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혜
한지혜사무직원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3일 부여군수가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과 2월 15일에 제출하고 같은 날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 이렇게 총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종성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계획안에 보면 건축비가 330억 원이 들어가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군비가 3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군비가 지금 현재 그렇죠. 지방비가 30%인데요. 도가 15%이고 우리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국비가?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국비가 125억이 확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확정이 된 거죠?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개관이 되잖아요. 개관이 되고 나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해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운영비가 협상은 다 안 됐는데요. 90%는 지금 현재 국비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10%를 현재 지방비에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10%도 국비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협의된 상태는 아닙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개관 후에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 말씀이네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렇죠.
순화
박순화위원
확실한 건가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현재 90%로 있는데요. 10%도 중앙정부에서 운영비를 대줬으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동아시아 건립을 하면서 주민들과도 소통을 해보셨어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문화재과장이 아니라 그것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협의는 다 했겠죠.
순화
박순화위원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하고 하다 보면 도출된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건립하다 보면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검토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문화재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게 지금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1건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가야 할 거 같은데, 그동안 석성 쪽에 있는 사업 다목적 강당이죠?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예.
송복섭위원
다목적 체육관도 우리가 90억이에요. 사업비가 90억인데 이것들을 또 우리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야지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의회 상관없이 심의를 받을 수 있어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1차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여기서 군에서 끝내줘야 도에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밟아 들어가거든요.
송복섭위원
근데 우리는 통과를 시켰는데 도에서 그 절차에서 심의를 못받을 때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때는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해야겠죠.
송복섭위원
일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역으로 할 수는 없어요? 방법이?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생각은 하는데요. 저도 여기 왔을 때 저도 대충 좀 봤어요.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투자심가 도에서 할 게 있고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기준면적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도에 모든 것이 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일단 도에 석성면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도에 한 번 더 투자심사를 올린 다음에 혹시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가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돼야 하니까 한번 미리 사전에 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도 투자심사를 하려면 거기서 통과를 하려면 기준에서 얼마나 줄여서 해야 하는지도 알아본 다음에 적정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만 통과시키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완고하게 이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급한 건 아니죠?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지금 추진 부서는 도시건축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인가? 다목적 체육관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협의된 것은 일단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 끝나면 도에 투자심사까지는 일단 올려서 거기서 투자심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거기 투자심사할 때 그것이 통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조정을 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한번 문화체육과에다 다시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기왕이면 도 투자심사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대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 송국리유적 방문자센터도 한 번 더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무엇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건물을 짓는 데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지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를 하느냐에 따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통과를 한다고 해도 계획안이 통과를 한다고 해도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조금 더 다시 검토를 각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3월에 다시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서 조금 기간 더 두고 검토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 추진 부서 팀장님들이 뒤에 나오셨어요. 그분들 의견도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발언 좀 했으면 좋겠네요, 팀장님들.
송복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편하게.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서동완입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커다란 이의가 있는지……
동완
서동완체육진흥팀장
22년 9월에 체육관 면적 변경요청이 동부여 다목적체육관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변경에 의해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심의가 완료돼야 또 그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또 다른 부서 말씀하십시오.
상익
박상익고도육성팀장
문화재과 고도육성팀장 박상익입니다.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건립하면서 문화재청과 국가기관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려하시는 대로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고요. 아까 국비 확보한 부분인데 국비는 12.5억 확보된 상태이고요. 그걸 가지고 설계비라든지 행정절차를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또 장암면 친환경타운 에너지조성사업 변경안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
정유진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정유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거의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37%의 공정률을 보여서 그와 연게된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 완결된 사업인데 토지 협의가 조금 주민협의체로부터 변경 승인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거가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협의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거는 이렇게 가야 나중에 운영할 때 잡음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 관계로 이거는 이대로 승인 요청드립니다.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암면 게이트볼장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장암면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땅을 우리 군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이런 건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안을 다 올리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있고 그냥 통과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고 하는 내용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스럽긴 해요. 하여튼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마지막으로 일단 행정절차를 우리 과에서 급해서 그러니까 밟아들어가야 하니까 행정절차를 밟아들어가는 걸로 해서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추진하는 걸로 변경이라든가 다시 하는 걸로 했으면 다른 부서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이것은 그동안 수차례 서로 얘기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모든 것들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보는 관점과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 서로 틀리다 보면 얘기가 되니까,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이러한 것을 의회에다 보낼 때 며칠 전에 보내줍니까? 며칠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류가 안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늦게 올라오냐고 했더니 “아직 안 왔어요, 오면 바로 책상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열흘 전에는 갖다줘야 전문위원들도 검토하시고 또 저희들도 검토를 할 거 같아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찍 시간을 두고 의회로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그 상황은 제가 1월에 와서 2월에 파악을 정확히 못했고요.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일찍 가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서로 그래야 보고 얘기하고 그럴 거 같아요.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만 잠시 조금 앉아계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창업센터에 다 들어와 있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5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중에 지금 3개 업체가 계약만료라든지 본인 사유로 나가시고 현재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거기 들어올 때 조건이 1년이든 2년이든 조건이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1년 계약 기간입니다.
윤선예위원
너무 짧지 않나요? 근데 제가 먼저 몇 번 수시로 왔다갔다 볼 경우가 있었는데 홍보도 미흡하고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호응도가 그리 좋지 않다고 보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어떻게 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입주 기업들이 1년 계약은 하고 있지만 재평가를 통해서 1년 동안 연장은 가능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창업이라는 게 매우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1인 업주들이 주로 들어오거나 또는 2명, 3명이 같이 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2개 업체만 남아있고 2개 업체는 사실상 창업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고요. 1개 업체만 향교마을로 종사자를 조금 더 뽑아서 그쪽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홍보도 많이 필요할 거 같고요. 창업 입주자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아쉬운 점을 제가 뽑자면 거기에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몰라요. 그래서 거기 먼저 샌드위치 하면서 그런 걸 했던 가게는 현재 유지 중인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나마 거기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인기가 있어서 그나마 홍보되고 다른 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제가 왔다갔다 해도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뭐 배달앱은 아닌 거 같은데.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배달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업체가 ……라고 해서 컵과일, 과일카빙, 과일잼 이런 거 하는 업체 하나하고 그렇게 하고 1인 출판사 이 2개가 남아있고요. 퇴소한 3개 업체도 보면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교육, 농식품 개발 이런 업체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거나 이런 건 적었던 거 같습니다. 홍보에 더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기왕이면 그렇게 또 우리 군에서 창업센터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책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그분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할 거 같아요. 잘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저는 사실 지난번에는 산업위원회 쪽만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 쪽을 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8대에 그곳을 이렇게 여성창업실로 한다고 해서 여성문화회관 아래층을 전체 개보수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성창업단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21년이죠? 1년 동안 이용한 곳이 5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개밖에 할 수도 없고, 공간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주 보증금이 20만 원이고 임대료가 월액 8만 원 돈이에요. 이걸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럼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복섭위원
그 정도는 부담을 하고. 그럼 1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보증료 연 20만 원 주고 한 달에 8만 원씩 내면서 거기서 창업해서 제대로 나가서 창업한 사람 없죠? 1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1년 됐고요. 한 분이 부여전통문화연구회라는 곳인데 문화콘텐츠 개발하고 교육 같은 거 행사 기획하는 곳인데 그분이 종사자를 조금 더 채용해서 “해야 되겠다, 더 확대해 봐야 되겠다.” 해서 항교마을로 옮겨 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니까 한 꼭지 그분만 성공을 한 사례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두 꼭지는 지금 남아있죠.
송복섭위원
지금 한 꼭지 그분은 공용조리실 같은 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곳이고요. 우리는 공용조리실은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음식을 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조리실은.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커피 바리스타도 기계가 있어서 그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 얘기예요, 커피도 음식이니까. 일단 임대료에 커다란 불만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조리실 사용료를 시간당 5천 원씩 다 받았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받았습니다.
송복섭위원
따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송복섭위원
임대료 외에 따로 시간당 5천 원씩 받았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송복섭위원
근데 이제 10개 지금 보니까 입주업체는 10번 했고 외부단체가 23번 했다고 했어요. 입주업체 10회인데 시간당 5천 원씩 해서 10회예요? 아니면 한 번 하는 데 2시간, 3시간 해서 시간이 틀렸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2시간 정도 가능하기도 하고 3시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입주업체를 우선순위로 주기 위해서 외부단체를 지금 2만 원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입주업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방을 쓰지 않아도 되는 데가 있고 주방을 써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이 “입주업체가 10회밖에 쓸 수 없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송복섭위원
외부업체 때문에 못쓰게 된 상황은 아니었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보면 안 될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조리실 사용료가 시간당 5천 원, 시간당 2만 원이면 갭이 굉장히 큽니다. 외부업체도 우리 부여군민이에요. 군민들이 그곳에 조리할 곳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하고자 음식을 연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리실이 필요해서 사용하는 건데, 시간당 2만 원이면 그 시간 1시간 준비하다 보면 훅 가요. 그래서 시간당 2만 원을 조금은 너무 과하니 한 1만 원 정도로 기존 입주업체가 5천 원이니 외부업체는 1만 원 정도로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잘 생각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그동안은 5천 원씩 했던 것을 이 외부업체도 5천 원씩 받았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받았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랬던 것을 갑자기 2만 원으로 올리면 차단하는 거나 똑같아요. 시간당 2만 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시간당 저희가 5천 원을 받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 창업 교육생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창업입주자들 말고도 창업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공용조리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이런 조리실이 있으니 우리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조례에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입주기업에 준해서 5천 원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2만 원을 산정을 한 것은 사실 여성문화회관에 소회의실도 보면 냉난방비 사용료를 1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 원, 그렇게 하고 소회의실 사용료 2만 원 해서 6만 원씩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그러면 시간당 2만 원씩 하면 저희는 냉난방비 따로 안 받으니까 거기 있는 조리기구라든지 다 사용하시고 그분들이 사용하시고 가면 저희 직원들은 거기를 다 청소를 해야 돼요.
송복섭위원
청소까지 시켜야 돼요. 사용자들이 청소까지 다 하고 가야 돼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히.
송복섭위원
사용자들이 청소를 원칙으로 하고 원위치 시킬 수 있도록 하되 시간당 2만 원은 조금 과한거 같아서 이것 좀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영달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7호 서식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제7호 서식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를 추가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담당관‧과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관‧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네요. 이거 제살 깎기였네요. 내부유보금까지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 급하게 편성하느라 애쓰셨는데 이 또한 군민들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대로 예산 성립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기획담당관님 이렇게 유보금까지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희철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투자유치 업무추진차량 임차가 있는데, 왜 임차를 하는 건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거보다 지금 이제 저희가 투자유치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시기라 일단 렌트카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일단……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차를 할부하는 분들도 취소가 많고 렌트카도 어쨌든 금리인상분이 반영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대충 따져 보니까 3년 임차를 하면 4,300만 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갭 차이를 따져 보셨나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직접 차량을 구입하는 거랑 렌트카 임차를 하는 거랑 일장일단이 있는데 사후관리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내년도에 수집 분석을 해서 임차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직접 차량을 구입하는 게 옳은 건지 그거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대충 요즘 금리 반영된 시세를 따져 보니까 300만 원 이상 낭비가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위원님들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우리 부여군에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부여군 기업유치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유치 언론광고료가 정해져 있네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실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광고가 많이 있거든요? 홍보책자도 그런 것도 많고 있는데, 투자유치 언론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는 일단 언론광고는 기업유치이기 때문에 경제지나 신문방송을 통해서 주로 홍보를 광고료에 지출되는 언론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신문이면 지면 신문에……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지면 신문도 있을 수 있고 인터넷 배너광고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방송은?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방송은 KBS나 MBC, TJB 그쪽 분야에 언론광고로……
순화
박순화위원
언론광고가 많은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한번이라도 하려면 언론광고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가 많이 돼야 부여를 많이 오니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로 또 광고를 많이 하는데 부여로 기업을 하러 오는데 부여에서 못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기업유치 하려면 기업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뭐를 부여에다 할 것인데 와라.”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언론홍보는 특히 중앙 경제지라든가 산업단지닷컴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산업단지 분양 규모가 큰 산업단지닷컴 같은 곳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홍보를 하셔서 일단 기업이 와야 되니까, 유치가 돼야 되니까. 오셨으니까 실적 좀 많이 올려주세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봉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태
김봉태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종성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오종성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전홍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전홍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담당관‧과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732억 6,400만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139억 9,635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732억 6,400만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139억 9,635만 1천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