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예, 위원님.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될 경우의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집행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특별법이 되는 걸 전제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면 한다는 의미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민항 부분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담고 있는 취지를 사전타당성조사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충분한 공항시설 규모가 나온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군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동산경기나 PF 금리 인상이나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업대행자를 선정해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대행자가 나서야 됩니다. 나서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든지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 장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담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나 불확실성 제거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3월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저희 대구시 차원보다는 국회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3월달에 개최되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예. 큰 부분이지요.

예.

2월 통과가 예정되었었지만 여러 가지 언론 지적에 따라서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일 심의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상 제정법의 경우에는 소위 1회차로 끝난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노(No) 한 것은 다 노(No)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하고 협의된 부분은 신공항 부분에 대한, 군이든 민간 부분이든 신공항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완료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종전부지, 도시개발 파트에 대한 국비 지원 파트가 쟁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소위가 재개된다면 아마 협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결이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협조를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 부분도 지금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수정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민항 규모를 결정하는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당초에는 3월 6일날 종료하는 걸로 했다가 국토부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타당성조사는 특별법 일정에 따라서 순연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는 한 6월달 정도까지로 좀 넉넉하게 해놨기 때문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취지를 담는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정법이 하루만에 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록 아쉬움이 크지만 이번 법안소위 과정에서 있었던것들이, 저희 대구시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쟁점에 대한 것들이 다 부각이 됐다. 그리고 국회 일정 때문에 3월 중순 정도에 아마 개최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쟁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할 것은 좀 완벽하게 정리해서 3월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은 벌었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