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기업유치단, 경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이상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단은 좋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투자 여건은 공급부지 부족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제약요인이 있으나 유휴부지 발굴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경제특례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업유치 추진을 위해서 명확한 조직목표 설정과 중첩되는 업무를 배제하고 신규사업 발굴·추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3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부 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될 조직개편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은 좋은 기업유치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유휴부지 확보와 유망기업 유치활동, 산·관·학이 함께하는 협력을 통해서 신성장산업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특례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출 판로개척 지원 시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시행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국내·외 박람회 및 수출개척단 등 수출시책 11개와 4억 7,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2개 중소기업 대상 3,001억 원의 수출 확약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출 판로개척 사업 지원 시 선정평가 기준 중 참가 이력 점수를 조정하여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내 기업들이 골고루 지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별 대외 언론보도, 델타플렉스와 지식산업센터 현장방문 등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장 수출판매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신규 수출 개척 마케팅을 더욱더 지원하고, 아리랑 TV를 통해서, 전 세계 106개국에 영상제작을 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무역청 등 무역플랫폼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기반을 다져 향후 바이어 발굴과 수출 계약체결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단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입니다.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수원시 기업유치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기전략으로는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대학 내에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면서 기존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전략으로는 탑동지구 도시개발과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그리고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시는 관내 대학 전문인력과 KTX, 철도 등 교통인프라와 경기바이오센터, 한국나노기술원 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IT 기반 융합산업과 BT 기반 건강의료사업을 특화하고 서수원권 내 R&D 중심의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광교 테크노벨리 주변 200개 바이오기업과 경기대, 아주대 등 관내 5개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성장바이오산업 육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유치 기반 활성화 조성입니다. 첨단기업을 유입·유치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전부 개정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 조례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반 사항을 마련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들의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첨단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유치 환경조성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환경 및 지원제도 등 시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내·외 투자 관련 기관과 기업에 적극 홍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매력적 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촉진입니다. 수출 3대 애로점을 해소하고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선제적 국제통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국 최초 추진시책인 106개국 송출방식 아리랑TV 영상 제작과 경인지방우정청과 수출 간소화 시책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싱가포르, 미국 CES 등 유명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베트남·싱가포르 개척단을 통해 독자적으로 해외 수출개척이 어려운 기업에게 국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용 원부자재 신속한 조달을 위한 수출금융지원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수출 실적 거양을 위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기업 밀착방식 수출지원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제특례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상균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쪽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10쪽을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참가 중소기업 우선지원에 보면, 선정평가 기준 조정내역이 당초하고 변경 후하고를 살펴보면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 같은 경우는 변경 후 내용으로 보면 더 참여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가 이력이 당초에는 100점 만점에 20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참가 이력을 50점으로 하면 참가 안 했던, 처음으로 참가하는 업체한테는 굉장히 부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료확인)

새로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신생, 참가하려고 하는 업체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 배점기준이!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신규 기업에 크게 배점을 해서 유리하도록 배점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 기준대로 보면 참가 이력이 원래 20점 만점이었는데 50점 만점으로 올려놓고, 현지 시장성 평가를 보면 거기가 당초에는 50점이었는데 20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자료확인)

기준 평가점수에 보면! 그러면 신규업체들은 여기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렵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변경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대로 보면 새로운 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힘들게,

(자료확인) 신규 점수를 더 높여서 참가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참가 이력이 없으면 기존 참가했던 업체는 어쨌든 배점을 50점 만점에 최대한 가깝게 받을 것 아닙니까?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을 이해 못 하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배점 변경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질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본 위원이,

다른 전체 평가에서 신규 점수를 높이고 다른, 기존 업체에게 주던 점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신규업체가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점을 바꾼 것입니다.

참가 이력이 없는데 어떻게 점수를 더 줘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신규업체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신규의 배점이 기존 이력이 없을 경우, 참가 이력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와 “1회”, “2회”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기존에는 1회와 2회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참가하는 분들이 점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참가 이력 중에서, 이력이라는 것이 참가했었던 이력이 아니라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도 하나의 신규업체로서의 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참가하는 업체에 배점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력이라는 것이 신규업체가 이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업체를, 그동안 이력이 있는 업체에 점수가 더 갔으니까 신규업체가 더 참여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더 배정해서, 참가 이력으로 점수를 더 배정해서 높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가 이력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점수를 주느냐고 하시는데 신규업체는 참가 이력 평점 내에 아니면 별도로 평점을 밖으로 빼야 되는데 그 사항은 참가 이력 평가표 3개 중에서, 그러니까 “신규”, “1회”, “2회 이상” 이렇게 배분을 했기 때문에 참가 이력 쪽으로 신규업체에 배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 이력 점수를 더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부 규정을 정하셨다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이 그런 것이라면 어쨌든 새로운 업체가, 신규업체가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내용대로 하면 신규업체는 더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이력 부분은 별도로 신규업체는 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유치 목표를 보니까 IT랑 BT 위주인 것 같아요. 맞지요?

네.

그럼 IT랑 BT가 같은 기업이 아니니까, 부류가!

네.

각각 원하는 바가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탑동이나 산업단지 쪽의 추세가 과거에는 제조 또 IT, BT 이렇게 쭉 6T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복합화되는 추세에 있고 또 기업들도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용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제조 쪽인 반도체 그리고 BT인 바이오 이런 쪽의 기업들이 시 관내에 상당히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업유치하면서 이렇게 쭉 분야별로 다녀봤습니다. 1차, 2차 기존 기업도 만나봤고 또 반도체 하는 기업, 또 로봇, 신규 성장하려고 하는 기업들, 또 게임 기업들, 그다음에 바이오기업도 만나봤는데 저희가 광교테크노밸리 중심으로 약 200개 사의 바이오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설정을, 가장 빨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바이오기업이라 생각해서 바이오기업 현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봤던 바이오기업들이 원하는 것 중의 1순위가 뭐예요?

1순위가, 일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기업유치를 하면 기업은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찾는데 그중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교통이고 두 번째가 주거 인프라, 세 번째가 교육 인프라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아는 어떤 분은 벤처기업을 만드셨는데 바이오 쪽이에요. 그런데 서울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물어봤어요, 서울대에 가서 보고. “사무실도 되게 작은데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서울대 안에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연구시설들이 많다. 그런 연구시설들을 각자 따로 만들려면 몇십억에서 백억 이상 들어간다. 그래서 그 연구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서울대로 많이 온다.”는 말을 본 위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도 그런 것을 어떻게 아주대라든지 다른 어떤 곳과 협업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작년에 5개 대학 총장님들과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가졌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대하고 크게 두 개 파트에서 수원 규제형 샌드박스를 적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대도 바이오를, 아주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학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바이오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주대가 반도체 학과를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메모리보다는 후공정 산업하고 설계 사업인 팹리스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하고 후공정, 특히 아주대는 팹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행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을 조금 조금씩 줘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기업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도와줘서 만들어주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쪽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이상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고 이것 지금 체계적으로 다시 다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여성기업, 중소기업, 이런 외국어 카탈로그, 홈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10점, 5점 이렇게 하면 여기 점수 차이 너무 많이 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인데 이것 없는 데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전반적인 배점 항목들 평가기준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설정하실,

다시 한 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맞게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할 때 말씀하셨는데 파운드리 팹리스 쪽 되게 유망하고 이것 중요하다고 얼마 전에도 기사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주요 업체가 몇 개 있어서, 여섯 개인가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 업체들이 수원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고 이것이 설계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고부가가치에다가 또 수원 인근에 와도 기업 유치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 찾아서, 이 업체들이 수원에 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가 하나마이크론으로서 완벽한 팹리스를 갖추고 있는 데는 하나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섯 개 기업 중에서. 팹리스에 지금 삼성에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대 반도체 학과 또 팹리스, 국토부에서 공모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교 혁신파크 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에 자료 잘 만들어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네, 이상균입니다.

기업유치단이 왜 설정됐어요? 조직이 왜 생겼어요?

조금 길게 말씀드리면,

기업유치하려고 생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요!

네.

그런데 업무분장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일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열두 명이에요, 단장님 빼면 열한 명, 팀은 세 개라 해도! 그런데 지금 주요 업무보고나 이렇게 보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시유지 빈 땅을 찾아보고 협의해 보겠다.” “국내, 국외, 해외에 있는 기업체까지 수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해외기업 유치하는 것은 주로 경기도 투자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하고 같이 한 것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수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양쪽 반응이 다 괜찮아서 기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수출개척단에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집에 가겠어요, 세 명이?

그래서 먼젓번에,

한 팀에 세 명인데, 팀장까지 해서!

네.

조직을 만들려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추진하시든가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 뭐를 지원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업무분장을 정확히 구획을 안 하다 보면, 이것을 서로 미뤄요, 서로! 인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기업유치단이! 고유대로 그냥 명이, 그래도 행정조직만 딱 보면 “아, 기업유치단은 기업을 수원으로 끌어오기 위한 일만 하는구나.”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들으면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일을 다 가져갔어요. 인원을 보면 단장님 빼고 열한 명! 과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이런 모든 일은 도에서 할 일 빼고 우리는 협조만 합니다, 아니면 역할을 조금 합니다. 대학에도 다녀야지요! 그렇지요?

네.

IT 무슨 그런 사업들 끌어오기 위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기업체, 수원에 와 있는 기업체는 기업일자리정책과에 다 주든지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유치단의 설치목적이, 그전에 하던 일, 남의 과의 일을 갖다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4급 단장님 아래 5급도 없는 조직을 줬으면 뭘 하라는 얘기인지, 정확히 시장님께 여쭤보고 하고자 하는 일이 정립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고하신 내용만 봐도, 금방 봐도 여기 직원 열두 명은 아마 발령받은 날부터 다른 데 가고 싶을 거예요, 이 일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든지,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 주든지 해야지, 기업일자리정책과면 기업정책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일자리 정책은 뭘 하고 있는지, 단장님하고 경제정책국장님하고는 머리를 맞대고 업무를 정확히 해 줘도 경계선에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전부 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유치단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열두 명 이 조직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용을 열심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니까 단장님하고 국장님이 의논하셔서 시장님하고 다시 업무에 대한 경계를 넘나들지 않도록, 정확하게 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 조직개편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3개월 동안 일해 본 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기식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네.

누구도 다 알아요, 이것!

네.

그러니까 수원에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금 비행장 나가는 부지를 활용해서 뭐 하겠다는, 아직도 먼 얘기가 유치단장님 입에서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렇지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말로만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아셨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3월 조직개편 때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유부지는 지난번 시장님 말씀하신 4만 평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찾은 면이 있고 도시개발부지도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 내의 가용부지도 저희가 도시총괄기획단하고 잘 협의해서 공모사업 등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해서도 기업 내의 부지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큰 부지, 사유지가 나온 것이 한 스물한 개 정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4만 평이 한 데 붙어 있어요?

아니, 열두 개 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유치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기업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오민범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정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경제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시민체감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안정화, 재정운용 효율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인상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경제정책국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과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시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등 경영안정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수원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민정 거버넌스를 통한 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세수목표 달성 및 맞춤형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전략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국 주요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준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권정희입니다.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일자리정책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에 대하여는 금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일곱 명 위원에 대해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재검토에 대하여는 문화·여가 관련 프로그램은 축소하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경력개발 및 취업 특화 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취업 희망자들의 단기 일자리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에 대하여는 취업 희망자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단기 일자리 취업 알선을 제공하겠습니다. 92쪽, 미국 청년 해외 취업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마련 등에 대하여는 취업컨설팅, 비자발급비 지원, 현지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등 폭넓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93쪽, 수원델타플렉스 입주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유휴부지가 있는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수원델타플렉스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유휴공간 정보공개 및 입주기업 입지정보와 안내를 제공하여 수원델타플렉스에 정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94쪽, 수원델타플렉스 사업장들의 매매 및 임대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당초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확인에 대하여는 4월부터 관리공단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게시해서 입주기업들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95쪽, 대학생 인턴사업 현장평가 병행 및 사업 효용성 재검토에 대하여는 참여부서 방문 및 현장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추진입니다. 벤처·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총 조성 목표액은 1,000억 원이며 분야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기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창업기업 성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제품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를 내실 있게 지원하여 유망 기술 보유 기업으로 성장시켜 미래형 일자리 창출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유망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전략적 성장지원으로 기업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직업계고 취업·창업 지원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직업관 함양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신입생 진로캠프, 리마인드 캠프, 비전 캠프 등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2,437명의 정규 직원 취업을 목표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채용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신중년(5060)세대 인생이모작 지원입니다. 신중년 세대의 경력활용 일자리지원과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신중년 세대에게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재취업 매칭, 인생 재설계 교육,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활동 공간 지원 등으로 경제적 도움과 인생이모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7쪽, 청년층 고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해외취업 지원 등 우리 시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경력단절여성 경력 잇기 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을 위하여 직업전문교육 강화, 맞춤형 취·창업 연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여성의 경력 잇기 지원을 통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생계·고용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실직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현장 밀착행정으로 기업 만족도 향상 실현입니다. 찾아가는 공장설립 방문지원을 통하여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식당, 주차장 개·보수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등록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지원을 선제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기업유출 방지를 위한 델타플렉스 지원 강화입니다. 수원델타플렉스 블록 통합으로 노후산단 지정을 통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시설,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 및 수원델타플렉스 내 교통문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기업일자리정책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희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성덕입니다. 수원특례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책자 99쪽,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동일인이 3개 위원회 초과 위촉되거나 특정 성별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복 위촉 위원은 총 여섯 명으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47개소로 최근 고물가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2,300만 원의 지원 예산으로 업소별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 대책마련, 홍보 및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으로 임대료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시 건물주와 임대료 인상, 자재에 대한 사전 협의 추진, 시설사업 진행사항 공유, 사업완료 후 상인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임대료 상승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향후 임대료 변화율에 따른 지원사업 제안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 등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배달특급 배달 수수료 지원 중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배달특급 홍보지원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환경개선, 컨설팅 지원 등 다각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시 관계 부서와 재정 상태 협의 및 완료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예산부서와 사전 재정 합의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원사업 종료 시 사후 관리방안 제출 의무화, 만족도 조사, 수원페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성과 분석 등 면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쪽, 수원페이 발행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발행계획은 정책발행 200억, 일반발행 2,800억 등 총 3,000억 원으로 인센티브 확보 예산은 시비 85억, 도비 91억 등 총 176억이며 향후 국비지원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운영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가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 기준 월 30만 원, 6%∼10%의 인센티브 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영세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 정책 활용,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부가서비스 확대 등 수원페이가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상권 조성을 위한 지역거점, 지역선도, 생활밀착형 상권 등 5개 분야의 권역별, 특화요소별, 특화상권 29개소를 육성목적으로 지역상권TF팀 구성, 설명회 개최, 상인회 조직화 및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상권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상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민생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전통업종 보존 및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가업 잇기 사업 지원, 민 주도의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운영과 경영환경개선 지원에 200억,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에 21억 등을 지원하여 급격한 물가인상 등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위기극복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수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29쪽, 전통시장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총사업비 123억을 투자하여 조원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화서시장 아케이드 설치, 정자시장 등 여섯 개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계획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노후 시설물 개선 및 면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화재 등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생활물가 인상 등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정 및 확대, 내실 있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난 1월 민생경제위기극복TF팀을 구성하여 서민생활 안정화와 탄탄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거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 최봉욱 창업지원센터장님, 김승일 상권활성화센터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산하단체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께 수원기업새빛펀드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는데 절차가, 모태펀드에 응모하려면 언제까지 응모해야 되나요?

모태펀드가 운영사 모집공고 선정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태펀드에 같이 조성하려면 모든 조례나 출자동의안, 그리고 기금 마련을 6월 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아니, 신청서 접수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신청서 접수는 저희 이제, 공모사는 다 6월 말이고 저희는 6월 말까지 예산편성이 확정된 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 공모를 7월 초에 합니다.

7월 초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네.

우리가 투자 약정할 때 수원시에서 모태펀드에 100억을 투자했다! 이것이에요, 출자금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약정할 때 수원 기업에 최소한 20%는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확실하게?

지정한 업체는 아니고 수원시 관내 기업,

아니, 그러니까 업종별로!

네, 200억은 수원시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네.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네, 투자 약정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20%가 기준이고 200억 이상을 더 받을 수 있어도 미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다 수원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모태펀드를 통해서 출자사 여기에서 다 나눠서 나가는 것이지요?

네.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렇게 200억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펀드 조성을 하는 이유가 기업유치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IT기업이나 창업기업이나 이런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펀드 조성인가요?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조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 기업 성장, 확장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이 펀드 때문에 위원님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집행부에서, 조례가 통과돼도 우리 의회에서 출자 동의부터 시작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 줘야 되는데 아니,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벌써 집행부에서 그렇게 막 나서서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기업을 위한 것인가, 유치를 위한 것인가, 그것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이 요약서만 보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6월 안에 그 절차가 다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면 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는 “이 조례가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저희가 이렇게 준비해서 기업새빛펀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 설명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아, 이것을 하면 얼마의 투자를 받고 얼마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홍보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추진하면서 그 상황이 잘못된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했고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새빛펀드는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절차를 지켜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다 된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막 설명하고 홍보하고 이러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는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앞서가니까 본 위원 부담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너무 앞서가서 위원님들한테 부담 주는 이런, 위원님들은 조례 통과되면 모든 것을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벌써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부담되는 것이잖아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앞서서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민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민범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새빛펀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새빛펀드, 모태펀드 뭐 기업의 펀드, 펀드, 펀드 얘기하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관련 규정이 있었어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한국모태펀드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또 정부가 주도해서 한국벤처투자회사에다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이에요.

네, 간접입니다.

정부가 주도해서 각 부처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오더니 일반 조그만 도시까지 아니면 수원시까지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실시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벤처기업이 맡아서, 지금 조합이에요. 조합이 투자하는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투자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조그만 펀드 회사도 똑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산투자는 어느 쪽이 위험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해도 좀 잘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이익을 위해서 펀드 회사가 조성되고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것처럼 모태펀드도, 새빛펀드도 정부에서 주도해서 각 부서로 영화사는 영화사대로 뭐 놀이시설, 유기시설은 유기시설대로 아니면 IT는 IT대로 신규 성장산업은 성장산업대로 해서 창업자나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또 투자받기 위해서 모태펀드를 이용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부 많이 했어요, 이번에.

네.

그런데 수원시가 별안간에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시작했던 것을 지금 수원시가 뛰어들겠다고 해서, 1,000억의 예산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모태펀드가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우리도 일부분이에요, 정부 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광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도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도 담보 안 해요, 그것! 지난번에 투자회사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 만약에 분산투자를 했을 경우에도 원금이 없어진다고 본다면, 원금이 없어진다고 본다면 그 몫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몫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네.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태펀드에서 민간 자본 300억, 모태펀드 자체적으로 기업체나 가능한 사람들한테 600억 우리가 100억 해서 1,000억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운영사를 보지만 약정에 의해서 우리가 100억 했으니까 200억 범위 내에서 우리 수원시에 창업자라든지 투자받기 위한 데다 우리 수원 사람들한테 주겠다? 못 믿어요! 그것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 언론에 계속 모태펀드에 대한 것을, 아마 검색해 보면 아실 거예요. 창업자나 투자자들이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몇조 원의 펀드가 조성됐지만 그 몫이 안 와서 난리가 났는데 수원시에서 100억 투자했다고 200억까지 우리가 바라고, 아니면 약정에 의해서 100억을 우리한테 다 준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약정은 약속인데 약속을 아무도, 한국벤처투자회사에서 그렇게 운영 안 했어요. 그래서 말장난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다음에 해야지 날짜 뭐 얼마 남지도 않은 것 지금 조례를 바꾸고, 100억을 조성하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하면서 의원들 압박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국장님이 1월에 오셨지요?

네.

이제 뭐 두 달 돼 가는데 지금 와서 답변할 수는 없어요. 권정희 과장님께서도 1월에 오셨는데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100억을 쉽게, 창업자나 투자자 투자받기 위해서 우리 수원 사람들한테, 아까 이상균 유치단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수원에 유치단 조직이 없어서 유치가 안 된 것 아니잖아요. 수원의 여건이 안 돼요. 공장 총량제에 묶여있고 수도권 과밀지역으로,

네.

아무리 의욕이 있다 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쉽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100억의 수원시민 세금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다는 안 없어지겠지만. 본 위원도 펀드 해서 부자 되려고 그랬다 안 된 사람인데,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고 우리도 시금고 있지만 은행에서도 이자 비싼 것으로 적립돼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금에 대한 것을 활용해서 이자를 늘리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질책 안 하는 이유가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지방자치단체가 펀드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 도움을 주겠다? 외향적으로 보면 근사한데 내적으로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자꾸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러면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도 복안이 있으시면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재선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점검해보고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창업기업 투자담당 부서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에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산하 공기업이에요.

네.

공기업이니까 이 돈이 없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에요. 지금 연금도 고갈돼서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창업 여건도 잘되어 있지 않은 수원시가 어디다 더 투자하겠다고 우리가 나서는지, 이런 행정조직이나 아니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펀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결정권자하고 의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렸어요. 이해는 하시지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권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하고 강영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펀드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는 단점은 말씀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것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어떡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여태까지 안 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안 난 적이 없다는 것이 미래를 확보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분석은 하셨습니까?

저희가 한국모태펀드 관계자랑 얘기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보다 보니 제가 위원님한테 답변을 “손해 본 것이 없다.” 이렇게, 통계 전체 자료 보니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005년∼2022년까지 운영한 것이 7% 이익창출이다 보니 제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물론 펀드다 보니 충분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만 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자기한테 발생할 어떤 긍정적인 확률은 실제보다 높게 느끼고 높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위험 혹은 부정적인 확률은 더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실 복권을 사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그것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고려해서 조금 더 장점보다 단점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그래야 그 단점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범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14쪽에 직업계고 취업·창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통 취업과 창업 중에 어느 비율이 더 큰가요?

제가 그 비율은 나눠보지 못했는데 (자료확인) 제가 이것은 창업,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이 큽니다.

취업률만,

대략 비율로 따지자면 한 9대1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졸업자 중에서 취업률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창업은 아직 조금, 많이 그렇고,

취업이 크다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추진계획이 거의 다 취업이에요. 창업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 파트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자료 준비하면서 취업률은 계속 저희가 관리해 왔는데 창업률은 관리를 못 했었어요. 그것도 올해부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들, 졸업자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예전과 달라서 취업도 취업이지만 창업에 대한 이것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인관계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 내 문화 같은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봤던 뉴스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창업을 많이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9쪽 공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여기 취약계층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때 혹시 교육 같은 것이 들어가 있나요?

사전에 1회 교육하고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교육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교육 내용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전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저소득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은 정서, 심리적인 교육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는 심리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어떤 직업적인 내용도 교육에 들어가는 것은 맞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잘할 때는 그 사람의 정서나 심리적 차원의 어떤 교육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성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 물가상승분 때문에, 또 에너지 가격 인상분 때문에 착한가격업소 신청도 그렇고 기존 업소들도 탈퇴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뉴스 같은 데 보면 고객들이 먼저, 손님들이 먼저 착한가게에 가서 “아휴 너무 심하다. 가격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큰 부분이 원재료보다는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런 에너지나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하를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공공요금 이외에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거기도 가스 관련 기업하고 미팅을 해서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하는 것은 시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는 거예요?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정책인데 지정하고 관리 운영은 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사실 이것이 왜냐하면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고 있잖아요. 에너지도 오르고 사실은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기준이 너무 까다로우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런 것 지정, 어떤 조건을 완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수원시에서는?

지정기준이라고 보면 평균 가격 기준으로 따져서 미만으로 판매하는 데가 지정되는데 작년의 평균 가격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또 올해 물가 계속 올라와 버리면,

그렇지요? 맞아요.

기준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하고 경기도와 협의해서 계속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 요건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작년 값의 평균보다 낮은 것인데, 그렇지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본 위원도 식당가서 뭐 먹을 때 깜짝깜짝 놀라요,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것이 사실은 그 금액만큼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 전통시장 경영환경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화상품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우리가?

경영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문광형이든 디지털이든 시장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서 지원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장별 문광형 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 특화상품 개발하고 레시피 개발 이런 측면도 일부입니다.

여기 '22년 사업내용에 특화상품 개발이라고 있어서 지금 개발된 상품이 뭐가 있는지,

먼저 정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상품 중에, 그러니까 판매되는 상품 중에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간단한 먹거리 같은 것을 개발해서 시범으로 정자시장 주차장 거기서 매대를 놓고 일부 판매하고 있고 지금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용하는 상인분들이 레시피를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업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올해 사업내용이 특화상품 판로확장이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일단 특화상품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특화상품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그것에 대한 판로가 확장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킨을 판매하는 그런 상인분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레시피를 추가시켜주는 것입니다, 소스나 이런 것을.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시피를 추가했는데 안 한다면서요, 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 사업단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시장별로 특화상품이, 저도 시장지원 사업이 특색이 없어서 1시장 1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시장이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특화상품 위주로 준비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처럼 특화상품이 명확히 특성을 띠게 되어야 밑에 있는 시장투어 코스도 사실은 개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브랜드 구축 강화라고 있는데 브랜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브랜드예요, 아니면 상품 브랜드예요?

일종의 큰 틀에서는 시장 브랜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자시장 같은 경우는 사랑 애(愛)자 써서 “愛누리 정자시장”으로 네이밍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품 포장지나 이런 데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송성덕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네.

25쪽 보면 수원페이 발행 및 운영 활성화라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 예산 통과될 때 도비랑 시비 매칭 금액이 얼마였지요? 변경된 것인가요, 지금?

작년에 통과된 예산입니다. 도비 91억하고 시비 85억이요.

이것이 5대5였지요, 작년에?

네, 5대5였는데 도비 내시나 국비지원 사항을 감안해서 “사후에 판단하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는 5대5가 아니라 6% 내려온 것이 2대1이었어요. 도에서 2하고 시에서 1. 그렇게 하고 추가로 10%할 때 내려오는 것 때문에 전체가 1대1 정도 되어 보이는 것이고 2대1이었거든요. 맞습니까?

당초 도에서 내시한 사항에서는 5대5 정도로 내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조금 더 추가 부담하는 식으로 계획해서 먼저 본예산에 올렸다가 거기서 일부 조정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더 예산이 확정된 것이지요?

네, 국비가 확정된 것이 경기도에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확정 내시를 아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국비 합쳐서 똑같이 내려와요?

국비를 교부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려운 시·군 같은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 국비를 더 할애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쪽이 아마 국비가 덜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 2% 정도 됩니다, 저희 수원이 배정되는 사항이.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한 20억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의결할 때 1년에 10%씩 하는 것 넉 달에서 두 달로 줄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할 때도 그것 잘 계산하셔서 추석이랑 설 것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쪽 보시면 수원 역세권 상권활성화사업 올해 종료되는데 종료될 때 사후관리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최우선적으로 금년도는 사후관리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계획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상인분들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그쪽에는 상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이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서 조합을 결성해 놨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그 조합에다가 인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80억 들여서 5년 사업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지원액이 전혀 없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연계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짜실 때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자연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네.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공영주차장이랑 아케이드 설치 이런 것이 다 올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던 것을 이월해서,

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지금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력을 다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시설현대화로 예산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가 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통시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수원시가 언제까지 여기 전통시장에다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해 주시고 특히나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은 한번 불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지금 웬만한 시장은 다 아케이드를 설치해 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대형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형이라든가 계속 TF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골목형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요구가 있잖아요. 관련해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법적인 부분이 우선되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조직화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서른다섯 개소를 지정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이든지 그다음에 지원 절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컨설팅 부분들 이런 것은 시에서 골목상권에다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금년부터 준비하는 사항은 먼저 보고드린 자율상권구역이든 지역상권에 대한 부분들, 큰 상권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골목상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자율상권구역이든지 지역상권에 대한 부분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상권지원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물아홉 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 상업지역이. 그래서 스물아홉 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이 되어 있고 3월부터 아마 설명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상권이든, 스물아홉 개소가 구성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네, 지역상권에 포함되어 있는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가능하니까 아마 도움이 상당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지금?

지금은 조직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계속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통해서, 상인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조직이나 인력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센터에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고 방문하든 설명회를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 어쨌든 조직하려면 조직하고자 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인 것이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해서 1개소라도 정말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그다음이 가능할 텐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송성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성덕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환경개선사업이나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연무시장 고객센터는 시장상인회로 이관시켰나요?

지금 이관시켰는데 아직 상인회에서 이전을 안 하고 있는데 3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 거의 160∼200만 원 나오는 관리비는 상인회에서 떠안기로 했나요?

그것이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 사항인데 정자시장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관리비가 주차장 수입으로 관리하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민원을 받고 가봤는데 활용도가 건물 규모에 비해서,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무실로도,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인회에서 회비 받아서 그것을 한 달에, 아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200만 원 가까이 유지관리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상인회에서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고민 중인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고정적인 어떤 수입원이 없이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통시장이라고 수입원을 발굴하는 그런 특성화 시장지원 사업 이런 것을 신청하도록 상인회장님께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분, 특히 화장실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인회랑 협의해서, 수원 남문시장을 보면 고객센터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도비 들이고 시비까지 들여서 편의시설을 해 줬는데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게 되면 앞으로, 남문의 고객센터가 있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전통시장은 시설개선사업을 하든 이렇게 하고 나면 유지관리의 관리주체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정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원새빛펀드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진짜 핫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수원시에서도 펀드 조성을 위해서 포럼회 개최도 하셨잖아요.

네.

보면 우리는 100억을 출자하는데 1,000억 이야기만 계속 나오다 보니, 그리고 본 위원이 발췌한 것 중에서 보면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일자리 500개가 창출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차차 한다고 홍보를, 이야기해 줘야지, 이렇게 1,000억을 투자하면 5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야기해 놓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네.

조례도 안 됐고 출자동의안도 있고 예산편성도 있고 이런데 너무 앞서가서 시민들이 “펀드 하면 너무 좋은 일자리가 생긴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한국펀드, 본 위원이 컴퓨터 들어가 보니까 열세 개의 출자기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정부에서 4년 이하인 중소기업을 우수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1조 원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삭감이 됐다가 다시 국회에서 살려줘서 올해 한 3,100 얼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작정 이렇게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절차상 잘못된 것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권정희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송성덕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조 1,370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차질없이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정확한 세수분석으로 수원특례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조 8,812억 원으로 전년 결산징수액 대비 약 2,50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에서 약 1,870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원인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안분율 하락,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조정으로 주요 세목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에서 크게 감소하고 도세 주요 세목인 취득세에서 부동산 거래위축과 가격하락 추세에 따라 약 600억 원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세외수입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세수동향을 정기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기에 정확한 세입반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지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쪽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삼성전자 관련 세입분석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37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조사 목표는 총 570개소로 법인조사 135개소, 기획조사 435개소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1월 중 대상법인을 선정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획세무조사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조사기법 운영을 통해 취약분야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법인조사분야는 경기도 최우수상을, 기획조사는 키스콘 조사기법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8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운영 관리와 39쪽,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시민의 복지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수원특례시 재원확보를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숙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미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준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으로 111쪽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인 위원회 구성 관련 저희 과 소관인 수원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중복위원은 없으며 위원회 운영기준에 맞춰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체납액 징수에 힘쓰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예산부서에 재정합의요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 고질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대포차 추적, 신 징수기법 발굴 등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진작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입니다. 책자 43쪽, 효율적인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액 확충입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와 같은 비우호적인 경제환경 속에서 가계경제 악화 및 사업체의 폐업, 부실화 등으로 징수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으로 효율적인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방대한 체납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체납자별 최적의 맞춤형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공제조합출자증권, 예금, 급여 등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공매추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으로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악의적 고질 체납자 재산은닉 사업장 수색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에 한하여 추진하였지만 재산은닉 정황이 있는 개인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 선별 및 사전예고 후 사업장 수색을 추진하여 악의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강력한 징수의지 피력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경제 재개 기회를 제공하여 조세정의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능형 고액체납자 추적 기동반 운영과 46쪽,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현장중심 징수 추진은 지속사업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철저한 현장실태 조사로 가택수색 및 표적영치 등 은닉재산추적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실익없는 부동산에 대한 신 징수기법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공매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다양한 사업을 그동안 축적된 경험으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은 물론 8년 연속 400억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미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경제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 시 3명 이상 되어 있는 것, 경제정책국 전체 다 기한 정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례에 따라 다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도 다 조례를 준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미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체납액 징수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고 그래서 포상과 관련해서 잘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112쪽에 보면 2022년 지급액 4억 100만 원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지급액은 지방세 징수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은요?

없습니다.

그러면 임기제공무원들은 연봉 플러스 4억 100만 원 나누면 한 사람이 한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2명이기 때문에 3,300 정도 되는 것으로,

3,300 정도를 월급 외에 추가로 갖고 가신 거예요?

네. 실적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네, 조례에 기준이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7,000∼8,000 정도 갖고 가셨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연봉까지 합쳐서!

연봉이 한 2,000∼3,000,

2,000∼3,000!

왜냐하면 마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직공무원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특별히 경력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전문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도 지원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징수과와 세정과는 항상 세금 걷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이,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인데 구에 있는 세무과 이번에 개편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기조실에 의견 내셨어요? 팔달구, 장안구에서 팀이 하나씩 줄고 영통구에 과가 하나 늘지요?

세정과장 박승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통구는 기존 세무과에서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분과가 되고 그 대신에 장안구하고 팔달구는 팀이 하나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이 줄어든 구에서 세금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정원 증원없이 현원에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팀을 하나씩 줄인다는 것은,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분들 지금 무보직으로 계신 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 2개를 줄이면서 과를 하나 늘렸어요. 그러면 더 일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직팀하고 인사팀에 차후 정원 증원이 있을 경우 최대한 반영시켜달라고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조직개편 할 때도 세무공무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과가 생기면 서무라고 해야 하나요? 업무가 그렇게 되다보면 팀이 2개가 줄고 과가 1개 늘어나면서 팀장 자리도 줄고 서무업무가 생기면서 오히려 일할 사람이 1명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명 이상이 줄어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할 사람 두 명, 과장님도 한 명 일 안 하시고, 서무도 행정업무를 해야 하니까 둘이 줄어요.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면 오히려 그러면 일하는 데 힘들어질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셔서 세무공무원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직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처음에 분과를 계획했을 때는 정원이 그렇게 동결될지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공무원을 5년간 완전히 동결시켜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세무과가 이렇게 되면서 일할 사람이 오히려 두 명 줄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 기업유치하고 그러면 더 힘들 텐데,

전반적으로 봐서 세무 쪽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셔서 세무직공무원 배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네.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까지 해서 한 1,200억 정도가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1,200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받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 400억 정도는 받아내고 있는데 받고 나면 또 그만큼, 현 연도에서 또 360억 정도 저희한테 와서 이월체납액이 증가하니까 열심히 해도 그만큼 또 생기고, 열심히 해도 그만큼 또 넘어오고 그래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 약간의, 저희 징수과가 정원이 지금 열일곱 명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관님 활용해서 전담반으로, 체납징수조사관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를,

네.

우리가 고발해서 받는 방법이 없나요?

조세처벌범으로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달라고 그러는 것은 힘들어요, 못 받는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체납된 돈 주세요.”해서 낼 사람 같으면 벌써 냈어요.

네.

그러니까 고질적인 체납을 보니까 이월되고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데,

네.

이것 안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1,200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 1개 구 예산보다 더 많잖아요.

네.

이런 것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연구해야 돼요! 체납한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재산이나 이런 것을 틀림없이 안 해 놨을 것이라고! 제3자나 뭐 이런 사람 앞으로 전부 재산 같은 것 해 놨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추적해서 거기에 건수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압류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희가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위 경매도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시행했고, 그렇지만 저희도 자료조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1년 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조사하고 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저희가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과태료 나온 것 안 낸 사람들, 3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번호판 영치했다고 해서 세금 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제일 좋은 것이 예금 압류입니다. 그래서 1일 한 200∼300건 정도 계속 압류를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한 사람, 막 그냥 통과하고 안 낸 사람들이 많아요, 하이패스 없이 그냥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톨게이트 지날 때 보면 차 번호가 다 찍혀요.

네.

다 찍히거든요. 그러면 도로관리소에서 차 번호를 사람들이 수기로 입력하고 있어요. 있다가 암행어사를 톨게이트 옆에 세워놓고 그 차가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매일 체크해요. 체크했다가 따라가서 차 잡아서 바로 경찰이나 검찰로 넘겨버린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내고 못 배기거든요. 우리도 그런 특단의 방법을 좀 강구하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세금을 받아야지 세금 잘 내는 사람은 바보이고 안 내는 사람은 영웅이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좀 어떻게 잘하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승진 과장님!

네.

삼성전자, 2023년도에 621억 정도가 감소될 예정이라고요, 세입이?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결산액 대비해서 보니까 한 27%를 삼성에서 차지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소율을 보니까 한 17.75%가 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35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는 목표량보다 목표량을 달성하고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목표 산정 자체를 너무 적게 잡다 보니까 “과하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일 잘했다.”는 말이 본 위원은 몸에 닿지 않아요. 그런데 수원시민뿐만 아니고 국민 전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 재작년도에 부동산값이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못 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또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반복되고 또 전쟁 때문에 유가, 전기세 등 모든 원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202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받는 것 보면 2022년도하고 비슷하게 해 놨어요. 그렇지요?

네.

1조 8,812억 정도를 잡아 놓으셨는데 2022년도 말에 징수한 것 보면 2조 1,372억 원을 받아들였어요.

네.

그것으로 보면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숫자상의 놀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 보면 앞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목표를 조금 잡다 보니까 여윳돈, 지난번에 2020년도만 봐도 2,557억 6,400만 원 정도를 더 받아놔서 당초에 사업들을 보류시켰거나 안 했거나 그러다 보니까 별안간에 뛰어 들어오는 사업은 이 돈에서 주고, 이렇게 잘못된 순환적인 방향으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번 지적을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삼성에서는 지금 17.7%가 올해보다 적게 들어와서 621억 원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은 삼성전자만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시민 경제도 안 좋고 기업들도 다 못하겠다고 하고.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사실. 그런데 여전히 하던 식으로 목표는 조금 잡고 징수는 많이 하고 기업은 안 되고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고, 이것에 대한 반성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께서 평소에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것을 많이 반영해서 특히 올해 세입만큼은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세입은 지금 다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세목 추계 자체를 전년도 8∼9월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실 경제가 좀 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70% 이상이 하락된 상태이고 특히 부동산 거래는 한 46%가 줄어들었고,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현재 71.5%였었는데 그것을 2000년도 수준인 69% 수준으로 다시 하향 조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는 저희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도 한 500억 이상 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그러니까 작년도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공시지가 오른 것만큼 세금이 막 들어왔어요. 올해는 또 떨어지고 집값이 한 없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랐던 분들이 또 실망해서 난리가 나는데 그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시민들은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월에 그것을 다시 책정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한 4월 정도 나오는데 한 3월 정도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의제기까지 다 끝나지요?

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주문을 하니까 다시 평가액 산정할 때 이의제기하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네.

세입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하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많은 부분을 삭감했잖아요, 예산을. 그 자금은 있으니까 1차 추경은 무리 없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2차, 3차까지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것까지 주문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4월 정도 되면 삼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올해 세입 방향성에 대한 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정과에서는 세입 모니터링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변동분에 대해서는 즉각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수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수원 시정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세정과장님, 권미숙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원순호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두 건으로, 먼저 115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이 세 개 위원회 중복 위촉 및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별 세 개 위원회 중복 및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물품과 공사가 명확하게 발주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매뉴얼을 제작하여 본청, 사업소 각 구청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물품발주 시 적정하게 발주하는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회계행정 사업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지출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출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월별 지출소요액을 파악하여 유휴자금의 상품별 적기운영을 통해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회계실무 교육과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17명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중 의회 승인 및 결산현황을 공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착오 없는 정확한 보수지급 사업입니다. 승진, 전보에 따른 인사이동 및 휴직, 복직 등 신분변동에 따른 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급여 및 4대 보험을 착오 없이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가족수당 일제정비를 통해 이중 또는 착오지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수에 대한 주요 궁금한 사항은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시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지역경제중심의 적극적 계약행정사업입니다. 1인 수의계약 시 사회적 경제기업 및 청년 창업기업의 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여성 장애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견적 입찰공고 횟수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발주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지역 업체 생산제품을 우선구매하고 분할계약 제도를 적극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맞춤형 전문 계약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계약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소 및 민간보조사업자 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찰 및 계약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의 면허보유 수에 따라 계약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제한기준을 설정 운영하여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전문성 있는 계약이행검사 추진 사업입니다.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갖춘 계약이행검사로 품질확보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계약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지적 사례를 사례집으로 제작 배부하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영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윤관영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 사용 시에는 사용료를 면제받고 지자체가 국유지 사용 시 사용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등의 정책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상위 기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등 공론화 기회를 확대하여 상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수원시 공유재산은 현재 2만 6,374필지 2,856만 5,000㎡이며 가입 총계는 13조 3,000억으로 매년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을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총괄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일제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의 기초자료 정비 및 정확한 현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연 1회 공유재산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각 재산관리관이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수원시의회 청사는 총사업비 474억 원으로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독립 청사를 신축 중으로 현재 지하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37%로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시의회 이전에 따른 본관 3∼4층 설계용역을 사전에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사무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공용차량 합리적 운영을 통한 공무수행 지원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점차적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 추진 중으로 공용차량 498대 중 12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정기점검과 수시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영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동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치계획 책자 12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같은 사람이 세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세 개 위원회 초과 중복위원을 협의하여 해촉하는 등 정비하였으며 아직 임기가 남은 위원은 임기만료에 맞추어 위촉 위원 수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직원 및 이동노동자 쉼터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을 통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채용 또는 수탁기관 선정공고 시 우리 시 업무 유관기관 및 단체, 취업 전문 홈페이지 등에 적극 게시함은 물론 보도자료,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 65쪽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입니다. 본 보고사항은 기본계획 등을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그간 플랫폼 노동자 노동현실과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지난 '21년 수원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배달 노동자 안전교육, 보호 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지난해 특례시다운 수원시의 노동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약 2만 4,500여 명의 플랫폼 노동자가 있으며 '22년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이들 노동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일부지원을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자 유급병가지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정리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초안이 준비되는 대로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고견 주시면 적극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안정된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노동정책 개발로 노사가 동반성장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차별받지 않는 노동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 1,146만 원으로 고용안정·노사화합·재해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과 협력사업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을 통한 노동권익 향상, 노동권익 보호사업,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을 통해 지역 노동 현안을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쪽, 「노사(노노)간 분쟁 예방지원단」활성화사업입니다. 노동정책과를 중심으로 노사민정협의회, 고용노동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분쟁 예방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노조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버스, 택시, 제조, 건설업종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상황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등의 3단계로 나누어 관계기관 노사 등의 협업으로 노사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갈등 상황의 적극적인 해결과 최소화 등 안정적인 노사상생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노동 취약계층 권리보호 및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196만 원입니다. 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 포럼을 통해 비정규직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임금체불, 갑질피해 등 전문상담을 통해 노동인권을 보호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리운전,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교육과 더불어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여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수요와 요구에 맞추어 이동노동자 수원 쉼터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동 노동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의회 청사 한 번 연기했는데, 공기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공기 연기할 의사 있나요?

공기 연기 계획은 없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또 연기 안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 일기나 이런 것을 따져서 나중에 공기 연장하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공기 연장하게 되면, 물가상승률 이런 것에 따라서 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원래 올 12월에 준공되기로 했던 것이 내년 2월로 연기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는 연기 안 되도록 해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질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책임져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 질의할게요.

노동정책과장 이선동입니다.

요즘 시청 앞에 만날 와서 건설노조 떠드는 것 왜 떠드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내 공사 현장의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고 주로 재개발사업 쪽하고 관련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계속 떠드는 원인이 뭔지, 담당 부서에서 왜 떠드는지,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요구했는데 안 들어줬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것 못 떠들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담당 부서의 업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도 모르는데 와서 만날 떠들고,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그냥 “너 떠들려면 떠들어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면담해서 “왜 떠드느냐!” “왜 와서 하느냐!” “시청과 무슨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도 파악해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안 떠들게끔 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추이를 보면서 협의하고 또 원인을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 원인이 있으니까 와서 그럴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또 저쪽 업자들이 안 들어주니까, 업자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안 들어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파악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파악해서 필요 없는데 괜히 생떼 쓰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생떼 쓸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여기 와서 못 떠들게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철저히 그런 것 해 주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위원입니다. 시의회 청사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때 청사를 지으려고 의견수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계셨던 분 중에 지금 남은 분들이 반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바뀌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사실 지금 있는 위원님들이 청사가 건립되면 거기 들어가서 있으실 분들인데, 이분들에게는 의견을 따로 안 물어보시나요?

지금 공정이 한 37% 정도 진행됐고 사실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것,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과 대화해 보면, 1인 1실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1인 1실보다 2인 1실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들 때 1인 1실이었으니까 사실은 2인실이 되면 칸막이가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여지는 갖고 있어도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비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만약에 1인 1실을 2인 1실로 바꾸면 공사비용이 줄겠지요, 칸막이가 덜 들어가고 에어컨 설치도 덜 들어갈 테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인 인테리어 문제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골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꿀 수가 없지만 칸막이 설치 여부나 에어컨 설치 여부는 시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서 66쪽,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및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노사”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사”가 안 보여요, “노”만 계속 보이지. 교육도 노동자, 토론회도 노동자, 사측은 뭐가 없나요, 바꿔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측도 노사민정 공동선언 파트에서 많이,

본 위원이 본 것도, 맞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공동선언만 하고 토론회도 노동단체, 노동전문가, 시민이 들어가고 밑에도 노동단체 지원이고, 그렇지요? 제목이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인데 사실은 노사민정보다는 노동자 쪽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요, 중점 포인트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민주노총 사무공간 지원”이라고 돼서 “사유건물 임대 지원 예정”인데 이것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료확인) 민주노총사무실 지원인데 월 임대료만 저희가,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월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총 640만 원입니다, 월.

월이요?

네.

월 640만 원이요?

네.

민주노총 사무공간 서울시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사무실 조성 예정지는 율천동 부근인데,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월 임대료 640만 원을 낼 위치가 수원시에 있나요? 이 정도라면 거의 한 200평 이상 나와야 되는 사이즈인데,

월 363만 원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부담에 관리비까지 합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임대료만 월 360입니다.

관리비 포함 600이라는 얘기예요?

네.

평수가 얼마나 나오기에 그 금액을 잡으신 것이지요?

한 110평 정도 됩니다.

사무공간인데요?

네.

율천동에 사무공간을 지원하는데 600 정도를 총계산하시면, 120평을 사무공간으로 쓰기 너무 넓지 않나요?

저희가 소중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월 임대료이고 사용하면서 전기, 수도 이런 관리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 600만 원에서 자부담을 빼고 월 임대료만 남으면 300만 원대라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노총은 왜 지원 안 해요, 민노총은 지원하고?

한국노총은 지금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것이랑 노동권익 향상이 그렇게 연관이 없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라서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사무공간을 지원한다? 이것 말고는 또 다른 방안이 없는 거예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하고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동 현장이라든지 그런 데와 관련해서 분쟁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가서 대응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잖아요. 양쪽 단체가 있다 보니까 뭔가를 지원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무공간 지원에 관한 것은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거든요, 본 위원이.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에 양대 노총에 132억 원이 지원됐거든요.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것 이것 말고 더 있지요?

양대 노총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무공간 지원하고 그다음에 한국노총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하면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

6억 2,800만 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여다보며) 어, 아닌데 이것은 전체 자체 수입인데 6억 2,800. 아무튼 양대 노총에 나가는 금액이랑, 수원시 공무원 노조에도 나가는 것 있지요? 이것 좀 한번 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보면 공정한 노동환경조성 때문에 이것저것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분들은 다 정규직이지요?

직원은 정규직이고 사무국장은 계약직입니다.

직원들도 임기제나 이렇게 할 수 없나요? 한번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정년까지 다하시는 것인가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노동 기회 보장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다른 분들도 근무하셔야 되는데 근무평가나 이런 것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번 들어오면 정년까지 다 채운다는 것이? 이것이 뭐 몇천 명, 몇백 명 있는 단체라면 시험도 보고 공정하게 뽑았을 확률이 있는데 두 명 있는 협의회에 들어오신 분이 정년까지 근무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노동에 거꾸로 역행한다고 보거든요, 다른 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분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계신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랑 이동노동자 수원 쉼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전부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지요?

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정년을 다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공정한 노동 시장에 거꾸로 역행하시는 분이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뽑을 때, 모든 것이 뽑을 때 이것 좀 너무한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들어오셨을 테니까 불가능한데 다른 것들 어떤 것 뽑을 때라도 임기제라든가 능력에 맞으면 다시 재계약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두 명, 세 명 있는 자리를 정년까지 다 보장해서, 근무 어떻게 하셔도 자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셔도 자를 수 없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진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꾸로 공정한 노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노조 것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