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노경숙 의원 발언

제315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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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훈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현항석 도로과장입니다. 윤석빈 치수과장입니다. 박대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상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공석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의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안전교통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은 총 6개과 23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원은 총 159명입니다. 국 정책목표와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가상의 재난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설치, 어린이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 인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인파 안전대책, 재난발생 시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및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등으로 안전도시 구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해그랑블아파트에서 서해안도로간 도로개설 등 도로개설 및 도로계획사업 16건, 도로굴착 복구사업 2건, 도로 및 보도관리사업 10건, 주택과 골목조명환경 개선 및 도로조명사업 3건 등 총 31건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해서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구로를 구현하기 위한 수방안전대책 추진, 안양천 외 2개 하천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등 하천관리사업 7건, 구로중앙로28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9건,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노후 설비 교체 등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5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정비 및 수방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으로 정류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전 구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자전거 사고로부터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대림역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남부순환로 구로IC 교통개선사업, 남구로역 1번 출구 통행환경 개선 사업, 서해안로 별장양지쉐르빌 앞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비사업,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로 거주자 주차난을 완화하고, 인근 골목상권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및 고척1동 마을공동주차장 증축,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주정차 단속용 영상처리기기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으로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를 통해서 징수효율성을 높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대민 차량 관련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방치차량 및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별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를 항상 남다른 애정으로 따뜻하게 살펴주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4개 팀이 있으며, 먼저 유덕중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송민경 재난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박종헌 중대재해관리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강정범 민방위팀장은 집안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못하여 대신 방진권 계장을 소개드립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안전교통국의 도시안전과죠? 우리 박용훈 과장이 워낙 성실하고 열심히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보고자료 23페이지에 한파저감시설이 지금, 그러면 이게 다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이동하는 데 많이 힘든 데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다 했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겨울철이기 때문에 12월자로 이미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여기 발열은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외부에서 전기를 매설해서 끌고 오나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정대근위원

발열되는 그런 걸로 그렇게 하시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기존에 있던 버스정류장 의자에 온열의자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따뜻하게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기존에 그러면 나무로 돼 있든지 아니면 구조물로 돼 있든지간에 그 위에 덮어서 사람들이······.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아니, 다시 설치를 하는 거죠.

아예

아예정대근위원

시트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저희가 타구에 동절기, 또 하절기, 이렇게 했을 때 상당히 피난 휴식처를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교통행정과도 지금 버스정류장에 이런 온열텐트를 온기가 스미고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이동하다가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잠깐 휴식하는 주민들 휴게공간을 한다는데,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중복되지 않고 사업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미 여기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중에 7군데가 다 설치가 완료 됐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12월에 설치됐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주민들 반응은 아직은 잘 모르겠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온열이라 저도 가서 앉아봤는데 따뜻하고, 어르신들 앉아 있는데 따뜻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이

어르신이정대근위원

아니고 출퇴근부터 저녁 때 퇴근하거나 대기하거나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니까. 그래서 개봉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일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일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영역을 잘 챙기셔서. 왜 그러냐면 보고자료에 교통행정과도 크게 2개 지역 정도 이번에 전체 구조물 시설까지 포함해서 새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주민이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서요. 이게 영구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동절기에 대부분 온기 관련한 기구니까.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한번 부서끼리 협의를 잘 해서 그것까지 마련을 잘 하시면 참 좋을 듯합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전미숙위원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신도림역에서 영등포역으로 이어지는 영등포 고가, 신도림역에서 도림 고가······.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보도 육교.

보도

보도전미숙위원

육교 이어지는 육교가 휘어서 주민분들 지금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펜스가 쳐져 있다고 하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추진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영등포에서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국토교통부하고 다 조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요. 조만간 결과가 나와서 아마 철거 예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보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미숙위원

치수과 관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보시면 재난안전체험장 설치가 2024년 운영 예정으로 돼 있네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작년 10월 보고 드릴 때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 그래서 체험전시시설을 제작, 설치해서 점검 끝나고 시범운영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 공사가 지금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 시행은 또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운영을 하고 싶은데 공사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창의문화예술센터가 좀 늦어지고 있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밑에 지하 터파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빨리 추진되면 저희는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차질 없이 진행 좀 해주시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시면 일상생활 맞춤형 안전교육이라는 게 현장방문, 찾아가는 교육으로 돼 있는데, 이게 횟수가 10회가 늘었어요. 안전취약계층 교육을 10회를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취약계층 교육을 이렇게 늘린 건 참 잘한 것 같고요.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초등학생하고 노약자, 노인들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어린이집 어린이들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G페스티벌 할 때 정말 아찔한 경우가 많았는데, 사람들 많이 몰렸을 때요. 여기 주최자 없는 다중운집 행사 인파 안전대책 매뉴얼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매뉴얼이 언제까지 완성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이게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출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행사는 우리 구에는 없거든요. 최대한 준비를 잘해서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용산 사고 때문에 대두된 문제인데요.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매뉴얼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배포 해주세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이것도 12개 유형이 늘었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45개소 57개로 12개 유형이 늘었는데 예산이 변동이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 없어서 시행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어린이 안전 뮤지컬 공연을 당초에는 8회를 계획하셨다가 2회 줄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1200명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예산이 어차피 지난번에 8월에 두 번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4번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계획보다도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G페스티벌 행사 기간 중에 안전문화체험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1200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200명이 줄었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건 어차피 추정인원이기 때문에 그건 1000명이 될 수 있고 15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00명 잡았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건 정확히 잡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9쪽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는데, 안전점검의 날을 매달 4일에 운영을 하고 민관 합동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민관 합동 안전문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보면 알 수 있겠는데, 무슨 띠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홍보물 배포해주고 이러는 거 같은데, 매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매달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안전문화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건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아까 정대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구로2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쉼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하고 사람들이 나와서 추워 죽겠다고 하면서 여기 거창하게 온열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아서 묶어놓을 수 있는 비닐 같은 걸로 사방을 막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바람만 막으면 되겠다고. 거기 나와서 어르신들은 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쉬고 싶은데 추워서 못 있겠다고. 하긴 이제 겨울 다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추위가 몇 번 또 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이게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건 설치하는데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고 어렵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건 의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온기텐트라든지 온열의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걸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설치할 생각을 한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정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 시켜주시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로2동 옆에 쉼터 있는 데는 한번 방문을 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확인하고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중대재해 및 종사자 안전·보건관리, 여기 지금 안전·보건 확보 의무 경영책임자, 구청장,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시민이 10명 이상 2개월 치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상, 질병.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구청장님한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산업재해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 청사,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16군데, 또 보건소, 50억 원 이상 공사장,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중대산업재해는 21개소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재해는 시민 사망, 그렇게 구분돼 있는데, 총 40개소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아무거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구청사, 보건소, 동주민센터, 또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집, 하천, 제방, 도로, 교량, 이런 기준이 있어서요. 시민 재해 40개소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여기 추진 일정을 보면 교육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월 2회의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우리 직원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직원으로요? 그럼 관리감독자도 직원으로 되겠네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조금 어제 다른 부서에서 보고받은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31쪽에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37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신규 설치했던 것에 비하면,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신규로 설치해야 될 곳도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구에 한 156개소에 있는데, 필요한 곳에 설치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사거리, 신호 오래 기다리는 데라든지. 그래서 매년 추세에 따라서 올해도 한 5개소를 편성을 한 건데요. 부족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서 필요한 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유지관리하고 신규 설치까지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20페이지를 보니까 구로구청에서 처음으로 '이태원참사'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동안 지난 업무보고 때까지만 해도, 그다음에 구로구 추모행사 관련해서 다 '사고'라는 단어를 쓰셨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참사'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글쎄요.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사고가 난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양명희위원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이태원에 대해서는 '참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신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그런데 국회 같은 데에서도 국정조사할 때도 이태원참사를 그렇게 명칭을 썼었고요.

그때

그때양명희위원

당시 주민센터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사고'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서에 이런 '참사'라는 단어를 써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관해서 구로구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쓰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따로 지침이 내려오기로 했나 보네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거기 반영 같이 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2월 중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그걸

그걸양명희위원

참고로 구로구도 이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재난안내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올해 예상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가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도 다, 마스크도 벗고 하기 때문에 행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제가 근무해본 경험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한번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일 텐데요. 대부분 다 주최자는 있거든요.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핼러윈 행사다 보니까 주최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던 거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상황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5월 중에 어린이날이 되면서 구로구에서 지원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는 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주최자들이 구로구에······.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구로구에서 우리가 주최하는 것만 주최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행사는 주최자가 있거든요. 어린이집 행사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이 주최자가 되는 거고요. 이건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구로구에서 파악이 안 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곳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예를 들면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다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한 가지 안심이 서비스가 지금 관제센터와 연결해서 개인들이 위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앱이 있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양명희위원

관제센터의 업무가 지금 도시안전과에 있어서 혹시······.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로구 재난안전문자 보내는 내역을 받았습니다. 구로구가 재난안전문자를 많이 보내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구로구에 살아도 광명에서, 양천구에서, 금천구에서 받다 보니까 '그런데 유독 왜 구로구는 문자가 안 오지?' 이런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재난안전문자는 언제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게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재난문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게 사실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에서 보내는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도 내려와 있고요. 중복되는 것 말고 만약에 폭우가 나서 중앙에서 문자 보낸 건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긴급대피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별도로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중복되다 보니까 불만 민원이 또 많더라고요.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작년

작년양명희위원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구로구 역과 관련돼서도 지하철 탈선 사고가 있어서 다음 날 출퇴근 걱정이 되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9시 정도에 보내서 '이미 출근은 다 끝났는데 왜 뒤늦게 문자를 보내냐' 이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챙겨서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아까 전미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신도림 도림보도 육교, 이거 사고 났을 때도 문자를 보내셨지만 사실 어떤 사고인지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냥 통제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주민들이 무슨 사고인지도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체험장 관련해서 구로소방서하고 업무협약은 완료되었는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할 텐데,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조례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거든요.

례가

조례가김영곤위원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 의견을 드리면 예산을 보면 이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계신 지원금이 여기에 투입이 되잖아요. 7억 2700만 원이 투입되는데,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항공기소음피해 지원금이 투입된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 조례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할인 혜택 주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기도 이제 항공기 피해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또 그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험하는 대상,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주민들, 우선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참여하면 참여하는 비용이 있는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비용은 없도록 해야죠.

예.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주변에 보면 고산초라든지, 건너편에······.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초등학생, 어린이집, 이렇게 대상이 많이 되겠죠.

바로

바로김영곤위원

뒤에 고원초라든지 주변 지역에, 특히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늘막 얘기가 몇 번 나왔는데요. 그늘막 설치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꽤 됐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이게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5~6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제일 먼저 설치한 데가 동작구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그게

그게김영곤위원

도로교통법이나 이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동작구가 제일 먼저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법도 개정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5~6년 됐으면 아마 노후도가 처음에 설치한 것들은 다니다 보면 노후도가 좀 보여요, 낡은 게.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고, 여기 업체에서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건 아직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내구연한도 한번 챙겨보셔서 올해 신규로 12군데 한다고 했는데, 차츰 노후도가 발생하면 바꿔줘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전미숙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안전보안관 운영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3기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45명이 지금 임기를 충실히 하고 계신데 실적이랑 활동내역은 좀 어떻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작년에 1621건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거나 또는 개선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공익신고 하고 그러면 저희가 해당 부서 연결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죠. 일반민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주요 민원사항은 어떤 겁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민원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 돼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덕중

유덕중안전기획팀장

주무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미숙위원

예.

덕중

유덕중안전기획팀장

이번에 신도림, 아까 말씀드린 보도육교, 그것도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그래서 큰 사고를 막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보통 관내 다니면서 도로 소파라든지 볼라드가 찌그러졌다든지 그런 소소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런 건 즉각 하고요. 제일 큰 건이 신도림역 보도육교 안전신문고 들어와서 그래도 큰 사고 없이 막은 우수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안전신문고 보안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니다

맞습니다전미숙위원

. 활동비가 사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봉사 개념으로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좋은 사례들도 발굴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도 굉장히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재난안전보안관이라고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구로지회에서 모집하는 보안관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별도인 것 맞죠?

덕중

유덕중안전기획팀장

별도고 그건 서울이랑 우리랑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민간 쪽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건 민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지금 전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이요. 45명이면 동별로 3명 정도가 포진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45명인데 동별로 2~3명씩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동별로 정확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월 3만 원밖에 활동비가 안 나가요. 그런데도 실적이나 이런 업적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23페이지 한파저감시설 온기텐트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구로구에서 무언가 새로운 걸 하고, 또 구로구가 다른 구에서 먼저 해서 시작했을지라도 미관상 예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그야말로 바람막이를 하는 비닐을 씌워놓고 하는 것 말고 요즘은 굉장히 예쁜 것 많이 나와요. 거기에 예쁜 동물 그림도 있고 우스갯소리가 써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구를 갔더니 그렇게 예쁜 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한파, 바람만 막기 위한 대처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너무 보기 흉하거든요, 특히 먼지가 끼고 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로2동에 수련관 거기도 등나무가 있어서 등나무에서 벌레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걸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자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늘 앉아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바람막이를 하는데 좀 예쁜 걸로, 또 어르신들이 앉아계시는데 비닐로 우중충하게 있으면 안 예쁘니까 예쁜 걸로 하고, 또 사용 안 할 때는 돌돌 말아서 다음 해에 쓸 수 있도록, 1회용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걸로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잠시만요. 41페이지,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감축됐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줄어들고요. 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 자연감소식으로 이렇게 줄이는 사업입니다. 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노경숙위원장

맞아요. 구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또 공공······.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사회복지 쪽은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거든요. 복지 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일반 분야만 점차적으로 줄이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청소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별도 방안을 수립하도록 저희 방침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민원사항이긴 하지만 구로4동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가 두 곳입니다. 동주민센터하고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어서 거기에 사회복지요원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배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곳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들어와서 볼일도 보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래서 일반인들이 너무 놀란 상황이 돼서 어제 주민자치위원장님, 부회장님, 다 오셔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갔거든요. 의원실까지 왔어요. 그런데 특정한 사항이 있는 곳이 있어요. 16개 동에서 유일하게 자치센터가 2개고, 또 자치센터 2개가 다 분리된 곳이 구로4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배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배치는 할 수가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청소행정과처럼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든지, 이게 지금 통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각 부서별로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늘막 설치 운영은 아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태풍이 갑자기 불었을 때 딱 나가보니까 구청사거리 보니까 바로 접으셨더라고요. 사실 바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리고 그늘막도 다른 구보다 제가 봤을 때는 구로구가 더 예뻐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기왕이면 어차피 돈 들이고 하는 거 유지도 잘하시지만 할 때 예쁘게, 돈 들인 가치가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흉물스럽지 않게. 그리고 겨울에는 또 잘 접어놓으시더라고요. 관리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 류경엽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심태석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정길현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김형만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이동우 팀장입니다. 도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궁동 192-87, 지금 여기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셨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제가방은경위원

지난번에 용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거든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말씀 드렸는데 감정가부터 용역비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해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제가 까먹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그리고 저랑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는 걸로 해보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제가 연락을 몇 번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바쁘셔서요.

여기

여기방은경위원

계속 해야 될 건지 어쨌든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제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 번 나가서 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70페이지요. 지금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여기 방음막 설치 완료됐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완료되고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마무리 공사하는 중에 거기 망을 노란색으로 다 색깔을 칠하도록 해주십시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바깥에요?

방은경위원

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외부 말씀하시는 거죠?

방은경위원

예, 외부요. 모든 지금 그쪽으로 신호등 체제는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초등학교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노란색을 모든 칠을 해놨을 경우 멀리서 봤을 때도 저기는 노란 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아닙니다.

체에

업체에방은경위원

말씀을 하셔서 칠을 다 노란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포함해서 어떤 안이 좋은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안도 있고, 칠하지 않는 안도 있고, 다른 구로구의 로고도 포함되는 안이 있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중입니다. 위원님 의견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이

아이들이방은경위원

어쨌든 조심히 다녀야 되고, 차가 다니는 방향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에

궁동에방은경위원

광덕사 있어요, 농협 창고 뒤쪽으로. 그 도로가 불법건축물이랑 컨테이너 때문에 지금 무너지는, 균열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저랑 같이 가셔도 되니까 거기도 사전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양명희위원

과장님 항상 민원 제기에 즉각 바로바로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개봉

개봉양명희위원

3동 목감천 주변에 보니까 광명과 개봉을 연결하는 다리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신년인사회 때 주민분들이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이 광명에서 목감교를 통해서 지나오는 길에 차량이 많이 지나갈 텐데 폭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개봉2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광명시하고 환경청에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 구민이 이런 의견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공문은 시행해 왔고요. 지금까지 공문으로 답은 오지 않았는데 유선으로 온 건 아직 계획이 없다, 두 기관 모두. 광명시도 재개발하는 조합 측도 계획이 없고, 부서도 계획이 없고, 하천유지관리하는 저희로 따지면 치수과, 도로 유지관리하는 도로과, 아직 계획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다들

다들양명희위원

계획이 없는 거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신도림 육교만 봐도 6년 된, 안전에서 A등급 받은 육교가 엿가락처럼 휘어졌다는 사실이 나오는데, 지금 3만 가구가 곧 있으면 입주를 해서 서울로 지나가는 다리가 될 텐데 그 폭이 6m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많은 차량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아무도 계획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저희가 신설하는 교량이면 무슨 대책을 세우겠는데, 주체 자체가 타 시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은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이런 것을 알리고,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리가

관리가양명희위원

광명으로 되어 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양명희위원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계속 협의사항을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에

목감천에양명희위원

있는 다리들을 확인을 해보면 목감교는 광명이지만 개명교나 개웅교는 구로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2022년에 보니까 개웅교하고 개명교가 제3종 시설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2015년에 재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부분을. 폭을 넓히는 재건축을 했죠? 그런데 벌써 3종 시설로 지정이 될 정도로 노후화가 심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3종 시설은 노후화 정도가 아니고요. 교량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을, 안전을 점검을 했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하고, 그건 아닙니다. 이건 시설물 종류입니다.

양명희위원

15년 지나면 3종 시설로 하지 않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시특법에 따라서 법령으로 1종,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 150m 지간이 넓으면 1종, 100m에서 예를 들어서 50m면 2종, 50m 이하는 3종, 그렇게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3종이지 안전상 3등급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건 15년 이상 됐을 때 3종 시설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해서 그게 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기간도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적인 기준은 다 파악을 못해서요. 그건 법령사항이라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위원님께 보충 제출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네. 다른 질의 드리면 개봉철도고가는 작년에 준공을 하셨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개봉철도고가요?

양명희위원

예.

경엽

류경엽도로계획팀장

그건 서울시에서 합니다.

양명희위원

서울시에서 다 하는 시비였지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개봉육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양명희위원

. 개봉고가가 있고 개봉철도고가가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거기가 폭이 좁다 보니까 자전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 타고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간혹 자전거를 들고 가서 보행자와 사고가 날까 봐 자전거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자전거를 들고 가라고 안내가 돼 있지,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면 된다는 안내가 없어서 이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안내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개봉철도고가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옆으로 도로를 냈는데 자전거를 못 다니게 위에는 안내가 돼 있는데 아래, 엘리베이터 타는 부분에는 안내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개봉고가가 오랫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7월이면 정말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하는 거 말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전날이나 전전날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도기본하고 통화를 했는데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가 지난 신년인사회 때만 해도 7월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또 내년 4월이나 올해 연말까지 연기할 대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은 거기 보도 있는 데 승강기 2대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대요. 승강기 두 대를 설치하다 보면 설계변경 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또 거기가 철도부지가 아마 접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 서울시 의견은 올해 연말까지 끝내라. 주민들이 너무 그동안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민원이. 그래서 했고, 감리하고 시공사는 공기 일정상 두 대 새로 실시하고 설계변경하려면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거를 어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원래

원래양명희위원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1년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7월, 원래 7월이요.

래는

원래는양명희위원

4월이었죠. 그러다가 7월로 미루어지고 그다음에 내년 4월로 다시 지금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 이유가 승강기를 공사할 때 해달라.

양명희위원

과장님, 그 승강기 위치는 지금 완공이 된 구로 방향 쪽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금은

지금은양명희위원

광명 방향이 공사가 남은 거고, 한쪽은 완공이 됐는데 승강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승강기 설치하는 위치는 이미 완공된 부분, 도로 방향 쪽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건 광명 쪽이잖아요. 광명 쪽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육교를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하고 승강기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개봉사거리에서 광명 쪽으로, 개봉 2·3동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쪽이

그쪽이양명희위원

아니고 반대쪽에 설치 예정이 된 걸 제가 서울시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전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건 반대 쪽입니다. 그것 때문에 늦는다는 사유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

46페이지, 신도림동 주변 도로개설, 드디어 3월에 공사 시행하네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3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해서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 말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간에 저해받지 않고 한 달이라도 최대한이라도 빨리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부분이 주민분들도 굉장히 원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 깊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꼭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 공사 세부계획을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단계로 조사를 완료하셨는데요. 공동 발견한 게 80개소, 그리고 신속복구가 70개소인데, 10개소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10개소는 복구 제외를 했는데요. 그게 시설물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그 시설물에 대한 사항이라, 공동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 혹시나 해서 올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하실 때 면밀하게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67페이지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에 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림과 구로1동이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동 신년회에서 한번 같이 참가하셔서 들으셨겠지만 상부 덮개를 해서 8000평의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꾸준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놨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 보고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공문으로 온 건 아닙니다. 관계자 말이 그 사업 자체가 부정적이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지금 일반도로화 되고 또 3~4년 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5~6년 전에 그런 사업을 검토를 했었대요. 그래서 감사원이나 우리 전 기관이나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안양천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된다고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가 요청한다고 그런 사업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실상

사실상전미숙위원

신도림은 공원이 없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공원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서부간선도로 일반화하면 조금 늘어나는 여유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다 공원을 설치한다는 거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그쪽에서도 공원도 조성이 될 거고. 우리 주민들이 100% 원하는 만큼의 양은 안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하면 공원은 조금 생길 것 같고요. 위에서 덮개를 설치해서 공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부정적인······.

전미숙위원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부정적일 겁니다. 예산과 여러 가지 다시 본인들이 계획 세웠던 것들을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검토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에서 구민들이 원하고 신도림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산초교 주변 도로 개설 말이에요. 사실은 질의하기도 지겨워요. 지금 과장님이 몇 번째 바뀌었죠? 과장님, 이게 구체화 된 게 2017년도예요. 구체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자 해서 이야기된 게 2017년도면 벌써 몇 년째예요. 이거 내년에 이제 완료하겠다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추진사항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옛날부터 추진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보상을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 우리 보상 필지가 3필지입니다. 그런데 한 필지는 이미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두 필지만 남아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에 두 필지 다 보상을 하고 내년 나머지 예산을 한 38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하고 내년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보상비가 엄청 늘어났어요, 한 3배 가량.

영곤

김영곤위원

늘어지면서 늘어났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추진 현황에 보면 고산초 감정평가, 이거 관련해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여기가 작년 2월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땅이 대지로 감정평가가 된답니다. 대지 성격이라는 거죠, 실 이용상. 그래서 감정가가 3배 정도 뛰었고. 우리는 아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 개설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률 자문도 받고 국토부에도 질의도 했는데 그 가격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론은

결론은김영곤위원

대지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대지는 아니지만 대지와 같은 평가를 해야 된다.

렇게

그렇게김영곤위원

나왔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정확히 30억 원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변경까지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추진하는 데에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확보되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 확보되면 보상이 문제죠. 보상이 지금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보상도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땅 주인부터 보상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 아직 올해는 보상금을 확보 못했다, 그래서 그렇고요. 확보가 된다면.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정대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은 지역구고. 이거 추경에라도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2017년도면. 왜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민원도 엄청나게 있는 도로인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영곤위원

요청하시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저도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44페이지에 고척동 85-41, 여기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거기가 총 17m거든요. 17m인데 사업자 측에서 도로를 11m를 개설했습니다. 나머지 6m는 소천지 쪽으로 보도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 시행자 측이 은행에 융자를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가 걸려서 융자를 받아서 소천지에 보상을 해줘야, 또 잔금을 줘야 저희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융자 상태가 은행하고 지금 협의 중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쪽 지식산업센터 사업하겠다는 분하고 토지주하고 최종······.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사업비가 정산이 안 된 거죠.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사업비 잔금이 정산이 안 돼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철거를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원래 소천지 뒤쪽으로 도로 나 있는 거, 그러니까 당초에는 건물 쪽에 일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됐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사업자가 한 도로고, 그러면 그쪽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같이 통합해서 더 키운다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앞으로 설치될 6m는 전체 다 보도입니다. 도로가 아니고요.

쪽은

그쪽은정대근위원

완전 다 보도.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거에 상관없이 보도를 조성하려고 검토도 해봤는데······.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거기 어차피 도시계획결정 나고 말씀처럼 보상과 상관없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거와 상관없이 보도를······.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다 아니까, 그건 어차피 그 토지를 수용해서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도로로 내는 거잖아요. 정태용 씨 거, 소천지 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부분이고, 보도 부분이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도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사업자 간 금액이 정산되기 전에는 기다릴 수 밖에 없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하루 이틀 다 새로 협의를 하거든요.

인이

확인이정대근위원

다 되신 거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생각은 3월까지는 자기는 될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옛날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3월 가봐야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지 않고. 지금 경인로변에 문화골든타워 옆에도 작은 필지들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거의 문 닫아놓고 이미, 거기도 아마 같이 사업지 내로 들어가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분들은 협의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미관상도 되게 보기가 안 좋고, 큰 도로변에 있으니까.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고척동, 지번을 알려드려야지. 고척고등학교 앞에, 거기는 보상이 얼마큼 됐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거기가 보상이 총 6필지인데요. 5필지 보상 완료됐고 1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229-1번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요

맞아요정대근위원

. 거기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많은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결정이 나고 이미 소문이 다 나면 이거 빨리 안 한다고 하고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한 군데만 남았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한 필지만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디, 아직까지 우리 구가 보상하는 단계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구가

구가정대근위원

아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것도 올해 안에 끝날······.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 지금 2월인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니까요. 보상 한 필지 끝나고 사업하면 올해 안에 끝납니다.

촉을

접촉을정대근위원

우리 도로과가 하지 않잖아요, 보상 직접 하는 건.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상은 가로경관과, 아닙니다, 지금 재무과.

무과

재무과정대근위원

? 가로경관과에서 어찌 됐든 각 계획안을 잡고 돈이야 재무과가 지급을 하겠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기도

거기도정대근위원

그렇고? 그러면 마지막 질의인데요. 63페이지에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 2024년에 준공하기로 이것도 연기됐다는데 우리 보고자료에는 2023년으로 돼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자료가 만드는 시점하고 차이나서 그렇게 됐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정도로.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 결국은 보니까 사업계획서 제가 보고 그날 개봉2동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도 포함해서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올해

올해정대근위원

연도는 한 100억 원 정도 들어오는 거고 내년이 160억 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관계부처나 서울시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예산만 수반되면 공사는 양쪽에서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영곤

김영곤위원

서울시장한테 돈 좀 달라고 해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가져왔어요, 260억 원. 하여튼 수고를 해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실태조사용역이요. 보도가 차이가 나죠, 보도마다 스타일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보도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경숙위원장

형태도 그렇고 사용연수도 그렇고, 물 흡수하는 차이도 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거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노경숙위원장

과장님, 너무 긴 시간 수고하셔서 이거 자료 주십시오. 보도의 차이, 사용연한, 사용연수.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우리 관내에 포설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경숙위원장

일반적으로도 하고 우리 관내에는 집중적으로 어떤 보도가 깔려있는지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어디에 어떤 블록이 많이 깔려있고, 물론 저희들이 근래에 한 건 다 아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연수가 파악이 안 돼서 어쨌든 오래된 건 너무 오래됐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눈에 보이는 곳, 주민의 민원이 많은 곳은 굉장히 자주 교체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 자료를 만드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 터라 흡족한 자료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보도단가, 그런 것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거는 해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51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 구도에 어쨌든 1만 8000개가 있네요. 시도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여기 2023년도 112개 시행하는 건 시도, 구도 다 합해서 그런 겁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우리 구도만.

노경숙위원장

구도만? 시도는 몇 개 합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시도는 저희가 총계가 없고요. 강서수도사업소에 저희들이 물량을 필요하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게 지난 폭우 때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부분이잖아요. 맨홀이 들려서 빗물이 그쪽으로 흡수되면서 안전 문제도 걱정되고요. 그래서 안전한 맨홀도 굉장히 그 다음에 여러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 고민하고 교체하십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 사업은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면하고 뚜껑하고 단차가 나잖아요. 그것만 정비해서 맨홀 관리자한테 돈을 받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지난번 폭우 때 맨홀에 사람이 들어가서 위험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도 치수과에서 사람 빠지지 않는 장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도로과에서는 단차만 해결하신다는 거죠? 도로는 계속 개선을 하면서 그 위에 쌓고, 그 상황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단차를 해결하신다는 건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단차를 해결하시기 전에 치수과하고 의논해서 교체사업도 같이 단차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체사업은 원래 시설물 관리주체가 다 하게 돼 있고요. 이건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협약을 맺어서 단차 생기면 덜렁덜렁하고 차가 다니면 위험하니까 우리 도로관리청이 먼저 보수를 하고 보수비를 너희한테 지급하겠다는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지적하신 위험해서 교체하는 건 관리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불량맨홀 전수조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직접?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연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같이 불러서 저희들이 작업지시할 거······.

노경숙위원장

도로과에서 하신다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도로과하고 관리주체하고 같이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이게 1만 8000개가 되는데 가능합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만 8000개를 다 본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도로별로 쭉······.

노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동주민센터랑 동 관변단체 좀 도와주십사 하고 협조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건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동에 어차피 동장님도 순찰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오고, 저희도 순찰을 돌고, 그건 합동으로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심도 있게 잘 하시고 단차가 나지 않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석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지현 치수팀장입니다. 박홍 하수팀장입니다. 이순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임선 기전팀장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신도림 보도육교 처짐에 따라서 저희가, 물론 자치구는 영등포구에서 관할이긴 하지만 저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저희와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로구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셔서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주민분들께서 보도육교가 다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철거를 언제 시행을 하는지, 그런 기타 안내사항 같은 것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신도림 보도육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구에서 설치해서 영등포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구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영등포 신도림 보도육교가 건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하자기간이 한 7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는 교량이 하자기간인데 그 전에 처져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국토부나 서울시 감사과나 이런데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원인이 규명이 돼야지만 거기에 따른 하자처리라든지 관련자 문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교수님, 또 외부전문가, 그 관련분야의 학자, 이런 분들과 총 세 번에 걸쳐서 현장조사 및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국토부에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발표돼야지만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철거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영등포구에서 철거에 따른 준비는 다 끝내놓고 지금 3차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 이후에 바로 철거를 진행하려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나

신문에나전미숙위원

이런 곳에는 3월 중에 철거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그러면 미정이겠네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인 것 같네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정은 3~4월 중에 철거 예정이긴 한데, 국토부나 조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논란이 있거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늦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미숙위원

저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안내판을 붙인다거나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주민들한테 일단 저희가 구간에 관계없이 주민 보행에 불편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안내문을 우회하도록 홍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면 안내판에 추가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미숙위원

세심하게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시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나 또 안전상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책을 많이 세워놓으셨을까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사구간 주변에 사전에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통제라든지 또 공사로 인해서 인근 상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 홍보를 하고요. 또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기간 전과 후에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신호수나 안내원을 배치를 해서 최대한 주민의 민원이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전미숙위원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 모두 안전에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역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수해 때 저희가 확인한 몇 가지 목감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차수막 설치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열쇠가 없어서 힘들어하셨는데 그걸 다 비밀번호로 할 수 있는, 누구나 열 수 있는 자물쇠로 바꿔주셨고 그다음에 모래함도 함을 설치해 주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광복교 아래 있는 보행자 단절된 부분을 경사로를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그동안 항상 광명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제 광명이 우리 개봉동이랑 비교를 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몇 가지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실 때 빗물받이 준설 예산이 7,8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업체에 위탁을 주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이 보통 한 4억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7,800만 원 예산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치수과의 주요업무 수방대책 전체 업무에 대해서 7,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빗물받이 준설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저희 관내에 전체 4만 4,932개 정도의 빗물받이 준설 및 청소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면도로 빗물받이에는 각종 담배꽁초라든지 여름에 비가 오면 낙엽 또는 각종 흙들이 쓸려내려와서 거기가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기에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침수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년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한 4만 개 전후의 빗물받이 청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봤더니 사실 빗물받이가 구로구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을 업체에서 한다는 건 무리가 있더라고요. 다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내 앞의 빗물받이가 항상 낙엽이 있거나 하면 '청소를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방은경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마련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방법의 처리결과에도 '사업수행에 한 번 고려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방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가 이면도로에 워낙 개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2명씩 채용해서 청소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작년에 있었는데, 마침 금년도에 시에서 한 10명 정도를 각 구에 6개월 정도, 여름에 수방기간이 보통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앞뒤로 예비기간까지 해서 한 6개월 정도면 되거든요. 6개월 정도 1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저희도 그 10명을 가지고 청소하지 않는 이면도로의 순찰 및 청소를 그렇게 하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업체

위탁업체양명희위원

청소일지를 치수과에서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꼭 제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수해피해 대상자들한테 보상, 보상이라는 단어보다는 지원금액이 과장님 말씀은 '기한이 없다, 계속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수해가 난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기간을 언제까지라고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사실은 작년 연말 이후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건 거의 종료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지금에 와서 작년 8월 8일에 침수됐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더 이상 민원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수해야 될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직 미환수 중인 것 같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잘 아시겠지만 11가구 환수 대상이 있는데 11가구 중에 6가구는 환수가 됐고요. 아니, 17가구 중에 6가구 환수가 완료가 됐고요. 11가구가 남았는데, 11가구 중에서 6가구는 수취인 불명, 송달 불가입니다. 수취인 불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집에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도 반송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가구와 11가구 중에 5가구는 반환하라고 독촉공문이 나갔는데 그걸 수취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안 내는 가구인데요.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이나 3월 중에 독촉을 한두 번 더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재산압류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올해 기상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하셨는지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보통 저희가 5월 15일에 수방대책 하기 전에 4월쯤에 우리나라 기상 전망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서울시나 저희 구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을 합니다. 아직 연초라서 금년 여름 기상상황에 대한 현황은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방기간 들어가기 전에 기상청의 발표자료를 예의주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지금은 기상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해서 치수과에서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 8월 8일날 갑자기 시간당 120mL 이상이 오는 바람에 우리 구로구에 피해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전미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전미숙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림천에 악취로 인해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에 악취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건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보통 악취가 나는 게 기존 하수관들이 하천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나오는 구간을 하수처리관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일종의 밀폐를 해서 하천을 완전히 막아서 그런 작업을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미숙위원

이번에 계속사업으로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올해도 관련해서 미리 완전히 밀폐조치를 안 한 곳들은 계속해서 밀폐조치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전미숙위원

확실히 그게 완공이 되고 나면 악취나 이런 부분은 현저히 줄어들 걸로 기대해도 되겠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악취원을 근본적으로 막아서 차단을 시킬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료 전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취저감장치가 디지털단지에 한 5개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3개인가 하고 2개가 남았다고 들었어요. 그걸 마무리하면 정말 냄새가 괜찮을까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가 악취를 막는 방법은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완전 밀폐를 시켜서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심하게 악취가 나는 경우는 그 속에다 악취를 덜 내게끔 우리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방향제 같은 거 설치해서 다른 냄새가 나서 차감시키듯이 그런 약품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근본적으로 공기를 흡입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한 번씩 설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은 과거에는 그냥 그걸 당연히 감수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시대다 보니까 점점 그런 것을 심한 악취가 나는 지역에 설치를 일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악취저감장치 시설을 계속 하는데도 디지털단지가 특히 심합니다. 거기가 5개 구, 4개 구의 오수가 합수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 코를 막아야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요. 지하를 딱 들어가는 순간.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도 디지털단지 쪽은 특별히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래서 저감장치를 다 마무리하시고도 냄새가 계속 나는지 현장을 꼭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잘 살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맨홀이 들리는 현상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다양한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조치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 구도 작년 같은 경우 한 250개 설치를 했고요. 올해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

노경숙위원장

아예 교체했습니까?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고요. 매년 그런 걸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년에도 시에서 시비를 배정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약 300개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오면 뚜껑이 물의 압력에 의해서 열리고 나면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걸어가다 거기 빠지면 인명사고 우려도 있고, 또 실제 그런 사고가 서울시에서 간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일종의 망을 설치하는 건데, 그걸 계속해서 확대해서 설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지금 저희가 맨홀이 구로구에 한 2만 2000개 있다고 해요. 시도가 한 4000개 있고 구도가 1만 8000개 정도 있다는데, 시에서 예산 나오는 건 시도를 중심으로 준 거 아니에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아니요, 저희 구의 구도 중심으로 설치를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구도 중심으로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공사, 제가 사실 치수과를 지난 8대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빗물받이 자체도 평상시에 빗물받이 사이로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빗물받이 뚜껑 자체가 비 올때는 열리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닫히게, 그래서 악취도 나지 않게끔. 그런 건 구로구에 계획이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돼 있는 건 제가 본 것 같아요.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저희 구도 그걸 오래 전부터 설치를 해오고 있고요.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설치할 계획이고, 하여튼 매년 설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올해는 한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제가 사는 3동, 4동, 가리봉동은 제가 거의 큰길이나 이면도로를 많이 걸어가는데 교체된 게 거의 없어요.

이면도로에 워낙 빗물받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냐면 상시 민원이 생기면 설치하도록 구매를 해놓습니다.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우리 현장기동반이 가서 설치를 하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지역을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근데 정말 작년처럼 비가 갑자기 시간당 120mL가 쏟아지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특히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좀 괜찮습니다. 아직 일반주택 단지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럼 물이 위에서부터 분산해서 쏟아져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빠지지 못하고 한꺼번에 쏠리니까 저지대는 그냥 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건 많이 고민하시고, 또 빗물받이 준설 공사를 어느 지역에 얼마큼 하셨는지, 빗물받이 교체 사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맨홀은 어떻게 교체하셨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석빈

윤석빈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은주 교통개선팀장입니다. 문기현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3년도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구로1동 동아환경 부지에 구로운수 종착지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 쪽에서 마을버스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 구로1동 주민 2만명 상대로 해서 싸울 생각 아니라면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거기는 벌써 몇 십년 전부터 그걸 나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구로운수가, 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복잡해서 차 돌리지도 못할뿐더러 지금 거기 자율방범대 초소하고 새마을지도사협의회 초소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구로1동 주민들은 작은도서관을 희망을 했는데 거기가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위험하다고 해서 청장님이 거기 동산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그냥 잠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구로운수, 벌써 1동의 주민들한테 이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이 말이 돌아서 벌써 전투적인 자세로 돌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고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저도 쌍수를 들고 막을 겁니다. 거기는 구로1동 주민들의, 구로1동에 진입되는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이런 걸로 이용할 부지가 아니니까 생각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 행감 때 코스트코 입점 이후에, 그리고 아이파크몰 입주 이후에 교통 모니터링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 자료 보니까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 30일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자료로 주셨어요. 잘 봤고요. 아이파크몰이 12월에 그랜드 오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이를 또 살펴 보셔야 되는데, 일정으로 봐서는 5월에 모니터링 하는 걸로 돼 있고 10월에 또 모니터링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계획대로 모니터링 하실 건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니터링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부담해서 하기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 일정에 맞춰서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영곤

김영곤위원

현재로서는 그닥 혼잡하지는 않다는 보고예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영곤위원

불구하고 저는 거기를 자주 다니니까 본능적으로 우회해요. 막힌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우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주민들이 저 같은 생각을 같이 할 거예요. 왜냐? 운전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피해다니는 게. 그래서 아마 불편하긴 해요, 약간 돌아가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는

보이는김영곤위원

현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판단되시겠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은 의외로 우회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교통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것에 대한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지요. 아니면 더 모니터링 한 다음에 하실 건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모니터링이 끝나고 나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 비용을 활용해서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올 말에나 계획을 세우겠네요, 10월 이후에.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전에도김영곤위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봉사거리가 이제 원래 없던 신호가 생겼잖아요. 직진도 되고 좌회전도 되고, 옛날 구치소 방향에서 개봉고가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가 큰 사거리가 되는 바람에 현재 식자재 마트가 들어와 있는 곳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거리 턱 밑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입한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그걸 검토해 주십사 의견을 드렸는데. 제가 늘 다니지만, 현장 가보셨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가봤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심각해요. 그 전에 신호가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신호가 생기면서 차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비보호 좌회전을 딱 기다리면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펜스를 설치하든지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렸는데, 처음에는 담당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존중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진행해 주시고. 교통행정과가 팀이 이렇게 단촐했나요? 3개 팀이었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 3개 팀입니다.

원래

원래김영곤위원

그랬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랬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이렇게 단촐해 보이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하는 일이 되게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현장민원도 많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박대순 과장님 되게 고생하는 곳에 가 계셔서, 고생하시다가 승진하셨으면 좋겠는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팀 이름도 살짝 바뀌었어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에 약간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요. 행정팀, 그다음에 교통개선팀······.

영곤

김영곤위원

운수관리팀이 있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운수관리팀이 화물자동차나 택시 사업 관련, 그런 종사자분들의 과태료 부과, 그래서 거기는 일종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마을버스도 관리하시겠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행정팀에서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행정팀에서?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하고 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김영곤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사실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들이 힘들었잖아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요금을 올린다 그랬다가 또 주저앉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자들은 약간, 우리 주민들이야 비용 부담을 하니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운수사업자들은 본인들 사업과 연계되는 거다 보니까 이번에 좌절이 됐잖아요. 연동해서 마을버스비도 못 올리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수업자들 의견수렴이나 청취를 한 게 있는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요금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시내버스에서 같이 따라 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지금 감차도 하고, 일단 아시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계속 많이 들어와요.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 그런데 또 저희 구청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마을버스 지원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운수종사자 지원금 관련이 국가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했지만, 점차적으로는 준공영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청장님께까지 올라간 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마을버스 회사가 어렵고요. 또 그 반면에 주민들은 민원이 많고 이러니까 시내버스처럼 안정적인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적인

장기적인김영곤위원

측면에서는 준공영제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왔고요. 그걸 구체화 해나가야 되지 않나.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교통행정 쪽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마을버스에 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바람직한 방향, 누구나 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이동권에 대한 보장, 그리고 무상 이동권,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우리 기초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양명희위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버스 적자를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금을 마련하는 지자체가 지금 한 4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조례에 따른 지원 말고 아예 재정지원을 하는 조례가 발의되는 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저번에 과에 말씀드렸을 때 곧 버스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게 됐어요. 더군다나 덧붙여서 지금 어르신 무료 교통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움직임까지 있는데, 그건 지하철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구로구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준공영제로 가기 전에 구로구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저희 청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사실은 어르신 무료버스 내지는 요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그래서 부서 내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비용, 그다음에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적어도 5억 원 정도 나가고, 주민에 대한 혜택은 적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인 분들이 탔을 때 그렇게 그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정도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미뤘었고요. 대신 서울시에서 재정지원금을 좀 더 올리는 방법으로 내지는 노선 수를, 지금은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이 4개 이상 되면 승인이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올리는 게 낫겠다, 건의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만약에 전 자치구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복지예산이 저희 구에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업무를 위해서 또 마을버스 지원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제는 지원책이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에 대한 부분도, 지금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부분, 대구에서는 지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무료 버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말씀드렸던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무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고요. 그 사례가 안산에서 있었는데 한 1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 부분은 중단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마을버스 어려움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지, 아까 말씀드린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서로

서로양명희위원

다시 좋은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532 지원을 개명초하고 개웅초에 이번에는 두 군데 예정이시잖아요. 간단하게 방지턱 관련했던 문의를 드렸더니 아예 스쿨존 532로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사가 언제쯤 들어가게 되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아마 3월, 4월 해서 상반기 정도로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봉 쪽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도 좁고.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이 봤을 때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저희 개선팀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하나, 개봉3동에 학교 주변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개봉3동 영화아이닉스가 마지막 아파트인데, 그 아이들이 개웅중학교로 학교 배정이 됩니다. 근데 1.2km가 되다 보니까 도보상 검색을 해보면 20분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이 개웅중학교로 배정이 되는데, 학부모들의 걱정은 학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아이들이 20~30분 걸리는,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도 거기로 가는 게 없고, 또 자전거를 타려고 봤더니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정말로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통학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스쿨버스는 초등학교까지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저희 동네 학부모들의 민원입니다. 자전거 길을 이번에 532 하실 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질의 드렸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 현장을 가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양명희위원

유독 그쪽 동네에서 학교를 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두 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통학하는 문제부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저희가 한번 하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못하겠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24페이지입니다. 이륜차 안전운행 유도시스템 개발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게 2021년도에 행안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T를 활용한 사업으로 공모를 했고요. 교통 관련이라 해서 저희 쪽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륜차는 과속이라든가 했을 때 번호판이 뒤에만 있기 때문에 과속을 했는지 전혀 적발이 안 되거든요, 자동차는 앞뒤로 번호판이 있어서. 그래서 골목길에서 배달로 인해서 오토바이들이 과속을 하니까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해보자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저희가 어디 학교 같은 데 갈 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도, 그런 것처럼 번호판을 찍어서 속도를 측정을 하는데 오토바이는 앞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한 번 찍고 또 한 번 찍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속도를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그게 있으면 과속하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떻게

어떻게양명희위원

보면 적발의 개념도 있는 거네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적발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오토바이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을까.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460대 오토바이에 블랙박스 개념으로 라이더로그라는 앱을 깔아서 라이더의 운전습관을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륜차를 운전하는지, 난폭하게 하는지 아니면 급 커브를 돈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라이더에게 전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운전습관을 파악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소음을 줄인다든지, 이런 예방의 차원에서 이걸 실시해서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고를 줄이면 이륜차 보험까지도 할인해 주는 혜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륜차의 난폭운전을 방지하려면 이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배달하는 것 때문에 오토바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 방법도 한 번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팀에서도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이 있으신데, 구간이나 동별로 구분되어 있죠? 그 자료를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다음 34페이지에 보면 방치자전거 수거처리 용역이 있는데요. 방치자전거는 어떤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이동하라는 권고를 2주 이상 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치우지 않았을 때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민원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이걸 고물로 팔아서 수입을 합니다.

지금

지금전미숙위원

보면 자전거 이용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역 주변 같은 경우에는 방치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일일이 신고하거나 그런 분들은 적은 편이죠. 그래서 민원신고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변 살펴 보시면서 그런 곳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너무 노후된 자전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하시기는 어려우신가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인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따른 예산으로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 담당 저희 직원이 한 명인데요.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처리하기 어렵다 하면 그런 방법도 쓰겠지만 현재까지는 일단은 신고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을 3명 배치 받아서, 5명인가요. 배치 받아서 각 개봉역, 신도림역, 주로 역 부근에 배치를 해서 무단방치 되어 있는 자전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정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깔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5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건 사업이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교육이요? 교통공원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했으니까 2011년, 2012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양천에 공원으로 만들면서······.

부터

그때부터전미숙위원

계속해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진 건데요. 그러면 자전거, 헬멧, 장갑 등 보호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보호장비나 이런 것들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 않나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중간에 갈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진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되거나 그랬다고 하면 교체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린

어린전미숙위원

아이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직접 껴야 되고 직접 피부에 닿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미숙위원

민원성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신도림동 태영상가 대림 1, 2차 정문 입구에서 안타깝게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09번 마을버스하고 접촉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아주 크게 다치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사실 그곳이 잦은 사고가 나는 곳인데요. 그때 사실은 09번 마을버스와 어린아이가 접촉사고가 난 건데, 09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난폭운전, 사람이 없으면 정류소를 그냥 지나가는 운전이라든지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달린다는지, 그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09번 마을버스와 앞으로 어떤 행동지침이라든지 또는 안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셨을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근래에 사고 이후로 난폭운전이라는 신고가 몇 건이 들어와서요.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단시일 내에 몇 건 들어온다는 건 종사자분의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바꿔서 신호가 켜졌을 때 신호를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경인로로 좌회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 사고난 부분도 경인로고.

미리

미리전미숙위원

예측하고 가기 때문에?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교육을 시켜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

그런전미숙위원

부분까지도 신경써 주세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 통학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신도림고등학교하고 구현고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신도림고등학교 정문 앞에 일방통행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신도림고 자동차 학원 쪽으로 일방통행로 말씀하시는 거죠?

전미숙위원

신도림고등학교와 신도림 생활체육관 사이.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쪽에서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올리긴 하겠지만 생활체육관이 지금 지어질 예정이라서 거기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통행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오질 못하고 굉장히 회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건 생활체육관 지어지는 것과 맞물려서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미숙위원

신도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성아파트로 이어지는. 그 길하고 이 길,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다 고려했을 때도 사실 일방통행이 됐을 때 아무런 교통에 큰 피해는 없거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 흐름도 그렇지만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금 생활체육관이 지어지잖아요. 이제 곧 신도림고등학교 맞은편 정문 쪽 옆에, 청소 차고지 쪽에.

문과

정문과전미숙위원

후문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현고 가는 길에 지금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구로2동 소속이긴 한데요. 신도림 바로 건너편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통학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일단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현재 도로를 안전한 길로 바꾸는 건 어렵고요.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그래도 눈에 보이게 보행자가 가는 길이라는 표시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현고까지 일직으로 다 연결은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보행자가 가는 길이라는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전미숙위원

지중화사업은 언제 끝날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상반기 중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렇게 바닥에 표시를 해서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많으면 미리 오셔서 설명 많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 가로변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 버스정류소에 스마트쉼터 설치? 다른 구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몇 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정거장이 있고요. 그 옆에 바람도 막고, 뜨거운 열기도 맞고, 앉아 있을 수 있고, 충전하고, 버스 시스템 보고, 그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쉼터라고 하기는 표현이 그렇지만 별도의 공간으로 기다리면서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도 편하게 쉬고, 저희가 어디 갔을 때 휴대폰이 배터리가 나갔을 때 충전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긴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근 구에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1개소에 1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네요. 그렇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기라든가 통신, 기타 24시간 CCTV, 자동으로 또 체크아웃 되는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조물이 사실 또 비싸기도 합니다.

노경숙위원장

관리 체제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저녁에 늦게라도 여성분들, 노약자들 쉬러 들어가셨는데 주취자들이나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 주무실 장소가 제공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솔직히 말하면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한파저감시설 같은 것도 설치하는데 이게 또 필요할까, 그 생각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필요한 곳인데 잘 설치하지 않으면 잘못 이용하면 관리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렇죠? 많은 것을 고민하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사업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구로역 1번 출입구 통행환경 개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39페이지, 국철 구로역 리모델링 공사, 이거 진행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문제 없습니다.

노경숙위원장

문제 없이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31페이지, 마을버스 정류소 BIT 설치인데요. 구로3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디지털단지로 출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알려주는 게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정말 제가 갈 때마다 너무 혼납습니다. 동장님께서 절차대로 올 것이라고 대신 설명까지 해주시는데도 굉장히 민원이 있으니까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4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요. 우리 김정환 팀장님께서 발빠르게 남구로역 2번 출구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숫자는 35대로 돼 있네요. 지금 20대로 돼 있거든요. 자료 수정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대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 심상돈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권오철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정희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국연숙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로 오셔서.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말입니다. 과장님, 결론은 뭐예요? 시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것도 계속 추진하면서 시와 협조했지만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구민을 위해서 도와달라, 우리 예산도 없으니까.

영곤

김영곤위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결론 났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영곤위원

하기로?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고 시비는 지원해주겠다, 방침을 바꿔서라도 해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두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유지 사용 동의, 그다음에 보조금 지침 관련된 개정.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도 시 주차계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앞장서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에는

결국에는김영곤위원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보면 "계획면수와 총 사업비는 설계용역 후 변동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계획면수를 202면으로 잡았어요. 이것도 검토에 의해서 202면으로 잡으신 거죠? 일단 가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근데

근데김영곤위원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고척근린공원이요?

영곤

김영곤위원

199면이에요. 찾지 마시고 제가 정확히 아니까. 왜 199면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그러냐면 200면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출구하고 입구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영곤위원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의문인 게 뭐냐면 202면이면 3면만 줄이면 출입구를 하나로 만들고 공간활용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굳이 202면으로 했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면적 대비 해서 주차면수를 그려보니까 202면 정도로 나오는 거고.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여기 보면 일반형이 119면이고 확장형이 63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장형이 뭐예요? 약간 넓은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좀 더 넓은 겁니다. 차들이 요즘 커서요.

실은

사실은김영곤위원

지금 다 확장형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체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규정이 있잖아요. 몇 m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되게 비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출구, 입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3면 줄이고 출입구를 하나로 해서 공간을 더 활용하는 게 공사비도 아마 덜 들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우리 주차관리과가 사실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과장님 건강유의하시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영곤위원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민원업무 처리를 하느라.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침부터 욕부터 시작하니까요.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우리 국장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주차관리과 과장님, 팀장님들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주차관리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그린파킹 2023 프로젝트 추진이 있는데, 그린파킹이 시도된 지가 꽤 오래됐고 또 초기에는 상당히 좋은 호감도 얻고 또 주민과 우리 행정도 편의를 해서 주민은 주민대로 담장허물기 하고 했는데, 대부분 다 개인재산이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게 대략 한 7년, 8년 되니까 진출입로의 경계도 애매해지고, 또 차량을 거치하고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파손도 되고, 또 주변에 공간 공간이 구조물도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청 관계자께 해서 보수나 이분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도장도 깨끗이 하고 구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비용을 자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시비, 구비로 해서 예산은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사실 행정효율하고 주민께 사실은 공동작업을 해준 거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제 와서는 당신들 재산은 당신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보수해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우리 고척동 주민들 한 두세 분이 이건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움을 줬더니 이제 와서 내 재산 내가 보수를 하라고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할 방법이 있는 건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 하다 보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한 면당 900만 원을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초기

초기정대근위원

때만 했죠. 초기 때 한 700만 원 정도.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시행이 한 7~8년 되다 보니까 기존에 협조했던, 최초 빠르게 했던 분들은 지금 보수도 하고 싶고 일부 그렇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에 다니니까. 이게 다 그린파킹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개인재산이니까 구청에 확인했더니 원인자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니면 이거 조례로 해서 상위법을 한 번 찾아보고, 그린파킹도 법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진행한 거지, 우리만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정대근위원

, 그분들 억울하잖아요. 물론 자기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초기 때 그런 거였는데 그렇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꽤 오래 전에 기계식 주차장 있잖아요. 건물마다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은 관리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초기 때 주차장 대수가 부족하면 외부 주차장에 2단, 3단 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게 지금 건물마다 다 고물이 됐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개인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식

기계식정대근위원

주차장.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개인 부설주차장.

리는

관리는정대근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기본적으로 관리는 건물······.

록이

기록이정대근위원

필요하니까 앉으셔서 천천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도 민원으로 와요. 건물 외부 주차장 공간이 좁으니까 아마 기계식 주차장을 놓고 거기에 진출입하면서 높여 놓고 했는데, 그게 법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놨던 건데 실제로 그게 꽤 오래 전 정책방향이었잖아요. 그것도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리실태나 아니면 그걸 일괄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미관상도 보기 싫고. 또 주차대수는 보통 7대, 1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차할 수 있는 게 2대, 3대밖에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일단 관리는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관리를 하고요. 워낙 노후되고 위험해서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서울시랑 구로구 조례에 일단 완화조치로 2분의 1 정도는 철거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럼 기계식 주차장 보유현황하고 관리실태, 운영 관련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불필요한 데는 아까 말씀처럼 완화시켜서 철거해서 미관상이라도 깨끗이 하든지. 그게 대부분 보면 외부주차장 한쪽에 구석에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해주면 알겠지만 고척2동 대우파크 푸르지오 쪽도 옛날 오래된 건물 쪽에는 뒤에 거치가 그냥 돼 있어요. 차량도 댈 수도 없고 주차장 효율도 없고, 이런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현황을 주시고 보시고 이거 조치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주거지우선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주택가에 학교 인근 20m, 50m, 제한거리 내에 있는 건 대부분 다 우선주차구역을 전부 다 삭선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마 낮에 주차할 때가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특히 고척동 학교 주변에는 많이 삭선이 되어 있는데, 과태료 징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주차장 조성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개봉1동, 나중에 한번 과장님, 저는 교육가셨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우리 이상대 과장님은 벌써 이미 리더스 과정을 다 하셔서 의회가 끝나고나 갈 텐데, 제가 전에 팀장 계실 때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어놔서 아파트 내에 진출입도 어렵고, 그리고 거기가 또 아이들 통학로 길인데 우선주차장이 좌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개봉1동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 구가 필요에 의해서 전부 다 우선주차장을 설치한 거죠? 그리고 고척1동 센트리하고 리가는 민원이 많이 오죠, 삭선해달라고. 왜 남의 땅에다가 구청이, 리가아파트 여성회나 거기 주민자치회에서 혹시 그런 내용은 못 들으셨습니까? 거기가 소방도로고 보통 그랬는데 거기를 우선주차 구획선으로 구에서 그어놔서 큰 차량 우회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가 기역자로 바로 꺾이는 구간인데, 거기도 현장을 저랑 가보셔야 될 텐데. 그래서 그걸 제가 전임자한테 얘기했더니 '긋는 것은 구청 마음이고 삭선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주차장 구간을 긋냐 그러니까 '빈 땅에는 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거주자 주차구획 그을 때도 경찰서에 협의를 합니다.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설치할 수 없고요. 경찰서 협의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고, 그 부분이 제가 지금 현장을 안 봐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인데 한번 보고 위원님이랑 같이 현장 방문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그럼 우리 이상대 과장님은 주차관리과에 근무하거나 이쪽 관련한 업무 쪽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업무하시는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일을정대근위원

잘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부분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척, 개봉, 개봉1동, 오류동, 많이 그렇죠. 차라리 궁동이나 천왕동, 항동, 이런 데는 여백이 많아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없다 보니까 주로 계속 쉽게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다 우선주차 구획선 임의대로 긋고, 지금 그런 형태인데. 그동안은 주차장 조성하는 걸 마을주차장 형태로 규모가 크게 20대, 30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계속 권장하고, 부지만 확보되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각 동 1주차장을 공약으로 했고, 민주당의 시장 후보도 했고, 시의원, 구의원 전부 했는데, 지금 계속 문제성 발의되는 게 '왜 연립주택 이런 데를 사서 하냐.' 이런 불만도 많이 있지만 필요성에 따라서 당위성이 있는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건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최근에 제가 주차관리과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얘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가 나대지나 도로 밑으로 하다 보면 한 대 하는데 한 1억 2000만 원 드는데, 빌라를 사서 매입해서 하다 보면 또 2억 3000, 4000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로는 나대지나 공원이 없으니까 지하나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서 만들 수 없는 그런 거, 그렇다고 또 빌라를 매입해서 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그 전에 지적했던 것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주차장 조성은 주민 기피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필요성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집 앞에는 주차장이 있기를 바라고, 정작 그런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차량 들락거리고 공해 나고 시끄럽고 이래서 주차장 조성을 반대를 하지요. 그리고 대부분 주택을 보유하는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평상시 편하게 잘 사시는데 연립주택이라는 건 보통 한 10개 동 내외로 계시다가 이게 슬럼화 되면 거기는 방법이 없잖아요.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주를 하다 보니 저희도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부지 확보가 제일 어렵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걸 설명을 잘 해야 될 게 부지가 만약에 타당성이나 절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해도 그런 과정에 절차적 당위성을 다 확보해야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만약에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라는 걸 하게 돼 있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공시가격과 일반 매매가격 중에 공시가격으로 그걸 매입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1차적으로 동의를 안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입자가 됐든 주인이 됐든 거기에 따르는 전세권이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사업에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법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어찌 됐든 큰 전반적인 내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내용에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여기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주차관리과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징구가 먼저고, 그럼 차를 이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도 지역에서 엄청난 민원을 받거든요. 주차료 징구 때문에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부분대로 하고, 아주 동네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도 안 만들면서 맨날 딱지만 떼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이쪽에 아파트 사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불편함을 잘 모르시죠. 근데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이런 데는 그분들은 그런 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울시 방침이나 우리 구 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하자고 의견 내는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면 주차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차과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고, 기존에 본 위원이 제기한 우선주차 문제, 그린파킹 문제 이런 것도 살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잘 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여성 우선주차장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며칠

며칠양명희위원

전에 기사가 나와서 조례 삭제를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서울시 상황을 보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저희 구로구에도 주차장 관련 조례에 보면 여성 우선주차장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차공간 30개 이상에서는 10%를 무조건 여성 우선주차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상황과 다르게 구로구에서는 이걸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지침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까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처음 들어서요. 좀 더 알아보고 제가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양명희위원

여성 우선주차장을 없애면 가족배려 주차장으로 바꾼다는 취지인데, 여성 우선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운전에 미숙한, 주차에 미숙한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는 방향보다는 그래도 주차를 미숙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취지가 크기 때문에 모두 없애는 부분은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몇 시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4시간 합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그런데 야간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는 8시부터 20시까지 정상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요. 근데 지금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로주공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넓고, 거기는 지어진 지가 오래 돼서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전부 길가에 주차시켜놓는데 그거 다 불법주차거든요. 그거 단속하십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지금 구로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많고, 한 쪽은 주차단속을 해달라, 한 쪽은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달라,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그러면, 이중주차라든가 횡단보도 주차를 하든가 보도주차를 하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계도 위주로 하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8시까지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저 이거 8시 40분에 이걸 끊었는데, 20분에 주차시켜놓고 예방주사 맞으러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출근시간도 9시 30분에 출근하는 회사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8시 40분에 이거 단속하게 되면 거기 있는 거 거의 다 걸려요. 그렇게 되면 단속하는 사람들 피곤해서 단속 못 합니다. 밤에도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로1동의 환경적 특성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건 좋은데 출근시간 다 끝난 다음에 9시 정도부터 단속을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저녁 때는 8시면 8시, 시간을 정해서 그 이후에는 차량통행이 없으니까 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한다든지, 그렇게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야지. 걸린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나만 걸렸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탄력적으로 시간을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9시부터 단속을 하신다든지, 출근하면 다 빠지니까. 그렇게 하고 출근을 했는데도 그때 세워놓으면 그건 단속 대상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세울 데가 없어서 그렇게 세워놓는데 그걸 단속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아마 위원님 한 게 누가 신고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여튼 계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예방주사 한 대 맞는데 5분도 안 걸렸거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건 그렇게 우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셔서 단속시간에 대한 걸 그런 제한을 두면 어떻겠나 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걸 검토해 보시는 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는 특수자동차도 거주자우선주차에 배정을 해줍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안 해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안 해줍니까? 그러면 저쪽에 노블리안 아파트 있는 데 아시죠? 1동 들어가는 철도기지차량 있는 데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노블리안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불법주차를 하도 많이 하니까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놓고 나니까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던 사다리차들이 거기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사다리차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배정해주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배정 안 됩니다. 1.5톤 이상은 대상 안 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다리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건 불법주차는 아니고 부정주차인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부정주차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거 신고하면 단속대상이 되나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거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계속 부정주차로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부정주차를 하면 견인을 해가잖아요. 사다리차도 견인해갑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이 견인이 가능할지는 차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부정주차하는 건 무조건 견인하는 게 아니네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견인이 가능하면 견인하고 큰 차는 물리적으로 견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정주차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 사다리차들 많이 주차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거기다 그렇게 주차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다른 데로 이전 못 시킵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제가 가서 현장 한 번 더 보고 따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거기 사다리차 전용 주차장으로 돼 버렸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다른 데로 이전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다리차 거주자우선지역에 이렇게 주차하는 그 자동차들은 홍보를 통해서라도 주차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생각나서 추가질의할게요. 작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마쳤죠. 결과물이 언제 나왔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결과물이 12월 연말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김영곤위원

나왔어요? 제가 작년에 수급실태조사, 3년마다 하잖아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과물

결과물김영곤위원

나오면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못 받아 봤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사무실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영곤위원

복지건설위원님들 다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향후김영곤위원

3년 동안의 계획이 나온 거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특이점이 있었나요? 용역보고, 과장님이 못 받으셨을 텐데. 팀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시죠. 담당이 누구신가요? 용역 최종보고 받으셨을 거잖아요. 이번에 용역비가 얼마였죠? 1억 원이었나요?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1억 5000만 원 정도.

장히

굉장히김영곤위원

많이 오른 거거든요. 제가 수급실태조사 책자를 몇 년치를 본 사람인데 1억 5000만 원이면 용역비가 상당히, 인건비 때문에 아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아는데. 결과물에서 특이점이 있었는지요.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요. 평균적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아주 미미한 정도 개선된 정도.

요한

중요한김영곤위원

게 뭐냐면 수급실태조사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그 전에 한 번 지적한 적도 있는데, 수급실태조사에서 나온 동별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주차장 수급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동돼서 계획이 실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3년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피셔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들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용역 자체가 그 전에 했던 걸 바탕으로 그냥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가 아깝다는 생각도 사실은 드는데. 또 발로 뛰는 조사원들이 있어서 용역비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이게 그냥 의무사항이 아니라 정말로 이 결과물을 토대로 주차장 수급에 대한 정책의 방향의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오철

권오철주차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자는

책자는김영곤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책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주세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학교 주변에 삭선이 되어서 주차장이 없는, 주차장이 기존에도 모자랐는데 영일초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한 41면이 삭선이 됐어요. 그런데 계속 계획은 세운다 하고 어떤 결과도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주차주차장 늘리는 그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경숙위원장

꼭 거주자만이 아니라 그냥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작년, 재작년, 한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주차면이 한 200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타격이 큰데, 그래서 여기 책자에도 말씀드렸지만 IoT 공유사업도 하고 있고, 영일초등학교 앞에 주차면이 삭선됨으로써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도로에 한 25면 정도를 더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정 안 된 사람은 그쪽으로 배정을 시켜놨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거기가 2동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예.

노경숙위원장

2동에도 꽤 많이 삭선이 돼서 거기가 가리봉 주민만 쓸 수 있는 우선주차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를 사서 세금 다 내고 어쨌든 운행을 하는데, 차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아무 데나 대놓으면 주차장도 없이 딱지 끊고, 굉장히 민원 때문에 무서워서 그 동네 못가겠어요.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구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옛날 오래된 빌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요.

노경숙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건 과장님, 재개발 재건축 물론 그것도 지금 진취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되기까지는 최소 8년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8년 걸린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주차장이 없이 지내야 되는 상황,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공동주택이 많은 것은 사실은 크게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일반주택이 많은 곳은 돈 내고 세울 곳도 없다는 거죠. 돈 내겠다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면 돈 내고 세울 거라고 하니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

이상대주차관리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고민해서 피드백도 꼭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자동차행정팀장님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자동차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행정팀장 유미숙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구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팀 박미자 팀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팀 이홍훈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4페이지, 법규위반 자동차 및 방치차량 단속에서요, 구로구 견인차량보관소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관 125건이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동안 보관했던 모든 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 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홍훈

이홍훈특별사법경찰팀장

실질적으로 방치신고된 건을, 공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견인한 건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파주 쪽에 견인을 우리가 의뢰한 건만.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구로구 견인차량보관소는 총 48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죠?

홍훈

이홍훈특별사법경찰팀장

그렇죠.

양명희위원

잘 찾아가나요?

홍훈

이홍훈특별사법경찰팀장

방치차량들은 최종적으로 사전에 미리 주인을 찾는다거나 하는 사전작업이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견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폐차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즘에

요즘에양명희위원

차량견인소, 보관소에서 견인해오는 과정에 외제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견인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사고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가 지불해야 되는 돈도 많고 그러던데, 저희 구로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홍훈

이홍훈특별사법경찰팀장

그건 주차단속 쪽에서 견인하는 것 말씀이고, 특별사법 쪽에서는 방치차량만 하는 것이거든요. 우범차라든가 대포차 같은 보통 한 6개월 이상 방치된 그런 차만 저희 특사경 쪽에서 하는 거고요. 주차단속 쪽에서 견인하는 건 이쪽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견인소에서 최대 언제까지 보관 후에 이걸 폐차 처리하시는 거예요?

홍훈

이홍훈특별사법경찰팀장

보통 한 6개월 이상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보관소에서도 6개월 정도 보관했다가 폐차를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홍훈

이홍훈특별사법경찰팀장

주인이 외국가거나 이러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보관하고 최종적으로 폐차하는 수순이거든요.

혹시

혹시양명희위원

전동퀵보드도 자동차관리과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인가요?

홍훈

이홍훈특별사법경찰팀장

그건 교통행정과 자전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리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다 해주셨어요.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께서 너무 수고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과 팀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방은경 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임시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2023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표 본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근태 항동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공단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창립 20주년인 올해를 공단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공단의 비전인 ESG경영을 실현하며 고객과 함께 하는 생활서비스 최고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기업 본연의 임무인 고객만족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공단 창립 이래 역대 최고점인 90.5점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상승하여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 상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2022년 공단의 주차, 체육,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수가 84만 37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97% 늘어났고, 2023년도에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 사업장에서 고객 중심 소통경영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고객관리를 통하여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공단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변경된 경영평가지표의 선제적 관리, 주요 평가지표들의 집중관리와 관리시스템의 전산화 등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실적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23년 경영평가에서는 우수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후에도 우수등급 이상의 결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단 경영효율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단의 각종 사업을 주차사업, 체육사업, 문화복지사업으로 구분하여 무인 프로그램의 도입 확대와 유사기능 통합, 사업장 재편과 기능 조정 등으로 경영효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사업의 경우 2023년에는 우선 개봉1동과 구로3동의 유인 사업장을 무인 사업장으로 전환하고, 무인상황실과 견인보관소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관리인력 축소와 대행사업비 절감을 이루어 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각종 사업장과 프로그램별 원가분석 연구용역을 통하여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조례 개정을 건의하여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2022년도에 지역사회 공헌 인정 등 10건의 재인정과 환경경영시스템 등 3건의 신규 인증을 취득하는 등 총 13건의 경영시스템 정비를 통해 ESG경영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단의 ESG경영 계획에 입각하여 친환경, 사회공헌, 투명경영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주요사업으로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의 확대와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친환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해 공단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 주차구획선 도색작업, 남구로시장과 협업한 친환경 장바구니 확대사업, 장애인단체와 협약한 체육시설의 개방 운영 등 16건의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겠으며, 공단의 투명경영 확대를 위해 인권경영 및 윤리경영 제도의 확대와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공단 데이터 소스의 개방을 통해 공단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높여나아가는 등 ESG경영의 모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타 상세한 실적 및 사업계획은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 공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김영곤위원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구로시니어클럽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요. 작년 8월 중에 권고사항이 7건이고 업무개선이 2건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어떤 내용인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8월 중에 권고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노경숙위원장

팀장님 앞에 보고석에 앉아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히

천천히김영곤위원

하세요.

노경숙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이크

마이크김영곤위원

켜시고 천천히.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고, 업무개선은 권고사항에 비해서 좀 더 심각한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내용적인 제목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설명을 확인하고 하는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팀장님이 자료 보시고 얘기 좀 해주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 내용 찾은 다음에, 다른 내용 한 다음에.

영곤

김영곤위원

좀 찾아보시고요. 그럼 다른 질의할게요. 찾으셨어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찾았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팀장 이재범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작년에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고사항 관련된 부분은 채용 관련해서 계획안 미수립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채용공고 시 공고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채용 서류심사 시에 외부위원 미참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근로계약서 체결 시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권고사항 네 가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관련해서 근무 후 현장 퇴근 시 퇴근자료 미비, 출장 시 출장부 미작성, 수의계약 시 필요서류 미비, 업무개선 관련된 부분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미비 관련해서 금액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안전관리계획서 등 계약 작성 후 최종 결재자 결재를 안 한 부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누락을 했네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왜 그럴까요? 행정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건지.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업무가 미숙해서 아마 현장에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에는

추후에는김영곤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밖에

그밖에김영곤위원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송이경로당 개소해서 그 옆에 카페 개봉이라는 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본부장님. 근데 너무 썰렁하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그분 혼자 있더라고요. 근무 형태가 어떤지 시니어 담당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이걸 제가 왜 신경 쓰냐면 주택을 사서 경로당을 만들고 또 어르신 일자리가 있는 시니어카페를 하자고 제안을 제가 한 거예요. 예산수립도 제가 했고. 그래서 이제 이성 구청장님 시절에 예산이 반영돼서 지난 11월에 개관을 한 건데, 시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청년 거점공간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가보셨는지요, 본부장님.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장은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질의도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작년 11월 25일에 오픈되면서 3개월은 채 안 됐는데, 문제는 보통 다른 데에서는 노인이라든지 특수계층이 했을 경우에 카페 운영을 아예 할리스든 뭐든 이런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재료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 바리스타, 이런 부분을 거기서 케어를 하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다른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일단 복무요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또 노인 일자리에서 한 사람이 와서 3~4시간씩 해서 근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재료나 이런 부분도 일정한 데서, 좋은 데서 가져오겠지만 전문업체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요. 우선 첫째는 노인이기 때문에 찾는다기보다도 지도를 보니까 장소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맛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소문나지 않으면 소비자가 찾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지금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해보고, 추후적으로 공간적인 청년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본부장님 어쨌든 안 가보셨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장은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 가셔서 커피 시켜서 마셔보세요. 거기 가서 제가 한 번 마셔봤는데 오랫동안 앉아 있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일단은 페인트 냄새나 이런 냄새들이 하나도 안 빠져있고, 환기도 안 시켜요. 오면 환기도 시키고 이런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손님이 없으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를 아예 안 틀어서 썰렁해요. 누가 거기 앉아있겠어요. 요즘 커피숍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물론 거기가 약간 외진 감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추이를 지켜보고 어떤 시설로 전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카페 개봉으로 유지한다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왕산 가족캠핑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갔었어요. 주말에 갔더니 날씨가 그래도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거기가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본적으로 지금 30개 시설에 대해서 하나씩은 있고요. 최소한의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차단기 안에를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거기 숲도서관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이 지금 현재 확보하는 게 공간적으로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기는

거기는김영곤위원

사실 차 없이는 못 가는 곳이거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에

근처에김영곤위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야 뒷산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걸어가지만 외부분들은 차가 없으면 절대 못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오토캠핑 18면은 당연히 주차를 하면서 캠핑하는 곳이고, 일반캠핑이 12면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대씩 제공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외에 여유분이 얼마나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옆에 일렬주차로 하는 공간을 만들지 않는 한.

날도

그날도김영곤위원

보니까 일렬주차를 했더라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말에

주말에김영곤위원

갔다가 제가 쫓겨났어요. 누구냐 그래서 구의원이라고 했더니 캠핑하시는 분들 주차 할 데 없다고 빼라고 그래서 "예." 하고 찍소리 않고 뺐어요. 자기 신분을 밝혀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빼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고 뺐습니다. 캠핑장에 오신 분들이 더 중요하지, 저야 그냥 한 번 둘러보러 가는 거니까. 어쨌든 밑에 책쉼터도 그렇고 캠핑장도 그렇고 주변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구청에다 언급은 하셨는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하고 실질적으로 주차공간 면수 나올 수 있는 녹지공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확보를 하려고 해도. 그런데 문제는 캠핑장 중간에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운동장처럼. 저희들이 다양한 놀이시설이나 등등 해서 캠핑만 하러 오는 것이 목적도 되지만 그분들이 재미있게 자녀들도 놀 수 있는 공간 때문에 작년부터 건의를 하고 하는데, 기재부가 지금 현재는, 물론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나 녹지과하고 관련 협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용인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안 한다면 주차라도 거기 댈 수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 밑에 외에는 지금 거의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재부

기재부김영곤위원

땅이 몇 평이나 될까요? 공토 형식으로 있다는 얘기죠?

근태

김근태항동생활체육관팀장

항동생활체육관팀장 김근태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평수는 9900평이고요. 기재부 땅이 한 100평입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나머지는요.

근태

김근태항동생활체육관팀장

나머지는 데크하고 녹지 공간들 해서 그 정도 되고요. 주차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기재부에서 구로구에 무상으로 주차라도 할 수 있게 배려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협의를 하면 좋겠는데요.

근태

김근태항동생활체육관팀장

작년에 그래서 구청에서도 국토부에 공모사업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땅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캠핑장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제출을 한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되고 나면, 그게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는 모르는데요. 그게 되고 나면 다른 방편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현 상황은

기는

거기는김영곤위원

어쨌든 주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니까 캠핑장은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 책쉼터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실무진 쪽에서도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정원 대비 지금 현원이 5명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김영곤위원

충원 예정이신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계속 있는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경영적인 측면에서요. 정원을 다 채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장 조직에서는 중요도 하지만 사실은 경영성과에 가장 포지션을 많이 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수가 더 늘고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데서 시설에서 나가는 직원이라든지 그걸 채우는 것에 현재 하고요. 우리 이사님께서 현재 인력에서도 효율적으로, 어렵지만 인력 재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정원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채워주면 가장 근무하는 시설 내에 직원들이 좀 더 일을 경감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곤위원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현실적으로 77명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정원을 변경하시든지, 이렇게 부족한 상태로 자료를 받아볼 때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재로서 이 인원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다 사업장마다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서비스는 확대해야 되고 그런데 경영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 부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뽑는 것을 약간 적극적인 것보다는 있는 직원을 가지고 활용도를 높인다 하는 것이 방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궁금한 건 공단 입장에서는 충원을 하고 싶은데 예산문제도 있고. 구청에서 이제 이사회가 있잖아요. 이사회에서 논의될 때 이런 것들이 공단 입장에서 충원을 요구해도 잘 안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그것에 대한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청과 협의는 잘 되고 있다? 다행입니다. 견인보관소 말이에요. 견인보관소 지금 현재 자리가 복개천 위에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마······.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한정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복개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남부순환도로 고가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복개천이면 근무자들 초소가 있나요?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그냥 지나가다 봐서. 초소가 있으면 그 외에 무슨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개천 위에 떠 있으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실이 어떤가요?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지금 사실 견인보관소가 일전에 말씀드리면 지금 세 번째 이전을 했는데.

영곤

김영곤위원

계속 민원이 있어서 옮기고 옮기고 한 거잖아요.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온수동부터 개봉동으로 갔다가 다시 현재 위치로 위치하게 됐는데, 현재 화장실하고 수도시설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리고 옆에 모범운전자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화장실 개선사업으로서 주차관리과에서 인지를 해서 전년에 개선공사를 실시하려다가 금년에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김영곤위원

알아보시고요. 근무자들이 3교대인가요, 2교대인가요?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3교대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3교대?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사실 기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근무자들 인권 문제도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부장님, 그것도 직원들 복지잖아요. 신경써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얘기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에 대해서 굉장한 압박감을 받으시는 거 같아요. 계속 경영에 관한 효율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렇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고객만족도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25페이지를 보니까 작년에 90.5점, 서울 자치구 평균이 88.68인데 구로구는 90.5점으로 점점 3년 연속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아마 큰 부담을 느끼셔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영적 측면 이야기하는 건 공단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압박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에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리를

일자리를양명희위원

늘려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사실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또 관리인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올해도 열심히 해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ESG경영을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신 도중에 장애인들이 체육관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면 개봉3동에 있는 개웅산체육관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요즘에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해서 IQ가 한 71에서 84 이하까지를 느린학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구로구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올해는 그 팀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같이 배드민턴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느린학습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개웅산생활체육관에 대해서 금년도 그 사업을 떠나서도 초등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같이 활용하는 시간을 확보되는 것을 검토해서 다양하게 공익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장난감나라에 있는 장난감이 작년에 비해서 개수가 많이 줄었네요.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난감나라의 개수 자체가 이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준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놓은 것을 실질적으로 오래된 것에 대한, 또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물물교환을, 본인들이 가져갈 사람들은 가지라고 한 3개월 정도 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필요한 게 비싼 장난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개수적인 측면보다는 소비자가 실제로 찾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폐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는 것은 가격이 비싼 부분에 대한 걸 해서 개수적으로는 축소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비교하면양명희위원

구로점도 한 600개, 오류점도 한 600개가 줄었습니다. 적은 개수는 아닌데요. 제안을 또 하나 드리면 이건 ESG 방침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폐기물이 되지 않는, 재활용이 가능한 장난감들도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재질적인 부분도 환경과 아이들 안전을 생각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600개라는, 총 1,200개죠. 그런 장난감을 처리할 때 아이들을 위한 벼룩장터 이런 것들을 열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장난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대부분 부모들이 선택해서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를 열어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의 드리면 개봉3동에 청소년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고민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것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첫째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혁신과제로 냈던 이유는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58%에서 지금 한 25%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조로 4분의 1 정도의 운영, 그리고 대상자가 성인들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운영이 안 돼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공간이 지암어린이집 1, 2층이 있고요. 3, 4층이, 1층부터 올라가는 구조라면 주택지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왜냐하면 도서관 개념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돈이 들어가지만 작은도서관 개념은 서울시 각 자치구에 많이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간적으로 회의실도 마련하고 소규모 책자도 해놔가지고 4층을 어린이 부분으로 가면 어떤가,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어린이 도서관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관이

도서관이양명희위원

구로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도 하다 보니까 키즈카페가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들이

아이들이양명희위원

갈 도서관도 좋지만 키즈카페 형식의 놀이공간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문화관광과에 더 말씀해 주셔서 하면,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지만 결국 그런 프로그램이나 정책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걸 키즈카페든 뭐든 선택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13개월째 근무합니다.

런데

그런데방은경위원

지금 견인차고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모르는 게 아니고요.

방은경위원

안 가보셨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나도 가고, 거기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부지 위에 했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하천부지 위에 맞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겁니다. 거기를 안 들를 수는 없죠.

쨌든

어쨌든방은경위원

거기 안 가보신 것 같고, 화장실 상태도 우리 김영곤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화장실 상태도 한 번도 안 보셨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시설은 제가 주변을 가고요. 화장실 상태는 제가 못봤습니다.

장실

화장실방은경위원

상태가 사용할 수 없고, 들어가서 악취가 나서 거기 누구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2교대라고 하셨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까 3교대라고 했습니다.

방은경위원

3교대라고 하셨죠? 3교대인데 그분들이 때로는 노상을 하실 정도에요. 한 번 가서 보세요, 까매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강아지들한테도 그렇게 깔끔하게 집에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이건 쳐다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 6월에 제가 가보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가는데 너무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견인차고지 관리를 하시면서 화장실 상태를 지금까지 계속 방치를 해놓은 상태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단에 대한 걸 왜 중단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화장실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 직접 가셔서 보세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방은경위원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가 몇 대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견인은 견인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하는 거지, 견인차가 몇 대 그런 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지금 업체랑 계약이 돼서 우리 구로구에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분 한 분 계시고요. 그러면 견인실적이 있잖아요. 2022년도,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 견인실적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나요?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한정광입니다. 저희가 잠시 실적은 제가 찾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히

천천히방은경위원

하세요.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지금 현재 견인 실적이 연간 한 2000대 정도 되고, 월간 한 200대 됐는데 작년부터 견인업체에서 견인기사 채용 부분에서 미채용으로 인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견인실적이 거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올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으로서 우선 견인이 필수적으로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선 저희가 주야간 단속행위를 통해서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서 견인조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견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그에 따라서 저희 단속원들이 요금 부과를 통해서 단속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본인이 주차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로 인해서 못할 때는 견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주차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정을 받은 분한테는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고 계세요?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단속은 상시단속과 민원요청에 의한 단속이 있는데 저희 쪽으로 단속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단속반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차주분들에게 직접 우선 연락을 해서 이동조치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단속장을 발부를 해서 견인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 분께는 주차시간만큼 불편하시겠지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즉시즉시 조치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앞으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견인실적이 2000대 정도고 작년 하반기부터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견인차가 운영이 안 되는 거로 인해서.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맞습니다.

방은경위원

이 실적을 2021년하고 2022년 실적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그러겠습니다.

하나

하나방은경위원

더 여쭤볼게요. 온수어르신복지관 지도점검 실시에 데이케어센터까지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시니어클럽하고 어린이집이요. 여기 권고사항하고 업무개선이 나와 있는데, 권고사항은 어떤 내용이었고 업무개선은 어떤 내용이었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팀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이재범사회서비스사업팀장

사회서비스사업팀장 이재범입니다. 먼저 온수어르신복지관 권고사항하고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은 온수어르신복지관 같은 경우는 채용 계획 미수립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류전형 방식 개선, 그래서 서류심사 시 적격, 부적격으로 한다고 표시된 부분이 있었고, 평가표가 없었던 부분, 사업장 근무현장 퇴근 시 퇴근자료 미비, 그다음에 근무상황부 관리 소홀, 출장 시 출장부 미작성, 후원물품 인수확인증 및 수령증 미존재,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후원금 및 사용결과의 양식에 대한 자료 첨부, 수의계약 내역 공개, 단위 누락, 운영회에 물품 지급 후 수령증 미첨부, 휴가신청서 작성 시 반차 시간 명시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직원 복지포인트 중 병원비 지급의 서류 미비, 후원물품 제공 명단, 비품관리대장 포함 물품 인수증 관련돼서 결재가 없었던 부분, 그다음에 인수인계서 작성 시 작성 미세누락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은경위원

팀장님, 이 세 군데 내용을 저한테 그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왕산 가족캠핑장 이용객 만족도 조사 하시잖아요. 이 만족도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 결국 이용에 대한 설문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도

만족도방은경위원

조사 내용을 그냥 제출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을 만족을 하시는지 평가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서류에는 없지만 경영팀에 부부가 근무하고 계시죠? 두 팀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부에 두 부부가 있습니다.

부가

부부가방은경위원

경영팀에 두 팀이 있고 다른 팀에 한 팀이 또 있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예산 TF팀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팀, 거기에 각각 팀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별로

팀별로방은경위원

나눠 있어도 부부가 같이 근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한 팀에서 근무를 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부가 같은 팀이 아니고요. 예산팀에 한 분 있고 기획예산팀에 한 분 있고요.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팀에서 같은 부부가 근무하지는 않고요. 본부가 말씀 하나 드리면 주차사업하고 체육시설이 주 업무다 보니까 근무하다가 사귀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나 체육지도 일에 많이 근무하고, 현실적으로 본부는 경영이라든지 이런 또 전문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본부가 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은 다 달리 업무특성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제가 이렇게 보내온 내용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제가 근무하는 데······.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거론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공무직 가군을 지원을 했는데 정규직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가군을 지원했는데 가군을 뽑지 정규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직은 가, 나군이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가군을 지원했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합격을 했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규직이라는 게 일반직으로 뽑혔다는 이야기입니까?

렇죠

그렇죠방은경위원

. 행정직이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럼 그건 채용 절차에 의해서 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규정이 있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떨어진 사람을 뽑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더라도 누구나 절차에 의해서 다시, 그때 떨어진 사람이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계속 신청해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일반직으로 바로 뽑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건 다시 더 알아보고 나중에 자료를 요청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공단 본부 특성상 조직과 인사관리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사업부서를 저희 복지건설에서 하니까 혹시 행정이나 그쪽 분야도 궁금하시면 여쭤볼 수는 있는데 간추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노경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금 공기업 평가원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평가 등급이 얼마입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등급입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매년 혁신과제 성과 평가를 하고 있죠? 각 부처별로 목표를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의원 되기 전에 평가위원으로 가서 혁신과제 평가를 할 때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네 번을 평가를 해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혁신과제 성과를 평가하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저는 그걸 평가하면서 이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구성원들이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걸 느꼈었는데, 혹시 지금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예전처럼 꾸준히 하시면 어떻겠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거고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업무개선, 적극행정이든 다 과제별로 하는데 이제 평가가 다등급이냐의 문제는 전 분야를 평가하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공단이 그동안 미비하게 받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혁신평가라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다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건 등급을 한 등급은 올려야 되겠네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에서 나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지난 업무보고 때 명절 때 특히 출입구 차량이 들고 나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장

근데 제가 이번 명절 때 보니까 그걸 철저하게 관리하시더라고요. 주변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거의 세 분 정도가 명절날까지 계속 상주해 계셨어요. 입구에 두 분, 그리고 안에 한 분 계시는지 무전기로 계속 연락을 하시면서 차량이 어디 비어있는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또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주변 상인들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그러셨어요. 안전에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번에 이틀 동안 4명씩을 특별 근무를 이사장님이 하도록 했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세 분을 본 것 같아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에도 근무하고 하니까요.

노경숙위원장

그러셨군요. 빠른 행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며칠 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층 주차장에 단차가 생기고 균열이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주차과에서 안전정밀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습니까?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오신 이후에 주차관리과장님하고 한 번 오셨다가 담당국장님도 오시고요. 건축과장님은 또 6시에 인근 시간 내서 주차관리과장님 모시고 와서 육안적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구조물 한 번 보시고, 그리고 건축과 직원들은 안전진단 직원들을 일단 금주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침 공단에 부구청장님도 방문하셨기 때문에 전체시설 한 번,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서 주차 금 간 것,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도 적극적으로 현장도 나왔고 과장님들도 관심을 가지니까 좋은 보완적인 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노경숙위원장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균열이 있었어요. 주차장에 직선으로 있었고, 또 단차도 눈으로 보기에도 몇 cm가 차이나고, 사실 무서웠습니다. 튀르키예 쪽에 지진도 나고 이래서 안전에 대한 건 약간 공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안전점검진단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공유할 테니까 의논 같이 해주시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자료 한 면 한 면을 보다 사실은 저희가, 저만 그럴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팀장님이 어느 소속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밑에 작성자가 다 표시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 팀장님한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자료 만드는 부분, 삽입해 주시는 부분은 구청 전체 행정으로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면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마음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일 월요일에는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