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 직원들을 살뜰하게 마음 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1월 1일자로 복지경제국 간부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삼남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진이 과장입니다. 어르신여성과 김유철 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최준영 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차승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5쪽 먼저 저희 복지경제국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 관련 부서 4개와 일자리 경제 관련 부서 1개를 포함 총 5개과 25개 팀에서 총 137명의 직원들이 저희 국에서는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 함께하는 종로’라는 복지경제국의 비전을 통해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복지경제국 주요 업무를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설명하는 속에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후 전선 정비와 시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통인시장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지? 25쪽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25쪽에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제목에 의해서 통인시장과 서촌시장 관련 시장 활성화 사업이 저희 또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한쪽으로 모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련된 사업은 전체적인 환경정비나 시설 현대화 사업은 다른 시장에도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설명하실 적에 지금처럼만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한쪽에 쏠려서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거고요. 10쪽에 보면 우리 종로미래복지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전과 후에 발생되는 효과를 비교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비용적 측면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주민이 받게 되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재단은 작년 저희 예산할 때부터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복지의 욕구나 다양한 어떤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고 인구 정책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에서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폭넓게 그리고 경계를 풀기 위한 부분들은 민간의 영역과 공공의 영역에 어떤 중간지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지금 검토하는 거고요 그야말로 효과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받겠지만 저희는 그 혜택은 바로 주민들한테 갈 거라고 확신을 갖고 준비하는 거고요,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당초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설명할 때에는 규모가 사무국 직원을 6~7명 정도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저희는 조금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작은 규모의 어떤 중간 지원조직재단이나 출자출연 기관들 보다는 좀 규모있게 출발하는 것들로 해서 조금 경쟁력 있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래서 당초에 소규모로 준비하려고 했던 것들을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복지 관련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저희가 위탁 주고 있던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 예산이, 왜냐하면 신규로 발생되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위탁을 준 사업들 이쪽에 같이 모아를 하고 또 민간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경제적 부담이나 초기부담은 조금 적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복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로에 아주 많이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이 미래복지재단의 설립을 시작하게 되면 아까 규모를 크게 하신다 했는데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시면 당초에 저희가 6~7명 정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1월에 내려온 기준이 강화된 건 ‘지자체에는 최소 20명 이상의 직원으로 하고 사업 규모도 운영사업비가 인건비의 50%정도는 사업비가 돼야 한다.’는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규모가 좀 커질 거 같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은 저희가 타당성 설립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거 별도와 오늘 업무보고 외 별도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은 언제쯤 나오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정 필요성에 대한 용역은 3월 말까지 용역결과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 타당성 연구용역 시에 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적정성, 비용편익이라든지 지속가능성 등 다양하게 분석이 돼서 그 타당성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복지미래재단에 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시훈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기존 사업의 모든 것을 이쪽으로 편입을 시킨다는 뜻인지, 지금 우리 복지법인이 많이 있지요? 푸드뱅크나 사회복지협의회나 민간이 위탁관리하는 거. 그 부분이 다 복지재단으로 편성이 되는 건지, 별도로 운영할 건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타당성하고 왜냐하면 비용편익 부분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희 안은 일정 정도 왜냐하면 초기에 새로운 신규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의 기존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왜냐하면 유사한 것들은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나 아니면 다른 복지시설 위탁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의 위탁체가 약간 달라지는 거죠, 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 하는 건 왜냐하면 전문가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또 이해관계인들도 얘길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유사업 부분에 우리가 증진사업이나 모금사업이 있죠? 지금 우리가 모금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잘 하고 있고요 또한 부대사업도 복지시설, 여러 종교단체에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푸드뱅크가 1년에 한 1억 8,000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가 2억 2,000정도 해서 5억 정도 될 건데요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했을 때 연 인건비가 15억 정도 나가는 거 같아요, 운영비가. 우리 종로구 여건으로 지금 20억 정도나 인건비로 지출할 예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20억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푸드뱅크사업도 1억 얼마가 들어가 있으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어떤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인건비가 반영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기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20억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가게 될 건지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질의를 이렇게 하냐 하면요 기존에 우리가 복지재단이 없더라도 우리 종로구에서 모금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말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 쪽으로 푸드뱅크도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 여건 뭐랄까 재정여건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미리 복지재단을 설립하려 그럴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 이야기가 한 3~4년 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상조니까 차후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차후에 푸드뱅크나 사회복지 쪽이 이쪽으로 다 편입해서 같이 하면 아마 인건비도 절약되겠지만 그게 어려울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사무국 직원 20명을 채용했을 때 그쪽 2개 단체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이쪽으로 다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아요. 고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우려하시는 부분, 사실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보다 더 안좋은 효과나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 안 하는 게 낫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들은 설립하는 과정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녹아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여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촌제2경로당 공사를 시작하는데 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건 신년인사회 때 알게 됐거든요. 거기 어르신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걸 목표로 이걸 활용하려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촌제2경로당은 기존 건물 하나 매입을 해서 그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좀 있어서 현재 계획 나와있는 것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지하층은 창고로 쓰고 1층이 할아버지방, 2층이 할머니방, 3층을 체력단련실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다른 보건지소를 설치를 하자든가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 수많은 어르신들 얘기하는 걸 신년인사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보건소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장소가 협소해서 보건소 분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얘길 들었어요. 그런데 본안의 활용방안이 용도가 틀려지고 그나마 지금 그 얘길 했더니 또 보건소 만들려고 그런가? 지금 염려가 많아요. 확실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주민들한테 전화오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분소 관련된 건 안 들어가는 거죠?

현재 계획상으로는 3층이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고요 그 건립 예산 자체가 대부분 의존재원인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교남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때도 행안부에서 예산 내려온 게 노인경로당 활용비로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겠다 말씀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얘길 해주셔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어지지, 지금도 그쪽 어르신들은 엄청나게 갈등도 있고 우리 선출직한테도 뭐라 뭐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의원 똑바로 하니 어쩌니 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게 되어 있지만 3월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1~2층은 변화 없는 거죠?

네.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 행촌경로당은 저희가 행안부에 목적이 있는 특교세를 받아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거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과정인데 목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의 근본적인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있고 그런데 보건지소는 어떤 물리적인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의사라든가 여러 인적 구성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선 지금 그 상황은 좀 어렵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층, 2층, 3층이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경로당도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건소랑 얘기가 되는 건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지만 보건지소 분소는 약간 행정 조직적인 차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가 하고 있는 건강이랑 서비스를 와서 체크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일정 정도 공간을 주민들이 다른 활용하려는, 원하는 공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3월에 주민들 간의 의견을 소통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과정에서 진행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건 거기가 어르신들만 쓰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혹시 뺏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시니까 지금 설명 들어보니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전달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 여건상 복지에 지출되는 재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근래 들어서 난방비 문제도 있고 지속적인 재원투자가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난방비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지급이 다 완료되셨죠?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난방비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시에서 저희가 지금 국가에서 일정 정도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부분들은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건 원론은 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시달된 건 없고 시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0만원 지원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약간 운영비가 되는 경우에는 차등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발 빠르게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라든가 기초 어려우신 분들을 저희 구 예비비를 통해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시설에 있어서는 구에서 운영되는 복지시설은 일단 예산으로 편성된 운영비에서 일정 정도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의회랑 협의를 해서 지원할까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셨다는 건 제가 동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바쁘게 움직이셔 가지고 자치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통장 없으신 분들까지 찾으시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든든한 종로가 되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움직이려다 보니 관에서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복지재단은 비영리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은 할 수 없으나 기부금,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에서 한정적 재원으로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언젠가 이 한정적 재원의 고갈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로는 산업중심지역이고 이런 산업중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기업과 연계프로젝트들이 운영이 된다면 훨씬 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셨던 부분들을 잘 수용해주시고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지역사회의 상권 혹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할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자립청소년 지원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극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거에 관련된 재정 준비가 조금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조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마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 이것도 복지재단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설립됐을 때 자립청소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 섹터들을 좀 찾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립청소년이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기초적으로 중고등학교의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만 대학교부터의 공부 그리고 취업과 연계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관에서 해결해줘야 하지만 사실 저는 관에서 해결하는데는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해도 관에서 일자리를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연동이 되고 이러한 사각지대가 좀 해소된다고 한다면 전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에게 공유도 좀 잘 해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지원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청년지원사업들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청소년 지원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2023년에도 새롭게 계획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꾸준히 하실 거고 어떤 새로운 방향성들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 관내에 청년 인구도 많고 상대적으로 1인 가구 중에서도 비중이 높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청년들하고 의견을 이렇게 좀 수렴을 해서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에게 접근을 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이라든지 방향성보다는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관의 시선에서 보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셔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다행히도 우리는 1인가구팀도 같은 복지경제국에 있고 어떠한 분리되어 있는 걸로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청년 1인가구 비율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주셔서 서로가 잘 소통하셔서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구 전체적인 부서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우리 청년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보미 확대를 하실 계획이신데 사실 내용에 보면 접근성이라든지 장애인 활동 서비스나 평생교육센터가 조금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지만 정원이 25명에 국한돼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발달장애인 시설이용 현황도 보면 전체 38% 정도가 되거든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까? 높은 편입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자치구는 그 대상 자체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우리보다 많다고 해도 사실은 우리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탈시설화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왜 요구가 되는지 보면 사회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가족이 돌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굉장히 바라는 염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어떤 교육센터라든지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바우처로 해서 이익이라고 할까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건데 사실 장애가 있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두 명당 한 분 정도의 선생님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우처 금액만으로는 수익성이 낮고요, 또 특히나 종로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 적자로 운영을 해 나갈 만한 그런 단체가 별로 없는 실정이고요.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간이 별로 나오는 곳이 없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관내에는 그래도 종교단체라든지 조금 함께 연동해 볼 수 있는 도움처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51쪽 좀 한번 보실래요? 오늘 여기 이 복지 쪽에서 이걸 복지경제국을 보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부 쪽에서는 어떤 아무것도 없습니까? 일 자체 하는 게 없어요? 다 잘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동부 얘기는 안 나오죠? 아니면 이번 동부를 아예 그냥 저버리고 이거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떤 내용에 봐도 이게 지금 너무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가져온 거 지금 보면. 지금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해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 드리는 것은 구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중에서 어떤 공약사항들 이런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자체는 통인시장 그다음에 서촌, 북촌 이쪽에 서부 쪽의 어떤 사업 위주다. 동부 쪽의 동부지역에 대한 어떤 시장 활성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창신골목시장이나 아니면 창신동만 해도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창신 생활상권 활성화든지 이런 어떤 각 시장의 맞춤형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지원, 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저희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주요 내용만 여기다 올린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 여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동부 지역에서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 장 더 쓴다고 해서 이게 문제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혹시 이후에 어떤 업무보고나 아니면 자료 이렇게 만들 때는 그런 지역적인 형평성이나 아니면 우리 구 전체의 어떤 여건을 다 보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서부고 동부고 이걸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다 발전시켰으면 좋고 단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똑같이 종로구라면 동부 쪽에도 시장이 재래시장도 많이 있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같이 넣어서 우리가 누가 봐도 설명에 좀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전기 이렇게 선 이런 것도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일자리 전통시장도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이것 같이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할 때라도 지금 창신동에 그렇게 하는 일 이런 일도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위원들이 이걸 책자 하나 한 장만 보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는 우리 전체 어떤 시장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이시훈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너무 이렇게 주요 업무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구정 전반에 퍼즐 조각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 질문 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다면 2023년도 복지경제국은 어떠한 아까 얘기한 대로 비전은 제시는 하셨는데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하는 종로’로 전반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말 그대로 복지경제국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가장 영향력과 그다음에 일상이 묻어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복지와 어떻게 보면 또 경제, 일자리 부분이 한 국에 있지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하나 어떤 일상적인 부분들이 복지경제국에서는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시훈 위원님이나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느 지역에 편차를 두거나 그런 사업들은 아닌데 공교롭게 어떤 상권의 분야를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또 봉제나 또 주얼리 같은 경우는 동부 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중이 없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골고루 할 것이고, 복지 관련해서 있어서는 저희 국에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영향이 있고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더 사실은 저희 구가 예산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조금 더 정부 시책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원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은 들여다보고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야 되는 것도 저희 국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의 정부와, 물론 그 정책들을 현장에 살피고 실핏줄처럼 전파하는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편리하게 그런 혜택들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바로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 차원에서 좀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하는 것들을 저희 구에서 올해에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시책에서 내려오는 정책의 방향성에 거대한 흐름은 동일하게 가되 이 안에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게끔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 나가신다는 부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일자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분배 없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전 세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화를 가져가는 방향성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정리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일자리나 경제와 복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전체적인 시책에서 내려오는 방향성도 있지만 이 안에서 정말 아까 이야기해 주신 거 실핏줄처럼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주민과 밀착돼서 주민이, 종로구민이 ‘내가 종로구에 사니까 좀 이런 것도 혜택이 있구나’라고 하는 느끼는 실질적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통인시장이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통인시장 상인회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사실 이게 정부의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공모에 신청을 하고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기부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혹시 잘 모르셔서 구에서 통인시장이라든가 복지센터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시비 이제 구비 매칭사업인데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활성화를 하려면 상인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야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은 우리도 위원님들께서도 좀 미리 다 알고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상임위를 위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파악 좀 하시고 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 지금 패션의류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이 발주돼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4월달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봉제 관련돼서 봉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동부지역에 있는 주요 핵심 사업인데요 관내에 어떤 봉제사업 여건이 이렇게 소규모로 돼 있고 임가공 형태, 쉽게 해서 하청 받아서 하는 형태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영세하고 그다음에 일감이 중간 중간 끊기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요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창신동의 어떤 자체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봉제업체에서 제품을 직접 이렇게 판매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렇게 육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 단계는 브랜드 개발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브랜드 개발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관련되는 용역도 같이 더불어서 진행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운영을 이렇게 계속 위탁만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식회사 형태의 어떤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또 세세한 부분들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별도의 어떤 패션 공동브랜드 및 패션산업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금년 상반기 한 4월, 5월에 브랜드는 개발하고 운영 용역도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브랜드가 개발되면 생산은 아마 창신동 봉제 쪽에서 생산을 할 것 같은데 판매는 어떤 쪽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용역을 줘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보통 동대문 시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봉제 업체나 아니면 전문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대문시장이나 창신동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브랜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억 7천이라는 금액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동대문 상권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제품 하나, 한 디자인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디자인 하는데 몇 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쇼핑몰, 한 쇼핑몰에 우리가 상품을 올렸을 때는 보편적으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2억 7천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2억 7천 올해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 용역비가 우선 금년도 예산만 2억 7천인데요 단계적으로 내년, 내후년 예산도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이제 용역비에다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은 준비 단계의 어떤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패션 우리 공동브랜드가 정말 잘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저는 동대문 상황을 알면 또 우리 패션 쪽에 알면 이게 관에서 가능할까? 지금 우리나라에 패션 쪽에 정말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 부분들도 성공하기가 대기업이야 어느 정도 성공한 기업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 패션 쪽이거든요. 또 의류 쪽이고. 단지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봉제협회 봉제하신 분들 일감 이렇게 연계 쪽 같은 경우는 좀 가능하겠지만 브랜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어렵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브랜드 개발 용역을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또한 봉제협회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참고해서 용역을 제대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좀 이렇게 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브랜드 개발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좀 그 전에 한참 전에 작성이 돼 있고요, 지금 최근에 검토한 것은 이걸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하게 브랜드 하나 개발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 봉제산업이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 난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다른 브랜드를 개발한 사례를 봐도 그렇게 단기간 내에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젊은 디자이너들을 봉제업체하고 매칭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봉제업체의 어떤,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상태도 그대로 저희가 두고 계속 어떤 지원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접근 방법으로 지금 브랜드를 먼저 꺼낸 거고 여기 이 브랜드하고 더불어서 우리 현재 관내에 있는 봉제업체들이 어떻게 사실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뭐랄까요? 영유아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폐원한 유치원이 좀 많이 있을 건데요 최근 들어서 폐원한 유치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지금까지 폐원한 데는 금년도에는 2월 28일부로 3개 어린이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아동, 유아죠? 유아. 어린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폐원한 유치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능한 폐원하지 않게끔 어떻게 지원 방안은 있는지요?

일단 그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세계일보 쪽에서도 보도가 나왔었는데 어린이집 폐원 관련해 가지고 큰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교육부 쪽에서는 그걸 유보, 통합 그걸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원아하고 교사하고의 비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아 0세는 3명이고 1세는 5명, 2세는 7명인데 이 원아수를 조정해 가지고 하면 회원수가 좀 줄어들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원아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원장들에게 봉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 쪽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제도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이 계속 폐원을 하다 보니까 그 폐원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엄마들이 지금 통합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통합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차라리 종로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폐원을 가능한한 하지 않게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책을 좀 미리 수립해서 지원해주면 폐원이 되지 않고 폐원이 안 되면 부모들이 타구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게끔 이렇게 정책을 미리 준비해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디지털창의놀이터 콘텐츠 지원사업 이런 걸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지원해서 최대한 종로의 어린이집이 활성화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8대부터 9대까지 이런 얘길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보육과 황영임 팀장님 정말 4년 이상 넘게 지켜봤는데 업무보고라든가 주민 불편 사항, 주민 의견 해소 그런 걸 너무 발 빠르게 해결해주셔서 오늘 칭찬 한 번 하고 가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