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3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3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주민행복국 소관부서인 녹색환경과, 위생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녹색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1월 1일 자로 세 분 팀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직원 인사) 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녹색환경과 업무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충도 의장님께서도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등 탄소중립, 환경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녹색환경과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규 시책 중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챌린지 재활용 퀴즈대회 추진’에서 탄소중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공동 목표로 알고 있고, 온실가스 2°C가 상승하면 폭염, 폭설 등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에서 신청한 그 주민참여예산입니까?

네.

그러면 각 동별로 수시로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여기 보면 행정복지센터도 하고 공동주택, 축제 현장 이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퀴즈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네, 각 동별로 행사가 있을 시에, 각 동별로 축제가 다 있잖아요. 그때 그 행사에 넣어서 하도록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잘 된다면, 앞에 628, 629쪽의 그린 리더도 양성하고 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탄소중립에 굉장히 목표를 많이 두고 계시는데 추진이 이렇게 제대로 된다면 우리도 지구를 살리는데 일조할 것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고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641쬭이요. 신규 시책으로 ‘대형공사장 현장관리인 환경관리 교육실시’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도표에 의하면 20년부터 건설현장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겠지만 이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낮에 65dB이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5분 이상 지속되어야만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분들이 굉장히 악용을 해요. 5분 지속 안해요, 절대. 막 하다가 5분 될 때쯤 되면 멈춰요. 또 그리고 또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음 신고를 합니다. 소음 신고를 해서 공무원 입회하에 측정을 하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한 것은 증빙서류로 안되더라고요. 또 신고를 해요. 그러면 공무원 오는 시간 걸리죠, 이 사람들 멈춰요. 계속 이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건설현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교육만으로 그친다면 이것도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위반이 3회 이상 되어야만 법적 조치를 당하기 떄문에 1회는 아무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적 기준을 이 사람들이 지켜가면서 주위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관리인들 지금 현재 남구에 진행 중인 곳이 이 뒤쪽 보니까 특별관리공사 현장이 엄청 많잖아요. 특별관리가 20곳 정도나 되는데 이런 곳에 우리 과연 공무원들이 언제 나가서 이 민원들을 다 접수해서 할 수 있을지 참 걱정도 됩니다만 일단 교육이 먼저 우선이다보니까 교육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안전, 비산먼지로부터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8쪽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횟수로 하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몇 번 정도 할 예정인지요?

네, 작년에 했던 횟수여도 상관없습니다.

작년에도 찾아가는 것은 동에……. 잠깐만요, 팀장님도 바뀌어서 잘 모르실텐데.

보니까 이거 통장회의하고 할 때 오셔가지고 설명하고 하시던데.

몇 회 정도 했는지.

네, 그죠. 몇 회 정도 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거는 작년 실적을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교육나눔사업, 학생, 민간단체, 주민 이렇게 잡혀있는데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올해 똑같은 교육을 똑같이 또 받는 경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혹시 그러면 내용적으로 단계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교육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인지 여쭤볼게요.

동에 오는 사람, 행사하는 것 다 비슷비슷한데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쓰레기 성상분석 이거를 좀 넣어서 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TV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버린 것을 갖고 와서 뜯어보면 재활용이 되어야 할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까지는 안했는데 올해는 좀 추가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하고 나서 그때 뿐이고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중복되는 대상에게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파이는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교육으로만 한정지어서 제공되거나 교육수준이 계속 동일하게 지속되면 사실은 주민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에요. 했던 거 또 하네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실 겁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면 주민들도 계속 거기에 멈춰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해서 내용을 좀 더 채워서 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628쪽이고요. ‘기후변화 대응교육 및 홍보’도 마찬가지인데 아까전에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그러니까 재활용 관련된 교육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 대응 교육과 홍보입니다. 실제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대응교육 횟수나 내용들은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리더를 남구에서 뽑아서 각 가구마다 탄소포인트 가입도 시키고 이것을 동별로 하고 있거든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린리더라는 분들이?

4명.

4명?

4명을 뽑아서 집집마다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기후변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각 가정에 방문 했을 때에도 에너지 절약이 탄소 줄이는데 큰 영향을 끼치니까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육이나 지원 정도는 어느 정도되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린리더라는 4분.

이거는 시 전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럼 교육도 시 차원에서 한 번에 다같이 교육 받는 건가요?

우리 팀장님한테…….

아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담당 신동수입니다. 컨설턴트라고 1년에 한 번 씩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 회관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빌려서 온실가스 진단하는 방법 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끝인가요? 그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고 활동하시는 거는 횟수가 어떻게 됐든 각 동에 뿌려져서 에너지 절약이나 기후변화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는 수준인 거죠?

보통은 공무원하고 다섯 명이서 출장을 가서 2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해서 탄소포인트 가입이 안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탄소포인트 가입 유도를 하고, 온실가스 진단 텔레비전이라든지 주택 안에 들어가서 대기 전력 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딱 그정도 수준의 운용이군요?

네, 부스를 설치해서 탄소포인트 유치를 같이 한다든지 그 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탄소중립, 특히 여기 있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해당하는 시에서나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의 각 세대마다의 에너지 절약 수준으로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 갈게요. 639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 너무 좋고, 조금 아쉬운 것은 관내 다중집합장소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결국은 다 오프라인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온라인에 대한 행사들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온라인으로만 해서 이런 퀴즈를 했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념품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추첨식으로 해서 남구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온라인으로 남구 홈페이지 그냥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동구에 있는 중독관리센터나 이런 데에 가보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 5개 이렇게만 놔뒀어요. 근데 참여율이 거의 100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 퀴즈가 다섯 문제를 다 풀면 다 맞힌 사람들 중에서 추첨해서 주겠다 정도의 수준이면 예산은 저렴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제안해주신 오프라인 행사까지 함께 추진한다면 충분히 더 효과성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645쪽입니다.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기대해볼만 하고요. 내년도 2024년도가 되었을 때, 얼만큼 퍼센트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꼭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기아자동차가 엔진오일 갈 때 이렇게 해줍니다. 차 안에 정말 조그마한 스티커인데 ‘몇 km 됐을 때 엔진오일 갈아주세요’라고 직접 수기로 써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때 되었을 때 엔진오일 갈으라고. 그 구조와 동일한 구조인데 이 청소 안내 스티커 교부한다는게 큰 효과성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내년도에 한 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이 행복한 명품 클린남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재목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변함 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생과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위생서비스 향상과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의 각종 세부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