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309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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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실, 국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요 업무보고 청취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장 공석으로 자동차관리팀장이 대리출석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실, 국에 대하여 진행하며 강남복지재단은 소관 과 업무보고 시 함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순으로 각 국과 건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개 내지 3개 과씩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부서 주요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룡·달터·재건·수정마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비롯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또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올해 1월 구룡마을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추후 화재예방을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구에는 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아파트지구 등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90여 개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팀 구성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사업, 입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품질점검단 구성, 준공TF팀 구성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의 신속결정을 위하여 서울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속통합기획 추진단지로는 압구정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과 경남, 우성3차, 현대1차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치미도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 현재 주민제안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치동 구마을 제1지구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 기부채납 예정인 근린광장 내에 다목적 운동시설의 건립을 원하는 주민청원에 따라 예산확보 등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의 도심 위상에 부합하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의 역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고 전용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개발사업계획과 공공기여 등 사업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합리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계획과 관련 서울시 및 LH와 적극 협의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에 걸맞은 MICE산업 지원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현대자동차 GBC 건립과 공공기여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세계적인 관광명소와 신성장 산업동력의 중심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강남도시발전계획수립을 통해 강남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맞춤형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 정책을 반영한 강남구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정성 불법전단지 배포근절을 위해 강력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365일 주·야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단속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홍보함으로써 우수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 강남의 도시발전상 및 건축물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도시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월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공간특성에 어울리며 세대계층을 포용하는 공감동행도시 강남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강화와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린스마트쉼터, 미세먼지 신호등, 대기정보 알리미 등을 운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을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충전방해행위 단속반 운영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공원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화가 심한 관내 도시근린공원을 이용자의 실제 수요에 맞는 공원으로 전면 리모델링하여 주민들께 품격있는 공원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보상을 완료한 대모산 근린공원 내에 훼손지에 강남 힐링숲을 조성하여 대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명소를 조성하겠으며 산림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약자 분들이 쉽게 무장애 자락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와 자락길 무장애 데크길을 연장하는 대모산 따뜻한 동행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어린이공원 6개소를 전면 재정비하여 어린이, 가족,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삼성해맞이공원 1단계 상단 배수지 조성 완료에 이어서 2단계 하단 배수지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연령층 이용가능한 품격있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서역 6번 출구에 인접한 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보행자 중심의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하고 양재천은 식생 복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여 하천 본연의 모습을 복원하고 환경단체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생활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등 구민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허가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공시가격 결정으로 구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현장 중심 부동산공시가격 조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재건축사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김병문입니다. 저희팀 팀장, 업무 담당팀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국·과장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재건축사업과장께서 새로 오셨는데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 주실래요?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번 1월 9일 자로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에서 발령받은 김병문이라고 합니다. 자리에 인사를 드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 국장님 다 해 가지고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여기서 진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장, 지금 신혼부부나 전·월세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렵다 그 뭐야, 없는 분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래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어렵다고 해요?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이호귀

이호귀위원

기준이 높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6일부터 이제 접수를 받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30명이, 지금 현재 16일 날부터 접수를 해서 현재 30명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니까 한 13가구 정도는 저희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지원, 29쪽 보면 지원내용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소득기준을 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년은 연소득 4,000~6,000만원 이 사이에 저희가 틈새계층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탈락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울특별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상담을 받다 보니까 서울시 것까지 같이 홍보를 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면. 저희가 올해 이제 접수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돼서 뭐야, 관련기관 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좀 더 접수를 받고 미비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 한번 협의를, 재협의를 받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래요. 어쨌든 폭이 좀 넓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또 어차피 우리가 지원사업이면 어려운 분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것도 좀 어려운 분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시환경국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고 올해는 그 확정된 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추진일정과 추진방법 이런 것을 우리 첫 임시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주민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우리 구청 조성명 청장님의 슬로건인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번에 또 그 어느 해보다 이번에 주요업무 책자 성심성의 있게 잘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조성명 청장님 신년사 읽어보셨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노애자위원

거기에 도시환경국 관련해서 사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그 사업들, 어떤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청장님 공약사항이 5대 분야 약 60개 공약사업이 있는데 저희 국에 해당되는 것이 한 2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과별로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5개 분야 쪽에서 좀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공동주택과는 지금 공동주택,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장이 방금 보고드린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대책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사업이 주로 하는데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 스타일에 맞게끔 연소득이 높은 틈새계층으로서 강남구민으로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들한테 지원을 해 주자 하는 대책으로 위원님들이 그때 승인을 해 주셔서 한 거고 이제 신청 추이를 봐서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하반기에 추경까지 진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도시계획 재건축 파트는 민선8기 가장 특징적인 게 그동안 정보의 부동산 지금 하락기이지만 그전에 급등기에는 강남의 모든 아파트가 그런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인식을 하고 정부에서 강남을 각종 규제로 옮겨 매는 그런 정책을 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강남구민들한테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를 하고 재건축 추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건축드림지원팀을 구성을 해서 재건축사업과 리모델링사업, 시장 정비사업 등 각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을 자문위원 전문가 20명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런 재건축정비사업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원만히 갈 수 있게끔 한 게 가장 큰 효과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재건축 구조안전진단 기준도 완화되고 재건축 초과이익분담금에 대한 내용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역세권에 대한 서울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역세권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일상보행권 등 직주근접의 어떤 콤팩트시티가 서울시 강남,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도심이 가장 적합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을 가장 좋은 안성맞춤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용역이 발주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면 저번에도 보고드렸듯이 특정 땅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강남구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어떤 앞으로의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지금보다 부동산 가치나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강남구 경제의 어떤 한 축을 만들자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는 디자인월 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타 구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 11회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그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중에 서울에서 강남구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디자인 그런 건축물들이 조성되고 있는 메카의 중심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이제 알다시피 위원님들 알다시피 대모산과 관련돼서 거기에 방치된 자연경작지 이런 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남 힐링숲 조성과 그다음에 관내 58개 근린공원과 62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4년에 걸쳐서 180억원을 들여가지고 다 리모델링 계획 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렸고요. 그다음에 양재천이나 이런 대모산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공적인 조성보다는 자연 그대로 생태 이런 쪽에 치중해서 어떤 환경 회복과 자연 회복력이 있는 그런 공원관리나 생태관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방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저번 해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확보 이런 부분에도 방점을 두고요. 환경보다는 가장 어려운, 우리 국에서 제일 관심이 있으면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환경분야인데요, 너무나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경력들이 좀 미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 자문위원과 그리고 또 구 의원님들이 환경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의원님들과 잘 저희가 거버넌스를 잘 구성을 해서 환경정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총 60개 사업에서 3분의 1이 도시환경국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있는데 참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금년에 성공적으로 완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말씀하셨는데 약간 아쉬운 게 우리 작년에 예산사업 설명서에서는 비고란에 서울시 지원대상 제외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나 배너 어디를 봐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9,700만원 이하, 청년 4,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서울시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여기 미달되시는 분들은 거기다 신청하라 하는 한 줄 안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 강남구에는 이 소득에 나는 해당이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왕하시는 김에 홍보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줄 해 주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번에요 10월 달에 환경, 제3차 강남구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 이 게시물이 올라온 걸 홈페이지에서 봤어요. 그런데 여기 용역 되게 유익한 자료인 것 같고 아마 이게 작년에 우리 2,200만원짜리 예산 들여서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과에서도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게 많고 또 다른 국에서도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기보다도 정보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벤치마킹할 게 되게 많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용역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 용역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하도록 조치한 계획이라든가 지시사항 있으신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월세 지원대책에 대해서 서울시 비고란에 소득기준이 이하이신 분들은 서울시에 신청 안내토록 홍보하라는 문구 넣는 건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계획에 대한 우리 구 총괄계획 용역 성과물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환경정책심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위원님들이 또 저희가 위촉해 주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또 구 의원님들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런 과정에 있고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최종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용역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우리 구의 환경의 어떤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들은 구청이 단독적으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과 또 관련 환경단체들 이런 데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갈지는 아직 진행 중에 있고 환경정책수립 보고회도 아마 다음 달에 아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때 위원님들 오실 분들 모셔 가지고 같이 진행해서 함께 고민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노애자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게 성과물이 확정된 성과물이 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최종적으로 우리 구에서 단기, 장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제가 보고드리는 거고 아직은 지금 성과물 나온 것은 저희가 그때 용역줘서 나온 과업지시에 의해서 나온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또 추가로 환경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 해 갖고 추가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또 검토해서 더 디벨롭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에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납품한 날짜를 맞추느라고 여기에다가 게시한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러면 이게 올라온 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성과물로 과업지시에 의해서 확정된 건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 단기정책과 장기환경정책에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관련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 과업지시 용역 끝난 거 플러스 또 앞으로 추진할 게 많다는 걸 보고를 올립니다.

노애자위원

용역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봤더니요. 작년 12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 후속조치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발표 나온 것을 봤더니 결론은 규제 완화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강남이 인근 서초에 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지 않아서 금번 민선 8기에 할 사업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완화 방안 발표로 인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변화, 그다음에 이 국토부 발표로 인해서 재건축사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강남구에 이것을 반영을 할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노애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3일 날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전매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소유주 거주, 중도금 대출, 그다음에 특공 관련된 거, 그다음에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래도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의 기준인 구조에 대한 부분이 50%에서 30%로 조정됨으로써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될 대상들을 지금 완화돼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건축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향은 있겠지만 안전진단 재건축의 걸림돌이 큰 돌이 빠졌기 때문에 강남구를 비롯한 아파트 관련된 쪽에서는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재건축드림TF를 구성했기 때문에요 그 TF를 통해서 지금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연계돼서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소통팀과 조정팀을 두어서 운영을 함으로써 잘 알지 못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절차라든지 분쟁 그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아울러 드림TF 내용 중에 저희가 소규모 재건축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재건축소통팀을 운영을 해서요, 소규모 단지라든지 그런 모아타운이라든지 해당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 드림TF 위원님들을 현장에 파견시켜서 물론 소규모라도 몇 분이라도 모셔놓고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려서 그분들이 재건축을 알고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번 23일 날도 아마 재건축 드림팀에서 여기 우리 구민회관에서 우리 관내 재건축조합장 또 추진장들 모시고 아마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걸 깜빡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드림TF 운영 중에 교육내용이 있는데요. 조합 임원 및 물론 추진위원회도 포함됩니다. 관계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장님이나 조합장님 모시고요 교육을 1년에 4번,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찾아가는 교육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재건축드림팀도 생겼고 또 규제완화도 많이 됐으니까 우리 강남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아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건축사업과에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를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안녕하세요. 김진경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도시환경국 직원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에 주요현안이라든지 공약사항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시되어 있어서 보고 파악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표를 보면 지난번에는 7과 36팀이었는데 이번에는 팀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지금 초창기에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이 도시계획과로 다시 팀으로 들어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는 주택기획이 없어지고 주택기획, 주택민원을 없애고 공동주택관리 등 5개 팀으로 구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팀 정비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 도시환경국 팀에 대한 행정조직은 조직진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효율성, 그다음 팀 우선관리 이런 것들을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팀 성격에 맞는 업무분장과 그다음에 인원분배, 그다음에 역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특히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과의 팀으로 넣어서 도시계획과장과 도시환경국장의 지휘 아래 우리 구의 강남구 발전계획을 총괄적으로 수립하는 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여했고요. 주택과 부분도 사실상은 업무적으로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과 관련한 민원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팀의 어떤 경력과 이런 것들을 고참 팀장과 근평을 받을 수 있는 팀장이 실질적으로 겸임해서 그런 업무 효율에 대한 보상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전환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원이라든지 과를 다시 재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원이 198명인데 현원은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나 재건축과,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건축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부분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현황뿐만 아니고요. 지금 다른 구도 저희 도시환경국은 특별하게 기술직이 거의 한 70%, 80% 이상 몰려 있는 부서고요. 그런 기술직들의 어떤 수급에 대한 인력부족,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우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를 통해서 서울시의 인사파트에 관련 부족한 직종에 대한 어떤 신규자들을 좀 많이 뽑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는 또 전체적인 총임금과 총인원 이렇게 해갖고 그걸 그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좀 더 추가하든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김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서는 특정 해당 직렬의 공무원들이 신규직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동인구도 더 많고 52만 얼마, 53만 정도의 구민이 되지만 행정 수요는 거의 더블 이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업무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많은 부서, 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 파트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해서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업무분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구룡마을에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안문제로 올라와 있는데요 구룡마을 화재현황,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이 구룡마을 분들이 구청으로 오셔서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날 화재가 나가지고, 화재가 나서 지금 이재민이 38세대 5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인근 대치동 소재의 호텔로 대피했고요. 아마 오늘 12시에 그분들은 마지막으로 퇴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는 일부 이재민들이 자기가 돈이 없고 하니까 임대주택을 가지 못하니까 현재 화재 터에다가 아마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 방안으로 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뭐 이렇게 집을 짓거나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네, 현재는 살 수가 없고요, 거기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협의해 나갈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또 실제로 가실 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통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보통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게는 18만원 그리고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8~9만원이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 관리비나 이런 거 하면 한 3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달에 모든 걸 다 해서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돈 자체도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 안에 또 집을 짓는데도 사실 집 짓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좀 해 봐야 되고요. 구청에서 얼마 전에 주민들이 구룡마을 주민들이 온 부분, 2014년도에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항의성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4년 당시 화재가 나면서 임대주택으로 다 그분들을 저희가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키면서 뭐 이주비나 이런 것을 준다고 저희가 하면서 공문에, 공문을 주면서 거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SH공사나 이런 데 가니까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와서 왜 이런 공문하고 내용이랑 다르냐 해서 저희가 그 당시 국장님이 참석했는데요. 이 공문은 저희가 근거 없이 보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서울시나 SH공사에서 다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다시 서울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정 이게 안 되면 저희가 같이 가서 민원 해결하자 해서 그 차원으로 해서 항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찾아가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청의 입장은 그분, 몇 세대지요? 지금 그 터에 들어가서 이주하시라고 한 곳에 가지 않고 다시 터에서 집을 짓고 살겠다 라고 하는 가구는 지금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대략 한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가 현재 텐트 아니면, 텐트 거기서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오늘은 퇴소하시는 거고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오늘 12시에 퇴소하는 걸로 돼 있고

김진경위원

퇴소하는 거고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이제 상황을 좀 봐야 알겠는데요. 한 10세대는 임대주택 신청을 했고요. SH하고 나머지 분 16세대는 복지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복지비요, 복지비. 복지비를 신청했던 이분들은 아마 이제 임대주택 말고 다른 데로 아마 가실 데가 있어서 아마 신청한 것 같고 저기 텐트에 남은 분은 한 15세대에서 20세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5세대에서 20세대가 되겠는데 그것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구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15세대에 대해서.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일단 거기에 집을 짓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SH공사에다가 지금 현재 임대주택 신청을 하라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텐트나 이런 집을 못 짓도록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거기 집은 못 짓는 게 구청의 입장이고 그리고 SH공사 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SH공사와 협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이제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임무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김진경위원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현안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다음은 재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 파악은 물론 되셨을 거다라는 생각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신속추진 사업에 보면 사업개요에 4가지 정도의 뭐 TF라든지 공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품질점검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품질점검단 구성은 주택법에 나와 있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서요. 서울시에서 두 번 정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골조가 됐을 때 그다음에 준공 전에 해서 두 번 정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시에서 TF로, 한 200여 명 정도의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200명?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TF가 구성돼서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뭐 건축계획이라든지 시공·구조·토목·전기·통신·기계 등 각 분야의 위원님들로 구성돼 있어서 보통은 저희가 한 번 할 때 한 15명 내외 정도의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럼 지금 점검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개나리아파트랑 개포주공4단지?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올해 개포4단지, 대치1지구, 개포1단지가 할 계획이고요. 지금 개포4단지는 지금 점검한 사항에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니까 점검한 사항은 개나리4차랑 개포주공4단지가 2개는 했었고 나머지 개포4, 대치1, 개포1 이게 이제 예정인 거지요?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신속수립지역에서 압구정1구역은 미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돼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민원관계 때문에 시에 민원이 들어가서 일단 서울시에서 민원관계로 포함을 못 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 효과에 보면 지구단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내용을 계속 하시면서 이 문제점이 정확하게 안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정지구단위계획에 신속수립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아마도 전체적으로 기간단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월 달 22일부터 27일까지 각 구역별로 주민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 MP회의를 한 30여 차례 회의하면서 주민의견이라든지 이걸 전달한 것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이 신속통합기획에 신청이 되었다라고 해도 어느 구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중랑구인가 거기에서도 신속통합에 들어갔던 부분이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신속통합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상반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대치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가 600가구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민원이 임대가구 600가구 정도로 문제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을 받는 걸로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계획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수립한 내용을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서울시에 다시 제안을 올립니다. 그걸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의견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이게 뭐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또 풀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실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은 항상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원만하게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동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동료 위원님들을 위해서 질의사항 하실 때 한 10분씩만 해 주시고 또 나중에 추가질의를 받으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화재현장, 그러니까 구룡마을 이번에 화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재현장 혹시 몇 번 방문해 보셨나요? 1월 20일 날 화재 발생했잖아요, 그 이후로?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제가 그분들하고 한 차례 만나봤고요, 그 현장은 제가 수시로 가봤습니다.

김형곤위원

지금 아까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지금 현재 거기 지금 11세대가 임시 주거시설로 가셨잖아요. 여기 지금 수치가 좀 잘못된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41세대가 아니라 44세대지요. 41세대 플러스 단전된 3세대 해서 44세대 중에서 현재 9세대가 위례로 갔고 두 세대가 임시 주거시설로 갔고 그래서 33세대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3세대에 대한 대책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대책은 그분들이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가는 걸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생계비나 주거비, 이주비 이걸 안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략 총 한 3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셨잖아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 돈 마련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그 뭐 그렇게 마련까지, 돈이 없으신 분은 저희 복지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다른 부서랑은 혹시 협의하셨나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복지정책과 하고는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복지, 이것 돈 나오는 게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사회보장과 소관이죠? 주거급여 지급하는 것 사회보장과 소속이잖아요, 사회보장과 업무잖아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네, 주거급여는 사회보장과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 가지고 하면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달 돈을 내야 하잖아요, 30만원 정도씩. 그러면 그것은 복지정책과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과에서 주거급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랑은 협의해 보셨어요? 혹시.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 하셨던데요? 내가 지난 주 금요일 날 확인했을 때 주택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 진행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 지금 한 33가구 정도가 거기 지금 아까 뭐 임시주거시설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지금 천막 쳐 가지고 밑에 스티로폼 깔고 천막 쳐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천막 동 2개 정도 지어 가지고 사시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다가 연탄난로 지금 해 놔 가지고 만약에 연탄가스 노출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 집단으로 사망합니다, 집단으로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것 알고 계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인지 이 사람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동감하고 있고요. 동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텐트 안에서 연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말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이 엄동설한에 연탄 안 하면 뭐로 난방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그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하라고 뭐 텐트를 치라고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화재가 발생한 지 30일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1월 20일 날 발생을 했고 오늘 2월 20일이니까. 그냥 여기, 아까 뭐 지켜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5가구에서 20가구 정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오늘 당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시에 오늘 퇴실하는 것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12시 퇴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지난주에 하기로 했다가 그나마 복지정책과에서 좀 부탁을 해 가지고 며칠 더 연장을 해서 오늘 퇴실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책이. 여기 지금 화재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방문한 정치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한 것 제가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이것. 이것 굳이, 찾아보시면 있을 테니까 이것까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지금 사회보장과 하고 반드시 해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크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는 아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화재민들 지금 갈 데 없는 사람들 11가구 뺀 나머지 33가구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거나 요청하는 게 뭔가요? 도대체. 만나 보셨을 테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가도 자기네들 관리비나 이런 경우가 30만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은 거기가 갈 수 없으니까 거기 화재터에다가 텐트나 집을 짓겠다는 그런 요청사항을 들었습니다.

김형곤위원

일단 하나가 공가로라도 들어갈 수 있게, 공가라도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것 한 가지 하고요, 공가 폐쇄된 것. 두 번째가 말씀하셨듯이 텐트라도 치고 살게 해 달라라는 것. 세 번째는 이것 주거급여에 대한 부분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달라 라는 것,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해결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위례신도시에 있는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든가, 주거급여를 일부 보조를 해 줘서. 아니면 짓게 해 달라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 아니면 이 사람들 지금 길거리에서 지금 얼어 죽겠다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 상황에서.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김형곤위원

사회보장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네, 사회보장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주택과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다가 지금 분리가 되어서 재건축사업과로 분리가 되었는데 주택과장님, 대치1단지 아파트 SH공사 소유 대치1단지 아파트에 전기사용료 등 그 지원이 쭉 되다가 중단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수도세 지원 부분인데요. 아마 2020년도에 지원 비율이 100%를 지원을 하다가 이제 70에서 30%로 축소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있다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어려우신 분들인데 100%를 받다가 70%를 받으니까 이제 의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주변 분한테 많은 민원이 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종합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이 지원비율의 70이나 20~30%를 30%를 해당하지, 30% 말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100%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올해는 100%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미 공문이 관리사무소에 다 가 가지고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는 전기료하고 공동전기료하고 수도료는 100% 지원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모든 혜택은 원래 혜택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혜택을 지원을 해 주다가 끊으면 거기에 대한 민원은 말도 못 하게 반발이 심합니다. 더군다나 대치1단지아파트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어려운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우리 재건축사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원래는 강남구에는 건축과와 주택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의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가 하나 신설이 되어서 재건축사업과가 이렇게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우리 강남구 건축드림지원TF, 테스크포스, 그다음에 준공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행정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테스크포스가 구성되기 이전에 원래 재건축과에서는 이 업무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김영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TF 구성을 통해 그 인원이라든지 전문가를 투입을 통해서 보다 나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우리 강남구에 미진했던 예를 들어서 은마라든가 아니면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TF, 테스크포스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이전에 본연에 업무를 충실히 해서 우리 지금 은마아파트 재건축, 은마아파트가 80년대 초에 아마 건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은마아파트.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재건축이 한다고 한 지가 지금 40년도 넘었습니다, 재건축 거기가. 정말 그 재건축 가지고 나쁘게 표현을 해서 재건축을 팔아먹고 시·구의원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까지도 추진된 게 없고 이제 최근 한 몇 개월 전에 드디어 서울시장께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상향 이 관계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꼭 이렇게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이전에 우리 새로 부임한 우리 재건축사업과장께서는 강남구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정말 훌륭한, 물론 재건축 이 사업은 구에서 추진할 단독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시에 협의를 하고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능력을 좀 발휘하셔 가지고 우리 압구정이라든가 또 은마라든가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은마아파트 진행사항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은마아파트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정비계획 입안이 시작돼서 올해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해서 2월 16일 자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용 가지고 조합설립이라든지 정비계획 추진하는 것이 진행은 됐고요. 그 진행하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 드림TF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희 재건축사업팀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위원장님 및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우리 재건축 과장님께서 아마 금년 초에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아주 전문가인 우리 김동곤 테스크 팀장도 아마 유능한 팀장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간 올해는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지금 기금이 한 8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또 난방비, 관리비 때문에 나라가 정말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공동주택지원금액이 그전에 10억에서 2억이 다운 돼서 8억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기회에 LED 교체를 좀 더 각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줬으면 지금 난방비 해소에도 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8억원에 대한 공용시설물 지원이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물가도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관내 284개 단지 중에서 70개 단지가 재건축으로 추진 중에 있어서 단지 내 노화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억에서 10억으로 증액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 활성화 공공부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원실적도 미비하고 그래서 올해는 공동체 활성해서 남은 예산을 공동주택지원 공용시설 이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방법도 좋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워낙에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고 전기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 284개 단지에 LED 교체 부분을 추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지원해 준다면 LED를 교체하면 전기세가 많이 다운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이 됐는데 내년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올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각 단지에 그 LED교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요?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저희 조례에 보면요 LED교체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아니 아니요, LED는 지금 그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50%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워낙에 지금 관리비 때문에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LED라도 올해 추경으로 해서 교체를 해 주면 또 올 연말에 동절기가 돌아올 거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관리비 폭등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요. 그래서 전기세는 계속 올라갈 계획에 있고 가스비 이런 것으로 인하여 관리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제가 주문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기준에 LED, 난방비나 전기세가 올라가니까 각 아파트 단지에 LED 등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펼쳐서 지원을 해 줘서 전기세나 이런 것을 낮추자는 절감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저희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항목은 우리가 전체 284개 아파트에 이런 것을 지원하라고 LED를 보급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그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김광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아파트 단지에 전기세 절약을 위한 LED 지원사업 이것을 서울시나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각 에코마일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태양광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적극 발굴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런 방법도 있나요? 저는 왜냐하면 LED교체는 지원해 줄 예산이 없어서 맨날 탈락을 해요. 3년간, 3년 안에 지원받은 단지는 다 무조건 신청을 해도 지금 탈락을 시켰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LED 지원하는 그 단지만큼은 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인데 어찌됐든 우리 주민들에게 난방비나 관리비 폭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좀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어서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 심사 있잖아요? 그 안전진단 추진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 것 같은데 11개 단지가 구역이, 11개 구역이 지금 선정됐는데 이 대상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11개 단지가 선정되는 겁니까?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광평로에 보면 모든 5층과 고층 아파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30년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2개 단지가 빠졌어요. 거기에 저기 어디냐, 샘터아파트하고 한솔아파트가 빠져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안전하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내년에 해당 되겠습니다. 연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연도가 늦은 것은 그 후속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그렇죠.

광심

김광심위원

후속으로 미룬다 이 말씀이죠?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기는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개포동이 어느 정도 재건축이 인허가 단계는 다 마무리 됐잖아요? 그래서 30년 된 아파트 쪽으로 확대해가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기회에 그동안에 강남이라는 이유로 많이 억눌려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 7과 37팀이 있는데 우리가 급수 저기, 직급별로 인원 편제를 보니까 7급은 마이너스 20명이고요.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6급은 14명이 또 오버 돼요. 8급도 10명이 오버 되고요. 그런 곳에 이제 건축과나 환경과를 보면 7급이 50%도 안 됩니다, 정원에.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뭐 50% 이상 오버 됐고 6급은 지금 팀장급이잖아요? 그러면 보직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6급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보직 받을 우리 팀장님들 자리가 없는 것 같고 7급은 또 이렇게 적게 되다 보면 7급에 있는 분이 6급에 승진할 기회는 좋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많이 능률이 저하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승진 기회가 불균형하고 이 직원들의 직급 안배가 이렇게 편차가 큰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급수 단순히 7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6급이, 7급은 부족하고 6급은 또 많고 이렇게 이제 직급만 보면 그런데 거기 이제 비밀이 숨어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다 그러면 건축 6급은 갈 데가 복지정책과나 다른 데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7급 건축도 다른 과를 못 가요, 과가 업무 그러니까 직렬에 맞게끔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과에 한정된 직종이 골고루 신청을 해서 인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강제 배치가 아니고 대부분이 자기가 배치를 신청을 합니다, 5순위까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축 7급이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는데 건축 7급이 부족해서 건축 7급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에 건축 7급을 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겠다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청지를 다 써냅니다. 그러면 그게 전산으로 다 정리가 되어서 딱 뜨는데 강남구는 5순위도 안 써요. 대부분 다른 데로 가죠. 그러니까 저희는 올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거고 건축 6급은 이제 팀장 보직을 못 받더라도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오다 보니까 보직은 못 받고 근무하는 이런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뭐 전체인원을 그냥 N분의 1 해 가지고 건축직 전체가 200명인데 각 구청별로 그냥 25개 구청 나눠서 N분의 1해서 싹 배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가서 근무하고 싶은 희망근무지를 1에서 5순위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부족 인원이 채워진 다음에 나머지 못 간 사람들 아니면 희망지로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적절하게 돌려 가지고 가는데 그나마도 2순위, 3순위까지는 정리가 되는데 5순위도 안 쓰면 뭐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전체 서울시 건축직 인원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 나머지 가지고 뿌리면 이런 부족현상이 없을 텐데 정원과 현원을 따졌을 때 현원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5순위도 안 썼기 때문에 강남은 아예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편차가 발생, 예를 들자면 그런 편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김광심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것을 보시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부서나 서울시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의 해결책을 만약에 이제 어떤 뭐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지만 어떤 인사제도의 개편이라든가 발령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은 설명은 맞는데 물론 본인 신청 위주로 인사발령이 나다 보니까 이렇지만 받는 우리 강남구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서의 안배를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짚어주셔요. 저기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 인사부서에 이게 너무 편중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1월 20일 날 구룡마을 화재현장에 도시환경 진조평 국장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이 빨리 대처해 주셔 가지고 인명피해 없이 잘 진압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마을은 지금 무허가건물이 지은 지 30년쯤 됐죠?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네, 88년도부터 이제 예상대로

강을석위원

30년이 넘었나요? 그러면.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네.

강을석위원

한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거기는 사실 개인소유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재개발을 한다면 토지주에게는 토지보상을 하고 거기 입주민에게는 거기에 맞는 주택을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구룡마을이나 지금 강남구에 보면 그 강남구에 거기에 맞지 않게 달터마을, 재건마을 또 뭐 수정마을 등 이렇게 단지에 조금씩 주택단지 아니면 정말 딱 보이는 데에는 불법건축물이죠?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주택과장님이 딱 소관은 아니겠지만 도시환경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실태, 아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 주시든지.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구룡마을에 대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0년 6월 11일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SH공사로 사업시행자가 진행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2년 동안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해 놓고서 아무 저기 뭐야 없으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무허가주민 안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주가 이제 우선되는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사업계획이 아마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책자 34쪽 보시면 거기 아마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으로 이제 변화를 해서 아마 신문사에는 3,600세대가 이제 짓는다고 아마 나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알아본 거로는 이번 달 안에 거의 서울시나 SH공사 정리가 끝나서 보상공고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보상공고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주라든가 이런 게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공무를 잘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 안 한 세대가 한 1,000세대 정도 되고 전입한 분들은, 아마 전입 안 한 분까지 한다면 한 2,000세대가 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 언론에서 본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건물이 우리 주택과장님 아니지만 건축과 같은 데 보면 기존에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옥상에 2~3평짜리 가건물, 건축물이죠. 예전에 보면 거기에 20~30년 전에 보면 거기에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직수로 가기 때문에 물탱트가 사용이 필요 없어서 그것을 수리를 물탱크를 떼고서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뭐 조금 이렇게 수리를 해서 건축물을 해 가지고 임대를 주다가 지금 하면 그게 불법건축물 해 가지고 항공촬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 2~3평짜리 건물 때문에 융자도 안 되고 뭐든 임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구룡마을이나 달터마을, 재건마을 이런 데 보면 건축물이 아닌 불법, 그 뭐라고 합니까? 가건물을 지어서 한 20~30년씩 하면서도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가 어떻게 생각이 되나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런 문제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온정주의와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드리고요. 달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기존세대들이 장기전세나 국민임대 이런 갈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89년 이후에 신발생 해 가지고, 신발생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은 이주하면 아무 대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보상을 받게끔 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주를 할 수 있으면 이주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건마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주택을 한번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는데 계획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역시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부지를 마련해서 자립했던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정마을에서는 한 28세대가 남아있는데요. 여기는 서울시 주택공사에서 부채 탕감을 위해서 아마 예정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불법건축물에 있는 우리 분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보호해 줘야 되고 또 강남구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재건축사업과장님께 한 말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46쪽에 대치동 구마을 다목적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 다목적 운동 관리사업은 대치 구마을 1지구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광장에 발생 되는데 면적으로써는 약 1,035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 주민들의 제안으로 운동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제안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광장에다 운동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복합용도로 해서 광장 플러스 체육시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치마을 조합에서 올 4월쯤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광장을 광장 플러스 체육시설로 바꾸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동의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그 제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운동시설, 생활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 문제가 내용을 봐서 저도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 부지를 가지고 운동시설을 만든 겁니다. 맞지요?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기부채납 부지가 단지 내에 거기에 보면 대치2주민센터 대현초등학교 있는 근처지요, 거기 보면 그 단지의 위치상으로 가운데에 있나, 가에 있나, 코너에 있나,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지가. 제가 저기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단지 내 가운데쯤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도로가에 접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도로가에 접해 있습니까?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강을석위원

아, 확실해요? 그런데 왜 그게 단지 내에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지?

동곤

김동곤재건축기획팀장

마을 전체의 가운데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마을의 가운데, 재건축 구마을 재건축의 단지에는 코너에 있다?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위치 한번 저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 강남구에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 어떤 지역에도 보면 단지 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개포동 쪽인가 도서관인가 뭐가 있었죠. 그래서 외부 분들이 사용을 못 하고 단지 내 분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민시설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시설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은 단지 내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지역마을을 전체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됐을 때 연간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산정해 보셨나요? 아직은 안 나왔지요?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부지가 확정되면 생활체육과에서 그거를 바로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게 적정하면 통과가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아주 제가 걱정한 바가 단지 내 안에 있다고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단지의 코너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아주 다행이고 앞으로도 재건축하는 단지의 기부채납 받을 때는 단지 안에보다 지역주민과 함께 쓸 수 있게 단지 가에 코너에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아서 강남구 주민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런 복합시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문

김병문재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릴게요. 이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구룡마을 화재민들 그분들에 대한 것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데 그분들 33가구들에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 달에 내는 7~8만원, 10만원 정도 되는 것, 그것을 지금 내실 돈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돈을 진행을 하면 특정한 누구한테만 주고 누구한테는 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룡마을이 지금 1,107세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저희가 예산을 한 달에 10만원씩 잡으면 한 달에 대략 1억1,000이고 1년으로 따지면 13억 정도 되는데 이것 예산으로 혹시 만약에 저희 구의회 차원에서 진행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도시환경국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안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은 구민의 예산을 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의원님들끼리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 뭐 집행부에서 올리기보다는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셔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허가건축물에 이런 서울시 안이나 전국에서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서 재산세와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국토교통부라든가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의원입법으로 해서 어려운 분들의 주거를 양성화시켜서 거기에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서 위생 상태라든가 구조의 안전성에 어떤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법령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의 연장선상에 봤을 때 김형곤위원님께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이라든가 거기 사시는 무허가건축물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그분들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어떤 그런 지원계획이라면 의원님들과 같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논의하셔서 정리될 사항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의원들이 구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가지고 진행했을 때 무슨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 문제가 있는지 그걸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지원 부분은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내에서 국장이 답변하는 부분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주택과장도 얘기했지만 89년도 이전, 이후 건물이기 때문에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다 지금 정리가 돼 있고요, 무허가 시설물이죠. 그렇게 돼서 지금 거기 거주하시는 분 몇 분이서 거주자 위치, 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에 따라 정리될 것이고요. 나머지 그런 저희 환경국 말고 복지급여라든가 어떤 사회보장, 그다음에 복지 체계의 이재민이나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구호 이런 부분은 저희 과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저희 국 다음다음에 복지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깐 저희가 이 구룡마을 4대 무허가건물 이 부분에 대해서 구룡마을 개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이렇게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적절한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사는데 개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이주를 시켰을 때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냥 어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와서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믿고 이미 뭐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로 나간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속았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주를 할 때 그때 했었던 제시했던 그거랑 실제 가서 보니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이 또 자기들도 속을까 봐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가는 또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임대료 10만원 이 돈 없어서 지금 못 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도시환경국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그렇게 나쁜 표현으로 나 몰라라 하시면 해결, 진행이 안 되니 복지생활국과 긴밀하게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 예산 부분은 진짜 그러니까 저희 우리 구의원님들이랑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추가답변 올리겠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른 건 모른다고 제가 답변을 올려야지 여기서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소득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떤 보호복지법의 복지와 관련된 법령에 의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기야 있지만 실질적인 저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섣불리 얘기하다 보면 또 잘못된 게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의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에서 조치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대신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령적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한 혜택을 갖다가 저희 보고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면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복지국하고 협의는 하지만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께서 복지비 16세대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주택과장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어제까지 여기 나온 부분 생계비, 주거비, 이주비, 생필품 있잖아요. 이 신청을 16명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김형곤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 건은 복지과에다가 제가 다시,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주택과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앞서 담당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운입니다.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관 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도시계획, 아주 잘 만들어주셔 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전단지 문제가 사실 굉장히 민원이 많고 지역의 사회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사경이나 뭐 이렇게 우리 발대식도 먼저 한 번 했었죠. 엊그저께 전단지 광고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 보면 거리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계시지만 주민들과 청소년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건강에 굉장히 지장을 받는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떻게 더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시고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특단의 대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검거, 전단지 살포자에 대한 검거를 작년 1년 동안 12건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지금 15건을 지금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거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뿌리는 살포자들이 소문도 좀 났고요. 또 타 구에서 저희 벤치마킹 하러도 좀 오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좀 보람은 있지만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 청소년 가로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불법전단지, 선정성 전단지를 단속을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오토바이로 치여서 이렇게 사고도 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오토바이는 청소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길을 막고 하면 그냥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3건, 4건 정도가 지금 사고가 났고요, 저희 재해방지법 때문에라도 저희들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검거도 중요하지만 또 오토바이 탄 사람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러고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저도 불법전단지를 살포하는 현장에서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저하고 부딪쳐서 시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위협감이 생기더라고요. “가세요, 가세요.” 그러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보면 한 대가 지나가면 바로 뒤가 쫓아가더라고요, 두 대씩, 이렇게 다니면서. 앞으로 이제는 미리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안전도 조심해서 우리가 정말 강남구가 쾌적한 강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보고서 59쪽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도 강남도시발전계획 수립을 우리 예산 6억원을 편성해서 아마 2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진일정을 보니까요. 2024년 8월에 준공이 돼요. 그러면 이게 성과물이 납품되려면 12월쯤에 성과물이 납품될 것 같은데 그러면 2년 6개월 후인 2026년 상반기에는 민선8기가 끝나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과물 관련해서 여기 보면 민선8기 구정비전 실현 및 도시경쟁 강화 유도라고 했는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가 시일이 좀 촉박하잖아요, 민선8기 기간이랑 해서 맞물려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고 우리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노애자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남도시발전계획은 말 그대로 강남의 전체적인 강남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정책 또 서울시 정책 이게 코로나 이후로 급변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부정책도 바뀌고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서울도시기본, 2040도시기본계획을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됐습니다. 그 2040이라는 기본계획이 저희가 매번 나오지만 이번에는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민선8기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남발전계획에 녹아 넣겠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기간이 대부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1년은 잡아야 되고요. 그중에 이제 진행과정에서 최종 용역결과는 내년에 나오더라도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주민들 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는 되게, 어차피 또 강남의 전체를 구상하는 이런 용역이어서 기간은 많이 걸리는 것은 저희들도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2년 6개월이면 민선8기가 끝나다 보니까 촉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것을 우리 추진방향에 보면 역세권 있고 수변 있고 강남 중심기능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해야지 되는지 이런 거가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이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선8기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고 하면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힘을 합쳐서 6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드는 만큼 좋은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뭐 의회랑 같이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물 나오지 않겠습니까?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이게 2040기본계획도 2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선8기 때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또 미래의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해서라도 저희 강남구의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며칠 전에 14일 날이죠, 역세권 활성화 이거 우리 용역보고 같이 들었는데 이것도 맞물려서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강남이 좀 더 아름다운 강남, 발전된 강남이 그림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 보면 압구정 428부지 개발전략 실행방안이 있는데요. 428부지는 사실 기존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지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기도 추진 실적에도 보면 2021년 12월 28일에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신통기획 정비계획안 연계 검토까지 한 후에 용역 발주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업무보고에 아직 실행계획이 마련되지도 않은 부분이 꼭 올라 왔었어야 되나 의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기존에 용역보고회도 다 개최했기 때문에 내용도 아시겠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이 개발전략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압구정 428번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기본 및 타당성 용역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현재 지상에 주차장 아니, 지하주차장, 지상공원 이렇게 중복결정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땅이었는데 우리가 매입한 거고요.

김진경위원

지상 공원?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현재 이렇게 중복결정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할 때 올해 용역을 발주해서 뭔가 실행 계획에 대한 방침을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압구정 1구역이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저희가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해서 땅을 이제 개발을, 복합개발을 하든지 하게 되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시설을 넣고 주변현황을 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왔을 때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 주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도시계획의 국토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하겠다고 해서 올해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에 용역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 넣은 것은 저희가 신속통합계획이라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할지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지난번 용역보고에 나온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이 방안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가 공원하고 주차장이 중복결정 돼 있는데요. 공원 자체가 시설 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저희가 근린공원 내에 시설률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설률이 전체 면적의 40%, 그다음에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의 8%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 부지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용역결과고요. 우리가 지금 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그런 전략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제가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 저희가 행감 때도 늘 지적을 했고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조금 요청드리면 그때 이 건축물 개최하면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용도 높게 책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그냥 장소는 일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월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고등학교 옹벽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실제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쪽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자주 있지만 현대고등학교 옹벽 쪽으로는 실거주자 이외에 어떤 외부 사람들이 여기 진입하는 곳은 많지 않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 옹벽으로 아름다운 강남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아름다운 강남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지도 염려스러워서 아까 428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진행될 때 해당 구의원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같이 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고등학교 옹벽은 22년도 작년에 추진해서 예산 9,200만원을 가지고서 디자인월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명중학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2023년도로 잘못 봐서, 인지했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중학교 할 때도 저희가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해당 구의원님들 잘 초청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40계획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20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용역이 20년에 대한 용역인가, 이게 22개 동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가? 신사동, 압구정동의 환경이 다르고 생활권이 다르고 또 대치동, 개포동 다 다릅니다, 세곡동이 다르고. 이것을 잘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가. 20년 후에 어떻게 변화가 오는가. 또 여기서 어떤 먹거리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그 철학은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설명회 때 우리 김형곤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22개 동을 봤을 때 세곡·수서·일원·개포는 텅 비어있는, 텅 비어 있어. 이 비어있는 것을 어떻게 20년 계획이라고 이것을 내어놓았는가. 지금 그 개포·일원·세곡·수서 지역에 위례과천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착공만 못하고 있지. 그러면 이것이 수서역, 세곡역이 이미 확정 발표가 되어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한 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포동 구룡마을 4,000세대가 들어온다고 이미 확정 발표했어요,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 20년 사업이라고 하셨으면 좀 더 세밀하게 아, 여기서 개포동에서는 또 압구정동에서는 뭐를 생각을 하고 또는 세곡, 수서, 개포동에서는 뭐를 생각하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많이 변합니다. 20년 후면 강산이 두 번 바뀝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강남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의 강남이 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위환경이 너무나 뒤처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산, 서초, 송파, 분당에 엄청나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시고 지금 용역서를 주셨는데 여기에 지역구를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구의원들입니다. 구의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진짜로 강남이 어떻게 가야 되냐, 20년 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일례로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에 있는 어머니들이 한 2년 살면 배드타운이 싫어서 다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왜? 학교문제, 체육 이런 시설 뭐 전무한 거예요, 이게 배드타운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래도 지역 구의원님들이다. 그리고 지역의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여러 단체장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분들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동에 그 용역회사에다가 좀 다니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얘기 좀 듣고 거기 현황을 파악해서 진짜로 필요한 것, 우리가 꼭 갖는, 진짜로 20년 후에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우리는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많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화요일 날 저희 용역보고회 한 건이 이 건은 아니고요. 역세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또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강남도시발전계획은 20년 동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정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종합발전계획을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듯이 또 서울시는 2040도시기본계획이라는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의 강남 미래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이 슬로건에 맞게 미래 20년동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장기계획을 어떻게 할까 이걸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다는 내용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하는 게 일원동, 수서동, 율현동 정말 거기는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층 주거지도 있을뿐더러 저 율현동 쪽에는 자동차정비업체, 매매센터라든지 다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강남도시발전계획하면서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주민들과 토론회 또 크게는 시민토론회를 다 거쳐서 한번 열심히 내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호귀위원

하여튼간 배드타운화 만들지 마라, 지금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배드타운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먹거리, 먹고 살 수 있는 생활권으로 만들어 줘라 여기에 중점을 좀 두시길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크고 작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빙기를 맞아서 그리고 또 몇 달만 있으면 우기를 맞는데 건축물이 토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침하가 없도록 2차 무슨 문제가 안 생기게 많은 안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건축물 관련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김태우 국장님, 아니 저기 팀장님 계시네요. 또 뭐 김철동,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바로 해결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민원전화를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또 현장에서도 저도 봤고 대형건축물이나 지역의 건축물을 보면 일부 노조원들이 거기다가 막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스피커 막 틀어놓고 농성을 하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소음 또는 보기가 사납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강남구의 건축 현장에 노조원들이 점거해서 공기를 늦춘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방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런 현장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내에는 지금 399개의 건축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현장에는 지금 대형 노총에서 크레인이나 이런 작업을 할 때 대형 노총에 소속된 노조원들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뭐 각종 민원을 제기하면서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나 또 기타 주변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까지 줘 가면서 그런 행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고요. 크레인을 지금 사용을 하는 업체는 그런 공사장들은 대부분 다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만약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뭐 공사 방해라든지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직접적인 공사방해라기보다는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전모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잠깐잠깐 어떤 시기에 따라서 그것을 착용을 못 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거나 해서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강을석위원

고발을 하는 거네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그렇죠.

강을석위원

그 자체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되고 공기가 늦어지겠네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럼 대다수 공사장에서는 대형 노총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어요?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대부분은 받아들이는데 일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다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네,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강남구에 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이 국내 대형건설사 11개 사장과 청담동에 있는 청담 삼익아파트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그 개최한 자리에서 지금 건축과장이 말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노조가입비 명목으로 월례비 600~1,000만원씩 요구하거나 등등의 하여튼 건설현장을 좀 이렇게 괴롭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것을 현장에서 듣고자 국토부장관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들었고요. 다음 주에 그런 건설현장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발표하면 거기에 맞게끔 정부에서 대책과 같이 저희는 또 하부 집행기관이니까 건설현장에 안내해서 그런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도시환경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좀 건축현장이 사실 이게 공기가 늦어지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뭐 노조원들이 취업이나 이런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이용운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관 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를 잘 환경도 깨끗이 해 주시고 공원 잘 만들어주셔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조그마한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원들을 주민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에 공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골목 곳곳에 소공원들이 많습니다. 그 공원들을 포함을 해서 다른 노후근린공원도 지금 대대적으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우선 작은 소규모공원은 저희들이 해빙, 땅이 좀 해빙이 되면 3월부터 저희들이 아마 곳곳에서 아마 공사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공원은 한 5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큰 공원은 아마 가을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께 홍보하면 되겠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과거에는 보면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수막을 설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미리 몇 달 전에 진행할 공사도 주민 분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언제부터 무슨 공사를 하겠다 하고 미리 안내문을 현수막을 지금 붙여놓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원에서 전기사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기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원에서 전기사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가끔 접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과거부터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야간에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낮에도 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다 좋으련만 안전사고 때문에 이렇게 시설로써, 정식시설로써 허가되지 않는 전기용품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1만 명 중에 한 분이라도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뭐 별 것 아닌데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주민 분들은 말씀을 하시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그동안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베풀어주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그 위험한 요소는 저희들이 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시죠. 안전이 중요하고 또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 같은 경우는 전주에 전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다 무슨 타이머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돈을 넣고서 이렇게 전기를 쓰고 돈을 빼면 전기가 사용을 못하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다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저기 원자력도 많이 하지만 태양열도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자제를 시키고 이제 단속을 하니까 몰래 도전이라고 그러죠, 한전에서 몰래 빼는 그런 점

강을석위원

안되겠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엄격히 따지면 한전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원에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저희들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전주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사실 업무 소관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서 필요한 사항, 안전조치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한전에 얘기를 해서 한번 부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10시 회의 개의 전에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요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 인력분장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었고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특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동료위원께서도 발언하시고 속기 남기신 것 보면 같은 걱정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도시환경국 소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원 대비 현원의 과부족 편제가 심한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NDC 탄소감축 목표를 위해서라도 우리 환경과가 앞으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또 강남구 관련 환경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는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인사, 다음번 인사 전까지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 신경을 얼마만큼 써주실 수 있을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인사불조화 그다음에 또 수급인력이 적게 배치됨으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추진과 구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환경과 같은 경우는 신규직원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환경업무는 되레 어떤 행정적인 업무의 축적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상태에서 요새 생활, 구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환경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는데 그냥 현황업무 처리하기도 급급한 그런 실정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퇴직할 시간이 얼마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인사파트하고 얘기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 전체에 인원 직급조정의 불균형 이 부분은 한번 상의해 가지고 해소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의회에서도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동참할 테니까 어려운 부분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직생활 마무리 전에 너무 어려운 부탁드리는 것 같아, 어려운 숙제 드리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환경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80쪽에 보면 스마트한 생활소음관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반 편성에 지난번에는 직원이, 기동반 직원이, 직원이 3명, 용역직원이 4명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주간에 직원이 2명, 용역직원은 4명 이렇게 해서 1명이 직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생활소음관리가 잘 되어서 직원 부분이 1명을 빼신 것인지 이렇게 조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기동반을 연중, 365일 연중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아마 직원 3명, 용역 4명 그렇게 반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저희가 1조 3명 해 가지고 저희가 직원 1명 그리고 또 용역직원 2명씩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다, 인력운영 면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김진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운영위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직원 1명에 용역 직원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2명 해 가지고

김진경위원

2명씩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말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결정, 99쪽. 가격결정 조정 추진을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또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지자체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것에는 굉장히 반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안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중앙정부 국토부와 이게 가능할지, 이게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민부담이, 형평성과 또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제도를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토부한테 지금은 권한이양을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권한이양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천을 해 보시려고 하는 거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결정 조정권한이 작년 22년도에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권한이양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인권위원 뭐야, 위원회에다가 대통령직속기관에다가 이양을 요청을 했는데 17개 시·도가 의견을 상반되게 냈습니다. 어떤 시·도는 우리가 관리하고 산정할 인력이 없다,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양을 받아야겠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처럼 이렇게 특별한 땅들이 많은 데에서는 현장에 맞게 표준지가격을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해서 동참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김진경위원

실현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쉽지 않습니다.

김진경위원

실현가능성은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쉽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이양은 쉽지 않은데 검증센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국토부에서도 좀 연구용역을 6월까지 지금 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이양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대로 그냥 고수하든지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그 연구용역을 결과를 보고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6월 이후 경에 센터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방향이 잡히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간 낮은 현실화율이라든지 뭐 고가, 중저가 부동산 현실화율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한 번은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생각하신 것 같아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03쪽이 있는데요. 요즘 전세사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는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25개 구청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3월 달에 수립을 해서 하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불법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사에 대해서 엄벌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대표공인중개사들은 그런 행위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못하는데 그런 대표공인중개사 말고 일반 그냥 중개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좀 한다는 경향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불법중개 사기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하고 합쳐 가지고 지도단속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은 일단 서울시 안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운영이 되는 건가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3월 달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단속을 같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기도 할 예정입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등록증이라든지 자격증, 요율표 이런 것들 특히 요율표 같은 경우에는 업소 안에 잘 붙여져서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그 요율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사항은 지금 102쪽에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즐거운 생활안내지도를 제작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뭐 더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접지, 책자형, 접지형 두 가지로 만드실 것 아니겠습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접지형 같은 경우에 이게 동별로 다 되어 있지만 한 묶음으로 되지 않고 다 찢어져서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은 각 동에다가 이렇게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접지형 하고 책자형 있는데요. 저희가 접지형, 책자형을 동별로 다 배분을 해 놨고요. 저희 구청 1층 로비에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 4월하고 6월에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몇 동, 어디어디입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토지거래허가 계약허가구역은요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압구정동아파트지구 그다음에 일원동 일원하고 개포동 일원 그다음에 그린벨트가 있는 개포동 등 6개 동 일원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존경하는 유경준의원께서도 아마 국토부에 건의한 것 같은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렇게 그냥 투망식으로 전부 다 해서 이것이 상당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투망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투기가 과열되고 위험이 있는 지역만 핀셋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여기 있습니다만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이런 지역도 있지만 특히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같은 경우에 아니 임야에다가 무슨 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해놓습니까? 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농지나 이게 임야가 무슨 여기 해당 사항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한다고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투기 과열이 되는 지역은 핀셋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해제해 달라라고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경준의원님께서 최근에 법령개정안 하고 계시는 게 필지별 단위로 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하는 걸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그물망식으로 다 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가로구역 이런 걸 따져서 구획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저희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계약허가 해제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청장님 방침을 세웠고 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역해제를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묻고 있고요. 그것을 그 결과가 나오면 3, 4월경에 수합해서 서울시에다 다시 정식 공문해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곡동처럼 그린벨트 지역은 사실 저희 서울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건데요. 거기도 보면 주민들께서 거래계약이 묶이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거기도 해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

건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네, 건의하는데 원래는 국제교류복합지구라든지 압구정아파트지구 이 두 군데만 해제를 요청하려고 했는데요. 이쪽도 논의를 좀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좀 늦은 시간이라 간략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도 간단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전세사기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3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강남구에 지금까지 전세사기에 대한 사건 접수는 없었습니까?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강남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접수된 사항은 없고요. 그게 보니까 신문 보도상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도 부동산이 약간 침체되고 최근에 거래가 조금은 일어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사례를 제가 좀 면밀히 보니 오피스텔, 역세권 주변 오피스텔에서 주로 그런 사고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을 아주 멋지게 리모델링 해서 전세가격을 주변보다 훨씬 더 비싸게 해서 부동산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사례로 아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역세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3월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이라도 좀 체크를 해서 선량한 피해 시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종욱

안종욱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부 방침을 세울 때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지도점검할지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94쪽에 보면요. 거기 3번 하천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부분이 있잖아요, 94쪽에? 예산 6억6,800만원이 들어간 부분, 이것 하시면서 올해 여기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하천 노후시설 정비 추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전보고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여러 개포동 주민들께서 남부혈액원 여기서부터 영동6교까지 특히 운동기구하고 벤치를 좀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큰 수해를 입었었습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그걸 기회로 해서 지금 하천을 복구 작업 중인데요. 3월 중에 또 복구가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있었던 민원 사항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주민 요구사항이 자연하천으로 하자, 그런 주민 요구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운동기구, 뭐 데크 설치, 물론 민원인 중에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큰 기조가 자연형 하천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그 뒤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고 또 남쪽으로 보면 곳곳에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데크가 필요하거나 또 의자, 파고라가 잠깐잠깐 필요하시다면 양재천에 가까운 곳에서 이용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수해 때 서초구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다 떠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서는 더 이상의 시설물 설치는 좀 쉽지 않은 사항이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 둔치에다가 운동기구나 데크 설치, 파고라 설치는 저희들이 좀 지양하고 싶습니다.

김형곤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치수과에 제가 부탁드린 부분 역시도 특히 하천 바닥면 그런 데에다가 백일홍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거기 무슨 농사 그런 거 짓는다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여름에 비만 오면 다 떠내려가니 제발 좀 하천 바닥 부분은 그냥 있는 갈대 있는 그대로 그냥 제발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고 특히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하천 바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적극 동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벤치라든지 이런 운동기구는 양재천 길 제일 상단 부분, 설사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는 그쪽 지역에다가 상단 부분에다가 해달라는, 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부분을 요청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단 부분은 저희도 둔치 쪽은 사실상 쉽지는 않고요. 둔치에서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공원 있습니다. 공원을 현재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부족한 운동시설, 편의시설 저희들이 또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작년에 수해 때 많은 식물들이 떠내려갔는데 그중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잘 보존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 식물 위주로 지금 하천 식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추진해서 통과, 여러 우여곡절 속에 통과시킨 전기오토바이 지원 조례 통과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곤위원

지난번 환경과장님하고 그때 해서 조례가 통과됐으니 2023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전 과장님께서는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조례가 2022년에 통과가 됐으니 2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3년 가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2024년부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오토바이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하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각 말씀하셨던 부분 내용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리고 오토바이 관련된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환경과장에게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현장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근로자 4명입니다. 대기 배출가스 단속원 4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미세먼지 개선으로 살기 좋은 강남만들기 사업에 관련해서 마스크를 5만 매 구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4명의 근로자인데 5만 개가 다 필요합니까?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소속 현장근로자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강남구 관내 청소행정과 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 그리고 공원녹지에 관련된 현장 근로자들, 또 도로 부분 관련된 현장 근로자들 저희가 같이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을 그 과에서 지급한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네, 총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를 이렇게 다 배분한다는 거예요?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 발령 조치 때 저희가 현장 근로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그럼 강남구 공무원 현장 근로자들한테만 전체 과에, 강남구 전체 과에 환경과에서 이렇게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전체 과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부 과 현장 근로자들,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청소행정과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장 근로자가 있는 강남구 각 부서의 과를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합니까?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월 달에 오셔서 이렇게 또 힘든 부서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구 홈페이지를 봤더니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했지만 환경계획 수립용역이 게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참 좋아서 제가 제본해서 지금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10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거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더라고요. 그런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게 게시됐어요. 과장님 이거 보셨나요? 혹시.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까 처음에 처음 과, 3개 과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그 이후에 자료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것 10월에 납품됐고요. 올 2월에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이것 보니까 작년 2월에 용역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8월까지 6개월 정도 용역하는 걸로 그렇게 수립을 했는데요. 또 민선8기가 7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민선 8기 비전이나 또 공약사항들 반영을 하기 위해서 10월까지 연장을 해서 10월에 최종 결과보고를 했더라고요.

노애자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게 표절 점검을 해 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과장님께서는, 저는 왜냐하면 2월에 이게 홈페이지에 게시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저는 얼마큼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질의를 하는 거였거든요.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계획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2016년부터,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가 10개년 계획으로 2006년부터 15년까지 1차 계획했고요. 2차 계획은 5년 계획으로 수립을 했더라고요. 2016년부터 20년까지. 그리고 3차 계획이 작년부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강남구 전체의 환경계획을 포괄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분야, 토양수질 분야 또 대기환경 분야, 물환경 분야, 소음진동 분야, 폐기물 분야, 다양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강남구 우리 환경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10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 부분 앞으로 사실 요즘 탄소중립 또 녹색성장 또 온실가스 감축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화두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서 에너지 절감이나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런 어떤 다양한 사업들을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작년에 뭐 예산 2,200만원 들여서 이 용역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이 수반된 만큼 각 부서에 이거를 좀 전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다 각 부서에 진짜 꼭 필요한 거고요. 제가 공원녹지과도 봤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밖에서 잠깐 사실은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장님도 이 자료를 못 보셨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규정에 의해서 게시를 한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게시한 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 홈페이지에 뭐가 올라왔는지도 관심 안 가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 부서에서 공문 하나라도 보내서 이런 자료를 좀 보내주신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활용

재중

조재중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 같은 걸 추진을 하면 당연히 착수보고회부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금 외부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3월 중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또 환경정책 위원님들, 주민대표들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또 환경대책위원님들 같이 모시고 꼭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리 강남구 다양한 사업들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잘 반영되고 또 주민들 건강 보호하고 또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강남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정책연구용역 조례를 봤는데 각 상임위에서 이것을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만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책연구용역 행재 조례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까지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이 용역 감사하고 잘 보고 있고요. 예산에 걸맞게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도 질의 드렸지만 좀 전파해서 다른 구청에도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용역자료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오대중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 자로 여기 발령을 받아서 아마 위원님들과는 1월 27일 날 신년 오찬 간담회 때 뵙고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아마 구 비전 보고회 때 위원님들을 많이 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명품도시 강남을 정책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첫째 안전 강남을 구현하기 위한 선진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둘째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셋째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립, 넷째 쾌적한 거리 조성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신 고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7쪽 조직 및 인력현황은 7개과 29팀, 현원 18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총괄 예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98억4,248만원, 특별회계 345억8,706만원으로 총 1,244억3,655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22년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97억3,824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93억원으로 총 190억3,824만원입니다. 기타 22년 추경예산 집행현황 및 위원회, 주요시설물 현황 등은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전하고 재난 없는 강남만들기를 위하여 구민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해·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상황을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더불어 안전강남 훈련기간을 지정하여 각 동 주민센터, 재난 실무반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시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재난유형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규모별, 용도별, 시기별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 개선을 통한 촘촘한 관제를 실시하고 다중밀집지역의 CCTV에 밀집도 및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산공원 복합시설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3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총 72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의 지속적인 환경개선과 시설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신기술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철도 사업의 적기 추진을 통해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고 관내 노선버스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하여 미래교통 선진 모델을 발굴하고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차도 혼용도로에 대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일방통행 지정 및 보도 신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금년 8월 말까지 조속히 완료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인 스마트공유주차, 함께 쓰기, 잠시주차제를 확대 추진하고 부정주차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서비스 향상과 이용주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동일인 신고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및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계도 위주의 소통형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운수 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기준 부적합 및 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무단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자동차 사용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강행규정과 처분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가입자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무보험 차량 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및 전담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민업무의 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도심 가로변에 난립해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을 정비하고 전주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등의 점용에 대하여 안전관리와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부과하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철저한 전문건설업체 관리 감독을 통해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강남대로, 영동대로 등 전용 보행축 주요 가로정비와 한강 나들목 리모델링, 보도육교 경관을 개선하여 하나로 이어지는 강남 워커블 웨이를 추진하여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설과 기습적인 폭설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친환경 스마트 열선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 및 침하, 평탄성이 불량한 이면도로와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유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열선 설치 및 자동염수살포장치 가동 등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대책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15년 이상 노후된 가로등을 개량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가 1인 가구 밀집지역인 대치4동 선릉역, 한티역 주변 안전 취약지역에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야간통행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수과 주요업무입니다. 도심에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해 금년에는 대치유수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수변 인프라 조성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하천을 주민들의 일상과 생활의 중심으로 개편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유지하고 하천 등 침수 취약지역에 CCTV를 활용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신사 가동보 및 수문 원격제어시스템 개량,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 등 지속적인 침수 예방사업 및 방재시설 예방 활동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강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곡동 주민 숙원 사업인 세곡동 일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쾌적한 그린강남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용만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황영각 위원장님과 이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동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오후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1월 20, 지난번 구룡마을 화재 때 우리 재난안전과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화재도 빨리 진압이 되면서 모든 것을 재난에 관계된 모든 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자료 보면 73쪽인데 지금 강남구에 보면 자전거가 사용이 굉장히 많죠? 자전거 사용이.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따릉이부터 해서 개인소유자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행정감사 할 때 자전거 주차장에 공기주입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설치가 다 됐습니까?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예산편성 때 3가지 사항을 주셨는데요.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보관대에 공기주입기가 없다, 그다음에 보험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에 방치 자전거가 많으니까 정리를 바란다, 이 세 가지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기주입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동으로 해서 송파에서 키트식으로 해서 간단한 수리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 봤는데요. 실제로 뭐 스패너라든지 몇 가지 공구들을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실제로 이게 분실이 굉장히 많고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다른 적정한 안전장치도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수동, 자동은 좀 비싸고 하니까 수동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딱히 적당한 모델은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지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셔 가지고 지금 자전거 주차장에 노후 그냥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셨죠?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동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일부 치우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전수조사 단계이고요 계속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노란 표지판, 뭐라고 합니까? 경고장. 옮기라고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많이 붙여 있고 또 오래된 자전거 바람이 많이 빠졌다든지 녹이 쓸어져 있던 자전거 많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일을 잘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도 보호되고 또 지난번에 자전거 주차장을 많이 설치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으로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세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리함으로 인해서 여유공간도 생기고 다소 이렇게 배치도 여유없는 데서 여유 있는 데로 이렇게 배치도 할 수 있고 전에 약속드렸던 세 가지 보험홍보 포함해서 이렇게 약속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친환경 그러니까 꼭 원동자전거보다도 수동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손쉽게 혹시 바람, 공기가 빠져나갔을 때 공기주입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잘 좀 지켜 아니,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행정에 빨리빨리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지난해 안전교통국의 전 직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작년에는 왠지 수해까지 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서는 특히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에 할 사업들을 예산을 승인해 줬고 또 올해 확정된 예산으로 각 부서에서 각 사업의 추진일정이나 추진방법 등을 세밀하게 구상을 해서 아마 올해에도 또 작년에 같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올해는 또 작년보다 주요 업무보고 새로 만드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조성명 구청장님 2023년도 새해 구상이 담긴 신년사 다 읽어 보셨죠?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읽어봤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게 안전교통국의 소관 업무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다 추진할 수는 있으실까요?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제가 여기 와서 새해에 첫 신년인사회부터 시작해서 해맞이 행사부터 시작해서 아직 뭐 질의도 파악하기도 전이었는데 신년업무보고회를 쫓아다니면서 청장님이 갖고 계신 그다음에 어떤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지역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들을 꼼꼼히 읽어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노애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국 업무가 대부분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보고회 때, 비전보고회 때도 아마 각 지역에서 건의사항 나온 것들도 거의 대부분이 저희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뭐 현재는 금년도 예산에 대한 지금 발주단계에 있고 작년부터 추경사업들을 마무리한 것 이외에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바대로 금년도에 각종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완수되도록 또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요. 재난안전과 비전이 대한민국 안전 1번지 강남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멋지게 비전이 잘 정해진 것 같아서 이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 안전관리에 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책이 내려온 거가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사고 이후에 물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훈련을 대체하고 어떤 무감각적인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매뉴얼 개선이라든가, 저희 지금 행동 매뉴얼이 한 48개가 있는데, 유형이. 책자 한 권이 300쪽이 됩니다, 그게 60권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중앙정부 방침이 한 권으로 간단하게 60권. 그런 내부적인 것, 어떤 그런 우리 체계를 바꾸는 것하고 훈련을 많이 하는 것, 상시훈련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대응 훈련을 강화해라 그런 것을 정부에서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재난안전과가 우리 각종 사건,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보고서 39쪽 관련해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체계관리 확립 관련해서 제가 42쪽을 봤더니요. 우리 관제센터가 있죠?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도시관제센터라고 하네요? 여기에 근무직원이 4명입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하고 저희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노애자위원

아, 그러면 여기 상시근무자 4명은 어떤 거죠?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42쪽 말씀이십니까?

노애자위원

네, 42쪽.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 이태원사건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자치구가 한 군데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6억 이내로 줄 테니 앞으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라.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 옆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간제 계약직 4~5명을 채용을 해서 24시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인원입니다.

노애자위원

아, 그러면요 도시관제센터의 직원이 39명이라고 했잖아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야로 하다 보니까 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못하지만 교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담당팀장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이 분들은 CCTV, 저희가 2,233개소에 CCTV가 있는데 그것을 상시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성과 어떤 분석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지난 이태원 때도 112상황실이 문제가 되어서 더 시끄러웠었는데 뭐 현장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CCTV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리도 더 순발력 있게 좀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칙들 교육 좀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최근 일례로 저희가 군중밀집지역에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압구정 로데오에서 연예인 촬영이 있어서 갑자기 군중이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감지를 못 했는데 도시관제센터에서 관제 보고 이런 상황이,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소방, 경찰 저희 구청에 연락해서 저희가 출동을 해서 인원을 분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맞아요. 현장도 중요하지만 관제센터 직원들의 센스라고 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신년사를 보니까 주차난 해소 뭐 신규철도 해서 정부사업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우리 보고서 53쪽을 한번 보시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복합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복합화사업보다도요 우리 강남구에 교통이 많이 체증이 심하잖아요. 교통 분야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하고 그다음에 차가 밀리는 정체현상 두 가지인데요. 실제로 정체현상은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여러 가지 국가계획에서도 있고 서울시 계획에도 있지만 주로 지하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철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차수요가 좀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완만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더불어서 같이 지금 책자에서 처럼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발굴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게 우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요 도시계획과에서 강남도시발전계획 용역발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6억짜리 들여서 1년 6개월, 1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교통 관련도 같이 넣어서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었거든요. 어차피 우리 강남 전체의 지도가 새로 탄생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교통을 조금 용역비가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하는 김에 교통 관련 한번 넣으면 어때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한번 포함을 시킬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분야가 너무 달라서 그쪽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용역하고 성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협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지.

노애자위원

물론 이제 성질은 다르기는 해요 하는데 그쪽에 전문가, 교통전문가 이렇게 같이 해서 조금 더 추가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교통분야에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문 드려봅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리고요 우리 자동차가 25만대로 알고 있어요. 25만대인데 주차면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강남에, 대략.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노애자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작년 행감 때 공영주차장 대기자가 5,000대라고 했어요. 5,000대면 5,000명이거든요, 5,000명인데 기존에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면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금년에도 172면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대기자가 5,000대나 되는데 이것 어느 세월에 주차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딜레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하는 것 있죠? 과장님.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노애자위원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거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나와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작년 연말예요?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사한 것.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주차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넘습니다. 다만 이동차량이라든지 유입차량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이고요. 그것은 자세한 내용이 책자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한 부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급실태조사 나온 것 자료 좀 주세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65쪽요. 도곡로 입체화 방안 마련인데요. 이것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작년 추경예산 얼마 드렸지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추경예산 그때 1억8,000 잡아서 지금 실제 계약은 1억6,600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게요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1억9,350만2,000 승인해 드렸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이 책자에는 지금 2022년 추경예산이 1억6,654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계약금액입니다.

노애자위원

계약금액이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홈페이지 제가 봤어요. 2023년 홈페이지 주요업무보고 거기 보고자료 봤더니 거기에는 또 소요예산이 1억9,3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왜 이것 계약, 이 책자의 주요업무보고서에 1억6,600만원은 계약금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 1억9,350만2,000원 드렸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왜 또 50만원으로 되어 있죠?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1억9,300 예산액은

노애자위원

예산서에 1억9,350만2,000원이에요, 작년 추경에?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1억9,35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000, 2,000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아, 홈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예산하고, 예산액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노애자위원

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면

노애자위원

그래서 어떤 금액이 맞는지 이것을 좀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예산편성액이 맞을 텐데 이건 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 보시면요 업무보고 책자 17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맞거든요. 1억9,350만2,000원이 맞고 거기에 지금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17쪽 3번. 3번에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은 1억6,654만5,000원이 맞고 아마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불용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 업무보고 자료는 계약금액으로 표기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국장님,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홈페이지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 하고

노애자위원

거기에 2,000원이 빠졌다는 얘기를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홈페이지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좀 숫자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지막 숫자 1,000, 2,000원이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소홀히 할 수 없는 돈, 숫자이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다시 해서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서 사업부서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던 부분이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했던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자료 제대로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전교통국 이번 2023년 사업방향을 보면 안전과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또 추진방향도 잘 보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에서도 미리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도시환경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셔서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교통국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이 184명인데 지금 한 3명 정도 인원이 현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특히 교통행정과 그리고 도로관리과 여기에서 인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면 다른 부서와의 업무효율성이나 또 업무의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언제 충원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원이 지금 3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든 아마 인원들이 아마 다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배정을 할 때 그때 아마 정확한 정원 배정을 산정을 하고 그것에 맞게끔 현원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신규채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현원이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뭐 시에 있을 때도 항상 2명, 3명, 많게는 열 몇 명씩 부족한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 행정국하고 지속적으로 인원충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정 안 되면 아까 얘기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충원을 해서라도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직원분들 형평성에 불합리함이 없도록 많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48쪽에 강남구 구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많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실제 궁금한 것은 여기에 한 6가지 보장내용이 있는데 화상수술비하고 온열질환진단비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담당팀장님께서도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그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가 문의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업무보고인 만큼 혹시 아시는 대로 여기 화상수술비는 어떤 전 화상, 전체 화상을 입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온열질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상수술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에 지금 한하고 있고요. 온열질환진단비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김진경위원

애매하네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도 온열질환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제가 해서, 저희도 오늘 차담회 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홍보를 덜 하냐,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에 계획서를 세워서 이 좋은 제도를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열질환이라는 것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난번에 저희 교통행정국에서도 PM보험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마지막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봤더니 보험료에 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 건수가 굉장히 낮아서 이번에 저희 주민자치회 가서도 이런 구민안전보험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주위에 홍보해 달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교통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진경위원

녹색교통행정팀이 하나 늘었죠? 그래서 모두 5개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물론 뭐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잘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교통개선팀에서 하던 일이 교통정책팀으로 이렇게 바뀐 것도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굳이 그렇게 승차대 설치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이 교통개선팀 업무에 있었던 부분인데 교통정책팀으로 옮겨지고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팀을 정비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개선팀 업무가 일반 신교통업무하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업무가 있었습니다. 토목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팀장도 토목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업무는 행정직에서 이루어지던 업무였거든요.

김진경위원

행정직.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마을버스 업무는 교통정책팀으로 보내고 다만 이제 교통개선팀에 있던 토목직들은 교통시설팀에 있습니다. 시설업무가 더 적합하겠다 싶어서 팀장 포함 토목직 직원을 갖다가 교통시설팀으로 한 사항이고요. 녹색교통팀은 있었는데 주무팀에 있었는데 실제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인프라구축이라든지 도로관리과에 의존해서 이렇게 그때 공사도 부탁을 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팀을 신설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PM이라든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업무라든지 지금 주요업무 63쪽에 있는데 탄소중립 뭐 선도모델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UAM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여러모로 조금 더 서울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김진경위원

변화하는 시대에는 녹색교통팀에서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아이가 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굉장히 고생하신 것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본위원이 그때 지켜봤을 때는 주민설명회까지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이후에 일방, 나온 내용들 그리고 일방통행, 그 영진약국 앞에 일방통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언북초등학교에 접해 있는 일방통행 도로가 보도가 없었던 서측하고 북측은 주민설명회 없이 바로 경찰서 규제심의를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영진약국 앞에 구청 바로 앞에 도로입니다. 영진약국 앞에 도로는 십여년 전에 일방통행을 했다가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원상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300여 명이 설문지를 주셨는데 그래도 96%가 다 찬성을 하셔서 경찰서에 규제심의를 넘긴 상황이고 당시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완강히 계셨습니다. 대여섯 분 정도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일방통행이 돼야만 피부에 와 닿아야만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지 현재까지 영진약국 앞부분은 지금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는 상황이고 경찰서 규제심의 통과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96%의 주민들이 영진약국 앞에 일방통행을 찬성하는 것으로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주로 학부모 커뮤니티를 위주로 한 학부모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난 연말하고 올 연초까지 고생하신 거 많이 알고요. 앞으로도 언북초등학교나 또 다른 학교 앞에 일방통행 그리고 보도에 관련된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정 전날 구룡마을 화재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때 재난문자를 본위원은 서울시에서 받고 한참 후에 강남구에서 재난문자가 와서 제가 강남구 을지역 의원님들께 거꾸로 제가 제 문자 전송을 재전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스템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먼저 알고 강남구에서는 추후에 알았는데 시스템이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월 22일 06시 39분경에 저희가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7시 16분에 긴급통제구조단에서 2단계 발령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 도착한 게 7시 30분이었었습니다. 상황판단 회의 후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는 맨 먼저 알게 되는 게 소방서하고 연락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바로 갑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19요, 119.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아니 119가 아니고요, 소방서 자체에서 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4월 1일 기준이 되어서 저희가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려는데요 지금까지는 야간에는 종합상황실, 주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룡마을 발생 건은 종합상황실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종합상황실 담당자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종합상황실 근무를 한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업무숙지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팀장이라든가 또 당직자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4월 1일쯤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재난시스템이 그러면 서울시와 소방안전센터하고 강남구하고 동일하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하고는 직보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하고 행안부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바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강남구의 사고는 잘 모르는 겁니까, 서울시는 아는데?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게 그러면 우리도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소방서에 뜨면 바로 저희한테 뜨게 좀 해 줘라. 그래서 지금 그런 망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화재 같은 경우는 1분, 1초가 빨라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추후에 화재가 다 끝난 다음에 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저희한테는 소방, 물론 불이 나면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소방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희한테 오면 되는데 부엉이라는 시스템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늦습니다. 저희한테는 조금.

성수

이성수위원

좀 개선책은 없을까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전문인력이 상주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화재와 건물 붕괴는 있어요. 그러면 강남구는 화재와 건물붕괴만 사고가 예상이 될까요? 다른 사고 예상지역은 혹시 아시는 데가 있을까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다시 한 번 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사업내용에 보시면 자연재난과 화재, 건물붕괴 등을 사업으로 내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강남구에는 화재와 건물 붕괴가 사고로 치고 다른 사고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이성수위원

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이 재난안전보험은 지금 저희도 운영하지만 서울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쉽게 말하면 의사상자, 자연재해 사망, 화재 및 폭발, 붕괴사고, 대중교통, 실버존 교통사고 그것을 꼭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게 그래서 저희는 뺑소니라든가 강도, 사망 이것만 지급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면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목포의 신안 쪽에서도 어선 침몰 사건도 있었는데 그러면 양재천이나 탄천, 한강도 강남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외적인 곳의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까요? 사고 나면.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올해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 면밀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중복 안 되는 분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저희가 양재천에는 자전거 타고 이동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한강에 사고도 많이, 한강 다리에서 사고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에 지금은 날씨가 그래서 그런데 여름에 보면 한강에 레저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건 한강 책임입니까? 강남구 책임입니까?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사고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고 유형이 다르겠지만 그 관리하고 있는 1차적인 책임은 한강사업본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강남구는 상관이 없고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깊게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성수

이성수위원

저희 압구정동 선착장이 있지 않나요?

황영각위원장

그 부분은 한강사업소의 관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각종 사고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실제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한강이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 관할하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보험 들어 놓으면 뭐 개인이 입는 사고라든가 그건 구청에서 보상을 당연히 해야죠, 보험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은.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구룡마을 화재 원인이 뭔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끝나고 국과수, 경찰 그다음에 소방서 합동감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왜 모르세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형곤위원

거기 구룡마을에 CCTV가 몇 대 설치돼 있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관할하는 건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왜 없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구룡마을 집중적으로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사망 사고도 있고 사실 제일 CCTV가 많이 있어야 될 장소라는 생각이 드는데 CCTV 지금 한 대도 없죠?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화재가 발생하니까 원인도 알 수 없고 대응도 늦을 수밖에 없고요. 구룡마을에 CCTV 설치할 계획 없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룡마을 화재발생 이후에 제가 소방서장 그리고 또 과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재발방지책 좀 마련해보자, 그래서 지금 협의한 게 저희가 지금 비상발송, 방송하고 사이렌 설치를 먼저 해 달라,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가장 또 어려운 게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용수가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답니다. 계속 관을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소화전을 한 두 군데, 6지구, 8지구 정도에 설치해달라, 그리고 소방장비를 항상 보관해서 장비를 좀 보관함을 설치해달라, 그리고 전기, 가스 그걸 좀 점검해주고 소화기를 지급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주택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빨리 이걸 설치하자, 더 이상 방치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형곤위원

여기 의도적인 방화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이재민들은. 여기 계시는 판자촌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내보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CCTV가 상당히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CCTV가 있다면 최소한 그런 누군가가 방화를 하지는 않겠지만 방화를 하려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상당히 억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다행히 없었지만 만약에 의도적인 방화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CCTV는 많이 있었으면 확충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팀장이 구룡마을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 전체 다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예정이 있고요. 물론 추가로 또 몇 대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서 요청한 게 구룡마을이 한번 소방차량이 진입해버리면 잘못 진입하면 이게 회전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게 엉켜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CCTV를 보고 어디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CCTV가 있으면 있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있을 방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방적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두 대가 아니라 훨씬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건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거기 이번에 대략 한 40가구 정도가 이번에 불났는데 가스통이 한 몇 개 정도 터졌나요, LPG 가스통이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곤위원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LPG 가스통 폭발하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특히 우리 소방관들 접근하다가 LPG 가스통 터져서 상당히 어떤 신변의 위험 같은 걸 많이 느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조사를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LPG 가스통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데 작년 여름에 우리 침수피해 났었지 않습니까? 대략 침수피해가 나서 강남구 전체적으로 침수가 된 반지하라든지 지하, 상가하고 그다음에 반지하 가구 대략 한 몇 가구 정도가 침수피해 있었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반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하에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제가 와서 또 검토를 한 게 논현동 지역이 가장 저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지대 침수경보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상가는 몇 개 정도가 침수가 됐나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강남구 전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형곤위원

네, 강남구 전체에서 상가?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김형곤위원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것 몇 개가 됐는지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국장님, 이게 몇 개가 됐는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침수에 대한 예방책을 만들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몇 개 어느 정도가 침수가 됐는지에 대한 그 앞단의 선결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 분명히 그 뒷단에 그거에 대한 예방책도 안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파악에 예방책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반지하 세대 그리고 지하상가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 특히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나 지하상가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사회적약자 계층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사회적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더 큰 고통 속에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 차원에서 예방책을 좀 많이 빨리 만들었으면 한다는 취지로써 지금 질의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질의가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중대재해예방실하고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에 있는 중대재해예방실은 아마 교육이라든가 시민재해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업무 이런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안전교통국에 있는 재난안전과는 전체에 대한 초기 대응,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구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좀 더 이렇게 통합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써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요. 그럼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 전 서울시에서 여성우선주차장 관련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여성우선주차장이요?

안지연위원

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처음 들어보는데요.

안지연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여성우선주차장 문구를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장애인우선주차구역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만 여성우선주차구역은 그동안에 성차별 논란도 있었고 구속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에도 그런 조례에 강행규정으로 문구가 정해져 들어가 있잖아요. 30대 이상 주차면 수가 있을 때는 10% 이상 여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거의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차제에 한번 다시 조례도 살펴보고 지금 서울시에서 제안했다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마도 서울시의 취지는 그동안의 성차별 논란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배려의 측면에서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 구도 그런 측면으로 좋은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따로 보고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내용 검토를 해서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하겠고요.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리려고요. 앞전에 도시환경국에서는 70~80%가 기술직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안전교통국은 기술직과 다른 직렬의 직원들의 비율이 어떻게 혼재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지금 7개 과 중에서 아마 도로관리과하고 치수과 쪽이 주로 기술직으로 편제돼 있고요 물론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시설팀 정도는 기술직으로 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저희 안전교통국은 행정직 중심으로 편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사실은 아까 도시환경국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인사 자체가 다른 직렬은 행정직과 다른 직렬은 서울시 관할이고 행정직은 강남구 관할이다 보니까 이게 같은 부서 내에서도 아마 업무협조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리들이 밖으로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그런 마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업무누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부분들은, 불편함은 강남구민들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직들과 기타 다른 직렬들과의 업무 혼합으로 인해서 업무가 누수되는 부분이나 업무 혼선이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 지금 기술직 국장이 지금 도시환경국장 하고 안전교통국장 두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저희 기술직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이 통합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구로 교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로도 파견 나가서 내지는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통합 인사라는 취지가 물론 승진뿐만이 아니고 아마 시구 간에 원활한 소통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통합 인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 내부적으로는 저희 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여기에 20~30년씩 계신 구 행정의 어떻게 보면 달인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안 생기도록 기술직 부분은 제가 좀 점검도 해 보고 아마 행정직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모든 건 강남구민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 강남구 부임하신 거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외부에서 국장님 훌륭하시다고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위례과천선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위례과천선이 지금 현재 대우건설에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에서 지금 제안한 노선이 있는데요.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 중에 있고요. 하반기면 아마 올해 금년 하반기면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는데 그건 아직 일정이 지금 미정에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략 9월 달이다, 8월 달이다, 10월 달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다른 거에 비추어 보면 실시협약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뒤나 될 것 같고요. 실시협약 자체가. 착공은 4년이 넘어야 아마 4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철도사업에 비교해 봤을 때.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 적격성 조사가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반기 금년 하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호귀위원

하반기 몇 월 달?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월까지는 지금 예측을 못 하고요.

이호귀위원

9월 달, 8월 달, 10월 달.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12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이호귀위원

하반기 말이지.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아마 또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게.

이호귀위원

그래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굉장히 갈증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지금 버스노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김형곤위원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조금 험악하게 해요, 운전을. 그래서 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노선이 사실은 막상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기다림이 많아요, 이 차들이. 또 그냥 평소에 많고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외지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여기 뭐 있네요 개포, 일원, 수서, 세곡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4동 지역에 노선이 4312하고 4433이라는 버스가 있는데요. 그 버스를 데시앙, 지금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한 단지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거기에서 단지 앞으로 경유하게 해달라는 기존 노선버스를 두 개 노선버스를 경유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도 서울시에서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줘서 지난 서울시 의장님 주선으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 저, 그다음에 전문위원 이렇게 다 해서 만났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다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신설은 아예 힘들고요, 적자 때문에. 그다음에 노선 변경도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에 다녔던 노선이 안 다니게 되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소수지만 10%, 20%라도 그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러면 평생 이렇게 불편을 감수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발주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용역만 해 가지고 서울시에 던지면 전혀 콧방귀도 안 뀌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번 회의 때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적의 대안이 나오면 한번 서울시에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노선연장, 편익증대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뺏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기존에 있는 걸 뺏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증편해 달라 그러면 그건 멀리 가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거라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이것 잘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우리 김광심위원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 공원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지침상에는 일단 면적이 3,000㎡ 즉, 한 900평 이상이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평지를 지양을 하고 완만한 경사가 있는 지역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지는 다 또 이용이 많기 때문에 파제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사에 있고 면적이 넓은 지역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그 부지가 서울시 땅이든 국가 땅이든 강남구 땅이든?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그 조건은 다 맞는다 이 말씀이죠?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900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900평 이상.

이호귀위원

면적이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평이 있어, 1,500평이. 그런데 이게 나눠졌어 800평 이렇게 또 자투리가, 그러면 800평 하고 나머지 하고 그러면 900평이 안 되잖아요. 80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길이 나서 나눠진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야.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까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

가능해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이호귀위원

아, 지하라,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땅인데 가운데 길이 났어요. 근데 이 땅과 이 땅을 같이 보느냐 별도로 보느냐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린 3,000㎡ 이상이라는 게 서울시 지침입니다. 쉽게 하면 방침입니다. 방침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법적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유리하게 자기네들 나름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가능하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화재가 났을 때 이제 119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119소방서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서울시에 각각 뿌려주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서울시만 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접수를 하면 서울시하고 행안부 쪽에는 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오긴 오는데 유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NDMS망으로 오는데 그게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습니다.

이향숙위원

늦지요? 그걸 어떻게 같이 똑같이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게 제가 소방서에다가 전에 있을 때도 얘기했지만 동시에 띄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 적어도 담당과장이나 팀장한테는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강남구의 모든 사고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뜨는 겁니다. 그걸 요청한 상태인데 지금 어쩔지 결정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소방서에서.

이향숙위원

그게 왜 결정이 안 나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어떤 내부적인 문제 같은데 어떤 보안인지 슬쩍 이야기를 하는데 보안 때문에 그런지 어쩌는지 물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한테는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의원한테는. 근데 저희들한테는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은 검토 중이다. 그런 의견을 답변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우리 소방서에 많이 예산을 컴퓨터 하고 예산을 많이 주더라고. 그러니까 서울시의원이 오시면 거의 90도 각도, 우리는 거의 소통을 못 해서 저희도 무슨 법을 바꿔서라도 예산 좀 주고 좀 더 활성화, 강남구만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제가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결정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받아볼 수, 항상 저희는 조금 느리거든요, 5분, 10분. 보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달라.

이향숙위원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에서 소방서의 그런 통제능력 그런 지휘권이라도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빨랐을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난이 발생이 되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고 해서 소방서장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 구는 유관기관은 지원부서입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화재가 진압이 됐다든가 했을 때 저희한테 지휘권을 이양하는 거죠. 그때부터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 법을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바꿀 수는 없고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현장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일단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향숙위원

그러면 민간이나 연계해서 우리 AI통제관제탑도 있고 해서 119상황시스템을 우리 자체 내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없어요?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저희 구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라는 것은 대비 뭐 예방, 대비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 복구단계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이유가 상황전파, 보고, 유관기관 협업 그게 가장 중점입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이향숙위원

어쨌든 대응도 있으니까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데 너무 늦으면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소방서하고 꾸준히 연락을. 그래서 이번에도 구룡마을 화재 이후에도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소방서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룡마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택과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를 하자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뭐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서도 일어난 일은 지자체장도 먼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에게 아까 존경하는 이호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노선 연장에 관한 지금 용역을 주시는데 이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만 주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있으신 건지?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태도로 봐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서울시도 버스총량제가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면 다른 데로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서 또 밑에를 보니까 자율버스,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대한 사전검토를 용역 준다는데 저는 이것은 반대예요. 일단 인프라가 깔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노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것 시행되는 도시가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인프라는 지금 서울시에서 자율주행자동차는 작년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계속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개포동길 위에 세곡동 쪽은 빠져 있습니다, 시범구역에서.

이향숙위원

하여튼 도로 넓고 그게 인프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맞으면 되는 거지 이것까지 용역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요 물론 편하고 피곤하지 않고는 좋은데 위험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위험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 불안해할 겁니다. 일단 이런 인식제고도 먼저 해야 되고 또 도입에 선도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을 용역까지 줘서 사전검토로 향후 마을버스 주행시스템 구현시 선두 위치 확보, 주행은 이것은 용역에 빼야 될 것 같아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실제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인프라는 구축을 하고 있고 셔틀버스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나면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하고 협의를 해라,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금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이향숙위원

이것 빼시고 용역비도 사실은 나 이거 용역은 별로 마음에는 안 들거든요. 그냥 이것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래도 안 됩니다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밖에 안 되고 사실은 이것 의미가 없을뿐더러 차라리 마을버스는 우리가 마음대로 운영은 못 하나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마을버스도 다 노선권한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네, 그렇죠?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버스노선 그다음 마을버스랑 대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치면 1억이 굉장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시고 또 꼭 해야 할 부분만 꼭지만 찾아서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호귀위원님께서도 은곡마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간곡한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바로 옆에 상가가 한 100여 개가 있고 주택이 있고 공원이 있고 이러는데 왕복 2차선의 1차선에 불법주차가 난무해 있어요, 그 생활형 불법주차죠? 거기에 마트가 있고 식당, 카페가 있는데 건물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왕복 2차선인데 그 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곡예운전을 해요, 마을버스노선까지도요. 시내버스도 그렇게 중앙차선을 넘나들면서 차를 피해가면서 가는 곳이 그곳이어서 수년동안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번에 지하공영주차장은 좀 평지라는 단점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건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발의하실 때는 저희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어 가지고 은곡마을 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전보고회 때 은곡마을 공원주차장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셔서 행복공원 하고 도당공원 그 두 가지로 추진을 한다 이렇게 하고 몇 군데 여쭤봤는데 이분들이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일단 종상향을 해 달라, 주차장 상관없는. 그리고 또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은곡마을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해 달라, 이외에도 지금 많은 의견을 민원을 이번 주 중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으니까는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지혜롭게 주민들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주민과 많이 소통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그래도 몇몇 분이라도 설득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제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어서 다음 질의 제가 간단한 것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업무추진하면서 보험료가 지급된 게 우리 상임위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작년에 아마 교통행정과에 처음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료가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55만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다 책정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아이들 어린이, 유치원 이 정도는 자전거 탈 수 없는 연령인데 그 인구를 다 포함을 해야 되냐, 보험료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를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보험사에 알아본 내용에 연령대와 상관없이 보험료는 뭐 큰 변화가 없는지 체크를 해 보셨나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험회사가 다 같습니다. DB손해보험을 주 보험사로 하는 컨소시엄인데요. 일단은 나이는 그 사람 숫자대로 5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 1인당. 실제로 만 14세 미만 형사연령은 보험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사망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 이하로는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다쳤을 때는 애가 다쳤을 때라든지 뭐 만 18세라든지 다쳤을 때까지 보험을 다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모든 3개 구, 모든 구가 마찬가지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사망일 때 1,000만원이냐 500만원 보장이냐 이 차이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파는 500만원 보장이고요. 저희는 다른 구하고 저희 구는 1,000만원 보장 이 차이만 있었지 나머지는 다 똑같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일단은 뭐 다쳤을 때 부상자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 국민을 아니, 전 구민을 다 했다는 것이네요?

동호

임동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이 부임을 하셔서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아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말씀주신 구민 안전보험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전거도 만약에 한강변을 달리다가 강남구로 진입하는 그 경계점에서 사고가 났다 이것은 애매하거든요. 타 구랑 협상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에 저기잖아요? 강남구에 서울시가 다 서울시 산하에 다 강남구도 있고 송파나 아니면 용산구 다 엮여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 아니, 구민안전보험도 같은 것이에요. 재난·재해가 서울시의 강남구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할 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에 분담금을 청구를 해서 이게 서울시의 보험으로 하나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러면 비용도 절약하고 업무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 인력낭비, 행정낭비도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 생각했던 적이 있는지?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각종 사고, 자전거라든가 PM에 대한 사고발생한 위치가 구분된 게 아니고요, 보험대상자가 강남구민입니다. 강남구민이 뭐 성북구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아침에 사실은 청장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저희도 사고 위치에 강남구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강남구민에 대한 보험입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성북구민이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 사고가 나도 구민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그러니까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른 지역 어디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그리고 지역별로 아마 어느 구는 이것을 예산문제 때문에 보험가입을 못 해 주는 구도 있을 것이고 강남구만의, 몇 개 구는 같이 가입을 하고 있을 텐데 강남구만의 권리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북구에 계신 분이 강남구에 사고 나면 받을 길이 없네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네, 성북구가 별도로 이런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바로 이제 그런 폐단도 막고자 제가 지금 제안드린 게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에 분담금을 내게끔 하고 이런 야외 어떤 활동에서 사고, 도로 위에서 난 사고라든가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를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이중부담도 되지 않고 지금 서울시도 일부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드는 보험이 어느 구에 해당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부담이 되지 않고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한다면 서울시에 이런 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이라든가 자전거 이런 보험에 대해서 총괄적인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준다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아마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보장해 주고 있는 일반적인 재해·재난보장 위에 아마 저희 우리 구만의 별도의 항목을 정해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000만 가까이 될 텐데 그것은 아마 예산 부분뿐이 아니고 해당 부서의 설득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로도 아마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특화된 강남구민을 위한 별도보험, 강남구민을 위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보험 이렇게 자치구별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뭐 현실이 그렇다면 저희 강남구민을 먼저 챙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것은 인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인명사고에 어떤 구에 살아서 혜택을 보고 어떤 구에 살아서 혜택을 못 보는 비참한 일은 없게끔 국장님께서는 또 서울시와 많은 교류가 있을 테니까 좀 이런 부분은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 안전총괄실 쪽에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이런 사항들을 서울시 전체적인 시민안전보험 이런 부분들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미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

김윤금자동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팀장 김윤금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희현입니다. 건설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3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해마다 주차면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주변환경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주차장이 수익성과 공공성에서 참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주차면이 줄어들수록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혹시 이게 지금 우리 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물론 기획예산과, 공단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는 한데 이것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공단이랑 주차관리과랑 같이 분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전반적인 주차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심도 있게 다시 배정대기라든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을 다시 파악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제가 1월 1일 자로 왔지만 도시관리공단과 계속적으로 업무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면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제가 좀 전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공영주차장 대기자가 5,000대라고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여기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 5,000대라고 하면 5,000명이나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이 보고자료에 나왔듯이 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되겠나 이런 의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기획예산과 하고 얘기를 해서 이 주차, 공영주차장 우선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해서 해당 부서하고 공단이랑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되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분석 정도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해 볼 의향 있으신가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동차가 늘어나는 반면에 일반주택지역이 많이 밀접되어 있는 그런 데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을 말씀을, 5,000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 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기자 수가 한 9,000명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것은 허수의 숫자가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전출을 갔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는 그것까지 아마 다 체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등록 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치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 이야기를 해 놨고요.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공유주차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유주차라든가 함께쓰기 그다음에 잠시주차 이런 공유주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공유주차를 많은 이용자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차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밀하게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관리공단하고 좀 더 협업을 해서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공유주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작년에 수해 났었잖아요, 8월 달에. 제가 청담동에서 오다 보니까 대치동 잠겨서 차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여기 대치펠리스레미안 주차문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봤더니 지나다가 만약에 침수되기 전에 주변 자기네 아파트에 대라고 주차선 이것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참 감사해서 저도 거기다가 주차를 대고는 했는데 이렇게 아파트 공유, 특히 이제 아파트같은 경우 공유주차장 이게 꼭 필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특히 수해 났을 때는 너무 센스있게 대치펠리스에서 올려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서 그래도 좀 위험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아파트 같은 데서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주문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주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정하고 바로 옆에 건물주인이 내 집 앞인데 내가 우선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저 끝에 있는 분이 여기를 대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실지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건물주라든가 집주인이 바로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우선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아, 우선이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우선권이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전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아마 주차, 불법주차를 했을 때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그런데 상가와 주거지역이 이렇게 혼재되어있는 지역에 대로변 옆에 보면 주차할 수가 없어서 점심시간대 같은 때 식당에 이용객들이 밥을 먹을 때 차를 가지고 오는데 1시간이든지 보통 식사시간이 1시간 즈음 하겠지요. 그럴 때 주차를 허용해 주면 어떻겠냐 하는데 아마 그런 민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과장님도. 주거와 상가가 혼용되어 있으면 앞에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 왜 대로변, 도로변에 주차를 시켜서 도로를 막고 이러느냐 해서 싫어하고 하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보셨죠?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수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점심시간 때나 저녁시간 때 이럴 때를 시간제로 이렇게 허용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민불편 최소화나 아니면 상인분들도 그런 생계라든가 이런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점심시간에 11시부터 2시 반까지 저희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런 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때도 저희가 6시부터 8시 반까지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는 거주하고 밑에는 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사실 어렵습니다. 민원이 지금 양쪽이 팽배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그런 민원인들을 저희가 직접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저희가 작년에 한 3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계속적으로 반복민원이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 20명이 한 58%, 전체민원의 58%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민원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20명에 대해서 지난 1월 16일부터 민원을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오피스텔 있고 밑에는 상인, 일반상가도 있고 그래서 상가에서는 주차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주하신 분들은 왜 여기 깨끗하게 주차단속을 안 해 주냐 이런 또 민원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아주 서로 간에 양쪽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양쪽에 민원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런 시간적인 그런 유예시간을 두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에 보면 주민들이야 쾌적한 환경을 또 더 바라겠죠. 그렇지만 골목길 활성화와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식당 같은 데 개업하면 3년 이내 80%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생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더 좀 신경을 써서 반대하는 주민이 있으면 설득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면 강남역에 보면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점상이 많았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서 노점상이 하나도, 싹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게 만들어주셔서 직원 여러분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역 쪽에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초 쪽에 지금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을석위원

그럼에도 보면 불법노점 등 뭐 정비관리계획에 보니까 가판대나 구두수선소가 있잖아요. 약간 대로변보다는 조금 대로변 그러니까 4차선 도로, 편도로 이렇게 4차선 도로 보면 구두 수선대, 또 가판대 뭐 이렇게 뭐 만들어놓고 팔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정비한다는 계획인가요? 이게요.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가판대는 허가노점이라고 해 가지고요. 기존에 있던 노점들을 깨끗하게 해서 이게 3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이전노점이라고 그럽니다. 뒷골목 쪽으로 해서 4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게 지금 115개가 있습니다. 사실상 거리에 나와 있는 것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관리노점입니다.

강을석위원

저기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그것도 허가를 합니까? 신고해서 하는 거죠, 다.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이미 관리권에서 허가를 사실상 해 준 기존에 오래된 그런 노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망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업으로 이렇게 전업을 하시면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게끔 해서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강남구 같은 데는 푸드트럭 같은 그런 거 많이 없죠, 우리 지역에?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일부 노점들 중에 일부 7개 정도가 푸드트럭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강을석위원

아, 푸드트럭이요. 푸드트럭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권장을 했죠? 처음에 청년창업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장했던 거죠?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은 정부차원에서 양성화가 돼서요. 실제로 지금 저희 관리노점이나 이런 노점은 위생과에서 허가가 안 나 있습니다. 근데 푸드트럭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상 허가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신고가 나 있는 트럭이 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이희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강남구 거리가 아주 깨끗한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국 관할 모든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남구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점용로를 지금 우리 받고 있죠?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보니까 6,549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상업건물에 출입로 들어가는 도로 비용을 받는 겁니까?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입로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이렇게 도로에 공사할 때

이호귀위원

공사할 때.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공사할 때 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점용료도 있습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강남은 이렇게 많지 않은데 폐쇄된 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새로 났을 때 구 도로는 폐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임대가 가능한가요? 도로, 그 안 쓰는 도로를?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나 이런 매각하고 이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호귀위원

폐쇄된 도로인데 어차피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뭐 그냥 쓰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임대료 내고 쓰고 싶다고 할 때 임대가 가능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우는 도로라는 것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개인한테는 이렇게 임대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호귀위원

강남은 그런 예가 없다 이 말씀이죠?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귀위원

지금 하천점용허가도 있는데 하천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받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하천은.

이호귀위원

아니, 개인이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는 것이 도로가 나고 주택가가 생기고 어쩔 수 없이 하천부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용도가. 이러한 비어져 있는 땅을 개인이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탄천 같은 데 아까 일부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일부 차량을 이용한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요. 가급적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호귀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일부 불법점용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불법점용?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네.

이호귀위원

있으면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우리 주차단속을 상당히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가와 입주자가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혼합건물에서 특히 이런 주정차단속 이런 불만이 많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된 걸로, 그래서 또 이것도 보면 장기적으로 주차난이 부족해서 결국은 일어나는 일이고 강남구는 결국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곡동에 있는 오피스와 상가 주민들의 해결은 잘 됐나요?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접 가서 오피스텔 민원도 별도로 만났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분들도 별도로 만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같이 만나고 세곡동에서도 동장님, 팀장님 나오셨고 저희 과에서도 이제 저 포함해서 나가서 그분들하고 한 1시간 넘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민원인, 저희가 주차단속해 달라고 하는 민원인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잘 간담회를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직접 또 상인회 회장님께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직접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녀가고 나서 그쪽 주변이 많이 정비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 앞에 벤츠사까지 저희가 갔습니다. 가서 그 대표분을 만나서 거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쪽 분들의 직원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상인 앞에, 상가 앞에 담배를 피워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아니면 음료수, 캔 그런 것들을 무단으로 많이 투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자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다 개선이 돼서 감사하다는 그런 전화를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셔서 지역민원을 해결하셨네요. 어쨌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은 주차난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정책사항으로 그런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지금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이 주차장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계획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지금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될 거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제, 나눠쓰기 하는 문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아까 세곡동 같은 민원도 오피스텔을 좀 공유하는 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아마 아파트 주차장들도 비어있는 주차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차장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해서 사실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1, 2, 3층이 있는데 3층은 거의 안 쓰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몇 개 구청에서는 그 몇 년 전 얘기인데 3층들은 지하 3층들은 보통 안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한때 스마트팜 이런 것들을 한 자치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주차장은 주차요금관계, 그다음에 진·출입구 분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장 쓰는 부분은 잘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필요 이상의 주차 대수를 다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빈 시간대에 쓸 수 있게끔 인근 상가들이랑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좀 저희들도 차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꼭 주차장 건설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확보된 주차장들을 같이 쓰는 방법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호귀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봐주셨는데요. 어쨌든 일반 건축물에도 지하라든지 그런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당한 우리가 요금을 내고 쓴다고 하면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런 것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부터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2023년도 사업의 시작은 업무보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업무보고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첫 번째로 자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저것 그러니까 공약사항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제출돼야 될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저희가 추가로 자료 요구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안전교통국 업무보고서도 보면 어떤 부분은 추경 그리고 신규사업 그리고 공약사업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양식의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제출 자료가 아마 국장님 마지막 컴펌 하에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모든 과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동일한 양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이전에 보통 저희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다 보면 그전 폼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어느 게 공약사항인지, 어느 게 추경에 있었던 건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 더 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런 형태의 구청장님 공약사항,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추경으로 주셨던 것들, 그다음에 금년도에 신규로 시작했던 사업들 아니면 또 계속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통일을 시켜서 위원님들도 서로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좀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고맙습니다. 자동차관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5쪽 업무보고서를 보면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 조사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윤금

김윤금자동차관리팀장

김진경위원 질의에 자동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김진경위원

이건 계속사업인가요?

윤금

김윤금자동차관리팀장

네.

김진경위원

저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프로세스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금

김윤금자동차관리팀장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하지 않고 또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나 경찰서에서 교통위반이나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출석요구서를 발송을 하고 또 미출석할 때는 방문해서 사실 조사를 한 다음 저희가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불기소나 구속기소, 저희 기관 게 아니면 타 기관으로 이송을 하거나 또 최초 범칙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범칙금 납부 통고를 해서 처리하는 건입니다.

김진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 교부나 이건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연계돼서 또 진행이 되고 있군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민원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윤금

김윤금자동차관리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사업 세 가지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윤금

김윤금자동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이번에 사업방향으로 보면 공유주차 확대랑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사업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주차 확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공감 불법주차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기는 한데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공감 불법주차단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감 주차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감이 주민한테 공감하면서 주차단속을 한다 약간 좀 상반된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주차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통행에, 자동차의 통행에 어려움을 많이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가라든가 이런 또 반대급부의 그런 민원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주차단속만 다 해 버리면 이분들이 또 생계라든가 이런 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감한다는 그런 말씀은 반복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명 정도가 전체 민원의 한 58%를 차지하는데 이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반대급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목소리를 들어서 중간지점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들이 주차장이 사실 부족해서 민원이 생기는 거고요. 불법주차인 경우에도 주차공간이 아닌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주차를 저희가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유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강남구에 있는 노상의 모든 유휴공간을 저희가 발굴을 하는데요.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공단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단직원들이 동마다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또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유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아까 민간 부설주차장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소 105면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지하주차장도 저희가 공유주차장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도 지금 주민들이 30면을 공유주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는 발굴을 해서 거주자우선 주차면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고요, 스마트 공유주차를 주민들이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요, 동사무소 직능단체회의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맞습니다. 저는 주차관리과에서 스마트 공유주차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있는 부분 알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량 공중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17억의 물량을 배분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통신주 같은 경우 지금 전년도는 1,136기를 했고 올해 목표가 6,020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해 해낼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인데 지금 이면도로에 지금 지중화 공사가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세곡동 같은 데는 7개의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편사항을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진행과정을 좀 더 지역을 어디를 선정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길이나 통신주 개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어딘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량공중선 정비는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출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억, 정확하게 공문으로 과학기술부에서 17억 정도 되는 물량에 대해서 7개 통신사에게 구하고 협의해서 지저분한, 이것은 통신사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 이런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작년에는 논현1동하고 역삼1동에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역삼1동하고 추가로 신사동 위주로 하고 그 외에 민원이 들어온 데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골고루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공중선이 지저분한 데 위주로 일단은 선정을 한 거고요. 추가로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일부 추경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가급적 강남구 일대 전 지역을 앞으로 몇 년, 최소한 5개년 안에는 공중선은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중화입니다. 이면도로의 지중화. 그래서 지금 김형곤위원님께서도 계속 개포동 쪽 이렇게 해주라 하시고 그 외에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곡동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이면도로 해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지금 전에는 간선도로 위주로 지금 했습니다. 이면도로는 지금 이향숙위원님 지역구인 선정릉 쪽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약 89억 정도 해서 내년에 완공되는 사업이 있고요, 국악길이 있습니다, 국악로. 국악길 개포4동 거기 두 군데가 지금 이면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올해 안에 국악길은 올 6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면도로를 어디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면도로를 요구하셔서 간선도로는 이미 78%가 다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 이면도로는 한전에서 본래는 25%, 우리가 25%, 서울시가 25%, 한전에서 50%를 이렇게 서로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한전이 재정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급한 데는 정말 급한 데는 우리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이게 뭐 요구하는 곳은 많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우선순위를 못 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왔고 안 왔고보다도 우리 담당자들이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의 강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변경관을 해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지역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상을 선정해 주시면서 급한 것은 심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서역에 SRT역 쪽으로 가다 보면 코너에 녹슨 컨테이너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거 있는데 그것 철거했습니까? 아직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한 5년, 6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강남구 마크가 선명하게 보여서 그나마 미관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한 6년 흐르다 보니까 녹슬어 가지고 정말 흉물이에요. 그리고 SRT를 찾아오는 많은 차량들이 그곳을 보고 우회하고 좌회를 해야 되는 그런 도로 코너에 있는 컨테이너 우리 강남구 거라고 딱 이름을 써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참 강남구에서 이런 곳을 보여줄 필요가 있나? 많이 제가 참 안타까워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개선이 안 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현

이희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수서동에 있는 그 콘테이너가요, 철도부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를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리 감사 때 왜 이 컨테이너를 도로관리과에도 일부하고요 또 철도부지 같은 경우는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우리는 하천 도로, 그래서 이제 어디 이것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셔서 그게 계속 협의를 하다가 저희가 저희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저희 부서 건 바로 하는데요. 이게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제가 가서 담당 부서랑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부서의 이기주의가 아닌 그래도 나서서 하겠다고 말씀주신 과장님께 정말 그나마 제가 희망을 걸어봅니다. 6년이 지난 상황인데 그 부지가 철도부지이건 아니건 우리 강남구의 컨테이너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강남구 로고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 주민센터이다, 우리 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이고 저희는 강남구의 구의원이에요. 그런 지적이 있을 때는 여기에 누구누구를 논하기 이전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고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책임의 한계만 서로 떠넘기는 거잖아요. 우리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된다. 지금 거기 철도부지라는 얘기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게 남의 땅에 우리 컨테이너를 논 것은 우리 잘못이지 철도청 부지라는 거는 우리가 핑계 댈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신고 들어오면 철도청에서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구 의원이 그거를 좀 시정해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책임소재만 지금 운운하고 있으면 이것은 우리 적극 행정에서는 정말 퇴보하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 산하의 과가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구누구 책임 소재 따지지 말고 국장님 지휘 하에 빨리 깔끔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대중

오대중안전교통국장

제가 바로 현장확인 해 보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컨테이너라면 정리를 지속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부서끼리 협의를 통해서 빨리 정리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거기의 대상지와 면적, 금액을 해서 이호귀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태료가 연간 얼마가 되고 개인당 최고의 체납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황영각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과태료는 2022년 현재 11만3,000건입니다. 11만3,000건인데 가장 많이 개인별로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개별로 한 분이 8,000만원이 된다는 말씀도 제가 외부에서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개별 체납자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우리 체납 과태료, 체납금액에 따라서 우리 단속요원이 실적을 그걸 감안해서 무차별 단속을 한다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자동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입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민경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세한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일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석위원

강을석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보면 추경예산에 열선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참여로 열선을 30m 했네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게 주민참여도 이런 열선 설치 이런 것은 발주해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하는 건지, 주민참여도 할 수 있나 보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친환경 열선 설치에 우리 강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많은 지역에 설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역에서 보면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100m 정도 역삼역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국기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도서관 주차장을 만들었지요? 역삼어린이도서관, 역삼공원도서관 주차장인가, 주차장을 이번에 개관했어요, 지난 겨울에. 그리고 또 강남역 근처에 보면 강남 싸이광장도 있고 강남스퀘어 그리고 강남역에 보면 각 지역에서 많이, 지역에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강남역에 뭐가 정말 멋진 브랜드 가치가 있는 강남 관광자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국기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역 지역경제와 와서 먹고 놀고 하는 거 하면서 관광객이 왔을 때 국기원을 국기원 성지이기 때문에 그걸 개발했을 경우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 관람도 하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도 와서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국기원 성지화를 하는데 테헤란로에서부터 국기원까지 거기가 지금 염수 살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거기를 친환경 열선으로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2021년도에 염수살포장치가 기 설치가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열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염수살포장치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열선을 설치하는 거는 또 예산이 이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염수살포장치를 잘 가동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 보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거기도 10m 간격으로 염수를 분사할 수 있는 그것을 경계석에다 그 장치를 해 놨거든요. 그리고 또 국기원 입구에 염수통도 있고 거기 전기도 설비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저는 염수 설치라고 해서 그냥 통 놓고 거기서 물 뿌리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기온변화 아니면 눈이 온다든지 기온변화 있을 때 자동으로 살포하고 그런 건가 보지요? 그런 장치가.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자동으로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지역에 강설이나 이런 상태를 봐 가면서 작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중으로 또 지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또 설명을 잘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라도 이게 염수 설치 그거가 시기가 지난다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8월 달에 수해에서도 우리 치수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5개월 정도면 또 여름이 오겠지요, 7월 달에 또 이렇게 여름이 오는데 지난번 추경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펌핑, 펌프 물 뿜는 펌프를 주문을 했었는데 그 발주를 하시고 아니면 주문이 완료됐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강을석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해 입고 나서 특별교부세로 약 한 210대를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1억4,800을 확보를 해서 현재 구매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구매를 완료해서 5월까지는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7월에 해서 급하게 그때 가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재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나 이거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물 내려가는 하수구 내려가는 데 빗물받이가 있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것을 예전에 보니까 거기가 막히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런 뭐가 걸려 있어도 물은 빠지고 한다는 그런 빗물받이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아시고 계시는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서 쓰레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빗물받이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봤고 특히 논현동에 특히 냄새가 올라오는 시장 쪽에 설치를 해 봤었는데 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종이나 아니면 나뭇잎 이게 하나만 올라가도 배수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는 틈새가 커서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몇 번 시도는 해 봤지만 지금은 제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겠네요. 친환경이라고 해도 사실 빗물받이라는 건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한꺼번에 잘 내려가야 되는 건데 안 내려갔을 때 문제 생기는 거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을석위원

그렇다면 그런 게 아무리 친환경이라 해도 안 되는 거지요.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에 보면 각 지역에서 내 집 앞에 냄새가 악취가 올라온다고 이렇게 보면 자동차 같은 데 보면 발판 같은 걸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사실 비 온다고 하면 그게 덮여있는 상태 같으면 물이 도로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물이 안 빠져서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비 온다고 하면 각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빨리 그런 걸 수거해서 올해는 침수되는 가정이나 상가가 없도록 한번 과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있는 빗물받이 덮개는 사실 비 예보가 예비라든지 1단계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각 동에 연락을 해서 바로 제거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빗물받이 때문에 다 제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작년에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빗물받이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인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권역별로 빗물받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아예 권역에 상주해서 빗물받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도 빗물받이가 집중호우 시에 막히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개 구에 한해서 약 10명 정도 예산을 추가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우기 때 집중배치해서 빗물받이를 열고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재해가 있을 때 발 빠르게 지난 여름에도 처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도 사실 일을 해도 표도 안 나는 게 도로과 같아요, 민원도 너무 많고.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 잘 알고 있으니까 더 강남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강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남구 모든 부서가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더 고생하시는 건 맞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두 분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153쪽에 보시면 공동조사 5개년 계획해서 추진계획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동조사는 지하안전법이 시행되면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할 때 2019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1회를 완료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해서 4개년으로 끝냈고 이제 올해부터는 정식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권역별로 1년에 한 번씩 5년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구역을 1년에 한 번 하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1년에 1권역씩 해서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5개년 계획에 보면 조사 구역이 구도 중 차도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지난 2월 17일에 뱅뱅사거리 인근 강남대로에서 땅꺼짐 현상 발생된 거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거는 구 도로가 아닌 거죠?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여하튼 강남구 관내에서 그런 땅꺼짐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 시간을 보니까 오후 6시 퇴근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싱크홀 규모도 너비가 1m, 깊이가 2.3m 상당히 좀 큰 규모여서 이게 아마 인명사고로 발생이 이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 도로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시 도로에 대한 공동에 대해서도 강남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의견 창구가 좀 있을까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해서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시도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말 그대로 보도와 차도를 구분했을 때 차도만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게 좀 미흡해서 현재까지는 차도를 위주로 조사를 했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보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 데를 저희들이 또 섭외를 해서 올해는 차도와 보도를 같이 조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에 야간이나 퇴근 이후에도 저희들이 NDMS에 다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지하동공이 발생했을 때에 매뉴얼이 저희 과부터 시작해서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유관부서 수도, 도시가스 다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NDMS가 발령이 되면 각자 통합 카톡이 만들어지면서 기동반하고 투입이 돼서 완료될 때까지 계속 시에서 컨트롤하고 저희들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봐도 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단 우리 치수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여러 도로관리과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가 됐든 사고가 발생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을 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쪽 강남워커블웨이 조성을 위한 한강 접근로 개선 및 보행축 정비 여기 총 예산이 132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 사업비가 79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야지 되는 건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노애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보시면 강남역 주변 테헤란로 공사나 거기에 편성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예산 편성돼 있는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편성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남부순환로 보행로 개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할 사업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79억원 중에서 언제 얼마를 우리가 편성해야지 되는 건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여기는 표현은 안 됐는데요. 2026년까지 이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다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계속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2026년도까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27쪽에 가로수길 와이어 경관조명 사업에서 여기 보시면 상가 입주자들한테 의견을 수렴했다고 돼 있어요. 의견을 수렴하셨네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공사 준공이 12월 28일에 준공이 됐으니까 여기 입주자들 만족도는 어떤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의견수렴을 한 것은 아니었었고요,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주변에 주민들하고 상가 관계자들, 이런 부분에서 의견 수렴을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약한 85% 정도 이렇게 야간 경관조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연말에 공사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여기 사진에 봐도 되게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 1억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명 사업을 했으면 이 가로수길이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관광객도 유치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여기랑 연관돼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이게 지역 로컬브랜드 사업은 지역경제과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한번 연결하면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작년 4월에 서울시에서 골목상권 5군데를 지정을 해서 한 상권당 30억원의 예산을 줬어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이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수십억원씩 들여서 예산을 주고 있는데 우리도 기왕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경제과랑 같이 서울시랑 같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아 가지고서는 사업을 하면 주민들도 지역경제 살리는데 기여를 하게 되고 우리도 또 거기에 대해서 한몫을 하게 되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요. 좀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33쪽요 양재천, 탄천, 세곡천 수변 인프라 조성 정비 여기 사업에서 시비가 62억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성명 청장님 금년도 사업인 것 같은데 시비 62억 어떻게 됐어요, 타 오셨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수변 인프라 조성 정비는 사실 조성명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 하천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까 고민하다가 사실 이 시비는 먼저 세곡천에 작년에 세곡천 수변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서 30억 지원을 받아서 세곡천에 수변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하천시설의 수변정비 사업에 대한 조사를 받을 때 저희들이 3개 하천에 대해서 약 한 53억을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습니다, 총 150억 중에. 요청을 하고 또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이 또 시에서 요청을 해서 150억 중에 52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올해 하천에 투입해서 수변감성도시 사업과 그다음에 하천정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치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예산을 이렇게 줄여줘 가지고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35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재난 없는 강남 구현을 위한 수해 예방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수해복구 사업에 과장님 이하 전 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구의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다든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확답 받은 게 있나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구대책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 강남구에 해당되는 사업은 강남역 사거리 침수하고 그다음에 대치역 사거리 침수 방지대책이 항구대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현재 하는 빗물받이 준설, 하수도 준설, 하수도개량사업은 시기가 오래된 불량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사전에 정리한 사업으로 항구대책 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 사실 중앙정부에서 항구대책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지원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없고 서울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강남역 사거리 대심도 터널과 그다음에 대치역 사거리 침수 방지를 위한 침수 해소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아마 용역이 완료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아마 작업이 두 군데에 들어가서 그게 지금 계획으로는 26년에서 28년 사이에 완료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그 안에 혹시 작년과 같은 수해가 발생하게 되면 또 그대로 당해야지 되는 건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노애자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같이 그렇게 시간당 110mm, 120mm까지 오면 저희들이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선행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올해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해마다 했지만 작년에 너무 큰 피해가 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 침수방지판을 확대 설치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빗물받이를 우리가 좀 많이 설치하고 또 빗물받이 관리를 적기에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물론 작년같이 비가 많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 오더라도 최소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금년에는 우리 구가 여기 아래 기대효과에 보면 침수피해 제로화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침수피해 제로화가 되도록 국장님 이하 또 전국에서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추경예산 집행현황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쓰여졌을까라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쭉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19쪽 보면 연번 21번에 테헤란로 보행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집행률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5,500만원 정도는 사고이월로 명시를 해 놓으셨고 그리고 불용액으로 790만원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추경은 긴급하고 신속한 사항으로 그때 급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집행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 부분인데 왜 집행이 못 되고 사고이월로 전환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김진경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테헤란로 보행로 개선사업 실시용역은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경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작년 11월 정도 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요, 올해 5월 정도까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절대 공기가 있다 보니까 작년 추경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보행자전과에서 우리 서울 시내의 테헤란로하고 영등포구의 국회대로를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 재편 기본구상 용역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구상 용역은 끝나고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서울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용역을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연기나 그것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었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럼 처음 추경에 들어올 때부터 사고이월을 염두에 두시면서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온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게 올해 본예산에 테헤란로의 보행로 정비하는 용역, 아니 공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설계 용역비입니다.

김진경위원

어쨌든 잘, 이해는 가지만 가능하면 추경으로 신속하게 이행되어야 되지 않은 부분은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 신사동 가로수길 주변 하수도 세정공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가 지금 각종 하수구 관내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주 좋은 취지로 이게 특별교부금까지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 굉장히 하수관이 깨끗해질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되어서 잘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설명을 했을 때 그 세정공사가 뭐 그렇게까지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이 되었나 이런 질문이 있을 듯해서 좀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주변 하수도 세정공사는 작년, 재작년의 특별교부세입니다. 사실 이 금액은 예전에, 예전 청장님이 계실 때 가로수길 활성화 사업으로 스카이로드를 계획했던 사업으로 내려왔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왔던 돈이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올해, 작년까지 쓰지 않으면, 올해까지 쓰지 않으면 이게 이제 반납처리가 됩니다. 반납처리가 되는데 이 돈은 사실 이 몫으로밖에 압구정 가로수길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월말고 거기가 상가 밀집 지역이다보니 음식점이 많습니다. 음식점이 많은 데는 이 하수도에 기름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을 불용시키지 말고 이 돈을 가지고 가로수길에 하수도 세정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제 정확한 취지를 알게 됐습니다. 음식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지역구로 돌아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열선 설치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열선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역이 26개 정도 되고요. 총 열선 설치비용은 구비, 시비 포함해서 약 46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제 얘기는 단가 여쭤본 거예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단가는 2열로 할 때하고 4열로 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2열 기준으로 보면 한 m당 한 120〜13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4열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4열은 한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형곤위원

도로포장 비용이랑 비교했을 때는 한 얼마 정도 들까요? 일반적인 그냥 아스팔트 까는 도로포장 비용일 경우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그거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로포장 비용은 아르당 한 400〜500만원 정도 약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면적으로 아르당 400〜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한 면적으로 만약에 열선을 깔면 한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글쎄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열선 설치비용이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형곤위원

열선으로 설치를 했다가 뭐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이렇게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열선은.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열선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형곤위원

일단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다니다 보면 도로에 관 공사를 다시 한다든지 해가지고 도로 일부분만 이렇게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연장선에서 여쭤봤고 그러면 여기 우리 113쪽 보면 거기 15도 이상 위주로 공사를 하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뒤쪽 114쪽 보면 대략 이 구간은 2026년까지는 이건 주로 15도 이상 정도 되는 부분인 거겠네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은 10% 이상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우선 경사도가 15도 이상으로 더 급한 지역 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0도에서 15도 정도면 열선으로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경사도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통행량이나 설치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열선 설치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작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우리 도로관리과 쪽에 보면 거기에 열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특혜성 시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었어야 한다, 앞으로 열선공사가 계속될 텐데 이런 거 입찰 관계를 좀 투명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그런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지금도 저희는 투명하게 입찰, 업체 선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선은 대개 특허나 신기술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열선 설치를 하려면 서울시 알리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알리미 사이트에 우선 그쪽에 등재가 돼 있고 등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저희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 제안을 받고 저희가 업체의 재정 상태나 활용 실적 그리고 또 시공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최근 2년 동안 저희 강남구에 납품한 열선에 관련해서 납품한 납품업체, 납품단가, 선정기준 이 세 가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작년에 예결위 때, 예산 때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대략 의원발의로 한 7억원 정도 올라왔었었거든요, 내 기억에.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길이가 대충 400m 정도였어요. 제 기억에 맞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전 안전교통국장님, 이전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분명히 m당 15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해 보면 거의 단가가 175만원 이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각도가 몇 도인지도 표시가 안 돼 있었었고 그냥 급경사지라고만 돼 있어서 제가 얼마나 급경사지인가 싶어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각도 쟀더니 장애학교 앞에 경기고등학교 뒤에 7도였었거든요, 7도. 별로 급경사지, 다른 시급한 데가 더 많이 있었는데 7도라는 부분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한 175만원 정도, 이전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단가는 더 높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발의한 의원님한테 이거 별로 그렇게 급경사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발의한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다른 급경사지로 그럼 변경하고 일단 예산은 7억은 통과시키고 하자,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오늘 올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이신 건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복진경의원님께서 의원발의 예산으로 7억원 정도의 열선설치 사업비를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진경의원님께서도 위치를 바꿔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저희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추후에 해당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거기 그냥 급격한 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얼마나 급격한지 한번 재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여기 자료 113쪽이나 11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각도는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 급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루 유동인구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한테 작성을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심의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랑도 좀 통화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개포동 논현로 12길 뒤쪽 길 있잖아요. 거기 작년에 포장공사 했었는데 대략 한 100m 정도 했었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이었고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되는 사업이었었나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단일 건으로 발주된 사업은 아니었었고요,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정비공사를 시행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김형곤위원

대략 예산이 한 어느 정도였을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그 지역이 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 한 1억 내외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도로를 하면 도로가 사용을 하다 보면 아스팔트가 패인다든지 좀 갈라진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패였거든요. 거의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급격하게 패인, 폭이 거의 한 1m 이 정도 이상의 폭이 그것도 한 3〜4cm 정도, 차가 지나가면 진동이 우당탕거릴 정도로 패어 있는 그런 공사거든요. 그렇게 공사가 마무리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랐고요. 이렇게 부실 공사한 업체 이거 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향후에 강남구청 거기 공사 참여하는 거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 파악을 해 봤었고요. 그게 아마 작년 연말에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때 일부 포장을 하면서 조금 하자가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 발생을 하자보수를 지시를 했는데 지금 아직 동절기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가 조금 안 되고 있고요. 3월 1일부터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니까 그때 하자 지시를 해서 다시 전면 재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김형곤위원

그와 같이 하나의 사례잖아요. 그와 같이 하자보수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들 리스트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업체들 리스트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최근 5년 동안?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공사 준공 후에 하자를 점검을 해서 하자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없었습니다.

김형곤위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하자가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이번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관심 가지고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질의좀 하겠는데요. 작년에 추경에 보도정비 공사가 있고 매해마다 보도나 도로 정비 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말을 바꿔서 Walkable Way 조성 프로젝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 다만 딱 알 수 있는 건 우물정자(井)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우물정자(井)형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물정자(井)형은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 영동대로, 도산대로, 남부순환로 이렇게 사각,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물정자(井)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강남구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도로정비공사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 워커블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어도 더 마음에 안드는 게 직역을 하면 걸을 수 있는 도로야, 걸을 수 있는 곳은 어디나 다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정의를 내리면 걷고 싶은 도시라든가 그다음에 걷기 좋은 도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주제를 걷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 이런 프로젝트로 가는 게 더 낫지 이게 워커블웨이라고 해서 딱 와 닿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걸어서 즐거움을 주는 도시라고 하면 도로만 정비하면 안되지요.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무 들어가야 돼요. 공원녹지과도 들어가고 거기에 악세사리로 조명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쇼핑도 하고 그러면서 또 문화 역사가 있어서 교육도 되고 쇼핑도 하고 이런 네 가지 영역이 다 어우러져서 보행자 편의도시로 가야 되지 않는가,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공감을 해요. 다만 이렇게 보니까 이게 도로정비랑 뭐가 다르지? 우물정자(井)형으로 만들어서 걸을 수 있는 도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프로젝트라고 하셔서 이게 공약이잖아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물정자(井)로 가고 거기에 요소요소 뭐가 있고 하는 거 용역은 주지 마세요. 저 용역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공원녹지과, 도로과 또 여러 요즈음에는 스마트도시과라고 하든가요? 거기에 또 스마트가 들어갈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맞나요? 스마트도시과든가, 맞지요? 하여튼 그런 거랑 AI랑 같이 합해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있을 것 같은 프로젝트가 돼서 칭찬을 하면서도 이건 좀 내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관리과가 주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림이 나와서 위원님들께 이만한 예산이 드는 이유와 타당성 이런 것을 좀 멋있게 프로젝트, 더군다나 공약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다음에 예산은 아낌없이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가로수길 와이어 경관 조명이 작년에 마무리 된 거지요? 127쪽.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반응이 어땠어요? 가로수길.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로수길 경관조명 사업은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나 상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 구청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설치가 된 사업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동이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가로수길

광심

김광심위원

가로수길인데 세곡동 주민이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아니아니 신사동,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신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85% 정도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설치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지금 반응은 좋습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좋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이게 되게 멋진 거라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경관, 가로수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동남권의 관문이기도 하고 우리 강남의 아주 가장 중요한 메인인 수서역 SRT역 근처 가보면 너무 황량해요. 지하에서 올라오면 어둑어둑해서 참 빨리빨리 지하철로 들어가는 거만 바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경관, 우리 동남권의 관문인 수서역 SRT역사 앞에 좀 멋지게 한번 해 놓으면 여기가 어디지, 강남구구나 이런 선입견이 들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수변 인프라 조성 관련해서 감성도시, 수변 감성도시 조성사업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광평교에서 숯내교 그다음에 숯내교에서 대왕교 그러니까 1차 사업은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서 계획이 나와 있는데 2차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을 해 가지고 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신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치수과.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가 넘어갔네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나머지 구간 대왕교까지는 추경으로 처리해서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금년에 다 완료가 됩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명실공히 양재천과 탄천과 세곡천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네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아주 의미있는 해네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꼭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재난과 관련된 건데 아까 양수기 구매를 작년에 210대를 구매했는데 올해 구매를 몇 대 한다고 하셨습니까?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10대를 구매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기, 그다음에 사용방법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마력, 0.5마력 그다음에 5.5마력 정도로 하고 특히 이번에는 엔진발전기를 20개를 삽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떨어지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20개를 사서 각 주민센터에 하나씩 배치해서 전기가 떨어져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이번 수해 때 세곡동 아랫반마을은 다 잠겼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아우성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양수기라 쓸 수도 없고 해서 수해가 점점 커졌었는데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으로는 공급하되 침수지역은 조금 더 여유있게 배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주민센터에서 충분히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모자라다면 위원님들 요청해서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특히 세곡동에 아랫반마을은 원래 상습침수지역이어서 종상향도 조금 완화해 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30대 양수기를 돌렸는데 감당이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중간에 길이 막혀서 가보지도 못했는데 좀 그런 것은 사전에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좀 넉넉한 양수기 공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류지를 6개 저류지를 어떻게 체육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올해 들어가는데 지금 체육시설이나 우리 생활편의시설이 저류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류시설은 재해시설입니다. 재해 예방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바닥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족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뭐 기둥을 세운다든지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이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은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향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만 넣으면 되는데 저류지에 대한 공사는 올해 할 계획이신가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올해는 좀 힘들고요. 올해 타당성하고 가능성 여부만 확인이 되면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체육시설 동네 아이들 농구장 하나가 없어서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이 뛰어놀 곳이 없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그냥 그림, 축구장이라든가 농구장에 그림만 그려놓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이동식 농구골대를 갖다 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되는데 현재 저류지 내에 바닥은 평탄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흘러 내려가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경사가 지고 또 골이 파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면 먼저 바닥부터 공사를 하고 물을 돌리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용역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꼭 여름에만 비가 폭우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즈음에 우리 하수관로를 유심히 봐요. 낙엽이 겨울 내내 떨어져서 눈과 함께 눈을 쓸다 보니까 이 낙엽이 다 하수관로 안에 지금 모여있어요. 눈이 녹으니까 낙엽만, 모래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큰 비 오면 다 막혀서 물은 어디로 갈까?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낙엽이 쌓인 하수관로를 1차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가을부터 낙엽이 떨어지면서 추경예산을 받아서 빗물받이 일제 준설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또 겨울내에 나머지 낙엽하고 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현재 막혀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계약을 아마 다음 주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바로 빗물받이 준설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빨리해야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경갑

민경갑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황영각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릴게요. 우리 도로에 보면 볼라드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볼라드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이게 강남구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개인들이 설치한 것도 있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대부분 저희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볼라드처럼 해 가지고 자기 상가 앞이나 이런 데다 타인이 주차를 못 하게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걸 설치를 해 놔서 시각장애인들이 이게 강남구가 설치한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거가 점자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점자를 가리고 있다 보니 시각장애인들이 드물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된 것 있을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볼라드가 한 2,300여 개소 정도 되는데요. 2020년도, 21년도 쯤에 한 6,700, 6,800개 정도 되는 거를 3분의 2 정도 철거를 해 놓고 지금 한 2,300, 2,400개 정도만 볼라드가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그걸 혹시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한 사례가 전수조사된 게 혹시 있을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저희가 조사가 되어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형곤위원

존경하는 김형대 구의회 의장님에 의하면 간혹 시각장애인들이 볼라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신고가 안 된 것뿐인 건가요? 사고는 발생하는데?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글쎄요 그렇게 시각장애인이 볼라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됐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개포로22길 보면 개포4동 국민은행 삼거리에서부터 국악고 앞까지 도로를 쭉 보면 그게 왕복 2차선 도로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로가 무슨 공사를 하다가 파헤쳐 놓고 도로에 이렇게 씌어 놨는데 한 4분의 1 정도만 씌워놔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관로 같은 것들을 쭉 파헤쳐서 일부만 이렇게 씌워서 일자로 쭉 하는 경우들 존재하지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실 주민 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여기 보기가 너무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할 때 덮어씌울 때 이거 전체적으로 다 덮어씌우는 그런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포이초등학교 주변에 지중화 선로 공사하고 임시포장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포장을 할 적에 전체적으로 상태를 조사를 해서 아니면 평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노선을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제 지역구를 특정지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 주신다니까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에서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지요. 보기가 안 좋으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한꺼번에 다 덮는 경우가 가능한지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굴착허가를 해 주면서 굴착복구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감사합니다.

황영각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치수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제3차 회의는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