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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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향후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남은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정기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권기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장순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 부서별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후에 2023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32페이지 가흥신도시 세무서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실시설계 용역을 줬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발주 중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추가로 한절마에서 산책로 올라가는 길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도로 선형해서 올라가는 것도 같이 꼭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그 사이에 보시면 세차장 쪽으로 꼭 그쪽으로 십자가로 도시계획이 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적십자병원하고 명품요양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풍기읍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 242페이지 보시면 풍기에서 선형을 낼 때 한양아파트까지 일자로 내셨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저는 이것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당시에 도시과장님으로 박종호 국장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원래 선형을 긋거나 길을 긋게 되면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일자로 이렇게 내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23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방금 팀장님한테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선형을 더리브에서 나오면서 지금 렌터카 쪽에서 지금 선형을 그으려고 그러시잖아요? 그것 1안, 2안, 3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되도록이면 그래도 백년대계인데 예산이 밑에 들어가는 돈이나 위에 들어가는 돈은 똑같습니다. 새 건물을 부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십자가로 꼭 사가지고 도시계획이 처음 설 때부터 조금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할 때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246페이지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에 보시면 예산집행계획에 보시면 4분기에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6,800만원, 맨 밑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는 무슨 용도로 이월을 하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이월이 아니고요. 준공을 올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면 용역 선금을 주고 그다음에 남은 금액을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병창위원

남은 것을 중도금을 집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시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잔금을 준공금을 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그때 이게 마지막에 업무보고하실 때 조형물 설치는 영주 관문 조형물 설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를 위치를 다른 곳에 그때 선별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는 변경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영주IC가 영주의 가장 진입 관문인데 아직 영주에 대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광고물이, 조형물이 없어서 일단 영주IC 주변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김병창위원

위치는 그러니까 그때는 절벽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병창위원

확정된 것 아니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그 위치 선정할 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사업설명, 업무보고를 보니 국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어떤 곳에는 어디 위치, 도로망 해서 미흡 지역, 가흥동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주소가 보니 지정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것 일괄로 통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51페이지 순흥면 읍내리 죽계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 실시설계 해서 지금 보상하고 협의 중입니까,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보상 주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김병창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문제가 없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시면 이게 앞으로 풍기읍 동부리 하나로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할 사업인가요, 지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은 5월부터 해서 토지보상을 올해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올해 사업계획에 올라왔었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올해 작년 예산을 수반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그러면 하나로마트 이 공사가 2억 5,000이 올라왔었거든요, 당초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건 전체 사업비고요. 보상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고 올해는 2억 5,000 예산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억 5,000 예산으로 쓰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보시면 한절마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추후에 팀장님이나 이것 보고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제가 모르는 사업이라가지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 사업 추진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보시면 가흥동 서부초 인근 인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주민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이 내용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위원님, 서부초등학교 옹벽에 지금 차도가 확보가 안 돼서 한 차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 옆에 난간을...

김병창위원

아, 이것은 내가 아는 내용인데, 저는 이제 서부초등학교 말고 현대아파트에 리더스마트 쪽에 그 인도 정비하는 그 사업으로 지금 본 위원이 거기로 봤는데 지금 인도도 넓히고 도로도 넓히는 공사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문화의 거리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6억 8,000, 지금 2년간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주민협의, 상인회하고 협의가 돼서 현재 공사 발주는 작년 11월에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계획은 6월 전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6월 전에 완료를 한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일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교육 들어가셨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언제 마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번 주에 끝납니다.

유충상위원

아무래도 도시과가 사실상 이게 태생해서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 역할도 많고 해서 분과를 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분과를 했는데 업무가 세분화되고 사업의 어떤 전후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이고 가치 있는 사업으로 매진해 주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246쪽에 보면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사실상 이게 지금 보면 ’23년에서 ’24년도까지 추진 기간이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 기준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나오는 시점이,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사실상 좀 일찍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유인즉슨 사실상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도시의 경관이나 랜드마크나 비중이 중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기 전에 이러한 게 가이드라인이 먼저 정해졌으면 거기에 준해서 일사천리로 전체적으로 일관된 지역의 어떤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우니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알차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지역이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컬러의 어떤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에 조금만 덧붙여서 얘기해드릴게요. 248쪽 관문 조형물 설치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IC 인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관문에 조형물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아치 형식으로, 도로의 좌우 사이드를 걸쳐서 아치 형태로 가는 형이 있고 독립적으로 상징적인 물건을 일정공간에다가 세우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쪽을 지금 지향하는 건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IC 지형상 아치형도 사실은 조금 그 현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유충상위원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거기에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편도식으로 이렇게 내미는 그것도 있고 아니면 벽면을, 지금 국도 비탈면을 활용한다든지, 가장 보기 좋은 면을, 딱 일반 외부인들이 왔을 때 차량을 이용했을 때 가시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시야적으로 잘 보이는 구간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충상위원

본 위원회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조금의 어떤 객관성을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이게 우리가 각 지역을 이렇게 가다 보면 관문이라는 그 상징적인 어떤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대부분 IC 바로 앞에는 없거든요. 대부분 없습니다. IC 앞에 나가면 로터리 개념으로 있으면 거기에 뭔가 입석으로 세워서 하나의 어떤 지역의 특화된 그런 상징물을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대부분 어느 정도 도시에 근접한, 내부로 들어왔을 때에 우리 지역으로 보면 폴리텍에서부터 운동장 그 구간에, 조금 넓은 폭의 도로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아주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어차피 랜드마크고 관문의 어떤 비중이 크고, 한번 봤을 때 각인이 되는 그러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같이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65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도로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안 그래도 6억 8,000이라는 돈인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구간이 지난번에 거기 현장에서 설명회도 가졌을 때 저도 참석은 했습니다. 했는데 염려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전 구간이 사실상 문화의 거리 전 메인, 전 구간이 사실상 보면 동시에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켠에 사실상 그쪽에는 또 비중이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공간에 하다 보니까, 물론 유입을 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사업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 메인라인의 문화의 거리 그 부분을 좀 다시 재정비해서 이번 사업과 연계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아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가지 내에 문화의 거리가 전반적으로 침체가 많이 된 상태에 있어서, 거기에 지금 주 통로를 사실은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 정비를 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중심도로도 같이 계획을 또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때 그 플랜이 나왔지만 전후, 지금 먼저 해야 될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그 계획이 섰을 때에 연계한다면 그걸 감안해서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인도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 이게 사실상 인도 정비공사는 보도블록 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고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길이나 폭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사업비의 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사업비 여기에 보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500m에 1억 5,000, 400m에 1억, 400m 1억 하고, 보면 약간의 차이는 많습니다. 400m에 1억 5,000짜리도 있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설계도 봐야 되겠지만 인도 폭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2m 인도 폭인데...

유충상위원

그렇죠. 전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이게 금액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유충상위원

그래 5,000만원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갭이.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아마 예산 편성할 때 거리별로 하고 면적별로 해야 되는데 거리하고 폭하고 이런 것이 조금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추후에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가서 안 계시고 국장님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일반 현안이 8건이고, 아니 현안사업이 일반현황과 현안사업, 전체 현안사업 공사해가지고 37건과 8건, 굉장히 많은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도시과에서, 정확하지는 않게 약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200억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엄청 큰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직원 16명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부족합니다.

김화숙위원

다 전문가이셔서 괜찮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부족합니다.

김화숙위원

예, 하여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과가 영주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에 보시면 온천공 집수정 및 송수펌프시설 보수공사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오래됐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20년 이상 됐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일단은 우리 온천이 시설이 잘되고 아무 일이 없어야 관광객들도 오고, 지금은 많이 가라앉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온천 근처도 우리 영주시가 개발을 해서 관광지 활성화에 한몫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이는 그런 간판들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온천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민들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인근에 예천인가 여러 군데 있지만 예천온천도 그나마 그래도 손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주온천도 돈 아끼지 마시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고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온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박종호 국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중에 가흥신도시에서 세무서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주원인이 지금 LH에서 지금 저희들 가흥동 쪽에 800호 정도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단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도 하시고 뭐 이렇게 국회의원도 만나셨고 했는데, 영주시에서는 분명히 이분들로 인해서 그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800호라는 새로운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꼭 LH가...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래 전체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뭡니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영주시에서도 LH공사 쪽에 좀 요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지난번에 한번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정 부분을 이분들이 부담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LH는 사업구조를 이익을 추구하는 공사다 보니까, 사실 LH에서 조성하는 아파트단지를 조성을 해서 수익성을 가지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가흥신도시에서 세무서사거리는 교통 분산을 위해서 원도심과 구도심을 분리하는 체계가 교통 체계는 꼭 필요한,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참에 LH에서 아파트 건립을 하니까 “그러면 LH가 건립하는 구간에는 LH에서 부담을 해 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건의를 하는데 그것 건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뒤쪽으로 가흥동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부지 뒤쪽으로 이렇게 택지 쪽에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라도, 그런데 진입로를 지금 앞쪽으로 해 놓으셨잖아, 그렇죠? 강변 쪽으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아마 LH에서 그쪽으로 하고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뒤쪽으로 우리가 개설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굳이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저희들 에너지 관련 대란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오신 김에 지금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 그리고 우리 하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전반적으로 영주 시가지가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노후화가 많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위원님들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서 작년까지 저희들 한 70% 정도는 LED로 개체를 거의 했습니다. 해가지고 아마 일부 야간에 가시면, 야간에 이동하시다 보면 조금 LED로 교체한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또 달리 해볼 수 있다는 게 지금 가로등들이 보통 보면 물론 켜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축을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사실 서민들께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통행이 조금 없는 쪽이라든가, 시가지 쪽이라도, 그러면 지금 보통 보면 가로등이 이렇게 양쪽으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켜고 한쪽은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양방향으로 돼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가로등이 한쪽은 보행자고 한쪽은 차량 쪽으로 이래 해놨는데 그거는 다 켤 수도 있고 한쪽으로 분리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이게 거리가 보통, 이격 거리가 한 40∼5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면 사실, 예를 들자면 풍기 쪽에 보면 강변도로 쪽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보행자가 거의 없어요. 한 9시 넘어서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 다를 소등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 개씩이라도 소등을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영주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조금 다르죠? 건설과도 있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가흥2동 적십자병원에서 명품재활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가흥이 착수된 시기가 국장님 대충 언제쯤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작년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반기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과업 착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9월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의아한 게 이렇게 빨리 과업 착수가 돼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됐다고 하는 게 저희가 좀처럼 보기가 드문 일이라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거는 어차피 이것 설계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하고 시설 결정 후에...

풍림

전풍림위원

절차는 지금 거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기본계획안이 4안까지 나온 걸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3안까지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안까지 나왔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아마 이 안이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236쪽에 보시면 위치도를 보니까 이게 도로를 이렇게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 녹지가 이렇게 좀 단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사실 도시계획도로는 사지교차로나 직선도로 이런 개념이 필요한데 현황을 봤을 때는 임야 부분은 또 굉장히 높은 임야가 또 있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경사도도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 도로개설 후에도 유지관리 차원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직선도로만 뚫어도 좋기는 좋은데 추후에 그늘지고 도로 관리에 문제가 없고 빙판 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고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면밀히 해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도로하고 예전 도로하고 이렇게 보면 섬 모양같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소유주 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개발이라든지 또 매입요청 같은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사업 관련 부분은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40억을 또 확보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또 국장님도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협의체의 역할을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도 조성할 때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플랜을 짜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주민들도 일부 운영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활성화 차원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37쪽에 보면 서원파크빌에서 세영첼시빌 도로 확포장, 주차장 공사가 지금 예시적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앞면에 세영첼시빌 바로 앞면에 보면 주소가 휴천동 산 215에서 38, 뭐 164, 산 2-9, 많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 세영 부지,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떤 좀, 안이라든가 아니면 공문이라도 보내가지고 어떤 조율을 해 봤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이 최고 원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쪽에서도 지금 아이파크가 들어서면서 428세대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건 주차장도 염려하지만 통행로가 좁다. 그래서 서원파크 쪽에는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6m를 하더라도 지금 거기 50면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50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진행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것 얼마 전에도 대표들이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상근위원

예,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가장 뭐, 위원님이 금방 말씀했듯이 그 앞에 옹벽이 있는 임야를 절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지금 도로는 3차선으로 돼 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고,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산 215 인근의 땅을 우리가 세영건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건설에 대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 조율점이 있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로는 시설 결정을 하면 수용이 가능하니까...

이상근위원

아니, 수용은 가능한데 주차장으로 안 되느냐는 말이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주차장은 이게 조금 뭐, 하여튼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세영건설회사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도로는 한 차선을 더 폭을 넓히더라도 주차장이 고가 높아서 안 되는 거예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주차장이 전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평면적으로 우리가 계획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에는 주차 면수가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근위원

완전히 다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현재 전체적으로 도로 포장까지 이게 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들어내게 되면 비탈면이 지금 그쪽에 하늘다리 있는 데, 구름다리 있는 데까지 완전히 다 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나 효과, 경제성 문제 이런 것을 조금 따져가지고 한번 지금 검토를 설계를 시킨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서원파크 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50면을, 주차장 50면을 만들어 보자고 했잖아,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서원파크 넘어가면서 왼쪽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산 181 임야, 183, 183-2 부분인데, 이쪽에서 넘어가서 왼쪽 부분의 산을 거의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주민들 얘기로는 매입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주민하고 대표성 있는 분하고 만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적에, 사업을 할 때 같이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왜냐하면 일부분만 해서 나중에 또 교통량이라든가 차량 대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또 혼잡하면 또다시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가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 그걸 사전에 검토를 해서 더 확보를 하라는 얘기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서 넘어가면서 왼쪽 부분에는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면수를 조금 더 확보를 하라. 지금 우리가 아이파크에서 12억 정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걸 기부한 것이 있죠,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돈은 어떻게 보면 많지만 그렇게 우리가 12억 가지고는 지금 돈이 사실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할 때 한번 가능하면...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것 할 적에, 할 때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확장을.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248쪽에, 마지막으로 조형물 말이에요. 관문 조형물 설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자, 우리 8억이 지금 잡혔어요. 8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 그냥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우리 국장님이 한번 시안을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얘기를 다 이해할지 모르지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산에 따라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많이 달라지는데, 저희들 당초 생각은 IC에서 차량이 빠져나오면 바로 직선에 보이는 면이 국도 28호선...

이상근위원

28호선하고 접하네요, 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비탈면이 가장 면적이 넓고 운전자가 봤을 때 가장 표현을 하기가 좋은 방향이 거기다,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상근위원

지금은 28호선 도로에서 내려서 IC로 진입을 하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진입을 해서 좌회전을 해서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묘지 조성을 해 놨어요. 묘지 조성을 해 놔서 그게 눈에 확 띄어 들어와요, 그냥. 뭐 어떻게 허가를 냈는지 몰라도, 얼마 전에 제가 또 가보니 거기에 혼합골재 깔고 이래 놨는데 아, 진짜 느낌이 뭔지 압니까? ‘아, 이것 흉물이다. 잘못됐다, 이것.’ 그래서 우리가 조형물을 그쪽에 설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묘지인지 하여튼 지금 축을 쌓아가지고 거기 밀어가지고 그래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그래서 조형물을 세우면 조형물이 지금 안 띄어 눈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게 뭐 제 생각에는 법면을 국도 28호선 비탈면 법면을 활용해서 부착을 시키든지...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것 제 생각에는 10억도 아니고 8억 가지고 뭘 하겠는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조형물을 지금 옳게, 들어오는 관문에 하려면 옳게 해야 되고 아니면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예산을 더 하든지 해서, 진짜 영주의 관문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전부 다 우리 영주 관문에 들어오면서 안동처럼 어떻게 4개 관문에 그렇게 저걸 설치하듯이, 조형물을 설치해서라도 우리 영주를 알리는 것,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려면 8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들어서 하여튼...

이상근위원

하여간 참고는 거기에 28호선 내려서 좌회전하려면 거기 왼쪽이 전부 돌로 다 쌓아놔가지고 그쪽에는 조형물 설치하면 조형물을 하나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돌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아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것 참고하셔가지고 사업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10:52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도시재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재생계획팀장입니다. 김상환 재생사업팀장입니다. 박재현 재생활성화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과는 원래 업무는 진행형인데 새로 독립된 과로서 사실상 더 효율적이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그리고 이 사업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가장 지속가능하고 거기에서의 어떤 활성화되고 부가가치 창출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277쪽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계속사업으로, 이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 있어가지고 신도시에 인접해 있는 위치인데, 또 관문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대 반 염려 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역 광장의 어떤 활용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시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교통체계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역 광장은 시민들이 어떤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앞쪽에, 광장 쪽에 보면 택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어떤 구조도, 조건도 염려되는 부분인데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쪽 부분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그쪽이 지금 기존 차선에서 도로가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편도 1차선씩 왕복 2차선인데, 중앙분리대가 없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보통 보면 예전에 없던 것을 지금은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불법유턴 이러한 것들을 자행하는 걸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걸 설치를 했는데, 새로운 사업이 적용되고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가는데 있어가지고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도로, 차도 다이어트를 계획한 면은 실질적으로 구도심 역세권을 활성화시키자는 목적 하에서 추진을 했고, 거기가 차도 폭이 계속 편도 1차선으로 진행될 때 중앙분리대가 없어지면 거기의 시설물은 표지봉이나 이런 시설물로 해서 야간에 보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도 폭도 한 차선을 하지만 한 4.5m 폭으로 더 넓혀서, 보통 일반적인 도로 폭보다는 한 차선을 조금 넓게 해서 혹시나 정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쪽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나름대로 심사숙고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노파심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게 중앙분리대라는 게 없게 되면 또 다른 차선책의 어떤 기능을 부여를 하겠지만 그쪽으로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밤에 주로 활성화된다면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예전에도 불법유턴 이런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의 염려를 해야 될 겁니다.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시지만 나중에 사업 종료 이후에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상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차선이 편도 1차선에서 폭을 넓혔다고 하는데, 사람의 심리가 보통 보면 조금의 여지가 있으면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려는 그러한 심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에 심리, 감춰진 심리를 표출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 정확하게 차만 다닐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면 차라리 그게 나는 여지를 안 준다는 거지. 그 옆에 어차피 주차 공간이 또 있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그런 도로가, 차선이 줄어드는 반면에 그러한 어떤 배려가 일부 있는 게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점포들이, 물론 거기에 사업 꼭지들은 많겠지만 더이음 어울림센터가 5층짜리가 뒤에 소방도로 쪽 이면도로에 설립되잖아,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신축이 되면 레시피연구소나 오픈레스토랑이나 특화음식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활용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유동인구가 외부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내부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게 새로운 시설이 거기에 원 도로에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접근하게끔 해 줘야 이게 효과적인데 이면도로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원도로에서는 오히려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이러한 레시피나 뭐, 오픈레스토랑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거점으로 로드숍에다가 해 주면 가시적으로 활성화나 접근성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도심 이용체계 개선에 보면 마이크로 모빌리티 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각각의 보통 보면 저녁에 그냥 타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냥 방치해 두고 가버리면 안전사고, 차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스테이션을 몇 개소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 3개소 정도 그 구간에...

유충상위원

사업 구간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도로 면에?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충전하고 이러한 어떤 메카니즘도 같이 복합된 시스템이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것도 잘 위치를 선정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또 전선지중화 있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위치 선정이, 이게 저는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지 싶은데, 님비 현상으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 그래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지중화사업을 하면 박스, 뭐야 전기시설물 박스를 설치할 공간을 차도 쪽으로, 이제 주차장하고 모빌리티 공간하고 그 사이에 이격해서, 원 건물하고 이격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물론 내 집 앞에 있으면 그런 면도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좀 떨어져서 그리고...

유충상위원

아마 보도가 넓어가지고 조금의 그런 감은 덜하지 싶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여유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도 그런 게 사업을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걸 잘 협의해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82쪽에 보면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스마트폴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 도로 자체가 연계사업으로 이걸 따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따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로, 스트리트 퍼니처 공공시설물, 조형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에 복합 멀티기능으로 한 곳에 다 몰아버리면 여기에 보면 가로등, CCTV, 홍보모니터, 로고젝트, 환경측정센서, 물론 이런 것들이 스케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게 가로등에, 가로등이 메인 폴이고 나머지가 거기에 서브로 다 붙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과연 이게 경관에 가로등의 독립적인 조형물로서의 가치를 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업은 따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위치 폴대가 다양하게 있으면 그 공간의 효율성은 좋아요, 집약시켜 버리면. 그런데 이게 가로등은 단순하고 조형적인 요소가 가미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차적으로 많이 붙어버리면 이게 또 굉장히 어설플 수도 있거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횡단보도 설치구간에 설치를 하는 구간이라서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횡단보도 구간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니까 하여튼 가로등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경관을 생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도심지 경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심플·모던하게 갔을 때 그것 하나만으로도 도시 미관 환경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3쪽에 도시재생 풍기읍의 사업에 그때 부지 소유권 미확보에 따른 페널티 적용으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은 맨 보상가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선제적으로 부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올해는 대상지도 일부 변경이 되지만 우선적으로 토지 매수를 하고 나서 전향적으로 좀 갖춰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85쪽에 보시면 새지골지구 새뜰마을사업, 지금 여기가 아직 착수는 안 했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올해 착수를 하는데, 이제 공모가 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크게 아직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고, 협의체에서 오히려 그것 선정이 되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저도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공간에 혹시 마을 주민 어르신들이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쉼터나 경로당에 이러한 공간도 설치가 되나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거점시설은 양쪽으로, 코오롱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구간 저쪽 구간이 있는데 같이 연계되는 쪽으로 소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을 거기에 지을 수 있도록 부지 매수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개인 가정집에서 한 열다섯 분이, 매번 열 분에서 열다섯 분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생활하시더라고. 그 주변에는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 실수요자 중심의 내용이 사업에 반영되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 범위 내에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거기가 지금 노후된 주택, 공가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가.

유충상위원

예, 맞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많고 한데, 현재 주차장은 설치할, 현재 경관 위주로, 미관 위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되고 주차장 할 위치는 사실은 뭐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을 일부 활용을 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저도 보니까 그 동네가 안 그래도 아이파크가 생기고 나면 아마 교통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제한된 도로 폭에서 어떤 계속적인, 지속적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대비해서 조금의 어떤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듯해요. 이 사업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연결고리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도시경관, 미관은 확실하게 해놨는데 본질적인 내용이 도로의 바깥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안쪽까지 악영향을 미치거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역량강화 교육에 보면 집수리 기술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 교육, 선진지 견학, 역량강화 이거는 보편적이지만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데 집수리 기술 교육 이거는 뭡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할배목공소하고 좀 연계가 되면 그분들도 목공예를 해서 집수리를 하는 데 투입하고 싶다. 가서 일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일단 역량강화사업에 한 꼭지를 넣은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어차피 집수리가 19호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더불어 병행해서 그런 상황은, 아이템은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실상 이게 내실은 있지 않거든. 비현실적이란 말이야.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분 쌓기에 급급하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집수리하는데 직접적인 반영을 해 버리고 그 나머지는 실질적인 수요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실질적인 교육, 지속 가능한 사업 이후에 그쪽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그러한 수익구조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의 교육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일단 더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수요자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이 집수리 기술 교육 받아가지고 공사하러 다닐 것도 아니고 자체, 아무래도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또 그래 하고, 이 사업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전문가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 정돈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건설과, 도시 이쪽으로는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고 계시고, 말 그대로 도시재생을 잘해서 잘사는 영주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성과에 보시면 공모 선정도 잘하시고 또 도시재생 남산선비마을에 대상도 수상하시고, 그다음에 효자지구 새뜰마을 준공을 하셔서 우수상도 수상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열심히 하신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준공을 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역세권 사업이 5년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영주시가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보시지만 구도심에 빈 가게, 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8시만 되면, 한번 돌아보시면 다 불이 꺼져서 정말, 그렇죠? 너무 암울한 도시가 되어 가서 슬픈 현실입니다, 실제로. 어제는 일요일이어서 더 그렇겠지만 저도 가끔 돕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에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고 영주시가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인구도 늘어나면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지난번에는 우리 농촌정책과 그쪽에 있던 사업을 이쪽으로 받아온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2개의 충족 지역에 15억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1개소당 7억 5,000 정도?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1개소당 15억.

풍림

전풍림위원

15억?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항목이 2개 이상 충족이구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2개 사업을 하면 한 지구에 15억 정도 사업을...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이해를 잘못 했네요. 국장님 새뜰사업이라는 게 본질의 역할이 뭡니까,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본질이고, 일단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게 주목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이 정책적인 단어를 보면 어떤 지역에 살든 관계없이 모두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새뜰마을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시와 읍·면부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또, 이게 원래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풍기읍 도시재생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거점시설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작년에 공모가 저희들이 선정이 미선정됐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우리 김성환 팀장님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또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페널티를 한 4점 정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0.5점 차이로 저희들이 안 됐다. 그래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도 잠깐 보고를 사석에서 받았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러니까 이 부지가 먼저 있어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에서 계획도 약간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 불가피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업을 처음에 하실 때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건데, 사실 그쪽에 풍기 쪽에 땅이 없어요. 우리 공유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유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지금 발발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원성과 원망을 하시지만, 풍기가 왜 자꾸 영주시가 아니냐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결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어떤 분은, 혹자는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강원남도 풍기읍으로 만들려고 하나? 이렇게 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국장님 업무능력이 출중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또 담당 팀장님 여기에 와 계시는데 일정이 혹시 진행이 되면 수시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34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언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권종대 토목팀장입니다. 권방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박찬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강성열 과장님, 팀장님들 민원업무와 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사업인데 말입니다, 보시면 제가 추진현황하고 추진계획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지금 추진현황에 대부분 사업진도가 3%, 5%, 8%, 1%,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사용금액은 보면 2022년도까지 금액 쓰는 것은 항상 10% 이상의 소요비용이 쓰게끔 되어 있지만 전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맞습니까,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진행상황이 이게 사업 착수를 하는 사업도 있지만 현재 부지 협의나 사전 주민설명회, 설계용역 착수 이런 과정이 좀 길어서 사업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토지 수용부터 머리 아픈 건 아시지만,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이산면 석포리·지동리 보시면 추진 기간이 2023년부터 ’27년, 5년간입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6년간 아닌가요? ’22년부터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22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은 6년간이 되고, 올해부터 현실적으로 사업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지금 용역 착수 비용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올 3월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진행은 이것까지 안 됐겠죠, 그럼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님이 설명하도록 좀...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님이 질의에 응할 수 있도록,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산면 석포리·지동리에 군도 10호선 그 사업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22년도에 예산을 2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현황조사하고 기본설계를 ’22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 추진계획을 ’22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해갖고 예산은 ’22년도에 확보가 됐지만 저희들 추진기간을 ’23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지금 현재는 그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며, 사업량이 4㎞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우선순위 구간부터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갖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건 아직 주민설명회만 개최하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설계용역 주고? 금액이 상당히 100억 정도 되니까 올해 또 32억이라는 돈을 지금, 32억 맞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올해 3억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올해 3억 하고 앞으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02페이지 보시면 이산면 용상2리 우회도로 이것도 50억이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것도 보니까 과업이 2022년도에 8,000만원을 쓰고 지금 ’23년도에는 또 10억을, 아 1억이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설계용역이랑 지금 편입부지 보상 시행이 ’23년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설계용역만 맡기신 것 아닌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설계, 기본설계,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돼갖고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현재 완료한 상태이며, 저희들이 사업 진도에 대해갖고 실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진도를 봐서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어떤 이런 율을 따지는데 그 앞에 사전절차에 대해갖고 추진 진도율을 산정하기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만 현재 완료한 상태고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이 사업 전체적으로는 크게 진도가 나갔다고 할 수 없기에 한 1% 정도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8,000만원, 작년에 그러면 일단 용역 맡기신 거예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것 기본설계...

김병창위원

설계 맡기고 올해 1분기에 5,000만원, 2분기에는 준공금 지급 이래 돼 있고,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일부 재원 도비 및 특교세 추진 중이라고 돼 있으신데 가능한가요, 이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까 이산면 석포리에서 봉화 경계로 가는 그 군도 10호선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사업은 일반 도로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순수 시비 갖고 도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특교세에 시에 해당된, 도를 통해가지고 각 시군에, 그 시에 해당되는 특교세를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신지 말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304페이지 보시면 국도 28호선 대체 우회도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저희 박형수 국회의원님하고 과장님도 계시고 작년에 보면 간담회 때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이게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소통이 돼서 이 사업을 꼭 따와야 됩니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따와가지고 저희 영주시가 맨 순환도로처럼 한 바퀴 삥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과를 보니 협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시면 국도 5호선 풍기IC 연결도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내용 보니까 봉현면 오현리 일대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기IC에서 내려와서...

김병창위원

예, IC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영주나 봉화나 안동으로 가는 그 4차선 도로에 지방도, 국도 5호선에 바로 우회전해서 붙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밑에 와서 회차로에서 돌아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예산은 국비를 다 따놓은 내용인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28호선 그거는 저희들이 B/C 경제성 분석을 하니까 좀 미비하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니까 B/C가 충분하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비 갖고, 국비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부산청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순수 시비 갖고 하려고 그런 계획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 사업은 영주시민만 지금 이용하는 게 아니고 봉화·울진, 어차피 고속도로 풍기IC에서 내리면, 그다음에 안동 북부 쪽의 사람들도 이걸 이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가지고 부산청에서 사업을 해다오. 그래가지고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사업꼭지를 달아가지고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부산청장님을 뵙고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 쉽게 꼭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은 최대한 국비사업으로 해 보고 하다하다 그렇게 정 안 되면 시비 가지고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B/C 사업부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주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실이나 국회의원실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꼭 딸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한번 협심해서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시면 풍기 백1리 도로 확장·포장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과업이 작년도에 사업예산이 올라왔었나요? 제가 여기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이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김병창위원

신규 추경에 세워서 하려는 사업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 기본설계비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하고,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찾아보니까 백1리 용역사업비를 저는 찾을 수가 없는데 추후에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보시면 지금 창진∼고현 간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철도청하고 사전 협의가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공이 2024년 8월이 준공인데 올해부터 지금 도로가, 다리가 놓을 수 있나요, 이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 결정하고 철도공단하고 모든 협의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2월에 발주해가지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내년 8월 정도 되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8월에 준공인데 지금 중앙선 폐선 부지를 쓰면서 지금 한 차로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방향 교행이 됩니까, 이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주 대형차 이외에는 일반 화물차, 포터 정도는 교행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양 차로로, 그러니까 2차로, 양방 교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그게 폭이 5m인데, 그런데 차선이 2개 있는 것은 아니고...

김병창위원

그렇죠, 아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면서 사업을 6m 폭으로 늘릴 수는 없죠, 철도부지라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게 확장은 안 되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약간 여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데는...

김병창위원

교행할 수 있도록?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대피소 정도...

김병창위원

대피소 정도로. 저는 항상 길을 내거나 도로를 내거나 다리를 내게 되면 저는 향후로 봐서 좀 크게 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지만 또 차량 수요가 많아지면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그때 되면 또 예산이 이 배로 들어가니까 처음에 지을 때, 처음에 연결도로를 낼 때부터 조금 폭을 크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철도부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정해진 폭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면 승문1리 막현∼종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2023년 예산 세워서 하는 건 아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올해부터 5,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기본설계 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이것도 사업 연장이 2㎞니까 그것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실시설계를 보상한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신규로 보는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시면 영주교 아치 구조물 도장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에 보시면 ’23년도 1월 설계용역 착수되어 있고 아치 구조물 도장 및 경관 해서 ’24년도에, 이제 2년을 경과해서 2억, 2억씩 돼 있는데, 이게 조명도 하고 도장이라면 페인트칠하고 그 두 가지만 하는 겁니까, 지금 영주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일단 저희들이 도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착공을 했고, 일단 먼저 도색을 한 다음에 경관을 지금 있는 틀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지금 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천경관 어떤 이 사업과 부합되도록 해가지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죠. 지금 점심시간인데 점심 식사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길게 하고 안 하고 뭐, 점심시간인데 공무원들도 식사를 해야되니까 밥 먹고 해요, 밥 먹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식사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3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에 보면 업무성과 내용에서 영주역 안전연결통로 및 유지관리기관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이게 그러면 ’23년도, ’24년 3월에 착공하게 되면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거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공사기간은 대략 1년 정도로...

유충상위원

아, 1년요? ’24년도 같으면 ’23년도, ’24년도 말까지는 봐야 되겠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유지관리기관 협의 중에 대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그게 사업이 완료되면 유지관리가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1년에 한 1억 5,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1억 5,000 안에는 시설물이 노후돼가지고 그걸 개체하고 보수하고 이걸 빼고 그다음에 또 이게 시특법에 관한 시설이다 보니까 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같은 걸 해야 하고 이런 걸 빼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포함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1년에 한 2억 5,000 정도, 이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그래 이게 철도 이용자도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렇게 계속 접근을 했는데, 시설공단하고 공사하고 최근에 계속 협의를 하니까 잘 안 됐습니다. 최근에 안전통로 했던 것은 지자체에서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제천 같은 경우에도...

유충상위원

아, 타 시·도에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국회의원님한테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하니까 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님이 말씀해가지고 지금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가닥은 잡혔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아직 최종적인 오픈은 하지 않았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내부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인가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대략 그게 언제쯤이면,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는 그게 가닥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사업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그건 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도 중단을 해 놨습니다. 영주시에서 이걸 유지관리를 안 하면 실시설계도 중단하겠다, 사업을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실제 설계는 지금 재개하고 있는데, 그 사업 착공하기 전에는 그렇게 윤곽이 나온 다음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설계도 재개된 것은 이제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진행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타 도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영향력을 행사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325쪽에 아까 오전에 언급했던 부분들을 약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주교 아치 구조물 도장공사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경관, 주간에는 그렇지만 야간 같은 경우는 경관의 비중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장은 기본적으로 도장을 하면 되는데 경관조명에 대한 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패턴이나 릴레이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잡혔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전국의 사례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그런데 단 여기에 어떤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아치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유충상위원

그렇죠. 형태가 구조적으로 픽스 돼 있는 상황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구조까지 바꾸어서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는 틀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추후에 한번...

유충상위원

그 패턴이나 릴레이 방식은 기본 폼에 따라가지고 거기에서 움직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색상이라든지 릴레이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그게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놓은 걸 보면 중간에 LED라든가 이런 게 연결이 안 되고 끊겨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안이 있더라도 이게 중간 중간 유지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이게 옳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작품이거든요. 조형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기능 플러스 시각적인 미도 같이 병행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진중하게 영주시에 대부분 조명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심지 내에 이렇게 설치된 것을 보면 사실상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만 활용하면 똑같은 예산으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조금 디테일하게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329쪽 하망동 8통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곱작골 사업이 종료가 되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종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밑에 보면 가옥 철거 후 가스공사를 위한 도시가스 설치공사 추진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도시과하고 업무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국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일단 건설과에서 도로 일부 개설 부분은 도로개설을 하고 병행해서 도시과에서,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원래 곱작골 도로 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공급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일부 건물 철거를 하면 같이 도시가스하고 병행 추진할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건설 쪽에, 건설과 쪽에서 매입해가지고 지금 철거가 다 된 상황이더라고요. 다 된 상황인데, 도시가스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진행을 하는데 언제쯤 이게 착공을 하는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 준공은 한 6월 정도면 거의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그전에 모든 사업이 종료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나대지 부분에 활용 내용은 뭐죠? 활용 방안이? 맹 아스콘 포장 다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거기에 철거한 면적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거는 주차장 쪽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는...

유충상위원

기본계획은 주차장 내용으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소수의 수요자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상 어떤 거리상이나 이유는 있겠죠. 어떤 경제성에 못 미쳐가지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왕이면 그 주변에 작업을 진행할 때에 수요조사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보시고 가능 여부를 조금 더 타진해서 될 수 있는 한 소수들이 배제되는 일을 조금 방지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몇 가구가 조금 절대적인 상황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지금 보니까 건설과, 도시과나 또 도시가스가 일자리경제과 쪽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쪽하고 하여튼 상의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말씀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331쪽에 지역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량은 417건으로 돼 있고 거의 대부분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중복되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 중에 가장 비중이 큰 디테일한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사업 건수로는, 그런데 주민 자력사업이 건수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비 쪽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 그래 이제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해가지고 소규모 어떤 농로 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에 사업비 쪽으로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도심지에는 크게 비중이 없습니까, 그러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러니까 동에도 있기는 있는데 읍·면 지역보다는 비중이 많이 낮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12건에 일반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30건이고. 42건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보면, 2022년 업무 성과를 보시면, 296쪽에요,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특히 관내 가로등 LED 교체는 많이도 하시고 잘하셔서 시내가 굉장히 밝은 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도 좋아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도로가 굉장히 환해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많은 일들을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우리 건설과에 칭찬을 드립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예산 확보라고 한 것은 전부 다 돈을, 예산을 확보한 거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많은 예산들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에는 재원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과 대책에 넣어놨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대체로 국비와 도비가 어렵단 말씀이죠? 대체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저희들 도로사업은 국비·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순수 시비로만 다 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58억 이런 걸 전부 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순수 시비를 한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특별한 것만 특별교부세를 넣는 것이고 전부 순수 시비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네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 어쨌든 많은 일들을,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안전히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고는 없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은 공사를 했지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사고가 없도록 많은 걸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은 소규모 포장이라든가 소하천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면 단위에서 많습니다. 실제로 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우리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작년에 밀려오는 사업을 아마 잘 검토를 하셔서 우선순위가 뭔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공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주민숙원사업도 읍·면에서 모든 자료, 읍·면·동에서 모든 자료를 사업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요구사항은 지금 이 건보다도 더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죠,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들도 우선순위를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혜택 보는 농경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검토해갖고 상위 우선순위부터 설정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그다음에 자부담도 얼마 포함해서 하는 사업도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것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사업도 있지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자력사업으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자력사업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자력사업을, 자력사업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또 그분들은 농사철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농사철 아닐 때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뭐, 가을 추수 다 하고 지금 봄에 이럴 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건설과에서 주민들이 서로 또 마음이 안 아프게 골고루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쓴소리를 먼저 좀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부분에도 있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공공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우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리고 공문서 보관이나 보존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사석에서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정동 우리 도로관리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무허가 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이다, 그렇게 알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작년이죠? 2022년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제설, 우리 이쪽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제설작업 관련해서 정말 전 직원분들과 또 우리 도로보수원분들 정말 애를 드셨어요,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읍·면·동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차량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임대 차량이 6대입니까, 영주시에? 7대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15톤 차량은 시 보유 2대고 임대가 4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6대구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리고 1톤 사륜차가 3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대 있고, 총 9대네요. 그런데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읍·면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직원분들도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설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차량이 도로에 진입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영주시에 지금 읍·면·동에 있는 차들이 한 반수 정도는 지금 사륜구동이 아닌 전기차나 이런 전륜이 돼서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차량을 매입한 지가 내구연한 관계 때문에, 8년이라는 내구연한 관계 때문에 교체하기는 만약에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이 교체가 어렵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도 의견을 내주셨지만 임대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임대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보시면 제설살포기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금 영주시가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 가시면 지금 직원분들께서 화물차 뒤에 타고 계세요. 거기는 사람들이 타는 데가 아니죠. 화물 적재함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설살포기가 없으니 그거를 인력으로 직원분들께서 그 추운 데서 모래를 뿌리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좀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도 의지가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로 이건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사실 2023년도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왔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잘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잘 책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국도 28호선 304쪽입니다. 대체우회도로 적동에서 상망 건설 부분이 있죠,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사전타당성 중간 검토결과 B/C가 0.3으로 기준치가 1 이상인데 미달이 되었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참 미달인데, 여기도 보시면 AHP, 그렇죠? 다기능분석, 정책성분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거를 또 분석해서 타당성을 확보 후에 또 이렇게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혹시 AHP 분석은 언제 할 계획이죠, 혹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28호선이 그러니까 예천 쪽에서 오는 국도가...

풍림

전풍림위원

28호,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종점이 지금 영주초등학교, 의회 그 앞까지입니다, 이 앞에 삼거리. 그러다 보니까 시가지에 들어오는 것, 안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금 봉화 가는 차량이나 전부 다 시가지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28호선을 봉화 가는 36호선으로 우회도로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B/C 그 자체는 주변에 어떤 앞으로 개발 여건이나 이용도 이런 걸 해갖고 평점이 나오는데 AHP 이거는 낙후된 어떤 이런 쪽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정책성 분석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AHP가 정책성 분석인데, 말씀하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한 예를 들자면 마구령터널 할 당시에 제가 거기에 주무관으로 그때 근무를 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마구령터널 뚫기 전에는 그 산 위로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다니려고 그래도 그쪽으로 차량이 다닐 수도 없고, 특히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떤 지역 균형발전이나 이런 쪽으로 필요하다고 해갖고 사업이 추진되게 됐는데, 이 사업도 그 절차가 저희들이 경상북도로 해가지고 부산청에서 국토부로 가면 또 국토부에서 최종, 전국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기재부로 넘기면 일단 거기에서 예비타당성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마 B/C는 좀 적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저희들은 KDI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AHP로 접근해 달라는 이런 걸 강조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됐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안 나오더라도 이 사업은 포기하고 이럴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B/C라는 게 경제성분석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서는 국가산단 지정 승인이나 영주댐 준공 이렇게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면 이동량 증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야기하는 개발사업 확장시 증가하는 것이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B/C라는 것은, 그것은 뭐, 상황 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25년까지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6차는 ’26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B/C 확보를 좀 하시고 AHP분석에 따른 타당성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데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전체 구간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국도 28호선, 그러니까 두전교차로에서부터 국가산업단지까지는 국가산업단지를 하면서 도로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업단지에서부터 이 노선이 국도 5호선 해서 국도 36호선까지 가는, 그거는 뭐, 중간에 끊어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은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하고 전 노선을 다 할 계획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한꺼번에 하면 제일 좋은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단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획은 4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할 때는 4차선을 염두로 한 2차선까지도 저희들은 검토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 지금 영주에서 울진 가는 저쪽 울진 방향으로는 2차선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4차선을 염두를 한, 그러니까 차량 속도가 80㎞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 선형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은 4차선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2차선으로도 접근해볼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차선으로 접근을 하신다. 하여튼 이게 전체 구간이 한 9.4㎞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 구간을 한 번에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 잠깐...

풍림

전풍림위원

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이게 국토부, 부산청에서 국토부로 올라가서 사업꼭지를 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달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국토부에서도 이것 9㎞에 해당되는그냥은 안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일단 꼭지 달아서 일부 구간으로 해서, 분할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이라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단계별로 1단계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B/C나 AHP 이런 분석에도 좀 양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신데 우리 건설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정말 우리 부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전에 내가 그냥 여담으로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산면 지구하고 평은면 지구하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문수 만방리, 평은 오운·강동, 이산 운문, 여러 개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6개 지구가 동시 발주돼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물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만방리가... 보자, 만방리, 만방리에 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어디예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현재 만방지구는 준공이 돼 갖고...

이상근위원

돼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너무 가뭄이 심해서 영주댐에 취수보 밑에서 물양이 없어서 찌끄레기가 올라와가지고 수박밭이고 논에 물을 줄 수가 없었다는 점이 있었어요, 오염돼가지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시고, 만약 올여름에도 그런 가뭄이 왔을 때는 물 확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물줄기를. 뭔 말인지 아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만방리 말고 평은·문수는 어때요, 지금? 물이 올라오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만방리 물이 올라가고, 천본에는 지금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평은지구는 지금 송수관로하고 취수탑은...

이상근위원

다 돼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다 돼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런데 협약이 안 돼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배수지가 좀 부지가 그...

이상근위원

아, 배수지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상근위원

문제가 있어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배수지가 위치를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지금 재개 중입니다. 빠르면 올 3월...

이상근위원

저기는 어때요? 동막에 취수탑 설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읍·면 순시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냉철하게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협의한다든가 그다음에 담수가 된 상황에서 취수탑 설치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상근위원

힘들지요, 힘들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일단 저희들은 오운1·2리 지곡리 쪽으로는 저수지를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강동리 쪽으로는 암반관정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이상근위원

오운리 쪽은 지곡 쪽이잖아요. 입구 그쪽으로? 오운1리 쪽에,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곡재를 해가지고...

이상근위원

재 넘어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오운1리 쪽, 지곡...

이상근위원

거기는 지금 무슨 저수지죠? 왼쪽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오운 저수지요.

이상근위원

오운 저수지, 거기의 물을 해서 용역이 지금 설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농경지가 그 아래 자연 유하로 내려가는 계곡 쪽으로는 현재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산비탈면 쪽으로 붙은 데는 송수관로로 해가지고 펌핑을 해서...

이상근위원

펌핑을 해야지, 밀어 올려야 되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그걸 이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상근위원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또 운문 양수장도 확장을 한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맞죠? 운문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운문 쪽으로는...

이상근위원

양수장 확장이 5.5㎞, 용수공급시설 5.5㎞, 이것 된 건가? 용역 중인데, 지금 현재? 됐네. 준공됐네요, 그쪽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운문 쪽은...

이상근위원

5.5㎞.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운문 쪽으로는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상근위원

전혀 손을 못 댄 부분이 질골지구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질골하고 밑으로 문수 대양·조제 이쪽으로 이제...

이상근위원

대양 쪽에는 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대양 쪽으로는...

이상근위원

일부는 지금 관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깔려 있잖아요? 일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일부가 매설되어 있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일부, 대양 쪽으로는 양수장을 더 확장해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대양 쪽에는 영주댐, 지금 영주댐, 하천수는 내성천 홍수통제소에서 총량을 이미 영주시에서 사용하는 그 물량이 초과가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댐 하류 쪽으로는, 영주댐이 준공이 되어야 영주댐 물을 몇 %를 쓸 수 있다는 그 양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래 준공되면 그 사업을 할 겁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질골지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봐서는 한 7, 8년 걸린단 말이야. 왜냐하면 2025년도에 준공이라고 하면. 원래 당초에는 ’17년도부터 2023년도 올해 연말에까지 준공을 하기로 했는데 다시 또 2년이 더 딜레이 됐으니까 한 7, 8년 정도 걸린다. 이래서는 어르신들은 농사도, 물도 못 써보고 돌아가실 가능성도 많다, 연세가 많으니. 그러니까 이것을 조기에 우리가 추진해가지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거론하지 않을 테니까 중간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력사업으로 다음 넘어가면 자력사업이 이번에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15억 잡혀 있었나요, 본예산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 추경에,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에 10억 잡혀 있고, 아, 재작년에? 본예산 10억, 추경에 10억 해서 20억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 사업이 많이 밀렸어요. 아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력사업을 우리가 재작년 본예산하고 추경에 20억을 했을 때 우리 시에 득이 얼마인지 압니까? 100%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공사 발주 안 하고 자력사업으로 20억 했을 때에는 우리 시에 득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이걸 자력사업으로 안 하고 하면 이 사업비의 2배 이상...

이상근위원

2배 이상은 되겠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의 한 3배 정도는 돼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 한 60억 정도는 우리가 우리 시비를 좀 덜 쓸 수 있다. 어느 한 구간에 도로도 닦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남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자력사업이 많이 밀려 있어요, 순서가 아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5억이 더, 지금 15억이니까 추경에 10억을 더 세우면 25억이 돼도 모든 물가가 30·40% 상승했으니 맹 또 20억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의 유사한 거야. 그래서 추경에도 자력사업을 최소한 10억 이상은 잡아주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사실 남부 지역에는 자력사업도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밑에 토목직들한테 저걸 내려가지고 한번 우리가 얼마나, 실태조사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대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제설작업이 작년 12월하고 올해하고 눈이 참 엄청 왔어요, 올해는 그죠? 어쨌든 간에, 적든 많든 간에 많이 적설량이 좀 있었는데, 염화칼슘이 좀 부족하더라. 몇 ㎏지요, 한 포대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20㎏입니다.

이상근위원

20㎏, 그런 부분을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좀 배분을 해 놓으면 쉽게 말하면 노인정 앞이라든가 어떻게 소로에는 마을 이장님이 뿌려가지고라도 다 녹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위험하니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설작업차가 모자라면 우리가 임대를 한두 대 더 하세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한두 대 더 하시라고, 내년도부터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제설, 그런데 작년 겨울보다 올해 눈 온 횟수로, 또 올해 기온이 아주 추웠습니다.

이상근위원

추웠지요, 예.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래 기온만 어느 정도 영상으로 올라가면 눈이 와도 금방 녹아버리는데...

이상근위원

그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하여튼 작년에 비해가지고 한...

이상근위원

제설차를, 아니 과장님, 제설차를 1대를 더 써가지고 1,500만원 더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도 우리가 사고가,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안 나면 더 좋은 거예요. 재원 아끼려고 하면 1대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 보고 쓸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지만 재원을 좀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에 대해서는 동시에, 출근은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거의. 8시 반 되면, 맞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1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눈이 5회만 온다, 안 그러면 9회만 온다 이렇게 정해졌으면 창고에 대비해 놓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 갖고도 충분했고, 또 올해는 작년의 3배가 와 버리니까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좀 여유 있게 장비나 더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지금 현재 도로보수원 창고, 자재창고 부지가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양, 염수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4만 리터 통을 올리는데 차가 여러 대 하면 그게 다 저게 안 됩니다, 공간이 협소해갖고. 그래가지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뭐, 그거는 협소한 것은 다른 데 어디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국방비를 왜 많이 저거 합니까? 지금 전쟁 나서 만드는 것 아니잖아. 준비태세야. 언제 날지 모르니까 준비태세에 있어야지. 눈이 3월 달에 옛날에 한번 온 것 아시죠? 폭설 왔잖아,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대비를. 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가 뭐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항상 저거 할 수 있잖아.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그 옆에 보수원 창고 옆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은 그 임야를 쳐가지고 창고도 확장을 하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진짜로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들 전화 많이 받아요, 저희들도. 출근시간은 똑같은 시간이니까 교통량은 많지, 또 제설차는 한계지, 이러니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또 욕을 많이 잡수고 계시는 건 알고 있고 한데 애 많이 먹어요, 수로원 사무실 가보면 진짜로. 참 힘든 것 알죠. 저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더, 예산을 조금만 더, 다른 데 덜 쓰고 잡아놓으면 이제 시민들이 아침에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다. 또 안전하게 뭐... 실제 사고 나 봐요.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사고 나면 참 기분 나쁘거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다 잘하시고 계시는 건 아는데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3:37 정회

13: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허가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화 허가지원팀장입니다. 서중길 농지산림팀장입니다. 강성윤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배호수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임상호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은 2023년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많은 민원이 많으신 허가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47페이지 보시면 산지전용허가 관련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은 우리 허가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천동 산 1-1번지 외 9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10만 루베랑 10만 루베 이하랑 산지전용에 대해서 허가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줍니까, 산림과에서 내주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산지전용허가는 허가과 소관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괄적으로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산림과 소관이니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제가 매번 전화를 하고 매번 질의를 했을 때마다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불법적으로 지금 산지 토사처리계획이 7만 6,667루베가 지금 토사처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된 허가는 어떻게 들어왔죠, 최근에?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산지전용 허가할 때 토석채취량이 7만 루베가 났고요, 단 후에 그 이후에 5만 이상은 시에 토석채취허가 때문에 산림과에서 토석채취허가 받았고요. 그 외에는 아직 시에 접수된 게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접속이 없었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휴천동 산 1-1번지에 대해서 토사처리민원이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신 적이 있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밑에 보시면 2023년도 1월 중순 휴천동 산 1-1번지 발생한 토석이 허가받은 양보다 많은 양이 반출되고 있다고 민원이 발생했다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자, 이때 대응을 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7만 루베가 나갔는데요. 현재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해 보니까 약 4만 루베 정도가 흙이 반출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4만 루베 나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제가 정확하게 한 2주 전부터 제가 여기에 저도 알게 돼서 자꾸 여쭤보고 산림과에도 물어보고 보고서도 보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알고 지금까지도 대응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적극 대응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10만 루베 이상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신고된 게 7만 루베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토석을 반출하려고 하면 사전에 절차를 이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10만 루베 이상이 되면 만약에 도에 가서 승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우리가 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만 루베가 시에 신고됐기 때문에 당초에 한 20만 루베로 지금 토석채취 양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전에 어떤 시에서 도에 협의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고 토석채취를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7만 루베 토석채취 지금 계획서를 봤을 때 변경된 허가가 지금 보시면 2022년 5월 10일 날 건축 승인이 났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토석채취허가는 8월 26일 날 났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다음에 토석채취 전에 승인은 일주일 만에 났거든요, 이게? 산림과에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거기간 중입니다, 이때가 5월 10일이.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산지전용이 10만 루베 이상이 되었으면 도에 갔다 오면 한 달 만에 승인이 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기간이 엄청나게 길게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병창위원

시간이 많이, 왜냐하면 저는 지금 집행부가 너무 소홀했다는 게 당시에 모든 우리 의원님들부터 시장님부터 다 선거기간 중이었어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허가 나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22만 루베 같으면 당초부터 7만 루베가 나가는 것은 제가 허위였을 거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산림과든 허가과든. 그런데 제가 계속 물었을 경우에 계속 맞게 나가고 있고 더 이상 나가는 흙이 없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우리가 뭐냐, 토석채취허가가 7만 루베가 났으니까 그 이상이 나갔으면 당연히 저희가 단속해야 되죠. 현재로 우리가 파악해볼 때는 한 4만 루베가 나갔으니까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만약에 변경 허가가 3배 이상 나왔지 않습니까? 7만 루베에서 22만 루베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약 22만 루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병창위원

언제 파악하셨어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최근에 어떤 문제가 돼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한 22만 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교보자산신탁에서 이거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가고 본 위원이 자꾸 자료를 요청하고 하니까 변경 신청을 내고 지금 공사 중지명령을 낸다고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한테? 국장님 아까 공사 중지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직 들어온 서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허가과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없죠? 맨 산림과로, 그러면 이것도 산림과 가서 뭐 공사 중지명령은 산림과에서 받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토석채취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뭐냐, 토석이 반출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데 위원님이...

김병창위원

과장님,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이것 허가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이것 허가는 무조건 허가과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허가과에서 나갑니다.

김병창위원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과로 서로 미루고 미루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물었을 경우에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또 물으면 여기고 또 물으면 저기고 지금 10일째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 허가과 소관이고 지금 뭐든지 지금 휴천동 산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하고 다시 가야 된다. 내용이 뭐냐 하면 터파기가 잘못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터파기가 누락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이것 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3배 이상 이게 누락이 됐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고요, 또 토석채취장에 산림과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허가과에 직원이 지금 파견돼 있으니 그 직원이 가서 하고 있다. 그 직원의 지휘는 허가과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직원은 어디 소속 직원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뭐냐, 허가과 자체에 산림직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허가가 직원이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맨 이게 분명히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허가과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5만 루베는 거기서 할 수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내버려두겠지만 지금 22만 루베 중에 지금 얼마만큼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4만, 제가 받은 것은 4만 3,000루베, 수기로 된 것, 수기로 된 것 지금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1일 양 나간 거랑 배차된 차량, 물량, 그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허가과에서 만약에 토석채취장에 나간 장소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변경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변경허가가 나가지만 만약에 A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B라는 곳에 갔어요. 그럼 이것 과태료 대상자입니다. 1회 과태료가 50만원이고 2회 과태료가 100만원, 3회 과태료가 2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돼 있습니다, 산지법으로. 그런데 이게 제가 금방 밖에서 여쭤봤을 때 분명히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신뢰가 집행부하고 지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저희가 요구했을 때 강력하게 대응도 안 하고 있고. 왜 그러면 영주시랑 대기업하고는 어떻게 상관되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집행부는 분명히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고 권고하고 할 수 있는 게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고, 민원에 대해서 지금 왔지만 사실 지금 여기 이뿐만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에도 토석채취량이 지금 22만 루베면 집행부에서 관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토석채취장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담당 직원도 간 적이 없죠? 22만 루베면 산을 하나 깎아가지고 들을 만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지금 그게 적은 이유는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직원 1명 더 채용해가지고 산지나 변경에 대해서 할 때 직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토사처리계획은 일단 저희들도 한 번 더 살펴보고, 현재 7만 루베, 7만 7,000루베 인허가가 나왔는데 아마 사토량이 설계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고, 설계부터 해서 설계내용이 나온 그 사토처리물량하고 또 현장에서 반출된 물량하고 그걸 한번 다시 체크해서 계고라든가 권고사항이 있으면 권고, 인허가 변경을 받아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을 챙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의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의회에서도 공문을 만들어서 제가 15일 정도까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안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문서로 해가지고 이제 집행부로 다시 보내가지고 저희도 문서로 다시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려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밑에 보시면, 과장님이 좀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자, 도시계획조례 개정 규정완화, 태양광 발전사업 해가지고 우리 2023년 1월 1일 날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가거리 제한에 대해서 200에서 50m 내 자연 지형물로 차폐림 시 완화적용,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조례에 이래 적혀져 있나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김병창위원

조례에 이렇게 적혀져 있나 물어봤습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이건 이제 일괄 뭐냐...

김병창위원

이게 도시계획심의에서 이렇게 일괄로 보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이렇게 안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조례에는 이제 5가구, 10가구, 어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만 적혀 있지 이렇게 완화 적용된다고는 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업무보고서에 전체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현재 조례상에는...

김병창위원

아니, 의회에 서류를 올렸는데 조례가 있는데, 조례랑 중복되지 않냐고 여쭤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지금 상이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서상의 내용은 조금, 이 업무보고서상의 내용은 좀 풀어놓은 것이고 조례상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김병창위원

예, 다릅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계속 물어보면 안 될까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자, 조례상에 이렇게 적용이 안 돼 있다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렇게 완화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거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2023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아, 영주시의 조례가 좀 완화가 많이 되었구나. 그리고 영주시민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적용이 잘 되어 있구나.’ 왜 요즘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모든 사업 자체가 석유사업에서, 다시 가스사업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변경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사업을 지양하고 막는 것은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첨에 보면, 27조1항에 보시면... 별표 27조 7항에 2항 건물 위에,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20m 이내에 해당 건축물 이외에는 대지가 있을 경우 제외한다.” 이 해석은 어떻게 되죠, 과장님?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우리가 그 조례에 대한 취지가요, 특히 뭐냐, 기존 건물의 옥상에 지었을 때 자가로 쓰는 건 관계없는데 판넬을 했을 때 그런 어떤 빛 반사라든가 이런 분쟁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부 강화시켰습니다.

김병창위원

강화시켰죠,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도심에는 무조건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사업은 못하게 돼 있다, 그렇죠, 실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저희가 저도 이제 2년이 됐는데, 있어 보니까 특히 가흥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3, 4층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마지막 층이 전부 원룸이라든가 단독주택입니다. 이 분쟁이 많았고요. 또 기존 시내에서도 분쟁이 많아서 환경에는 모르겠는데 어떤 빛 반사나 이런 민원 때문에 어떤 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시켜 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인허가 규제가 200에서 500m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기존에 2022년도나 2021년도에 만약에 100㎾나 100㎾ 이상 되는 1,000㎾ 1㎿, 2㎿, 3㎿ 되는 분들이 불허가 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 자연 차폐림이 돼 있는 경우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일부 있을 겁니다.

김병창위원

자연 차폐림이 돼 있는 경우에,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우리가 크게 작년도에 조례 개정한 게 두 가지입니다. 도로에서는 거리제한 내에 차폐가 있는 경우에는 완화했고요. 인가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인가도 어떤 거리제한 내에 차폐가 있으면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유고요. 거기에서 더 완화한 게 영주시민들 일부, 그것도 일부 완화한 게 가장 큰 사례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렇지만 과거에 못했던 태양광 사업들이 오히려 더 큰 범위에서 자연 차폐림이 돼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봤을 때는 맞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작년도에 이제...

김병창위원

맞지 않습니까? 아니,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도로에 대해서는 차폐가 있었는데요.

김병창위원

도로가 만약에 사이에 있으면 허가가 안 났지 않습니까, 차폐림이 되어 있어도? 만약에 200m 안에 한 가구가 있으면 납니까, 안 납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차폐가 되면 관계없죠.

김병창위원

작년에도 차폐가 돼 있으면 허가가 나갔었다고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아니요, 그 조례...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조례 완화했던 게요. 인가에 대한 차폐의 기준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김병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되면 소규모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해가 되고 대규모, 과거에 허가를 냈던 사람들은 지금 다시 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는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조례를 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해라 마라 할 그건 아니지만 제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님 제가 감정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지금 몇 시간째 전화를 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서류랑 과장님하고 답변할 때 서두, 자꾸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개발행위도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4:15 정회

14: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2023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이동에 따른 하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대동 하천경관팀장입니다. 한용호 하천정비팀장입니다. 이향락 설계계약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하천사업은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서천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탐방 때 창진동에서부터 문수면 무섬마을까지입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사전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시장님과 공감하는 내용이 창진동에서부터 무섬까지 가면 중간 중간에 파크골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좀 공간이 협소하니 위쪽으로 올리시든지 밑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그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 사업을 넣으실 때, 아직 사업이 ’29년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모든 분들이 좀 쓸 수 있도록 하천에 좀 더 그런 내용을 추가를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서천스윙교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지금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안 올리셨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올렸고 올해 지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타당성 용역 수행 중이다 보니...

김병창위원

지금 추경에 올려서 기본설계 용역을 받으면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구조물을 걷었다 폈다 해서 지금 스윙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런데 제가 하나... 그러면 남원천에 사실 2020년도 1월에 용역을 줘서 2020년도 9월에 남원천 보행자용 스윙교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몇 m 정도 되나요, 서천은? 남원천하고 다르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연장이 남원천은 하폭이 짧은데...

김병창위원

50m로 돼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여기는 거의 100m까지도 나옵니다, 저 위에는.

김병창위원

어디서 어디가 100m를 얘기하시는 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영주교 밑에.

김병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횡단 폭을 그러면 어디, 지금 놓여 있는 파랑색 철다리를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게 100m가 나오던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것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국에서 제일 긴 스윙교가 되지 않겠나...

김병창위원

100m가 나오네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100m가 나와서, 그러면 비용은 지금보다 14억 곱하기 2면 14억에, 이게 한 33억 정도, 다리 1개소당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스윙교가 남원천변의 문제점이 뭐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문제점이 그 밑에 레일을, 밑에 너무 매립을 하다 보니까 레일을 다 이동하면서 이물질이 낌으로 해서 작동 오류가 나는 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김병창위원

작동 오류가 났고 금번에, 작년에 또 저희가 2억의 예산을 줘서 수리하는 비용을 줬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수리하는 비용을 줬는데, 지금 그럼 만약에 이 스윙교를 설치하면 이 스윙교는 어떻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과업을 주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AS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은 업체를 주십니까, 다시 이렇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자기간 2년 안에는 하자보수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김병창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남원천 스윙교도 지금 하자보수보다는 이물질로 인해서 저희가 AS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수를?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떤 우리 설계에 어떤 그런 중대 오류가 아니고 우리 설계를 하면서 좀 레일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좀,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런 오류가 생겼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럼 과장님 제가 지금 선비다리 놓는 거랑 이 하천에 스윙교 놓는 거랑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좀 별개입니다. 이게 스윙교는 완전 저수한 하단부에 놓는 거고 선비다리는 고공, 상단에 놓다 보니까 미관상도 어떤 매치가 되는 게 아니고 별개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당시에 선비다리는 왜 그렇게 안 놓게 되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불가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거를, 본 위원이 8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9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8대에 보니 그게 언론에도 많이 방송이 되었고, 이 스윙교도 보면 지금 갑자기 저희 2023년도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금 스윙교를 2개를 연차적으로 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건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김병창위원

어디랑 협의를 하셨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문화재 형상변경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외부적으로 어디 형상 변경, 미관이 많이 돌출되고 이러면 형상변경 심의하는 데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완전 하부, 바닥에 저수한 쪽으로 놓다 보니까 미관에 형상변경 허가와는 무관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회에 67억이나 되는 돈을 지금 서천스윙교 설치사업이라고 그냥 책자로만 올려놓고 지금 저거를 뭐야, 지금 예산을 추경 때 받아보려는 겁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 결과가 잘 나오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 다리 두 군데 있는데 뜯었다, 홍수기 전후로 철거했다 다시 설치했다 2회 연속하다 보니까, 거기도 1년에 예산이 한 1억 5,000, 필요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소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또 주민들도 늘 이게 있으면 서천을 이동하고 걷는 보행 동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1년에 그러면 양 개 다리를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한 1억 5,000 이상...

김병창위원

1억 5,000 들어간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1억 5,000이 들어가서 스윙교를 놓는다. 그것도 2개나. 국장님, 이 스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풍기인삼엑스포를 할 때 남원천에 일단 스윙교를 미리 설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스윙교는 일단 활용도가 기존 가교 설치보다도 굉장히 용이하고, 지금 처음에 유지관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처음에 있었지만 현재는 문제없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앞으로 설치 후에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아마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어떻게 스윙교 설치가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병창위원

스윙교 설치하는 게 유리하다. 한번 이것도 유지관리 비용하고 집행부에서 한번, 우리 본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잘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선비다리가 놓여지고 안 놓여지고 그 당시에 문화재 형상도 있지만 그 당시에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에서라든가 우리 8대 때라든가 집행부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다리도 하나 놓고 스윙교는 중간쯤에 하나 놓는 게 안 나을까 그런 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집행부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제안을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영주댐 주변 개발 기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영주댐 준공, 내일 또 우리 궐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국장님 내일도 아침부터 가셔서 모든 걸 책임자로서 하셔야 되니까, 수고하셔야 되고. 또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이게 문화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음식물, 휴게시설,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 과업을 해 뒀었던 것은 지금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영주댐 시작할 때의 과업하고...

김병창위원

아니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물 담수한 데의 상황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일부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설은 시에서 하지만 민자유치도 할 수 있으면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프라 구축이 지금 우리 타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돼야 되니까 짤 때부터 꼼꼼하게 세심하게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뭐, 우리 다른 댐에 가보시고 선진지견학 하셔가지고 몇 년 후에 또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물에 대해서는 아예 집단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가지고 큰 범위로 해서 굵직굵직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장시간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호 국장님, 시간이 짧지 않은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황규원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현안 사업 부분에 아까 서천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에 보면요, 타당성조사 후에 공모사업 신청, 그리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5년도부터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기본구상이나 또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기본구상 타당성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간 단계에 지금 진행 중이시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그래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타당성이나 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량에 보시면 낙차공도 있고 세월교, 징검다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만들어 놓으면 여기 보면 또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창출이다. 이게 과연 뭐, 이게 연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봐서는. 그리고 공모는 진짜 어떻게, 어디에 공모를 할 계획인가요, 혹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꼭지가 지금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 소관도 있고, 저희들 투트랙으로 문화관광 쪽도 한번 하고 지역개발 맞춤형 공모 꼭지가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공모를 신청하는 게 다 한 4월 달부터 이렇게 잡아서 하신다고 하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6월 전에 어떤 뭐...

풍림

전풍림위원

아, 투트랙으로 가셔서 우리 영주시에 유리한 쪽으로 하시겠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이게 29년도 사업이니만큼 혹시 이 부분에 전문가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을 하셔서 기본구상을 잘 구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사업내용이 좀 다른가 모르겠는데 일반사업 중에 보시면, 382쪽이 있어요. 노벨리스 앞 둔치 주차장 확장공사가 이 사업량을 보니까 면적이 한 2,000㎡다, 그렇죠,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남원천공사가 2,100㎡인데 사업비는 오히려 이게 노벨리스 앞에 가 더 많아요. 혹시 무슨 사유가 있나요?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면적은 비슷한데? 면적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쪽에 노벨리스 앞 같은 경우는 기존 포장이 블록으로 포장돼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걸 해체를 해야 돼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해체가 아니고 포장돼 있는 부분에 비포장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조금만 오면 그쪽이 물이 많이 고이고 침수돼 가지고 주차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포장을 확대하는, 그거 하는데 보도블록으로 하는 거고, 이쪽에 남원천 우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기존에도 거기 콘크리트 안 돼 있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풍림

전풍림위원

일부 돼 있지요, 일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일부 되어 있는 노선에 비포장을 기존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연결해 주려고 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기존 콘크리트 포장과 그다음에 이쪽은 차도형 보도블록 포장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게 사업이 내용이 좀 다르구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영주댐 관련해서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지난번에도 질의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마무리 단계인데,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운영 조례 제정을 지금 우리 하천과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관광개발과에서 하실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지난 회기도 이게 하천과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서 간담회, 경제도시 상임위원회 협의과정에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걸 운영하는 부서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래 생각하고 있어서 저쪽으로 이제 관광개발단으로 토스를 했습니다. 토스를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관광개발단에서는 또 시장 내부 방침이 조금 계획이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개발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 중이시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 이게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쪽에도 없고 저쪽에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쪽에서 만약에 지금 부서에서, 하천과에서 해 버리면 이것 예산을 넣은다고 그래도 문제가 되고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게 하여튼 내부적으로 아직...

풍림

전풍림위원

좀 문제가 많은데 협의를...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협의를 잘 해보세요. 또 예산도 국간이라서 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게 그 뒷장에 보시면 계약 원가심사로 적정한 예산집행 부분인데, 작년도 ’22년도에 절감률이 9.3%에요, 과장님 맞으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심사 전과 심사 후에 절감을 9.3%를 하시는 건 상당히 잘하신 것 같은데, 심사 전에 이 예산 집계를 한 부분이, 추계를 한 부분이 혹시 과다하게 계상이 안 됐나 저는,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이게 9.5%까지 차이가 나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계약원가 심사를 예를 들어서 안 했다면 이 부분은 또 그대로 패스해가지고 집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뭐, 잘 찾아내신 것 같은데, 제가 절감률이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절감이 돼서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21년도 2.05%, 그리고 올해는 한 3.45% 정도의 절감을 예산을 추진을 하겠다. 여하튼 이런 부분도 원가심사는 꼼꼼하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우리 뭐, 재원도 사실 영주시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여하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4:56 정회

15: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2023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우택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수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방성준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3년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하천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강화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면 점검자가 건축지도팀장 외에 2명은 그러면 일용직으로 조사원을 두 분 모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다니는 겁니까,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지도팀장님이 병행해서 같이 현장점검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팀장님이 같이 가서 한다고요?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조사원들하고 계속 같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씩 아니면 일주일에 기간적으로 하시는가보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건 팀장님이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점검 조사원을 모집해서 지도점검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이 내용을 상세히 다 봤고요.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봤는데, 추가로 보시면 지붕 위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려고, 갔을 때,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1층에 그렇게 해놨으면 또 옥상까지 있으니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추가로 한번 점검을 가실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래가지고 올해부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보시면 노후 안전점검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그냥 건축물,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하천수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은 저희가 보조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사전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점검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421건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다 못하죠? 그렇죠? 단계별로 지금 해야 되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몇 개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올해 한 4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0개요? 그러면 한 가구당 나갈 수 있는 게 한 400...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한 250만원 정도.

김병창위원

250만원 정도입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250만원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순차적으로 하면 10년이 걸리면 또 10년 사이에 또 계속적으로 또 건물이 많아질 건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제가 봐서는 아주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해서 빠른 선조치로 이렇게 선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07페이지 보시면 휴천동 도시개발사업 아파트건립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휴천동 산 1-1번지 일원 해가지고 이게 2022년 5월 10일 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영주에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승인이 났는데, 접수는 언제 받고 언제 승인이 난 겁니까, 이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상세한 설명은 팀장이 좀 할 수 있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우택구입니다. 접수는 ’21년 6월 7일 날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요. ’21년 6월 7일입니다.

김병창위원

6월 7일 날?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접수만 해놨다가 당일 5월 10일 날 이렇게 바로 결재가 났습니까, 이게?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이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6월 7일 날 접수되고 6월 8일 날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 보완을 한번 냈었고요. 7월 2일 날 서류가 좀 저희가 협의를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서류가 들어와서 7월 2일 날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부서 협의가 와서 12월 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었습니다. 그 심의를 열었는데 재심의 떨어져가지고요. 그다음에 2022년 2월 16일 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었습니다.

김병창위원

’23년이 아니고요?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22년요.

김병창위원

아, ’22년에, 예.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22년 2월 16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조건부 가결로 승인이 났다?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그리고 ’22년 4월 20일 날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고, 그것도 맨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 보완 서류가 덜 된 것 저희가 보완 통보해가지고 4월 달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2022년 5월 4일 날 저희가 사업 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그 절차가 좀 많이,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김병창위원

서류를 그러니까 모든 과에서 취합을 해서 2022년 5월 4일 날 서류를 첨부하고...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처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4일 날 와서 2022년 5월 10일 날 일주일 후에 승인이 났다, 그렇죠? 처리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원래는? 15일입니까?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법적인 처리기간은 60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창위원

60일 이상?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60일 정도인데요, 중간에 이렇게 보완하고 이러면 멈추기 때문에 실제 걸린 시간은 한 1년 정도 제가 대충 걸린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1년 정도.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1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5월 4일 날 그러면 허가과, 도시과, 산림과에서 협조공문을 다 요청을 해서 다 그때 다 들어와서 취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게 허가가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이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인데요. 사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산지하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먼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먼저 승인이 났습니다. 산지 이런 것들의 전용은 났고, 부지에 대한 것은 허가가 나 있고요, 건축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제반사항을 물었는데 그때 맨 산림과나 이런 데서는, 허가과에서는 기이 산림과에서 도시개발사업할 때 협의되었기 때문에 의견이 없다고 그렇게 와서 저희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었다?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김병창위원

의견이 없다 해서 와서 건축과에서는, 모든 것은 건축과에서 2022년 5월 10일 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 그렇죠?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요.

김병창위원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만?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김병창위원

다른 산지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미리 해놨기 때문에, 기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요.

김병창위원

도시개발사업은 허가과에서 산지전용 협의를 받네요, 그렇죠?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죠. 도시과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땅은 먼저 해결이 됐죠, 허가가 먼저 나서.

김병창위원

’22년도 3월 15일 날? 그러면서 5월 10일 날 건축계획 승인을 받고 8월 26일 날 산림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2022년 12월 5일 날 공사 착공은 그럼 어디에서 받는 거죠?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공사 착공은 저희 착공이니까 뭐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 착공이...

김병창위원

’22년 12월 5일 날 공사 착공 받은 것은 무슨 과에서 공사 착공을 하는 거죠?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실제 저희가 착공 신고는 11월 4일 날 했고요, 실착공이 아마 12월 5일 날 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4일 날 받고 12월 5일 날, 이거는 건축과 소관이다, 그렇죠?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이것도 2개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맨 착공신고도 받고요, 저희도 받는데, 양쪽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요.

김병창위원

양쪽 다 받았다?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사실 금번에 아시다시피 제가 국장님한테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산림과는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협의요청해서 지금 나간 것을 봤을 때는 지금 문제없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병창위원

서류는 절차적으로 다 받아왔는데 국장님한테 끝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면 나머지 담당 부서하고 담당자들, 특히 지금 금번에 앞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꼼꼼히 살펴주셔가지고 누락이 안 되고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시가 뭐, 집행부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빈집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23년도에 일반사업에도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고, 농촌주택개량사업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동과, 도농복합에서 면 단위에도 사실상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동지역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유충상위원

동에만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면 단위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빈집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같은 내용이지만 구분되어서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면 단위는 그렇다 치지만 동 단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위치에 따라서 보면 다세대나 안 그러면 원룸 시스템의 어떤 주거들이 사실상 공실로 유효한 공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빈집정비사업도 정비사업인데 그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것들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이거는 다세대주택이나 공실을 활용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유충상위원

철거?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차별이 좀 있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그건 아는데, 결국에는 철거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활용가치, 주변 경관이나 저해되는 부분도 이제 그 차원에서도 접근하는 것도 하는데, 또 이차적인 활용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라고 무허가 포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조사업도 그러면 무허가에 이게 적용될 수 있나요, 비용이?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지금 빈집정비사업은 무허가 포함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빈집 활용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도...

유충상위원

아니, 무허가에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될 수 있냐고요, 이게 적용이?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실제로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기해 놓은 게 무허가 포함이라고 이렇게 해 놓아버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빈집활용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이해되는데, 동 지역에 대한 빈집은 무허가는 제외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동에는 무허가에 대한 정비 부분은 비포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이라고 해놨잖아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아,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충상위원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거는 무허가 포함입니다.

유충상위원

아까 그거는 큰 틀에서 봐가지고 제가 이제 모두에 얘기한 것이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허가,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무허가가 난립되어 있는 부분들도 집중화된 데가 많아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정비를 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면적이 가가호호 독립적으로 있는 곳은 활용가치가 없는데 집단화되어 있는 데, 슬럼가로 형성되어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했을 때 이차적인, 소유주 입장에서는 투자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방치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주변 경관이나 2차 3차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빈집정비용역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동 지역은 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했고요, 읍·면 지역은 지금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얼마 전에도 안 그래도 그 얘기는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뭐 3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기간이. 그때도 그랬지만 3년 이상이 지나버렸을 때에 기본적인 게 투자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내실이 없는 거거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 감안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405쪽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이라고 이게 사업량에 보면 주로 지원내용이 냉난방시설이죠,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시설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냉방과 난방이, 냉방이 52가구, 난방이 110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냉난방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것도 됩니까, 여기에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냉난방 동시는 적용하기 힘들고요.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도 거기에서 배정을 확정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냉방·난방은 동시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총 그러면은 162가구가 적용되는 거네요, 냉난방 합치면? 사업량이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는 그러면 에너지바우처와 이게, 이러한 사업이 선정된 데에는 또 에너지바우처도 맨 적용됩니까, 지원하는 것?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거는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래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유충상위원

별개 사업인데, 맨 이런 쪽에도, 이러한 가구에도 적용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정기준에만 맞다라면?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충상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기간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들이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 다 가슴 속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403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빈집정비사업 말입니다. 150만원, 120 미만, 120만원, 또 얼마 이상 150,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하루에 대문 하나 철거하는데 하루 인건비 기술자 20, 3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문 한두 짝도 이 돈으로 못하는데, 다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정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한테도 찾아왔는데, 이 돈 가지고는 그 세 사람 하루 인건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빈집정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올려서 제대로 인건비도 하고 또 버리는 것, 부순 것 갖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줘야 안 됩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평균으로 저희가 한 20평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김화숙위원

20평 기준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돈으로, 말이 안 돼요. 나가면 시민들이 민선 시장 그냥 생선내기를 한다고 욕합니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인건비 하루에 그래 최하 여자도 15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뒷바라지 하고 뭐, 그래도 15만원, 20만원, 30만원 주는데 이걸 가지고 정비사업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정비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은 철거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을 보태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건 아니야. 그렇죠?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철거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들잖아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향후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검토해 보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숫자 늘리지 마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럼 뒷장 잠깐 보면 406, 407쪽에 보시면, 407쪽 우리 지금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오고 있죠? 연립주택과 아파트 건립, 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다른 것은, 공사 중에 있는 것은 다 허가가 난 것이고 미착용이라는 두 곳은 지금 이건 뭡니까? 가흥동하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아, 그건 사업 승인이 났는데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안 돼서...

김화숙위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착공 신고는 돼 있지만 실제...

김화숙위원

승인은 났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실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자기네가 자체에서 못 하고 있는 거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도 보니까 432세대, 765세대, 80세대, 쭉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허가 난 게 몇 세대예요, 영주시에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지금 총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10건에 4,286세대고요.

김화숙위원

4,000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4,286세대고요. 지금 2개 단지는 보완서류로 해서 미제출을 해서 반려를 시킨 부분이 2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있어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걱정이 많습니다. 다 새집 가고 싶은데, 그렇죠? 인구는 자꾸 줄고 다 새집 가고 싶은데 헌집들은 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영주시에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새집만 들어서서 좋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렇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인구절벽에 10만이 무너지면, 그렇죠? 젊은 세대가 들어와서 새집에 살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간다라는 거죠.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지금 현 상황으로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영주시가 큰 고민을 더 안고 간다라는 거죠, 지금. 저와 영주시가, 우리 시의회와 영주시가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수 과장님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부분에 1번 구도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지금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지원 근거를 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 시설에 보면 정비기반시설 3종과 공동이용시설 5종, 이게 빈집과, 빈집정비계획하고 혹시 이렇게 연관성이 있나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2월 9일 날 제정이...

풍림

전풍림위원

개정이 됐어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제정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행기간이 지금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정비사업 유형이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은 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빈집 정비 조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150만원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서는 혹시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이 1월경에 완료가 돼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이걸. 나중에라도 사업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래 이 부분을 사업을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150만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그 부분만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98쪽에 빈집 활용 주민편의시설 확충 부분에, 이게 사실 작년에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빈집 3동을 모두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그나마 추진 방향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창업 공간도 있고 마을 주차장, 처음에는 그냥 다 마을 주차장이었었죠, 그렇죠? 그때 우리 예산안 들어올 때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쌈지공원도 있고 쉼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런데 3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선정계획,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 기준이라든지 선정자격이라든지 방법 등에 대해서 이렇게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에서 이렇게 혹시 준비한 게 대안이 있나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배점을, 배점기준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기준을, 지금 모델을 만들어놨구나.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뭐,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에 예산 현액도 보시면 세 군데 같으면 사업지 선정 보상 부분이 1억 9,500만원이에요. 그러면 N분의 1로 나누면 6,500만원 그렇죠, 대략?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과연 이 금액 갖고 이게 과연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용도 지역하고 또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게 모두 다를 텐데...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추상으로 일단은 잡았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사업계획이 쉼터나 마을 주차장 같은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런 사업을 산출을 했고요. 만약에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겠죠. 예산을 좀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주차장은 빠지지가 않는 부분인데, 이 주차장이 사실 이걸,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주차장이 또 너무 적게 나와 버리면 그 근방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전용 면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봐서는 이게 주차 한 면 하는데 보통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주차하면 한 10평 정도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평. 그러니까, 그러면... 10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 진출입로까지 다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그게 이 금액으로 사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이 제가 봐서는 두 세 면 더 나올까요, 이게? 최소한 그러면 10평이면 최소한 330㎡가 있어야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팀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는데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업들을 한번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이 금액으로 전부 주차장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쉼터를 만들고 텃밭을 만들고 하신다고 하는데 도시 미관에도 이렇게, 여기에 보면 잘 써놓으셨는데요, 도시 미관이나 주거환경 이렇게 저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398쪽에 보면 빈집 활용 주민편의시설 확충 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3억원의 시비가 적용되어서 빈집 3동을 사업량으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완전 보상해서 수용하는 겁니까?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보상까지 다 포함입니다. 사업까지, 보상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유충상위원

1, 2, 3, 4등급의 그 상황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저거 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한 동에 나누게 되면 1억이지 않습니까, 평균치로?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수용하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1억원이라면 수용금액, 보상금액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여기 같으면 창업 공간이나 주민 공유 공간, 임대주택, 쉐어하우스, 과연 이게 금액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그러면 운영방식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나 공모를 통해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어떤 배점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3동이, 저희가 사업물량은 3동을 잡았지만 1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는 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직접 시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만...

유충상위원

이게 사업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시스템이 되고 체계화가 돼야지 이게 그냥 이 비용으로 봤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3동에 국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탄력 있게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진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천수

하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5:44 정회

15: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2023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정옥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윤형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안재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3년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재원위원장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42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보면 21㎞ 거리구간에 6,000만원에 75개소, 이것 설치되는 숫자죠, 75개소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게 경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관 플러스 공공디자인 이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과는 무관하게 이거는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디자인 관련...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디자인도 가미가 된...

유충상위원

그걸 감안해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디자인이 주로 그러면 어떤 비중, 여기에 보면 전통적인 내용과 유네스코라는 어떤 그 부분의 의미도 가미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간단하게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확정된 시안인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직.

유충상위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사실상 어떤 설치 지점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데, 기능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형태적인 디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디자인에 대한 것은 그냥 업체에다가 다 맡겨버리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고 이 디자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왕이면 21㎞ 구간에 주로 낮에도 낮이지만 밤에 경관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425쪽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 드론 전문인력 양성인데, 2명이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로 적용되는 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

유충상위원

공무원들로 되면 지난번에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종도 보면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할 수 있는 장착이나 소프트웨어는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개별 불부합지 조사라고 10필지 미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결국에는 경계 분쟁의 소지가 있는 10필지 미만의 개별 불부합지 정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경계 분쟁의 내용인데, 개별 불부합지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은 쉽게 정리가, 문제는 알지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최종적인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까, 이 부분이? 경계에 대한 불부합 지역이 지적상에 어떤 조사를 해서 위치 이동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죠.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하려고 해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현재 있는 실제 현황에 맞춰서 지적을 분할을 해서 소유자 간에 협의를 하는 그런...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 대지 위에 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 같으면 현 상황에서 면적만 새로 재조정해서 하는 방식인가 안 그러면...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 여건에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에 맞춰서 현황에 맞게 분할을 해야 되지 만약에 지적이, 지상권이 다른 땅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그러면...

유충상위원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현황에 맞게 지적을 분할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충상위원

주어진 수치상으로만 사실상은 이동시키는 걸로 보면 그런 상황이 되지 싶어요, 아마.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수치가 아니고 현황에 있는 그대로.

유충상위원

그렇죠. 현황의 수치 그게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 보면 사실상은 지적도는 위치는 지금 현실적인 공간은 남의 집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강신건 과장님 오늘 또 이렇게 부서에 처음 오셨는데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강신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이 부분은 예산을 얼마 전에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적 측량과 드론 측량을 결합해서 공간정보 업무에 활용을 하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교육이, 혹시 이게 지금 12월 달에 운영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받는 것은 단순교육인가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내년에 드론을 구입할 계획인데 만약에 올해 예산이 서게 되면 절차를 갖춰서 내년에 한번 준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교육기간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하시겠다, 교육을 그러면 이게 교육 두 달을 하시면 그냥 자격증을 따시는 겁니까, 교육만 받으면? 별도의 시험은 없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거기에 교육을 시켜서 교육에 제대로 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시험은 있나 보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험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시험을 치러야만 2급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드론교육을 받은 후에도 실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이게 활용이 돼서 공간정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일반사업 부분에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428쪽에 개별공시지가 정밀조사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영향을, 우리 국세나 지방세 부과 부분에 영향을 미치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각종 개별 부담금도 이렇게 부과기준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의신청을 보통 저희들이 한 달간 받습니다. 그죠, 과장님?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의신청을 받으시는데, 이의신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의신청을 저희 영주시의 시민들께서?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아마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그 형태라든가 자기 옆에 하고 비교했을 때 좀 차이가 난다든가, 특히나 이의신청은 지금 보상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보상 부분...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많이 받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구나.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표준지 선정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없나요? 표준지 선정 때문에 내 지가가 변동이 좀 됐다 이런 부분은 혹시 이의신청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별로 없고, 형태에 맞춰서 기준표가 좀 안 맞다든가 이런 게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영주시의 시민들께서?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이의 신청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작년에 67건 정도 들어왔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중에서 혹시 그러면 이 지가가 시민들이 원하는 지가로 조정이 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인용이 된 건은 18건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18건, 적지 않네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조정이 안 될 시에는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행정심판도 원래 가능하거든요, 이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행정소송까지도 가능한데 영주에는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하여튼 그런 게 들어오면 감정평가사들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영주가 지금 선비의 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렸고, 지적재조사 부분은 여러 가지 이게 우리 부서가 사실 굉장히 또 이렇게 토지정보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만큼 또 요새 개별 불부합 지역, 이런 지적 불부합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에 이렇게 더 만전을 기울여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또 매입과 판매를 할 때 공시지가에 준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화숙위원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는 1월 1일, 7월 연 2회 해 놨는데?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1월 1일 날 한 번씩 하는 게 원칙인데, 그다음에 어떤 지적에 변동이 생겼을 때, 사유가 생겼을 때 7월 달에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자주 하면 지금 돈만 없애잖아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하지 중간에 아무런 저게 없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지가는요,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지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있어요, 내려가는 경우가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마 2020년대 수준으로 약간 조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화숙위원

영주에 지금 아파트부터 집값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집값은 그런데 올해 표준지 가격이 경상북도에는 7.2% 떨어졌고 영주에는 6.8%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니, 경상북도에 6.8%, 영주는 7.2%가 지금 표준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가가 내려가겠네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지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2020년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낮추다 보니 올해는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려간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아마, 표준지에 따른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가가 자꾸 자꾸 올라가면 부담스럽거든요, 깨놓고 얘기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431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있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 지역을 다 한다고 해 놨는데 도비와 시비 비례가 안 맞잖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2 대 8, 3 대 7, 5 대 5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 차이가, 도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도비가, 지금 시비부담은 이제 저희 야간에 조명장치하는 데 경상북도 도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1,500만원 중에 20%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나머지는 국가지점번호판 실태조사 하는 데 지금 490만원 되고요. 대부분 다 시비로 하는 턱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아니, 도비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고마운데,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도비, 시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도비와 시비를 맞추라는 거죠, 퍼센티지를.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도로명 사업 중에 여러 분야, 여러 개 예산을 합친 게 1억 8,600만원입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 부분이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대부분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시비로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일부분에서 빠져나온 거다 이 말입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가급적이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사업을 할 때는 비율을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도에서 쥐꼬리만큼 던져주고 “너네 영주시에서 다 책임져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의 심부름만 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별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드론교육은 잘하는 겁니다. 드론 사실 때, 드론 구입하실 때 비용이 처음에는 좀 많이 들더라도 기계는 좋은 것 구입해야 됩니다. 싼 기계 하면 금방 고장 나서 못 쓰면 더 손해납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희망을 하겠지요, 직원이 교육을 받겠다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일단 공간정보 담당자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지금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받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교육시킬 필요 없지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희망하는 직원한테 먼저, 또 그다음에...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는 분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아니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서 공무원이 안 갈 수는 없는데 갔다 와서 활용을 못 하면...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아마 기회를 주면 서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로서, 지적 전문가가 또 그런 하나의 기능을 가지게 되면 상당히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아마 업무에 열정이 높은 분이 많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2급 자격증 가지고 본인한테도 좋지만, 본인은 나중입니다. 퇴직했을 때 나중 얘기고 본인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 값어치가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겠다는 순서대로 보내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화숙위원

억지로 순서대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부석사 가는데 풍기에서 부석사 가는 길에 밤 야경 보러 드라이브 갈 수 있을 정도로 잘하란 얘기입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안 그래도...

김화숙위원

돈 아끼지 마시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전에 국장님하고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 디자인 부분에 특히 신경 쓰고, 또 그걸 첨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거리도 좀 표시해서 정말 가는 사람이 좀...

김화숙위원

방향도, 방향 표시도 하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편리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만일 영주에서 저녁 먹고 부석사에 뭐, 부석면에, 풍기읍에 커피 마시러 갈 때 밤 드라이브 길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할 때 제대로 공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