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미주 의원 발언
곽노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딜라이브 TV **님 외 1명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 시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총괄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강월명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안순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황의삼 과장입니다. 재무과 정영실 과장입니다. 징수과 안형섭 과장입니다. 재산세과 이영란 과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조성권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법무 지원 변호사를 내부 직원으로 채용하여 우리 구 법무행정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도시 구로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공약사업 관리로 민선 8기 공약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중앙부처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고 대외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협치 행정 정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오류시장 개발 및 공영주차장 확보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창업 정책 추진의 구심점이 될 서울 창업 허브 구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구로형 공공배달앱을 도입, 운영하여 지역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G밸리 보행체계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레길 연장 및 건물 간 통행로를 확보하고 G밸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하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조성하여 중장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겠습니다. 중소기업 워케이션 지원 사업으로 관내 기업 직원들의 복지 수준 향상으로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조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디지털화를 실현하기 위한 4차 산업 지능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운영 및 종합적인 청년 창업 지원으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용 토지 매입으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 구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 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와 결산 업무를 추진하여 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적극적인 체납 징수 추진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활동으로 체납 관리 및 실적 고양을 통한 세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부과 목표 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적극 홍보하고 철저히 과세하여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정 기획팀장입니다. 라현정 예산팀장입니다. 서현주 협력정책팀장입니다. 명유신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수경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최태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사업 관련돼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성 계획을 어떻게 구성하시고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구정 질문 때 제가 청장님께서 전략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낸 사업들 중에 지금 현재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위기 전략과 그다음에 주민참여 활성화 전략이 부재하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더니 지속 가능 발전 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기본 계획 전략 수립 및 계획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주시는데 이 연구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정해서 연구용역사에 넘겨야 되는데 구체적인 틀을 말씀해주시고 혹시 연구용역을 맡기신다면 우리나라에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되게 많은데 대략 어느 연구용역을 초점으로 하는 연구단체에다가 의뢰하실 건지 그 범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위원 구성은 저희가 3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양한
다양한최태영위원
분야라 하면 대략 그래도 어떤 분야인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속 가능 발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저희가 조금 몇 개로 나눠서 그렇게 모집을 해서 올해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위원회는 용역 중간 평가라든가 착수 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 위원들 먼저 구성하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제가 듣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신 거 같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지속
지속최태영위원
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파트와 영역이 있을 거예요. 환경 영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복지 영역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어떤 영역들의 전문가들을 꾸리실 건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떤 영역의 전문가들로 쭉 구성하시면 구로구에서 생각하는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의 위상과 성격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후에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들을 모실 건지 이거는 좀 이후에 꾸려지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두 번째 질의.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은 지금 용역비가 6,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이라든지 추진 계획, 방향을 좀 설정하고 현재 지속 가능 발전 현황과 전망을 분석해서 우리 구 행정이나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 지표는 어떻게 결정할지 또 평가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과업 지시를 해서 6개월 정도 해서 8개월 정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태영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구정 질문 때 기후위기 관련 그다음에 주민참여와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우수 사례로 꼽히는 지역들의 특징이 주민참여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인데 연구용역 할 때 과업 지시서 만드시고 그러실 때 이 부분을 빠뜨리지 말고 꼭 좀 넣어주시면 더 풍성한 지속 가능 발전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주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시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2페이지의 행정 우수 사례 벤치마킹 자료 사례집 발간하셨는데 혹시 저희에게도 주셨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행정 우수 사례 벤치마킹은 구정연구반에서 작년 12월에 발간한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구의회에도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한번김미주위원
확인하셔서 이거는 좀 주시면 좋겠어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타 지자체나 지역의 사례들은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잘 되어 있는 것들은 이행하면 좋으니까요. 그거는 한번 볼 거고 24페이지 법무 지원 변호사 채용에 관련해서는 현재 채용 어느 과정까지 와 있습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1차 공모를 통해서 모집 절차를 거쳤으나 공모에 응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말까지 공모를 통해서 다시 접수를 받고 있고 한두 명 정도가 문의는 왔습니다.
김미주위원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보고하시고 했을 때 충분히 거기에 관련한 우려들이나 사항들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는 첨언하지 않을 거고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미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3페이지 통합 계정 자금 운용 관련해서입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당부 말씀만 드릴 텐데 우리는 13개 개별 기금을 운용하고 있죠. 그래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각 개별 기금들의 특성과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도 정해져 있고 개별 기금을 운용할 때는 조례가 제정하면서 관련 심도 깊은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기금들이 어느 한 과의 특정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로 적립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실행해주십시오. 그래서 13개 개별 기금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마지막으로는 작년 행감 때 본 위원과 더불어서 최태영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예산과 담당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이 두 가지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련해서 보고를 좀 주십시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일반 현안 질의 좀 일단 하겠습니다. 한파로 인해서 난방비 지원 부서에 다 확인하셨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시비는 11억 정도 지원되고요. 구비는 4억 정도 지원해서 취약계층 시설 이런 쪽으로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진행 중이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가 약 10억 3,700 정도 들고 구비 편성은 1억 얼마인가밖에 안 된 거 같은데.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예비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실행되지 않은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로 지원해주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틈새 계층은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추진 중이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는 저희가 배정을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로.
(더불어민주당)위원 결정하신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은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 구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한파로 인해서 난방비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저번에 우리 청장님하고 말씀하셨던 전 구민 지원은 생각해보셨나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그 정도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경로당, 어린이집까지 전부 지원하는 게 과장님 말씀은 한 11억 정도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국비도 12억 정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받은 보고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비는 얼마 정도 되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국비가 10억이고요. 시비가 11억 8,000 정도 되고 구비가 4억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일단 부탁드리고요. 구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법무 지원 변호사 채용은 우리 김미주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18억 갖고 올해 운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년도 실적은 어떤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10억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2022년 주민참여예산은 10억 5,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래 한도액이 18억이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0억 5,600만 원 정도가 선정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7억 5,000.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10억 5,600.
(더불어민주당)위원 10억 5,000 정도예요. 작년도에 편성이 약 18억 정도 했었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약 8억 정도는, 7억에서 8억 정도 사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내년도 걸 올해 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가 총회를 거쳐서 10월에 편성되면 그 편성된 예산만 반영이 돼서 편성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결국은 예산을 18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투표로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8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그분들은 충분하게 지역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운 사업들 있잖아요. 조그만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올리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업은 주민이 불편한 사업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거의 18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선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들 그다음에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80% 이상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 같으면 18억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작년 같으면 10억 조금 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그런 것들 최대한 부서에서 검토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면 조그만, 우리가 빗물받이 덮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부적절하지 말고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지역회의에서 심의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은 동별로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건 동지역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 절차는 안 거치고 동에서 결정되면 그거로 결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보편적으로 대부분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2개 사업 정도 올라오잖아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4,000만 원 범위 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위원 투표로 인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청에 올라와서 심의를 하잖아요. 투표를 하잖아요. 그 사업들이 2개 사업만 올라오는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동별로 저희가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역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올려주는데 어느 동은 4,000만 원 꽉 차서 올리는 동이 있는 반면 어느 동은 2,000만 원짜리 하나만 올리는 동도 있고 의결 과정에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는 그대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구 공통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부서에서 적정, 부적정, 일부 적정 이런 걸 위주로 평가해서 그렇다고 부적정이라고 부서에서 평가된 자료도 분과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총회에 상정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부분들을 나는 예산이 18억 정도 있으니까 부적정이라고 해도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최대한 18억이라는 한계선까지 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열심히 지역위원회에서 일한 것과 분과위원회 일하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거든요. 떨어져버리면 보통 세 번, 네 번 정도 회의를 하잖아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적정선 18억 선 내에서는 최대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작년에도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었고 오늘 보니까 위원회 총괄 관리를 보니 위원회가 작년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1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용권위원
개최 횟수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원인은 있었겠지만 미개최된 곳도 있고 한 번 정도 개최된 곳이 있어요. 대부분 저도 위원회에 많이 속해 있는데 보통 두 번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를 전혀 하지 않은 곳과 한 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사유가?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때 열리잖아요. 그런데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열린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이상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꼭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건 법률에 임의규정이나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건이 미발생하는 것들은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는데 안건이 미발생하는 것들은 비상설화 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저희가 위원회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계시잖아요. 스무 분 정도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렇고 또 위원회를 관리하려면 직원들도 많이 거기 동원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경비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이렇게 1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도 있고 한 번 정도 열려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물론 안건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건이 없다는 건 그 위원회가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경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현길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김주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최서경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성우 대외교류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검토 중이신 거 같으니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48쪽 1-4 사업하고요. 50쪽 1-6, 52쪽에 1-7 물론 사업 내용은 좀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3개의 공통점이 전부 다 추경 편성을 전제로 사업 추진을 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1-4번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이 사업과 작년에 한 국제음식문화축제 있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진행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추진한 5,000만 원 건은 시비로 수령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거는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생과에서는 작년에 업무 계획하고 예산 편성 요청할 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1,3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 후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어서 지금 예산을 추경 편성해서 추진해야,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작년에 업무보고와 예산 편성 시에 제 기억으로는 국제음식문화거리축제 이 사업이 보건소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가 드렸거든요. 물론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위생과에서 계속 올라온 예산이 65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위원장 판단과 여러 위원님들 판단에 그거 가지고는 사업 추진이 힘들겠다 싶어서 두 배로 증액해서 1,300만 원 예산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만약에 이런 식의 사업 내용 계획이 있었다면 예산 편성 증액은 아마 이뤄 지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미뤄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말씀하시기를 650만 원 정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올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론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작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면서까지 필요성을 느낄 어떤 배경이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산 편성 후에 저희가 그전에 위생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협의가 돼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계획을 하지 않았었다가 저희가 추진하면서 아무래도 그쪽에 음식점도 많고 해서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에도 지금 응모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응모를 한 다음에 응모가 혹시 선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안 된다면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저는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되는 게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서 2억 이렇게 투입되는 적지 않은 예산인데 보다 면밀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혹시 어떤 시간에 쫓겨서라든가 공약이라는 명분하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상인회 회원 분들도 저희가 몇 번 만나 뵀거든요. 기존에 국제음식문화거리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 종료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조성한 후에도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다음에 같은 맥락인데요. 역시 신규 사업인데 G밸리 보행체계 개선 사업 이것도 구비에 반환한 추경 편성이 전제조건 하에 사업 진행되는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사업 못하겠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경제정책실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저희가 구로산업단지하고 온수산업단지 이렇게 보시고 저희가 또 G밸리 보행체계 개선 사업으로 시비 지원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 우선 국·시비를 요청해서 확보한 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올레길 개선 사업이라든가 안전 보행도로 미디어 거리 조성 사업을 했는데 실제 지식산업센터간 통행로라든가 조성이 안 된 곳이 있어서.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요. 저도요. 그런데 사업 계획이 보다 장시간에 걸쳐서 면밀히 검토가 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추경 편성이 우리가 사실 예산 편성한 지가 작년 연말에 했잖아요. 불과 1개월 남짓 지났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추경 편성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는 저번 본예산 편성 연말에 할 때 조금 그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이 사업도 역시 추경 편성이 전제조건인데 세 사업 다 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실 때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 이후에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추경 편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런 사업 계획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온수산업단지 현황 지금 나왔는데 저희 구로구에서 125개 입주하고 있네요? 기업이.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언제
언제이명숙위원
기준이에요? 날짜가. 연말 기준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지난주에 한번 온수산업단지 쪽 분이 한번 방문해달라고 해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숙위원
빈 곳도 많더라고요. 빈 곳도 많고 우리 구로구에서 제일 슬럼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는 온수산업공단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냥 저희가 업체 현황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래도 화물차도 있고 했는데 화물차는 물건 싣고 나오는 상황도 거의 없었고 방문한 공장도 거의 설비가 10% 정도만 가동하는 현상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는 구로구도 온수공단에 대해서 조금 더 활기 넘치는 활력을 주는 그런 구청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지금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온수산단위원회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파악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추진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야기하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이명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고척근린시장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토지 매입 의뢰가 됐는데 계약서 쓴 데는 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직 계약서까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정가
감정가이명숙위원
다 나왔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가격
감정가격이명숙위원
다 나왔죠? 19세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3월 31일까지 감정 평가 및 보상액 산정한다고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월 31일까지 감정하신다. 주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제가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도 답변이 없으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잡고 계시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4월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4월까지 가능하시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화는
통화는이명숙위원
한번 해보셨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거주하는 주민들이요?
이명숙위원
예, 주변 주민들하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통화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임원진 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회를
상인회를이명숙위원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왜 상인회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민원인들은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간담회도 요청하고 구청의 입장도 설명해드리고 하시라고 했는데.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야기할 때 저희하고 직접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상인회 분들하고 같이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과장님 토지 매입 4월에 끝날 거 같은데 그게 끝나면 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내무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구로시장 청년몰 사업 올해는 안 하실 건가요? 많은 예산이 들어서 지금 점포들이 비어 있는 곳들 그런 곳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하시고 그렇게 방치하실 건가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몰 3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중단을 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은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시설물 개보수라든가 방수 공사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해도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어려운 그런 입지적 요건이라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그냥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양쪽 끝에 보면 전체가 거의 80% 이상이 다 지붕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입구와 베다니교회 쪽하고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시장으로 포함해서 아케이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아케이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게 아케이드 설치 건은 주위 소유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 받으신 건 없나요? 그쪽하고 회장님들하고, 여기 민원이 좀 들어와서 이왕 할 거 같으면 양쪽 다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업무보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해드리는 거고요. 혹시 시장 담당 우리 팀장님들 계시면 시장 상인회 한번 방문하셨을 때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는데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 물론 점포의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곽노혁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띠지를 붙여놨었는데 골목형 상점가 실질적으로 서울시비로 했었던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응모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시에서 응모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응모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청 건너편에 먹자골목 그 사업은 시비 예산으로 하셨던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공모사업이 아니고 일반 사업 시의원들이 예산 확보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골목형 상점가가 사실 많아요. 그렇죠? 2동뿐만 아니라 3동, 4동, 베다니교회 주변 상당히 많은데 상점가 계신 분들이 그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순수하게 저번에 시비로 했었는데 구비로 편성되고 추경 편성 추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추진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2020년 2월 11일에 전통시장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었는데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이 대두된 사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물론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음식문화의 거리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위생과에서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오다가 갑자기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해서 2억이라는 돈을 어떤 사업을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죠?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추경에 갑자기 문화의 거리, 물론 5동 그쪽에 상점가가 많은 건 알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추진하는데 물론 여기에 조금씩 나와 있어요. SNS, 홍보물품 배포 이렇게 하는데 점포마다 이런 것들 환경 개선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을 그냥 할 게 아니고 순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다음에 어차피 들어오면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백 만 원짜리가 갑자기 2억을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생과에서는 안심식당 지정 등 위생등급제 추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점포 환경 개선 사업들을 상인 분들이 디자인 개선 이런 걸 요청.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음식문화의 거리와, 하나씩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와 점포 환경 개선과 연계가 되나요? 이 문제는 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3년 동안 활성화되지 않았었잖아요. 이 부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어느 정도 추진 계획 같은 것들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관내 유망 업종 ICT 기업 물론 우리 G밸리가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번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외시장을 갔다 오고 나면 유명무실화돼요. 나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저도 해외시장 개척단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지만 지금도 저는 몇 개 회사와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게 다녀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후에 갔다 와서 그 기업들이 과연 해외 갔다 와서 어떤 성과를 내고 그런 게 실적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추진하고 나서 끝나버리거든요. 단발성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1억 5,000 정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물론 갔다 와서 거기 부스 마련해주고 하는 것들 물론 홍보들은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다녀와서 우리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원이 가능하고 소기업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물론 사업비는 이번에 올려서 지급이 되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비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소상공인들 사업비가 지금 지급되고 운영비가 지급되나요? 거기는 지급이 되죠? 소상공인연합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소상공인연합회는 1,300만 원 사업비로 지급이 되고요. 소기업 소상공인회는 2,100만 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이용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건 편법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게 그게 있어요. 운영비가 없다. 사업비는 있는데 운영비가 없다. 사실 사무실은 있는데 사무실을 낼 돈은 없다. 사무실을 내기 위해서는 자비,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지급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어차피 여기에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육성 기금이지만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화재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시비, 구비, 자부담, 시비는 전체 금액의 6%인가요? 금액인가요? 71페이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이게 금액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금액이에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100만 원이잖아요. 2,100만 원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관내에.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 점포주가 요구했을 때만 부분적으로 10개 점포가 있으면 전체를 다 든 게 아니고 거기에 화재보험을 공제보험을 들 수 있는 사람을 지원을 받아서 할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238개소가 신청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위원 200.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238개소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8개소가.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신 거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전체에 상인연합회에서나 그쪽에서 가입하는 건 없나요? 전통시장 연합회에서 만약에 남구로시장 그런다. 그러면 남구로시장 연합회가 있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 상인회.
(더불어민주당)위원 상인회.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에서 통합적으로 드는 그런 게 없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건 개별로 상가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냥 상가별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분들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험을 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또 가입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일반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상인들이 혜택을 받으면 참 좋은데 하여튼 238개소만 현재까지 접수했는데 이 금액이면 몇 개까지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최대.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개, 지금 238개 접수가 됐는데 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분들을 산정했을 때 이 정도 나올 것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8개소에 가입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더 많이 가입했을 때는 예산이 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상인회 회의 때 참석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확인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과장님이랑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거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차난 구로시장이나 남구로시장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전에는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 기존의 시설 보완이나 예를 들어서 타워 같은 거 이런 거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 안 들어갔네요. 구로시장이나 남구로시장에 주차의 시설을 짓든가 아니면 새로 장소를 확보한다는 등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구로시장하고 남구로시장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주차 요금을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그게 항시 꽉 차고 기존 있는 차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고 만약에 그 자리에 타워를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는데 어떠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타워요?
변정열위원
예, 주차 타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주차 타워는 저희가 일단 주차 타워를 올릴 수 있는 토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인근은.
으로
앞으로변정열위원
중장기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이번 연도에 바로 해서 바로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전혀 없는 건 지금 지역 발전에서 안 좋을 거 같아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 타워 건은.
니면
아니면변정열위원
주차장의 지역 확보를 순차적으로 잡든가.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주차 타워 건립에 관한 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변정열 위원님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외교류 도시가 프랑스나 그 외에 중국도 있고 말레이시아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는데 유난히 프랑스 쪽으로 편중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골고루 해줬으면 부탁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근처에 주차장 부족한 건 고척동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상인회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장 가까이 들으시고 그런 요구들이 취합돼서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중장기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신 거 같고 고척 골목시장에서도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가들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들과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보고 계획에 확인만 하고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9페이지에 공공배달앱입니다. 우리 2월 1일부터 시행했죠. 현재 등록된 사용처 가맹점 몇 개나 있을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점포 수가 1,181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점차
점차김미주위원
늘여나갈 계획이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가맹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김미주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지금은 배달앱 전용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서울사랑상품권 그게 어플이랑 연동이 돼서 땡겨요 상품권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정말
정말김미주위원
원론적인 질의인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하면 판매대행은 신한컨소시엄에서 하잖아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자가
소비자가김미주위원
우리 구민이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했어요. 예를 들면 그 구매한 금액은 어디에 예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 금고에 예치됩니까? 어디에 예치돼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예치요?
권을
상품권을김미주위원
구입하잖아요. 우리는 무형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걸 어플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했건 현금 결제를 했건 그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 그거는 신한은행에 예치가 되는 걸까요? 구 금고에 예치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잠깐 팀장님이.
주희
김주희소상공인팀장
지금은 자금이 시에서 관리하는 금고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체 구에 각자 구에서 하는 거로 하자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현재는 시 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협의가 되면 구로구 금고인 또 신한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주희
김주희소상공인팀장
각자 은행에.
각자
각자김미주위원
구 금고에 예치하는 상황인 거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김미주위원
할 예정인 거예요. 신한은행에서 구로구 맞춤 브랜딩 추진도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땡겨요 어플을 우리 자치구에서 도입하면서 이제 구로구에도 얻어지는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중소상공인이나 그 어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이득을 봐야 되지만 구로구에 맞춤 브랜딩을 추진하겠다는 게 있어요. 뭐 실행하고 있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구로구청에서는 사실 금전적인 이득이라든가 이런 거 남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른 구 광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구로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자치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구로구 이미지 개선, 주민들을 위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누차
누차김미주위원
말씀드리지만 신한은행은 시 금고,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고 신한은행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땡겨요 사업은 지자체 협약을 맺으면 맺을수록 좋아요. 신한은행 차원에서는 좋아요. 모든 판매액도 구 금고나 시 금고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어플의 확장성 늘어나죠. 협약체 늘어나죠. 그다음에 어플도 신한은행 어플에서 다 연동이 돼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좋아요. 신한은행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더 좋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받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구 차원에서 우리는 일정의, 제가 그래서 이 사업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사실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배달앱도 그때 질의를 드렸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우리 구 차원에서 광진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왜 우리 구 차원에서 이게 실행되어야 됩니까? 라는 당위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우리는 일정의 수수료와 홍보비용을 계속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1억이라는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12억입니다. 광진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신한컨소시엄이나 신한은행에서는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제대로 협약을 해서 또 이점이 있을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구민 차원에서 단순히 홍보만 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상생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협약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1월에 협약이 이루어졌고 2월에 발행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상품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진됐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우려했던 대로 이 상품권의 발행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배민처럼 그냥 음식점에, 상점에 구매를 하려고 할 때 배너에 상품권이 있어서 바로 클릭해서 상품을 할인받는다거나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로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지만 관련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달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어요. 구로사랑상품권 할인율 7%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땡겨요 어플 15%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로사랑상품권 우리 400억으로 증액해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인율이 7%로 준 건 국비 지원이 줄어서 그렇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소요 예산이 43억인 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비가 미지원되고 구 부담률이 2%에서 3%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에 맞춰서 발행액을 조정해야 될지 아니면 발행 계획을 유지하려면 또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건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률이
부담률이김미주위원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페이지에 골목형 상점가인데요. 저희 골목형 상점가 이거 조례 지정되고 나서 혹시 구로구 관내에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예가 몇 개나 있을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김미주위원
. 그러면 행감 보고서에도 답변을 하셨고 밀집도 기준을 지자체 차원에서 완화한 사례는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밀집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는 안 된다고 통보가 왔었거든요.
하면
왜냐하면김미주위원
이 기준이 실제적으로 적용을 받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골목형 상점가를 원하시는 상인회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시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우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안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상인 분들이 이걸 달성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런 기준을 좀 완화하려고 면적 내의 도로나 나대지 공원 등 이런 건 제외하고 그다음에 소유주 동의를 없앤다든가 이런 조례는 개정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지금 현재 15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골목형 상점가 사업이 좀 활성화시키려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관련해서는 상인회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관련 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완화 방안이나 혹은 다른 방안들이 없는지도 좀 올해는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먼저최태영위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원과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신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해외개척단 사업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실적 보고 정도 외에 그 성과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얼마만큼의 도움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됐고 확대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만드십니까? 작성하십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별을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연초에 사업 계획이 내려올 때 그런 진단을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그 지침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단, 평가 지표 같은 겁니까? 그러면. 뭔지 몰라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정량평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성평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둘 다 하게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꼭, 그거는 서울시에서 파악해서 각 자치구에서 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침을 매년 공문을 시행합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경제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이 도출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쭉 정해질 텐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지만 우리는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실적을 냈다. 실적도 매우 정량적 평가에 의한 실적만 보고가 돼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차원의 전략 수립을 어떻게 하실까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만큼 사업을 했노라를 뛰어넘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만족도를 했고 이 사업의 목적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도달했는가에 대한 어떤 성과, 평가 이런 지표를 개발하셔서 거기에 맞게 체크를 해서 그것이 충족됐을 때 우리 구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전략이 저는 수립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 차원에서 어떤 사업들, 굉장히 사업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실적 관리, 사업 시행 관리를 뛰어넘어서 평가, 성과 이런 관리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가 되려면 일자리도 물론 많이 활성화되고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이것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활성화가 될 텐데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곽노혁 위원장님이나 김철수 위원님 지적하신 갑자기 2억 규모의 튀어나오는 사업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차원에서 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제 생각에는 국장님 계시니까 기획경제국 차원에서 일자리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어떤 성과 지표,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이것들이 우리 구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활성화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게,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류시장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심의 결과가 공문이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보완 보정 재검토 의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완
보완최태영위원
보정 재검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어떻게 범주로 봤을 때는 조건부 승인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지경인 거죠?
지금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 결과 수용 여부 그걸 검토해서 제출해서 다시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할
재상정할최태영위원
수 있는. 그러면 이건 아직 결론이 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일단 심의에서 의결은 된 사항이라서 자체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내부적으로 결재 받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공문 받아서 추진위원회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 심의에서 결정된 보완 보정 재검토 이런 것들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거는 승인이 되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다시.
다시
다시최태영위원
재상정되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심의하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계속 딜레이 되는 거네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일정은 좀 다소 딜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오류시장 입점상인대책위 분들께서 본인들이 요구한 건 전통시장인데 문양을 전통 문양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상당히 제가 본의 아니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입점상인대책위 분들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지역경제과에서.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입점상인대책위요?
책위
대책위최태영위원
분들하고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사업설명회 할 때.
거는
그거는최태영위원
작년 일이고 지난 일이고요. 올해는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심의 결정이 공문이 내려올 텐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립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이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거에 대한 변동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전통시장 오류시장 역사성 보존해달라는 의견들 저희도 접수가 됐는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내부에 예전 오류시장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점포 입면, 색채, 간판 등 이런 건 하겠다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은요. 과장님 전통시장의 위상을 갖게 해달라고 했는데 문양을 넣겠다고 해서 좀 당황해한다. 당혹스러워한다. 상인 분들이. 그 말이었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전통시장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 그거는 전통시장 지위가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
최태영위원
그 부분은 작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어쨌거나 서울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입점상인대책위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서로 조금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행정에서는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끝까지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황의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노혁 항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김주현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박수련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사희선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이영미 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이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데 봤을 때도 새롭게 다시 일자리를 찾고 본인이 희망하는 가진 기술이나 어떤 걸 다시 사회에 나와서 펼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거 혹시 작년에 보시면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 말일까지 봤을 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마켓 파트너 같은 경우 올해 신규 사업이고요. 두 번째, 보건 분야 전문 인력 그게 인센티브 사업이고 세 번째까지 인센티브 사업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총 36명을 2개 사업에서 교육해서 18명이 취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이고 다섯 번째 온라인 맞춤형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인데 40명 교육을 해서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노사발전재단하고 같이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여러김용권위원
가지 저희가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뜻 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사업이 지금 보면 36명 교육받고 50%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교육을 받고 좀 더 높은 퍼센티지로 취업을 하고 본인이 단절된 경력이 다시 이어져서 또 가정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용권위원
밑에 신규 사업을 새로 진행하고 있는데.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용권위원
했던 사업을 좀 더 잘 시행해주시고 신규 사업도 올해 진행해주시면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이런 경력 단절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걸 저도 관심 깊게 보고 있고요.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단절된 경력을 이어줄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 같이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중소기업 워케이션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저희 구로구에 희망하는 참여 기업 지금 모집 들어갔나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지금 모집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작
시작이명숙위원
안 했어요. 언제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3월경에.
이명숙위원
3월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결국은 중소기업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워케이션 하려면 결국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 기업도, 원래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줘야 그 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그 정도 워케이션 기간 동안은 공가 비슷하게 보내줘야 되는 거죠.
가를
공가를이명숙위원
보내주는 거고 거기 가서 업무하는 건 아니시라는 거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업무 겸해서 휴양이니까 약간 휴양 목적도 있는 거죠. 복지 차원입니다.
복지
복지이명숙위원
차원의 휴가를 주는 거로.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일반 업무도 약간 겸임하면서.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수혜 대상 근로자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500명까지는 할 겁니다.
이명숙위원
500명 한도 내에서는 하신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예.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시행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 옆에 보면 4차 산업 지능화 전문 인력 과정을 지금 하시는데 국가적으로도 저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올해 몇 명 정도 교육할 계획이신가요?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과정별 20명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별
과정별이명숙위원
20명씩요. 그러면 꽤 많은 200명 가까이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180명.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위에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 20, 밑에 품질 경영 교육 20 총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40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구로디지털단지를 갖고 있는 구로구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저희 국가 인재 양성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보다 활력되고 더 심도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삼
황의삼일자리지원과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영실입니다. 늘 구민의 삶에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계약팀장입니다. 이현실 회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구 금고 지정 및 이관하셨잖아요. 그냥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하신 거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잘 진행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신한은행이잖아요. 신한은행하고 약정하신 것들이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약정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정한 약정서,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들이 있을 테니까 약정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건수가 많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모든 계약 업무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거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검토는 부서에서 하시나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저희도 하고요. 협상에 의한.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감사실에서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감사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처서 어쨌든 그런 모든 내용도 확인하나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회 소집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의사를 제시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시나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총괄을 다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그쪽에서 감사실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해 지적된 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 다시 감사실이나 부서로 넘어가는 게 있나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감사실에서 직접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서 절충이 끝난 모든 게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는 거고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일단 모든 절차는 감사실에서 결정이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위원 재무과에서는 지급만, 검토해서 지급해주는 역할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보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에 저희 공공용 토지 매입 현황도로 얼마 정도 매입하셨어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2022년도에는 2건 정도 지금 했거든요.
이명숙위원
2022년도에.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저희가 안 하고 도로과에서.
는데
하는데이명숙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셨잖아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이명숙위원
2건 얼마 정도예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2건에 지금 6억 7,000 정도.
이명숙위원
6억 7,000인데 올해는 4억을 잡아서 지금 괜찮으신지.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리 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같이 해서요.
같이
같이이명숙위원
해서 하는 거니까.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포괄적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괄적
포괄적이명숙위원
예산 잡으신 거예요. 이상 없다는 것이고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변상금 우리 부과했잖아요. 징수액이 너무 저조해서 변상금 350만 원 정도 징수돼서.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변상금 구민회관 옆에 주택가 그쪽 분들인데요. 거의 돈을 못 내시고 저희가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래서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압류할 재산도 없고 이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일단은 나이가 그분들이 많으셔서요. 갖고 계시는 주택도 토지도 그래서 지금은 방법이.
법이
방법이이명숙위원
없어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징수율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안고 갈 수밖에 없네요? 당분간은.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저희가 연구는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궁금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 같은데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세외수입 징수에서요.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년 일정한 금액을 세외수입을 목표로 잡아놓고 매각을 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인 건가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가지고 있는 구유지에서 평균적으로 7, 8억 정도 매각이 되거든요.
매년
매년김미주위원
같은 금액을 세외수입 목표로 징수하시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더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 더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를
구유지를김미주위원
매각해야 되는 거니까. 올해는 혹시 매각 예정하고 있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올해도 지금 매각하려고 심의위원회 21일에 고척동하고 구로동 2건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건 있고요. 그 자료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8페이지에 4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혹시
혹시변정열위원
성과, 매입한 자료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계획이 계속사업밖에 없으신데 신규 사업을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저희 과는 신규 사업이 따로 없고요. 있는 사업을 열심히 잘 추진해야 되는.
적인
인원적인홍용민위원
부분도 그러시고 그래서 징수 관련된 활동에는 한계가 있으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은 조금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직원 인원수에 비해서 계약 건수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계약 업무, 회계 거의 주말이나 야근하고 이렇게 해도 힘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애로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세입 증대를 위한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라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드린다면 신고제나 이런 제보를 통한 이런 부분도 활동을 하시나요? 혹시.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어떤.
지역
지역홍용민위원
주민의 어떤 분이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보를 한다든지 이런 징수 활동에 대한.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징수 활동이요?
징수
징수홍용민위원
활동이 아니라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어쨌든.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저희는 변상금만 체납이 있고요. 저희 재무과에서 체납은요.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아까 전에 제가 추가적으로.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징수과에서 그건 추진하고 있는.
니까
그러니까홍용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적으로 그래도 많이는 아니겠지만 1개 정도는 추가로 진행해서 업무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안형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기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손영숙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장현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나미향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한정아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임완중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방금 재무과에도 동일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징수과에서도 계속사업만 있으시고 신규 사업은 없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지금 재무과 업무 특성 자체가 법령에 의한 그런 업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매년 일정하게 계속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홍용민위원
들어서 징수를 좀 더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또 없을까요?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저희가 그게 신규 사업보다는 저희가 1년 내내 재무과의 존재 이유가 체납 활동 그다음에 행정제재 강화 그 모든 게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세나 징수 활동 부분에 대한 부분 외에는 어떤 특별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단 저희 징수과 주 업무는 체납의 징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저희 전 직원들이 체납 강화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징수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연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징수과 직원들하고 체납액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6개 팀 팀장님들 2022년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120% 이상 달성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2023년에는 물론 체납 과정이 체납된 부분에 한해서 징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되신 분들을 또 찾아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재산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힘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도 120% 이상 이렇게 2022년도에 달성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2023년에도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2023년도에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체납 부분들이. 많이 고생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체납 부분의 징수율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도 고생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에도
작년에도변정열위원
고액 체납자 공개를 했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상습적인 체납자들의 모바일 청구서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작년에 2022년도 우리 경·공매 교부 청구가 522건이에요. 배당금 수령은 137건 1억 9,100만 원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있죠?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일단 저희가 교부 청구는 법원에서 저희가 공매 하면 다 교부 청구를 하고요. 그게 작년에 522건이었고 110억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배당금 수령한 건 137건에 1억 9,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경매가 종료되면 일단 우선순위가 체납처분비하고 급여채권 그다음에 당해세입니다. 그래서 교부 청구는 110억을 했지만 저희가 배당금 수령은 1억 9,100 그게 실적은 적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다 그렇게 경매를.
사항
애로사항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세수 확보가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교부 공매 예고가 338건이어서 좀 줄어든 거 같아서 경제가 좀 좋아져서 세금 납부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올해 건수에는. 그래도 저희 배당금 수령이 조금 세수 확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 조금 많이 염두에 두시고 업무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계속사업인데요. 올해 영치 목표가 2,300대잖아요. 혹시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이 전체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일단 저희가 영치를 할 때 영치 대상 대수를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영치는 자동차세 2회 체납 차량 그리고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저희가 영치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영치는 차가 이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치는 몇 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먼저 목표 설정을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기본 자료 없이 목표 2,300대는 어떤 근거로 지금 잡으신 거죠?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매년 갈수록 영치 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세가 매년 연납제도 때문에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높고요. 반면에 체납액이 이월되는 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영치를 해왔기 때문에 영치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영치 대수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영치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영치 전에 저희가 영치 예고를 한다든지 현장에서 이렇게 납부를 독려한 후에 그렇게 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작년, 재작년 영치 실적은 어떻게 되죠?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저희가 이번에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8위를 했습니다. 영치 대수는 2,523대를 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작년에.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재작년에는요?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재작년에는 3,911대를 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재작년에서 작년에 많이 좀 떨어졌네요? 숫자가.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영치 대상 차량이 또 이렇게 매년 감소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치는 자동차세가 주 원인이 자동차세 체납 그리고 과태료 3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줄어들면 영치 대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영치 목표는 어떤 자료에 의하기보다는 추세에 의해서 계산하신 건가 보죠?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목표로 해서요.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도 시설관리공단 파견근무 두 분 하고요. 내부 근무 요원 3명이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2,300대 목표치 달성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달성하는 데 지금 기동반 2개 조 운영하잖아요.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일단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재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 이야기는 매년 감소 추세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인력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형섭
안형섭징수과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파견이 2명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한 분이 내년까지 해서 퇴직을 하시면 더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 또 그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이영란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재산1팀 곽윤순 팀장입니다. 재산2팀 최미숙 팀장입니다. 재산3팀 강현우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정오성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송계수 팀장입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성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지방소득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성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천명록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황선학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최영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앞에서부터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지방소득세 납입이 주민의 의무이고요. 저희가 구에서 납입을 받는데 혹시 여기 보면 납입이 안 됐을 때 납입을 주민한테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일단은 저희가 납입 안 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세원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는 다시 통지를 해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통지를 1, 2, 3차 계속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납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분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압류를 걸어서 강제적으로 내게끔 하고요. 또 새로운 건 뭐냐면 통장 압류도 있습니다. 통장 압류를 하게 되면 통장 압류가 되어 있으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용권위원
나왔었는데 이분이 지방세 납입이 되지 않고 있고 재산이 혹시 지금 현재 없을 때는 그런 방안이 혹시 준비된 게 있을까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또 그분이 아무리 안 내려고 해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내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혹시 지방세가 저희가 납입을 받지 못했을 때 혹시 납입 면제가 되는 기간이 혹시 있습니까?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면제를 하고요.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그거는 면제가 안 됩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용권위원
. 그러면 본인이 재산이 없고 납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죠.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용권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는 최근 3년간 이런 실태가 혹시 건수가 있나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항은 징수과에서 원래 징수과가 납입에 대한 체납한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징수과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제가 아까 부서들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징수과에서 그러면 물어볼까요? 이거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예, 징수과가 전문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방세나 세금에 대한 납입 면제 기간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있나 한번 보려고 했거든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제가 징수과에다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시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저희가 자동차세가 먼저 선납이라 해서 1월 말까지 연납을 한꺼번에 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7%를 감해줍니다. 원래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곽노혁위원장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건 일시납하는 비율.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일시납은 40.1%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게 매년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사실 증가는 아니고요. 요즘 어려우니까 일시납하는 분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경기에 따라서 등락이 있군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물론 집행부에서 일시납에 대한 홍보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지서를 분납 고지서와 일시납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는 방법은 어려운가요?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래서 내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홍보가 더 잘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성권
조성권지방소득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영기 과장입니다. 위생과 이규택 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정상임 과장입니다. 의약과 최윤정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이미로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건소통합청사 수배전반 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적기에 수배전반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 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건강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와 연계해 협의하여 청소년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하여 청소년 비만을 예방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지역간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기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홍보도 추진하고,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대내외 이미지 개선과 경쟁력 향상으로 구민들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지속가능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및 주거취약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진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검진 기회를 확대하고, 철저한 결핵 예방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와 유기동물 입양 활동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람과 동물 모두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입니다. 한방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원의 진료 연계하여 구민의 편리성 및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며, 향후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유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초기 및 지속 사후관리를 제공하여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자발적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와 건강 행태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치매 검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산 가정에 산후회복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산모, 신생아 방문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자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찾아가는 건강관리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다양한 주민참여 건강활동을 촉진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며 2023년도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하여금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보건기획 팀장입니다. 안향섭 생활보건 팀장입니다. 김명훈 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황영옥 오류보건지소 팀장입니다. 봉정민 G밸리보건지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용권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담사가 두 분이고요. 단속원이 네 분이고, 지도원이 스무 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금연클리닉을 등록해서, 이게 올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권위원
600명이 분기별로 나눠서 클리닉의 교육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맨 밑에 금연 구역 지도점검이 5,000명이에요. 단속을 매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는 소리인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고 많이 들어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을 바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이 한 20명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지도점검이라는 말은 단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게 아니라 경고만 준다는 소리인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한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1년에 단속되는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작년, 2022년도 기준으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평균 한 달에 30건 정도 스티커 발부합니다.
김용권위원
30명이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과태료 30건 정도.
김용권위원
30건. 한 건 당 그러면 얼마인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10만 원입니다.
금연
금연김용권위원
단속 걸리면 10만 원인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용권위원
한 5만 원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10만 원이었네요. 굉장히 많네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10만 원입니다.
배는
담배는김용권위원
안 피우는데. 한 5만 원 정도인 줄 알았는데 10만 원이면 단속대상자를 단속할 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혹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싸움도 많이 납니다.
네. 특히 술 먹은 그런 사람들은 싸움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래도
그래도김용권위원
보면 각 동네나 상업 쪽에 보면, 아파트 쪽이나 이런 보면 흡연 부스가 있어요. 흡연 부스 있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흡연 부스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용권위원
구에서 역사나 아니면 정류소, 아니면 큰 아파트 입구나 상업 지역에 흡연 부스를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는 있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에서 설치한 것은 딱 두 군데 있는데요. 신도림역 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원래 신도림역 쪽에, 푸르지오 아파트 쪽에 두 군데 설치하려고 했는데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고, 그 반대편 쪽에 지금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설치한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보니까 제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오고 있는 편인데, 들어오는 입구나 가장자리 골목이 있는 데나 공원 옆에 흡연자들이 자기 동네분도 아닌데 그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오셔서 흡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거기 저층이나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볼 때, 제가 얼핏 봐서 지도점검이 딱지 떼는 사람이 5,000명이라. 그래서 이것을 흡연 부스를 두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규모 주택단지에 흡연 부스나 아니면, 흡연으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피우는 사람은 그런 즐거움이 있겠지만, 안 피우는 사람들의, 비흡연에 관해서는 굉장히 고통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단지나 그런 데에 흡연 부스나 아니면 흡연하는 사람을 위해서, 비흡연자를 위해서 어떤 대책 그런 거 혹시 강구한 게 있을까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게 양면이 있는 거라서요.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은 금연이 목표이지 흡연권을 보장해주는 것보다도.
금연이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흡연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10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흡연권을 꼭 보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흡연할 수 있는, 요즘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면 양면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 저희 주민들이라 어디를 무시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저도 피우다가 끊기는 끊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내서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지금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잠깐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달에 보통 30건 정도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도점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지도점검도 마찬가지로 분기에, 1분기는 1월부터 한 900건, 1,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단속 건수는 대충 30명 선, 지도점검은 아까 말씀하신 숫자에다가 엄청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금 단속원이 네 분이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분들의 개인별 단속 실적이나 지도점검 실적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취합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왔을 텐데, 30건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료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단속 건수 연도별로 계산하면 2019년 537건, 2020년 765건, 2021년 928건, 2022년 916건 단속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개인별 실적을 자료로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은 없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혹시 기억으로라도 가장 실적이 숫자가 많으신 분과 적은 분의 갭 차이는 큽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반대도 많이 하고 욕도 하기 때문에 같이.
곽노혁위원장
네 분이 같이 다닙니까? 두 분이 다닙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두 명씩 다닐 때도 있고, 심한 데는 네 명이 가는 데도 있고, 지도원, 단속원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조가 짜여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는군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1년, 1년 계약하나요? 단속원들을.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2년 계약합니다.
곽노혁위원장
1년, 2년 계약합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1년 계약하고 2년, 2년.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연장할 때 계약 조건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뭐랄까, 점수한다는 표현이 우습지만, 하여튼 이 판단하는 기준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단속하면서도 싸움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단속하면서도 정중하게 주민들하고 잘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이분들이 연세가 좀 있어서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지 어떤 수치화하는, 예를 들면 단속 실적이랄까 물론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 편성이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어떤 수치화된 판단 기준은 없는 거군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르신
어르신이명숙위원
건강동행사업 진행하고 계신데요. 실적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어르신. 작년에 건강돌봄 사업이 올해 이름이 바뀌어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올해는 우리 자체 직원을 이용하라고 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이명숙위원
. 그러면 저희 자체 구 예산으로 2,000만 원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 거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2,000만 원. 의사 인건비가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 2,000만 원 부족해서 추경에.
경에
추경에이명숙위원
2,000만 원 이상해야 하네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사업이 분기별로 해서 1년에 3,000분 정도 이용하시는 거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홍보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지만, 동에도 SOS 간호사도 있고요. 동에서 필요한 사람을 G밸리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도 필요로 하면 병원에서도 우리와 연계하는 10개 병원을 지정해놨거든요. 거기서도 연락이 오고, 동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개 병원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10개 병원이요.
이명숙위원
10개 병원에서 들어오고요. 그래요.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지난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부분이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금연 과태료. 외국인들이 많이 과태료 미납자인가요? 28페이지.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금연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네, 금연 과태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금연 과태료는 우리가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요.
미리
미리이명숙위원
날짜 당겨서 내면.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당겨서 내는 것도 있고요. 교육을 받으면 100% 면제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교육을 받으면 100% 면제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 100% 소화하면 100% 감면도 시켜주고, 50% 감면해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교육기관은 정해져 있어요? 몇 개월 내에 받아라, 이런 부분이?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한테 과태료 부과를 하면 그분들한테 설명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부과액, 징수액 지금 74%인데 교육받은 분들은 부과액에서 제외시킨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면제니까.
제가
면제가이명숙위원
됐어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율이
징수율이이명숙위원
낮아서 여쭤봤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징수율 이거 싸움하면서 부과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외국인분들한테, 지금 교포들이 많이.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중국 사람들도 많고.
한테
교포한테이명숙위원
과태료가 많이 징수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미납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수율
징수율이명숙위원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세외수입에서 단속 과태료를 교육받으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부과한 것을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김미주위원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부과액 7,400은 어쨌든 한 번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부과한 사람들의 총액을 7,400으로 집계하신 것이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과태료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납부를 안 한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미주위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물론 다른 징수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얼마 기간 동안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압류 들어갑니다.
류가
압류가김미주위원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마나
얼마나김미주위원
있습니까?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압류 재산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서
관련해서김미주위원
금연 구역 확대 요구라든지 금연 구역을 잘 안 지켜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과에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징수방법에 관해서나 기계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순식간에 담배를 피우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 이외에는 어떻게 이것을 징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건 아실 겁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는 당초 예산액보다 작년에 부과한 게 2,300이고 그걸 다 징수하신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보건의료 수수료는 우리가 코로나 관련 수수료로 이해하면 됩니까?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보건소에 오면 각종 신청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에도 3,000원씩 내야 하고, 만성질환검사에도 500원씩, 이런 보건수수료가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증명원이나 이런 것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당초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작년 기준으로 요구사항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일까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코로나 기간에는 업무를 거의 중단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코로나는김미주위원
몇 해 동안 이어진 거라서 그 기준으로 예산액이 증감하신 거 아닙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코로나가 2020년에 시작해서 21년 정도는 거의 보건소에서 업무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업무만 하고. 작년부터 조금 해제됐기 때문에 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올해는 4,800으로 일단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해서 계획을 잡으신 거고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구로구 지역 보건의료계획안 이게, 소장님, 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 실시해서 만든 거예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체에서 만드셨어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굉장히 세세하게 잘 만들어서. 자료가 조금 빨리 나왔으면 봐서 말씀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7기, 8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이게 복지부에서 날짜별로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12월에 끝났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늦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진짜 참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굉장히 바쁜 시기가 3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새로운 사업들을 보면, 보고서 사업들을 보면 굉장한 사업이 방대하게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저번에 제가 두 가지를, 건강증진과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전액 보건복지부 국고로 하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4층, 5층 쓰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받는데, 우리가 한 12억 9,000, 13억 정도 받는데 이게 최고 맥시멈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제 이야기는 금액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연말에도 말씀드렸는데, 고척동 복합청사는 현재 설계 중이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 중이고, 2023년 7월 복합청사 착공 예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2년 후, 2025년 7, 8월 이후 준공이 난 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력 19명 했거든요. 인력 19명은 언제 채용하시는 건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건물 완공 진행사항을 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2년 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이 복합청사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2년 후를. 앞으로 2년 후가 될지 3년이 될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설계가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착공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앞으로도요. 1년이 걸릴지, 1년 반이 걸릴지.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착공이 시작되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착공 시작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사업은 빨라질 거고, 그렇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늦으면 늦어지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늦어지면 늦어질 거고, 2025년 이후 그러니까 2026년까지도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는 구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인력도 충원되지 않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전혀 사업에 대한 진행이 있는 게 아니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리모델링비나.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장비도 들어가야 하고. 그때는 우리도 구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사업들은 2025년 이후에,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편성되겠네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2년 후에.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지금 건물 진행한다든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3억이라는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위원 받았기 때문에.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장소로 선정하고 국비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25년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 이후, 준공 이후에 리모델링비가 됐든 인력이 충원되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장비가 들어오든지 그런 사업인 거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흡연 부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구로구에 흡연 부스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설치된 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한 거는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건물 자체에서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정열위원
구청에서 한 군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도림역.
변정열위원
2번 출구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반대편 쪽에.
변정열위원
반대편에 두 개가 돼 있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변정열위원
. 두 개가 되어 있다고요, 두 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정열위원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었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변정열위원
주변에 신도림동 1차, 2차 뒤에 길 전부 다 흡연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아마 아침마다 담배꽁초를 모으면 적은 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맨날 그래요, 맨날이요. 흡연 부스도 2, 3년 동안 이용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마스크 전면 해제되고 하면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반대해서 우리가 못 했고요.
알고
알고변정열위원
있어요. 그러면 단속이라도 하셔야죠.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먹은 사람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변정열위원
혹시 단속 건수 있습니까? 아마 전무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거기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단속 건수 있기는 있습니다. 본인한테 하면 왜 옆 사람은 안 했냐고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여튼 싸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부스가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쪽으로 담배 연기가 다시 나가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을 정화하는 게 있다고.
니면
아니면변정열위원
정화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고 나가는 거예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안 되고 나가는데 정화돼서 나가는 그런 장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최태영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류보건지소하고 G밸리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나름 선제적인 예방적 차원의 보건지소의 운영 모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지소라는 이름을 쓰니까 주민들은 ‘예방접종도 못 한다, 거기가서는.’ 이런 불만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보건소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의 상식에서는 보건소 역할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이미 사회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류보건지소나.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G밸리.
최태영위원
오류보건지소는 특히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주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아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랑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주민들이 ‘여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보건소가 아니고 여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바꾸면 그런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이것이 물론 구의원이 좀 오버하는 부분일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도 지소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명칭이 지정되어 있고, 오류지소 같은, G밸리지소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지소에서 하기가 인력도 부족하지만 장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소 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혜택을 주기 위해서인데.
영양 상담이라든지 운동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목적으로 나가 있거든요.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오류보건지소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건’ 자가 들어가니까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사.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부탁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홍용민위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푸르지오하고 홈플러스, 신도림역 1번 출구는 흡연 지역이죠? 혹시 과장님께서 아까 위치를 알고 계셔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금연 지역입니다, 금연 지역.
홍용민위원
네. 금연 지역인데 흡연을 하는 지역. 민원 자체가 만성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맞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첨언
첨언홍용민위원
하나 드리는데요. 사실 흡연자분들께서 부스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나와서, 답답해서 공간 자체가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에서 피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셔서 금연지역에 푸드트럭 같은 것을 위치하게 되면 흡연자들이 그나마,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 있게 되면 옆에서 태우지는 않거든요, 담배를.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한번 검토해보시는 건 어떠신가, 아이디어를 첨언드리는데, 지금 홈플러스 옆에 위치한 것을 보면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쭉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상업 지역이고, 술을 드시고 나서 그쪽 가서 담배를 태우시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이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푸드트럭,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푸드트럭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흡연자들이 상당히 줄더라고요. 같은 시간 대에. 푸드트럭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배려하는 거죠, 흡연자분들도. 푸드트럭이 있음으로써 흡연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거기 지역이 일부는 공공지역이고 일부는 사적 지역입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을 설치할 수 있을지도 문제고, 또 푸드트럭을 하더라도 쉽게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푸드트럭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설치해 놓으면 일부 땅이 공공시설이 아닙니다. 그거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지역경제과와 같이 검토해보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택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자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김진국 식품안전 팀장입니다. 양기봉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김태은 원산지위생지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곽노혁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191건, 과징금이 10건, 8,000만 원, 3,7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징수는 어떻게 되나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징수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징수된 금액이에요? 부과해서 전액 다 징수한 건가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오늘 오전에도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1,3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있는데, 이 국제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에 어떤 사업비로 쓰실 건가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일단 저희는 사무관리비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사무관리비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홍보물 제작하고 거기에 따른 안심식당이라든지 위생등급제 실시라든지 그것을 하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인센티브 물품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잡아놓은 금액에 위원님들께서 인상해주셔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국제음식문화거리에 대해서 추경으로 2억을 편성했더라고요. 편성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과 1,300만 원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앞으로 추경 예정인데, 편성 예정인데 그것은 차후에 하고, 1,300만 원이나 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순수하게 안심식당 그다음에 인센티브.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설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음식문화거리에 대한 그런 사업비용이라는 거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위생과 본연 업무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권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생업소의 점검이 우리가 적발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보다 사전에 점검이나 계도를 통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서로 같이 노력하자고 했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현황이 작년 기준으로 한 위반업소 현황이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김용권위원
3 여기 보면 325건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지만, 이 안에 보면 원산지 위반이나 위생 불량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필이나 교육 미필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알려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원산지 위반은 시행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권위원
품목이 하나씩 늘어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위반도 많이 있죠?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이런
이런김용권위원
것도 사전에 알려주시면 충분히 과태료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업소가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가 추가로 보니까 일반적으로 320개, 330개 정도의 민원을 분석해보니 예를 들어 냄새라든지 위생 불량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2건 이상 중복되는 민원을 야기한 업소는 대략 30개에서 3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그런 업소에 사전에 안내문자를 전달하고 교육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보면
보면김용권위원
위반사항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증
건강증김용권위원
그다음에 원산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점검이 안 된 업체 위주로 해서 지도점검을 1차, 2차, 3차 해서.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요새
요새김용권위원
또 힘들고 그런데 이거 해서 과태료 내고 이러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용권위원
적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몽이나 홍보 위주로 해서 소상공인도 열심히 살아서 어려운 경제를 타결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청에서 같이 기회주셨으면 합니다.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고맙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변정열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요. 시설 개선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작년에 금액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이 금액으로 지원사업을 해주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시작해서 한 기간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거? 한 업소당 100만 원.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작년에 17개 업소에 1,45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변정열위원
몇 개월 정도.
규택
이규택위생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찍 시작하려고 했는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 늦게 시작했고요. 올해는 3월, 4월에 공고 내서 시작해서 채워지면 조금 더 반영하고, 안 그러면 2차까지 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소속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 임민경 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권현주 팀장입니다. 일상회복지원팀 김봉현 팀장은 현재 수술 후 치료를 위해 병가 중입니다. 마지막 동물정책팀 김연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신규 사업 위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윤정입니다. 구정 및 지역 사회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약무팀 김은진 팀장입니다. 검진팀 박해순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윤선영 팀장입니다. 의약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방사선검사하고 그다음에 임상병리검사, 이 두 가지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물리치료는 빠져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물리치료는 독립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내과 선생님이 진료를 보고 오더를 주셔야 물리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독립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과에서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오더를 주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23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건강증진이요. 이거는 사전에 나가기 전에 주민센터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되고, 설치도 만약에 약속을 9시에 잡았으면 30분 전에는 다 이루어지고 직원도 그 시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죠
아시죠변정열위원
? 작년에 늦어서 많은 혼란이 있어서, 그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실 걸 알고. 제가 어제 전화 드려서 자료 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설명해주셨는데.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어느 정도는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 자체 내에서 예산 편성한 구청이 있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강서구는 예산 편성되어 있고, 관악구도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최근에 편성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정신과 의사를 너무 구하기 힘들어서 관악구에서 힘들게 병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야간응급을 처리 못 하는데 연 9,000만 원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입원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말과 야간인데, 야간이 안 되면서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서. 그런데 의도한 건 아니고, 정신과 의사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강서구하고 관악구하고 또. 타 구도 몇 개 타 구가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아까 은평병원이나 몇 군데 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병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부족하대요. 부족하기 때문에 병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 내에서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혹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보신 적 있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당시에만 이야기하시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하고 따로 그 사이에 연락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는 한 적이 없는데.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은평정신병원도 18병상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서도 정신과 의사를 계속 못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상태도 있지만. 일단 병실 확보도 확보지만, 물론 병원에 담당 의사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근무를 안 하시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거든요. 여하튼 타 구는 타 구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우리 구로구민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경찰서와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며칠 전에도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급하긴 되게 급한 사업이잖아요, 사실. 경찰패트롤카가 정신진료 환자들을 싣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건, 사고에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평상시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물론 잘하고 있었잖아요. 교육은 하고 심장충격기 관리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얼마 안 됐었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이번에 큰 재난도 있고 해서 급하게 특별교부금을 내려주셔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구비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이에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2억 1,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 전에 있던 돈이 더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랬는데 이걸로 심장충격 기계를.
(더불어민주당)위원 설치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설치를 하고 소모품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를 하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려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응급구조사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 인건비 총액 이런 거에 걸려서 작년에 급하게 한번 올려봤는데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라도 구해보려고 올 말에는 예산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예산을 가지면 충격기를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이 예산으로 충격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많이 설치할 수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왜냐하면 이번에 이것을 공동구매처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같이 사기 때문에 원래는 한 대에 200만 원 정도였는데 한 대에 67만 원 정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보고한 게 105대여서 2억 1,000만 원을 받은 건데 그것으로 3배 정도, 300대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 되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의무기관은 많이 가지고 있고 비의무기관에도 많이 설치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가 가장 힘드시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설치를 소규모 아파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세대 수가 많은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500세대 이상.
(더불어민주당)위원 500세대 이상.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충격기 같은 것이 한구석에 있어요. 물론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 충격기들이 꼭 공공기관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니까 도로에도, 도로변에도 박스를 만들어서 안전수칙하고 사용요령하고 해서 비치했더라고요.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관내에 만약 에 충격기를 구입하신다면 관리를 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위치 선정 잘하셔서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리체계는 구입하면서 보건소에서 관리체계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꼭 기간제를 둬서, 전문가를 둬서 장기적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구민의 생명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돈 몇천만 원 들인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충격기 많이 설치하신다면 관리하시는 분들까지 잘 생각하셔서 사업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에
노고에김미주위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15페이지 방사선 검사에 골밀도 검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만 40세 이상의 구민이면 원하시는 분 누구나 다 골밀도 검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걸까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예약이 되신 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약
예약김미주위원
방법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인터넷과 전화 양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자녀분이나 누구 도움받아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해놓고 빈자리에는 전화로 해서 빈자리를 안내해드려서 받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구청 홈페이지요? 보건소 홈페이지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다 돼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둘 다 연동되어 있고요. 전화는 보건소로 직접 하면 되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골밀도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골밀도실에서 따로 받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장소는 오류보건지소든 보건소든 다 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아니요.
디만
어디만김미주위원
돼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구로보건소에 있는 골밀도실입니다.
김미주위원
한 군데?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김미주위원
구로보건소 한 군데죠. 우리가 어쨌든 모바일 헬스케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지 않습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역점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관련해서 골다공증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화로든 뭐든 진행되는 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3월에 소식지나 각 동에 직능단체들이나 하실 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아마 코로나 때 3년간 중지되어 있어서 많은 분이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본 위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았으면 바로 안내해드렸을 텐데. 사전에 골다공증을 점검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미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으시다거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병원에서 관리는 받으시겠지만, 혹여 이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현재 결과를 안내해드리고 많이 감소되어 있다, 중증이다, 정상이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는 거지 저희가 거기서 치료까지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심한 분은 병원에 가시라고 따로 이야기해드리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한 번 검사를 진행하고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입니다.’까지만 하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그 정도까지만.
께서
구민께서김미주위원
후속조치는 본인들이 하셔야 하는 거고 관련해서 지원사업은 현재 없는 상황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한 번 더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서 작년에 마음건강 서포터즈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그때는 서포터즈를 선정하고 운영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잘 됐습니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해마다 저희가 20명 정도를 뽑아서 6개월간 서포터즈 활동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작년이 첫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많은 관련 전공자들이나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때 40명이 지원했는데 저희가 20명밖에 못 뽑았다고 해서 더 많이 뽑을 생각은 없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제가 관계자한테,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훈련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 가면서 실수하지 않게 일을 하도록 감시, 감시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하여튼 슈퍼바이저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직은 20명 이상 기회를 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올해도 어쨌든.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매년 할 겁니다. 매년 20명씩은 최소한 할 건데.
매년
매년김미주위원
20명.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인원을 갑자기 늘리기에는 아직은 좀 힘든 단계입니다.
사실
사실김미주위원
이것들이 즉각적인 사업의 결과가 나온다기보다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연에
미연에김미주위원
방지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운영상에 어려움은 없으실까 해서 질의드려봤고요.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할 때 입원 치료 비용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입원은 며칠까지, 3개월 할 수 있나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행정입원은 일단 하고 나서 2주가 지나면 의사 2명에게, 각기 다른 소속의 의사 2명에게 다시 진단받아서 이 사람이 더 입원해야겠다고 생각하면 3개월 단위로 평가받는 거고요. 응급입원은 일단 3일만 잡아두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연장할지 집으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면
응급이면이명숙위원
3일만 하고 3일 후에.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행정입원은 2주 뒤에 다시 재평가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재평가하는 거고. 행정입원은 2주 후에 한다. 그러면 2주 후에 이분이 계속 입원을 필요하다면.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3개월.
이명숙위원
3개월 연장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병원 비용은 몇 개월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그거는 개월 상관없이 400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400만 원. 개월 수에 상관없이?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네.
이명숙위원
400만 원까지만 지불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장기입원하는 경우는 본인 부담이고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본인 부담인데 만약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는 거고, 또 대부분 이런 분들이 생활이 열악한 분들이 많아서.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급여대상자라서 본인부담금이 매우 저렴합니다.
해요
저렴해요이명숙위원
. 왜냐하면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장기입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구에서 얼마만큼 지원해주는지. 1인당 1년에 400만 원이에요? 아니면 재차 다음에 내년에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1년에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1년에 4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최윤정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팀 정연희 팀장님이십니다. 모자보건팀 정승재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조형희 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 권희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16페이지에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 있잖아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을마다 건강지도자를 양성해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모임입니다. 현재 16개동 중 11개동의 회장님들이 참여해서 건강모임을 조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년에
작년에변정열위원
백세건강 기억튼튼놀이터 운영 관련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백세건강 기억튼튼공원.
이터
놀이터변정열위원
운영 관련,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사업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변정열위원
있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지금 2개 동에서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변정열위원
있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번에는 없어서. 계속사업에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그게 치매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치매
치매변정열위원
사업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올해 오류동하고 구로동에 각각 1개씩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2개 동에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저번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당시에는 고척1동 복합청사로 이전하시겠다고 사업 장소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장소가 경인로 20가길 5층으로 하신 거잖아요. 거기는 민간건물 임대하시는데 전세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월세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임대보증금 1억에 월세가 280만 원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280만 원이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월 280만 원?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연 2,800만 원에다가, 한 3,300-4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연 3,300-400만 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당시에도 분소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에 3,000만 원 이상의 임대비를 줘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1억이라는 보증금을 거는 거잖아요, 전세보증금. 그리고 앞으로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3, 4,000만 원.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뭐예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컴퓨터라든가 책상 그런.
(더불어민주당)위원 리모델링비와 자산취득비는 어디서 하든 들어가는 비용이고, 복합청사에서 하든 임대를 사용해서 하든 자산취득비는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민간건물이 지금 리모델링 실시하고 있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실시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시 중이에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여기 전문인력은 3명 하신다고 했거든요. 3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1명을 파견할 거고, 2명은.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문가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교육 다 받고.
(더불어민주당)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신 분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직원.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행정인력 해서 3명을 파견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현재 연간 비용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연간 비용은 인력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세 분과 자산취득비하고 연간 임대비하고 그러면 한 1억 5,000 이상 소요되겠네요.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는 전액 계속 서울시 지원 받나요, 인건비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네.
(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는 빼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리모델링해서 7, 8월에. 몇 월부터 개원 예정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3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월 정도 개원 예정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2025년 이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보건행정과에서 이야기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울시 전액 지원인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현재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구민 위해서 해야겠지만 급하게 민간건물 임대해서 해야 하는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일단 구로3동은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류2동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이전한다고 하는데, 고척1동과 구로3동 갑지역이에요? 잘못 표시된 것 같고요. 구로3동은 아니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현재 있는 게 구로3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이고. 거기가 G밸리지소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통합하는 건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오류동 쪽으로 분소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3동 주민들은 그러면.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기존에는 그 건물을 이용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 구로3동에 있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G밸리.
(더불어민주당)위원 G밸리를 이용하고. 여기에 보면 이전으로 고척1동에서 구로3동 갑지역 이렇게 돼 있어서.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기존에 고척1동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했던 것들은 꼭 민간임대를 해서, 건물 임대해서 리모델링비하고 임대비를 줘서 몇백 정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만 유예를 둔다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건소 어느 쪽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복합청사가 준공된 후에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 돈을 투자하면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하튼 어차피 예산은 집행해야 하는 거고 사업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르신들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0일 월요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