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시설관리사업단에 대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의문사항이나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질의와 보완요구를 통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통해 의문점이나 논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중점사항 업무와 신규사업 위주로 현황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태횡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정남 상수도과장입니다. 주영근 하수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으므로 단장님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철민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 이후에 지금 요금인상 현재 협의 중에 있지요?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철민위원
요금인상 협의 진행 사항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가 우리 도서 지역 특히 초도 같은 경우는 지표수가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지하수가 고갈 중이라는 반증인데 거기에 급수계획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상수도 요금은 2024년도에 인상할 계획이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때 가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수율을 줄여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인상 안 하는 걸로 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초도는 처음 들었는데 저희는 소거문도가 좀 걱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초도는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초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직원 분들하고 업체가 들어 간 것 같은데 수중모터 부분도 많이 고장이 나고 또 물 자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달라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셔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는 거고, 어르신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말라버리니까 이게 지하수가 많이 고갈 중이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갑자기 한 달, 두 달 만에 계속 우리가 생수 갖다 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라, 알아봐 달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도서는 해수담수화 사업이 우선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초도 말고 아까 소거문도를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은 관정개발을 얘기하는데 안정적으로 공급할라면 담수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면 4쪽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 현황에서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나왔던 주요업무계획 하반기에 했던 것 외에는 토씨 하나도 안 틀려요. 거의 주요현황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게 4쪽에 나와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수익이 약 백억 정도가 납니다. 자본적 수입 수익은 좀 줄고요, 거기 대비해서 좀 줄고, 이 특별회계로 우리 여수시가 2023년도에 주로 할려는 그런 큰 사업들이 있나요?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지금 평상시 하는 업무하고 유사합니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아까 말한 현대사업 외에 시 자체적으로 하는 노후관로공사라든가 그 사업하는 예산이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사업수익 대비 한 백억 정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저희 여수시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을별로 초도 거문도, 소거문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거문도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손죽도도 어느 정도 관정에 물을 채워놓으면 뒷날 보면 빠지는 것은 누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맑은 물 서포터즈 좀 전에 여쭤봤던 이유가 2017년도에 저희가 마흔 몇 명이 읍면동에 다니면서 맑은 물 서포터즈를 활용을 하면서 그래도 2018년도에 최우수 선정이 됐어요. 저희 여수시가, 상수도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그런데 이런 읍면동에 민원상담을 하면서 나왔던 노후관로라든가 특히 기초수급 어르신들의 누수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을 하게 되면 정비까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 단장님께서는 이번 다른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누수를 먼저 잡아야 되고 관로에 대한 부분을 여수시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도 여수시 누수율이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현재도 와보니까 27.5%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85%까지 올리면은 누수율이 그만큼 한 15%에서 10%선까지 안 줄어들겠습니까. 그래서 관망사업을 하고 아까 고도정수화 사업을 해서 정수기 수준의 물을 공급하고 그러다보면 안 잡아지겠습니까?
박성미위원
주도적으로 단장님 작년, 재작년에 부시장님이 함께 도서지역에 가서 해수담수화 관련된 민원을 위해서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료 위원님은 섬지역의 생수만 그냥 주면 된다라고 판단한 경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당장에 도서지역에 여객선이 한 일주일 정도 여객선이 닿지 않는 마을 같은 경우는 생수는 생명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어촌계에 계신 분이 직접 여수에 나와서 물을 싣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 그냥 없는 말 지어놓은 것처럼 그런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은.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방금 말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서 과거에 지금 현재 8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하고 민선 6기 때 했던 그런 맑은 물 서포터즈가 읍면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특히 도서 지역이나 우리가 원도심이나 20년이 넘은 누수가 가능한 그런 노후관로에 대해서 좀 그것까지 탐방을 해서 같이 체계적으로 가버리면 방금 제가 말한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이 수익의 백억이 우선사업으로 과거보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세워 두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민원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담수화사업은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단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제안사항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태 백야 대교에 해상교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탑도 설치하고, 간교도 제작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아까 우리 김철민 위원께서 도서지역 급수계획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주탑이라든가 간교를 제작할 때 그래도 섬 지역은 육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수도가 보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교량에 대한 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상수도 보급 계획도 해 가지고 교량을 건설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지금 현재 돌산대교에 관을 하나 달았고요, 그래서 안정화되고 개도까지 다 연결되면은 그걸로 가지고 지금 계산해 본 바로는 문제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태횡
김태횡상하수도사업단장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재영 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최재영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명미숙 수도경리팀장입니다. 김낙진 요금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수도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 있잖아요. 맑은 물 서포터즈에 대해서는 그쪽 행정과에서 과거에 수도검침을 하기 전에 읍면동으로 매달 두 번 정도 나가서 확인해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이상이 22년 7월 31일 날 현재까지 14백 건입니다. 방금 저희에게 설명하신 18쪽을 보시면 됩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22년도 12월 31일까지 2천만 원 소액 수의계약이 256건에 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예산들이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1, 2월은 준비를 하는 과정이고 3월이면 그래도 문제가 있었던 곳들에 대한 사업들이 실행이 시작이 된다그러면 저는 오히려 상반기에 모든 사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쭉 사업에 대해서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오히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더 100건 이상의 2천만 원 소액에 대한 건설이 더 많아졌고, 또 2천만 원 이상 경쟁입찰도 54건에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100건이 넘어요. 그리고 또한 구매도 배가 넘고, 수도급수 공사 관련된 내용도 150건이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전부 포함해서 그러면 나온 내용인지 아니면 이번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이 될까요? 통틀어서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전체 금액만 확인을 한 상태여서
박성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액체납에 관련된 것들은 50만 원 이상이 더 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고액으로 체납한 사람들이 체납한 사람들이 75%를 차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체납자에 계속 독려하는 것이 무리가 있는지, 5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이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물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징수가 가능한 데 과거에 부도라든가 영업정지를 맞았다는 그런 업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고액체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사업 그러면은 폐쇄하기 전에 모든 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을 닫는 경우에는 거기가 빈 공간이, 빈집이 되면서 더 우려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누적된다고 판단이 돼요. 우리 부서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반을 운영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계속 이건 누적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끝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제가 단장님한테 여쭤봤던 누수가 되고 있는 곳들 특히 국민기초수급자 그런 분들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 누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검침원들이 했었을 때 저번 달 대비해서 두 배 이상이 나오면 따로 조치하는 게 여수시는 뭐가 있습니까? 전화상담만 해주나요? 아니면 통보만 해주나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일단 요금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자 어르신은 5천 원, 만 원 이상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검침원들이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바로 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어르신들이 전화를 합니다.
박성미위원
전화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누수탐사까지도 하잖아요. 어려운 집에, 특히 상담 나갔을 때 읍면동에, 도서 지역에 2017년도에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18년도에 저희가 상수도과가 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경우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 특히 그런 분들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구에서 땅속, 벽속,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것은 누수가 발생이 되면 그 가정에서 수리를 해야 되지만 국민기초 그분들에 대한 수리는 따로 여수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된 게 얼마인지?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옥내에서 누수가 된 경우는 자체 그 수용가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없고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하고 있나요? 다 잠갔어요, 인제 두 배 이상 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검침이 돌고 있다라고 하면 그 빨간색 표시 같은 걸 그걸 해놓고서 다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고 있으면 누수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발견을 해서 아직까지 그냥 통보하고 안내만 하지 따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녹물일 경우에, 너무 오래됐을 때? 관이 오래돼서 녹물이 나왔을 때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인제 그 집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해결해야 되고 집밖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겠지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과장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자일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약 15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150만 원, 어차피 계속 누수는 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녹물이라든가 관 교체가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지원한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거 작년도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방금 말한 대로 5천 원, 만 원 정도에 어른들이 굉장히 한 달 나온 게 특정한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좀 누수나 녹물이 나온 가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과거에 했던 맑은 물 서포터즈 같은 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좀 이렇게 검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이것 또한 우리가 관로에 대해서 계속 교체하고 있고 그러지만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누수가 되면은 못 잡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반갑습니다. 수도행정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과장님?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지금 1월 달에 발령났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지요? 업무파악은 다 됐으리라 보고 내가 간단한 거 하나 물을게요. 우리 지금 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지요? 과에서?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운영 처리하는 반이 처리반이 저희들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상하수도를 업무보고를 처음 받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는 건데 이 처리반에서 어디까지 처리가 됩니까? 옥외, 옥내 구분해서 요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술적인 어떤 면까지도 어디가 누수가 돼 가지고 처리를 해주십사하면 이 처리반에서 결과물을 낸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처리반에서는 누수가 되는 부분까지 탐사까지만 해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탐사까지?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옥외, 옥내?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요금하고 직결되니까 그걸 처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외에 인제 어떤 수리를 요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관련 과에서 하는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아니요,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을 때는 탐사 이후 그 지점에 대해서 수용가가 부담을 해 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
옥내는 그렇고, 옥외 그러니까 시에서 깔아놓은 상수도관에서 샜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상수도과에서 처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하는 것이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게 명절 때나 특히나 이럴 때 우리 지역을 이야기하면 율촌 서부권 같은 데는 물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명절 때요?
재현
주재현위원
예, 왜 그런 거예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상수도과에 좀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기술적인 면이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웃음소리
재현
주재현위원
하나 더 추가합시다.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아까 우리 단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드만. 우리가 6기 때 그때 내가 알기로는 누수율이 사십 몇 프로였어요. 근데 삼십 몇 프로로 줄어 들었구만. 그치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랬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가장 지금 예산을 직접적으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누수율을 낮춰야 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금 여수에 원수가 없잖아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다 지금 인근 광양이나 순천에서 물을 받아서 우리가 정화처리해서 지금 각 가정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원수를 아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낸 것이 수도관 교체, 누수율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행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좀 신념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누수율을 낮춰야 돼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지금 우리 여수시 누수율이 27.5%로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누수율이
재현
주재현위원
누수율이 그렇게 낮아졌어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까 단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삼십 몇 프로로 얘기했는데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단장님이 27.5%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수시 같은 경우는 원수를 백프로 지금 타 지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물 절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물 절약 감면 세대에 대해서 요금을 경감해 주는 그것이 23년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톤을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0톤 그랬을 때 20% 물을 적게 사용 했을 때 그 적게 사용한 물량과 저희가 20% 감면을 해줬을 때 결과적으로 한 38백 원 정도의 요금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원수도 절약이 되고요
재현
주재현위원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우리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물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지혜 같은 걸 만들어 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나름대로 창조를 해내야지만이 우리 여수시가 수돗물 절약하는 데 굉장히 생활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런 거에 전념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우리 주재현 위원님이 제가 할려고 했던 옥내, 옥외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답변 중에 우리 절감하면 38백억이라고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아니요, 38백 원입니다.
고용진위원
원이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성남시가 그런 부분들 누수에 대해서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는 옥외뿐이 안 돼 있어요. 저도 이번에 옥내 관련된 조례를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누수를 잡아야지만 가장 그 많이 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발언을 하게 되면 우리 한파가 와서 동파된 경우 있잖아요. 그 접수는 수도행정과에서 하지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과에서 합니다.
고용진위원
상수도과에서 직접 합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고용진위원
다른 데는 우리 수도행정과에서 하던데, 우리 상수도과에서 직접 접수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사항 드릴랍니다. 체납 특별징수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 마을별로 담당 수도계량기 검침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체납자 사람들은 물론 소액도 있고 고액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소액적인 부분은 이체방법을 좀 자동 이체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이체 신청하러 가기가 사실 번거로워 해요. 그러면 검침원이 그 집을 잘 아니 가서 해 가지고 자동이체 신청이 안 됐을 때 파악을 해 가지고 동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CMS용지에 사인을 받아서 전 시민을 자동 이체화를 시키면 체납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소액 수의계약부분은 우리 지역 업체 우선 계약한다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칭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2천만 원 이상 경쟁입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우리 지역위주로 이 부분도 우리 지역위주로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한 9백억 정도 돼요. 그럼 9백억 정도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다 경제활동 하고 지역이 선순환 되다보니까 많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한번 그렇게 진행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수도행정과장
예, 상하수도 부서와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남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정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혁 수도급수팀장입니다. 유재영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임인수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박순용 정수관리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 수돗물 같은 경우 현재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만족도 조사도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해년마다 설문조사를 실행을 했습니까? 지금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시민 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작년에도 이렇게 해년마다 지금하고 있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라서
최정필위원
아, 네. 수도행정과요. 그럼 상수도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죽림하고 웅천지역에 작년에 지금 수돗물 해 가지고 녹물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 부분 추후에 어떤 상황입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때 당시에도 같은 아파트 동에서 층별로 녹물 탁수가 발생한 집이 있고 또 안 그렇다는 집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인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개선을 해서 배수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탁수 문제가 개선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때 당시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녹물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추후에는, 지금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관로를 제가 저번에 지적을 좀 했던 부분은 지금 웅천이나 죽림 같은 경우는 관로 자체가 지금 신설 관로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구 관로를 점검을 해주고 거기에 노후교체를 관로를 계획을 잡았으면 한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관로 교체는 안 된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때 현장조사 결과 녹물이 유입되는 가옥들은 따뜻한 물 사용할 때 보일러를 통해서 녹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 사용하는 세대는 원수 그대로는 수질검사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는 걸로 먹는 물 기준에 다 적합한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원인은 노후관로가 지금 본 관로가 아니고 보일러 따뜻한 물을 써서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라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옥내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많은 죽림도 발생하고 여서동이나 웅천 공동적으로 그때 시기를 같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웅천 말씀 하셔서 웅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최정필위원
웅천도 보일러 부분이 판단이 되고, 여서동도 보일러 부분이 판단되고 이렇게 내부적인 부분 때문에 따뜻한 물 때문에 녹물이 발생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구도심 웅천 이외에 지역에 구도심은 노후관로의 원인도 있습니다. 근데 웅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그때 왜냐면 시기가 맞기 때문에 이게 제가 1월 달에 민원이 접수돼 갖고 10월 달에 또 접수돼 있으면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근데 그때 한 시기에 같이 다발적으로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예전 오래된 관로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누수탐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레인 조치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는데 내부적으로 됐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전 지역에 대해서 옥내 문제다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그중에 웅천에 대해서 처음에 질문을 하셔서 웅천지구에 대해서 제가 한정해서 말씀 드린 거고, 나머지 구도심이라든지 신기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복합적인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물 노후관 교체도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른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노후관 교체사업도 병행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 추후에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을 좀 정확하게 지역마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우리 상수도과에서 수도계량기는 담당을 하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설치는 저희가 하고, 요금관련은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수도계량기가 지금 디지털계량기로 지금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금체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계량기 좀 보급이 시급한 것 같은데 그러면 총체적으로 디지털계량기하면은 우리 여수시에서 어느 가정에 어떻게 몇 킬로가 쓰고 있는지 다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그 보급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일부 지역에는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장차 말씀대로 디지털계량기가 전 지역에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는 스마트계량기 그 부분은 자료를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섬 지역은 스마트계량기로 먼저 보급이 되고 있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1월 18일 날 우리 도서 지역에 생수가 공급이 됐는데 우리 마을상수도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쌀독에 쌀이 넉넉하고 또 창고에 연탄이 많으면은 좀 이렇게 행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서지역은 지금 집안에 생수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장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정사업 계획하고 계시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김철민위원
초도 같은 경우라면 처음에 이게 관정이 20년이 됐는데 처음에 20년 전에 개발업자가 하루에 5백 톤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30톤 이하로 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초도 쪽에 관정사업을 할 때 지금 몇 미터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심도?
김철민위원
예-예.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것은 예측보다는 일단 물이 나올 때까지 인제 파야지요.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관정사업을 보면은 소규모, 중형, 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 부분을 잘 고려해 가지고 그 도서 지역 맞게끔 계획을 짜주시고요, 두 번째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담수화시설 아닙니까? 지금 거문도 같은 경우는 서도 쪽에 담수화를 쓰겠다해서 수도 관로를 연결하는 데 가구 당 120만 원 이상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넉넉하신 분들은 이게 필요하니까 되는데 독거노인들이나 넉넉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시거든요. 그래서 담수화시설을 저희가 계획할 때 이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좀 이렇게 우리가 과연 가능하다 그러면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질검사 그다음에 수중모터, 전압이나 고장 같은 거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거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정기적으로 수도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는 하도록,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지를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개인 수용가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고 또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남면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일에 수질검사나 관로 청소 이런 관련돼서는 이장님들 회의나 아니면 마을방송 활용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스마트 관망 관리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탁수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27곳이 설치가 마무리 다 되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자동드레인, 그러면 육안으로 보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었을 때 가장 빨리 현장에 가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탁수를 흘러내린다는 거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에 계측제어장치가 자동드레인에 한 개씩 설치가 돼 있어서 계측제어장치가 스스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싶을 때 바로 기계가 조치하도록 통신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전체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화면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와 정상적인 급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감시체제가 구축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과장님으로 오신 지 불과 별로 안 됐는데 제가 그래도 여수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게 21년도에 환경부에서 관망 관리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들이 구축이 됐지요? 법안에 의해서? 거기에 나온 것들이 몇 건이 있는데 전국에 지자체 84%는 그 가이드북에 있는 것 외에는 하지를 않았는데 유일하게 16%의 여수시가 현대화사업으로 나와 있는 그거 외에 인프라 구축에, 가이드북에 있는 거 외에 이것을 신기술을 도입한 걸로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 유일한 전국 사례 중에서 여수시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나간 걸로 돼 있어서 칭찬 드릴려고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두 번째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도로시설이든 도로든 모든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플래카드를 걸어주시든 아니면 그 거리에 200미터 이상의 항상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비산먼지 준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산대교까지 관이 어렵게 들어왔잖아요. 일단은, 그다음에 내진설계에 의해서 또 6억의 다리에 대한 진동에 관련된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박성미위원
계획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장까지 와야 되는 3천 톤 이상의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곳까지 오면은 지금 한참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영상을 띄워서 여쭤볼려다가 과장님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본 영상입니다. 이런 데는 소리와 소음과 먼지 그리고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아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도로면 도로과, 보도블록이면 도로시설 그다음에 상하수도에 관련된 것은 상하수도 모두 하나가 돼서 모든 사업을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이런 글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도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업자에게 꼭 기본을 우리 모든 공사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수도행정과장한테 내가 여쭸던 부분인데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물이 안 나온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질질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중간에 물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물 사용량이 많아서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일시적으로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그때 그걸 물었더니 관련 팀장인가 내가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물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명절 때만 되면 발생 되냐 했더니 가압장 이야기를 하대. 물이 부족해서 명절 때 사용을 많이 하니까 각 가정마다 사용을 많이 한 게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율촌 말씀하신 지역은 관말지역이지 않습니까? 관 제일 끝부분 끝단위다 보니까 중간에서…….
재현
주재현위원
6개리인가 돼요. 거기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럼 이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명절만 되면 물 사용을 원활하게 못하겠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현
주재현위원
고민하면 물이 나오나.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그래서 이번에 가압장 신설을, 근데 이번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 설.
재현
주재현위원
왜 이번에도 많았지. 우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면 명절 때마다 그 마을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와요. 심각성을 모르고만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님 옛날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명절 됐다고 물이 적어서 안 나와버린다 이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개선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을 하세요. 나 꼭 부탁드린 겁니다.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에 여수의 앞뒤베란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관이 있고 오수관이 있는데요. 우수관에서 흘러나가야 될 물이 오수관으로 이렇게 해서 오수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장동에 주공아파트 2단지 있는데 예전에 지역 앞뒤베란다가 있어요. 근데 보통 세탁기 이런 거를 뒤 베란다에다가 놓습니다. 요즘에 화장실에다 놓고 오수만 빠져나가지만 뒤 베란다는 우수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세탁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론은 주삼천으로 해서 쌍봉천으로 흘러 나가는데 오랫동안 계속 폐수가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혹시나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이 있나요?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하수도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마는…….
옥기
정옥기위원
나 지금 하수도인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수도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각을 했네요.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확충으로 인해서 미급수 됐던 곳들이 과거의 관정으로 썼던 곳들을 폐쇄한 곳들이 몇 곳 파악 혹시 하고 계실까요, 부서에서?
정남
김정남상수도과장
하수도과에서…….
박성미위원
물로 썼던 곳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요. 마을 상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을 상수도.
박영평위원장
마을 상수도 팀장님.
박성미위원
아니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명절입니다. 작년 명절 추석 때 과거의 폐쇄했던 마을상수도관을 다시 살려서 물이 안 오는 곳에 배수를 했어요. 물이 안 들어가는 곳을. 화태월전입니다. 그러면 50톤 정도가 되는데 명절이라서 살수차가 한번 들어가면 3시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구팀장님하고 저하고 명절에 가족들하고 솔직히 진짜 밥한끼를 제대로 못 먹고 생수를 나르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2가지 건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 곳은 상수도가 들었다고 해서 마을상수도관을 잘랐던 곳을 연결을 해서 우선 급한 데는 살려야 되고 또 하나는 가뭄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을상수도에 있는 그 관로, 관정을 살려서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혹시 농업용으로 쓸 수 있으면 부서하고 협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부분을 건설과하고 우리 상수도과하고 2가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이왕 만들어 놓은 곳을 폐쇄조치했던 곳을 살려서 어느 곳은 물로 생수가 가능하게끔 하고 어느 곳은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진짜 올해 구정 때 있지 않습니까. 한파가 심했지 않습니까?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바로 조치가 되더라고요. 마을상수도팀장이라든가 누수팀장 그리고 긴급복구반 해가지고 바로바로 조치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과장님 이하 우리 상수도과 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영근 하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주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원평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차용석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조균익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도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들 얘기 들었죠? 생략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게 예전에 저도 여기 팀장으로 있을 때 남향아파트 이런 쪽 베란다에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베란다에서는 우수가 내려가는 곳인데 아파트 구조상 세탁기가 거기에 주로 많이 놓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그것을 분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왜냐면 아파트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것을 물리적으로 하기가 왜냐면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리를 해놨는데 세탁기가 거기로 가서 우수가 오수하고 합해서 나오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오수관으로 받으면 너무 우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그때 제 기억으로 세탁기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사용을 해주십사 이정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상당히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실제로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건축할 때부터 주공 그때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저기에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삼천, 쌍봉천으로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재건축 할 수도 없고 상황이 또 지금 각 세대 별로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도 좁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합류식 지역에 설치하는 우수토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받을 수 없고 우기 때는 그냥 어차피 좀 흘러가고 우기 전에 평상시 때는 어차피 오수관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민들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환경에 관심을 갖죠.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100%는 아니더라도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우리가 계속 지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좀 대책을 마련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렇게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악취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꿈에그린 대단지 세대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어떤 시설이 가장 악취가 심합니까?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건조동에 악취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나는 악취의 80%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여러 지자체 악취방지를 한 사례도 좀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거제도에서 그런 악취를 많이 잡았다고 해서 그날도 다음 주에 거제도현장을 좀 가서 어떤 식으로 악취를 개선했는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다 하면 그 시설들 포함해서 좋다고 하는 시설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냄새를 줄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설개선을 통해서 악취 저감을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갖고 저희가 부품교체도 하고 한 것들도 봤습니다. 하면 건조시설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지하에 할 수 있으면 지하에 감압시설로해서 그렇게 되면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장기적인 계획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추가적으로 신기시장 있어요. 신기시장에 하수도가 비가 오게 되면 넘쳐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습니까?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지금 계약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변경요인이 있어서 변경과정에 있으니까 일부 분리가 안 된 세대는 아마 이번에 하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주민분들, 시장상인분들 일정하고 협의해서 꼭 좀 진행해주라 왜냐면 그분들이 장사를 하신 분들이라서 오히려 같이 협의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하수관이 분류식하고 합류식, 지금 합류식이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죠?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합류식은 지금 저희들이 BTL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도심권 현재 분류와 효율이 우리 실적으로 85% 정도 되는데 BTL로 원도심권에 하게 되면 아마 95% 정도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실제로 분류가 어려운 지역으로 거기는 합류식으로 존치해야 될 골목이 좁다든지 그다음에 밑에 암반이 있어서 고지대겠죠. 그런 데는 물리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니 존치토록…….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주로 합류식이 원도심 쪽에 많이 돼 있죠?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원도심 합류식은 연등천으로 지금 바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일단 우리가 합류식이라고 해서 그냥 처리를 않고 내보내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개인정화시설을 통해서 법적기준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오래된 조그마한 정화조 같은 경우는 싱크대물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오염원들이 거기서 발생해서 저희들이 분류화를 추진하게 된 원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원도심 쪽은 거의 합류식으로 해서 BTL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여천 쪽은 거의 분류식인데 공사 지금 마무리 돼 있죠?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여천 쪽에 안 된 데가 쌍봉사거리 양쪽의 그쪽 상가에서 분류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악취해소 일원으로 50억 원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국비를 저희들이 계속 반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난색을 표해서 우리 시비로라도 좀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일진빌라 쪽은 어찌 됐어요? 비오면 거기도 바로 선소천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잡았습니까? 일진빌라 쪽?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그건 파악을 못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비왔을 때 보면 선소천으로 바로 내려갔었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빨리 이것이 분류식으로 돼서 선서가 준설한 지가 오래됐어요.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준설 예산을 하수도과에서 학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선소 준설은 아마 해양관광과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하수도과에서 이 분류식이 끝나야지 준설 지금 10년 단위인가 그래요. 해서 준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하수도사업이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둑 높이를 낮춰주기로 했는데 용수마을인가 일부가 하수도공라든지 중단이 되어 있어요. 둑 아래 하수도관을 묻어놨는데 그거 때문에 높이를 못 낮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찌 돼 있죠?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거기도 아직 제가 건설과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건설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현장 가니까 둑을 낮추고 싶어도 하수관로로 이미 묻어놨기 때문에 공사변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건설과랑 상의해서 그 부분을 빨리 좀 마무리해주시고.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32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BTL 말씀이시죠? 지금 이제 설명은 다 끝났는데 우리가 23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5개는 정상적으로 지금 처리장 위치까지 문제없이 되는데 8군데가 일단 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을 하고 대신 처리장 위치는 내 땅 주변, 내 집앞 이것을 좀 꺼리는 분위기라 당연한 민원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8개소가 지금 아직 위치를 못 잡고 계속 민원사항이 있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사업이 여수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한 것 같아요, 대규모 쪽으로. 그래서 주민설명회 먼저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라든가 전체의원간담회도 설명이 한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한번도 못 거쳤죠?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상수도과에 계시면서 우리 여수 상하수도에 관련된 것은 가장 전문가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도시의 기본이 상하수도라고 판단을 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건물을 짓고 나서 그 밑에 흘러가는 관로를 찾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고 어떤 난개발이 있더라도 상하수도만 제대로 되면 은퇴하신 분들,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분들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확실히 줄거든요. 미래 100년을 설계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난개발이 심한 곳에 정말 처리장에 대한 대책이 따로 구상해 놓은 게 있습니까? BTL 사업 포함해서 전반적인.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일단 가까운 돌산지역에 지금 우두리까지만 지금 우두택지만 하수처리장이 있고요. 다른 그 외에 기타지역은 개인하수처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서 돌산하수처리장을 좀 별도로 거기다가 만들어서 우리 신월동으로 오지 않고 돌산안굴장까지 해서 그 바운더리 전체에 돌산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거기서 처리해서 방류하도록 하는 계획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여타지역의 것을 다 오면 하수처리장 용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돌산 것만 별도로 해서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개발에 따른 해양오염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박성미위원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금 특히 객 것을 가지고 상업을 했던 분들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굉장히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를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공사에 공사책임제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는 맨홀뚜껑을 열어봐야지만 관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의 특성상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른 부서에 가거나 아니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설계를 했던 분 감사를 했던 그런 분들이 가장 잘 알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지금은 많이 신개발이 됐기 때문에 신규시설로 다시 새로운 지부들이 형성이 됐었을 때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했던 곳들은 뚜껑을 열고나면 이게 어디관인지 어디서 폐쇄가 됐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가지고 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공사에는 기본적으로 설계와 이 공사를 했던 책임지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향후 50년 뒤에 뚜껑을 열었을지라도 어디 회사에서 했다는 것을 꼭 적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 있어요. 그건 과장님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현재 시스템으로도 공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스템화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GIS 관련으로도 다 돼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었을 때 서로 부서간의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고 노인친화도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인데 도로시설 그 인도길에 보면 맨홀뚜껑들이 많잖아요. 그니까 맨홀뚜껑이 사각이 아니고 원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사를 하고 나면 이 높이가 안 맞은 곳, 그런 곳들에 대한 정비가 정확히 되어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이왕 맨홀뚜껑을 여수형 맨홀뚜껑을 좀 만들었으면 해요. 일괄적인 똑같은 원형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왕 뚜껑의 이 지역에 내가 섰을 때 특히 관광객들이 많은 곳들 원도심이라든가 소호동 동동다리 그쪽으로라든가 모든 시설을 할 때 원형뚜껑 안에 그 지역의 특색이 이쪽지역이 뭐라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뚜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의 디자인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친화도시에 맞게끔 내가 어디 서있는 부분에 어디에는 뭐가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들어가서 원형 안에 만들어지는 그 예산대비해서 어떤 게 유익한지 그리고 멀리 봤을 때 관광객들이 그 맨홀뚜껑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 도시가 이렇게 추구하고 있고 이 도시에는 내가 서있는 자리는 주변에 뭐가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그 튼튼한 맨홀뚜껑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거를 좀 부서에 계실 때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나저나 공공하수처리시설 BTL사업이 전국 최초이지 않습니까. 참 찬사를 드립니다. 민간인 투자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20년 지자체소유권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마는 그런 자본을 국가자본으로 해가지고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재이용 하다 보면 슬러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슬러시 혹시 계획은 이 슬러시로 물론 이제 활동하다 보면 이걸로 TV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향후에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근
주영근하수도과장
재이용할 때는 방류수를 가지고 하니까 거기서는 안 나오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악취 때문에 말씀드린 건조 그것이 일반 폐기물 부산물이라 우리가 하여튼 성분적으로 다른 데에 활용을 못 하나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전소 연료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오전에 이어서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시설관리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당면 현황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단장 김병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영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지문 주차차량과장입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단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으므로 단장님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보다는 단장님 의견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기차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부 사업인데 우리 기후생태과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죠?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시에서는 현재 8개과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각 과별로 계약관리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후생태과에서 계약행정절차를 해주고 또 관리는 해당과에서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사실상 아까 8개 부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주로 대부분이 저희 과 소관 주차장 관련된 전기차 전기충전기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모사업이 구분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공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환경과에서 지정된 업체가 2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선정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응모하는 과정에서부터는 기후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행정이 낭비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럼 아울러서 이게 사업단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업체도 좀 참여의지를 많이 하고 있죠?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특혜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이 조절하는 게 낫겠죠?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비용이 워낙 지금 소요가 많이 되고 환경부에서도 관련 시설업체하고 같이 공모를 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선정을 하고 국비지원 외에 우리 시비 부담이 없도록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향후 5년인가 기간 동안 자체운영을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나중에 처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민간업체가 향후 3에서 5년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아무래도 관리기간이 지나면 전기사용료 같은 게 인상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때 보다 이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2, 제3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단장님께서 시설관리사업단으로 오신 걸 환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주차장 조례 이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조례라는 걸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큰 틀에서 어떻게 생활여건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피스텔 전환 문제 이 주차장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수시가 조례를 검토를 하고 시민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주관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논의를 하는 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웃음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관계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일부 있어서 아마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전환을 유예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최근에 위원님들이 문제를 부각을 해서 갑론을박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알기로는 23일 날 의회에서 소회의실에서 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의견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원하는 분도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 또 우리 행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이 간담회 때도 소소하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에 주거시설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이고 그러나 우리가 시정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특히 웅천 우리 관내가 지금 19개소인가 생활형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웅천 같은 경우에는 고층 생숙시설이 들어오고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주환경이라든지 주차문제, 교통문제가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번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좀 강화하는 의회 조례개정을 요청을 했다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 된다 해서 1차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 7월인가 8월경에 저희들이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65평 기준으로 강화를 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지금 웅천이나 여수시 세대 당 주차차량이 계속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57평당 하는 걸로 더 강화를 해서 지금 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이걸 완화를 한다는 것은 실무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도 쉽지 않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기존에 강화되게 된 전보다 더 완화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생숙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생활형숙박시설이나 또 이미 강화된 규정을 받아서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던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반발이나 똑같은 자기들도 추가적인 혜택을 요구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정필위원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말한 내용이고요. 80% 이상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리마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을 처음에 용도 변경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주민들 동의가 80%까지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 시대에 보니까. 그래서 숙박업으로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단지는 세 군데인데 특수성하고 입지조건을 따지면 두 단지가 좀 해당이 돼요. 이때 당시 허가를 내준 부분하고 전입신고해서 주거로 살게 했던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께서도 원칙적으로는 해줘야 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걸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해법을 어떻게 갈지를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해야지 의회로 지금 이것을 던져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다 보니까 지역구 위원들은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진행을 하려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관을 저는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단장님 과에서 주관을 해서 조례를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부분도 시에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시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의견수렴 됐다고 보고 또 제일아파트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했고 이번 주 중에 디아일랜드 입주자 대표분들이 저희들하고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현재까지 크게 변동사항이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최정필위원
대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만약 조례가 이게 지금 상정이 안 되고 부결이 되든 어찌됐든 발의가 안 된 상황이라면 저기가 지금 호텔로 숙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업으로. 그렇게 됐을 때 웅천은 지금 보면 주거지역 아니겠습니까? 관광특구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주차난이 더 심각해 질 수도 있고 대형차들이 난입하고 경쟁이 생기고 대형쓰레기 발생할 수 있고 배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을 시가 하셔서 결정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단장님 이걸 단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 주변에 도로에 쉽게 표현하자면 물통 같은 거 놓고 다른 주차를 못 하고 자기 집 앞이라고 합니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서로 충돌이 돼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원칙적으로 인도, 보도에 적침을 두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상가 앞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민원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걸 새롭게 제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요원들이 매일같이 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데는 가서 계도하고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그렇게 하지만 단속이 최우선이 될 수는 없고요. 단속 나가면 또 문제가 발생되는데 꼭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절대 못해. 그래갖고 24시간 넣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얄미워요. 주차할 데도 없는데 자기 집앞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너무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충분하게 다른 분들도 대문 앞에는 조심해서 주차를 하죠. 그건 서로 상식적인 건데 자기 땅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주차 못 하게 하는 것은 고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돼서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특히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런 것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도 일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민들 의식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는 거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전에 방금 거주자 그런 걸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건 쉬운 거 같아도 상대가 어떻게 보면 우선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생각만 좀 바뀐다 하더라도 주차난만 해소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해소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분들은 치더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 부분들 조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방법을 좀.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옥기
정옥기위원
그냥 하는 거보다 오랫동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셔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서 해두면 몇 번 그렇게 단단히 하면 그 뒤로는 그분들도 쉽게 거기에 적치물을 갖다가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좀 해소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층간에 이웃간에도 살인사건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봐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주변에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아까 우리 최정필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디아일랜드, 자이, 트리마제, 그 건너편에 지웰, 꿈에그린 이런 것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더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김병완시설관리사업단장
예.
박영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차차량과, 도로시설관리과, 매립장관리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차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주차차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신규사업 주요 중점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장지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차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치곤 주차지원팀장입니다. 임현 주차지도팀장입니다. 배경석 e-자전거팀장입니다. 박인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현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주차차량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있지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나는 제목이 이번에 회기 때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나올 줄 알았는데 확충으로 나왔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3단계로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 계획을 해서 2단계까지 다 완료가 됐어요. 아시지요? 3단계가 유일하게 지금 소라 양지바른공원에서 율촌역 구 역사까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계획에도 있었고, 배경석 우리 자전거팀장 한번 앉아보세요. 이랬는데 지금 그 언급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업무보고 내에, 올해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그쪽 주민들이나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언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됩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속시원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계획이라든가 지금 시점이 어디까지 와 있다는 것, 내가 지금 4년차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자전거팀장님께서
재현
주재현위원
배경석 팀장님이 대답을 해보세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e-자전거팀장 배경석입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는 소라 덕양 시장까지는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득실까지가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득실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로공사를 해 가지고 아직 포장이 안 됐습니다. 엊그저께 현장을 갔다왔는데 그 포장관계는 또 공원과에서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리고 지금 덕양 시장통에서 소라 대포까지 공원을 조성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득실까지가 문제인데 그러면 농로를 따라서 연결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 상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농로를 따라 연결해 가지고 그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그리 연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 밖에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자전거팀장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올 첫 지금 업무보고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들어갔어야 된다 그 말이라. 예산이랄지 잡을라면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 이게. 과장님 확실히 들으세요. 계획이 없어. 지금 내가 4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척상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우리 배 팀장님 설명 들어보면 수자원공사라든가 관로 공사하는 거 맞아요. 지금. 공단 우리 공업용수가 부족하다 해갖고 관로를 따로 설치해 갖고 가고 있는데 기존에 옛날 이용했던 선로를 지금 따라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외 지역 덕양 양지바른공원에서 끝났어요, 지금. 거기서부터 율촌까지 연결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최소한 어디 어디 길로 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도착지가 어디가 될란지 밑그림이라도 나와야지요. 밑그림 나와 있어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제가 현장을 두 번 가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농로를 따라서
그니까 농로로 갈지는 아는데 어디 농로를 이용하고 어디로 간다는 설계도라면 설계도지요, 그 정도는 나와야지 저희들도 보고 참고도 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잡아야 되겠구나 시에서 올리면 이런 각오가 설 거 아니에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제가 현장에 직접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타 기관에서 공사하고 한다니까 조금 이해는 됐어요, 제가. 관로공사를 한다는데 똑같은 지역을 갖다가 저거 끝나고 자전거도로를 내겠구나, 원래는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가 우리 배경석 팀장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이후에 업무를 맡으셔서. 그 이전에는 이 관로공사보다 빨리 하게 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여수시로 공문이 왔어. 그걸 좀 연기를 시켜주십시오 저희들 관로 묻고 위에를 갖다 이렇게 평탄작업을 해놓으면 그때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이 됐으면 시에서 우리 배 팀장님 말씀대로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라도 칠 수 있으면 그때 당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협의할 때 여기다가 우리 자전거도로를 깔라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위에 평면을 잡아주세요, 콘크리트쳐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관심이 많았으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 까고 여기 우리 위에다가 콘크리트 깔아 줄 것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우리 여수 시비 들여서 콘크리트 깔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게, 그거 할 때 협의할 때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갔다와서 공원과 실무자들하고 통화했는데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깔아주기로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예.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그런 것까지 나름대로 예측을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잘 됐구만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 하여튼 집중 좀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를 많이 괴롭혀요. 그리고 저도 이건 아니다, 여수시에서 계획 세워 갖고 3단계만 남아있는데 차일피일 미뤄지다보면 괜히 소외된 기분 들잖아요, 우리 율촌은 소라하고. 맞지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예산이 잡혀갖고 올린 걸 기대할라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팀장님, 거기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충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료 위원이 공영자전거 관련된 내용들을 했었을 때 저희 여수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제 기억으로는 한 27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금 여수시 자전거도로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285㎞입니다.
박성미위원
285㎞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 그러면 거기에서 보행자들이 같이 겸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60%가 넘었어요? 맞지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라고 했던 곳들 중에서 최근에 동료 위원들이 보행자 우선 관련된 조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화 거리, 무슨 거리, 무슨 거리로 해서 그러면 방금 말한 우리 여수시가 추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끊기는 단절 구간은 농로길을 이용한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국도 17호선이나 국도 77호선이나 이런 곳을 보면 사람 중심인 도로가 아닌 우선 다급한 대로 자전거도로라도 만들어서 사람이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모두 보행자 우선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 겸해져 있는데 앞으로 마지막에 남아 있는 그런 3차 계획에서는 도시가 발전할라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지금 기후환경, 탄소중립, COP33을 앞둔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버스, 자동차 이렇게 4단계가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주민들이 자전거가 다니는 길을 보행자로 같이 쓸 테니까 단절구간을 연장을 시켜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도로과하고 도로시설하고 이야기했었을 때 정말 주민들이 다니는 곳 그리고 관광객들이 거점으로 많이 오는 곳들이 있어요. 여수랑을 타고 특히 젊은 층들이 어디를 많이 가느냐를 봤을 때 정말 국도를 위험한 거리 인도가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요. 단절된 구간이 되지 않도록 좀 연결하는 방법을 큰 틀 안에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파악이 좀 팀장님 가능하시지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 2년 전에 용역 했던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타 지자체 사례인데 우리 여수랑하고 비슷한 그런 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이 오는 많은 곳에 공공자전거를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무늬만 있는 여수형 자전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민감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2021년도에 공포 시행된 것이 있어요. 건축물분양법 시행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생숙이. 21년도에 건축물분양법에 의해서 만들진 건데 지금 정부가 완화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이분들이 19개 생숙 중에서 지금 어느 누구도 용도 변경을 한 곳이 있습니까? 하겠다라는 곳이?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단 한 건도 없지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들어온 곳이 없어요.
박성미위원
이 계도기간이 끝날 경우에는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부담,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상황이잖아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시에서도 그것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상대민원이든 어찌되든 간에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생숙이었지만 지자체가 나서서 주거로 주민등록을 다 그대로 이전을 하게끔 한 사례가 있고 먼저 우리 여수시로 봤었을 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들이 많이 늘고 생숙인데도 생활주거용으로 했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학교라든가 생활편의시설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주소를 이동을 하게끔 현장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완화는 시키고 있지만 이걸 만약에 완화시키지 않으면 계도기간에 계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부담금이 이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나 본인의 그런 분양권을 받고 들어갔었을 때 생숙이지만 주거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전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 여수시 강화된 조례를 1년 조금 밖에 안 됐는데 다시 완화를 할라니 이게 양쪽에 상충된 민원들이 지금 강력히 부딪치고 있는 경우고 주민들의 생활권으로 봐서는 이게 강제이행이 먼저냐,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명분을 좀 찾아서 분담금을, 분담금이라도 내서라도 우리는 여기 생활숙박 하는 곳을 주거형으로 쓸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시에 주도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전국적인 방향에서 완화를 시키고 계도기간에 얼마만큼 19곳의 생숙 특히 이런 곳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도 명분이 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지만 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동의서가 올라왔을 때 양쪽의 모든 민원이 진짜 전화해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완화가 필요하고, 다른 분들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이런 법에 의해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공포가 됐었어요. 21년도에, 그러면 생숙하고 주거용에 대한 법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완화시키고 또 계도기간을 두고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면 강제부담금이 생기고 우리 여수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적 해석과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민원에 중간 지점에서 중재를 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혹시 특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기가 곤란한 지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저희는 주차차량과니까요, 주차장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 그 관계에 관련해서 저희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가과 소관 이런 부분 건축과 강제이행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인제 저희들도 물론 조금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쪽 다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 알고 계시고 또 국토부에서 네 가지 건축 기준에 대해서 완화를 했다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될 예정이니까요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계도기간 중에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지역민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도기간 안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그런 공론화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 보충질의 부탁합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물어볼려고 했는데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 조례는 사실 한시적으로 기간 내에 적용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2023년 10월 14일까지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뒤에는 완화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맞지요? 어떻게 큰 틀로 보면, 조례가 이렇게 취지로 보면 아직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면 이 기간 내에만 해당되는 주차장법을 특례 완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그 기간에만 용도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간 내 용도변경 신청하는 부분만 되고 2023년 10월 14일 이후에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제가 바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과장님하고 워낙 제가 많이 얘기를 나눠서 전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법 시행령 6조 4항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시점에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하고 저하고 좀 계산법이 계속 좀 달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변경후 용도의 주차대수 이건 오피스텔로 전환이 됐을 때 부분 맞잖아요. 그리고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 생활형숙박시설 지금 현 생활형숙박시설 아닙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용도변경 시점에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 그러면 생활형숙박시설 지금 현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근데 주차계산법이 좀 달라요, 저하고. 왜 사용승인일 기준의 주차대수를 계산을 하셨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승인을 주차대수를 보유대수를 보는 게 아니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상가를 20년 전에 제가 보유를 했어요. 그때 주차장법이 또 다르고 현재 시점의 주차장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시점에 있는 주차장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때 준공이 난 것을 주차장 계산법이 아니고 보유대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대수 이렇게 보는 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저희들 생각은, 생각은 그렇고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일단 알고 계시잖아요.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받을려고 25일까지 국토부는 답을 주기로 했고요, 변호사님은 저희들 의견에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수시에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제 생각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질의·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정필위원
국토부 답변 저도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부분 오면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수시가 생각하는 2분의 1 완화를 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저하고 몇 분 전문가들, 건축사들 이렇게 협회나 이렇게 자문을 구했는데 변경된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형숙박시설 지금 현 시점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서, 시가 판단하는 것은 2분의 1 완화를 해도 이렇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답변이 오는 대로 국토부의 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현재 있는 생숙의 확보된 주차대수가 인제 오피스텔로 계산을 우리가 오피스텔에서 지금 있는 대수를 빼야 된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확보된 주차대수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현재 시점에 조례 기준에 따른 주차대수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갭 차가 너무 큽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것은 허수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도 서로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정필위원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인제 자전거 아까 두 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보충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수에 자전거 길 전체적으로 그 구간 이런 것들은 나와서 인터넷 상에 가면 다 있나요? 무슨 길, 무슨 길 표지가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죄송합니다.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e-자전거팀장 배경석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 올라가 있어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예.
그러면 자전거 사랑길 해서 자전거를 타자는 것은 자전거 날까지 이렇게 지정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는 것이 보면 제가 가급적 차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는, 사람이 걸어가기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자동차를 해서 중간 정도로 해서 농로길을 또 잘하면 계절에 따라서 그것도 하나의 풍광이 좋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동호인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 아까 율촌까지 가는 것도 중간에 농로길로 이용을 해도 괜찮아요. 길이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길을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동호인들도 이리 탔다가 또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주문을 하고 싶고요, 혹시 자전거가 터널 진입이 가능합니까? 도로에? 화양면 쉽게 얘기할게요. 화양면도 터널 지역에 원포 있는 데 거기 지나가도 되나요?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거 좀 확인을 해서 ○ e-자전거팀장 배경석 :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저께도 지나오다가 제가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니까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을음이, 그리고 차가 이렇게 하면 바람에 혹시나 불안하거든요. 자전거는 순간 돌 하나도 받히면 넘어지면 그 순간에 대형사고가 나는데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만약에 그게 터널 진입이 어렵다면 대체 자전거도로를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의 어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없다면, 방금 그런 다양한 어떠한 자전거 길을 아까 철도 폐선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위를 잘 활용해서 개설해서 동호인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주문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질문을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주차타워조성을 한 22백억 정도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건데요, 공영주차타워. 혹시나 이거 과장님 설계할 때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에 관련돼 있는 이 주차타워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혹시, 디자인 하는 과정에 어떤 자문을 받는다거나 그런 어떤 제도가 우리 여수시에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경관심의위원회 때 디자인 관계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차타워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합니까?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건축물이니까 할 수 있지요.
옥기
정옥기위원
자문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심의를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심의를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디자인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도 가서 보니까요, 너무 건물이 디자인이 예뻐요. 딱 뭐냐하고 보니까 주차타워더라고요. 그래서 주차타워는 도심 내 주로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어떠한 건축물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또 관광도시로 우리 여수가 가기 때문에 그 설계하는 데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생각은 안전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왕 만들면서 많은 돈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해서 디자인을 멋지게 하면 옆에 건물하고 같이 주위가 이렇게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여수를 상징하는 그것만 보면은 여수의 주차타워다고 할 수도 있고 특징을 살릴 수도 있고 안 되면 주변여건도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22년도에 소호요트장에서 그란폰도대회를 했어요. 아시지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그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여기 보니까 19쪽에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이동 수리반을 운영한다 했어요. 거기 행사할 때 보니까 전국에서 다 오셨거든요. 부산서도 오고 통영에서도 오고 진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수리장소가 없더라고요.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자전거 수리반을 운영을 하면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들도 자전거도 수리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을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행사할 때 말씀이지요?
박영평위원장
예, 수리반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갤럭시 그 앞에 주차타워 행정소송 이 부분이 끝났지요? 지금?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지금 신기동 말씀이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신기동 갤럭시 앞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예, 다 끝났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끝난 지가 제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건물도 철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신기3차 앞에 대광아파트 앞에 보면은 주차타워, 주차장 어린이공원, 이 공원과하고 한참 작년에 상의를 했습니다. 1층은 주차장하고, 2층은 어린이공원, 까페 공원 식으로 추진하다가 신기3차하고 앞에 상가 거기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앞에 주택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그때 담당 팀장이 했었는데 다 바뀌어 버렸는데 그쪽이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신기동 공영주차장 그거 말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대광아파트 앞 상가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그건 좀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진행이 되다가 팀장님이 바뀌어서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번지는 아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자리를 지금 대광에서 진입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어린이공원하기 전에 1층으로 주차타워로 하고 2층은 어린이 카페공원 식으로 추진됐었는데 신기3차하고 앞에 주택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어디까지 했냐면 앞에 단독 주택을 사서 주차장 활용 그 단계까지 갔는데 담당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이 지금 체육지원과 스포츠마케팅팀장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분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만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문
장지문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차량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도로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 박성식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도로시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한상근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황용순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도로시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꿈에그린 한화하고 대주 사이에 상업시설 우리 한상근 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쪽 도로가 에스자도로인데 거기에 평상 시 차를 댑니다. 차를 대면 일반 승용차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아예 소방차 진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장을 가서 인도를 좀 그때 50㎝인가 60㎝인가 확장을 하면은 불이 나더라도 대형차가 갈 수가 있어요. 그것하고 새마을금고 옆쪽이 진입도로가 일방이에요. 양방향, 그쪽 안에 보면 대형주차장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진입도로가 일방이 돼서 나오는 출고 쪽으로 해서 차가 진입하고 아주 도로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도로를 보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 단계까지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담당 팀장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한상근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의원님하고 현장 같이 확인 했었는데요 과장님이랑 민원인들하고 그때 현장 본 내용대로 거기가 일방통행 구간이긴 하나 한쪽으로 차를 상시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대형차량이랄지 중장비들이 통행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때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보도폭이 아직 여유 폭은 있으니까 보통 50㎝ 정도를 후퇴를 하고 차도구간을 확보한 다음에 일방통행 큰 도로에서 진입한 구간이요. 거기도 양쪽으로 보도를 좀 축소를 해 가지고 차도를 확보하면 큰 차량이나 중장비들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작년에는 시기상으로 본예산에 좀 넣기 어려웠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지금 사업계획 세워서요 예산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대형건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개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아예 두 줄로 그어버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건 공사 이후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한상근도로정비팀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도블록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도블록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린아이들 등하굣길뿐만이 아니고 개인 자동킥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보도블록으로 인식하고 있는 길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여수시의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인도가 좁아진 도로가 있고 도로시설에서 보도블록 자리에서, 그런데 또 전동킥보드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행자에 대한 안전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수시는 주도적으로 법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가 활성화가 된 지가 꽤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에 관련된 도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주차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인도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의 안전이라든지 킥보드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아이템을 발굴해서 안전에 대한 시설을 계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사각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노면 평탄화 작업이나 이런 것도 우리 인도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했던 게 특히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그다음에 개인적인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형 그런 킥보드를 가지고 와서 어린아이들이 학교 등하굣길을 가고 있으면 같이 지나가다가 안전의 사고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법적이라든가 그 정책적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정확한 길들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 특히 보도블록에 관련된 인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보수도 하고 있고 개선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걱정인 게 이번에 비 많이 오기 전에 우리 구거정비가 돼 있는 국도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어르신들이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작은 장비가 들어와서 비 오기 전에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봤을 때 개선이나 보수도 필요하지만 미리 가서 조금만 정비를 해줘도 넘침의 현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특히 부서에서 민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총괄 예산에서 대비는 돼 있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지금 도로수로원들, 도로관리원을 통해서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하거나 저희들이 출장복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또 과장님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중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도로시설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예산집행이 되는 경우 있습니다. 도서 지역은 농로길이라든가 그런 길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보면 원도심이나 시내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조금 민원현장을 보면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산 대비해서.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큰 틀에서 용역이나 설계를 했었을 때 구분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주민참여는 주민들에 의해서 정말 얼마 예산되지 않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데 오히려 그런 비용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뭔가 하는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우수행정 사례는 안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근데 보면 오히려 보면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주민들이 올라온 것이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그렇게 쓰임 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관련된 예산은 그냥 쓸 수 있게끔 좀 해야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보도공사 할 때 있잖아요, 실명제 도입하고 있지요? 안내판에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공사감독이요?
박성미위원
예-예.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정확히 해서 늘 이야기한 대로 공사 시점과 기간과 끝점을 정확히 해서 이 보도 특히 이런 연말에 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보도공사 특히 이런 것은 실명제를 통해서 책임감을 줄 수 있도록 각인, 주민들에게도 각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책임감을 갖고 공사하는 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은 공영개발과장님에서 이쪽으로 인제 부임해 오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보도 일제조사를 하신다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어제 쌍봉이나 무선 마무리를 다 지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언제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개략 조사결과는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경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 보셨을 때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는 3㎞에 8억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좀 과다하지만 추경에 한번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올해 여기 계획서를 보면 2023년도는 2022년도 사업 전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5.3㎞지요, ㎞에 얼마정도 봅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면적을 가지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폭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조사해 봤더니 기 보수 보강이 완료된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외하고 나서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요예산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약속한 대로 계획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회 추경에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노후가 됐던 가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집중되는 구간은 기존에 예산을 확보된 구간은 보도정비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기준 예산이 서있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무선지구하고, 소호지구 두 군데를 가지고 지금 계산한 게 방금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요, 우리 관광객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여수 시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셨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자료 좀 주시고요, 해서 같이 노력하시게요.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8대 들어와서 첫 번째 조례로 발의한 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승강장 설치를 발의를 했어요, 조례를. 그래 갖고 기반을 만들었는데 사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이들이 학원차를 대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 그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시범적으로 웅천초등학교하고 송현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어린이승강장을 조성을 합니다. 근데 보도블록을 좀 이렇게 정비를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포켓부분 이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송현초등학교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관련 과하고 협의가 잘해서 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일단 승강장이라든지 포켓차선은 보도가 여유 폭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4미터 이상,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한 4미터에서 5미터 사이로 있어서 포켓차선이라든 가감속 구간 아니면 정차된 승강장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일괄 시공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저희 도로과 의견뿐만 아니라 여수경찰서, 교육청 의견을 종합해서 그런 시설을 구축하게끔 돼 있어서 교통행정과 주관 예산도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일괄 추진하기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행정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서로 협조를 해서 사실 웅천 쪽에서 송현하고 웅천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면 여러 다른 학교들도 지금 아마 신청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관련 과에서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안전시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올 한 해 30년 만에 찾아온 한파 때문에 수고 많으셨지요? 새벽 일찍 나오셔가지고 제설 작업하고 빙판길 우리 시민들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신 거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인력이 우리 팀장 세 분하고 인력이 안 부족합니까?
성식
박성식도로시설관리과장
실상 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좀 필요로 한데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편성이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도로 보수 현장인원 보수원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도 교통사고 나면 잔재물 이런 것도 저희들이 다 치워달라는 민원이 오면 즉각 출동을 하고 또 사건사고나 보수보강 이런 부분에 소요인력이 추가로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래도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과가 유기적으로 새벽부터 일찍 나오셔갖고 하는 거보니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예산은 추경에 했다니까 저도 그 부분도 좀 짚을라 했어요. 민원이 가장 많은데 예산이 안 부족하냐, 그걸 여쭤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시기바랍니다. 끝으로 매립장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매립장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 신규업무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김성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매립장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 관리팀장입니다. 조명주 시설팀장입니다. 박구현 월내처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매립장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 업무보고】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큰 업적을 해내셨습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교육장 있지요, 환경교육장?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환경교육장
재현
주재현위원
이건 기존에 계속 운영을 해왔어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예, 기존에 운영을 쭉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21년, 22년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주변에 꽃나무나 다 식재되어 가지고 있어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지금 2년생도 심어져 있는 것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또 식재를 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저 안쪽에가 있어요, 이쪽 도로 쪽에가 있어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 아래쪽에 있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사무실 있는 쪽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예. 그 부분에 있습니다. 저 위쪽은 매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본 적이 없어서 지금 가 봐도 애기들 오면 좋아해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예. 처리시설을 주로 견학을 많이 하고요.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물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실험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럽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 가서도 교육장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신규사업인데 왜 예산이 안 잡혔지 하고 물은 거거든요. 한 번 오면 애기들이 한 반 이상 와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19개 단체가 왔었거든요. 한 500명 정도 왔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주 좋은 제도구만, 애들이 와서 방문을 함으로써 자원순환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쓰레기를 중요시 여겨서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것 하나만 생겨도 애들한테 큰 교육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담당 팀장님들한테랑 잘 주문해서 애들한테 올바른 설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흥매립장에 진출입로 계근 시스템도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쓰레기차량이랑 일반시민들 차량 같이 들어가서 일반차량들은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죠?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지금 어떻게 도로를 선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 바꿀려고 하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인제 지금 현재 일반차량이 우회전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쓰레기를 실은 차들은 직진해서 계근대를 들어가서 다시 우회전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반차량하고 서로 교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측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정필위원
저 생각은 오히려 지금 계근대 있는 위치를 우측으로 옮기고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그쪽 계근대를
최정필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차량을 그냥 주도로를 통과를 하게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바로 직진하도록
최정필위원
그렇게 좀 개선이 되나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저가 그 부분해서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매립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자원순환의 기능을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뭐 가스나 여러 가지 에너지자원들 그것도 활용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지금 현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지금 현재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발전시설을 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와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가스의 순도나 이런 게 좋아서 뭐 시설비에 비해서 조금 이익창출하고 그랬는데 갈수록 가스양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안 하니까 메탄가스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순도가, 지금은 발전량이 떨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운영을 현재는 계속하고 있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다가 수익성이 안 맞아서 중단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만흥매립장은 그래도 계속 두 명이 상주해서 있는데 지소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 있는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져야지만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좀 거기에 보면 저가 왔다갔다 하다보면 좀 잘 보여요, 사실 매립장이. 그런데 나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해서 주변 환경을 좀 해 주면 이게 오고가는 차량들이 거부감을 안 느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형폐기물 있잖아요. 종합처리시설로 해서 발생하는 스팀, 스팀 가격 열에너지 톤당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도시형폐기물 소각장은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는 단계를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서가 나눠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2015년도에 15천원 정도로 동료의원에 의해서 12천원에서 15천원 정도 협상을 했었고 2만원대까지 스팀 열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수시에 반환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설명서 37쪽에 보면 매립가스 에너지 자원화시설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궁금해서 이것 또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스토커방식으로 하고 있는 방법 있죠. 스토커방식으로 열에너지 그것 또한 폐기물 관련된 내용, 파악이 안 되면 팀장님이
박경
박경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관리팀장 박경입니다. 스팀에너지는 저희 매립장관리과 소관은 아니고요, 매립가스발전을 통해서 생성하는 전기를 판매합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여쭤 본 겁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 지원이 되고 있어요.
박경
박경관리팀장
그분들이 저희 시하고 위탁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이 시설을 민자로 100% 해서 시설을 해서 매립가스를 한전에 팔아서 하고 있는데 그 메탄의 농도는 너무 낮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한전에 용량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영난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간 4천만원 정도 포집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 스토커방식은 아닌 것 같네요.
박경
박경관리과장
열 그거하고는 아닙니다.
성준
김성준매립장관리과장
메탄가스를 매립장을 저희들이 매립하면 포집관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메인파이프에 연결해가지고 가스시설을 발전소시설까지 오게 해서 그것을 발전을 돌리는 저장을 했다가 순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때 계속 축적해서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여수시에서 COP33을 앞두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 스토커방식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온 열분해 시스템하고의 장단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알려줄 수 있는지 지금 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 그다음에 스토커방식으로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이것을 저온 열분해 시스템으로 돌렸을 때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저한테는 제안이 오거나 관련된 내용들 장단점에 대한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스토커방식으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상임위에다가 이야기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
박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립장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과 시설관리사업단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상임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