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예.

지금 현장에,

전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팀장 보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못 챙겼고요. 제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참석 범위에 대해서도 의회와 소통을 해서 참석 범위도 사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조사팀장 김현순입니다.

우리 동화동 주차장하고 신당동 헬스케어 조사해보셨나요?

지금 감사팀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누수와 균열이 있어서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하자검사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통해서 곧 기술적인 부분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규명에 대한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는 했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감사했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고,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것이 작년 12월이기 때문에요. 1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감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에.

그것은 저희는 아직,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받은 지,

예.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헬스케어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팀장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1년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예.

예, 포상 있습니다.

예. 청렴교육 같은 것 이수해서요.

근평은 아니고요. 연말에 청렴 교수에서 제일 많이 이수한 직원은 포상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친화국은 작년 3월부터 4월 8월까지 했고요.

총 38건 지적을 했습니다.

예. 행정상 25건, 재정상 15건, 2062만 7000원 그렇게 지적을 해서 조치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신분상 조치 3명 했고요. 재정상으로 40만 원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토지관리과 이렇게 기술부서가,

도심재생과.

예. 도로시설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시작해서 마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사팀장 김현순입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외부기관 통보 30건 조사가 있는데 여기 대부분의 것은 검․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나 결과 통보에 의해서 이행된 것인데 대부분 개인,

예, 개인비위와 관련된 것이고, 전 청장님 관련된 건들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자체 복무감사나 내부적으로 익명제보나 이런 건들이 있으면 조사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완료된 것이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1월 말 기준이고요. 현재 2월까지 하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한 열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작년 같은 경우는 310명 정도 대상자였는데 정상신고건, 경고 및 시정조치까지 있었는데 12명은 어느 정도 금액, 5000만 원 이상 신고가 조금 누락돼서 경고 및 시정조치 한 건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사실은 제가 올해,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실제적인 12건을 보지 못해서 사실 현황파악이 안 돼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12건을 실제 내용을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월이요.

예, 이것이 12월에 보고된 것이라 제가 양해말씀드리고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감사원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릴 때는 13건인데요. 지금 현재는 15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층간소음이 한 6건 정도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쓰레기, 반려동물, 누수, 기타. 기타가 한 5건 정도 되는데 기타에는 CCTV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복도형 아파트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관리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범죄예방과 안전예방을 위해서 했는데 복도를 비추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 쪽에 가까운데요. 저희가 동별로 다 순회를 하면서,

예, 맞습니다.

홍보가 좀 중요해서 처음에는,

예, 예.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진행 잘되고 있고 해결사례를 찾고자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아직 결과가 없어서.

예, 지금까지는 없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니까 청렴도평가 결과가 4등급으로 나와 있던데요. 이것은 물론 전 청장님 재임기간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전에도 저희가 청렴도평가가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좀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에 발령을 받아서 일단 청렴도에 관해서는 저도 평상시에 서울시하고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시에서 담당 팀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2019년도부터 계속 청렴도가 4등급 정도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판단을 해봤는데 청렴도라는 것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그다음에 부패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특히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부패 인식을 경험하는 지표,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어떤 부패라든지 어떤 조직문화가 참 경직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청렴도가 비교적 낮게 나오는데요. 제가 일부 보고받기로는 그때 당시에 일부 간부직들이 갑질도 하고 또 부당하게 회계처리도 하고 이런 사항이 많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직원들이 느끼는 조직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불만 이런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물론,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교육도 실시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교육을 실시하면서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사례 위주로 어떤 이런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이런 것은 개선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하고 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신고제도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리고 외부 민원인들한테는 직접 부서장들이 민원처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또 만족도도 확인하고 그런 청렴친절콜 제도 같은 것도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청렴도가 높은 기관하고 멘토, 멘티를 맺어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것 있잖아요? 여장하고 수영장 탈의실 훔쳐본 남성이 알고 보니까 모 구청의 직원이었는데 그 모 구청이 저희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저희 구청직원이라고.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항은 일단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통보 오면 관련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기강이 너무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라는 것도 지금 하고 계시던데, 특명으로 전달되는 지시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감사과에서 관리가 되나요? 지적하고,

일단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준비 중에 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 보고드릴 때 다시 찾아 뵙고 하는 거고, 대부분이 일단은 현황파악 위주로 지시를 하시고 현황파악 결과가 조사가 후속조치로 필요하신 것은 그때 지시를 하고, 대부분 그 지시사항을 조치하기 전에는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황조사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 필요하면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일 때도 보면 저희 각 공사하는 거요. 좀 전에도 두 가지 나왔잖아요? 동화동 주차장하고 어르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공사비가 높다고들, 저도 느끼지만 주민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저희가 체험한 것처럼 어르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20억 여원을 들여서 이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그리고 또 현장을 가서 봤더니 정말 웃기는 사실이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4층인가 문 하나가 비상구가 저쪽으로 나 있는데 그것을 그냥 옛날 그대로 달아놨어요. 예산이 부족했대요. 그게 문 하나가 보통 아무리 비싸 봐야 10만 원이면 그거 교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허름한 문 하나를 그대로 방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예산이 부족했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유착관계같은 것도 좀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건물들을 하면 하자가 너무 많아요,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학부모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아니, 뭐가 그리 비싸? 그런데 왜 이것밖에 못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관공서 일은 조달청 단가로 하고 인건비도 항상 정해진 금액으로 주다 보니까 물론 공사비가 다른 일반인들이 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너무 공사가 허술해요, 완성도가.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 돈이 투여되고 그런 것에는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혹시 유착관계는 없겠지요. 그래도 감사과에서 계속 그것을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면 직원들도 그 과의 부서에 있는 담당자들도 긴장해서 좀 더 충실하게 일이 제대로 된 완성도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과장님께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혜경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복지환경국 정책 방향과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31일 기준으로 1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선진복지 중구를 정책목표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보장정책 총괄, 기부나눔사업 추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1인가구 지원사업 등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 친화적 복지정책 강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무장애 중구 실현과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및 지원하는 등 어르신과 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및 양성평등 사업을 병행하여 차별 없는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급여 제공,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자활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사업 추진 및 도심 수질환경 관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맑고 푸른 중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교통비는 저희는 2022년부터 2만 원씩 해서 2023년, 2024년 이렇게 해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 조례는 통과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일단,

청장님 임기 내로 하신다는 말씀을,

예, 합의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협의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혜경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업무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 1인가구 소통공간 1개소가 있으며, 대표협의체, 동협의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29명,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1169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의 복지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냉난방기 설치 및 유락·신당복지관 조리실 저감장치 설치 등 시설개선 사업을 총 7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안전점검, 지도점검 실시 및 신당·유락복지관 재위탁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9억 3937만 3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 기계식주차장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정화조 보수, 방수공사 등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당사자 및 유족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훈회관 및 8개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훈의 달에는 보훈가족 한마당 위안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께는 보훈수당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역사문화탐방 등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안전수당 신설 및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보훈대상자 분들을 더욱 이롭게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보조금 및 수당을 적기에 지원하고 6월 보훈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역사문화탐방 행사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눔문화 활성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함께나눔 Easy 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기부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부 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부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금품 모금사업으로 드림하티 알짜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CSR 연계사업,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사업 및 위기가정 지원 등의 성금품 지원사업과 폭염 대비 냉방용품 지원, 명예의 전당 운영 및 후원자 초청행사 등 후원자의 예우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23억 5400만 원을 모금하여 23억 100만 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으며, 143대의 냉방용품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2월까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고, 연중에는 모금활동 및 드림하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중장년을 대상으로, 6개 동은 구 복지정책과에서, 9개 동은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1135명의 대상자에게 1695건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및 돌봄SOS센터 업무담당자 간담회와 교육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실시하고 돌봄SOS센터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관협력으로 촘촘한 중구형 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현장중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의 유사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장 중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굴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행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023년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병행조사 등의 다양한 위기 정보를 파악하여 신속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와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 주도의 현장중심 발굴체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생활밀접업체, 유관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여 중구형 위기가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1억 71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에는 주민생활 밀접 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영업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 또는 주소득자의 사망·질병·실직 등으로 생계위협을 받은 가구 등이며, 지원기준 및 지원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794건, 서울형 긴급복지는 244건 총 1038건에 8억 618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총 11억 100만 원으로, 국가형은 8억 8600만 원, 서울형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지원대상자 모니터링 및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인 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입니다. 1인 가구 지원 및 소통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 휴식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안심홈 상담소’ 운영을 통해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 가구를 위해 부동산 중개자격자인 매니저를 배치하여 전·월세 계약을 돕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인 가구 소통공간 ‘놀다가’ 운영 및 시설개선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셋째, 싱글학개론, 플리마켓 개최 등 1인 가구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사회적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2억 5537만 2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1인 가구 소통공간에 화장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2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상정안은 국·시비 포함하여 총 2건, 사업비 2억 1048만 6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먼저, 2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추진을 위해 시비 1억 5673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주거·의료비 등의 지원을 위해 시비 5375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복지관은 복지관의 자체 사업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는 그것은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노인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안부를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과는 다릅니다.

예, 예. 후원금품 포함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때그때 다 쓸 수 없는 게 저희가 기획사업 예를 들자면,

기업들이 어떤 기간을 주고 수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똑 떨어지게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바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기간을 두고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상반기 중에 몇 개 행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기업들이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소진을 하는 것이고, 당장에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노인분들과 젊은 청년들하고 1인 가구의 욕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 연령대 분들은 사실은 막 일일이 꼬치꼬치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요. 그분들의 얘기는 느슨한 연대를,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원치도 않고요.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청년하고 중장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노인일자리전담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산정했을 때 시설비 약 1억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가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저희 방침서 만들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의원님께 추경하는 날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번 예산에는 안 된다고 기획과에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6월 추경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동시니어 클럽을 갔다 왔어요.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방문 일정을 한번 잡아서,

강동시니어클럽.

예. 그러면 저희가 의원실이랑 일정을 조율해서 방문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주면 넉넉할 것 같은데,

저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께 데이터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 공사비는 5억 1800만 원 올라왔고요.

예,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는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할 때는 저희가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할 때 그 위탁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예.

저희가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8월 26일 날 발령,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려고 해도 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예. 앞으로 재공사는 저희가 팀장님하고 저하고 책임 하에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업체도 공개경쟁으로 입찰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선윤입니다. 저희가 설계 내역은 기존에 설계한 업체에서 공사 정산내역을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설계는 저희가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까지 붙여서 건축과에서 데이터 뽑을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예, 예. 시니어클럽 다녀오시면서.

그런데 제가 팀장님한테 좀 보고를 들었는데 저희 팀장이 굉장히 디테일하셔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발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팀장님을 충분히 믿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저도 이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팀장님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렇게 불신을 드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고요. 저희가 신뢰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유락으로 처음에 간다고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실시용역을 추진했었는데 거기서 공사비가, 저희가 9층 것이 8층으로 내려오고, 8층이 또 지하로 가요. 근데 그 모든 공사비가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20억의 규모가 나오게 돼서 저희가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대체장소를 하자. 그리고 여기가 평생교육기관이기 때문에 30명 정원을 5년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수시설이기는 한데 그 돌아가는 혜택은 너무 작고 20억이라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체장소로 중림을 장애복지관장님,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과 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그쪽 공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예산은 저희가 6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아니, 추경에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시비 2억을 저희가 받았었고,

예. 그리고 구비가 3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렇게 총 5억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3억에서 한 3억 5000 사이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사비 내역을 정확히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위원님 뵙고 청장님 부르셔서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2월로 알고 계셨는데 제가 아마 6월로 말씀을,

청장님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예산 편성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예.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센터장만 뽑게 되면 그 센터장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위탁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하든가 아니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혼자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있는 인프라를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로 검토를 또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과 다르게, 그것과 육종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실수요자인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서,

예.

아니, 오셔도 됩니다.

그것은 지금 어린이집에서 초청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동향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