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덕희
민덕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소장님께서는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반갑습니다, 1월 9일자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신준섭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영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재봉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서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은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면 현안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소속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이크를 좀 켜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먼저 우리 보건소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우리 소장님 경력을 보시니까 이게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으셨네요.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여수시민들 입장이나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소장님께서 내부승진을 했지 외부에서 이렇게 소장을 하신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그런 기대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에게 더군다나 항간에 뭐 정기명 시장하고 같은 동문이다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기우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정기명 시장을 위해서 또 우리 시정부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정기명 시장께서 잘못된 행정을 지시를 하면 쓴 소리 하시고 거기에 이야기 하실 수 있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럼요.
찬기
이찬기위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행정에 가장 큰 업무는 첫째가 보건행정이고 두 번째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확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동의하시죠?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을 최전선에 있는 우리 정기명 시장께서 우리 시민의 공공의료확대를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그 방향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두분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분들의 의견조율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민들은 우리를 보건행정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두분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 보건행정은 어디로 가는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기명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이 사안 자체가 저희가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확정되고 진행되는 내용보다는 저희가 병원 관련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의사협회와 조율도 상당부분 필요하고 국가적으로 의대정원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체인처럼 어느 한 군데에서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야지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모을 텐데요.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떠한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황이 현재 아니어서 저희들이 우선 초반에 어떤 에너지를 막 소모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떤 기본방안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도, 시가 전라남도하고 시가 방향을 맞춰서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부분이 확정이 된 다음에 힘을 총력적으로 모아서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분 국회의원의 생각이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28만 시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라면 두분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까지 해서 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두분의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게 맞다. 두분 국회의원이 생각을 조율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시정부에서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기명 시장의 생각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신 있는 신준섭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본 건데 답변하기 좀 곤란하셨다면 첫 질문부터 좀 불편하셨다면 이해 좀 해주세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괜찮습니다. 저도 여수시민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의료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사실 여수에 대형병원 하나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그동안에 의료 현장에서 소외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감하고 그게 추친되기를 바랄 겁니다. 근데 방향 자체가 어떻게 가느냐 부분이 시 자체결정으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향후 정부의 결단과 결정,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힘을 합하는 이런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수 국가산단이 생긴지 50년이 됐고 300개가 넘는 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수시에서 공공의료기관 하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정치권에서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제대로 된 병원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제가 정기명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뭐냐면 오죽했으면 일부 시민협 단체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 우리 시에다 역제안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중앙정치를 하는 우리 두분 국회의원님 또 시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기명 시장, 기초의원, 도의원들 다 하나가 돼서 이걸 이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소신과 우리 시민들에게 바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건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업무이기에 저는 행정경험이 현장에서 의료경험에도 많은 다양함과 다행히 저를 많이 보좌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네분 과장님들께서 보건행정 해나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보좌와 협조가 잘 될 거라는 생각해서 큰 걱정은 않고 있고요. 제가 지역사회를 떠나서 40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뭔가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선택했고 지금 어떤 의료행정을 한꺼번에 손보기 보다는 좀 더 저는 촘촘히 한발 한발 더 다가서서 시민들의 문제점들도 파악하고 제가 또 의료인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현장에서 캐치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복합해서 시민들의 복지와 안녕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는 익히 지역분이시다 보니까 평도 좋으시고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초심 잃지 않고 일만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기대가 큽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하여튼 환영하고요. 이찬기 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이 드디어 가시화가 되고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 활동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안정적인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요. 명실공히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신준섭보건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님들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철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영철입니다.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 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서경아 보건지원팀장입니다. 이계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병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정욱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연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최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과 25쪽에 저희 공약사항이면서 이렇게 잘 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야약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셨다고 했는데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관광객이 많이 밀집돼 있는 그곳에는 신청하는 약국이 없던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심야약국은 전라남도에서 제정을 하고요. 야간약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간약국은 저희 시에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약국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시민의 만족도도 중요하겠지만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 약국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정말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대단히 환영합니다. 주로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우리 소아나 어린이들이 병원에 갔을 때 첫째가 고열이에요. 그렇죠? 응급실을 가면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진료하는 애기들이 불안감도 있고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부모 또한 동동거려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병원에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염원하면서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부산 우리 같은 김해 이런 곳은 진작 생겼어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를 가지고 열심히 보신다 하니까 저 또한 감사합니다. 근데 부탁할게 하나 있어요. 이걸 빨리 만들어서 지금 조례는 좀 늦게 더뎌가고 있지만 이걸 빨리 운영을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밤에 응급환자로 37.5도가 넘으면 우리 애들은 고열이 신체의 기능이 빨리 옵니다. 이래서 이 부모님들이 동동거리고 응급실에 가면 비용도 비싸지만 사실 이 조사도로 보면 어린이 달빛병원에서 병원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어린이만 취급하고 어린이들이 한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은 고열이 제일 심했기 때문에 뇌수막염하고 가까우면 큰 도시로 보내겠지만 이런 부분도 응급이 필요한 진료이기 때문에 빨리 달빛어린이병원이라든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이렇게 해서 빨리 우리 여수시가 한 개라도 대형병원 바라보지 말고 한 개라도 빨리 지정을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이거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부터 이게 병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안타깝게 우리 전남지역에는 없고요.
이미경위원
없어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전국에서 34개가 돼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이 많이 낳으라고 1년에 23년 올해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약 45억 이상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공모를 1차로 했다고 했는데 지원한 병원이 있었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왜 없었는지 주요 병원에 대해서 면담을 해보니까 이게 인구감소 또 그다음에 의료진에 확보문제 인력확보문제 그다음에 운영적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에러를 많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도 아직 한 건도 공모하거나 이런 병원이 없었다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병원 쪽 의료에서 그래도 우리 시나 도에서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마 이게 저는 지원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사선생님들의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근 경남 산청의료원에서 의사를 모집했는데 연봉 3억 6000에서도 이번에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공모로 알고 있는데 지원한 의사가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소아라든가 응급환자 포함해서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서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대를 위해서 공공정책수가라는 것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150에서 200%정도의 할증을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더 지원책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미경위원
희망적인 메시지 감사합니다. 공공어린이병원이 생기면 우리 여수에 소멸되어 가고 어린이들 낳지 않고 의료시설이 안 좋아서 다른 지자체로 가는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어상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차이점을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농어촌특별법에 의료특별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역보건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우리가 크게 알 수 있는 게 공중보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우리 통합보건진료의원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반이나 한방이나 치과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방을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건진료소는 원거리에 있거나 농어촌 지역에 조그만 곳에 있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그런 지역 우리 시 같은 경우 28개소인데요. 거기에는 보건진료지구로 소장님들이 한 번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상세한 설명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수시가 3여 통합된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삼일면이 삼일동으로 어찌 보면 면에서 동으로 되면 승격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의료 이쪽 보건환경은 더 어려워졌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뭐냐면 기존에는 삼일면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하면 거기서 약을 제조를 해서 보건소 이용률이 높았다고 보는데 동으로 되고 나서는 거의 약 제조가 안 되다 보니 다시 삼일면에 약국이 없다 보니 시내로 나와서 약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좀 행정적으로 문제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더 보건진료소 삼일면에 있는 게, 삼일동에 있는 게 보건진료소입니까, 보건지소입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삼일동에 있는 것은요 이제 지금 그쪽에 주민들이 다 이제 철거가 됐고 상암동 쪽에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상암보건지소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우리 시에서 공중보건의가 나가 있기는 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약을 지으려면 또 시내로 나와서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도?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거기는 그 분업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글다 보니까 보건소를 안 가고 시내로 나와서 그냥 진료하고 약 받아서 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행정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고 있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원래 그 농어촌 특별법이나 그런 거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은 이제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국가산단이 있고 특별한 지역으로 삼일동, 상암동 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보살피고 있다, 이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특별한 지역으로 했으면 약 제조까지 좀 가능하게 해서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해소시키면 좋을 거 같은데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안 됩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도서 지역 같이 아예 그 접근성이 떨어지고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진료소거든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소장이 거기서 투약도 약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외 보건 지금 지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육지 쪽에 그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나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면 반대적으로 지금 보건진소를 진료소로 바꾸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진료소나 지소가 있어야 되는 지역이 법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상암동에 이제 그런 데는 원래 동이지 않습니까?
구민호위원
예.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글다 보니까 설치해야 되는 지역은 아니나 우리 시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건지소를 설치를 했고 이제 의약분업이라는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뭔가 시도를 해서 개선을, 방안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구민호위원
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안 된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해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건의를 도나 복지부에 건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이제 개선사항 발굴이 또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회기 중에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그래도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31쪽에 보면 경로당 34개소를 주 2회에 한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지금 진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 34개소인데 한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이 이렇게 돌 수가 있나요, 주 2회?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건가, 진료를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경로당이 이제 500개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형편이 되는 지역, 수요가 있는 지역 그런 곳 34개소를 선정해서 우리가 저희 우리 보건소에가 이동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구강, 그거 차로 해서 우리 인제 공중보건 의사님하고 우리 또 간호사님, 기사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동하면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이 두 분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2쪽에 보면 지금 구강보건실 운영이 초등학교 다섯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접근성이 떨어진 도서벽지 같은 그런 곳에는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로 이동해야 하는 곳도 있고 섬 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이런 쪽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이 구강보건실은 이제 저희가 이거 학교에 나가서 5개소를 하거든요, 율촌, 성산, 진남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섬 쪽은 없느냐’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외면한 느낌이 들어서 한 군데도 지금 들어있지 않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우리 팀장님은 들어보니까요, 도서 지역에 또 이제 우리 아까 보건지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한방의 치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카버를 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면 그쪽에 초등학생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한 건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위원님께 자세히 좀 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소외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있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점검내용에 의료법·약사법 등 법령 준수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점검을 하는 거 같은데 그 애로사항 같은 거는 좀 들어보고 있습니까, 점검하실 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점검은 저희 이제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제 가서 하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의료법에 제일 이제 애로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분들은 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치료를 했던 의료기관들은 그것에서는 그렇게 또 판단을 안 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의료기관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형으로 큰 병원들이나 그래도 있어요. 뭐 그런대로 우리 여수 지역에서 병원들이 큰 데 몇 군데 있는데 이런 정도는 우리 병원에서도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제가 몇 군데 알아봤더니만 어떤 데는 그 주차 면적이 워낙 좁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상 우리 환자들은 우리 시민들은 병원에 갔을 때 제일 급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를 못해서 삥삥 돌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 같은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그 병원 측에서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싶어도 부지랄지 주변 여건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행정적으로 뒤따라 주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하시면서 같이 그런 부분도 겸해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개선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하는 게 이게 지도·점검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시내권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문수 쪽에 예를 들자면 이제 백창희 정형외과 옆에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으로 위에 올려서 하는 것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또 땅값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한도는 있습니다. 매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간단한 예시로 주차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 그리고 병원 측에서 어떤 개선점을 찾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의논도 하시고 간부회의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도 한번 하셔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보건행정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인기가 좋으셔서 그냥 질문이 쏟아지네, 과장님 그 시립요양병원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뭐 공실률은 없고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베드가 132베드인데 거의 120베드 정도 90% 정도 차면 원활한 그 이제 또 이렇게 순환을 위해서 그 정도는 예비적으로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뭐 말썽이 상당히 많았는데 잘 운영이 되는지,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고맙다고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둔덕동 주민들, 어르신들 경로당에 건강 체크해 주시고 또 주기적으로 오셔서 또 링거도 꽂아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상생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만들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사업자 측에도 꼭 좀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우리 홍현숙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한의학 이동 관련해서 이게 지금 한의사, 간호사는 어디서 갑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한의사는 우리 공보의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공보의사.
찬기
이찬기위원
예, 공보의사.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 시에가 35개 구역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공중보건의 말씀하시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 의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의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시고 간호사 그분들은 이제 우리 직원으로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세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가면 한 개소 가면 그 진료비 한의학은 원가가 좀 있을 텐데요, 그 뭐 뜸을 들인다든가 뭐 하면 그게 일인당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한 개소 가면 어느 정도 듭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우리 팀장님께서 전부 무료라고 그렇게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우리가 구입을 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아, 재료는 이제 한의학에 필요한 재료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서비스로 이렇게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에 그 재료 준비는 또 포함된 금액입니까, 1300에?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재료 준비는
찬기
이찬기위원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만 된 겁니까?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걸로 나가는 그런 비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34개소 1400만 정도면 41만 원 정도인데 한 개소당. 이게 차량으로 뭐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차가 있습니다, 저희.
찬기
이찬기위원
이동용 차량 뭐 운영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버스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서 1300입니까, 그럼?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차량운영비는 별도로 우리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빠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호응이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서류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늘려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몇 번 한 거 같은데 이게 뭐 크게 그리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공보의원이 간다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 같아요. 이거 확대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확대 운영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여수시립양병원 120실이 거의 뭐 입실이라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인근 민간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요양병원. 거기에 비해서 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가격은 이제 민간도 대형이 있고 이제 뭐 400베드 이상 이렇게 되는 대형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민간 같은 데는 이제 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할인해 주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차는 거로 봤을 때는 여건이 시설이나 환경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격을 조정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우리 건강보험 수가라든가 그걸 다 참고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만족도는 그러면 높은 편이니까 이런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제 2013년도부터 정부에서 그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중립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35억 투자해서 베드뿐만 아니라 환자의 옷 그다음에 그 창틀 다 열 이중창으로 하고 구내식당도 싹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보신 분들이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깨끗한 곳 없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옛날 전에 이거 환경개선을 하기 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좀 보호자들이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립요양병원에서 민간 시민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순회하면서 노인정들끼리 링거 영양제 맞춰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르신들 말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의료기관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하셔가지고 이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죠,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결과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구민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복지부나 도에다가 의견 제출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상위법 개정의 문제라서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상위법에가 이렇게 저 명문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도 한번 시도 해 주시면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희들도 또 노력을 좀 해 볼게요.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또 공약사항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없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려요. 소아청소년과 쪽에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소명 의식이 남다르고 저희들이 조금 더 존경을 해 줘야 될 정도의 그런 사항인데 자꾸 이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수시가 이제라도 이걸 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선도적으로 나가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병원도 중요하지만 작은 병원들도 로컬에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지금 주도적으로 해 주실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거듭 좀 부탁드려요.
영철
최영철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재봉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조재봉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영 식품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현철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차신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승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김경준 숙박지도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조재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세요.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올해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일단 업무는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저는 제안을 좀 하려고 해요, 다시. 3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 실시 계획이 있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몇 분 뽑았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을 하면서 식품모니터링 이거 이거 지금 과에서 진행하고 계시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 모니터링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예.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음식문화모니터 요원으로 지금 현재 한국부인회 8명과 YWCA 2명, 이제 총 10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지금 2월, 4월, 6월 해서 짝수달에 연 6회 운영하고 있고요. 좀 주요 내용은 지금 음식문화개선 모니터링하고 음식업소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기준에 준해서 지금 활동비를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당연히 이제 활동비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전체적인 데이터, 이게 목적이 음식문화개선이고 저희가 관광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도 좀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지금 활동했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관광지에 대한, 관광지의 관광식당에 대한 모니터링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모니터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시고 권역별로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쏠림현상이 아니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최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위원님 지적대로 그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관광지 불편 그다음에 관광지의 음식, 숙박업소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있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지 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하되 그 외 부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일반 시내 곳곳에 널려있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진행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방금 전에 확인을 좀 해 봤는데 여수 그 뭡니까? 위생등급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80개소가 지정이 돼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렇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게 위생업소 지정이 되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앱과 연동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지금 앱에 지금 연동시켜야 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한 대로 우수음식점,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등급제 해 가지고 음식점으로 거의 연동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최소한에 지금 연동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앱이 지금 19년도에 하반기 때 구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뭐 예약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예약사이트로 운영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정보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기 위한 차원에서 좀 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연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우리 이제 식품위생과만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식당과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의 진행되고 있는 모범이라든가 착한 가게, 착한 업소 이런 것들도 지금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좀 되면 좋겠고요. 부서끼리 좀 얘기를 좀 잘해서 반영이 되면 좋겠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시정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2월이고요, 저희가 행감을 그때 언제 했나요, 11월에 했죠, 11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11월에.
정신출위원
예, 11월에 하면서 지금 몇 달이 흘러갔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면 이제 과장님께서 앱을 이걸 이용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도 여수엔이 이제 통합포털 엔이 이제 가동이 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그쪽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옮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수맛이라는 이 앱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수야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여수야? 여수엔은 연결이 안 돼요. 그다음에 여수야는, 여수야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19년 이후로 그대로예요. 지금 보시면 관광지 같은 경우 제가 뭐 이게 누구든지 바로 이걸 앱을 보시면 이게 문제가 정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수야에 제가 예약 정보를 한번 해 봤어요. 뭐 게스트하우스라도 한번 이렇게 검색을 바로 해요. 0원이에요, 0원. 숙박업소의 가격이 0원. 그다음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2019년도 4월 19일날 우리 이제 업체 이제 할인 업체리스트가 만들어져요. 2019년이면 벌써 한 4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이게 변경이 전혀 안 됐다는 거는 그동안 앱관리를 전혀 안 했다라는 얘기여서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장애인시설 중에 화장실은 계단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또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조회순이 최신순, 그거는 좋은데요, 인기순 그다음에 인기순과 조회순이 나와요, 여기서, 여수맛 앱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업체 같은 경우 계속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조회수를 어떻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디 하나당 한 개의 조회만 할 수 있는지, 댓글을, 이제 말하자면 저희 식대로 하면 아이디 한 개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지 아이디 한 개에 수십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신출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굉장히 역차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착한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음식 맛도 좋고 여러 가지 시에 협조적으로도 하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든지 인기순에서 밀려요, 이거는 역차별이에요.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는 게 여수시에서 할 일이고요. 이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식당 업소들이 다 경쟁적인데 조회수가 올라가거나 인기순이 올라가가지고 외부에서 온 우리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정말 잘하는 데로 알아요. 그리고 거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식당들은 그렇게 돼버리면 역차별인데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 검증 없이 이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비는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이제 우연찮게 이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언제 개선하실 겁니까? 업무 내용에는 굉장히 비중이 작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홍보를 해서 홍보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 중에 하나가 이 앱이에요, 여수맛이라는 앱도 여수를 홍보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빨리 업데이트를 해 주십시오, 제가 행감자료에 지금 여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수앱에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으면 여수라는 이미지 신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항들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여수의 신뢰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거를 기반 삼아서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원주민들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개선하시고 그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무리 부탁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아이디 하나당 조회를 몇 번씩 할 수 있는지, 이거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올려버리면 인기순, 뭐 조회순 이거에서 밀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너무 길게 말씀을 좀 드린 거 같은데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도 이제 합리적이다 생각하고요. 아무튼 별도의 여수맛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계절마다 교육시켜야 되는 위생교육이 따로 있죠? 여름에는 비브리오, 겨울에 지금 석화로 인해, 굴로 인해서 노로바이러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노로바이러스.
이미경위원
지금 이게 많이 지금 사고가 나고 있는 거 맞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지금 최근에 인제 보통 보면 지금 그래도 많이 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보통 보면 굴 같은 경우 익혀먹고 생으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떻게 환자들이라든가 설사 환자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추진상황을 보니까 매년 영업소 폐쇄라든지 영업정지 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 부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다른 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이제 물론 인제 최근에 저희들이 그 추이를 보면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시민들이 상당하게 위생관념이 보통 보면 인제 외출이라든가 그런 부분, 익혀 먹는 거라든가, 손 씻기 같은 것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발생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영업소폐쇄라든가 그런 부분에 늘어난 부분은 영업을 하시다가 영업에 지금 상황이 좀 부진하시고 영업이 안 되시니까 자진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폐업 신고를 하고 그냥 영업소 철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보통 세무서만 폐업하고 그냥 바로 그냥 사라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소를 부득이하게 또 건물주님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다시 다른 업종을 내주면 상관은 없는데 거기에 또 그 업소에 또 음식점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폐업업소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미경위원
제가 좀 궁금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굴에 대한 음식, 이게 건강상으로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굴의 영양소는 우리가 말할 나위가 없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남성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에게도 좋은 굴인데 지금 외국에서도 날로 먹을 수 있는 게 굴이라는 생선입니다. 생선이다 그래야 되나 해조류 중에 하나가 전국의 어디를 봐도 가장 고대 때부터 먹을 수 있는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굴이에요, 석화. 그래서 제가 간이음식점을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투다리, 막 간꼬시 이런 음식점에서도 이걸 좀 약간씩 익혀서 나와서 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먹고 오신 분들이 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이는 주방의 위생은 물론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방에 들어가서 위생점검 이걸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좀 부탁을 드릴려고 제가 좀 주변에 최근에 굴 먹고 배탈 많이 났다라는 분들, 익혀서 먹었대요. 익혀서 먹었지만 그래도 탈이 날려면 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여수에서 나는 굴을 먹어서 우리 여수에서 배탈이 너무 많이 났다 이것은 들을 수 없는 말이죠. 여수에서 났다고 꼭 보장할 수는 없는 건데, 굴이,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굴이라는 음식을 안 먹게 될까봐 이거 음식 잘해 놓으면 맛있는 건데 싶어서 위생점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좀 보이지 않는 곳의 주방의 실태조사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46페이지 시민할인업소 확대 86개소가 있는데요, 이걸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감이 둔해서 그런가 지금 처음 봤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좀 어느 정도 좀 언론보도를 통해서 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썩 그렇게 좀 확대하고 그런 사항은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86개소에서 150개소로 지금 확대하신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이거 동,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좀 해 보셨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안 했는데 앞으로 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왜냐면 여수 우리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사무소들은 주민들이 많이 이제 자주 애용을 하시니까 그 포스터를 보고 ‘아, 여수가 이런 곳도 있구나’ 그리고 또 식당 그 명을 기재를 좀 해 놓으면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한번 해 보고, 바로 옆에 외식산업육성 시민평가단 지금 198명을 전에 하셨다가 월 2회 하셨죠? 2회 하셨다가 지금 100명으로 축소를 하면서 3회로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식당들을 월 3회면 300번인데 100명의 시민들이, 평가단들이, 그러면 이 식당들을 어느 어느 식당들로 가라고 지정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자율적입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이제 최초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좀 한 300명까지도 외식산업육성단을 좀 확대를 예전에 해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일정 부분 이제 저희들이 아마 이 사업을 했을 때 아마 2016년, 2017년도부터 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어디가면 저희 음식점이라는 데에 대해서 평가단이 가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좀 이용자편에서 이렇게 눈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성과는 많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정확하니 말씀드리기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원수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정예요원 하다시피 해 가지고 새롭게 지금 평가를 해 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주로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음식점 하면 어떤 일단 관광객이 많은 쪽 위주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했는데요, 앞으로 좀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예. 그 부분도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어떤 방식인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실을 기해서 좀 이 100명의 분들이 300명분들의 몫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굴에 대해서 저도 추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이 굴에 대해서 생굴, 진짜 생굴의 맛은 또 향이 다르죠. 바다향이 그렇게 아주 진하게 나는데 제가 작년에 임상실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생굴이 어느 지역이든 다 그러는 거 같지는 않고 제가 두 군데서 청정지역하고 좀 오염지역에 대한 그 굴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는 괜찮은데, 다른 거 먹은 생굴은 괜찮은데 그 오폐수가 정화가 됐다 하지만 정화된 곳의 물은 맑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 미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먹고 자란 굴은 진짜 아주 맛있죠, 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거기서 난 굴을 먹고 거기서 난 굴을 먹은 사람들이, 같이 먹은 사람들이 다 배탈이 났었어요, 노로바이러스로.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하시고 홍보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냥 무조건 굴을 먹지 말라는 것보다 어느 지역은 가서 좀 조사도 좀 하시고 역학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굴을 먹고 탈나신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여수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굴하면 여수인데 아무리 오염된 지역이 있지만 그곳은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거기에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 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또 검사를 하다 보면 굴업자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념으로 해 가지고 잘 좀 조심하니 접근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러겠죠, 상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거까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시민들의 그리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굴을 먹고 배탈이 났다 하면 그 어느 한 지역 때문에 전체적인 여수의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그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바른 길을 갈려면 좀 힘드시겠지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굴 우리 보건소보다는 이제 섬과 쪽에 그쪽에다가 좀 한번 건의를 하셔서 한번 살펴보라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그 불만제로 여수해서 방송하는 거 이거 지금 매년 하는 거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는 주로 뭔 내용으로 했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주로 인제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그 방송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SBS, KBC 지역방송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 시에 관한 음식, 숙박 이런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 정책 등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무튼 저희 시를 홍보를 하면서 저희 시가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계속 향상될 수 있는 업소를 좋은 업소를 선택해 가지고 계속 그 부분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식품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당초에 관광과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관광과에서 별도로 또 별도로 관광과에서 또 그런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아마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좀 식품위생과 쪽에서 음식숙박으로만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는 음식숙박으로 한 게 있어요, 방송 나간 게? 음식숙박만 나온 건 제가 못 보고 주로 관광과 관련돼서 마지막에 뭐 맛집 해 가지고 가는 것은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관광과에 가는 게 맞다 싶고 이왕이면 예산이 이렇게 한 7천만 원 잡혀있으니까요, 항시 보면 그래요, 낭만포차, 또 둘레길 그걸 다 한 바퀴 돌고 여수밤바다 한번 보고 또 저 게장집 가서 뭐 먹고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보면. 그러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이제 우리 여수 하면 밤바다, 버스킹, 낭만포차 뭐 게장백반 이런 것은 이제 홍보가 어느 정도 됐어요. 말 안 해도 어디 뭐 저기 시골에 가더라도 그건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좀 더 다른 것들, 우리 색다른 예를 들어서 음식 이게 음식 관련돼서 한다 그러면 지금 홍보된 거 말고 또 새로 발굴될 수 있는 것들, 관광지도 또 이렇게 좀 봐서 모르는 곳도 이렇게 좀 홍보, 그걸 한번 제작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십사 좀 부탁을 합니다. 이 제작을 하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KBC에서 안을 가져오면 그걸 우리가 따라줍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할 건가 저희들도 지금 현재 1차 그쪽하고 면담은 했습니다마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하자 그렇게 지금 현재 협의는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아마 그쪽 KBC 쪽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때 당시 다시 또 그 부분에 재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지역방송에 언론과 상생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좀 강하다고. 크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이왕 할 거라면 기안 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들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가잔 대로 가지 마시고.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돈은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동안에 보면 순천은 그냥 둘러보고 여수 와서 음식 먹고, 숙박하고 한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순천이 정원박람회 이걸 하면서 숙박업소의 시설개선비로 3천만 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런 말은 못 들었고 순천에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순천 들렀다가 여수에서 거의 한 8, 90% 다 숙박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순천에서 별도의 아마 그런 부분에 위생적으로 어느 정도 시책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잘 될 때 신경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염려를 하는 게 우리 여수에 대해서 다 좋은데 음식부터 시작해서 자꾸자꾸 가면 갈수록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런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시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순천정원박람회가 올해 4월 1일부터 지금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는데요, 저희 또 그에 맞춰서 위생업소에 대한 숙박음식 대책을 추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한 1억84백만 원 정도의 저희들도 예산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서비스라든가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위생 계획을 상반기에 완료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인드도 중요하거든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보면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여수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순천은 정원박람회는 이번에 4월부터 10월까지 하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 특히 그러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거에 견주여서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여수를 또 방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욱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백프로 순천 정원박람회보고 여수에서 숙박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가 그 어떤 부서보다도 밀접한 업무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참 많으시고요 긍정적인 관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진짜 오늘 훑어보니까 신경 써야 될 세밀한 부분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하고 넘어 갈게요. 요즘 여수에 진짜 핫한 문제인데 생숙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취지로 접근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한번 해줘보실랍니까?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생활 숙박 관계가 지금 가장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그래도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일단 저희 쪽에 생활 숙박 관련 업체들을 네 군데가 지금 현재 웅천 쪽 3군데하고, 학동 쪽에 한 군데하고 저희들이 생활 숙박업으로 신고가 안 된 데였어요. 그런 업소가 대부분 보면 생활 숙박으로 났지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문제된 것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은 어차피 그쪽 본인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잠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보고도 잘 하시고 또 시장님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태도를 좀 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일본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수산업계에서 하는 것은 맞으나 저는 식품위생과에서도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식품수거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식품수거 검사를 하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쭉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 시만 해서도 1년에 다섯 건 정도 검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로 국내에 있는 식품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세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할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가가 지구촌 전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뭘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는 저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수시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서로가 고민하면 좋겠다, 시정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래서 작은 거라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주시고 방침도 마련을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봉
조재봉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현숙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말씀 드릴게요. 지금 타임예고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열정적으로 질의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간략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훈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명옥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신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은주 예방접종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야 말로 우리가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부서 맞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기 낳기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여기에 보니까 세부사업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왜 두 명으로 국한돼 있는지,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 좀 해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로 되면 거의 모든 청소년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분들은 거의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위원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이슈화되는 게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금 고딩 엄마 아빠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본의 아니게 자녀를 둔 부모로서 보게 되는데 청소년이라 하면 24세 이하 하고 그다음에 이게 소득수준 부모소득 수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 맞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지금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겠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여수시도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인생과 삶을 다 망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가 좀 보듬고 지원해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보는데 왜, 두 명으로 국한돼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업비 대상으로 해놓은 거고 작년에 여섯 명 지원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도 좀 확대돼서 많은 아이들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이것도 앞뒤가 안 되는 말이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늘에 있지 말고 혹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회가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되겠다는 차원이겠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여수에서 신생아를 낳게 되면 첫 만남을 할 때 우리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백일해 주사를 맞더라고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선택조항이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 DPT에
이미경위원
어린 애가 맞는 게 아니고, 부모가 우리 신생아를 접할 때 저도 몰랐습니다. 손자를 얼마 전에 봤는데 엄마 주사를 맞고 오라는 거예요. 접종을,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선택조항이지요? 부모가 맞은 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이미경위원
모르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미경위원
근데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어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질병 이런 것을 신생아가 아직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백일해 주사 맞기를 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애기를 만나는 부모는 당연히 예방주사비가 5만 원이더라고요. 맞고 가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손녀, 손자를 보기 위해서 주사를 맞고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 제가 우리 손자를 못 봤는데 우리 여수시도 만약에 이 건강한 여수를 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고 신생아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부모들에게 이 예방주사를 좀 맞춰주는 제도도 좀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인제 태어난 아이는 생각보다는 엄마한테서 받은 면역체계가 있어서 괜찮을 텐데 유난스럽기는 하네요. 요즘 사실은
웃음소리
이미경위원
아니 지금 아가들한테 맞는 주사가 아니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미경위원
부모한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애기가 사실은 이 세이레가 있는 게 7일 간은 그래서 예전에는 고추 걸어놓고 출입을 못하게 했던 것도 있고 모유를 먹인다거나 하면 사실은 그 면역력이 길러져서 애기한테 더 인제 이게 막아낼 수 있는 그게 조금은 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이게 2개월 때 DPT 맞기 전까지만 사실은 좀 조심해 주면 되거든요. 어른들이. 근데
이미경위원
저도 알아요. 옛날에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거 안 맞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손주 보러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이미경위원
모임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끼어 있는 동창께서 손주를 만날 때는 백일해 주사를 맞고 가라, 친정엄마일 경우에는 그래도 말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 밉살에 꼬인다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은 부모님들 그 애기를 출산하는 산모뿐만 아니라 아빠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우리 여수시만이라도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이번 교육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별로 안 되니까 시가 우선적으로 우리 좀 여수시만이라도 이런 것도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접종비 말고 다른 돈 주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그런 걸로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마무리하시지요.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일단 과장님 뵐 때마다 여쭤 보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난임부부 확진비 지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올해 풀 거고요, 질의해서 상반기 지금 복지부에 올려놨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그거는 우리 여수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확진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출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 여수 시민들이 다른 쪽에 가서 안 그래도 좀 그런데 다른 데 가서 확진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소소하지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 최근에 사회조사서 지금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아요. 2026년에 21년 대비 26년이 되면 여수 시민 여성 즉 20세부터 29세 여자 인구가 22.7%가 감소한다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출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버린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인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우선 가임여성이 지금 어차피 인구가 여수가 줄고 있으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밑에 생활 연령은 자꾸 줄고 우리 여수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조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이랑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는 사실은 저희가 그전에 출산장려팀장이었는데 모자보건팀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이 건강한 산모와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데 아니면 건강조성을 하는데 중점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출산인구정책팀에서 크게 아예 기획예산 쪽에서 여수시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할 때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임신이 돼야지만 산모관리가 되는 거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관련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우리 난임부부, 불임부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GMO 관련해서 GMO 식품들이 불임과 난임에 유해하다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GMO 식품이 아닌 친환경유기농 식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진행하는 사항이 없으시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낳고자 하는 부부들한테는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고 올해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66쪽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금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규모가 국비나 도비는 형식적인 지원이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비는 60% 가까이 되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국비나 도비를 더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데 도비도 이 정도고, 국비도 그렇고 요식행위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신 건지, 했는데 이렇게 시비가 60%를 차지했는지 60% 가까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 내려오는 사업은 아예 정해져 있어서 50, 15, 35 그런 식으로 50% 정도까지는 국도비는 아예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출산장려금이 시비여서 그쪽 돈이 많기 때문에 시비가 50%로 올라갔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염려된 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도비나 이런 데서 더 끌어와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도 지금 적극 출산장려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왜냐하면 이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조금 많이 과부하 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꾸 출산장려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기간제도 두 명 쓰고 있는데요,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렇긴 한데 재정 부담이 시에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출생을 하면 출생신고가 된 이후에 산모한테다 이런 혜택을 주고 그런 걸 알려주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출생신고 할 때 아예 원스톱으로 다 알려주고 거기서 신청 다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전에는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임신 때 등록하면 또 다 안내하고, 병원에서도 병원부터 사실은 임신하자마자 그 바우처사업이라고 카드를 받거든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 이전부터 안내가 되고 또 출생신고하면 또 안내하고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걸 몰라서 못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워낙에 똑똑해 가지고 임산부들이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이런 안내까지도 거기가 다 돼 있어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좀 같이 통합해서 아이나래라 해 가지고 아예 리플릿해 가지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못 봐가지고,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9페이지 보면 금연이 당연한 도시 여수시 만들기 했습니다. 흡연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꾸 금연, 금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비율 보시면 밑에 5,425건 중에 25명 단속 해 가지고 182만7천 원 부과시켰는데
웃음소리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절대로 단속을 안 할려고 하거든요, 계도만 하는데 그리 신고정신이 너무 너무 여수 시민이 투철해 가지고요 신고한 것만 한 겁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신고를 보통 중고생이 흡연을 하면, 경찰서로 112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그러면 경찰들이 나오셔서는 어떻게 과태료 부과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과태료는 하고 있고요, 청소년은 거의 사실은 PC방에서 청소년이 PC방에 가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봐서 신고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담배 핀다고 그런 게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담배 필 때만 저희가 하는 거니까 청소년들이 한다는 것은 아마 학교에서 관리하고
구민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 거의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금연구역 공원에서 중고생들이 요즘 다 크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커요, 보통. 그럼 어머님들은 솔직히 무서워서 말도 못하니까 파출소로 신고하는 데 나왔을 때 파출소는 과태료 없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파출소는 계도하고
구민호위원
없지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럼 이건 단순하게 지금 우리 시 담당 분들이 가서 신고 받아서 하는 게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갔을 때 피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구민호위원
CCTV 공원에 CCTV 증거 자료로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그런 거, 현재 피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줘도 안 됩니다. 필 때 그 당시에 적발을 즉시 해야
구민호위원
동영상도 안 돼요?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동영상이나 CCTV까지 봐서 지금까지 준적은 없거든요. 아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과태료를 받을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들도 인제 청소년은 우리가 예방사업으로 집중 추진해서 학교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거의 과태료는 안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실질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도 성인인지 학생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성숙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수 학생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책가방 메고 피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숙
서현숙건강증진과장
여학생들도 너무 많이 피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지방세를 많이 낸다고 보시면 좋은 점인데 하여간 건강에 해롭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파이팅하시고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정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2023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행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서미순 재활보건팀장입니다. 용해옥 동부보건관리팀장입니다. 정다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혜숙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은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 개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지금 83페이지 보시면 AI-IOT 이거 국비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보다 옆에서 살짝 도움을 드리면 굉장히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수요가 지금 다 수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기자가 생기는 정도인가요?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대기자가
정신출위원
많이 생겼습니까?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예.
정신출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인원수가 늘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력에는 문제가 없나요? 관리인력?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관리인력은 지금 저희 7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선생님 한 분당 150명 정도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국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인력 채용에 조금 한계가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왜냐면 인원은 자꾸 급진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으면 그 또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관리인원이 좀 제대로 좀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웰다닝문화 조성이 있어요. 웰다닝 잘 해야 되는데 웰다닝도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저희 인제 직원 분들이 복지관이나 기타 여러 경로당 이런 교육을 가셨을 때 같이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등록자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인제 보건사업과에서 다들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올라와서 더없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가 올해 수고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화 이사장님은 소속 간부 직원들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안녕하십니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유화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공단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민덕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 소속의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용욱 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은철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송호정 기획안전팀장입니다. 정종군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서동균 교통휴양시설팀장입니다. 강찬순 도시미화팀장입니다. 정세경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주홍균 환경자업사업소소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단 운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하신 사업들이 많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구민호위원
자랑하고 싶은 사업 두 건만 말씀해 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제가 특별히 그냥 한 것은 없고요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오던 일들을 더 추진해서 완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수영강사들을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기존에 한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이었고요 최근에 전원 다 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냥 무조건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전부다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여수시가 계속 이렇게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서 수거하는 구역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는 좀 업무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수고하셨고, 지금 수영강사 기간제 18명 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구민호위원
혹시 소관 기간제 직원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우리가 18명으로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이
구민호위원
아니요, 수영강사들 말고 현재 도시관리공단 소관 기간제 직원 분들이 얼마나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 직원이 약 40명
구민호위원
기간제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구민호위원
그러면 현재 40명은 수영강사들도 공무직으로 전환한 게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있고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명 중에도 소외되거나 형평성 문제로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될 인원이 있는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지금 대부분 60세 이상이 기간제로 다시 채용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무직은 60세가 정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60세는 정규직화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기간제로 65세가 넘으신 분들이 그만두게 되셨을 때 그 자리를 공무직으로 대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현재는 다 60세 이상 기간제 40명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대부분 그러십니다.
구민호위원
대부분이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대부분 정규직
구민호위원
파악해 보시고 제가 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단기간 채용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단기간으로 기간제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채용하는 경우가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구민호위원
단기간 말고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구민호위원
아니 또 이렇게 수영강사들은 여덟 분했는데 나머지 분들도 소외되신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면 당연히 형평성에 맞춰서 다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축하하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 자리에 계셨는데 거기 앉아 계시니 생소합니다. 누구보다도 도시관리공사에서부터 공단에 거쳐 오는 그 과정을 우리 이사장님은 너무나 많이 계속 지켜보셔왔고 거기에 대한 누구보다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상당히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공교롭게도 1월 30일 날 도시관리공단 민노총 친구들인가요, 그 친구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웃음소리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찬기
이찬기위원
왜 그런 것인지 우리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노조가 6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조가 많은데요, 현재는 노조 한 곳이 줄여서 5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시위를 한 노조는 제2노조라고 저희가 편의상 부르는데 민노총 소속입니다. 저희는 제1노조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큰 노조가 기업노조로 도시관리공단 노조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노조에가 거의 280여 명이 전부다 소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 민노총에는 108명 정도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180여 명이 제1노조에 속해 있고 한 59명 정도 이 정도가 지금 민노총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 많은 노조하고 교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1노조와 1사 이렇게 교섭을 합니다. 단체교섭도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민노총에서는 본인들의 요구하는 것들이 관철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제가 취임하고도 여러 차례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수영강사도 민노총 소속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민노총 만나서 수영강사 전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래도 1노조하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 환경미화원들께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 기자 내용을 저희가 모 노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노조에는 좀 불이익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근무배치 같은 데 그래서 이거를 불이익을 주지 말아라 이게 사실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280여 명이 넘는 미화원들을 어느 노조원은 불리한 지역에 배치하고 사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노조원 280여 명이 관리사원들이 이렇게 2개월 단위로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가로수 이렇게 2개월 단위로 배치를 바꿔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기피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구간별로 전부다 균등하게 나누는 작업도 하고 또 배치관계도 어떻게 하면 이런 서운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 이거를 지금 용역에 맡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때까지 저희가 노조에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안 기다리시고 용역이 나오는 걸 보셔야지 마음이 놓이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면은 상당히 합리적이신 분이고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주신 분인데 공교롭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조금 의아했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들이 인권이 탄압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노동자 입장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수 관리공단에서, 공단에서 했었던 전번에 우리 대형폐기물처리 문제에서부터해서 상당하게 우리 근로자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있다면 먼저 본인들이 할 것부터 좀 하고 주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요, 저는 환경미화원 근무배치 용역이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저는 이것을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순환제로 꼭 해야 되나 이 근무 체계를, 꼭 이걸 순환제로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전면 개편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기피부서에서 가면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순환제보다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정착이 된다면 다음에 우리가 인원을 채용할 때도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채용해서 계속 사용하면 어쩔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수거를 하는데 지역에서 와서 하던 분들이 갑자기 바뀌다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몇 집 이렇게 빠져먹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민원발생이 되는 경우, 왜 그런고니 했더니 이게 순환근무의 폐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용역을 하실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이사장님이 업무보고 한 건 처음이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동안 공단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사실상 보면 이럴 때 업무보고도 하시고 파악도 하시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앞 번에 보니까 대형폐기물 이걸 위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 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제 재활용 쪽 하는 거 하고 앞으로 이제 위탁업무를 어떻게까지 가져갈 예정이에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현재는 아시는 것처럼 대형폐기물만 이제 민간에 위탁한다고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시에서 저희한테 맡기시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한 인원과 적정한 예를 들어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저희에게 맡기시면 저희는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맡겨도 못하니까 지금 개인 주는 거 아니야.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그니까 아니요,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적정한 장비도 부족했고 인원도 부족했고 서여수, 동여수 한 대씩 차량 있었고 인원도 적었지 않습니까, 그 인력으로 그 많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민간에게 넘어가게 된 거고요. 뭐 장비랑 또 그 폐기물들을 저희가 버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고 인원을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몇 사람이나 장비가 얼마나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걸 그걸 시에다가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보셨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그랬죠. 그때 당시에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희 위탁,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게 더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절감되느냐 아니면 저희가 위탁했을 때가 더 절감되느냐 이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결국은 저희가 하는 것이 더 돈이 더 많이 든다, 그리고 민간에게 가는 게 더 바람직 하다,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쓰든 달든 도시공단에서 맡아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인원배치, 장비문제 또 최소화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를 이렇게 외주로 준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또 재활용도 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그 지금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이나 위탁을 주는 건 저희가 아니고 시입니다. 시가 결정하는 거지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쪽에서 계속 말썽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 그건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서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겠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죠, 저희는 적정장비와 적정인원을 보강해 주시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적정장비, 적정인원이란 게 뭡니까? 거기서 어찌됐든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 문제지, 그러면 그것보다 적은 돈으로 외주에서는 하는 거고 내부에서는 못해요? 말이 됩니까? 외주에서 그 돈으로 갖고 할 수 있다면 거기서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지금 쓰레기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노조가 6개였다가 5개로 이제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가 마비예요. 어떤 경우라도 파업이랄지 아니면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도 얘기했지만 일부 노조에서 또 기자회견도 하고 저렇게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것은 어찌됐든 내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에요. 이랬든 저랬든 우리 시의 쓰레기 업무는 상수도업무, 하수도, 쓰레기 이 세 부분만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대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주고 그렇게 갈 것인지 하여튼 저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수동적으로 시에서 이러니까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능동적으로 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이 업무에만큼은 누구도 침범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계속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내놓으라면 내놓고 계속 그럴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그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을 안 다한 거 같으니까 그러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그냥 아주 단편적인 예로 위원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 차량 한 대씩 양쪽에 두 대 주고 여수시 전역을 커버하라고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어떻게 그걸 커버합니까, 우리한테 그걸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차량을 더 늘려주시는 예산을 세워주시거나 인원을 더 채워주셔야지 그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 그거는
재헌
강재헌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전문가 이찬기 위원도 장비에 대해서는, 난 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비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이면 하루에 어느 정도 몇 톤을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장비로서 그 할 수 있는 양이 나오더라고요, 충분하대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 한 대씩으로, 저희 현재 지금 인원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 봐야 되고 이랬든 저랬든 이런 부분을 자꾸자꾸 외주한다는 것은 자기 업무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한 것은 하고 편하지 않은 것은 그냥 외주로 주고 이런 일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도시관리공단 주 업무가 이런 업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외주화를 갈라고 할까 시 핑계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인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럴 부분이고 그럴라면 줄라면 전체적으로 다 줘버리든지 예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십여 년 전에 가기 전에 4개 회사인가가 이걸 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나눠서 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말 들어보면 또 그때는 그때 따로 어떤 특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 참 뭐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니까 불평불만 있어도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노조가 5개나 되면서 저렇게 하고 사실상 보면 그 사람들 말 다 옳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불평불만이 한 개 노조에서는 한 120명 가까이 되는 쪽에서도 사실상 보면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라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은 한 50 몇 명되고요. 실제로 전혀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고 전혀 문제없습니다. 1노조하고 단체교섭도 했고 그리고 지금 청소업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이 3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이것도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전혀 청소업무에 문제없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로서는 들어보면 ‘그래 이것은 서로 얘기하고 해결하면 될 건데’하는 것도 보면 사실상 불평불만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서로가 피해를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조금만한 것에도 서운함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 줘도 예를 들면 여기에서 도시관리공단 도시관리 노동조합하고 민주노동조합 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 두 군데에서는 경쟁적으로 둘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대 이렇게 해 줘도 왜 우리한테 안 해 주면서 하는가 계속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더 잘 챙기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여수의 어떤 진짜 보면 젖줄 같은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평불만이랄지 아니면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성과금 관계 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성과금은 저기 우리 공무직이나 이런 데 아니, 임원급들 배치기 하는 거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전체가 다 배분이 안 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지금 대다수 공단이 임직원들 이렇게 지금 저희 현재 지금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환경미화원들이나 공무직들은 받지 않고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대다수의 공단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전국 공단이 다 똑같은 여건이에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지금 물론 한 곳, 지금 저희가 파악한 곳으로는 안산이 한 곳이 지금 공무직까지 주고 있고요. 다른 곳들은 거의 다 미지급 형태로 되고 있고 일부 이제 노조들이 공무직도 평가금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협약들을 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평가를 누구를 평가하고 어떤 업무를 평가하길래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받는 거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실제적으로 다 같이 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경영 성과금이라고 안 하고 지금은 이제 평가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가를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 그리고 이제 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다 100% 주는 평가금인데 애초에 이 평가금이 생길 때요 임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근수당이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임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정근수당을 없애고 대신에 이거를, 그 당시에 이름은 성과금이었는데 이런 형태로 그거를 이제 임금을 맞춰주자 그래서 기존 임금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대로 지금 적용돼 와서 저희도 평가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있었던 임금을 더 늘린 건 아니고 일반직 직원들에게 있었던 임금을 정근수당을 빼고 평가금으로 나누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공무직들은 거기에서 제외가 됐고 이제 일반직들이 평가금을 받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임금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사람들은 정근수당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정근수당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일반직들이, 그런데 없어졌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 하여튼 또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가는지, 불평불만이 있는 것은 왜 있는지 한번 더 챙겨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기관장이 사장이 누굽니까? 시장님이 사장입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제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면 사장은 누구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어디가?
경영본부장 이영철 : 거기는, 제가 참고로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 사장이라고, 공사는 사장이라고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여기 왜 사장을, 표시를 사장이라고 해 났어.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거기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놨던 거 같아요, 두 가지 다 표시를 해 놨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두 개를 다 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뭐 할 말씀 있습니까? 해 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영철 : 평가금 관계는 정립을 잘 정확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본부장님 소개하시고 말씀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영철 : 경영본부장 이영철입니다. 평가금 관계는 정립을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좀 전에 설명했었는데 지금 정근수당이 일반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직하고 공무직은 지금 정근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경영평가를 받으면 평가금이라고 합니다. 평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 지침에 보면 성과금이라는 말은 안 맞고 평가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이분들은 경영평가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4등급으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공단이 2번 지급했는데 최초로 시도 하다 보니까 정규직 직원만 예산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고, 또 일부 노조에서 평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타 공단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봐서 올해 임금교섭 때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위원님들 이 전체 반영을 하려면 소요 예산이 20억 듭니다, 20억.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환경미화직들은 어떻게 4등급으로 나누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단체교섭 때, 임금교섭 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직들이 누진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퇴직금 누진제. 그 부분도 같이 평가금하고 연계해서 임금교섭 때 같이 논의해서 쉽게 해서 누진제를 뭐 없애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그래서 평가금 일부를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경영평가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영철 : 공기업, 행안부 공기업 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합니다. 그리고 16개 항목 한 80개 세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뭐, 뭐 분야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업무적으로는 큰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평가금 분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사실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9년도부터 22년까지 하면 라, 마, 다, 다 그 별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영철 : 그 당시는 2017년 때 공단이 전환되면서 면제기간이 있습니다. 또 전환돼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면제기간이 있고 최초 평가는 평가에 대한 신경을 덜 쓴 거죠, 사실은 중요한데. 그리고 라, 마 등급은 평가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 등급 이상 받고 그래서 20년, 21년에 다 등급을 받아갖고 우리 일반직 직원만 평가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사장 김유화 : 열심히 노력해서 가를 맞아야 되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평가금은 지금 우리 시에서 나온 겁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영철 : 평가금 다 등급을 받으면 행안부 지침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 몇 %, 그 몇 % 내에서 시에서 임원 몇 %, 직원 몇 % 해 가지고 정식으로 정해서 시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평가항목에 아까 80개인가 된다 그랬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영철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경영본부장 이영철 :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다른 분도 질의 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이사장님 뭐 대형폐기물, 오래 했으면 하도 뜨거워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 방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노조원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도 좀 있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처리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아마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보고를 하시면서 이 노조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전혀 하고 싶지 않다는 뜻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 상당히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 강재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부분은 위탁이 아닌 우리 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가져가자 해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도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근무여건도 좀 개선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안을 도시미화과에서 우리들한테 주지를 않았어요. 하여튼 나중에 이제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정량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건 뭐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관리공단에서 책임질 부분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시정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위탁을 가는 쪽으로 한번 일일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거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도시미화과 이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부탁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사기업에서는, 사기업에서는 공장을 재신축을 할 때 재신축을 할 때 기존 공장에서 잘못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백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신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소각시설, 바이오 가스시설이 직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30년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 백 데이터를 관리공단하고 시한테 좀 협조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개 시설 중에 우리들이 좀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보면 시설내부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이 가다 보면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신설을 할 때 도면 그리기 전에 좀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들한테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여성분이, 더구나 의원을 했던 분이 이 도시관리공단에 오셔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페이지 15쪽을 보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유료 공영주차장 두 개소에 추가 수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해 못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서 개념파악을 할 때 가끔 잘 보는데요, 수탁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이제 시에서 저희에게 관리를 맡기면 수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이 책임을 묻는 것은 위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영수증을 뽑았을 때 도장이 찍힌 것은 어떻게 찍힙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로, 제 이름이 들어있는 걸로.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탁이 아니고 위탁이죠?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정리도 위탁은 제가 개념을 보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위탁이나 대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위탁은 이사장님의 책임, 즉 위탁입니다. 그다음에 대행은 단체장의 도장이 찍혀가고 단체장님의 대표 도장이 찍히고 책임은 이사장님이에요. 이런 걸로 봐서 수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보게 됐는데 옆에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박용욱 : 시에서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본부장님 개인 소개하시고 하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박용욱 : 죄송합니다. 사업본부장 박용욱입니다. 시에서 줄 때는 위탁이 되고요, 저희는 수탁을 받는 개념입니다. 올해 한두 개소를 시에서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위탁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미경위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나?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사업본부장 박용욱 : 당연히 이사장님이 집니다.
이미경위원
이렇게 제가 책임에 논해서 보게 되면 행정을 위탁으로 갈지, 대행으로 갈지, 수탁으로 갈지 이 단어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불안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런 수탁으로 간다 하면 책임은 이사장님이 책임을 지는 걸 영수증도 누가 나온 걸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심 때 2시간 되기 전에 살짝 들어갔다가 점심 때 2시간, 이 여수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시간적 여유가 너무 넉넉하다 보니 오랫동안 주차하는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수습은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시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점심시간 2시간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시쯤에 들어왔다가 한 2시에 나가면 한 4시간 정도 지금 무료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도 저희가 거의 11시부터 이렇게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무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우리 지역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다른 관리공단들을 제가 쓱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시 원래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무료 개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개방 2시간으로 1시간씩 연장하면서 바로 10억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해결되고 하니까 이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원래대로 환원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제가 산림과에서 질의를 했더니 2개소가 하나 또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신지 또 이왕이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익도 우리가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익창출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지금 저희가 수입이 4억 정도 지난해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5개 정도 되면 예를 들자면 뭐 편백숲 안에 있는 그 휴양관이 있고 또 펜션이 있는데 이게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는 어떤 적정선이 있잖아요. 어차피 관리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인력이 그래서 저희는 한 5동 정도가 더 지어지면 그래도 좀 수익이 많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올해 또 위원님들이 예산 세우셔서 2동 정도를 더 이제 짓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늘리면 어차피 인력이 같이 투입되니까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릴 필요가 있고, 다만 여수시민들에게는 할인을 대폭으로 많이 하고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 같은 경우도 전부 의회에서 이제 또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런 부분은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많은 차이는 아니었지만 주로 만 원 이상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산림과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이왕이면 하는 사업이니 적자보다는 흑자가 나와야 맞을 거 같고 그래서 잘 좀 친절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 집행부와 잘 논의하셔서 같은 이익을 창출하는데 좀 아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시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까 눈빛으로 제가 계속 봤습니다.
정신출위원
존경하는 김유화 의원님, 전 의원님, 지금은 입장이 바뀌셔가지고 또 여성 CEO로서 기대가 큽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할 건데요. 이제 제가 도시공사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우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강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래도 이분들이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사실 강사들이 여수시에 평생학습이라든가 이렇게 시간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 스트레스를 뭐 수 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부 강사들만이라도 좀 구제를 했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계약직 강사였을 때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강사들의 교육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고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해고 될, 해고의 어떤 염려에서 벗어난 입장이 됐다고 해서 교육의 어떤 질이라든가, 아니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하가 되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안들은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우리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우리 핵심가치 중에 ESG경영을 하고 계셔요. 이제 우리 뭐 공단이라서 당연한 거지만 그중에 디지털뉴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저희가 이제 요즘에 뭐든지 디지털로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정신출위원
어떤 서비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를 들자면 지금 수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신청 강사 아니, 수영 배우겠다, 신청하겠다 이런 것들도 앱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또 뭐 주차장도 요금을 계산하거나 이럴 때도 지금 앱을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에서 저희가 바로 그냥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그냥 나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편리함들을 적극적으로 다 도입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또 모든 정보들을 다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행정감사 때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정리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행감 자료 답변서에 보면 제가 제안을 했던 주차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절이 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오류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들이기도 해요. 이거 센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중으로 비용이 지불되지 않도록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묵혀놓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금 경영평가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경영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직원하고 임원하고 성과금 차이가 크고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이 그니까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잖아요. 이 긍정적으로 보면 일을 잘하면 상을 줘야죠, 당연히 성과금도 많이 주면 좋겠고 그러나 일을 못했을 때에 대한 기준안이 없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마련이 안 됐어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도시공단 같은 경우에는 다 등급일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다 등급. 이제 최저가 마 등급인데요. 마 등급인 경우에는 뭐 해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뭐 그렇게까지는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는 다 등급에서 떨어지는 일은 또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올라가겠죠. 뭐 나 등급, 가 등급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과금에 대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라고는 하나 성과금이 지금 400%까지 올라가요, 최고. 가 등급이 기관장인 경우 400에서 301%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다 등급에서 더 이상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봐요. 등급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나나 가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과금의 지급률을 지금 여수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행안부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 가를 맞으면 뭐 400～301%까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400%를 줄 거냐 301%를 줄 거냐는 이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정신출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신출위원
시장님이 여기에 보니까 기관장이 아니,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지급률을 조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곧 도시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을 위촉을 할 때 이제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죠, 문제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정신출위원
어쨌든 이제 협력적이 관계에 있는 상태에 있고 뭐 임원들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우려, 투명성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ESG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확한 표준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시장님 기분에 따라서 뭐 300%, 350%, 400% 이렇게 줘서는 안 되고 여수시의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을 해 줘야 된다. 시장님이 위촉을 한 사람한테 기왕이면 많이 주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직원들에게도 우리가 종속관계를 말하자면 절대적인 지배구조에서 이사장의 권한이 이 직원들의 일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적인 지배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직원들도 똑같은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00% 뭐 많으면 최고 200%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분들을 평가를 할 때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투명하게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 이사장이 다른 말로 아, 나 이 사람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좀 그렇고 하니 그 기준을 마련을 할 거냐 여기는 투명성에 좀 위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평가기준안이 나와야 되고 임원에게도 똑같은 그런 평가기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급률은 물론 여수시에서 지급률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만 총무과에서나 여기에서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다, 투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그 성과금 관련해서 쭉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보는 눈이 비슷해서 그런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기왕 좀 이쪽으로 진출을 하셨으니까 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이런 게 지급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업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된 거 같아요. 그 답변서에 보면 개선이, 개선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만 경영평가 평가금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피드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이제 잠깐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임원과 직원의 평가금을 결정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를 받았을 때 100～200%까지 기관장은 받을 수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 앞전에 보시면 130%를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193%로 결정을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뭐 마음대로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또 그 기준도 다에도 다인데 상을 맞았냐, 중을 맞았냐 그 내부적으로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출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그런 거를 다 보시고 그런 거를 결정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우리도, 우리도 직원들을 나눴을 때 4등급 이상 나눠야 되는데 이것이 다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일과 이런 걸 전부 다 관리를 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급을 받아도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직원들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절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데 명문화가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임원은 400%, 직원은 200%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시에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 그리고 거기에 직원은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센티브 평가금만을 말한 거고요, 직원들은 인센티브 평가금 외에 그냥 지자체에서 주는 평가금 100%를 기본으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200%에 100이 플러스 돼서 300이고요. 그리고 기관장들은 인센티브 평가금만 받게 되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 보니까 그 직원들이 급여가 생각보다는 그니까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들하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행정직 직원들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100%, 200%, 300%를 줘도 급여가 좀 모자라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액수에 대한 이거는 이제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이제 어쨌든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절대적인 종속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좀 기준안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사감은 전혀 없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패널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임할 수 있다, 이제 이사장은.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그리고 평가금도 깎을 수 있다, 이거니까 그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마 등급은 아예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 등급은 아예 평가금 자체가 없고 단지 임원의 임기가 3년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예.
정신출위원
3년인데 이제 굳이 이제 돌려서 말하자면 그 3년은 내가 사실은 일 잘 못해도 그냥 패널티를 먹을 일이 없어요. 3년 끝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임금 연봉을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이거를 잘못하면, 평가를 잘못하면 임금이 삭감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5%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갭이 이제 성과금은 400을 주면서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자꾸 400, 400 그러는데 이게 가를 맞았을 때고
정신출위원
아니 명문화가 되어 있는 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니, 가를 맞았을 때고요,
정신출위원
가를 맞았을 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사실 저는 가를 정말 맞고 싶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위원님.
정신출위원
어렵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지금 다를 저희가 지금 다도 엄청 노력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다는 200%가 최고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위원님 뭘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너무 좀 비교가 된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장님이 잘 아실 거 같아요. 기대가 크니까 좀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혁신이 우리 이사장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웃음소리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우리 노조 지금 공단 중에서 이렇게 많은 노조를 가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없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하나가 6개에서 이제 5개로 줄었잖아요. 하나는 왜 준 거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 그 노조가 도시기업노조로 들어갔습니다, 해체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 노조가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장단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이제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사실은 노조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면 노노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노조와 공생한다, 2노조는 무시한다, 이런 그니까 노노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들 만족시킨다고 하는데도 그게 어려운 거 같고요. 또 이제 노조가 5개 너무 많고 한 뭐 2개만 있으면 1노조하고 협상 안 되면 2노조에 좀 도움을 빌어서 좀 같이 어떻게 잘해요,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이제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러나 노조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그리고 지금은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저희가 1노조랑 정말 잘하고 있고 민노총과도 정말 여러 차례 만나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려하시는 무슨 청소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어느 큰 기업이고 어디에도 가면 이렇게 노조가 방대하니 이렇게 해서 이런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민을 위하는 시민이 주인인 이런 곳에서 이렇게 노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런 데가 있나, 과연 뭘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나머지도 지금 8명, 7명, 5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서로 좀 모여가지고 다시 머리를 짜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것부터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도시관리공단을 쳐다보는 눈 자체가 곱지가 않을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임기 동안에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그런데 노조활동은 자유롭게 하게끔 보장되어야 되는 거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하나라고 해서 자유롭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가 되면 더 시민이 뭉쳐가지고 정말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저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좀 높은 거 같고요.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이사장님께서 잘 접수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순환근무 관련해 가지고요, 저도 이제 그 빗대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어서,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의 전문성하고 프라이드라고 저는 결정이 돼요. 보통 뭐 쓰레기 청소하는데 그게 뭐 전문성이 필요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분들 신변처리를 누가 가장 잘해 주느냐가 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에요. 똑같아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누구나 치울 수 있거든요. 쓰레기 뭐 이렇게 받아서 가져갈 수 있는데 과연 그 직원이 지나간 길은 ‘이야, 이렇게 빛이 날 수가 있나’ 이게 바로 저는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순환근무가 과연 옳으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종사자들의 프라이드를 올려주고 당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전문성 있는 일인가 이걸 보여준다면 저는 현장이 좀 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하겠다, 그런 기대 심리를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발현되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장애인 목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좀 조정이 됐을까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아, 높이조정?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제가 그걸 제안을 했었는데 아마 그곳에 약간의 전문성이 좀 더 있어야만이 그걸 고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 높이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 욕조의 높이랄지 욕조로 접근할 수 있는 경사도랄지 아니면 의자 하나라도 그런 것들을 이사장님이 챙겨주시면 그전하고 이게 비교가 되는 그런 적극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사장님 잘 부탁을 드리고요.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공단
리공단여수시도시관
이사장 김유화 :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출발은 의회에서 할 겁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