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제296회 제5차 본회의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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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경신

이경신부의장

강필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나 우리 군 자체적으로나 환경과 복지 사업이 확대되어야만 우리 삶의 질과 연관이 돼요. 여러 가지로 환경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거 청결운동 예산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존 사무관리비, 별도로 편성안 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청소용구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구입해서 배부해드리고 나머지 자원순환 쪽에 서 있는 예산에서 쓰레기 같은 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목적이나 이런 것은 거창한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서.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 쪽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친환경 보일러라고 기존에 보일러가 보통 경유나 그런 것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경유가 아니라 등유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등유입니다. 등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스보일러로, 친환경 인증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가스보일러를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가스나 전기로 해서 친환경으로 인증된 제품을.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대상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대상은 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일러하고 친환경보일러 차이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일반 군민도?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사진을 보여줘야 하는데. 동림저수지 둘레길 사업 간략하게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기존에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디에서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생물권보전팀이 관광산업과로 넘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사업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단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진 볼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동림저수지 다녀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요. 그쪽에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고창방문의 해 하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고창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거기에 앞서서 철새도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철새. 그 광경을 보러 엄청난 사진 작가들이나 그런 관광객이 와요. 창피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전망대가 있기는 해요. 썩어서 그렇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 다 했었잖아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기존에 시설물이,

인규

최인규의원

시설물이 아니라,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공사 중에 아무래도 재판이 있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인규

최인규의원

환경위생과장. 지금 지연이 아니고.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아요?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계획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이 광경을 보면 고창군 행정이 욕을 안 먹을 수 없어요. 사진을 깔아주려다가 이거 내가 주민의 요구로 가서 둘러보고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이거 재판 언제 끝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게 군이 이렇게 환경행정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지만, 공무원들 생각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 자리 떠나니까 끝났다. 다른 부서로 갔으니까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 환경이에요. 환경. 가서 보면 정말 창피할정도에요. 그리고 고창군 행정이 욕먹어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공중화장실 뭐라고 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요. 가서 보면. 이런 걸 빨리빨리 처리해줘야 해요. 이 부분은 내가 이 사진 다 빼서 환경부서에 전부 전달할게요. 한번 보시면 내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하는가,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늘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공무원 존중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고창발전을 가져와요. 이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공무원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획과 고창의 미래를 보면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데크 문제 가지고 우드 데크를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한테 설명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할 때도 내가 어이가 없어서 듣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한 우드데크로 해서 가서 보면 다 썩어서 정말 그런 방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한번 설계를 들어가버렸으니 기존에 업자하고 약속이 됐으니 끝까지 주장을 해서 고창에 재원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정말 변화를 우리 스스로가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줘야 한다니까요. 한번, 다시 한 번 이제 이관됐다고 하니까 그 부서하고 같이 다녀와보세요. 사진 인화해서 드릴게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게 과연 고창군 행정의 한 면인가.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미세저감 지원사업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농군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임종훈의원

고창군에 트랙터나 관련된 경유를 쓰는 농기계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시는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임종훈의원

혹시 노후트랙터에 대한 폐차지원 사업이 있었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농기계이기 때문에 농업쪽 파트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환경위생과이기 때문에. 경유, 노후된 트랙터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유기를 한다거나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서 보상을 받아내는 등, 많은 사례들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자체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 보험사고로 이어져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적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다른 경유차보다 훨씬 더 많은 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측면에서도, 관련된 농기계 폐차에 대한 지원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 슬레이트 사업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인 1인 가구나 차상위계층은 접수나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면에서 알아서 진행하고 있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특히 차상위 계층은 천만 원까지, 일반인은 700만 원인데요. 차상위계층은 천만 원까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끔 노인 1인 가구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업자체를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있다고 들어서 이런 부분은 면 차원에서라도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하나 더 고창군에 쓰레기봉투 지금 저희는 외국어 표시를 하고 있나요? 쓰레기봉투에.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외국어 표시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외국인 인력사무소라든지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제가 20여개 지자체 쓰레기 봉투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 외국어 표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은 분포도대로 외국어 표시를 하고 있다. 고창군도 선도적으로라도 진행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고창방문의 해인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례로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담양에 대나무가 유명하기는 합니다만 저도 대나무 칫솔을 사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희 스카우트 대원들 훈련갈 때도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대원들에게 대나무 칫솔도 지원하고 했었는데 고창군만의 특색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 대나무 칫솔 다 마련해서, 대나무 칫솔 키트를 만들었어요. 담양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이나 숙박업소에 다 지원하고 있는데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해 저희 플라스틱 칫솔이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집니다. 수백년 가고요. 하나 분해되는데, 고창군만의 특색있는 일효용키트 개발사업들 있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8페이지 보면 야간경관 조성을 해요. 그러면 지금 노동저수지는 관광산업과에서 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의원

모양성도 관광산업과에서 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관광산업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충분한 어떤 주변,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어떤 협의를 해보고 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광산업과와 협의를 했고요. 설계 자체를 관광산업과에서 저희는 자연마당이 있기 때문에 자연마당은 저희가 2지구, 3지구 구분해서 저희 과에 된 것만 별도로 거기에서 이번 3개 발주할 때 저희 것을 포함해서 3개 발주를,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저희 자연마당 관계된 것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비, 모양성, 자연마당, 노동저수지가 같이 있어. 그런데 부서가 따로 따로 하다보면 이게 같이 이렇게 하다보면 조화도 될 수 있고 연속성도 있을 수 있는데. 따로 따로 별개의 시설로 보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는 한 회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설계할 때 설계 납품을 받아서 사업 추진 전에 관련부서하고 아까 모양성 전체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협의를 해서 납품 받아서,

차남준의원

설계만 하고 부서가 따로 따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옆에인데 따로 따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서로 충분히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해요. 도비 1,500에 군비 7천만 원 하는데 지금 사실은 자격조건에 걸려서 꼭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의원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2023 방문의 해를 자꾸 하시는데, 어떤 시설이 문제가 불량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시급은 한데, 자격요건이 안 맞아.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고창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혐오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시설로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방법이 없어. 자격요건에 안 맞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 3년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3년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해서 그런 상황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

차남준의원

3년을 떠나서 그냥 1년 이상 하는 경우라든지 해서 해야지, 사실 이거 8,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를 예를 들면 한 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정도거든요. 시급하고 그런 곳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하고 또 예산도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조례 내용 때문에도 그렇지만 시아버지가 하다가 며느리한테 승계가 된다든지, 이건 틀려져 버렸잖아요. 업장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직계까지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예산도 증을 해야하고. 8,500가지고는 업소당 2천만 원, 1천만 원, 도비 들어가는 것은 7:3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한 곳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봐주실까요. 24페이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지지부진해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고. 117억인가 예산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생태원,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생태원은 건물을 지어서,

차남준의원

위치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위치는 고인돌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솔제 밑에 하단 쪽에 자연생태원이 건립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생태축은 노동가는 골목 전체,

차남준의원

군립미술관 예정지,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좌측이고요.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맞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 하고 21년도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인돌공원을 집중화를 해야 하는데 계속 분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2018년도에 이 사업이 됐다. 21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고인돌공원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안 쪽으로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밖에 쪽에 군립미술관을 짓고 생태원을 짓고, 또 생태서식지를 한다고 117억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 47억인가요? 이 예산을 쓰고, 앞에 미술관도 105억인가를,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군립미술관 사업을 할 때에도 거기하고 조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앞에 조경시설이 있는데. 굳이 조경 시설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틀리니까.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까지 되다보니까, 따로 따로 놀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예산이 얼마입니까 300억정도, 맞죠? 3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사업 부서가 틀려져요. 아까 말씀대로 자연마당 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참여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이 자리에 배석하는 이유도 그거인데.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예산이 그대로 간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군립미술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고, 생태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117억 사업을 가지고 생태숲 사업은 어떻게 다시 끝고 갈 것인가, 이걸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2023년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든말든, 안에는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고. 앞에 군립미술관은 문화예술과, 여기는 환경위생과, 안에는 관광산업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을 놓고 전체 개발방향을 잡아가고, 거기에 맞춰줘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 입구에 싹 해놓고 주차공간은 고인돌공원으로 맞춰지고.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한테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닥을 드리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전달이 잘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해해주시고요. 우리가 소각장의 소각 1일 발생하는 물량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고창군과 아산면이 협의한 내용 중에 1번이 뭐였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입니다.

조규철의원

현장에서 최대한 줄이자는 것이 1번이죠? 그럴라면 분리수거를 잘해야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우리 감시원하고 가끔 있다는 말이 있는데 교육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소각장은 연중 300일 정도 운영하는 계획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정기점검이 약 2달정도 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7일에서 10일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주기적 가동을 멈추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7일에서 10일 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에. 그러면 300일 이상 가동이 되네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지금 소각하는, 우리가 30km, 30톤 설계 25톤 운영인가요? 지금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베일링 빼고 반입물량이 18톤에서 20톤 사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난 것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자체가 조금 발생량, 수거구역이 기존보다는 농촌지역까지 더 많이 수거하다보니까,

조규철의원

기존에 매립됐던 것을 베일로 만든 양이 생각보다 덜 들어가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앞으로 15년 이상으 설계를 반영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생활의 변화나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발생량을 산출을 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설계량도 내고 매립된 것을 베일로 해서 투입량도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사항이 변할수록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 소각하는 물량이 다 채워져 버릴 수 있겠네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2, 3년 뒤부터는 쓰레기 반입량 자체가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아무튼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숫자적으로도 투입량을 봤었을 때에 현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돼요. 이런 것은 아까 과장께서 생각했던, 표현 했던, 현장에서 발생되는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 분리수거 물량도 어느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이 지금 몇몇이 자원순환 사회의 고창군의 어떤 사업의 상황을 보고 아산면과 협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줄어드는가가 중요할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아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하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환경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앞으로 미래가 지향하는 환경이 1번이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시설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배출대상에 대해서도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행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 가지고 있는 것은 고창군의 일부분, 고창군 면적의 10분의 1정도 되죠? 약 9%정도 되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9.2%정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흥덕, 성내, 신림 일부분.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창군 행정에서 특별한 관리체계 시스템에 의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은 미래지향적인 고창군의 행정적 모습을 바라는 마음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지역과 행정간의 갈등이 불씨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까 말하기 불편해서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아침에 TV에서 잘 뵙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에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 정읍이죠, 정읍 같은 경우에는 한 업소당 3억 5천을 들여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업소에 지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통 생각에 이렇게 8천 몇 백만 원이 음식점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올해 과장님 굉장히 힘드시죠? 숙박업 때문에. 숙박업이 일반휴게음식점에 이렇게 해서 하면 1,200개정도 돼요. 8,500 예산에 1,200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야할 업소가. 굳이 거기에서 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8,500만 원, 솔직히 한 집도 다 공사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와주는 의미이기는 하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10군데를 하는데 10군데면 8,500이면 850이잖아요. 평균적으로 치자면. 한 집당. 그러면 거기에서 세금제외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500에서 600만 원정도 지원이 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하셔서 기왕에 고창군에서 이렇게 업소에 지원을 하게 됐으면 타지역같이 많이는 아니지만 고창재정에 어울리게 해서 더 깊이 생각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원순환 이야기인데요. 지금 고창,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은 충분히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리수거 용품이 사실 업소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캔도 두 가지로 나눠서 배출을 합니다. 알루미늄캔과 일반캔, 그리고 유리병 이거 해서 쓰레기를 매일 버릴 수도 없고 몇 개씩 쌓아 놓게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아이스팩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업소에 내놓으면 잘 수거를 안 해가요. 그 아이스팩을 어디에 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드문드문 아파트까지 저희들이 가져다 버릴 수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리 부근이라든가 드문드문 정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팩이 실질적으로 업소에 많이 나옵니다. 명절이 아니고도 평상시에도 물건을 주문을 해서 택배를 받아서 쓰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스팩 같은 것, 아니면 아이스팩을 버리더라도. 어차피 재활용하기 위해서 수거를 해가면 조금 확실하게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몇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선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그마버너 교체지원사업이 있어요? 시그마 버너, 가스레인지에 보면 가스레인지 상단에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주면 완전연소가 되고 눈이 맵지가 않아요. 그러면 화력이 쌔지고. 완전연소가 되는 기구에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설개선을 전체적인 운영에 관계된 것을 하니까 신청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렇게 하면 종사자들 건강이나 위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마 그걸 전면적으로 한번 보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아주 주방에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월사업에 에 고창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사업에서 물고사리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환경청하고 해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 대체, 가장 문제점이 물고사리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서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없어서, 환경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이것을 해보겠다. 제시를 해서 최종협의 중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런데 아까 협의 중인데 말씀 중에는 거의 이게 해결이 되어서 건립 공사를 재착공한다. 3월 달부터 착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3월 달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면,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협의를 해오고 있어서 3월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해결이 되면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위생과장. 사진 봤죠? 거기 공중화장실 있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과장께서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공중화장실이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뚝방에 크게 설치된 것이 공중화장실이고 이것은 간이화장실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

인규

최인규의원

간이화장실이라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작가나 관광객이 이쪽을 엄청 사용해요. 사진을 보면 물 속에다가 나무 우드데크 이 제품을 다 썼어요. 다 썩어서 다 주저앉았죠? 이런 것은 사진을 확보하고 철거를 해줘야 해요. 이제 재판중이라 못한다고 계속 지연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빨리 철거해줘야 해요. 봐보세요. 정말 안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적어도 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됐을 것이고. 사전, 충분한 계획 하에 이 설계가 이루어지고 다 했죠? 이 사업을 처음 진행시켰죠? 환경과에서 진행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과장께서 봐도 참 잘못됐죠?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가스값이 굉장히 전기요금도 폭등하고 엄청 힘들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아까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있어서 많은 지원자가 있다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전기보일러나 지금 현재 농촌에 등유보일러를 많이 써요. 사용비 갭이 얼마나 돼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갭은 잘 모르겠고, 보일러 가격은 일반보일러하고 친환경,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이익이 나와야 사용을 할거란 말이에요. 군민들이. 이제 더 피해가, 손해가 더 많이 나는데 사용을 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등유보일러보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전기보일러나 가스보일러가 어떤 이익이 나야 사용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 엄청 만나요. 이런 사업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야 해. 그래서 사용비 갭이 얼마나 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정도는 우리 과에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데 아냐고 물어보면 우리 의원님들 답변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등유사용비는 평균 얼마고 아까 말씀하신 가스보일러는 얼마고, 지금 가스비가 폭등했어요. 전기료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문이, 지금 금년에 주문 얼마나 했어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5건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많이 하지도 않은 거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실제 가스에서도 LNG가 들어가야 친환경 보일러가 되기 때문에 LPG 가스보일러 자체는 실제로 지원이 안 됩니다. 친환경보일러 자체가 LNG로 나온 것만 가능해서 읍내권, 어쩌면 저희 도시가스 들어간 지역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도시가스비가 지금 엄청 폭등 했어요. 그래서 알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 어디 면을 갔더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12페이지 보면 악취배츌사업장 중점관리가 있는데 악취가 생기면 민원이 발생하죠? 그런데 상습악취, 다발적인 민원 발생 해서 사업장 관리, 이렇게 있어요. 내용을 봤을 때 1억 5천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가 11군데 있고 환경감시요원이 네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악취 자동채취장치가 설치된 그 데이터 자체를 저희과 사무실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넘어갔을 때에는 저희가 그걸 포집해서 검사의뢰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그런데 중점관리 대상자 사업장을 이렇게 하는데도 민원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 양돈사업장입니다. 양돈사업장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어떤 날은 운영이 잘 되는데, 조건이라든지 생육 조건에 안 맞는 날에는 발생이 되어서 근본적으로는 100% 해결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그러니까 본 의원은 고창읍, 신림면이나 흥덕면을 봤더니 어디 해리면을 갔더니 매입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몇 년전부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들릴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0

속개 11:12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