사전에 협동해서 사업비, 뭐 이월액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챙겨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때만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이제 본 의원도 방법을 좀 바꿔서 업무보고 때부터 이 부분을 기록에 남겨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일정부분 과소 추계하는 데에 원인이 있어요. 그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최소한 줄여나가야 되는 게, 좀 더 프로테이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의원님이 5분 발언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3년 치 세입추계 부분을 한번 추출해 봤습니다. 추출해 봤는데, 저희가 추계 오차율이 한 12%, 13%에서 15% 정도. 좀 많이 낮더라고요, 본예산 대비하고요. 이제 결산 부분은 저희가 줄인다고 노력했는데, 5%대까지 조금 오차범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실무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면 이것을 다 줄일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2024년도 예산이면 올 9월, 10월 달에 세입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주민세라든지 수시분으로 오는 부분 세입추계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시기적인 차이점. 그다음에 국가 경기에 따라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주민세 소득분 세율 대폭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을 10% 범위 내로 줄이고, 결산 대비 세수추계 오차를 한 5%로 줄이는 그런 기준은 성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약속하셨습니다. 세수를 본예산에 사실은 철저하게……. 아까 3년 치 보셨다고 하니까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최소한에. 그러니까 10% 범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본예산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사. 그러면 상당히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디에다 써야 되느냐면, 군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가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주셔야 돼요. 결국 그게 많으면 정말 잘 쓰일 수 있는 재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예산은 항상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특히 본예산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본예산에서 좀 더 세입 부분을, 연도에 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올해 결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체계적인 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보를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관련해서 수치가 나와 있는데 담배세가 지금 동결이거든요, 금액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세율은 동일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증가 요인이 조금 없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구가 유입되고 지금 주민세나 이런 부분이 다 올랐는데 여기에서 동결이 되어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인구증가 대비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담배소비세는 수요층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심히 지켜봤다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달이잖아요. 거의 두 달여 됐는데, 이 부분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부분에서 정확히? 왜 이게 동결인지?

팀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통성명 해주시고,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소미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많이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하고 했는데 이 담배소비세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우리 완주군에서 판매되는 담배소비량의 비율만큼 저희한테 안분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증가나 유입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작년에 세수추계 할 때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소폭으로라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목표액을, 지금 따지고 보면 운곡지구, 삼봉지구 관련해서 인구유입이 분명히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목표액을 잡아야 되는데 동결로 잡아놓고 나중에 이것을 뭐 많이 냈다? 그러면 이것을 잘했다? 이걸로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추계를 어느 정도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계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게 감사과에서 해야 될지 재정과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읍면은 읍면에 있는 지역 회사 업체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른 읍면에서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정관리과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소통을 하셔서 공고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봉면장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읍면에서 계약을 할 적에는 그 읍면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권역별로 아마 총량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량제가 돼서, 그 부분이 권역별로 묶여있어서 총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으로 시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좀 변화가 많이 됐어요.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뿐만 아니라 본청도 지역 업체 관련해서 그전에 불평불만이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군수님 방향하고 또 같이 잘 가시는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에 경리팀이 거기에서 흐름을 잘 잡아주시고,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읍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체크해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저희가…….

최광호 위원님!

이거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빠르게 좀…….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많이 하고 있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저희 군 자산 소유지만 운영주체를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가래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팀에서 그 행정복지센터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짝 하나를 고치려 해도 본청에서 다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파손된 뭐가 하나 있더라도 본청에서 다 컨트롤해서 하는데, 그 주체를……. 어차피 읍면사무소에 읍장님하고 면장님이 있으니까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지, 뭘 한다고 하면 또 본청 재정과에서 나가서 시설이나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여기에서 예산 잡아서 기능보강이나 시설보강을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즉각 처리할 수 있게 주체를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제가 와서 근무한 뒤로 그런 분쟁점이 있어서……. 그 조례 개정은 미리 되어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올 2월 10일 자로 재산관리원을 읍면장으로 바꿨습니다. 올해는 재정관리과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재산을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읍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우선 재산관리원을 읍면장으로 지금 이관된 상태고, 봉동 생강골 목욕탕도 지금 관리자는 봉동에서 2월 10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뭐 시설이 파손되고 하면 바로바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부터?

그런데 예산이 지금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재배정 해주고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시설보강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 올리셔야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5분 이상 질의를 넘기지 말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재정업무 추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체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보니까, 2022년도. 8쪽하고 9쪽인데, 보니까 지금 징수율이 96.8%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89.8%예요. 그래서 진짜 높은 징수율로 2022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포상금은 얼마 정도 받았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 실적으로 해서 확보한 게 3,4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사업비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우선 읍면 직원들도 애쓰고 우리 과 직원들도 새벽출장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선은 직원들이 조금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혹시 새벽출장 하셨나요, 체납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몇 번 하셨어요? 며칠.

저희가 상하반기에 두 번씩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한 45일, 50일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에 주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영치하기 때문에 최소 한 20여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새벽출장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받는 걸로 하고, 한꺼번에 그렇게 줄일 수는 없어도 날짜라도 좀 줄여서 새벽출장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여기 세외수입에 보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송할 때 주소는 파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번호만 알고 이것을 통신사와 연계해서 거기에 어떤 세목이 체납이 되어있고, 체납액은 얼마 있고,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문자로 자료 데이터를 주면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이것이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 개인정보 사항이라서 전화번호를 추출하기 어려운데 이것이 연동되는 시스템이어서 체납액 부분을 납세자한테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잘 납부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각 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징수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에 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율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산면 행정복지타운을 보니까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기초생활거점 사업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분리했던 것을 다시 합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좀 딜레이가 된 상황이 있고요. 아무튼 얼추 정립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속도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얘기가 합쳐서 짓는 걸로, 통합으로 짓는 걸로 얘기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바로 옆이 비봉 행정복지센터인데 거의 한 1년도 안 걸리게 했어요, 서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 넘게 이걸 끌고 오다 보니까 저한테도 지금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어깨가 무거운 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후반기쯤에 착공을 할 걸로 작년에 얘기가 돼서, 지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정말 속도를 KTX 정도보다 좀 빠른 속도로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한 3년 동안 특조라고 해서 ‘특별조치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회에서 1차, 2차, 3차에서는 과징금을 부과 않다가 4차인 이번에 국회 통과로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그 과징금이 지금 우리 특조를 내신 분들한테 많은 비용들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업무는 열린민원과 소관이어서 제가…….

그러면 그 금액을 아마 세수로 잡아서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세수로 잡아서 군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민원과에다 얘기해야 됩니까? 돈에 관련된 얘기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아마 군민들을 위한 재정으로 쓰이지 않을까…….

그래요, 그 부분은 민원과하고 얘기를 다시 해보긴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재정 운영을 하는 데라 그 비용들이 수반돼서 들어오면 세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저야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정말 조세정의 실현. 어떻게 보면 예전에 TV에서 많이 듣던 얘기인 것 같아요, 군사 정부 때.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정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마 세수로써 인건비도 부담스럽게 운영하는 그런 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관리를 최대한 꼼꼼하게 잘 운영하셔서 더 튼실한 우리 완주군을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저희가 원활하고 빠르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질문은 생략하고, 각 내용을 보고 별도로 과에 질의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고 필요한 내용들을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태욱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종 민원팀장입니다. 박성준 지적팀장입니다. 박준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현자 공간정보팀장은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 이대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유복실 부동산평가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 행안부에서 주관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어 총리표창을 받아 올해까지 3년간 운영 중에 있고, 올해에는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공간 조성과 기능적인 것에 감성을 더한 민원서비스를 실천하여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발굴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추구하고, 군민 편익을 위한 맞춤형 시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365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작년에 구이와 화산, 삼봉지구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군청과 읍면 12개소에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용진과 비봉, 동상과 경천 4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면 우리 군 전 읍면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 불편이 없는 민원체제를 유지하게 되어 군민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 부동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면 간에 발생되는 오류와 도곽이나 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등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전체 지적도 3,594 도곽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대상은 삼례, 상관, 소양의 지적도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면 정비를 통하여 각종 토지 분쟁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병행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실시한 측량 성과와 토지개발 사업에 따른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연간 약 1천 건으로 측량 성과의 적정 유무를 확인하고 기존의 종이도면 성과 검사와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에 따른 온택트 성과 검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성과 검사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바른 땅 실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93개 지구를 목표로 국비 50억원을 들여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5개 지구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2년부터 실시한 3개 지구에 대하여 경계 조정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지인 삼례 신복지구와 용전지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3월 중에 지구 지정 신청과 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빠르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업은 개발지역의 주소 부여와 시설물 설치, 주소정보 시스템 운영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 주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도로명판의 미비한 곳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 안내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도로명주소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기와 탈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실거래, 실명법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을 빠짐없이 부과하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 특조에 의한 장기 미등기 건에 대하여 조기 부과와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검증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되었고, 우리 군도 3,062필지의 표준지와 1,250호의 표준주택이 공시되었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2023년 표준지는 -6.2%, 표준주택은 –2.9% 하락되어 개별토지와 주택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개별주택 공시지가는 180,070필지, 개별주택은 20,080호를 조사하여 이의신청과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 전후 공시지가 차액의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도시지역은 990㎡, 기타지역은 1,650㎡ 이상이 부과 대상입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검토와 현장조사로 정확한 개발비용 산출과, 대규모 사업은 비용 산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발부담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투기 목적의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관리와 지역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실명법과 실거래 신고·관리에 관한 법률로 중개업소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내 156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광고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하고 패용하여 중개사와 매매자가 상호 신뢰 속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열린민원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요한 업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박태욱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 사업계획에 보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예요.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던데, 지금 이걸 보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을 보니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17개소, 본청, 읍면, 출장소 해서 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지금 민원 담당자 전체로 지급되는 건가. 그리고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지급할 것인가. 60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17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웨어러블캠이라고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치입니다. 이것을 저희 본청은 물론이거니와 읍면, 출장소까지 17개소에 1개씩 배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열린민원과에서도 민원공무원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웨어러블캠을 보급하고요. 또 올해…….

크게 좀 해주시죠, 안 들려서요.

예. 올해 강화유리 설치를 위해서 1억2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들이 3월 중에 강화유리 그걸 설치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공무원 심리상담비를 예산에 세워서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직원들이 심리 상담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칸막이 말고 음성기록장비가 ‘600만원, 17개소’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원실 전체 개인별로 다 지급되고, 읍면도 민원실에 다 개인별로 지급되느냐 이거죠. 음성기록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가요?

개인적으로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무소에 1개를 지급합니다.

어떤 거예요, 1개면?

그러니까 개인 영상기록장치인데요, 명찰같이 차고 있으면 영상도 기록되고 음성도 기록돼서 나중에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응대 공무원이 지금 한 분씩 있나요? 공무원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담당자가 지금 여럿 있는데 대표해서 한 분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도 그렇고요, 또 저희들 사무실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참고하고 개인적으로 보급된 이 장치도 활용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CCTV를 나중에 참고해서 보고, 그렇게 일단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 1개하고 각 13개 읍면 1개씩 개인 휴대 음성기록장비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응대 공무원 그것이 조례 제6조인데, 민원응대 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지금 보니까 조례에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에는 한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료비는 50만원 지급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몇 건이나 이런 경우가 이루어지나요, 한 해에?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소모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지금 작년까지는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건도 없다?

예.

홍보는 잘 되나요? 공무원 분들이 지금 신규도 많고 1∼2년차도 많은데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홍보가 되나요?

이제 들어온 직원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민원인 폭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취지에 걸맞게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3개 지구 28,171필지, 16㎢, 전체 토지에 한 11% 되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가 지적상 경계와 현재 맞지 않는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경계 불부합이 심한 지역, 토지경계 분쟁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을 1∼4순위로 연차적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93개 지구는 설정해 놨습니다. 설정해 놨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부합률이 심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되고, 그것이 급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그 지역을 먼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인데요, 2023년 올해까지 한 몇 % 정도 진행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2030년까지는 93개 지구 전체를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이 국비가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도에서는 또 필지수별로 쪼개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하고 싶어도 이게 측량비 때문에 지금 조금…….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요. 나머지는 추가로 서면 질의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간에 분쟁이 문제가 되는데요.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경계결정위원회가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역에, 그 마을에 이장, 개발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지금 아직 안 됐는데 조례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2012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에 나와 있지 않죠? 읍장만 나와 있습니다. 구성. 위원회. “구성했다”는 지금 2022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있다는 얘기인데 조례 개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조례 개정이, 2022년 12월 22일 날 조례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회는 결성되어 있는데요, 토지소유자 위주로 위원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례 개정하세요, 조례 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정황이나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성에. 위원회 구성 나와 있잖아요. 운영에 관한 조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에? 지금 “했다” 했으면 조치를 2022년도부터 끝냈다는 얘긴데, 지금 조례가 나와 있느냐 이거죠. 구성에 위원회가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유명무실하면 안 되잖아요. 조례면 조례고, 그렇게 따로 놀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세심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12월 22일 날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위원회를 위촉했다” 그러면 조례에도 들어가 있어야죠. 엇박자로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체킹 좀 해주시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쪽 열린민원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1월 달에 와서 지금 한 달이 되어갑니다.

1월 달이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뒤에 팀장님들께서 바로바로 협조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니터를 봤으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조치법 3년 동안 하시느라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도 많은데. 거기에 특조법이라고 해서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 물어볼게요. 부동산 취득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는가요? 몇 가구?

지금 전체 접수는 1,889건 접수됐는데요. 그 중에서 기각된 것도 있고, 지금 확인서 발급된 것은 1,420건이 발급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주무과하고도 얘기했는데 1차, 2차, 3차에서는 과징금을 안 냈는데, 어쨌든 국회에 통과가 돼서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래서 아마 민원인들이 나름대로 폭주를 했었을 텐데……. 이 과징금을 내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그 금액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과 대상은 1,194건인데요. 거기에서 상속하고 보전등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695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28억5천만원이 부과 대상입니다.

그건 세수로 잡히는 거죠? 우리 완주군에…….

완주군 세입으로 전액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마 감면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감면되는 부분들은 어떤 입장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인지.

지금 규정에는 조세포털 목적이나 법령 회피 목적일 경우가 아니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증빙자료가 첨부돼서……. 그런 세금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저희들은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조로 취득하신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크게 무리 없이 감면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되는 분들이 있기도 하던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되는 분들.

안 내신 분들 말씀…….

뭐냐면, 감면이 안 되는 분들.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면이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세포털 목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과장님! 조세포털이라고 하면 뭔가 크게 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제가 차후에 우리 팀장님께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리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사무실 표지판에 있어서 우리 관광체육과 옆에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쓰여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평가위원회가 사무실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부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팀장 때 부동산 평가업무를 봤었는데요, 부동산 평가를 하려면 선정도 해야 되고 또 검증을 할 때 이 지적도면을 넓게 펼쳐놓고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균형을 보기 위해서 넓은 도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넓은 사무실이 있어서 도면을 넓게 펴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건, 평가위원회 간판명이 맞나요, 아니면 다른 명칭을 써야 되나요?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평가사들이 검증도 하고 작업하는 작업실로…….

그러면 명칭을 뭐로 써야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부동산가격 조사 사무실’로 정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좀 체크하는 건,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현판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담당이신 유복실 팀장님한테 요청해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했고요. 이 부분은 군 내에 지금 위원회로 해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라고 하면 저희가 각 조례에서 얘기하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사무실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라고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변경해서 용도에 맞게 현판을 표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희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유명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소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황숙경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성은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명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영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미영 방문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선필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5쪽, 공중보건의사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 대체복무의 일환으로 3년간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제도로 내과, 치과, 한의과 의사로 구성되어 보건소 및 12개 보건지소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 이외에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치과 이동진료, 한의약 이동진료 등 보건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4월에 있으며, 건전한 공중보건의 생활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은 환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철저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안전한 백신 접종을 통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을 시작으로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2가 백신을 사용하여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인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 등 6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도입 예정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포함한 18종의 어린이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결핵환자의 상담 및 투약관리 등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관리입니다. 감염병의 발생 예방과 조기 인지,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검사, 역학조사, 해외입국자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관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병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취약지역에 성충구제 및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13개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하절기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하고 지속적인 방역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에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화산·운주보건지소에서 65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621건의 원격 및 방문 진료 수행 등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한의약 진료실 5개소, 한의약 이동진료,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강질환 예방 및 치과 진료를 위하여 진료실은 5개소,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합니다. 치과 이동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치과 진료가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후에도 구강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1,226건, 8,845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의 건강 통계 생산 및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써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코로나19 관련 등 총 163개 문항에 대한 건강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쪽,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은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 개선내용으로는 외부 창호교체와 방수공사,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등이며, 개선사업을 통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 사업지 현지조사를 한 바, 고산 소향보건진료소와 화산 보건지소가 의료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더 쾌적한 진료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21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여성의 건강관리를 산전부터 산후까지 지원하며, 임산부 등록관리 및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지원, 출산취약 임산부 이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규 흡연자수를 줄이고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대상자별 맞춤형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 금연 홍보 캠페인 운영 등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영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와 양방향 소통으로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 제공 및 환경 조성으로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질병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건강생활 실천 걷기 챌린지 운영, 영유아 비만 예방 체조교실 운영,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와 연계한 체조대회 등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행복 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으로 현재 3월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복 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역의 건강 수요를 충족하고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선정하여 안정적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등록·관리 및 예방관리 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알레르기 질환 악화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지역순회 건강강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362개소를 대상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으며, 관내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약업소로 관리하겠습니다. 28쪽, 응급장비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급차,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관리 등 응급 의료자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군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역사회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 수준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4,069가구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선 모니터링 및 투약 알리미 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 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완주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관리,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점검 및 정신건강심사위원회 223건의 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점검 강화, 정신질환자 통합적 관리 등 군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중매체 홍보 등 지역주민 대상 국가 암 검진 홍보 활동 및 암 검진 수검 14,162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암 검진 홍보 및 검진비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치매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상담과 치매 등록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2,715명이며, 이 중 916명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2,220명,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5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규 치매환자 등록 관리와 찾아가는 사례관리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3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및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치매환자 쉼터 및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사업은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증상을 완화시키고, 보호자 대신 낮 시간 동안 치매환자를 돌봐 줌으로써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치매환자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및 치매환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35쪽, 치매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치매인식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여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교실 및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교실 운영 4,273명, 치매환자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치매안심 가맹점 총 2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상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두 분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9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 지원이나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혹시?

지금 임산부·영유아는 임신해서부터 산후, 영유아까지 관리하는 사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19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내용이요.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없고요?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출산 축하용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에게도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어느 정도 되죠?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의료비는 어느 정도예요,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고위험 임산부는 난산이 예상되는……. 고령 산모나 임신중독증으로 인해서 난산이 예상되는 그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건의를 드리려고요. 현재 우리도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시골지역은.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일본이 우리의 10년을 앞서서 이런 현상을 겪고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1인당 3억4천까지 지원한다는 기사를 어제 봤어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좀 더 좋은 정책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완주군에서 시행을 먼저 해볼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한번 위에 건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외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말고 다른 뭐 보육사업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아마 일본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도 예산은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좀 새로운 출산정책을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난임부부가 171건에 89명이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좀 피부에 체감적으로 더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주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더 고심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한센인도 있고 에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환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16명이나 있어요. 좀 많이 늘었네요? 그때 10명 정도였었는데 16명인데,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환자관리는 하고 있는데, 또 에이즈협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환자 치료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뭐 비밀보장 같은 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 치료비나 병원 관련 이런…….

교육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교육은 에이즈예방관리협회를 통해서 전문요원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환자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일반인한테도 예방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방관리 홍보사업이나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설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에 신규 발생을 하거나 저희한테 등록이 됐을 때는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 뒤부터는 거의 1대1로 담당자하고 같이 전화 연락이나 이런 치료 관련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따가 보건소를 한번 들를 테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유미경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운영 관리에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13개소에 25명의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한다고 되어있어요. 내과, 치과, 한의학과는 있는데 지금 외과가 빠져있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외과가, 간략한 외상치료 같은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외과가 왜 빠졌죠?

의원님 말씀대로 간략한 외상치료나 이런 것은 일반 의사들이 하는데, 지금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은 사실 내과나 외과 전문의는 아닙니다. 그냥 의대를 졸업하고 온 일반 의사가 제일 많습니다, 전문의보다는. 그런데 그 의사들이 내과, 외과를 다 하긴 하는데 주로 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보는 게 내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외과도 실제는 같이 병행해서 본다?

예, 지소나 이런 데에 오면 다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응급장비관리,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1대당 얼마씩이나 가나요?

1대당 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지금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비치 좀 해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지금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학교 같은 데는 이미 알아보니까 저희가 해준 건 아니지만 원래 의무기관으로 다 교육청을 통해서 되어있고, 저희도 터미널이나 이런 행정복지센터에 조금 더 추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을 학교에서 체육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언을 했고, 소장님께서 교육청과 잘 연계해서, 소통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 교육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보니까 학교하고 연 1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 1회 합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자랑하고 싶은 게, 그래도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한 효과로 실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발표가 됐는데, 전국은 26%인데 우리 완주군은 37%라고……. 좀 높은 편으로 교육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 전국적으로 보면 높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60∼70%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적극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봉면사무소 신축 계획에 있잖아요. 비봉면사무소 신축 계획에 보니까 보건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봉면 이전리에 보건소가 있죠? 운영합니까? 이수백 보건소.

이수백 보건진료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봉면사무소에 운영을 하면 거기는 폐쇄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봉면사무소 앞에 있는 비봉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의원님. 거기는 의사가 근무하는 데고, 이수백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진료소입니다. 좀 떨어져 있죠, 이수백 진료소는.

지금 거리 때문에…….

예. 이수백 진료소는 필요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비봉 보건지소가 면사무소하고 같이…….

지금 13개 읍면에서 그렇게 되는 데가 어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간 데가…….

그러니까 따로따로 거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죠.

보건진료소는 거의 면마다 한 군데씩은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은 그렇게 하고, 보건지소는……. 거의 보건지소도 저희 삼례……. 이서 이번에 건강생활지원센터 때문에 없어지고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봉은 2개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이 먼저 발언하시고……. 유이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와 관련 없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소 알차게 이용하기’라는 수첩을 제작했죠?

예.

제가 건의도 했지만, “어차피 보건사업은 너무나 지원사업도 많고 좋은 사업들이 많으니 이것을 홍보해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다 보면 홍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서 제가 제안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알차게 편성도 잘 하셨고 내용도 알차게 들어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급을 하셨는지.

저희가 별도로 수첩 제작하는 그런 예산이 없어서 저희 팀마다 사업에 따른 홍보비 있는 것을 다 모았습니다. 각각 팀에서.

애쓰셨고요. 그 수첩 하나 제작하려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면에서 자료를 또 수집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참여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수첩을 지금 1,500개 정도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들한테 배부해서, 어떤 홍보보다 이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안을 했지만 배부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연말 정도에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하면 다음에 또 이어서 할 수 있겠지만, 효과가 예산대비 효과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지금 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월 말까지 배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과 함께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었는데, 제가 행감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홍보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목숨하고 연관된 예방이자 홍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홍보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살 관련도 “또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건강증진과장이 광주……. 좀 잘하고 있는 데도 다녀왔습니다.

2월 15일 날 간 걸로 지금 되어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수첩이 지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보건사업 홍보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가늠을 하시는지.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여러 이장님들이나 일반 면에 많이 배포가 되면……. 지금 예산문제로 아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500부 정도 됐으니까 가지고 다니시면서 바로바로, 그 앞에 저희 사업들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이 별로 없도록 홍보는 곳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유미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유미경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한민국은 한창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전쟁은 인구와의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인구유입, 또 출산율과 관련해서 각자도생, 서로 그림을 그리면서 살길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의 출산율을 보면, 0.822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인구유입보다는 특히 출산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이재연 과장님, 그리고 한명란 팀장님과 소통을 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출산지원금의 증액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출산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완주군은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 아 600만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인 것은 명확하니까 저희도 출산장려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예산이나 이런 거 관계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지급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로 최대 첫째 아도 좀 올리고, 다자녀들에게는 좀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잘 챙겨보시고요. 제가 첫째 아부터 1천만원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이 0.822인데, 숫자 1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이 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6월 행감 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목에 관련된 건데요. 5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운영·관리’라고 표시했거든요, 제목에? 이것은 제목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의사는, 사람을 운영한다는 건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의’라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포괄적인 용어로 좀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은 보건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길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이후 다시 속개를 할 때는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서진순입니다. 완주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중앙도서관팀 김혜정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1팀 조윤성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2팀 김형찬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삼봉지구 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육아·행정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삼봉지구 도서관은 1월 말 설계 공모안을 선정하였으며, 2월 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3년 8월까지 완료하고, 2024년 말 준공하겠습니다. 총괄기획가 및 설계자문단 운영,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형 도서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지식정보 소외지역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없는 운주, 비봉, 동상면은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삼례도서관 이전 또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간담회 등 순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완주·전주 상생사업,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과 문화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전주시민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례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책 여행지도는 2월 중에 완주군 산하기관에 배포 예정이고, 3월부터는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8쪽, 주민 주도형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총 7개소로 주민공동체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으며, 올해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철저한 사전절차 추진으로 재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독서공동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군민이 함께 읽는 올해의 책 선정, 연계프로그램, 페스티벌, 독서모임, 등록제 등 생태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 학년 한 책 함께 읽기’ 사업과 연계하여 책 읽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쪽, 취학 전 1천권 읽기 운영입니다. 2022년도에는 중앙도서관 중심으로 시작해서 유아 독서운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공공도서관 등 5개 전체 공공도서관에 동시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지식정보문화의 허브,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운곡지구 독서문화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자료실 환경정비를 1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겨울방학 만화극장, 분기별 테마공간 조성, 책톡 QR코드 독서 리뷰, 사서 추천 북큐레이션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완주교육청 및 용진읍 관내 초·중학교와 협업하여 인문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 미래를 여는 지능형 디지털 도서관 구축입니다.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실감형 창작 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층 북카페에 디지털북, 실감서재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층 디지털 자료실에 모바일 회원증, AI 북큐레이션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태블릿 PC를 구비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지역서점 인증제 운영입니다. 지역 영세서점을 지원하고 복합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 완주군에는 7개의 서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증서점에서 도서도 구입하고 상생행사를 추진하여 함께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서원가 상승과 도서구입비 감소에 따른 구입권수 감소로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최신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14쪽,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어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콘텐츠의 질을 높여 주민들의 외국어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디지털북 체험 공간 공모사업에도 대응하겠습니다. 코딩 교육 등 교육·사회적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여 도서관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5쪽, 농·생명이 숨 쉬는 고산도서관 운영입니다. 생태환경 등 농·생명 관련 프로그램과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 기획·운영해서 완주 북부 6개 면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책으로 지역과 연대하는 콩쥐팥쥐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북혁신도시 내 대표적인 지식정보·독서문화 공간으로 1일 평균 54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정보시대를 활용한 혁신 환경 조성, 미래 인재를 위한 독서 서비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특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삼례도서관 운영입니다. 삼례도서관은 삼례, 삼봉지구 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치매예방 독서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기관 대상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의원입니다.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둔산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원어민 강사가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떤지요.

타 시군 익산시 같은 경우는 원어민을 임기제 직원으로 두고 있어서 굉장히, 저희보다 늦게 지었는데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우리 둔산 주민들이 이 부분에 기대가 좀 큰데, 원어민 강사로 좀 교체해서 운영해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저희 영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렸고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시행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요?

예, 원어민 강사로 대체해서 갈 수 있는 방안.

지금 원어민들은 다문화가족들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군 차원에서 우리 완주에 영어도서관이 전라북도 최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하드웨어나 책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방향에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기에 지금 영어도서관이라고 명칭도 그렇게 했고 전라북도 최초 영어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꾸준히 인력에 대한 부분은 건의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노력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둔산리에서 지금 시작이 됐지만 이서, 삼례도 있으니까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하루빨리 원어민 강사로, 여기 명칭에 맞게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성중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서진순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8쪽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서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7개소 있죠?

예.

지금 이게 지역마다 7개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 제3조에 보면 읍면에 1개소 이상 조성을 권고하고 있는데, 없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계획?

지금 없는 곳이 6쪽에 있는 소외지역이고요. 동상, 운주, 비봉면은 작은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만 하면 이제 13개 읍면에 다 고루 분포가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지금 도서관법이 12월 8일 날 개정돼서 ‘사서가 1명씩 배치되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배치되어 있습니까? 일곱 곳 다?

현재는 배치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 도서관 돌면서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마을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운영하시는 단체에서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권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이것이 되어야 됩니까? 법은 개정이 되어있고, 다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일곱 곳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있으면 직원을 다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위탁받아 있는 단체 안에 사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우선 그렇게 권고 드렸습니다.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어서?

예.

이건 시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일곱 군데 다 민간위탁이죠?

예.

지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보면, 제3조제2항제1호에 보면 ‘운영 직책이 확실하여 자체 운영비 및 운영 인력 등 운영 예산에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지금 운영하는 자가 운영비하고 운영인력이 지속 가능한 자. 갖추어져 있고 지속 가능한 자. 지금 운영비 100% 민간위탁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제10조제2항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전부 또는 일부인데,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까, 운영비?

저희 지금 운영비는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조제2항제1호 그것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조례를…….

조례가 지금 없으면 본 의원이 읽어드릴게요. 제3조제2항제1호.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각 호 1호에 ‘운영주체가 확실하여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 운영 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자가 운영비 및 인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 조례가?

담당팀장님이 답변…….

답변할 수 없으면 팀장님께서 하시든지…….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고요.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제가 제3조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은 확보가 되어있으나,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 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계속 논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에 본 의원에게 서면보고 좀 해주세요.

예, 추후에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이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미 조성지역이 비봉, 운주, 동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추진현황을 보면,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 일몰’로 해서 지금 비봉, 운주, 동상까지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

일몰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개방이 어려워서 일몰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도서관 미 조성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안 지어진 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까지……. 비봉하고 운주하고 동상은 언제까지 도서관 이용을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없어가지고 운주는 올해 주민자치센터 안에 들어가도록, 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도록 공모사업에 응모해 놨고요. 비봉면은 청사가 지어질 때 2025년경에…….

시간이 없으니까……. 소장님 본 위원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왜 없는 지역을 일몰사유로 해서 학교도서관을 일몰하시느냐 이거죠. 이게 지어질 때까지는 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도 조사를 해봤더니, 전에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주민들한테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시고, 또 교육청 예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스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오픈하는 것이 실효성이 부족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용하는 게…….

이용객이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시간 4시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먼저 써야 되니까, 그 이후에 열다 보니까 10명 이내로도 불가능해서 의미가 좀 없겠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지면 다 도서관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지만,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취학 전 1천권 읽기 운동’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나요?

작년도에는 중앙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에다가 1천권 읽기 코너를 만들어 두고, 책을 꽂아놓고 저희가 스크랩북을 줘서 책을 읽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고,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까지는 2024년에 하려고 하고요. 일단 올해는 각 공공도서관 안에다가 취학 전 1천권 읽기 코너도 만들고 스크랩도 나눠줘서 일단은 공공도서관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까지 오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교육아동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여기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 시니어클럽 이야기 할머니들이 지금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2024년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끝나면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은 뒤, 이 자리에서 14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의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3년도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