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와 1건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 책무 및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대행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개정하였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한편 낮은 임금 수준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기에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법률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교육·문화 지원과 상담 및 자립 지원,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승관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 안전 및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고용 시, 기존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능력과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사업·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민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스토킹범죄의 실태조사,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등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스토킹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발생 등으로 스토킹범죄가 당사자 간 단순한 갈등이나 경범죄를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시하고 가해자 처벌 등의 내용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고,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5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고용 시, 단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 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이 포함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인력양성 사업, 맞춤형 취업 알선, 직업 적응훈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채용 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시행계획의 체계, 특징 및 방향, TF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TF 구성 관계 문제는 작년에 금년도 ’23년도부터 ’27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한 TF 구성을 작년에 이미 실행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금년 계획이 아니고.

금년이 아니고 작년에 계획수립 과정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금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TF팀을…….

4년치를 수립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4년치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에 8대 추진전략이나 44개 세부사업이 도출이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다음 장인데요. 지역사회 함께하는 돌봄안심 영등포,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한 긴급돌봄체계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8대 세부전략이 있고, 그 세부전략 안에 44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SOS센터 운영은 44개 세부사업 중의 한 가지이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 보면 돌봄SOS센터라고 해서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동행서비스라든지 재가서비스, 식사 지원을 중위소득 한 120%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긴급돌봄체계가 구축이 완료됐고 이미 세부계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돌봄체계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이. 숫자는 얼마나 되죠?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을 앞으로 24시간 돌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 모집공고가 두 번이 났고 연꽃마을이 단독으로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업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과장 조미연 작년도에 9월에 모집공고를 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 한 곳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만 신청이 들어왔고요. 또 한 번 재차 공고를 냈는데도 단독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하고 있는 연꽃마을에서 성과평가가 좋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운영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업체에서 신청이 왜 안 들어왔는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연꽃마을인 거죠?

·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5년 전에도 연꽃마을이었고요. 이번에도 현재 연꽃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정한 사유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나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또는 타구와 비교했을 때 환경이나 처우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가 한 곳만 신청했다?

·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이게 시비 100%이기는 한데 신길5동이랑 대림1동이랑 데이케어센터가 규모나 인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은 동일하거든요. 이 예산 지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장애인과장 조미연 일단 모시는 어르신 정원이 23명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12명에서 14명으로 직원 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범주 안에 8,9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규모도 3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리비나 운영 면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계속 매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거든요. 이게 어떤 구간이 범주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두 기관 다 서울형 인증제도에 지원을 받는 곳인데 요. 8,900만원이 정액 지원입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은요.

정액으로?

·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인력이나 규모가 동일한 범주 안에 들어가면 동일한 시비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지적사항이 있어요. 신길5동은 건수가 없음, 대림1동은 1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성과평가에서는 대림1동이 92.3점으로 탁월하고 신길5동은 89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지적사항과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과장 조미연 대림1동은 지적사항이 예를 들면 큰 보조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소파를 구매한 게 있었는데 재물관리대장에 미등록한, 어찌 보면 중요하지만 개선이 가능한 점이어서 바로 대장에 등록하고 사유서를 저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성과는 대림1동이 탁월한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종합성과평가 세부적인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격심사결과를 보게 되면 평가심사항목은 법인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항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연꽃마을에 대해서 심사 결과 심사를 했는데 신길5동은 83.5점이고 대림1동은 85.7점이에요. 동일한 업체를 동일한 심사항목으로 심사를 했는데 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장애인과장 조미연 평가방법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정성평가에서 대림1동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자료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동일한 항목으로 동일한 업체를 심사를 했어요.

·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발표를 하거나 점수를 매길 때 법인에서도 와서 설명을 드리지만 현재 시설장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같이 수탁을 한 것은 아니고 수탁위원회도 별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점수가 다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여섯 분이 지금 다른 분들이 이것을 평가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장애인과장 조미연 잠시만요, 제가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위원회였습니다. 제가 잘못…….

그러니까요. 같은 위원이잖아요, 다른 위원이 아니고?

·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장애인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이게 심사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심사한 게 아닌지 그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재위탁 기간이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5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간위탁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이나 재위탁이라는 기점이 있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심사를 제가 하기도 했지만 사실 5년간 해왔던 일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인상을 저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님께서 오셔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하고, 감사와 관련된 200장 정도의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정성평가를 하는데 이게 과연 5년간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데 적절한 심사방식인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데이케어센터에 다니시는 어르신분들 의견도 주기적으로 청취를 해보고, 현장점검도 강화해서 적절한 돌봄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과장 조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이 시설 같은 경우는 5년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재위탁을 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림1동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한 곳만 위탁심사를 했었어도 정확하게 위탁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위탁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신다고요? 지금 것?

지났는데.

지나갔으니까 자료 요청으로.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6조 및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관내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인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 등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인 공공시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홍보 및 표창,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현상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이 1973년 통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가뭄을 겪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50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5개 자치구가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 위촉 및 교육·임기에 관한 사항’, ‘대표단 구성, 활동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또는 전문가 등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와 안전 위험요인 신고,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등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우리 구는 자치구 개별 조례 없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안전보안관 제도를 기반으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와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시행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정착화하여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한 조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조항’,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등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공공디자인의 일관된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래동2가 A블록인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4구역 정비계획이 물론 2021년도 7월달에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문래동 보면 이 그림 있잖아요? 1가, 2가 전체에서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대단지로 개발해서 문래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게 좋을 같은데, 현재 이렇게 해서 농협 건물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현재 현행법 도시정비법에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광역개발로, 대단지 개발로 행정지원해서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사실 역세권이고 좋고 여러 가지 경인도로변이어서 개발을 제대로 해놓으면 그래도 영등포의 랜드마크 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반면에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도 보면 526㎡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공원도 더 크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물론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간도 가고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을 제대로 해서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 오래된 정비구역으로서 정비구역 지정도 받고 오래된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좋은 여건 위치에 큰 대단지 개발을 해놓으면, 거기가 1, 2, 3가죠. 1, 2가를 합쳐서 개발한다든가 이미 3가는 조합 주택으로 주민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수 확보도 이익이고, 또 더불어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규모가 공공시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기부채납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난개발하지 말고 대단위,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농협을 인허가해줌으로써 다른 분들도 개인 땅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인허가를 또 제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는 거고, 물론 현실에 맞는 개발이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난개발로 본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조성을 제대로 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서 기부채납도 충분히 받고 해서 공공시설이나 공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도 세수 확보도 좋고 여러 가지 실리적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왔다 가면 끝나고 2년 있다가 다시 옮겨지고 서울시에서 오셨다가 1년 6개월, 2년, 3년 있다가 또 가시고 하는데 뭔가 우리 영등포구의 미래를 보고 국장님도 미래를 보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까요?

유승용 위원님, 답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정비구역이 3개로 묶여 있다가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돼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또, 2021년 변경된 후에 사업주들이 일부 개별 개발하신다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4개 구역 정도는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진행할 때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까 말씀 주신 정비개발 시설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 농협을 허가해줌으로써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댓 분이 개인 혼자 사업 신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해줘야 된다고. 해주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건축을 하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너도나도 개인 땅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소유 부지들이 신청을 해서 가게 되면 그것이 난개발이지 뭐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요즘 보면 모아주택이나 뭐니 행정적으로 많이, 지금 각 동주민센터까지 회의 자료에도 보면 행정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감스럽게 해서 이런 데는 신경을 써줘요. 써서 개발이 제대로 되고, 그래서 뭔가 영등포가 달라지는 맛이 있어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각 동별로 기능발전도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봐라,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해서 그런지 그걸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갔으면 우리 영등포가 도시계획도 잘돼 있고 강남 못지않은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될 텐데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않잖아요? 지금 이런 것 동의해 주면 당장 인허가 나서 건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들어와. 물론 법률적으론 하자 없어요. 알아요. 아는데 이런 도시계획도 제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영등포에 와서 근무하게 되면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또 영등포 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확실히 새롭게 보여 주는 새로운 영등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영등포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도시국장님 책임 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셔서…….

앞으로 도시국장님 여기서 이런 거 하고 가면 욕 먹습니다. 나도 욕해요, 의원으로서 구민으로서. 좀 제대로 안 해줬다고. 그럴 수 있죠? 여하튼 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예,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해서 우리 영등포 도시 그림을 제대로 그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PT에 띄워 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4지구가 오늘 들어와 있고요. 5지구 안에 있는 사업이 이미 사업 시행인가가 나서 추진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 동네는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 개발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일단 토지가 민간사업 토지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

그리고 사실 개인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개인들도 개인 땅을 소유하고, 농협 인허가 들어왔으니까 농협 같은 경우도 사실 개인으로 보면 농협 측에서 이익이 적어요,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높여서 제대로 가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러면 농협도 더 이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재 들어온 것을 법상 위법이 없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반려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충분히 협의해서 인근 부지하고 합쳐서 한다든지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새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세요. 변경을 해서, 몇 연도예요? 지구단위 지정으로 이미 계획을 받았잖아요?

'21년에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그걸 유도를 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은 도시, 스마트한 도시가 될 것 아닙니까?

전체를 보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짧은 30년, 50년 보지 말고 백년, 천년 보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문래동1∼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이때는 주요 내용이 뭐였었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가, 1·2가 붙던 대규모였다가요.

세분화한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주민들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해제보다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통해서 발전되는 게 낫다고 봐서 저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윌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따로 나온 내용이 있나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1∼3가 통합으로 하시겠다는 분이 전체 통합 요청이 있으셨는데 통합 변경도 어쨌든 주민들의 동의하에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현재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민분들 혹시 몇 명이나 참석을 하셨습니까?

주민설명회 때요?

예.

주민설명회 때 소규모다 보니까요 열 몇 분 정도 참석하셨고, 의견서를 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