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양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통환경국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선 교통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이호선교통안전국장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은평구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도시안전건설국 소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이 교통환경국으로 편입되었고, 도시경관과는 도시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와 통합되었다는 부서 변동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교통환경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국 업무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 추진 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교통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중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올해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 표지 등의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되어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중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과 보행자 안전도시 은평 만들기 사업은 도로과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현중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우리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앞으로 우리 은평구 근처 특히 고양시 쪽, 지금 우리 창릉 신도시 지금 개발한다고 지금 실시하고 있죠? 아시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성도위원
우리 봉산터널로 해서 신사동, 응암동 쪽으로 차량이 그쪽에서 들어온 차로 유입 차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만약에 창릉천이 완전 개발이 되고 하면 은평구로 들어오는 차량이 아주 과다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세운 적이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창릉 신도시에 지금 입주 예정인 가구수가 거의 10만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에 따른 교통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창릉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으로는 우선 광역 단위의 철도 계획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은평선이 고양 창릉을 통과해서 새절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부선 도시철도가 올해 연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서부선과 고양 은평선이 연결이 돼서 철도를 통한 자동차 수요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통일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은평 새길이라든가 통일로 우회 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시겠지만 또 GTX-A 공사가 내년 연말 정도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희 은평에 유입되는 교통량들은 다소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옆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봉산터널에다가 남산터널처럼 통행료를 받게끔 하자, 안 그래도 지금이 월요일 되면 응암오거리에서 충암고등학교 넘어가는 고개가 차가 지금도 너무 많이 정체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 그 창릉천이 신도시 개발이 되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것도 전에 제가 옛날에 그 터널을 뚫기 전에도 우리 김우영 구청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만약 그 터널이 되면 우리 은평구는 교통 대란이 날 수도 있겠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창릉청 신도시 개발되면 지금 은평구 완전 교통 대란 납니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 역촌역 쪽에도 많이 밀려요. 정체가 되고 하는데 토요일 같은 데도 들어올 때도 보면 서오릉서 넘어오는 길도 엄청 밀려요. 지금 앞으로 그렇게 10만 가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은 사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꼭 굳이 그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옆에 신도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담을 갖게 해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주민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강구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 순서에도 나올 건데 이거 진짜 우리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앞으로 우리 기후변화대응팀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앞으로 자전거 활용을 은평구 구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줘야 합니다. 우리 이거 진짜 이 사업은 탄소 중립 정책이나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걸 우리 구 차원에서는 이 자전거 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우리 군데마다 불광천이나 자전거 이용 많이 하는 곳에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 자전거 수리센터를 하나씩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자전거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수리센터도 좀 이렇게 몇 군데도 그러면 우리 일자리도 하나 창출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수리센터를 단기간에 건립하는 문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년에 16개의 동을 순회하면서 자전거 정비 교실을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방식이나 장소를 좀 변경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광천이라든가 여러 공원이라든가 그런 곳에 정비교실을 확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그런 수리센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에서 보면 우리 혹시 오토바이 수리센터나 판매 업체도 이렇게 단속을 하십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오토바이 수리 업체는 아마 자유신고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수리업체는 교통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좀 우리가 모든 주민은 다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가 지금 소음으로 마후라 같은 걸 개조해서 소리가 진짜 귀고막이 터질 정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단속은 안 하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지역에서 그런 소음 민원 특히 제시를 해주셔서 지역의 경찰서 특히 파출소 단위의 경찰서하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직접 협업을 해서 같이 민원을 제기해 주신 지역에 상주하면서 며칠씩 이렇게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은 되지 않고 있어서 홍보라든가 오토바이 어떤 배달 업체에 대한 교육도 같이 올해부터는 병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주민들이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지금 은평로나 응암로 같은 경우는 도로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아요. 도로가에 높은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 개조된 오토바이들이 다닐 경우에 소리와 진동이 너무 심해요. 저도 그런 걸 하루 보면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하다는 경우를 느끼는데 야간에 특히 이런 오토바이가 소음을 내면서 달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속도도 너무 힘차게 달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구 차원에서도 좀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박성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자전거 사업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있었을 때는 1600, 1800 이랬었는데 지금은 3억 5,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 추진 계획에 보면 자전거 보험, 가입해 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거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보험은 누구를 해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 아니면 자전거 타시는 분, 어떤 분에 대해서...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구민 모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누구나 신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타시다가 사고를 낸 경우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로 어떤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 어떤 위로금 성격으로 그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은평구민 누구나 나이도 관계없이 수급자 이런 것도 관계없이 그러면 자전거가 집에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누구나...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자전거 정비, 방치 자전거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수거를 466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 거치대를 다니다 보면 한 군데도 깨끗한 데가 없어요. 뒤죽박죽 엉키고 설켜있고 그리고 올해 방치된 게 너무 많은데 그 또한 이게 466건도 거기에 해당되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이거를 수거해서 어디로 가게 하는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거를 위탁을 준 어떤 업체가 혁신파크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파크에 보면 별도의 공간이 한 120㎡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보관했다가 그러면 찾으러 오면 또 돌려주기도 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이게 완전히 수거하는 거는 아니네. 진짜 말 그대로 수거만 하는 거네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거치해놓고 상당 기간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바로 다 수거할 수는 없고 사전에 어떤 수거 전 단계에서 권고도 하고 알리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정비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정작 수거해 와서도 또 뒤늦게 찾아오셔서 가져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다니다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너무 엉망이라 과장님 그 또한도 한번 정리를 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돼서 녹슨 거 많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거 그리고 막 두 개 세 개씩 막 겹쳐 있고, 한 번도 깨끗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또한도 과장님이 좀 정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불법튜닝이 33건이 있어요. 그렇죠? 불법튜닝,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에서 보면 불법튜닝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불법튜닝이 앞에나 뒤에 같은 데 뭐 문짝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라도 한 게 있으면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그 또한 명령 지시를 하는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자진 정비를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0% 자진 정비가 됩니다.
래요
그래요정병호위원
? 이게 보면 세탁 들어갈 때 자동 세탁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우리 은평구에서는 33건이라 하니 과장님 이것도 좀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자전거 거치대 아주 정말 깨끗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정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은평구에 따릉이 대여소가 지금 몇 군데 있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98개소 1123대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으면 일반 주민분들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어플을 통해서 지금은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런데 또 서울시 들어가다 보면 또 은평구 따로 찾고 약간 번거로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송파구청에는 자전거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따로 카테고리가 되어 있어서 이용 방법이나 대여소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은평구에서는 그런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 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앞으로 좀 한번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역촌동 업무보고에 같이 계셨죠. 우리 과장님.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역촌동은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셨습니까? 거기에서 그 때 어떤 주민분께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지만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네발 자전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도 물론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자전거 교실이 운영이 되지만 좀 시간 관계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분들을 위한 네발 자전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은평구에서 좀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하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능할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어떤 정책이든 장애인이나 아니면 소외된 어떤 계층에 대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발 자전거 문제를 말씀을 전해 듣고 제가 얼른 드는 생각이 자전거 도로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은평구 지역 내 자전거 도로의 80%가 보도와 겸용으로 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래서 네 발 자전거를 하면 우선 폭이 굉장히 커질 텐데 휠체어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전거가 보도와 겸용으로 쓰는 자전거 도로에 교행할 때 어떤 문제들이 좀 생각이 돼서 어떤 양호한 자전거 도로가 먼저 만들어지면 같이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물론 모든 도로 상황 자체가 맞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시는 주부분들 네 발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동하는 그런 구간만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거치대가 되어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좀 많은 분들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런 부분들 신경 많이 쓰셔서 좀 가급적이면 아까 미세먼지 저감이나 아니면 기후 환경 탄소중립 실천 방안 이런 부분에서도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은평구만은 자전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우리 협력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자전거 이용 다 얘기하셨는데 자전거 아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서 봐서는 저희가 과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저는 조금 더 듭니다. 좀 더 많은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핵심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예산 중에 80% 가까이가 거의 그냥 단일 사업입니다. 자전거 보험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47만, 48만 은평구민이 살고 있는 현장 내에서 자전거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체적 단위 사업으로 놓고 보면 사업비가 없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장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첫째 인상 찌푸려지는 게 거치대 문제를 다들 거론하십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이런 것에서 기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이 있어야 그것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것은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좀 제언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1차, 2차, 3차 계획연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대대적인 자전거 거치대 점검정비 계획을 수립하셔서 권역별이라도 대대적으로, 일괄적으로 통일된 자전거 거치대 모양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과감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민원 들어오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계속 거치대 있는 상태에서 계도장 붙여서 일정 기간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는 업무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깨끗이 정비돼 있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그럴 확률이 적어지거든요. 이게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갖다 놓고 계속 부담 없이, 계속 이제 지저분해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끗한 길에 쉽게 오물을 투척하지 못하는 상황이듯이 저희 이것도 대로변을 중심으로 1권역에서 일단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대대적 정비를 하고 또 2권역해서 또 다른 곳,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지속적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돌아간다면 결국에는 이게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개념에 사업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개발, 발굴하셔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야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김현중 과장님도 워낙 또 사업적인 내용에서 진행을 잘 해 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시니까 우리 이호선 국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전거 지금 보험이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집행이 되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공백 기간은 없는 거죠. 이게 보험 사업자 선정하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거지 1년 단위의 그러니까 공백 기간은 없는 거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관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도로과로 좀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신봉규위원
교통환경안전지도사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신봉규위원
2023년도에 물론 업무계획 하면서 예산이 그때 당시에 성립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은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사업적인 계획들을 좀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 관련해서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학교 측의 어떤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내는 쪽 더 활성화시키는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1개 학교가 참여를 더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학교의 참여만을 바라보고 어떤 교통안전지도 사업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학교는 1개 학교 늘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떤 교통 안전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추가로 확보를 하자 해서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50명 정도를 확보해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약을 하면 하교 시에 교통안전지도사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하교를 하는 그런 사업하고 병행해서 학교 주변에 주요 도로상에 직접 배치가 돼서 안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거 플러스 제가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교통안전지도사가 학교 주변에 교통환경과 관련해서 위험 사항을 사전에 모니터링 해내는 역할까지도 복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은 없으셔서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이 성립이 돼야 사실 추진하실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에서 올해 연도 넘어오면서 예산 성립과 관련해서 힘든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년 연도에는 사업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 사업과 관련된 명분을 갖고 예산을 성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집행이 본격적으로 내부에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통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관과 관련해서 인력도 같이 넘어간 건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가지 요청드리는 사안에 대해서 올해 연도에 잘 집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이번에 22년도에 서울 교통수요관리 자치구 평가 우수해서 14억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징수율이 저희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시에서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교통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을 나름 은평구에서 잘 추진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경감에 관련돼서 0%에서 40%까지 경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마트 은평점은 사실 5가지의 교통경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55%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최대 40%만의 경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55%를 전체적으로 다 경감을 합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로 프로그램 단위별로 경감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요일제 2부제를 하게 되면 40%를 경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교통 수요 저감 프로그램 주차장을 감면하면 또 그에 따른 감면율이 적용이 돼서 같이 중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사실 여기 기업들이 나눔카 미용이라든지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유발금 부과 대상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각 시설마다 다 방문을 합니다. 그때 그런 프로그램 홍보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라든가 다른 감면 프로그램들 참여하는 부분들이 그 시설물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담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어떤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감면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늘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이제 야간 개방을 한다면 주민들도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역과 서로 연계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련돼서 사실 의무보험 미가입자라든지 아니면 경과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고의성을 가지고 이런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무보험 같은 것들을 이제 취약계층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태료를 징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계층과 고의성을 가진 미가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까?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아직 제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보험을 가입 안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개인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사유입니다. 사실 보험을 몰라서 가입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사전에 통지가 되고 저희 구에서도 두 차례, 세 차례까지도 통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사유일텐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없어서 일반적인 사항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만 열심히 사전에 안내하고 할 지금 따름입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이제 이 보험이 피해자에 대한 안전함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무조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상호 이용에 대한 예절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미보험을 한다면 고의성을 가진 분들이야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성찰, 이렇게 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지역구 신현일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앞에 건 다 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혹시 아까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의무보험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기간을 내가 해야지 하다가 보통 놓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가입 촉구서 이런 안내를 얼마 만에 구청에서는 어느 기간이 지나야 안내를 하나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보험 가입은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안전공단 보험 협회 쪽에서 보험 만료일 75일 전에서 30일 사이에 하고 또 30일에서 10일 전 사이 하고 해서 두 차례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난 연후에 보험이 만료가 돼서 가입을 안 하면 보험연합회 쪽에서 저희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한 달 이내에 통보가 보통 옵니다. 그 통보를 받은 즉시 가입자한테 가입 안내를 별도로 또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현일위원
한 달 이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그러면...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보통 가입 기간이 만료되면 20일 전후로는 받아보게 됩니다.
이게
이게신현일위원
그러면 어떤 몇 분이, 한 두세 분 안내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자기가 이제 깜빡하고 놓쳤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정이 한 달 이상 지나갔다. 그런데 안내 고지를 못 받아봤다. 물론 그 분 잘못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구에서도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이 안 되게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은평구 내에서 무보험 차량은 대략 몇 대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잠깐만 자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모범 차량이 지금 연도별로 접수되는 건수가 267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60, 70건 정도... .
니까
그러니까신현일위원
은평구 내에 260대 정도요. 여쭤본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의무보험을 몰라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또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은평구민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숫자를 여쭤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의무보험 가입을 하게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킥보드가 지금 인도 내지는 차도로 인해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2021년 7월 22일에 은평구 시설관리 협약을 맺었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을
협약을최락의위원
맺었는데 총 관리는 예산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방송 메스컴에도 나오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후에 특별교부금은 한 5억 받아 왔나요. 서울시 특별교부금... .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PM관련한 특별교부금은... .
보드
킥보드최락의위원
견인 조치하기 위한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을까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예.
최락의위원
받아왔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엉망입니다. 엉망, 왜 엉망이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금액만 지급을 했어요. 킥보드를 견인하면 견인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보관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기간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하고 또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보관용 원인자 부담은 전혀 안 했어요. 업체에다 해야 되는데 그거 세외수입 완전히 이거 그냥 봐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경각심이 없습니다. 한 대당 얼마씩 산정을 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을 하나도 안 했어요. 글쎄 은평구청 감사과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세외 수입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선진운수에다가 그냥 돈만 지급한 거예요. 대수 얼마 해가지고 과장님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pm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과별 업무 분장 중에 제가 하나 정정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교통행정과에서는 pm 관련된 민원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견인 관련된 업무는 사실은 주차관리과 소관이라서 제가 차후에 주차 관리까지... .
기에
여기에최락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교통행정과 보행자 자전거관리팀 이동엽 팀장이 저한테 자료를 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에서 위원님은 그 예산 현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원님... .
예산
예산최락의위원
현황을 받았을 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 돈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돈만 줍니까? 돈 줄 때는 다 근거 서류가 있어야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집행할 때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그걸 한 번 다시 챙기고 이후로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차관리과에서 견인 업무는 자동차 주차 견인 업무에서 겸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주차관리과에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인자 부담을 해서 업체에 이걸 우리 세금으로 보관료를 선진운수해 줄 게 아니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 보관료를 산정을 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할 거 아닙니까! 견인 조치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이 잘못돼 있다, 관리가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이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도로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옐로 카펫이라고 아세요?
현중
김현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로 넘어갔습니다.
과로
도로과로최락의위원
넘어갔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참 준비를 많이 했는데 도로과로 넘어가서 이것으로 그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양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희식 기후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당부를 드리고 올해 연도는 우리 과를 적극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요. 지적이라기보다도 부탁을 좀 드리고 올해는 열심히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설명은 엄청 길게 하셨는데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요. 이거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제가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 성립할 때 저랑 얘기 많이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거는 진행하시면서 저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취약계층 LED 대표적으로 해마다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추계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의 LED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게 조사된 자료들은 있나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15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고 저소득층은 약 21%,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13% 정도 추진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보급률이....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보급률이고요. 개수는 저소득층이 4,297세대, 복지시설은 75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습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이거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시설이 물론 열악한 곳은 또 지원을 해야겠으나 보통 이제 이런 기관 시설들은 관리비 자체가 대부분 자체적으로도 책정이 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데도 있고 직접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차원에서 놓고 보면 15년도부터 거꾸로 놓고 보면 15년도에 1,000개소가 이상되는 저소득 지원인데 지금은 가구 세대로 놓고 보면 1년에 저희가 취약계층 교체 사업을 50세대로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이게 예산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이거는 좀 너무 부끄럽지 않나 싶을 정도의 세대 수거든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예산이 올해 1억 2,000인데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더 편성을 못 해드리고 기타 저소득층 led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복지정책화라든지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매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매칭비라 부서상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그 과에서 하는 거는 그 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led 교체로 인해서 전기의 효율성을 가져서 절약을 하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취지를 놓고 보면 15년도에 1122개소의 저소득 대수인데 지금은 40개소, 적게 한 연도는 2020년도에는 36개소, 저소득층 대수로는 그러니까 저희 저소득층 세대수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 세대수다, 그런데 이제 거기와 비교했을 때 전년도에 8개소로 복지 시설인데 올해는 복지시설 16개소로 늘어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관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비율이 더 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15년도 시작할 때 하고 물론 지금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15년도에 비교했을 때 지금 2023년도에 편성 비율은 그리고 특히나 인구 47만에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예산으로 1년에 50세대 가지고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을 한다는 타이틀을 걸기가 너무 부끄럽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업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led 교체 사업을 우리 은평구청에서 1년에 50세대 해준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타이틀을 걸기는 좀 부족하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필요하시다면 저한테도 요청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요청하셔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신봉규위원
제가 지적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발전하자는 차원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환경과가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렇고 내년도 업무계획도 하실 때도 그렇지만 이게 정체성이 명확하게 이제 딱 정확하게 도로 개설합니다 해서 도로만 쫙 개설한다든지, 치수과로 해서 횡단보도 빗물받이 몇 개소 설치합니다와 같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생각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논란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후환경과가 업무보고 할 이 파일들은 다른 부서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세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께서도 오해가 없다든지 사실 기후환경 교육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7,500만원 이 부분은 저는 저랑 예산하면서 제가 심도 있게 많이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한 페이지로써 그리고 취약계층 교체 led 사업과 관련해서 이 한 페이지로써 하기에는 상세한 설명이 돼야지, 그나마 오해의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올해 연도에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신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정말신현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현일 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매우 관심 있어 하시고 지금 앞으로 저 포함해서 매우 관심이 있는 과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그만큼 더 부담도 되고 시행착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적도 덩달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분명한 건 어떻게 해서든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는 달성을 해나가야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것은 누구보다 더 절실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이 21명입니다. 이게 2050 탄소중립 그리고 2030년에 40% 감축을 위해서는 이게 가능한 인력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서는 기후환경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을 위해서는 건축과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등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가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각 과에 서무나 회계분들이 계시듯이 환경과 관련된 기후환경과 연관된 분들이 한 분씩 다 배치가 돼서 서로 연계를 하거나 사업이나 정책을 할 때 아니면 기후환경과의 모든 인원들이 몰려 있어서 전체적인 그런 관련된 건을 케어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 니다.
호선
이호선교통환경국장
먼저 저희 탄소중립이나 기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2050이 많이 남은 시간이 아니라서 저희도 마음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은평구의 전체적인 10년 계획 수립을 하려면 환경부의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서울시의 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담아서 저희의 정상적인 10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경부나 서울시도 준비하는 과정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작게나마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 나름대로의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 팀이나 조직을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인사 부서하고 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과정이라서 결과물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교육 인력의 보충이나 그런 부분에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일단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저희가 정책으로 실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실현될 수 없는 부분 기후환경과 하나로만은 달성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실천으로 참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저희가 차근 차근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은 탄소중립 사업은 저희 모든 부서에서 아주 작은 부분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된 예산제를 하는 부분들도 각 과에서 본인이 하는 사업이 탄소 배출이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올해부터 환경부하고 시범사업으로 저희 자치구에서는 최초이기는 하지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부서의 관심을 끌어올릴 예정이고요. 말씀하신 책임관, 부서별로 책임관을 두는 부분이나 기후환경과에 전담 조직을 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해 보면 전담해서 한 부서에서 한다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각 각에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고 실행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당장신현일위원
어렵겠지만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점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고요. 그리고 환경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움직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동 업무보고 가보니까 은평구에 탄소 중립 생활실천 안내서라는 책자를 만드셔서 배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보면 굉장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은평구민이면 은평구가 현재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분들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뭔가 우리 은평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얼마큼 줄여나가야 되니 내가 좀 더 참여를 해봐야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용은 굉장히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녹번동에 탄소 중립 거리를 만드신다고 설명도 해 주시고 하고 계신데요.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동기부여라든지, 목표라든지 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 중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동과 협조해서 시범 사업이긴 하지만 제대로 잘 만들어서 다른 동에도 많이 퍼지고 주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양기열위원장
신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박성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녹번동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걸 그저께 보고 우리 신현일 위원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연계해서 해야 될 게 우리 자전거 활용, 이거 대대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 홍보 같이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그저께 우리 서울 기후를 보면 너무 진짜 미세먼지가 심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며칠 동안 날씨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많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지금 전기차나 전기이륜차 같은 데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지원 사업비는 따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박성도위원
이건 어디과에서 하죠? 전기차량 같은데 우리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잖아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서울시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구 차원에서는 안 해주는 겁니까?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성도위원
우리 매연 저감장치 차량, 디젤 차량에 그것도 지원이 안 됩니까? 단속만 하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거기도 저희가 서울환경협회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환경협회에서 지원해 주면서 거점마다 은평구에도 한 7개가 있긴 한데요. 단속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성도위원
은평구에서는 지금 저감장치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지원해도 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네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직접 지원은 없고 서울시환경협회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에서도 그걸 좀 지원해 줘도 안 됩니까? 그 이륜차 같은 경우에.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 오토바이보다 앞으로 전기로 많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텐데 지원 사항에 계획 짜진 거 없어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그런 관련 근거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성도위원
좀 그런 계획도 좀 짜주세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성도위원
우리 은평구도 그저께 보니까 기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방송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집에서 머물고 있으라고 자꾸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데 카톡으로도 보내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은평구에도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기후 대응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아까 신현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보면 부서별 사업 수행 및 분기별 추진식절을 다 취합하고 그것에 대한 협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여기 과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업을 우리 은평구는 사실 협치 담당 부서도 있고 주민 참여 쪽에서도 주민들의 참여 활동들을 많이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부서들과 연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서와 연계 계획이 있으시죠?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참여 협치과까지는 저희가 지금 연계는 안 돼 있고요, 추진 부서가 있는데 14개 부서가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그런 조치들에 대한 매뉴얼 등을 안내드리고 또 주의보 발령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밴드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즉시 부서마다 조치사항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에
협치에이미경위원
관련돼서 기후라든지 아니면 탄소중립, 주민 활동들을 되게 많이 조직하고 활동해 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실적으로 주민 참여를 더욱더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부서별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경위원
두 번째 에너지관리팀에 관련돼서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입니다. 사실 21년도에 예산이 있었고 22년도에 거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3년도에 이 부분에 관련된 계획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서울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성과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사실 22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있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7개 마을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졸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올해 23년도 계획은 시에서 지금 계획은 없다고 하나 저희가 녹번동 탄소중립 시범마을에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실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시범거리 쪽에서 주민들께서 온실가스 감축을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그리고 매월 주민실천단을 통해서 저희가 월, 그다음에 연도별로 감축 목표를 이행을 해가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에 같은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현재 에코마일리지밖에 없지만 그런 인센티브가 생기면 주민들께 적극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미경위원
기후위기는 취약계층들한테 더욱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탄소중립 시범거리만이 아니라 에너지 카페가 있는 역촌동, 그리고 역촌동은 실적으로 탄소중립에 관련된 실천 계획들을 주민자치로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한번 지원을 해서 이 부분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난방비라든지 아니면 전기세 이 어려움 속에서 주민들이 건강하게 공동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지금 시범거리는 우리 주민들이 같이 에너지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 흡수원 짜투리땅이라든지 태양열을 이용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주민들께서 이 탄소중립을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꼭 시범거리가 아니더라도 그 통 단위라든지 반단위, 그다음에 에너지 자립마을처럼 세 명 이상이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일단 녹번동을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역촌동, 역촌동도 올해 많은 걸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6개동이 소소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만 남고 사람이 없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이미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잖아요. 진정 민원 여기에 보니까 공사장 소음 및 비산 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다수 민원 발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사가 끝나면은 언제까지라는 게 중단이 될 수 있죠, 과장님. 근데 요즘에 그 아파트나 아니면 주상복합을 지은 밑에 뭐 음식점이 오든지 뭐가 오면 소음에다 냄새에다 진동에다 이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소음 진동 민원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과 그 다음에 호프집이나 이런 데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런 단속을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음식점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악취로 이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게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민원 주셨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할 수 없고요. 일단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그쪽 사업장 업주라든지 그다음에 신고자, 이런 분들과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거기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또 여름철이 다가오는데요. 참 저희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걱정입니다. 지금 그 민원은 이렇게 진정 민원까지 해서 장사하시는 분, 영업하시는 분을 할 수 없게 할 수도 없고, 위에 사시는 분의 그 소음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또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정 조치 또 아니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또한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그러면...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는 건수를 분석해 보면 민원인들께서 만족할만한 그런 조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조정위에서도 그 양측 간에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만 이렇게... .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과장님 그 업주하고 주택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보여줘야지 이게 안 된다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민원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계속 지금 은평구청에 4개 과에다가 아마 넣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 게 계속 과장님한테 갈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라도 좀 해서 이분들한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좀 질문드렸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강구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일단 에너지 및 교통 분야에서 공공 태양광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연간 한 1,300만원 정도 절약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안타까운 건 딱 한개소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22년도에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에 한 군데였고요.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장연순위원
안타까워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는 그럼 전혀 설치된 거는 전혀 관리는 안 하시는 거죠. 따로 개별적으로 사업체에서 한다거나 그런 거는...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반적인 유지 보수는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간단한 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분진흡입 살수차 같은 경우 갈현로라든가 아니면 불광로 그쪽도 하고 있나요?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분진흡입차는 우리 자원순환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제 미세 저감장치 이런 게 있으면 평소보다 강화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연순위원
협업 부서에서... .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협업부서로 자원순환과가 지정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네.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최락의위원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요. 은평구에 각 과의 실적은 있는데 결손 처분한 거는 어떤 과도 기록을 안 해줘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2022년도에 결손 처분한 거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식
김희식기후환경과장
저희 과만 드리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최락의위원
오늘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의 실적만 있는데 다음부터 체납 부분도 명기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기후환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의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종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제가 두 가지만 제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모아모아 사업 참 좋습니다. 좋고 잘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진되어 가는 올해 시작하는 입장에서 추진되어 가는 정책의 순수한 방향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보상적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재활용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났을 때 은평에서는 모아모아 사업으로 새로운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자 초반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투입되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생활화돼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인 보상이 갈수록 더 확대가 되어지지 축소될 확률은 적어집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상비가 계속 주어짐에 따라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따져볼 만한 거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는 차후에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구민 전역으로 구민에게 일반화돼서 확대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되는 예산은 올해 정도까지지 않겠나, 저는 이리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우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준공이 돼서 이제 시운전 통해서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건데요. 이제 그 어떤 재활용품의 품질이 수준 좀 높이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실은 그런 걸 언제까지 계속 수거 보상을 하는 거를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도 한 내년 2024년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생각하고 한번 2025년 이후부터는 근본적으로 한번 모아모아 사업을 홍보나 교육 위주로 하는 쪽으로 전략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물론신봉규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라고는 압니다. 근데 이제 이거 시범사업부터 해서는 지금 5년째 들어가고 내년까지 이제 6년차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수거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일반적 보상이 주어졌을 때의 참여도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참여도가 훅 내려가 버렸다, 이렇다면 근본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극복해 가고 대안이 그동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홍보도 해야 되고 참여도 유도해야 되지만 5년 이상 넘어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수반 상황이라면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주민 참여에 대한 높은 호응도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저층 주거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명확하게 분리수거가 안 되는 환경에서 추진하셨다는 건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잘 하신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이제 이 사업 자체에 저희가 매몰돼 버리면 지금 2025년에 본격적으로 운행되는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취지에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아모아 사업이 이제는 집중적으로 어떤 홍보를 한다는 개념보다도 저변 확대를 시키는 방향성으로 확대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한두 가지 조금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플랜트는 제가 지속적으로 매년 해마다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마다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해 주시는 노고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이거를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없앨 수는 없고 저희가 필요 시설이고 해야 되는 시설인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은평구의 부담율을 계속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서울시에 가서 예산 많이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올해도 내년도 적자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 인상률 충분히 나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명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추가적인 분담이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가되는 적자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관심 갖고 그리고 요청하실 부분이 있다면 제가 또 서울시에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도 말씀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의 추가적 재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이거 주소 하나 적어야 되겠다, 은평로 11길 12-23 거기 보면 이동식 카메라가 그냥 고철식으로만 서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진은 찍어 왔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진짜 보기도 싫더라고요. 완전 고철 덩어리처럼 태양열로 그게 충전도 되잖아요. 반대로 서 있더라고요. 그거 손 좀 봐주시고, 우리 서울클린데이 제가 진짜 우리 동네에서 뒷골목 청소하는 거 너무 고맙고 한데 우리 이면도로 있죠? 은명초등학교 앞길 그 길은 담배꽁초고 지저분한 길에 진공흡입 차량을 투입을 해서 거기라도 좀 청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도로에는 차라리 흡입차량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은 낙엽도 떨어지는 곳도 없고 깨끗하니까 이면도로 우리 지금 여기 세무사 뒷길 있죠. 그 길하고 은명초등학교 뒷길 이면도로가 차라리 공기 흡입차량 진공청소기로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외에는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 AI 분리기를 지금 응암동하고 평화의 공원에 2개 설치한다고 그랬죠. 언제쯤 설치가 되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외국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4월달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주박성도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걸 설치한다고 우리 모아모아 이걸 각 동 업무보고 때마다 자랑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해서 우리 구민한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성도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좋아져서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다. 하긴 하는데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으면 저는 그냥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단투기로 인해서 cctv 되게 많이 설치하셨는데 제가 몇 군데만 가봤는데 다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화분을 대신 놓은 것도 있는데 그 화분 위에 쓰레기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매일 수거하는 건 어떨까요. 한번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저층 주거지 빌라나 단독주택이 있는 쪽이 사실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쪽만 매일 수거를 하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움이 많을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은 이제 청소 대행 계약을 올해 작년에 했는데 이제 주 3일 수거인데요.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상 3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2년 계약을 하는 이유가 2025년이면 이제 광자순이 준공이 되고 그러면 좀 이제 주간 수거도 고려해보고 야간에 수거하는 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간 수거하는 것 하고 야간 수거랑 그 다음에 주 5일 정도 수거하는 것도 지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다시 원가 산정할 때 그런 점은 반영 검토해서 반영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이제 타구 같은 경우는 골목관리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괜찮고 잘 실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카드 끊고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잘 못하면 또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시간도 운영 시간도 6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점점 확대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혹시 그런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거점 수거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지금 현재 문전 배출인데 이게 이제 문 앞에 두니까 문 앞에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면 도로로 내놓고 그러는데 사실 여건이 되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아파트가 다 거점 수거 방식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딱 계획적으로 관리돼서 쓰레기 배출하는 장소가 딱 돼 있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재활용 분류 배출도 다 돼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골목길도 그런 장소만 돼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반시설로 그런 걸 갖춰야 되는데 도시 기반시설로 갖춰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도 그런 장소가 마련돼 있으면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건데 한번 조금 저희들도 그런 장소가 있는지 한번 장소 찾아서 검토해 보고 좀 장소도 매입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연순위원
골목에 분진, 도로에 살수차 진공흡입차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성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도 지금 많이 가고 있나요. 불광로나 갈현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면 도로는 아니고요.
도로
이면도로장연순위원
아니고 구도로...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간선도로나 주도로... .
러면
그러면장연순위원
혹시 골목길로는 갈 계획이 없으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골목길로 가려면 이게 그런 차량들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 너무 비쌉니다. 차들이 너무 비싸고... .
작은
작은장연순위원
차요? 마포구나 그런 데는 좀 하는 것 같은데...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 게 한두 대씩 작년에도 한 대 좀 도입돼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산이 많이 1억이 넘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
그럼
그럼장연순위원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런 차가 효과가 좀 있다고 하나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좀 돌아다니면 골목에 담배꽁초 같은 거 다 흡입하게 되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장연순위원
그러면 그 작은 차는 한번 도입하는 거 많이 고려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장연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최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락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은평구에서 참 힘든 쓰레기를 치는 과가 청소과로 항상 수고가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최락의위원
그 진관동에 쓰레기 소각장 금년에 16억을 서울시에서 보조받았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적자 운영이 될까 했는데 많이 받아와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환경플랜을 이제 신봉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가시는데 2년 후에는 잘못하면 뉴타운 대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모아모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모아모아 사업이 보통 보니까 그동안에 시범으로 한 몇 년 했는데, 145개소를 청소과에서 다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거를 이제 동에서도 조금 신경 쓰고요. 우리 지점마다 코디가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있는데 그 코디 하시는 분들이... .
거는
이거는최락의위원
한꺼번에 145개를 관리한다는 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한계가 있거든요. 관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분야별로 나눠서 그 분야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 주민센터에 분산해서 주민센터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모아모아 이 사업이 그동 안에 시범적으로 오래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택가는 아직 멀었습니다. 주택가는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다 같이 버리고 있어요. 홍보가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뭐 자원관리사 코디네이터 있는데 자원관리사는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인을
일반인을최락의위원
그냥 자원 관리사로 부르는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교육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하는 거 교육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오시면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자원 관리사 교육이 다르고 코디네이터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최락의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 말 그대로 자원 관리사를 어떻게 좀 관리 지도 감독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같이 하는데 총괄적으로 조금 같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특별하게 임금이나 이런 거는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좀 많이 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코디를 합니다.
까지
지금까지최락의위원
이제 그 시범을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좀 없어서 알아야만 저희들이 또 감시감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네 여기 보니까 AI 해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AI를 설치하면 이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행안부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행안부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
예산최락의위원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7억 9,000정도 받았습니다.
많이
많이최락의위원
받으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받았으면 이걸 정말 AI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인력보다도 AI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코디네이터나 그 관리사를 줄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AI로 쓰면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일단 시범 운영해보고요.
으로
앞으로최락의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지켜볼 거니까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최락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이미경위원
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 실천 토론회를 지난 1월에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타 부서들과 함께 또 주민들과 함께 이런 토론회를 진행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이야기되었던 부분이 111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제 쓰레기 감량 문제는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작년에 주민협치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300가구인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감량해 보는 걸 해봤고요.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실제로 실천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 올해도 사실은 협치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집단을 모집해서 참여하겠다는 모집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많이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 과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나 우리 통장님들, 통장단 회의 때 그다음에 통장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유관단체 간부들이나 회원들이 다 참여하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좀 시켜보려고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16개동 동보고회 가서 열심히 설명하셨죠?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고생
고생이미경위원
많으셨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이들이 주민참여 운동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매번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는데 사실 분리 배출되는 것이 수거해 나갈 때 정상적으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분리를 잘 못하지만 그걸 수거해 나가는 업체들도 사실 분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불신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또 토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거를 할 때 그냥 봉투, 생활폐기물 버리는 봉투로 버리는 게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 투명 하얀 봉투로 넣어서 배출하면 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대로 봉투로 배출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수거해 갈 때 같이 수거해 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는 않고요, 다 종류별로 다 같이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를 해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무단투기나 잔재기동반이 수거할 때는 다 같이 넣으니까 어떻게 그걸 같이 수거해서 혼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우리 성상별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보이는 모습이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성상별로 수거를 하고 있고 일단 재활용품은 병이든지 이런 제품별로 분리 배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재활용품 가능한 걸로 몽땅 한꺼번에 혼합 배출하면 우리 수색에서 그걸 성상별로 다 선별을 하는 거니까 그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절대 이렇게 혼합해서 우리가 다 생활폐기물이랑 같이 하지는 않는다,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녁에
저녁에이미경위원
이제 보면 사실은 다 분리해서 수거를 해가는 것들을 확인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들의 불신이 좀 만만치 않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경위원
이거 뭐 착각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부분은 해소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청결도시 은평 만들기에서 보면 사실 동보고회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담배꽁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에 가서 보니까 도로별로 다 담배꽁초 수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통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있어서의 쓰레기도 좀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가진 쓰레기는 잘 처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쓰레기통을 좀 많이 배치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수거함도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배꽁초 그 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는 재활용과 담배꽁초를 같이 한 통에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번동에 있는 쓰레기통과 수색동에 있는 쓰레기통이 약간 색깔이라든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로 만들었을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통을 교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쓰레기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일단 쓰레기통 늘리는 거는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디자인이 개선돼서 나오는 게 작년에 좀 개선돼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점차 그런 개선된 디자인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수거함 문제는 조금 약간 단순하게 볼 건 아니고 왜냐하면 담배꽁초를 수거함을 놓는다는 것은 그 지역이 흡연구역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길거리나 이런 게 돌아다니면서 흡연하는 게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서 약간 그런 점에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담배꽁초 수거함을 두면 그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한데 사실은 그걸 다 매일 관리하는 게 인력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 앞에 있는 가게나 주민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이미경위원
담배꽁초 흡연자들에게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라고 흡연자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 다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쓰레기통은 배치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분리되어서 막 요즘 어두컴컴한 곳에 아파트, 빌라에 이런 데다가 쓰레기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재떨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길거리 도로변에 쓰레기통과 연계해서 제가 영국의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과 재떨이와 붙어 있는 통이 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저도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래서
그래서이미경위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깨끗한 도로를 만드는 부분, 길거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문화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쓰레기통은 어쨌든 간에 처음에 우리나라가 쓰레기통 없앨 때 쓰레기통 있는 곳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쓰레기통을 없앴잖아요. 근데 지금 쓰레기통이 필요하다, 라는 이유에서 지금 배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재떨이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너무 담배꽁초 저도 청소하는 데 너무 힘듭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킹을
줍킹을이미경위원
하는데 전부 담배꽁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적극적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서 보면 동 청소행정평가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저한테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감량 페이백 사업 계획도 해마다 수립이 돼 있나 봅니다. 이 자료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질에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추가 발언이요? 먼저 발언 안 하신 분부터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은평 그린모아 저도 열심히 운영하는 날 나가려고 노력하는 주민 중에 하나입니다. 나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정말 저희 과장님들하고 또 직원분들하고 또 저희 코디네이터, 자원관리사님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쓰레기 봉투나 뭔가 보상을 위해서 나갔다면 지금은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거점이 확장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사업의 신규 운영 장소 발굴 및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몇 개소 정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개소는 아직 장담할 수는 없고요, 이게 신규 장소 늘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나 가게 앞에 하는 걸 싫어해서 좀 약간 협조도 구하고 그럴 건데 일단은 지금 쓰레기 수거하면서 중간집하 하는데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그런 데 위주하고 그 다음에 그 빌라 같은 데가 이렇게 잘 관리가 안 되는데 빌라 주민들을 자원관리사로 임용해가지고 빌라 같은 데를 하고 특히 이제 조금 일요일에 교회에 참여하는 주민들, 참여하면서 이제 가지고 오게끔 해서 교회 앞에서 해볼 생각도 좀 하고 있고... .
김윤희부위원장
그럼 일요일에도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하고 교회 목사님들하고 협조를 얻어야 되고 해서 그래서 신규를 조금 늘려볼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열심히 발굴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네. 맞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갖고 나가는 쓰레기 양이 보통 장난이 아니죠. 아무래도 가정 쓰레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는 게 저희와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께서 좀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손주분들 이렇게 손 잡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청결도시 은평 만들기 전년도 보니까 골목반상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주요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골목반상회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골목반상회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사실 좀 바빴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제가 왜 골목 반성회를 얘기하냐 하면 무언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토론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우리 은평구의 쓰레기 문제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골목반상회가 좀 수시로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저희 우리 과장님 되게 바쁘시고 인기도 많으시고 그러는 거 잘 아는데요. 올해 2023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윤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추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항상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시는 거 제가 듣고 한 두 가지 그냥 좀 이것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입장에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 신청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연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경 위원님 하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동식 카메라가 저희 설치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게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게 저희가 사실 이동식 카메라 쓰레기뿐만 아니라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설치가 그동안 쭉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요. 제가 다니면서 모니터링 해 본위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단투기 cctv 설치된 곳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쓰레기 투기 카메라 밑에가 집합 장소예요. 전부 다 이제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 저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 이유가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속을 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 번 해봐서 아는데 연신내 흥창물산 뒤쪽에 담벼락 있는데 한 번 뜯어가지고 단속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참 이게 사람 할 짓은 아니다. 쓰레기봉투 뒤져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주민들의 인식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아까 장연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동식 카메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분별하게 계속 확대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이거 작년에 한 해 동안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cctv 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작년 예산 설치할 것을 해서 한 20대 정도 예산을 올해 이월 시킨 이유가 그냥 기존처럼 무조건 설치할 게 아니고 관제실을 운영해서 그 cctv를 계속 지켜보고 있고 지켜보면서 어느 일정 시간 동안 뭐 우리 근무하는 시간이든지 저녁 9시까지든지 근무조를 편성해서 관제실을 운영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마이크를 켜서 이렇게 경고를 주는 “어르신 거기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는... .
신봉규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띵동, “무단투기 단속 구역입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ai가 이게 잘 돼가지고 진짜 저게 쓰레기다라고까지 인식을 해가지고 갖고 오는 순간 “쓰레기 버리러 나오셨습니까” 이런 멘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기술적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자동 녹음된 게 나와서 주민들도 그냥 얘네들이 그냥 지나가면 나오는가 보다 하고 주민들이 다 알아서 효과가 없고요. 이제는 실제로 보고 있고 실제로 보면서 모니터링 해서 멘트를 하도록... .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부분적인 게 있어서 조금 이제 무작정 이제는 확대 설치한다기보다 오히려 확대 설치하면 거기가 다 스팟이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는 스팟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니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일반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종일반에 일단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게 올해 예산에 저희 기동반 운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님 쓰레기통 설치, 저는 개인적으로는 쓰레기통 안 늘렸으면 좋겠는 게 쓰레기통 많은 동네, 저희 은평구가 지금 한 230개, 한 사 오십 개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백 사오 십개 되는 걸로 아는데 쓰레기통 개수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통이 제가 다니면서 보면 저희 불광동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아는데 쓰레기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본인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예전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생활 폐기물을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돼서 이제 확 줄였는데 줄여놓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깨끗한 거리에다가 투척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지분한 데는 투척하기가 마음 편히 좀 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쓰레기통이 또 이제 지저분한 거에 투척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또 옆에 늘어날까 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은평구의 특성인데 쓰레기통 설치와 동시에 이제 거기가 스팟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대로변이 아주 발달된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이런 곳은 또 조금 다릅니다. 외부 유입에 따르는 쓰레기 투척에 따른 것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거의가 다 생활형 쓰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히 거리상의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면 거기도 또 스팟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저 역시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투기하는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버리는 통이 있으면 그 옆에 다시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 모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참 이거는 인식의 문제이고, 시민 의식의 문제인데 일단은 제가 봐도 빗물받이 들어가는 담배꽁초부터 급격히 줄여야 되는 어떤 방안을 좀 갖고 실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서초구처럼 조금 단속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걸 한시적으로 운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서초구가 사실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남부터미널 근처는 집중, 전국에 유명해요. 거기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버스 타고 올라와서 버스 타고 장기간 왔으니까 담배 한 대 펴보자고 입구에 나오자마자 담뱃불 붙여버리니까 다 단속을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초구민은 담배 피운 사람 없는데, 전국으로 그래서 유명해졌다시피 한데 우리 은평구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주민 토론회만이 아니라 의원들하고도 좀 토론회를 좀 합시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아니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 주셔서요. 그냥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몇 년 앞두고 있는데 아마 재무건설위원회 전반기 안에서 저희가 우리 자원순환과가 준비해야 될 게 저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모아모아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라는 지적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자, 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엔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결국에는 예산이겠죠. 예산이고, 인건비 사업으로 너무 매몰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좋은 취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속 가능하냐, 라는 문제를 저희가 심도 높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에 맞춰서 순환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착 수거에서 탈피를 해서 과연 어떤 수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나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이제 정점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 수색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압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모아모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발맞춰서 돌아갈 수 있도록 24년도에 준비하면 늦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3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딱 24년도 완공이 떨어지면 모든 수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준비를 탄탄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종규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김종규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갈현초등학교에 과장님 거기에는 없어요. 여기 주요 업무에만 있는데 갈현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설립하는 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투자심사를 5월 30일에 행안부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
하고
진행하고정병호위원
있어요? 지금요. 교육부에서도.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보면 이게 지금 전체 몇 면이에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전체 150면... .
정병호위원
150면에 예산은?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170... .
지금
지금정병호위원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병호위원
국비, 시비, 아니면 구비까지 매칭입니까? 아니면 국비... .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국비 시비 해가지고 구비가 69억 2,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2억?
정병호위원
과장님 이것을 서류로 좀 상세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다 사업이 끝나는지, 그리고 예산과 면수와 해서 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체납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체납이 되면 예전에는 이게 체납돼서 부과가 예를 들어 4만원이면 예전에 이것을 안 내면 차를 팔 때나 매매할 때나 정리할 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끊으면 안 내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잖아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가산금이 70%까지 붙습니다.
그럼
그럼정병호위원
70%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부과되지 않고 그러면 4만원짜리가 28만원까지 되나요. 7만원? 7만원까지 4만원짜리가,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습 체납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는 줄 알았더니 70%에 4만원이면 7만원이 되면 그게 끝이군요. 그렇죠?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병호위원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는 혹시라도 압류를 했는데 또 그 체납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장이나 차나 이런 거를 압류를 했을 때 빨리 풀어줄 수 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좀 흐르나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납부를 하게 되면 바로 풀어줍니다.
보면
보면정병호위원
뭐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빨리 풀어지지 않아서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여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과장님 빨리 풀어주시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정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미경 입니다.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주차단속 완화를 통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말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그럴 경우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집중 단속 지역은 할 수 없지만 일반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쪽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막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하면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도
계도이미경위원
중심으로 가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되게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나 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또 겹치는 부분에 관련돼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데 민원도 저도 지역 주민들의 또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신사2동에 내숲길이라고 해서 내숲길 조성에 관련된 지금 정책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미경위원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거기가 이제 또 내숲길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인분들은 이 주차 문제하고 이제 충돌하니까 이거는 주민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주민들의 또 삶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어쨌든 주차 문제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충돌을 할 때는 어느 것을 먼저 하시는지요.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민원사항이 딱 해달라는 민원하고 한 것에 대한 반발 민원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달라고 주차장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일단 정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이후에 어쨌든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주차를 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처음부터 단속을 한다기보다는 계도를 하면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그게 정 안 되는 쪽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미경위원
지역에 사실 주차 문제는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 공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한데 주차장은 사실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에서 시설을 시설비를 주는데 이건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개방 사업을 몇 년간 한다 이렇게 기한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까지 하고 있고요.
렇게
그렇게이미경위원
약정할 때 5년까지는 약정이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미경위원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열위원장
윤재원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개별심사라 저희 현장검사, 감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계속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2024년도에 일정에 맞춰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재무건설위원님들에게 꾸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원
윤재원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장
또 진행과정 속에서 긴박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간담회나 이런 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