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명기
이명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황상태입니다. 먼저 2022년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 김천시의회에서 2022년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건설안전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고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와 의회가 동심동덕의 마음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배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도시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33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정비 사업에 우리 지례 5개면에 보면 전답이 다락논 형태로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치솟고 해서 비용은 증가하는데 생산성은 하향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정리를 구역정리를 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전에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제 경지정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크게 하는 데가 없고 해서 농업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 거기는 전문기관이니까 의뢰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농민, 농촌 사회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50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의 고향인 구성면이 구성면 상좌원 면소재지가 2002년 루사 때 마을주거형성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다 일시에 소멸이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나 큰 피해였기 때문에 복구 자체도 못하고 지금 현 실정은 면소재지보다는 그냥 자연부락의 하나정도로 몰락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지금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용을 해서 면사무소의 정주요건이라든지 또는 위상을 그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일반농산농촌 협약 관계가 광범위한 어떤 농업, 농촌기반사업을 패키지화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감안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공원 있죠?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황산공원은 더이상의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도 하지 마시고요. 원래 50억으로 하시려고 했는 게 258억까지 늘어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산 안에 시멘트로 된 건축물이라든지 시멘트로 된 그런 것도 하지 마지고 산 자연 그대로 수목변경 그 다음 쉼터 그 정도, 그 다음에 체육기구 그 정도로 해서 도시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사업확장은 확장, 왜냐하면 앞으로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시비가 100% 들어가는 몇 백억짜리 사업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올해 김천시 수입이 150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상하건데? 1470억 정도 되는데 시비 100% 해서 공원을 약 260억씩 쓴다는 것은 엄청난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드리시기를 바라고 절대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국장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 보면 지역개발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각 부서에서 안한다고 하는 거는 전부 지역개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지역개발의 업무를 축소를 해서 국비·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시비만 하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 주민숙원사업들, 그 다음에 그 외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다가 7급 정도 기술직 공무원을 한 사람씩 배정해서 설계도 거기서하고 민원도 거기 읍면동장이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 지역개발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전부다 시장님한테 간답니다, 어찌된 판인지. 그럼 지역개발에서 하는 거는 뭡니까? 오히려 더 시장님한테 불편하게 낯내기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장님한테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 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래서 예산을 읍면동으로 좀 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그 지역의 발전은 그 지역민들이 함께 읍면동장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1천만 원·2천만 원짜리도 문제생기면 전부 지역개발에 여기 지금 팀장님이 의자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거 좀 분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읍면동장으로 인사발령을 냈는데 면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면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돈은 여기서 다 쥐고 있고 면장은 왔다갔다, 읍면동장은 5백만 원 이상 본인의 의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앞으로 고쳐야지 효율성이 있겠다. 모든 것을 시에서 다 잡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지방자치고 돈은 중앙에서 다 잡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업무를 절대 분장을 시켜서 그래서 지역민과 읍면동장 그리고 지역민이 뽑은 시의원들 함께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1천만 원·2천만 원짜리 사업도 시의원이 담당부서 팀장·과장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면 부탁했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거 한번 건의를 해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저는 사실 지역개발계는 없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지 자치 아니겠습니까, 자치? 근데 어차피 국비·도비가 내려오는 큰 사업들은 해야 되니까 순수하게 시비 100%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읍면동으로 예산 자체를 내려 보내 줘라.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배정현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시민안전보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의원 생활하면서 어떤 예가 어떤 예냐면 강변로 걷다가 왜 고무재생 인도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변형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 걸려서 발목 부러지신 분 마을회관 옆에 정자에서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대퇴부가 부러지신 분 또는 운동기구를 사용하시다가 양발목이 골절되신 분들께서 다른 시의원들께서도 질의받으신 게 있을 텐데 이거 왜 적용이 안 되냐고 저한테 굉장히 사실 원망을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좀 세세하게 해서 그분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적용되는 대상이 확실히 구분되게끔 그래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전달도 되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 쪽에도 보행용 사고나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이런 문의가 사실상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안전보험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최초 설계할 때 일반 보행 중 사고라든지 개인 부주의에 대한 사고는 국가배상금에 따른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설명하지 마시고 주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마을회관이나 주민설명회하실 때 그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한테 사실 원망까지 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시의원이 이것도 못해 주냐고 하십니다. 눈빛이 달라지십니다, 그 이유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감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나 그 다음에 직지사천 정비사업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 도보로 보행하실 수 있는 길들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저희 구역인 대신동 쪽도 잘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모암동 쪽 밑에 거기 옛날에 감천 백사장이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모래사장 있는 데 거기도 잘 정비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데 이게 김천시 전역에 연계가 될 수 장기적 계획으로 김천시 전역이 만약에 대신동에서 강변공원에서 혁신도시까지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 또는 저 밑에 개령에서부터 올라와서 저리 다시 감천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마나 이런 입구까지 다시 정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장기계획은 없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갖고 있지 않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시 전체 차원에서 다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천 쪽에서는 공간이 있는 구간에는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도 개설하고 없는 구간에는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그렇게 각 실시부서에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대신동에서 혁신도시까지 걸어가봤거든요. 그 제방을 통해서 또는 들로 밭으로 해서 가긴 가지더라고요,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길 제대로 한번 탐색하셔가지고 연결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으면 혁신에 계신 시민분들 또는 구도심에 있는 시민분들께서 서로 오고 갈 수 있고 또 감천을 통해서 저 위까지, 안 그러면 그 밑에 개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길을, 운동길을 만들어 주시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좀더 챙겨서 연결성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거점은 나름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결도로만 조금 더 조성한다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연결성이 조금 일부 구간에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챙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사업할 때 같이 하려고 띄어 놓은 구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좀 더 보완해서 그렇게 연결성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직지사까지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봤는데 직지사천변 옆에 주변 농로길 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승우
이승우의원
거기도 조금만 다듬어 놓으시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연결도로를 한번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입니다. 조금 전 우리 이승우 의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며칠 전에 과장님저하고 통화한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이승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길가다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쇠핀 박을 정도로 다쳤는데 보험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보험상품에 대한 우리 시에서 선택을 잘못,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보험 항목을 36개에서 올해는 이태원 사고가 나서 다중이용, 인파가 몰릴 때 그거 보상해 주는 사회재난 항목이 한 개가 더 추가돼서 37개 항목으로 운영되는데 그 내용에는 보행 중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의원님도 이야기하고 해서 한번 보험사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보험사는 민간 보험사도 있고 한국지방재정공제조합도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일반 개인 부주의로 인한 그런 거는 판단하기 어렵고 하니까 국가배상제도를 운영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대구고등검찰청에서 개인이 신청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배상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민
나영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반 보험사에는 그런 상품자체가 없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보험하면 내가 불시에 재난을 당한다든지 불시에 사고를 당해서 재산적이나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근데 내 개인이 다치려고 다친 것도 아니지만 물론 부주의는 있겠죠. 부주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돌부리에 걸렸다든지, 공사 중인 거기에 길을 가다가 빠졌다든지 그래서 골절됐다든지 이러면 보험혜택을 받고 싶기 때문에 개인이고 회사고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그게 보험 혜택이 안 된다면 우리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보험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상품을 설계할 때 하도록 그 부분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희들 이야기는. 제 이야기고 우리 시민들 이야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가 있고 이런 과자님 설명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항목 중에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 항목 중에서…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도…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반영됐을 때 가능하다는.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일방적인 대화를 하지 말고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읍시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민의 귀한 세금을 보험료에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9년째 의정활동하면서 이 보험가지고 우리 송 계장님하고 통화도 여러 번하고 했는데 한 건도 적용되는 게 없었어요. 10건 이상 시민들의 민원을 통화했었는데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운 세금 내는 저거로, 보험료로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보험금은 적기에 지급된다, 보장항목이 작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보험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은 계속 정부의 어떤 방침 때문에 안 된다 이러는데 제가 만약에 과장님 입장이나 공무원의 입장이 같으면 “우리 시민들에게 맞는 보험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과장님은 계속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승우 의원님이나…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보장상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영민
나영민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나 이래 싶은데,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은 우리 과장님은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시민들을 안중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저나 이승우 의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나머지 의원님들도 다 그런 시민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오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빨리 끝나지 않겠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좀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작년인지 본회의장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스윙교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지금 준비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설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윙교로는 하고 있지 않고 교량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계장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 뭐든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업그레이드되는 게 있잖아요? 차량도 그렇고 우리 사용하는 모든 장비들이 다리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좋고 보기 좋은 그런 교량이 개발이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설계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또 케케묵은 목조에 콘크리트의 그런 것들을 설치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교량으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영민
나영민의원
관리, 관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관리 힘든 것 같으면 밥 안 먹어야 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관리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최고의 주안점은 안전이었습니다. 지금 부곡 하부 쪽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수기에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 가지고 여기 앞에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지사천…
명기
이명기의장
잠깐 시간 더 넣어드릴까요?
영민
나영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직지사천 수질 및 경관개선사업 해 가지고 10억이죠, 이거 예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10억이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스윙교를 설치하면 이런 것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왜 굳이 10억 들여가지고 이런 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범사업 이렇게 적용시켜서,
영민
나영민의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윙교를 하면 불빛도 나오고 조명되고 분수도 되고 그리고 과장님 안전 말씀하셨는데 하천이 범람하면 다리가 접어지잖아요? 압니까, 내용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안전상에 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쪽에…
영민
나영민의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한 발언입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메아리로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근데 제가 업체에서 돈 받아먹고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안 합니다. 굳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런 거를 하려고 할 때는 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그 업체에서 술 얻어먹고 밥 얻어먹은 거 아닌지? 과장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그만이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제 귀에 왜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데 각그랜저보다 더 잘 만들어진 신형그랜저가 있는데 왜 굳이 각그랜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목재 건물 콘크리트, 목조 다리 콘크리트 다리 그거보다 더 요즘 잘되어 있는 다리들이 나와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다 설치를 해 가지고 한 건의 사고 없이 잘하는 거를 제안을 했잖아요?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의회에서는 제안 못합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위치까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왜 그거를 무시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무시한 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영민
나영민의원
주민 의견을 듣는 건 좋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대표 기관에서 제안을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김세운 의장님이 의장할 때부터 지금 제안을 한 거잖아요? 지금 몇 년을 무시를 하고 안했습니까? 왜 그거 반대 의견을 하시려고 하는지?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과장님한테도 책임감이 따를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남겨놨으면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거를 제안을 했는데 무시하는 거는 무시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육상골재는 허가를 안 해 줍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산림골재채취량이 많아서 지금 허가나간 부분은 없고 6월 이후에 그 양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산림골재에 대한 양이 많아서 하면 산림골재가 정확한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닐 수 있지만 강도가 나옵니까? 강도? 확인해 보셨어요? 건축부서에서 확인하겠지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는 다 강도 측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다 하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육상골재하는 사업주들도 울부짖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왜 허가를 안 내주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육상골재하는 사람들. 불법을 자행하는 산림골재만 허가를 계속 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도 과장님 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산림골재 채취하고 나면 나머지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원래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육상골재하는 사람들이 나도 김천시민인데 왜 허가를 안 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육상골재 하는 사람들도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감천에 대해서 좀 132쪽, 하천·소하천 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천하고 조마 쪽으로 시정회 보고하면서 감천보 때문에 여러 번 양쪽 다 건의를 받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이장님도 만나뵙고 그렇게 왔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 갖고 대충 어떻게 방안이 섰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당장 실행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왔습니다.
김석조의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천시에서는 국가하천이라는 명분 아래 지금 감천에 사실은 어디냐면 조마의 장안보, 그 다음에는 황금동의 가동보 황금보가 그 중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 중간에 내려오는 소하천이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들이 많이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방하천이 조마 대방에서 내려오는 게…
김석조의원
지거있고 강곡천있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강곡천하고 이래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강곡천 그 다음에 그 무안천 많지 않습니까? 그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천 하상이 세굴되면 어찌됩니까? 그 거기 지방하천들이 어떻게 됩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주변에 지하수위도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의원
지하수위도도 물론 문제지만 그 소하천에 전부다 보 설치라든지 다 문제가 생기죠, 감천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추진실적도 있습니다. 치수예방사업에 여기에는 딴 데 아포, 이쪽은 아포부터해서 아포·남면 다 있는데 다 하류지만 다 있습니다. 상류지만 그렇게 해 달라고 벌써 제가 알기로도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감천이라든지 조마라든지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지금 장안교 한번 보셨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장안교 지금 과장님 봤을 때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계속 하상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하상이 낮아지니까 제가 봐서 다리 그것도 내년 안에 개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고 그거는 또 그거 문제이고 제일 문제가 지금 지하수 고갈입니다. 특히 감천 지금 이번에 시정보고회할 때도, 저번에 할 때도 깼고 이번에 또 했습니다. 또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이라서 김천시 마음대로 못한다. 마음대로 못하면 친수공간, 감천 친수공간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게 시민 보여주기 위한 그거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정말로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한번쯤은 저도 이 관계로 해서 부산국도관리청에다가 저도 이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김천시에서는 전혀 관계없다고 봅니다. 김천시에서 건의를 해서 이거를 그 안에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이거를 지금까지 계속 미뤄가지고 나중에 감천 보셨죠? 유실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쯤은 소하천 시설물정비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감천보 앉히는 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보 앉히는 거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게 지금 약 몇 m입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게 145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여기는 130m 지금 하나 이번에 하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석조의원
130m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지금 내가 봐서는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제가 보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위에 황금보나 똑같은 역할을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우려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 한번쯤은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놓고 또 계속적으로 이거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래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지금 직지천 같은 경우 거리가 짧은 게 있지만 보 물 담는 여기는 1.5m지만 낮습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특히 감천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부산국도관리청에다가 하든지 환경청에 하든지 이거를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2015년도에 감천 쪽에 보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목적이 용수확보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산청에서는 사실은 양수장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대체시설물을 하도록 이렇게 사실상 지명을 했습니다.
김석조의원
대체시설물,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감천 쪽에 지금 제방에 아무리 해놔도 지금 계속 떨어져 나옵니다. 건너편에 조마 쪽에서 보면 감천 보이고 감천에서 보면 조마 다 보입니다. 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김천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의장님!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나영민 의원님.
영민
나영민의원
과장님 우리 김석조 의원님 가동보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네.
영민
나영민의원
수도사업소 앞에 있는 거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방문을 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한 쪽이 쳐져있어요, 너무 기니까. 각목을 공가놨는데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이게 가동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동을 시켜봐라 했는데 쿡 내려앉아요. 그런 그거를 여기도 보니까 길이가 상당히 긴데 중간중간에 잘라가지고 해야지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전문적인 지식…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40m씩 나누어서 사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죠.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영민
나영민의원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 밑에 대광보도 그렇고 지금 시설하고 있는 보도 그렇게 했는데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우리 직지천에는 보면 짧아가지고 이게 가동이 잘 되는데 효과가 좋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설계할 때 반영을 하셨으면…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가동보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흘려보내지 마시고 즉각 현장에 나가셔서 업체에다가 보강시키십시오. 돈이 몇 십억 몇 백억씩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잘못된 거를 지적하는 데도 거기서는 시간만 보내면 과연 의회가 왜 존재할까요? 시장님 혼자하고 과장님들 공무원들 다 하면 되지. 국가에서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바로 바로 가서,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 제시하면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완조치 했다는 거를 항상 통보를 주시든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그거 부탁 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동형
이동형의회사무국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보험은요.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 행정부에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는 벌써 어디어디에 딱 해당된다는 거를 정해 놓고 우리 김천시에서는 돈만 내지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 한번 보십시오. 1억 5천만 원에 도비 20%, 도비 3300만 원 가져와가지고 1억 1700만 원을 우리 김천시비로 줍니다. 그러면 3300만 원 도비 받고 말고 우리 돈으로 주고 우리가 선택하셔야죠. 아니면 이거를 들지 말든지.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김천시에 돈 3300만 원 없어서 도에서 주는 대로 우리가 1억 1100만 원을 주면서 그냥에 규정에 있는 대로 돈만 우리는 주잖아요? 이런 보험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해서 다음에 도비를 준다 해도 받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우리 시민이 불편해서 사고 나면 이익을 못 보는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시민보험에 대해서는 약관, 그 다음에 계약내용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2년 연말 12월말까지 몇 건에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이 자료는 2월 27일까지 저희 의회에 전 의원이 다 볼 수 있도록 주시고 다음 달 7일날 우리 의정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재생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장한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원도심재생과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재생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나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저기 구도심의 빈집이나 그런 거를 현시가로 매입해서 거기를 다시 택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고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때 집을 하나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정비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일대 집단화를 해서,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뭔가 그거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그거 해 가지고 그거를 제가 유심히 듣다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서는 국토부 승인받을 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때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는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지정해서 하나의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가지고 같이 사업하는 거는 되지만 도시계획재생사업으로는 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보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말이 맞다고는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구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말이 되든 안 되든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구도심에 있는 그런 빈집이나 빈 땅을 현 시가에 매입하는 거죠, 싸게. 거기에다가 감정평가해서 당연히 감정평가도 업이 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현 거래되는 시가로 매입을 해서 저희 시가 어느 정도 단지정도, 작은 단지정도라도 땅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주택까지 지어버리는 거예요, 몇 가구를. 몇 가구를 지어서 시험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그거를 분양을, 집까지 지어서 분양을 해 보는 거는 어떤지?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생활기반시설을 좋게 해서 한번 판매를 해 보는 건 또 어떤지? 이런 저런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 안 팔리면 저라도 한 채 살게요, 아파트 팔고 가서.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빈집이나 전부다 보면, 거기 구도심 가면 그분들께서 주차장 사달라고 이거 시의원보면 주차장 사달래요. 그런 해소를 차라리 구매를 해서 주택을 지어서 재분양을 하는 건 어떤지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 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사업인 천년주택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고려해서 구도심 쪽에 노후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집단적으로 매입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토지재결수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한 가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토지수용할 수 없고 이거는 협의해야 되는, 협의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이 솔직히 말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서 할 때 이주비 이런 거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나가는데 이거는 협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것도 토지수용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한 사람은 팔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안 팔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빈집 밀집지역 같은 데 있다면 4채가 같이 묶여있는 이런 데에 시범사업으로 다만 두세 채라도 짓더라도 분양을 하더라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적이라면, 그죠? 앞으로 문제해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의장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나영민입니다. 159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인가요? 159쪽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시민탑 주변,
영민
나영민의원
간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근데 이게 대상지를 결정할 때 우리 옆집까지 해 주는데 내 집은 안 해 준다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것의 한번 제가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 나왔는 게 한번 얘기 들어가지고 또 다른 데도 제가 전화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냐면 큰 도로변 건인데 그 큰 도로변 옆에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붙어있는 집, 그 집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랬다하면 그 옆에 또 해 줘야 되고,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대상지 결정을 할 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골목 죽 하는 것 같으면 길이 있다든지 건너뛴다든지 좀 떨어져있는 데까지 다 해 주면 괜찮은데 우리 옆집까지는 왔는데 우리집은 안 해 준다? 내가 볶여서 못살겠어요, 진짜로.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전화, 저도 그 전화 받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데 대상지 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나오는데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1번부터 10번까지 집이 죽 붙은 것 같으면 9번에서 자르면 10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다 넣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지금 본 의원을 달달볶는 집이 두 집 있는데 과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웃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전화도 한번 받았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대상지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몇 분 되십니까? 많으시면 식사 후 오후 시간에 하시고, 몇 분 되세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분? 그러면 임동규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임동규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172페이지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 우리 산건위에서 한번 현장방문하지 않겠습니까? 옹벽과 관련돼서 안전이 우려돼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 공사진행 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절리된 그라우팅 그거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벽부분에 그거를 우리가 어스앙카를 격자형 블록을 해서 어스앙카를 박아가지고 주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보완, 보강시공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어느 정도 진행이,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한 월계, 지금 이번 다음 주쯤에는 보강시공이 끝날 것으로…
임동규의원
다음 주중에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강 시공이 완료된 시점에 현장 방문을 한 번 더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원도심재생과 맡아서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도 많고 시민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177페이지 대신지구 개발사업 일전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심사서류 보완해서 그 시행사에서 다시 시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게 제출되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임동규의원
그게 제출이 되면 그 서류 그대로 지금 경상북도로 넘어가는 거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또 우리가 법적인 검토…
임동규의원
자체심사를 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법적인 검토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도시계획 그것도 합니다, 자체.
임동규의원
지금 거기 사업의 현실성이나 특히 권원확보 이쪽에 상당히 잡음이 많거든요?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그것도 우리가 2분의 1 소유권은 확보됐고요. 3분의 2 권원확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한 필지에, 두 필지가 있다하면 한 필지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뒤 필지는 만약에…
임동규의원
권원확보 지역 안에 지금 산림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택지개발에 산림도, 산림지역까지 다 포함돼서 그 권원확보가 68%입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죠. 그거까지 해서 3분의 2.
임동규의원
확실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지금 그래서 특히 권원확보에 있어서 신빙성에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 심사할 때 특히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리고 이게 전체금액이 2540억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3분의 2 권원확보 그거만 확실하게 된다라면 제 생각에는…
임동규의원
자금집행이나 자금 앞으로 집행계획을 거기에 대한 거를 묻는 겁니다.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투자한 돈이 크기 때문에…
임동규의원
지금 전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동산 지금 불경기 아닙니까, 그죠? PF가 일어나기 힘듭니다. PF 없이 그분들 자체예산으로 실행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지정제안,
임동규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쪽까지가 지금 하거든요.
임동규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체 지구인 사업에 어떤 진행가능성을 묻는 겁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까지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약간 자금여력이 떨어진다면 자금이 여러 개 있는 업체를 또 같이 들고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임동규의원
예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우리 시장님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김천시의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입니다. 이거 진짜 지금 있는 업자가 대신도시개발에서 이거를 좀 잘해서 우리 삼애원 개발에 제 계획으로, 우리 지금까지 김천시 그거 소망이 그거였었습니다. 이게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에서 하는 말입니다.
임동규의원
그 오래된 숙원사업이고 앞의 두 시장님이 진행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사업이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은 사업인 만큼 과장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이복상입니다. 조금 전에 임동규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하자면 이 490억의 신음근린공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널공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가지고 있고 보강공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정확한 예산을 아직까지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사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거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어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우리가 이것이 토지보상을 하면서 2차 감정까지 하고 우리가 분묘,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20억 정도 좀 업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하고 또 추가적으로 간접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시예산 이렇게나 막대하게 투입을 해서 하는 공사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 보상비용이 애초 보상비용이 얼마였습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230억으로 우리가 추정했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면 20억 정도가 업되면 약 10%정도의 보상비가 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잘못 설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근데 사실은 설계, 아직까지 저도 이때까지 우리가 시설직으로 일하면서…
복상
이복상의원
일반적으로 설계함에 있어서는 비용자체를, 예산자체는 좀더 업 잡아가지고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근데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2차 감정도 하고 안 찾아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2차 감정하면 또 보상비가 업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니까 그거 또한 어떤 공사과정에서 늦어지고 보상 자체가 기간 자체가 늦어짐으로 해서 보상단가가 좀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고 공기에서도 이런 중간에서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됨으로 해서 늦춰짐으로 해서 또 보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는데 정말 잘 해 주십시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번에 보강공사 함에 있어가 지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감독을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통합보건타운 진입로공사 이 부분에 50억을 들여서 지금 짓는 공사하고 했는데 지금 보상이 보니까 약 40%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60%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유가 보상비에 대한 요구?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그쵸. 보상비 불만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차이가 갭이 좀 많이 납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지금 2차 보상, 감정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가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상, 토지 보상 가격 때문에 그러는데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천역 앞에 바로 있는 상가 같은 경우 평당 3200만 원이 보상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안에 초밥집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바운더리는 지금 1400만 원이 보상가격이 잡혀있습니다. 큰 도로 붙이지 않는 그 뒤에 거는 그리고 지금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부지는 약 8백, 84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있지 않습니까? 통합타운 짓고자 하는 도로 그쪽은 4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해 놨지만 우리가 2차 보상까지 지금 하면서 진짜 저기 가서 사정하고 그분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래 갖고 거기에다가 이주비 있죠. 건물값 있죠. 그거는 따로 측정하는 겁니다. 순수한 토지 비용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 진행이 안돼서 이번에 분할토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상북도에 수용재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상
이복상의원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보건타운이 올해 연말 완공 예정 아닙니까?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올 연말,
복상
이복상의원
보건타운이?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올 연말,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아, 진입로공사가 12월 완공이네요, 그렇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40%밖에 일단은 지금 보상이 안 된 관계로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하는 업무가 한 70%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우리가 길이가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에 정말 보상비 자체가 엄청 납니다. 엄청 나는데 협의 잘하셔가지고 원만하게 공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래 좀,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산동장님으로 재직할 때 지금 현재 김천농협지부 앞에 상가 일곱 집인가 여덟 집이 거기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거기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당시 한전에서 지중 선로를 매설하다가 빗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굉장히 인명피해를 준다, 그리고 건축물허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상가가 현재 비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지역으로 봐서는 남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산동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원도심재생과로 왔으면 그 민원을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민원은 다른 사무의 우선으로 처리해야 줘야 되고 특히 시민의 인명에 피해가 가고 아주 위험하고 건축허가가 증축을 하려해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지가 철도 부지기 때문에?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다면 뉴딜정책사업은 기존의 앞의 전임자가 계획한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나는 계획한대로만 추진하겠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거를 보고 잘못된 거는 항상 개선을 해서 바로 원도심 지역 남산지구가 더 잘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민원이 이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철거하든지 이거를 달아가지고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명기
이명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이거 검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나영민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우리 간판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공모사업?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 최소한도 50% 이상 가져와야지 공모사업이 되는 건데 도비 30%에 우리 시에서 70% 줍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도에서 9천만 원 가져와서 우리가 2억 1천만 원 내면 우리 사업입니다. 도 사업 아니죠.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면 대도시에는 보면 저도 저희 지역구에 한 곳에 한 개가 있는데 이게 실패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도심에는 1년에 한번씩 점포가 바뀝니다. 이 간판 한번 하면 300에서 3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람이 주인이 바뀌면 다른 상호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 간판에다가 상호만 바꾸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요, 서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띄어내고 또 다시 합니다. 이런 사업은 왜 하시는 가요? 이제는 안 하셔야 되고 지금 도시의 자영업자 무척 힘듭니다. 이게 10년·20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1년·2년 안에 점포 주인이 바뀌면 간판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소모입니다, 소모품.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하는 황금동시장을 예를 들어 보면 간판 다 바꿔줬는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한 30%는 해 준 간판은 다 떨어지고 다른 간판이 다 들어섰고 그 다음에 상인들 보호한다고 햇빛 들어온다고 어닝까지 우리가 해 줬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어닝을 인도 끝까지 펼쳐놓고 차광막을 걸쳐가지고 인도를 자기 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원도심재생과에서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시행하지 못하면 황금동시장 양쪽은 인도가 없어졌잖아요. 어닝을 다 펴가지고 차광막을 다 쳐놨잖아요. 물건 재어놨잖아요. 이런 거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하면 도시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도시가 살아있다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이밍 차단기라도 달아서 적어도 도시의 부곡동정도 시민탑 같으면 최소 12시까지 간판에 불을 켜야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전기세 오른다고 안 켜잖아요? 술집 간판밖에 안 켜놓잖아요. 다른 데도 좀 켜놔야지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비가 더 들어가도 어차피 이거는 시 사업입니다. 들어가도 그 인근에 이유 달지 말고 해 달라는 데 다 해 주고 앞으로 이 사업하지 마십시오. 지금 식육점 차리면 육절기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지금 개인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서 두 가구 아까 나영민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가구든 세 가구든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다 해 주고 이사업은 앞으로 공모를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지구는 임동규 의원님 질문은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는 데에 우리가 그걸 보완하는데 돈을, 예산을 줘야 됩니까? 이거하고 보상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상금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다? 무슨 계산법이 그런 게 있습니까? 보상금은 땅을 사는 돈이고 이거는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설계변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설계를 사전검토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이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기술직으로 다 앉아계시는 분들이 그 설계조차 못 봐가지고 그대로 업자한테 넘겨서 부실이 됐는데 다시 보완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돈 더 주시오, 그런 공사 안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공사업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상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거는 따로 우리한테 보상금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됐다 그러면 예산을 더 해 달라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부실공사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왜 예산을 그거를 고치는 데 우리가 돈을 줘야 되냐 말입니까?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는 모르겠지만 시설을 보완하는 데서는 업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만약에 업체가 책임 못 지면 이 설계를 업체한테 넘길 때 검토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공무원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이제는 검토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섭
장한섭원도심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장님께서 민원이 있어 오후 회의에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오세길 김천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로철도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많은 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이승우입니다. 저는 미보고사업 뚝방길 자전거 산책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거 이렇게 완전 원형으로 돌 수 있게는 안 되나 보죠? 뚝방이 없어서 그렇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긴 방천 가기 전에 보면 감천하고 지좌동하고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점을 내서 현재 혁신도시까지를 연결시키는데 중간 중간에 보면 미연결되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승우
이승우의원
근데 KTX역에서 다시 새마을까지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나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1단계로 이번에 뚝방길 조성사업을 했고 사실 향후는 앞으로 오봉저수지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또 우선 한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순환되는 자전거 도로도 사실 장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시설확충이라든지 시설물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이게 순환이 되면 출퇴근도 가능하겠네요? 자전거고 타고, 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연결해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255쪽 대항면 복전리 직지도로 정비사업 여기에 선형개량은 참 잘 들어가시는데 여기 선형개량을 해 가지고 우측으로 복전마을 들어가는 낚시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지금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종점부에 가서 약간 가각을 줘서 우회전도 할 수 있도록…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니까 여기를 조감도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여기를 해 놔야지 마을사람들이 불편을 안 느낄 것 같아요. 여기 안 해 놓으면 낚시터 다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동네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니까 좀 주민들 간의 나중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가 가각부를 잡아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세원
신세원의원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양천마을 진입로와 관련해서 양천 진입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양천~대룡 간 이번에 예타 통과해서 지금…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설계 중에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3월3일날 주민공청회를 한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하는데 지금 양천구간에는 램프가 없습니다, 램프가. 설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램프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구간을 이번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설치할 때 우회도로가 설치할 때 램프를 못 만들면 사실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거는 송언석 국회의원한테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3월 3일날 주민공청회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게 자동차전용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사전 용역사가 한번 저희 시를 방문했었는데 양천 쪽에서 램프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는 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이 램프를 설치가게 되면 위치가 잘못하면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외곽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주민공청회할 때는 노선을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때에 주민과 우리 시도 같이 램프를 교차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거기 제가 대충 아는 1안·2안이 있는데 하여튼 내용은 충분히 봤습니다, 노선은 봤는데. 거기에 결국은 우리 양천 전체 우회도로에서 램프구간이 양천뿐만 아니라 그 구간이 대룡에서부터 하나도 있습니다. 터널로 와서 없으니까 램프를 설치해야 되나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지금 옥율에서 그거 뭡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대룡입니다.
김석조의원
대룡간 가는 구간에도 봉계, 봉계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봉계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설치를 못해서 택지개발지구 안에 별도로 해서 김천시에서 예산해 가지고도 넣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런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꼭 그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도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하여튼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수립 196쪽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혁신도시에서 감천에서 지좌동으로 해 가지고 감천까지 방천까지 오는 놓은 노선은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다부산업·다부레미콘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형성해 놨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도에서 요구했던 차로 확장을…
김석조의원
그게 차로 확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알기로는 자전거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보행자도로로 해 가지고 그래 해 놨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 해 놨는데 그게 가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거기만 끊긴 구간에서만 연장만 되면 나머지 연결이 되는데 그 일부분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이상욱입니다. 읍면의 도로개설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농어촌도로망 아래 반영돼있는 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을 간 마을을 연결하는 게 리도고, 그리고 면 소재지에서 면 소재지를 연결하는 부분이 군도, 군도와 면도·리도·농도까지 농어촌도로정비법상에 나오는 도로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항 방아치에서 대성 청평 간의 도로가 군도로 지정됐다가 그게 강등이 돼서 리도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지금 현재 재정비, 앞전에 했는 재정비 시에 군도가 폐지되고 리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욱의원
거기가 통행이 꽤 되는데 지금 도로가 인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일부 구간은 인도로 되어 있고 거기서 창평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도로개설이 농로수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약 한 3년 전에 대성리 마을 쪽부터 먼저 도로공사를 일부시행을 했었습니다. 한 300m 정도 시행을 했는데 편입토지에 대한 사실 보상이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350, 전체의 한 8㎞ 정도 전체 구간인데 350m 하는데 3년이 걸렸고 지난해에는 이쪽 대항면 소재지 쪽에 학교 있는 쪽으로 확장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농어촌도로는 토지수용법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아예 지정고시할 때 선을 그어 놓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농어촌도로는 필요에 의해서 약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강제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실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 마을에 얘기를 들렸는데 주민들 토지수용서 동의만 받아서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번 만에 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면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시장님 순방 시 때 주민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어요. 왜 지금 대성리에서 면사무소까지 볼일을 보려고 하면 이 도로를 이용하면 훨씬 거리도 짧아지고 또 거기 이용하는 주민 수가 훨씬 많을 건데 돌아가도록 지금 이 도로가 그거할 수 있는데 왜 이 도로를 개설을 안 해 주냐, 그런 건의가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직지사 입구 향천리에서 상가, 이 도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인도 부분이.
이상욱의원
상행은 있고 하행은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고 부항에 월곡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하천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서 그런 데 이 시민들이 도로의 이용성은 굉장히 높은데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지사 같은 경우는 하천, 안전재난과하고 하천과 이 이용률을 높이면 관광산업도 될 수 있고 또 주민편의도 그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좀 지금 본 의원이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데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안전재난과하고 도로철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굉장히 높은 기대효과가 가져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이라는 제약적인 조건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직지사 같은 경우 아마 어떤 서울의 벤치마킹을 하셔서 좀 관광산업과 매치시키면 하천 복개해서 완전 복개 안 하고 부분, 어떤 그거를 이용하면 하나의 관광 메카도 되지 않겠나 그런 그것도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안전부서와, 하천부서와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228쪽에 지례 관덕~거물리 이게 위치도가 지금 맞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죄송합니다, 위치도가.
이상욱의원
위치도가 좀 잘못됐죠? 아무리 봐도…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앞장하고 똑같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욱의원
이거는 그래서 지금 관덕~거물리 같은 경우는 관덕~거물리가 사실 관덕이랑 아주 막다른 동네라서 거의 교통량이 없습니다. 주민 수도 거기 보면 참 거의 없고요. 기반사업을 조성하는 거는 좋은데 과연 이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이게 노선이 사실적으로 지례 관덕에서 거물리가 종점부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다시 관덕리에서 다시 증산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임도가 있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그게 군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게 임도가 아니고 군도입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군도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거물리 지례면 소재지에서부터 거물리를 통해서 관덕으로 해서 다시 증산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나중에 향후에 해서 교통량을 늘리자는 그게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산악이 깊고 높아서 공사의 난항이 많을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농어촌기반조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하여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47페이지 업무 보고되었지만 미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추진 사유가 주민들 이견으로 소음측정 시기가 연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 소음측정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해서 야외에다가 건물 바깥에 달아가지고 소음을 올려서 측정을 했는데 LH공사,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재고가 이 실질적인 생활의 피해를 주는 거실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치를 넘으면 LH와 김천시가 공동부담을 해서 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자체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계절별로 소음이,
근혜
박근혜의원
네, 그렇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큰 시기가 있고 약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주민들과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보시면…
근혜
박근혜의원
근데 그렇지만 기준을 꼭 그렇게 거실이라고 단정 지어야 되고 LH 쪽의 그 기준에 그렇게 맞춰야 될 필요가, 그러면 LH에서 이 사업을 방음터널 설치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약 50%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저희는 지역주민불편사항이라서 시가 50% 부담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 선거 때도 가서 보면 겨울에는 문을 닫고 거의 집안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렇지만 봄·여름·가을 이 계절에는 우리 아이들부터 밖에서 놀이터 이용이나 주민들 산책이나 이렇게 야외공간을 활용하시는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 때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직접 느껴보기에도 그 주변을 걸어 다녀보면서 이 소음이 저는 같은 동네에 살지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야기만 들어서 ‘아, 소음이 있으니까 이거 참 불편하겠구나.’이렇게만 느꼈지 제가 직접적으로 그 소음을 느끼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살기가 참 불편함을 많이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법적인 기준을 꼭 그렇게 있지 않다면 시가 좀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하셔야 되지 아니면 우리 청각은 소음에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청각기능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TV시청도 아주 높은 볼륨으로 계속 듣다보면 청각이 떨어져서 작은 소리를 듣기는 힘들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쪽 주민 아파트나 아이들부터 소음에 노출이 되다 보면 어떤 청각기능이 떨어져서 무뎌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만큼, 주민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포기, 포기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무조건 저는 되니까, 방음터널이 되니까 걱정마시라고 조만간 될 거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고에서 또 시간이 늦춰지고 하는 안타까움 마음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기관에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여기 보면 자전거 196쪽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감천 뚝방길 자전거 산책로 조성사업도 있고 이렇게 자전거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강남북연결도로 개설사업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교각이 지금 설치가 됐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도 자전거전용 자전거 도로가 옆에 개설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는 알 수가 없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양쪽으로 양안으로 인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로가 주거지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곽에 있다 보니까 한쪽만 저희가 하는데 거기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겸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행자가 사실 걸어다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따로 자전거도로 따로 인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용도로 해서 안전 저희가 밑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그래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여기 뚝방길 죽 이어서 개나리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긴방천?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까지는 언제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개나리 긴방천 가기 전에 보면 교량도 있고,
세호
김세호의원
작은 교량.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도로와 바로 하천이 붙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게 되면 아마 지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허가를 받아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구간만 하면 연결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난공사라고 하고 저희도 한번 어차피 하긴 해야 된다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천에 회전로타리가 한 몇 개정도 되는,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양금폭포 앞에 한 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면부나 시 외곽지대를 다녀보면 굳이 여기가 신호체계가 운영이 돼야 되나 이렇게 싶은 지역도 사실 많거든요. 교통흐름도 끊고 이런 데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선진지 가봤을 때 한 8차로 이렇게 되는 도로에도 회전로타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김천시 인근에도 회전로타리 많이 운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양금폭포에 제가 거기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그 회전로타리를. 사고율도 적고 신호를 안 받아도 교통의 흐름을 충분히 유지를 하고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더 많은 회전로타리를 도입하고 적극 도입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기마스터플랜을 짜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확대 보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하나 더, 아까도 박근혜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회도로 방음벽.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금 방음 터널이 고속도로 영무예다음 있는 데 도로공사 쪽에 거기 340m.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그 다음에 이쪽에 골드클래스 앞에 340m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저쪽에 도로공사 쪽에는 그래 하면 지하도까지 다 덮이는 거로 알고 있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덮입니다.
김석조의원
반대쪽에는 지금 골드클래드는 반틈은 지금 약 150m에서 200m 정도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죠?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거를 주고 그 구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율곡천까지 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0m 어떤 기준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골드클래스에 거기 올라가보시면,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 주민들하고도.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는 어차피 검토할 때 율곡천까지 연결해서 가면 교량까지만 가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명
최재명도로철도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대해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지금 266쪽 보니까 김천의 하수도 73.5%네요? 시외 지역말입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군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김석조의원
거기하고 304쪽 마을하수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하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거기 기본계획 수립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아니, 우리가 기본계획에는 무슨 큰 변동이, 그거는 법적으로 5년마다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고…
김석조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설치 지구를 선정할 때, 지구를 산정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설치, 농어촌하수도 설치사업은 실제로 환경부에서 국비 확보가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100톤 이상 하수처리 용량이 하루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로는. 근데 기준이 조금 안 되면 환경부 승인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김석조의원
근데 지금 100톤이면 가구 수로는 약 한?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100가구.
김석조의원
예?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100가구.
김석조의원
100가구요? 100가구의 거리는 기준이 없습니까? 길이라든지 연장 길이?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길이는 규정이 없고요. 현재는 100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면 김천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정을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에 우리가 올리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부로 그래 해 가지고,
김석조의원
올리는데 김천시에서 가정에서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읍면동 지역에 했을 때 거기 설치하는 어떤 지역의 금액이 적다든지, 인구가 많다든지 기준을 하시는 거 여쭤 보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첫째는 인구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로, 인구 많은데 주민 수 많은 데로 우선으로 하고, 또 발전가능성 있는 데 이런 데 우선으로 하고.
김석조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5년 수립계획이 최근에 언제 됐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기본계획 승인은 작년에 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에 났으면 그러면 앞으로 작년에 났으면 앞으로 4년 후에 기본계획을 하겠네요? (
-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2025년까지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놨습니다. 다음 2030년까지 계획을 앞으로도 꾸준히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년·5년 전까지는 후에, 이내에는 결국은 계획수립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
- 「꼭 5년이라고 하지만 부분변경은 가능합니다. 해 가지고 큰 어떤 개발사업이 생긴다든지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그때마다 부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김천시 감천으로 해 가지고 하든지 어떤 기준을 해 가지고 하면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위에서 하다 보니 중간 중간 빠진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류지부터 해 올라가든지 상류지부터 해 내려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군데군데 집어서 하니까 중간중간 빠진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석조의원
맞죠?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어디든지 간에 한 노선에 죽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상류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찔끔 해 놓으니까 중간에 빠진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지금까지 수립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게 이십 몇 % 남았는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간에 연결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중간중간 빠진 지역에는 그 사람들 오수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아무리 감천을 하고 환경에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일괄적으로 하든지 어쨌든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하기 쉬운, 하기 쉬운 것부터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남은 구간은 몇 % 안 남았으니까 순차적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일 아래쪽에 있는 마을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하수나 오수 처리시설이 제일 위에 마을에 설치가 돼가지고 2개 마을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는 그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좀 철저히 해서 사업순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는 참조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280쪽에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사업 조사용역이 올해 3월에 끝납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올해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는 가지 싶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저희 평화동 일원에 성의고등학교·여고 쪽에서 내려오는 일부 하수가 사유지를 거쳐서 내려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이게 사유지 내 공공시설물 이설로 인해 개인재산권을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과에. 그러면 이거를 하수를 옮겨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기존에는 대지라든지 개인 부지에 있는 거는 우리가 기존 도로 밖으로 뺄 수 있으면 빼 가지고 그래 이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 보면 평화동 일원에도 그런 게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악취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다시 한 번 주소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관내 마을 상수도 수질이 모두 적합합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전부다 적합하다고 지금 할 수는 없고 일부 부분은 좀 수질기준에 조금 불합격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가 약품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마을상수도 수질기준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 종류나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종류는 우리가 지금 음료수 수질기준에 저도 정확하게는, 한 40개 항목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상욱의원
주로 부적합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수도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재하
이재하수도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수도시설팀장 이재하입니다. 부적합한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 항목이 고정적으로 있는 거는 아니고 마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마을은 예를 들어서 불소가 조금 더 초과된다든지 어떤 마을은 다른 탁도라든지, 또 다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고정적으로 계속 많이 나온다는 거는 좀 뭔가 명확하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음용하는 데는, 주민들이 음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그런 곳은 현재는 없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수원 고갈이라든지 수질 부적합이 작년에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이 재연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증산하고 성주하고 증산면에 가면 성주는 하천 주변에 그 시설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딱 증산 우리 관내만 들어오면 하나도 없어요. 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발행위가 우리 관내에는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관내만 벗어나면 성주 쪽에는 식당이라든지 이 좀 답변,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에서 100m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용도지역에 따라가지고 그 지역이 보존지역이라든지 보존취락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음식점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계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 용도지역에 따라 그거는 구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래 판단합니다.
이상욱의원
환경과는 관련, 환경 관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환경 분야하고는?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하천 100m 저수지에서 100m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욱의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규제에 묶여서 증산지역이 그래서 하천주변에는 전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도.
이상욱의원
지금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성주지역에는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점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서 있거든요. 근데 증산 지역으로 우리 관내만 딱 들어오면 하천주변에 일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제약을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 분야에 지금 수원은 우리 수원으로 우리 자원을 그냥 성주군으로 그냥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을 받는 거는 증산은 규제가 돼서 하나도 못하고 성주지역은 그 혜택을 다 받는 것이 왜 그럴까? 좀 이 부분에 좀 더 관심 제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 수원을 갖고 개발행위가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
영균
김영균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연진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형태의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배형태입니다. 337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 지원 확대 이런 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행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에 조례 개정되어서 이 조례에 의하여 이런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인지하기로는 조금 이해하기 복잡한 과정이 있었고 제가 한번 문의도 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태의원
어떻게 이게 같은 집안 안에서 반쪽짜리로 한쪽은 칠이 되고 한쪽은 그러니까 지원이 되고 한쪽은 지원이 되지 않는 같은 공동단지 내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를 상의를 드렸는데 이거는 조금 더 우리 집행부하고 모두가 한번 고민과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허가를 따로 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따로 받았는데 관리는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단지처럼 보여지는 단지가 있습니다. 있어서…
배형태의원
그런데 일반 보통 시민들이 볼 때는 같은 단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복지 확대차원에서 한번 이게 시행과정에서의 조금 약간 불합리성을 느꼈다면 한번 고민해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거를 어차피 과장님도 조금 인지하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한번 저희가 최대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의원
한번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와 이번에 기 시행된 자료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배형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349쪽에 농촌빈집 정기철거,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으로 8천만 원에서 6600으로 다 쓰지를 못하셨네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철거에 대한 상속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근데 지금 면·동 단위에 어떻게 보면 본 주택은 그런 데로 쓸 수가 있고 비는 새지만, 아래채가 지금 반파되다시피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옳은 사람이 사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그거 철거해 가지고 깨끗 안 쓰겠습니까? 근데 자기 형편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그거를 참고 견디고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원 요청이 와도 규정상 본채를 뜯어주는 조건으로 한다 그러니 어떻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여기 예산도 남고 하는데 철거 문제 철거가 안 되겠습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한번 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저희들 추진 지침이 또 있으니까 저희가 지침내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보고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아무튼 행정복지 위원으로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는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정재정입니다. 도시 빈집 정비(철거)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철거사업 잘되고 있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꽤 많은 거로 아는데 많이 신청을 하고 다 못하고 있죠, 지금?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저희가 지원 규정에 보면 철거하는데 동당 15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차후에 저희가 주차장이나 어떤 주민공용시설을 쓸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진입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제어하고 있고요.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재정의원
우리 동도 보면 신청자가 많은데 이거 다할 수가 없어서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올해 보니까 대신동에서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정재정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예산은 좀 올려서 신청자가 불편 없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작년 12동하다가 올해 20동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의원
그래서 팀장님, 하여튼 예산 잘 세워서 올려갖고 빈집 이거 철거하는 문제 전화 안 오도록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쪽에 공공건축물 효율적 공사관리 추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실적이 30건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에도 공공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로 품질도 확보하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굉장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그럼 어떤 품질이나 예산 면에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어떤 수정이 되거나 예산이 절감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상세하게 제가 답변을, 답변을 상세하게 못 드린다는 점 저희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근혜
박근혜의원
왜냐하면 저는 각 보니까 가족행복과·일자리경제과 여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공공건축물이 굉장히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건축디자인과에서 다시 한 번 공사에 시공단계나 설계용역이나 이런 데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한 번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걸러낸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 타시군이나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나 정확하게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같은 용도나 같은 예산으로 어떤 공공건축물을 건설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같은 예산으로 지었을 때 그 건축물이 아주 조잡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작년도에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여러 관련 과에서 실시한 공공건축물이 어떤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걸러낸 어떤 예산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서면으로든 어떻게든 말씀해 주시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좀 더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관리 감독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사실 실과소에 보면 건축직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많은 부서가 있어서 건축직이 있으면 당연히 그 실과소 사업을 하고요. 없는 부분에는 저희가 대신 공사감독이나 용역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사감독이나 용역감독하면서 최대한 예산절감이나 또 품질확보나 그런 부분 충분히 확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직원이나 그런 관련되지 않은 부서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관심가지고 그 용도에 맞게 최소한의 예산으로 정말 멋진 공공건축물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의원님 질의한 내용 347페이지 도시 빈집 정비(철거)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이게 제일 많죠? 그죠, 과장님?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도시 빈집이니까 맞습니다. 원도심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근데 소유주가 확인도 안 되고 하천에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연락도 안 되고 주변에서 민원은 많이 생기고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일단 토지 하천 같으면, 하천에는 사실 영구적인 건축물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세호
김세호의원
예.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못 쓰니까 저희가 하천부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어디냐 하면 한신아파트 옆쪽에 거기 주택지하고 붙어있는 부분인데 두 채 정도가 지금 살지도 않는데 철거도 할 수 없고 주변에 민원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주민센터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방금 정재정 의원님 말씀대로 신청자는 상당히 많고 또 원도심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사실 정주 환경 개선도 되고 범죄나 이런 안전사고로도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고 빈집 정비사업이 저도 아마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 보급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작년 예산은 1억 8천이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3억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좀 더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가보고 하천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이복상입니다. 저도 정재정 의원님이나 김세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동 단위 1500 아닙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1500인데 가옥 이래 보면 단층 같은 경우는 1500하면 다 할 수 있는데, 2층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금액이 꽤 되고 하는데 1천 7·8백 돼 가지고 철거비용 자체를 안타깝게 또 못하는 사람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렇고 해서 1500 자체를 딱 묶어가지고 하지 말고 좀 더 업을 해서 한 2천 이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 소유주도 빈집철거에 대해서 원하고 그 동네 그 공동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편하게 어떤 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2021년도 대비 22년도에도 좀 늘어나고 22년 대비해서 23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우리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김천시 돈 많습니다. 해서 대폭적으로 늘려가지고 배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산 편성 확실히 해서 좀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점점 더 늘려가고 또 환경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위험도라든지 이런 또 저쪽 노실고개 쪽 뒤쪽 보면 엄청 악취라든지 여름에 그런 것도 많고 많습니다. 이런 거 다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감안하셔가지고 실천을 해서 반영을 대폭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복순 의원님,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부곡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금 정비구역 지정까지 지금 왔는 단계인데 부곡동에 주공아파트 계시는 분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앞으로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민간의 사업계획이라서 현재 지구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결성 중에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추진위원회는 결성되었잖아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제 그거는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고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다시 동의 받고 해서 저희가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가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박복순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가칭을 벗어나서 정식 추진위원회 저거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아직 잠깐 우리 계장님 답변.
박복순의원
예.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동국
신동국공동주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공동주택팀장 신동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고 조합설립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청회하기 위해서 동의서가 저희들이 검인된 상태에서 그게 나갔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용지가 지급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되고 하는 절차들이 남았는데 그거는 조합원들이 빨리 추진하시면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할 일은 조합원들하고 조합원의 조합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을 위한 그 연분하고는 다 나갔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설립인가가 인가가 남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행정절차입니다. 이게 돼야지 시공자도 정하고 실질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제가 시에 의회에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이해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 기회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러니까 그 서류 같은 게 올라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빨리 빨리 점검 좀 해 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진기상입니다. 34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화재안전을 위해 가지고 건축물을 공사할 때 비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면 화재예방이 될 건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3층 이상인 건물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다든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됐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약자 이용시설 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국비·도비·시비해서 총 4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건축법상으로 노약자나 이래 어린이,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아동센터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건축법상으로 이게 비가연성 외장재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2019년도 4월 30일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기존의 건축물이 안 맞는 건축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 5월 1일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자체가. 하다보니까 기존의 건물이 법에 안 맞는 건축물이 있으니 이 건축물은 국가에서 국비·도비·시비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법에 다 맞은 상태인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근데 이런 시설 중에서도 저희들이 시에서 국가 예산인데 경상북도의료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이런 거는 우리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를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지만 실제로 내용은 어린이집은 영리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자체로 자기들 화재예방을 위해서 하도록 우리가 권유하는 맞지 않느냐?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그렇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천의료원이나 청소년수련원 자체는 규모가 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너무 영세하다보니까 법에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지원을 해서라도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하여튼 법을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개인이 할 거면 개인이 해야 되고 우리 시는 어디까지나 전체 공익을 목적으로 우리 시정을 펼쳐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행정을 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에 빈집 철거 시내도 그렇고 농촌에도 그런데 빈집이 흉물이며 또 이게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불량청소년 잘 없지만 거기서 여름에 보면 길가는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 수를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건축주에게 이 빈집을 철거하여야하니까 언제까지, 면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철거하면 좋고 자체로 철거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처리하겠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마냥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지금 도로변에 제 지역구에 있는 어모면에도 바로 도로가에 그렇게 거의 전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규정에 동당 철거비 하는데 1백만 원 예산으로 하는데 5백만 원, 1천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이 집을 반파된 집을 놔둠으로 해서 인재사고가 났을 경우는 누가 책임지냐는 말입니다. 그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체조사를 한번 토지 소유주에게 동의가 안 되는 거는 우리 시 자체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강제집행하겠다, 그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문을 내시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주면 좋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도시 빈집 철거 정비사업에는 금액이 철거하는데 1500·16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농촌 빈집은 어떻게 1백만 원을 잡았습니까?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도시 빈집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저희가 시행하는데 들어가 보면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제 규모도, 왜냐하면 1500만 원 주는 게 아니고요. 주는 게 아니고 1500만 원까지 해서 철거가 가능한 건축물 있으면 철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면 농촌 빈집도 지금 장비대가 55만 원에서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20만 원씩인데 폐기물 처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1백만 원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농촌 빈집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백만 원하면 충분, 거의 대부분 다 되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아니, 금방 이래 생각없이 하루 포클레인하고 인건비하고 철거비하고 트럭으로 실어나르고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됩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제 1백만 원은 농촌 빈집 1백만 원은 보조가 나가고요. 도시 빈집 정비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면 왜 같은 주민인데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를 이래 줍니까? 농촌에는 1백만 원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농촌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작고 흙집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아니, 흙집도 있고 벽돌집 도 있고 집은 여러 가지가 있죠. 농촌이라고 다 흙집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인력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사업이…
세원
신세원의원
물론 사업이 1500에서 1600만 원까지 시에서 직접하는 거로 하지만 농촌에도 제가 볼 때도 시에서 1백만 원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해 줘야지 맞지 어떻게 1백만 원 갖고 아무리 흙집이지만 흙을 드러내는 데도 차가 있어야 되지 그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태
황상태건설안전국장
의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원
신세원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는 통상 보면 슬레이트 있는 거는 저희들이 환경과에 슬레이트 지원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 비용이 최대 한 350만 원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지원이 웬만하면 처리가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 빈집 1백만 원 주는 거는 면에서 보면 권역별 묶어 가지고 한 열 채면 열 채 묶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운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통상 1백만 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택 중에 양옥집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되면 지원방안을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구당 1백만 원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묶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아무튼 묶어가지고 하면 그래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는 거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인 부담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혹시 나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백만 원이 모자란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1백만 원 좀 더 상회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기준을 정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올라가고 지금 장비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몇 년 전에 시행하던 1백만 원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다른 시군에 보면 저희가 1백만 원이고 다른 시군에 보면 8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다 가격이 시군마다 다 다르긴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1백만 원 하면 적정규모로 1백만 원 한 거고…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면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겠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신세원 의원님 말씀처럼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상향을 더 시켜서 120만 원, 150만 원 이래 할 수…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부담을 안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효율적 공사관리 해 가지고 기술센터 부분에 보면 여기 북부지점에 세척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척장을 만들었습니까? 350쪽.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북부지점 그 씻는 부분,
세원
신세원의원
예. 세척장을,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농기계 아마 세척장, 농기계를 씻어야 되는,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면 이 북부지점이 어디입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어모 쪽에 있는 거.
세원
신세원의원
어모입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세원
신세원의원
제가 어모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감문 쪽,
세원
신세원의원
그러면 봉산면에는 어디 지점입니까?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지점은 제가 확실히 모르, 북부지점은 어모입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거기는 서부입니까? 그러면 서부지점에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사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되면 공사 감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살기 좋은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 잡혔습니다. 김천에는 지금 20가구 미만 소규모 빌라·다세대주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김석조의원
이게 지금 1억 5천만 원 가지고 10개 단지 했었는데 이 비용이 충분한가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이제 올해는 5천 올려가지고 2억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맞았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추경이 되면 좀 더 증원해 주시면 저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게 사실 도시 미관하고 관계되는 거고 전부 소규모시설입니다. 그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다 보니까 비가 새가지고 사실 가보면 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빈집도 많고. 도심에 거의 도심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도심 안에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도시 미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금 딴 데 벽에도 칠하고 다하는데 흉물같이 이래 놓으니까 사는 사람도 이거는 좀 파악하셔가지고…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차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빈집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 부지에다가 하는 거 이거 지금 민원이 생기니까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 김천시비를 가지고 위에 텐트 쳐서 덮습니다. 텐트를 쳐서 덮는 돈하면 그 해체하고도 남습니다, 사실은. 집을 그 분진으로 인해 나는 거를 텐트로 폭 싸버립니다, 지붕을 다. 그거는 김천시에서 텐트비를, 공사를 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글쎄요. 그거는 구역마다 다른, 아마 슬레이트가 아닙니까, 혹시? 혹시나 슬레이트 같으면…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기와 포함되어 있겠죠? 흙담하고, 그래서 그거를 텐트를 임시방편으로 텐트로 쳐놓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집을 집집마다 다 칠 겁니까, 그러면?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혹시…
김석조의원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그것도 한번쯤은 시차원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아까 배형태 의원님도 같은 그런 맥락이고 하여튼 관계를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무조건 민원 생긴다고 덮어주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하여튼 시가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깨끗한 환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350페이지에 공공건축물 효율적 공사관리 추진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예산 절감이나 시공품질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짜 같은 의견입니다. 이 한 가지 더 보태서 디자인,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바이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가장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그 나라는 건축법상 같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획일화되고 여기 건물이 저기 같고 저기 건물이 여기 같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자체로 아마 큰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서 제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봤을 때 산림녹지과에서는 직지문화공원화장실 개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 저희 시민 누구나 ‘아, 그 화장실 갓화장실?’ 너무 이미지가 좋고 화장실이지만 디자인이 잘 됐다, 공공건축물로서 최고로 잘했다는 그런 이미지가 딱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여기 청소년테마파크 아직 우리가 그거를 보지 못했겠지만 그거부터 지금 다문화센터·청년센터·청년뜰 많이 디자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건축시설팀에서 가장 큰 우선적인 게 공사계획 자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우리가 지어놓고 아까 박근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공건축물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고 또 특이한 점이 없고 그에 맞는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정말 이거 멋지게 잘했다는 그런 감이 들 수 있도록 정말 계획 때부터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디자인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한테 와닿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강연진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0분간?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10분간 정회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종국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건설안전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