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개 소상공인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보증을 다 서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협은 그쪽 가서 하는데 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이 120억을 받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별도로 보증 없이 또 3.3%까지 지원 혜택을 보면서 받아 가는 겁니다.

금리는 지금 일반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7.5%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로 해서 받으면 2.4% 정도면 됩니다.

이거 7년 이내기 때문에요. 대출상환이 7년 이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각 소상공인 별로 치면 신용보증 그게 등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은행 거래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페이지 위쪽에 보면 세부 보증 운용 방법 해가지고 이 트랙을 구분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이쪽에 1트랙에서 안 들어오면 2트랙으로, 3트랙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가기 때문에……

예. 저신용자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만 별도로 그 밑에 세부운용계획 아까 3년간 지원 현황 바로 위에 보면 출연금 세부지원 규모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최고 밑에 저신용도 분기별로 받고 있는 걸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신용자라고 해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아요.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정순진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도 말에 결과를 놓고 얘기하시자고 그러더라고요. 좋다고 했어요. 돈 10억이 들어가니까 연도 말에 결과물이 나와야겠지. 분명히 그러리라 믿고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표는 낙후된 규암지역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란 말이야, 돈도 투자를 하고. 근데 우리는 왜 예산 박종원 씨가 어제 나오는 데 보니까 거기는 뭘 갖다 놨냐, 구멍가게는 넓혀주지 않아요. 3평, 4평, 5평 미만을 갖고 있는데 태국 방콕에 노천시장처럼 넓은 데에 음식을 갖고 나와서 한 테이블 안에서도 넷이 앉으면 따로 따로, 따로 주문해서 갖고 온 음식을 따로 앉아서 먹어, 한 테이블인데. 그랬는데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10만 명이 왔다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묵었던 가게의 임대료가 폭등할까 봐 그거 규제를 하려고 신경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0억 들여도 그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다가 규암에 있는 다육이 커피숍은 개인이 하니까 손님이 바글바글해. 근데 우리 사비마을 공예마을 커피숍은 돈 벌고 싶어서 했는데 사람은 왜 안 오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고 지원해주는데. 옆에 있는 다육이 커피숍은 개인이 하는데 사람이 많이 와.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이거여. 그런 데에서 문제점을 찾아야되는 거여. 아무래도 저거 사비마을은 주인의식이 부족한 거야.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억 투자해서 올해 지나가도 뻔할 뻔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아무리 공모사업이나 몇 년간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유지고 뭐고 내비둬 묵혀버려. 그럼 돈은 더 안 들어가지. 그러다가 폐쇄하면 되지 뭐. 그거 살리려고 고생할 필요 없어, 안 살아나는 것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 백종원이처럼 시장 활성화가 눈에 띄게 가시적 효과가 있어가지고 임대료 오를까 봐 겁나 가지고 시장 상인 스스로가 협의체를 만들고 이 정도 가면 불 붙는 거여 이거는. 벤치마킹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 태국 방콕에 있는 노천시장 벤치마킹 해가지고 온 거여. 그런 것처럼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시야를 폭넓게 보면서 시장 활성화가 되어서 진짜 활기 있는 규암, 구 시가지가 새로운 번성하는 것으로 하여튼 조금이라도 올가을에는 발전이 있었는지 한번 그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뜨거운 감자 안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결과물로 얘기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으니까.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4년도에 부여시장 상대로 그걸 하자고 제안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제안서 상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떠나고 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거기는 돔을 씌우자고 했어요. 그 안에다가 그걸 하자고 제안했었던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