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구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의결하고 세무과 등 4개 부서에 2023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예,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430쪽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택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하시지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이?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이게 지금 23,000호에 조사를 하면은 표준주택 1,473호에 견본을 떠서 조사를 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해마다 집값은 내리는데, 계속해서 공시지가가 점점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영주 지역이 좀 더 저희 들이 그 부동산 감정을 얘기를 해 보니까 영주 지역이 좀 특성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국에 지금 공시가가 그 상당히 내려갔습니다.
김세연위원
올해는 내려갔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도내도 마찬가지고 영주는 더 큰 폭으로 내려가서, 저희 들이 당초에 보고서 만들 때는 정책을 좀 높게 했는데, 아마 그 목표보다는 좀 낮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조금, 이 공시지가를 설정 하는데 있어서 한번도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동안에는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세가 올라갈 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공시 집값은 점점 내리고 땅값은 점점 내리는데, 물론 택지 쪽으로는 영주가 택지 쪽으로는 건물도 올라가고 또 땅값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구도심이라든가 일단 남부 육거리 쪽으로는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게 공시지가는 올라가서 세금만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표준을 정하시는지, 아니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금방 말씀하신 후자가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렇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지역의 특성에 맞게 표준주택이 정해지기 때문에.
김세연위원
그러면 택지 쪽하고 그러면 이제 구도심 쪽하고 땅.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별도로 다 기 인근에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표준지를 정하고, 표준지에서 개별 주택에 또 특성에 맞게 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현실화율을 ’20년도 한 3년 전에 정도 수준으로 하향했고요. 예, 그 전국 평균이 이제 한 5.95%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7.3∼4%가 감소 되었고요. 도내에는 4.1%인데 그중에서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4.4% 도에 평균보다도 더 하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년 대비 한 7.18%가 토지 가격이 하향될 거로 보이고요. 그 저희 들이 부동산하고 얘기하기로는 그런데 신규 아파트라든가, 예를 들면은, 이제 택지 같은 경우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하락률에 반드시 지원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거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결과는 아직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하향되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모든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시지가가 나와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 드는데 세금만 자꾸 올라간다는 이런 인상을 남기지 않으시도록 잘 적정, 적정선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페이지 428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습고지, 고질 체납자, 체납 처분 강화를 한다, 그랬는데요. 일단은 공매 처분, 압류 및 공매 처분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 고질 상습 체납자가 부동산이나 동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고질 체납자에 공매 해야 되는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숙위원
예, 예. 대상자 중에서 부동산이나 동산, 중에서 부동산이 많은가? 동산이 많은가?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아, 그거 이제 자동차가 공매 처분을 많이 하고요.
김정숙위원
아, 자동차가 공매 처분을 많이 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동산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동산에. 그러면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예, 세무과 체납관리팀장 한정희입니다. 그 공매 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 저희 들이 번호판을 일단은, 공매를 하려면은 영치를 해야지만 그 공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22년도에 대수가 167대를 그 영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공매는 7대 정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167대인데 왜 7대만 공매 처분을 했습니까?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그때 그 영치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이제 그 번호판을 그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가는 그 대수가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공매 처분 7대만 했다, 이 말씀이군요.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찾아가지 안하고 강제회수를 하는 셈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그러면 일단 공매에 들어가면 세금을 빨리 내는 그런 경우입니까, 그러면?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공매 처분을 하면은 일단 그 공매 처분하는 처분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처분비를 제하고 우선순으로 이제 낙찰되면은 그 비용에서 첫 체납 처분비를 제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체납된 세금을 갖다가 자동차세가 이제 당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이제 그 납부를 그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낙찰 금액에서 체납 처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그 세금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부동산이 뭐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공매 처분은 없었습니까?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작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3건 그러면, 전체는 체납은 얼마나 돼 있는데 3건이 공매 처분이 됐습니까?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작년에 그 휴천동에 택지 개발한 쪽이 있었는데 그게 그 4,500만원이 체납이었는데 거기는 저희 들이 선순위 압류를 해서 전액 그 회수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을 한다 그랬는데요. 이 명단을 어떤 매체, 어떻게, 그러면, 공개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아, 이건 그 3월달에 이제 1,000만원 이상 체납자한테 일단 예고를 합니다. 12월달에 이제 명단을 공개할 테니까 그 안에 이제 소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납부를 하시든지, 50% 이상은 1,000만원 이상에서 50% 이상 납부를 하면은 명단 공개 제외 대상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위택스라고 네이버나 아니면 일단 일반 포털에서 명단 공개를 치면은 전국에 있는 그 명단 공개자들이 다 나옵니다. 지역별로 체크 하면 선택을 하면은 요게 11월달에 공개가 됩니다. 포털에서도 다 검색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 공개는 위택스라고 지방세 담당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예, 아마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상습고질, 고질 체납자들이 아마 압박을 받으면 빨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체납자가 생계형 체납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있을 수 있었죠? 아마 생계형 체납을 하는 경우는 좀 보류를 해주든가 연계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생계형에 대해서 저희 들이 그 자동차라든지 그 번호판 영치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데 좀, 유예를 하거나, 납부를 분납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한정희체납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422쪽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영주시에 기부된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지난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216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금액으로는 3천25만4천원입니다. 시 중에는 이제 기부 릴레이를 그 목포시장님이 저희 시에 이제 100만원을 해주셔 가지고 포함된 금액이고요. 고액 기부자가 500만원 하신 분이 두 분이시고, 목포시장 포함해서 100만원을 하신 분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뭐 10만원 이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러면 우리 영주시가 타 시군에 대비해서 기부 금액이 한 얼마 정도, 그 비율로 따지면은?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부 중에는 좀 많은데가 그 저희들 보다 좀 더 많은데가 이제 안동 이렇게 좀 있고요. 한 4,000만원 대 정도 했고. 군부에는 이제 예천이 좀 특이하게도 한 1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는 거의 대동소이한 형편이고요. 지금 이제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안동이 4,000만원 이고, 우리가 3,000만원 이면 그리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예, 인구 대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기부자들한테도, 그래도 수시로 감사의 편지를 한다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그 수시로 관리를 함으로써도 다음에도 우리 영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더 기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근데 좀 그 하게도 문자나 감사 서한문을 법적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들도 당연히 이제 감사 서한문을 보내야 되는데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들이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여기 보통 그 기부자들한테 답례품은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주잖아요. 그중에서 최고 인기 있는 품목이 어떤 겁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저희 들이 파악을 늘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홍삼 가공 제품이 가장 많습니다. 한 18% 정도 되고 고 뒤를 이어서 이제 영주사랑 상품권인데 특이하게도, 영주사랑 상품권은 이제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한 여기도 18%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가족,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이라든가, 가족들인데 그 지정 장소를 지역 내 주민들인데 지정을 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들이 특급 우편으로 이분들한데 보내면은 그게 다시 이제 우리 지역에 환원되기 때문에 영주사랑 상품권이 상당히 많구요. 그다음에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쌀이라든가 뭐 인견 이렇게 내려갑니다.
김주영위원
그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상품권을 드리면은 편리하고 좋은데, 이 상품권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뭐, 어쨌든 지역 대형마트에서 지역 공산품을 사는, 우리 지역 그 특산품이 그렇게 많이 소비가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상품권은 좀 지양하시고 우리 지역 특산물로 하는 거를 좀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이 기부금은 지금 아직, 어디에 사용할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저희 들이 지금 올해 목표는 4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좀 홍보가 좀 더 진행 돼야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 가면은 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더 많은 기부자가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 최소한 이거는 한 적어도 2∼3년은 정립을 해야 어떤 목적 사업에 쓰지, 그 정립이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걸 사업 목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들이 이번 1회 추경 때 기금 설치를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립이 될 때까지는 좀, 유보를 해 놨다가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 들이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소중한 우리 기부금이 꼭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거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담당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의원님, 위원님들의 생각들이나 고민 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진행을 하고계신데, 좀 안타까운 부분만 몇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고향사랑기부제 이제 홍보냐, 권유 독려냐, 이제 이런 차이점에서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홍보에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권유하거나, 독려하거나, 강제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홍보를 솔직히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과장님?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현재 영주시 홈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어떠한 배너도 지금 뜨는 게 없어요.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실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1∼2달 전에 그 세금 관련 고지서를 외부에 땅이 좀, 있다 보니까, 세금 관련 고지서를 받았는데 단양이라고 제가 지칭을 바로 하겠습니다. 직원한테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세금 관련 고지서를 우편 봉투에 담아서 보낼 때,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 팸플릿을, 답례품이 뭐가 있다라고, 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우리 단양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서한문 자체를 아예, 동봉을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지금 뒤편에 보시면은 업무 보고서에 시정 홍보를 위한 고지서 내 PPL 기법운영, 인제 PPL 기법으로 과거에 풍기인삼엑스포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는데, 고향사랑 뭐 그렇게 시야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이 눈에 띄지 않아요, 맞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PPL도 뭐 예산을 절감하고, 또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단양에 예시를 들어서 그러한 홍보 방안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들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조금전에 답변을 하시면서 목포시장님이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로 영주시에 1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셨어요, 그렇죠? 안동시장이 얼마 전에 그 자매결연 도시 관련해, 자매결연 도시에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으로 10만원 씩 해서 안동 MBC 뉴스에 나오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시도 그 동주 도시도 있고, 자매결연 도시들도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이것들이 말 그대로 누가 10만원씩 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 라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에 홍보 방안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 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세무 관련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세금 고지서가 매년마다 나가죠. 세금 고지서에 서울시에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을 저희가 필요 한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문구들을 세금 고지서 상단에 항상 이렇게 기재를 해서 보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영주에서도 그러한 내용 들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에도 전달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없구요.
우충무위원
서울시 같으면 정확한 문구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봉투에도 그렇게 제일 상단에 우리가 보통 A4 용지 큰 대 봉투로 나가는 문서들도 있고, 그리고 저 작은 이제 일반 고지서 문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인사 하나 하는데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 실제 세금을 납부 하시는 분들에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식을 심어 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거는 뭐 영주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고 있는 거 같은데.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저희 들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그 기부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그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한 2∼3년 정도 일정 금액이 또 모여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시가 사전에 지금 뭐 제주도도 그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기금 사용 용도를 어떻게 할지, 또 이제 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지, 사전에 어떠한, 아니면 사업을 아, 이러한 뭐, 청소년 관련 사업에 우리가 이 기금을 쓰겠다, 뭐 그러한 결정을 좀 내려주시고 하면은 오히려 더 목적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신생아 출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신생아 출생이 워낙 많이 줄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뭐 외부에서 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시는 분들도 아, 새로운 미래에 인재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부분은 이상 부분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좀 개선해 주시고 특히나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2.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37 정회
10: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의안번호 2023-80호 회계과 소관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2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80호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46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의안번호 2023-82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구활력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2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82호 인구활력센터 조성을 위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미래전략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0: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 보고를 드리기 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예,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회의 446페이지 보시면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산, 공유재산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그러면 민원이 제기가 되는거 같은데 민원이 어느 정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회에 따르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저희 들이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와서 사실은 2022년도에 열두 필지 해가지고 9,955㎡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이제 민원 같은 부분은 인제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이거를 사고 싶은데 그런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아마 2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우선 매각한다는 말씀이죠? 민원 제기가 있는 경우?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민원이 있다 해서 우선 매각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부족한 토지인가 이 부분 하고요.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가능한지를 사실은 저희 들이 먼저, 판단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아마 그런 경우는 수익매각 하는게 그 가장 편한 방법이고,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일반재산 다른 거는 그러면 수의매각 하면, 만약에 같이 그 거주를 하고 있다든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 당사자하고는 수의매각이 바람직하겠지만 그 외에 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매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주나 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 보존 부적합 토지를 그 인접 부지냐, 이 부분을 저희 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경계면을 맞대고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어쨌든 민원을 제기하고 자기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든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우리 시에서는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행사가 힘들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제 권리라는 부분이 저희 들은 대부료라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인 임대료로 보시면 됩니다. 수익을 그렇게 해서 세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임대료를 받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네, 그냥 그 사람이 경작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 수의매각 매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매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일단은 보면은 통상적으로 토지 전답 부분인데요. 옛날부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거를 정리해서 경작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 들이 우선을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분들은 대게가 대부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보존 부적합 토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좁고 긴 이런 식으로 된 모양도 있을 수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요. 또 다음에 폐도나 폐구고 뭐 요런 부분이고요. 또, 토지, 인제 토지 경계선이 한 사람이 1/2 이상으로 그 땅과 접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고. 또 이제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소유자, 사유지 소유자가 이런 경우에 소유자 인제 대부자인데 이제 매각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그 실제로 그 거주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매각 하면은 그 실수요자한테 더 그 사람들이 좀 불편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 좀 신경 쓰셔가지고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저는 447쪽 ‘영주2동 주민자치석면철거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영주2동에 아직 주민자치센터에 아직 석면이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저 주민자치센터 2층에 석면텍스가 한 560㎡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번에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영주시 주민자치센터 읍면동 중에 아직 석면 철거가 되지 않는 다른 읍면동도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 지금 여기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케이스고요. 2013년도, 그냥 10년 정도 됐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 들이 이제 조사를 했던 거를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주민자치센터에 석면이 있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영주시에 개별적인 개인 건물이라든가 뭐 장소에 아직 석면이 철거되지 않는 장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공공 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드리면은, 지금 저희 들이 해야 될 부분이 영주2동 주민자치센터가 남아 있었고요. 저희 들이 이제 대부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전문학교 산업관이나 공학관 같은 부분은 저희 들이 이제 사실은 이게 무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폴리텍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석면 교체를 하라고, 저희 들이 협의를 그렇게 한 상태고, 점차적으로 철거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개인 우사 같은데 지붕에 있었던 그 석면 철거할 때 보조하는 금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공공 청사 부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런 사실이 석면이라는 것이 오래되면은 이게 낡으면은 날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해 건축 자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요즘 영주에 공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석면을 빨리 제거해서 환경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특히 그 큰 공공 단체 아직 석면이 있다는 것은 이 건강상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조속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석면을 개인 이 건물에도 석면을 빨리 제거를 하시고, 특히 공공건물에는 빠른 시일 내에 석면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좀 행정 조치를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페이지 85페이지 ‘대형공사에 관한 관리·감독 철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1년에 지금 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공사들이 지금 대형공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전에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장수 발효체험마을 조성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그 지난번에 그 부실 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이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이 작년에 인제 연말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해당 부서로 협조 해가지고 일단 하자 보수를 요구를 했고요. 또 벌점 관련해서 벌점 부과 조치를 한 다음에 지금 1.5점이 나왔습니다. 해서 감점 조치 통보를 했고, 한달 내에 의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행정 제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0.2점이 감점이 됩니다. 저희 들이 그 할 때. 그분들이 다시 공사 계획에 또 계약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0.2점이란 게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부분은 20점이 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장수발효체험마을 조성이 어제, 그저께 저희 금요일 날 현장 답사를 갔다 왔는데, 아직 그 바닥이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좀 미비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새로 바닥, 그 인터로킹은 새로 이렇게 좀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제가 그 부서 하고 얘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날 제가 바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위원회에서 가기 직전에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 해당 부서 공사 감독, 담당 팀장하고 시행 업자하고, 그 현장에 가서 사실은 이제 제가 봐도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깨진 기왓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론 건축 부분하고 토공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건축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인터로킹 부분에 대해서는 평탄 부분, 마당 부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잔손 다짐이 있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성호위원
뭐, 조치는 가능한 거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지금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자 보수 부분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잔손 공사를 또 좀 추가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준공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공사 감독에 문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공사라든지 영주시에서 이렇게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또 공사 감독하시는 분께서 철저하게 감독 하셔가지고 영주시민이 또 공유재산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회계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몇 가지만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주시에서 2023년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 지금 증축을 증·신축을... 증축이죠, 증축을 하려 그러는데 지금 도에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들이 소위까지는 결정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 진단을 하면은 이제 최종 결정이 나서, 저희 자치 단체에 통보가 오는데 저희 들이 4개소를 진단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5일 자로 지금 제가 도에 예산 담당관이라든지, 담당 팀장이라든지, 가서 만나본 결과는, 지금 그 위원들이 대학교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이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주 너무 진짜 40년에 D등급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되는 게 사실은 청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증축이나 신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도 조금 완화 좀 해달라라고 협조를 구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35년 C등급 이렇게까지 완화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 지금 아직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과정만 말씀드리면은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상은 이제 35년 근처로 됐는데 단산면, 휴천1동이 거의 이제 그럴 상황이고 맞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일단은 연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가흥2동 같은 경우에 30년 되었는 건물인데 2008년도, 2010년도에 인구가 8천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23년도 1월에 인구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 전체 동 인구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다고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유입이 되고 있는 도시가 이제 동이 가흥1동과 이제 가흥2동인데, 가흥2동에 인구가 2012년 대비 지금 2,000명이 지금 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두 곳이 1,000세대가 넘는 또, 세대수가 건축이 되고 있는데 도에 행정 절차상으로 뭐 청사를 무조건적으로 짓자는 논리는 저도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 40년 D등급 그걸 완화에서 35년 C등급으로 완화를 했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뭐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경상북도 전체에서 인구가 현재 유입되어서 이렇게 늘고 있는 곳에 청사 신축에 대한 논리를 좀 다시 피셔야될 것 같아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아, 저희 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관계를 통해서 도의원님들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필은 많이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어필하신 것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경상북도 전체에 35년 이하 되는 건물 중에 청사 증축을 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도의원님들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도의원들한테 좀 전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에 수준이 있는지.
우충무위원
그게 들어가서, 위원회를 사전에 저희도 위원회를 들어가지만, 위원회를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증축 요인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어필하는 방법들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청사를 내용연수가 덜 됐는걸 무조건 짓자는 논리가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아니 인구가 5만 인구였다가 인구가 만약 100만 인구였는데 청사 짓자면 지어야되지 어떻게 안 짓고 버티실 겁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가서 예산 담당관한테 어필을 했던 부분이, 저희 들이 위원회를 직접 설득하지는 못하지만은, 담당관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건축 비용에 70%가 사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 30%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드렸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리모델링을 또 해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돈만 몇 억 갔다 쓸 것 같으면은 올바른 방향들을 좀, 그거는 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깐 저희가 집행 기관에는 뭐, 다양한 채널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석면 관련해서 공공 청사에 석면 다 정리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가흥2동 청사 같은 경우에 지금 증축을 기획하고 있어서 석면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일부.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이제 사업이 거의 이제 올해 되면 3차년로 사업이 완료가 되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마무리까지는 내년 3월입니다.
우충무위원
이제는 뭐 많은 예산을 시비를 매년마다 뭐, 억이 넘는 예산들을 들여서 이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완료가됩니다. 12월이 되면 완료가 되는데 완료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과거에 저희가 이 DB 구축 사업을 시작할 때 원취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 취지에 맞게끔 국장님, 이 사업은 데이터 DB가 완료된 다음에 하시려 하지 마시고, 올해 중반쯤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DB 구축 관련 용역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러한 관련 용역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되겠다라는 목적 들을 다 부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은 그 해당 읍면동과 무리 없도록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과장님 저희가 수차례 논의했죠, 그렇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뭐, 청사에 추후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점들이 또 발생 될 수 있으니깐 하여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저희 전체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업무들을 하고 계시고, 또 계약 관련 업무를 하고계신데, 최근에 이제 지방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수의계약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관련해서 각 관련 업체들에 대한 업체들에서도 불만이 있을 거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 기관에서도 이런저런 난제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뭐 어디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영주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 안에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특히나 국장님 그 관급 자재 납품 관련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이 좀 들려옵니다. 시설 공사 관련으로도 마찬가지고, 특히 관급 관련으로 뭐 시청에 각 간부 공무원들 이 자리에 저희, 저도 영주시에 선출직 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연락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과 행정룰에 따라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하여튼 잘 챙겨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441페이지 보면 금방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DB 구축이 올해 안으로 내년 3월달에 끝나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에서 필요 없는 공유재산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매각 한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어, 저희 들이 지금도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로드맵을 표시를 해뒀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게 DB 구축이 되면은 그걸 찾는 데도 더 쉽지 않습니까, 전체 정리가 다 되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걸 해서 일괄적으로 하나, 하나 하지 말고, 그냥 일괄적으로 해서 하면은 전체 일도 좀 줄고 그래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일단은 사실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사십시오?”라고 저희 들이 나서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이라든지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아니, 어느 한 곳을 지정하지 말고, 예를들어 정리가 되면은 영주시에 공유재산 매각한다, 전체 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건 아닌데 제 생각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공고를 띄워서 필요한 분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하나 이걸 판다면은 그건 안 되겠지마는, 전체 정리해서 공고를 냈을 때 필요한 주민들, 시민들이 아, 이걸 살 수 있나, 없나를 그때 판단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제가 듭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55페이지 ‘시민이 O 할 때까지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거는 있습니다만, 저 한 사람, 시민으로서는 저는 OK입니다. 그리고 보면 2014년부터 ‘칭찬합시다’에 보면 2014년부터 지금까지 955건에 달하는 시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 칭찬 내용 보면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전화 응대도 감사했다, 또 실제로 시청 청사에 갔을 때도 뭐, 직원들이 친절 해줘서 감사하다, 또는 공무원들이 직접 뭐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도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이렇게 충분히 친절도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더 ‘칭찬합시다’에 많이 올리고 올해는 벌써 7건이 올라와 있네요. 네, 그래서 저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100% 다 만족, 시민이 전 시민이 OK 할 때까지 맞죠. 전 시민, 네, 전 시민이 OK 할 때까지 친절하시기를 친절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 정말 잘하는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친절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2023년도에는 뭐 이렇게 종합민원실에 게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게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한상숙입니다. 그 공무원 친절 사연 전시회는 11월부터 12월간 전체 칭찬합시다 코너에 들어 온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배너로 제작해서 민원실에 일단 전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전파를 해서 친절 의식을 제고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그 현관 로비에 이렇게 좀 전시하는 방법을, 민원실 안 들어가고 딴 부서에 간 민원인들은 못 보지 않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지금 민원실이 사실 협소해서 로비도 전에 좀 간혹 하고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로비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연결해서 457페이지 ‘새마을 환경살리기 사업 지원’에 있어서요. 뭐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도 하고, 대청소의 날도 하고, 이러는데 이 공무원과 단체가 같이 합심해서 이 대청소의 날을 좀 더 늘리면 안 될까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은 상·하반기에는 국토대청결운동 해가지고 주간을 한 10일씩 정하여서 했고, 그다음에 전체 시민 대청소의 날은 하루 정도를 해서 한 5월달에 홍보도 하고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5월 하루를 지정해서 하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날은 하루로 하고 상반기, 하반기 국토대청결운동은 한 10일 이상.
김정숙위원
10일 동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국토대청결운동은 10일에 걸쳐서, 기간을 걸쳐서?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10일 기간을 상·하반기하고,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월 1일씩 대청결, 대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어쨌든 우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단체들 같이, 다 같이 노력해서 영주시가 깨끗한 도시 또, 참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 459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8개소 면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한다는데, 이러면은 우리 읍면동은 다 100% 다 되는 겁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네.
김주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기차역이나 터미널 여기에다도 설치해 놓으면은, 어디 바쁜 시간에 읍면동에 안 오고도 어디 출장 가면서 터미널에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내년에는 고래 올해 예산이, 올해로 끝났으면 내년에나 올해 뭐, 추경에라도 그래 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은 내년, 올해는 8대를 설치를 하니, 내년 사업으로 이제 예산 세울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 그때 의원님께서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영주, 풍기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민 운동장이라든가, 풍기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인데, 일단 시외버스 터미널은 맞은편에 적십자 병원에도 이제 설치가 돼 있는, 있기도 하고 해서 설치할 때, 예산 세울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잘 검토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462쪽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이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작년에 1회, 처음으로 이제 라오스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김주영위원
가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뭐 도움이 됐는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거기는 가보니까 아직 우리, 우리 옛날에 70년대 수준이라 하는데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고, 학생들도 이제 만나가지고 또, 교류도 하고 거기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또, 건설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창고 지었는 것도 현장 보고, 학교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음, 3년 차 이제 들어가는데 올해 계속해서 지원해가지고 5년 차 될 때는 좀 성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면 저희 들이 거기 가면은 한 몇 명 정도 그쪽에 지금 방문하십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그때 우리가 일, 작년에 갈 때는 17명이 같고요. 거기 가니까 창고에 주민들을 거즘 한 200명 정도 인제 모아 놓고 협약식도 하고 또 전달식도 하고, 학용품하고 의류하고 이런 거를 전달하고 현장 방문하고 애로 사항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가시는 분들은 그 재정적으로만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노동 같은 거는 해서 지원을 하는 거 있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거기 가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고, 현장 방문 정도로 하고 댐 건설하는 데라든가 뭐 이런데 둑 건설하는데.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쪽 그 책임자나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직접 가서 뭐 도움을 주는 거보다도 지금 그쪽 있는 분들한테 농사 기술 것들을 가르치려면, 우리 이쪽에 또 계절 근로자가 많이 필요 해요. 그쪽 지역에 그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을 우리쪽으로 초청 해가지고, 계절 근로자로 활용을 하면은 농사 기술도 배우고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그때 이제 목적은 새마을 시범마을 이라서 1차적으로는 새마을 관련 해가지고 협의를 했고, 현지 가이드하고는 계절 근로자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12월 하반기에 갔는데 바로 직전에 안동하고 MOU하고 맺고 이렇게 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거기도 이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가이드 말에 의하면은 좋은 음, 사업인 것 같다라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절 근로자는 할 때 보면 기숙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때문에, 어쨌든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뭐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하면, 그 현지 가이드의 말에는 한 3∼4군데 협약식을 했고 하기때문에 라오스에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를 저기 따로 만나가지고 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주영위원
네, 여기 뭐 단기적인 지원보다도 계절 근로자가 우리나라 오면서 장기적으로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9쪽에 ‘영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부적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보면은 저희 업무보고 460쪽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해서 곁들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부적정으로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었나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이미 지났는 거는 그렇고, 앞으로 할 때 보면 그때 지적하신 부분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여기 다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했는 거는 이게 민원조정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부터 할 때는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 그 위원이 8분이시잖아요? 한 분은, 위원장님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행정안전국장이십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이시고, 위원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위원은 국장님 4분하고, 변호 저기 시청 변호사님하고, 세무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집행부이시네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민원행정, 민원조정위원회다 보니까 업무 경험도 많고 하시는 국장님으로 전에부터 이제 예.
손성호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만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고문 변호사님, 세무사님.
손성호위원
이게 제 얘기는 외부 전문가들이 있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회 구성에. 지금 보시면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민원이 어차피 해결이 안 돼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민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집행,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죠. 외부 전문가들이 한 분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그 외부 전문가가 이제 변 저기.
손성호위원
아니, 민원에 따라서 세무사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그리고 일단은 국장님들이 민원 부분에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 그 국장님들 입장에서는.
손성호위원
민원은, 과장님, 민원은 우리가 처리해 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조정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실제로 해결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그, 연 보니까 2회 정도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1회 했고, 그 전에 2회씩 했는데 전부 보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사실 민원조정위원회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저기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2건 뭐, 있을까 말까는 한데 고 부분에는 위원회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위원 구성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외부 전문가들이 좀 더 구성이 돼서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이게 민원이 행정에서 보는 민원하고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성을 가지고 보는거 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에 계시는 분이 2/3 정도 계시면 이거 너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없,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의미가 별로 없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예. 그래서 적극 행정에도 문제가 좀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원이 와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내부, 이게 관계 공무원들 또, 이렇게 그 기관장님들이 계시는데 무슨 조정이 되겠어요. 그건 좀 한번 심도 있게 고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내부 그 위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이 2/3가 있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회 구성을 재조정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정말 그 민원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야 되지, 민원이 다 다른 내용인데, 지금 보면 지금 국장님 선에서 민원이 처리되어 버리면 전문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어떤 그 고충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항상 관련 규정을 한번 좀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 한번 적극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461쪽에 과장님 그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에 자녀 장학금 일곱분 지급한다고 했는데 혹시 명단이나 이런 그 객관성은 다 그.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일단은 이게 보조사업으로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명단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손성호위원
그래서 재학생, 재학생에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입학 격려가 아니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나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뭐, 1학년생도 될 수가 있고,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로 봉사 한 자녀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금?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심사를 해서, 예, 줍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일곱분을 주되 이렇게 그 자녀 장학금을 주는 이런 형태는 심사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은 신청자가 많으면 이제 저 심사를 하는데, 저기 자녀당 1회에 수령 하니까 이제 많으면 고학년, 4학년, 3학년 주면, 1학년은 올해 인제 탈락이 되도 다음에 이제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아마 1학년생 1명이 저 탈락 되고 나머지는 신청자가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 하여튼, 사기진작 측면에서 주는 건 좋은데 객관성이 좀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자원봉사센터 그 센터장님이 이번에 1월 1일자로 바뀌셨지 않습니까?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센터 운영에 있어서 그 직원 만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만족도는 어떠신지, 운영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으신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뭐, 작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전임 센터장에서 현재 이제 센터장님이 바뀌셨는데,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도 일단은 만족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센터장님 지난번에 그 선임 과정에 있어서 무보수로 비상임, 뭐, 비상근으로 네, 이렇게 좀 얘기 있었는데 차후에도 지금 상근으로 해서 저 보수를 지급 하는걸 이렇게 지금 계속 계획을 하시.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일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상근으로 하라고 박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예전에 보면 이제 인구 5만 미만이나 대상자가 센터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을 때는 비상근으로 하고, 이래했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갈수록은 지침에 상근으로 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상근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봉사. 그런데 이게 상근으로 하고 이제 임금을 주다 보니까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비상근보다는 상근이 그래도 자원봉사 활성화에는 그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선발 과정에 좀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물론 뭐, 지금 현재 그 센터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하시리라고 믿고 근데 그 일부 단체에서는 집행부에 계시던 관계 공무원들이, 이 센터 자모사 센터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사례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센터장님도 그러시고, 지금 현 센터장님도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퇴임하신 공무원으로 이렇게 센터장이 구성이 되다보니까, 정말 민간 전문가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그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자리로 오시노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이야기는 들었고요. 제가 이제 전화 오거나 이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센터장 기준이 공무원 출신이 이제 유리 하도록 돼 있고. 요부분은, 이제 센터장 이후에는 아마 기준이 이렇게 도달해 가지고 신청, 일반인도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안내하니까 전부 수긍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차후에도 물론 고런 부분 일반인들도 이게 그 자원봉사 센터장에 도전하고, 또 이런 분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나 시스템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환경살리기 사업 지원’이 있죠?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네.
전규호위원장
추진계획 중에 보면 11월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캠프에는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집중도 하고, 집중을 위한 전체적인 홍보에 어떤 한 수단이고 방법인데, 이거를 연초에 좀 땡기는 게 안 맞겠나 싶은 본인 생각입니다, 어떤지?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아, 여기 11월에 한 거는 일단은 경진 대회하고, 캠페인을 농약병이나 페트병 이렇게 모았는 자원을 아마 서천에 한번 다 실어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이래는 의도에서 아직 지금 계획 중인데, 그렇게 하자, 전에 보니 다른 데도 보니까 다모아 가지고, 한데 모아가지고 현수막 다 붙이고, 예, 뭐,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모았는 걸 하다 보니까 연초보다는.
전규호위원장
아, 맞네요, 맞네.
상숙
한상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그전에 했던 거를 모아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아 그래요,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예,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페이지 479페이지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복 지원을 하는데 중학교도 따로 하고 고등학교 하는데, 파는 판매처가 다 다릅니까? 과장님, 설명·답변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김명자입니다.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그 관내에 업체는 여러, 몇 군데 동일하다고 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교복, 다 같이 팔 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거는 뭐 개인, 영업자니까.
김세연위원
아, 그럼,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학교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그냥 판매처에서 모든 중·고등학교 교복을 다 갖다 놓고 판다는 그런 얘기십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제가 알아보니까 그 학교 주관 공동 구매를 하는 거는, 공립 학교는 의무적이라서 어디 입찰에 대해서 어디 지정되면, 그곳에서 구매를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냥 사립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그 관내 업체가 지금 4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개별, 자유로 그 학부모님이 이제 학생의 의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가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교복담합 이라고 이게 언론에 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공립 학교는 지정을 해서 그럼 이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그 공립 학교는 이제 학교 주관 공동 구매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립 학교는 이제 권고하는 장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교복비가 조금 뭐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 어차피 꼭 이것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이 구매단가는 이원화돼 있습니까? 뭐, 금액이 똑같이 공동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은 금액이 더 받는데도 있고, 적게 받는데도, 이제 품질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업체마다 이제 품질도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금액이 뭐 4,000원, 예를 들어서 4,000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2,000원 차이 나는 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김세연위원
품질은 어떻습니까? 차이 나는 거에 대한 품질면?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품질은 회사마다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품질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얼마 전에 뉴스, TV 뉴스에서도 보면 이 품질면에서도, 가지고도 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옷인데도, 이제 그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주에도 이 옷이, 그렇게 물론 이제 좋은 옷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좋겠지마는, 또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고 하고 해서, 또 시청에서도 잘 조율 해가지고, 기왕이면 좋은 제품을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담합 된 그런 거는 지금 없지요, 영주는요, 가격 담합은?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어차피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시에서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권한 같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복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잘 협조 하셔 갖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조정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인성감수성 함양을 위한 영주인성아카데미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월까지 입찰공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대행사 선정까지 했는데 지금 어느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요, 저희들 이제 마지막 그 가격 부분에, 이제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주 내로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대행사 선정은 안 돼있고,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대행사가 이제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대행사는 어떤 업체를 그럼, 대행을 시킬 겁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 전국으로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하고 487페이지에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과 인성교육’ 이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이 부분하고 이 사업과 이 사업에 차별점은 뭡니까? 어떤 차별적 교육을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 영주인성아카데미는 이제 시민들이라든지, 전체 시민 대상으로 해서 부모나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구분 해가지고, 저희 이제 시민회관에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이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고요.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과 인성교육은 그 사단법인 선비정신실천운동본부에서,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가서 선비, 이제 교육을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건, 사업이 다른 건 알겠는데 인성교육에 대한 거는 내용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 않은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실천에서 이제 인성교육은 선비실천 매뉴얼 보급도 있고, 거기 따른 이제 인성 찾아, 그 기간을 찾아가서 선비인성교육, 선비와 관련해서 이제 인성교육을 하는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들이 인성아카데미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부모교육부터 해서,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또 일반 그 사회관계 속에 인성이라든지, 여러 파트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민들 대상으로 아카데미 형식으로 이제 교육, 강의를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선비정신 실천과 인성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이고, 그러면 영주인성아카데미는 그냥 영주 시민회관에다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단체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잖아, 그렇죠, 그러면?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인성아카데미는 전 시민 대상인 거고.
김정숙위원
전 시민 대상인 거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선비실천과 인성교육은 조금 규모가 좀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인성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기술적으로 아주 기술력이 있다해도, 인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제아무리 똑똑해도, 모래 위에 성 쌓기와 같은, 그럼 위험합니다, 사실은. 인성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영주에서 국립인성교육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지금 대상에 보면 관내 학생 및 시민 이렇습니다. 그 학생 및 시민인데 인성교육, 인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인성, 인격 형성이 되기 전에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곱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살 이전에 인격 형성이 되기 전에, 그 인간에 한 인간이, 어떤 인격 형성이 될 때, 조성될 때, 그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교육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가정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성은 아무리 사회에서 해도,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영유아를 둔 부모들 상대로 여기는 일반 시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진짜 어린 애들을 둔, 아니면 결혼한 신혼부부 상대로 교육을, 어린이 자녀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집중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6회 정도를 하고요. 부모교육을 해서 2회, 학생을 2회 해가지고, 부모교육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배려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영유아를 둔 부모상대로 해서 그분들 수요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적극 교육에 참여를하고, 그분들이 교육을받고, 어차피 성인들은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인성이 어쨌든 본인들의 인성이 바로 서 있어야 자녀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 자녀교육에 대해서 인성이 바로 된 자녀를 키울 수 있게, 부모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횟수도 일반 시민들보다 더 많이 늘려서, 원하는 사람 있을 경우, 원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홍보를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488페이지 ‘찾아가는 선비국궁체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신규사업, 지금 현재 그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운영 방법은 찾아가는 국궁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는데, 이 국궁을 차량을 이용해서 어떤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차량에 이제 모든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갖춰서 학교에 찾아가서요, 일단 학생들한테 이론 교육을 하면서, 이제 실습을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차량에 그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국궁이면 과녁이 있어야 되고, 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런게 다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과녁을 차량에 쏜다, 이런 얘기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이동식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이동식.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 신청이나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아직은, 저희한테 이제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인데요. 지금 그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영농회사법인 ‘㈜함께‘라는 회사에서 이걸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경험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기존에 그 선비인성교육 관련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때 지금 학교에 이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지금 올해 시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학생들이 이제 인기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현재 그 신청 학교는 아직 파악이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신학기가 안 돼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3월에 신청을 받으시면 의회로 좀 자료를 학교별로 인원수하고, 몇 개 학교가 신청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89페이지에 홍제행복기숙사 하고, 그다음에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하고, 이게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입사생이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됐나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홍제행복기숙사는 저희는 이제 접수가 마감돼서 통보가 끝났는데요. 10명 모집에 다차서 통보를했고요.
손성호위원
10명 다 들어왔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10명 이상이 들어와서 저희 그 탈락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22명이 접수돼서 저희 들이 10명을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향토생활관 입사생은 저희 들이 이제 학교도 찾아가고 해가지고, 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강화를 해서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총 4개 학교에 20명, 어 45명이 입사를 했는데, 올해는 4개 학교에 총 87명이 입사를,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현재도 아직 많이 미달 된 수준이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미달 된 학교가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 그 정도가 조금 미달 있고요. 영남대학교는 다차서 30명, 다 인원을 채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구대학 같은 경우 27명 정도 통보를 했습니다. 조금 미달 된 부분이 있는데 워낙에 학생들이, 일단은 이제 입학생들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그럼, 경북대라든,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지금 응시를 했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경북대는 13명을 통보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학생 수가 경북대에 그래도 좀 많은 수가 입학을 하지 않나요? 그 기숙사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딱히 뭐, 노후가 돼서 그런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요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혼자 생활하는 걸 사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룸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이 이제 조금 옛날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개인이 혼자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어떤 기숙사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어차피 단체생활 해야되니까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그 경북대 그 향토생활관도 좀 많은 학생들이 좀 입소가 돼서, 그래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라든지, 또 시설에 많이 노후 되거나 낡았다면은, 요즘 기호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어 486쪽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해외 유학도 힘든 과정에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해주어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이버로 하면 여기 보면은 1기에 수강생이 한 350명 정도 된다는데 그럼 여기 강의하는 원어민 교사는 몇 명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강의, 강사 수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김주영위원
아, 20명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다 어디 영주 있는 분들은 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필리핀에 있는 현지에 있는 원어민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필리핀에도 그쪽에서도 그러면 화상으로 강의를 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이 영어 레벨 수준이 다 틀리는데, 그런 것도 다 감안 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이제 단계가 다 다르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제 다 수준별로 인제 하게 되죠.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350명을 모집하면 350명 다 신청이 들어 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어, 작년 같으면은 기수당 330명 정도 되겠습니다. 350명은 못 채웠습니다. 올해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건 참 좋은 제도인데요. 이런 거를 홍보를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선비인재양성과장님, 담당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제가 질의드릴 것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인성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 그 연 10회 정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대행사를 통한 운영을 하신다는 취지 시잖아요, 시에서 직영하시는 게 아니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10회를 1억을 10회 1,000만원씩인데, 대행사 선정 수수료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원가계산 용역 또한 몇 백만원 요구하셨을 거고 맞죠, 그렇죠. 집행하실 금액이 크게 없으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 하실 계획이세요,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시민들을 상대로. 학부모, 아까 뭐, 국장님 업무 보고하실 때 맘카페라든가 기타 등등에 수요조사를 하실 계획이세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충무위원
네, 결과가 어떻게 되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맘카페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모교육 쪽에 이제 선호하시는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선호도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우충무위원
또 다른 부분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학교 쪽에서는 이제 학교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해달라고 그런 쪽에 내용이 있었고요.
우충무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죠, 그렇죠.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 일선에서 발로 듣는 게 저희 시의원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뭐 제가 딱 지칭을 해서 죄송한데, 오은영 박사라든가 아니면은 김창옥씨나, 이런 의미 있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맞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오라, 백번 얘기해 봐야 안 옵니다. 돈을 10억을 들여도 안 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이 듣고 싶은 교육이라서 교육은 갑니다. 이 시에서 방향성을 뭐 오은영 박사 지금 저희가 섭외 하려면은 뭐, 1년 넘게 걸려야 되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네, 알아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넘게 걸리더라도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수차례 얘기가 됐는데 그냥 또 바뀌면은 또 그게 없어지고, 없어지고, 계속 그래 버립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가까이에서 내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싶은 게 학부모들의 니즈에요, 맞죠, 그렇죠. 아무리 뭐 선생님들이 인성에 관련되어 있고, 인성을 가르치려고 학부모들을 부른들 학부모가 안 가는데, 좀 방식을 바꾸라고 제가 수차례 3∼4년을 얘기를 하는데 안 바뀌시는 거 같아요. 이 대행사 선정해봐야 금액은 뻔합니다. 차라리 직영으로 시에서 김창호 교수나 오은영 박사 같은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컨택을 넣어서 1년, 2년 있더라도 한번 진짜 대대적으로 하면은 그때 돈 2억을 갖다 쏟아붓는들 아깝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방식이, 국장님, 이 방식 마땅치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행사 선정해서 줘 봐야 그러면 뻔한 답이잖아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올해 그 선비 아카데미 대신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가지고.
우충무위원
세계인성포럼이, 안 하고 이제 하시는 건데 또 대행사를 선정해 봐야.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올해 하면서 문제점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그 말씀 하신 그런 부분은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하는 이제.
우충무위원
3년간 제가 얘기했어요. 뭐 최재성씨 라든가 지금 옛날에 뭐 다른 분들도 계셨지마는, 안 오라 그래도 학부모들이 넘쳐나요, 그 강의를 들으려고. 장소가 우리가 500석 한계다 보니까, 장소가 부족해서 못 받은 그거를 차라리 2회, 3회 연장을 하더라도, 과장님, 김명자 과장님, 이거 방법은 다시 고민하십시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그 강사진들, 저희가 일단은 안으로 지금 내놔서, 최대한 그 부분에 맞는 강사를 지금 저희 들이 초빙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수요조사를 실시했는 것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저도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뭔지를, 그거를 하라고 수요조사를 하자고 했는거고 맞죠, 그렇죠. 또 거기대로 잘 진행을 해주셨고 그러면, 그런 수요들이 나왔으면은 방법론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뭐 거꾸로 얘기해서 집행하는데 의원님이 한번 집행을 해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쉬울까, 또, 그런다고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좀 바꾸셔야 돼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기적으로 지금 일정상은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은 잘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교육도시를 주창을 하는 영주시고, 평생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주시입니다. 지역에 지방 소멸이 되는 단계에서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 여건, 교육 여건이 주민들의 니즈를 못 따라간다는 게 가장 큽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저희 소백산 밑에 영주라는 이 산골 동네에 살고 있더라도, 교육을 받고 싶은 열망이나 열정은 다 대도시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교육 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도시가 평생 교육도시지, 자지부리하게 그냥 어디 뭐, 보조 단체들 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교육 방식은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최대한 저희, 좋은 강사진을 모시도록 지금 저희 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간곡히 요청합니다, 간곡히. 학부모님들 뜻을 이제 듣다, 듣다, 저도 이제 변명을 못 하겠어요. 네, 행정이 뭐 좀 이런,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라고 변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저도 변명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좀 높이겠습니다. 국장님, 진짜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강사 섭외 방법은 하여튼 그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수반은, 이게 뭐 이렇게 미리 좀 수요 파악을 해서, 미리 간담회는 좀 보고를 드리고, 우선은 미리 좀 저걸 해 놓고 제가, 이 시기는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4∼5개월 정도돼야 되더라고요, 일정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받는 강사료도 이제 저희 들도 추경 미리 그걸 한번 대해서, 혹시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를 좀 드리고, 어느 정도 구상을 한 다음에 내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한번 저희들도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 뭐, 진로 체험 관련으로도 전문가들의 교육 들을 진짜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나 학부모들한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복 등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저희는 교복 등 구입비 이기 때문에 맞죠, 과장님. 교육청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이제 시의회나 아니면 시의원님들한테 또는 방송을 통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는데, 뭐, 솔직히 시에서 권한을 갖고 계신 것 없어요. 공동 구매 아니면은 뭐, 담합을 한들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맞죠, 그렇죠. 하지만 교육청하고 한 가지는 협의를 하십시오. 지금 모든 교복 관련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 다시 거꾸로 리턴받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출하는 예산은 공동 구매 원칙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학교로 넘어가서 집행을 할 때는 공동 구매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육청이 교복비를 지원 안 하고 있는 명분을 달고 있는 거고, 이거는 영주시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네, 교복 등 구입비, 교복을 안 사도 되고, 교복을 사도 되는 구입비, 현금 지원은 영주시가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청이 그걸 가지고 공동 구매를 원칙으로 해요. 공동 구매 아닙니다, 그거는. 돈은 우리가 대잖아요, 이해 되셨어요. 교육청 예산 아니고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자기네들이 공동 구매 원칙을 원한다, 그래요, 그 잘못된 겁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물품을 살 때만 교육, 자기네들 교육비 회계에서 살 때만 공동 구매 원칙이예요. 공동 구매는 자기네들이 보다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공동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돼요.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아마 조만간에 교육청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각 학교, 개별 학교별로 학교 운영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학교 운영위원회를 할 때 영주시에서 참석하셔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교복을 미리 언제 왜 돈을 빨리 안 주십니까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우려한 담합 부분에 대해서도 거꾸로 지금 시로 전화가 오고, 오시죠, 맞죠, 그렇죠. 저희한테도 얘기가 오는 데 가서 좀 설명을 하세요, 그런 사항들을 과장님. 번거로우시더라도.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야 그 학부모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돈 주고, 시비로 100% 주고, 욕은 교육청에서 영주시에서 다 가져 가십시오하고 밀어붙이면, 그거는 영주교육청 또, 가서 파이팅을 한번 하셔야죠.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장학금 기탁자 동기 부여를 강화하게 한 방법을 만드셨는 부분은 아주 잘 만드셨다고, 본 위원이 오랜만에 칭찬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고 또, 매월 영주 소식지에 기재하시는 부분들은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탁증서 패를 제공하는 부분은 다시 제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탁증서 패는 솔직하게 뭐, 기탁증서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만드셔도 패까지 만드시는 거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라 해가지고 패 자체에다가 인쇄해서 고가에 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들이 그냥 그 용지를 그 증서를 출력을 해서 아크릴판에 끼워서, 간단하게 끼워서 드린 거라서 명칭이 패지, 실제로 저희가 패를 증정하는 고가의 그런 패는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전에는 종이만 드리다가 상장 케이스에 종이만 드리다가 그래도, 이제 아크릴판에 끼우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걸 패로 해가지고 드리니까 이제 반응이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의견은 다른 부분이지 틀린 부분은 아니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차라리 기탁자들이 이 장학금을 수여할때 보다는, 본인이 그러한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기획 하셨는 거에 더 잘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하망동 공공도서관 및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주차장 조성 공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주민들의 의견도 사전 수렴하셔서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 하망동 보행 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얼마 전에도 그 하망동 주민들도 토론회가 또 있었죠, 그렇죠. 예, 주차장 조성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올 연말까지 다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연말에 시범운영 개관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바로 오픈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중앙 분식 앞 골목으로 해서 역주행 아니면, 또 거기 도서관을 들어가는 동선들, 또 중앙초등학교, 또 장날, 이러한 부분들에 동선 계획들에 제안,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 하고 사전에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같이 3자 회의를 하시든지, 원활한 교통 체계를 통해서 주차장 이용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뜻이 뭔지 더 잘 아시죠, 그렇죠.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고 또, 그냥 개관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문제 발생 되면은 실컷 하고 욕 얻어먹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그것도 하여튼 도서관 개관 준비 일환으로 미리, 미리 좀 챙겨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어쩔 수 없이 뭐, 교통 행정과가 실질적인 주무 부서지만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주관하고 계신데, 방법 없이 국장님이 좀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여름, 6월 전에 거기에대한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선비국궁체험 지원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고요. 국장님 저희 선비 세상에 무예 체험관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무예 체험관.
우충무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재선 이상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초선 위원님들 모르셔서 그저께 저희가 저번 주죠, 갔다 왔는데, 선비 세상에 저희가 6개 테마가 있을 때 한무예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효문화진흥원 바로 뒤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무예 체험장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건물만 그대로 있고 거미줄이 이제 곧 쳐질 겁니다. 선비 세상에 수탁사도 현재 선비 수련, 무예 체험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수탁사항에서 그렇게 프로그램 안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궁궐이 하나 있어요, 좋은 시설들도 있고, 그 방치 돼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기사가 또, 악성 기사가 나기 전에, 국궁체험 지원을 하시려면은 차라리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시설이라도 써 주십시오. 벌써 벽에 틈이 생겨서 비가 곧 샐 것 같습니다, 건물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비 세상, 무예 체험관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 소관 업무는 아니시지만, 김동택 국장님하고, 또 인성 관련으로도 충분하게 활용 가능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두 분이서 국장님들이시니까,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내일이라도 방문하셔서 현장 보시고, 아, 이러한 시설이 있는 줄 조차도 몰랐구나, 어떻게 쓰는 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겠구나, 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가보시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는지 아실 겁니다. 과장님,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 관련해서 홍보를 좀 하니까 더 들어오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도 고3, 고1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지금 현재, 내년 되면 올해 연말이 되면은 입학생들이 또, 대학 입학생, 수험생들이, 수험생들이 급격하게 줍니다, 올해. 2024년도에. 몇 만명 이상 주는데 입학생이 감소되면, 당연히 지역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30명, 30명 다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역할 되는,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맞죠. 영남대하고 대구대는 30명을 꽉꽉 채우고, 대구대 27명까지 채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북대하고 계명대는 대구 시내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취를 하려는 의사가 높고, 영남대하고 대구대는 그 주변에 자치를 할 수 있는 원룸이나 이런 하드웨어들이 별로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이, A급들이 없기 때문에 기숙사를 그래도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남대 30명이 꽉 채워지면은, 영주시에서는 영남대 쪽에 아,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라도 조금 더 넣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절차 및 협약은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대구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굳이 자치 안 해도 되잖아요, 기숙사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영주시에 혹시 TO가 있으면 영주시에 조금 더 달라고 하십시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네.
우충무위원
대구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대나 계명대 다 미달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본 위원도 알지 마는, 행감때 지적을 했는 부분이고 하여튼 홍보는 계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군대 갔다 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린이만화 자료실을 상망동 작은 도서관에 운영하시고 유치하시는 거는, 특화된 우리 지역에 도서관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또 하망동 도서관도 지어지니 이렇게 특화하시는 부분은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다 조금 특화할 수 있는, 예산을 들이더라도 특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애들이 요즘 웹툰에 뭐, 놀이 문화 아니면은, 웹툰에 또 장점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하시고, 영주시에 웹툰을 아주 잘 그리는, 교습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그런 분 있으면 초빙해서.
우충무위원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조금 이따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한 것들로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진학에 대한 고민 들도 다시 해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초빙 강사식으로 하셔도 될 거 같아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시립 도서관에서 평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립 도서관 북카페가 이제 운영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렵다가, 사용 허가 이제 사용수익허가가 아니고 이제 공식 명칭이 사용 허가로 바뀌었으니까, 사용 허가 이제 계약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저번까지 저희가 계약 금액이 연 얼마였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21년도에 최초에 4,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우충무위원
연 4,000만원 이었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1,500만원씩 감해졌습니다.
우충무위원
감액이 되고 이제 코로나19로 감면을 했는데, 입찰가가 1,493만5,000원으로 입찰가가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 재산 가액을 계산했을 때 1,493만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입찰가가.
우충무위원
네, 제가, 3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이게 4,000만원 이라는 거는 그때의 재산 가액은 아니고, 그 입찰 본인이 써내는 가격으로 낙찰되게, 낙찰가입니다.
우충무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재산 가액이 이거 행정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산 가액이라는 거를 명시를 하고, 그걸로 이제 입찰 기준 가격을 선정합니다, 맞죠, 그렇죠. 행정에서 이게 그 재산 가액이 너무 많이, 막 감소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제가 ’21년도에 지금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우충무위원
그건 한번 확인하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답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되시면은, 바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연도별로 재산 가액에 퍼센티지마다 감가상각이 돼서 그렇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 ’21년도에 입찰 기준가가 1,412만9,000원이었고요.
우충무위원
연?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제가 그때 봤을 때, 좀 제가 혼동을 하는 건지, 좀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일단 그건 자료 한번 주시면은 본 위원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다시 또, 고민을 하셨는 흔적들도 많이 보이고,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뭐, 선비도시 영주라는 거를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선비도시 영주보다는 아이, 학부모, 시민들이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도시 영주를 추구하는데, 선비인성교육이 작으나 마나 그러한 힐링의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선비인재양성과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하여튼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자리를 빌어서 이제 조만간에 서울 사무소로 이제 업무를 갈, 김충영 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했고, 예, 하여튼 새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에 대한 전화가 가끔씩 저한테도 오는데, 지금 각 학교로 공문은 발송하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금 이달 내로 해서 저희, 학교로 공문을 일단 보내고요. 신입생들이 어차피 3월달 입학을 해서 학교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들은 이제 안내가 오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달 내로 공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신입생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관계없잖아요. 공문 보내는 그 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에서 30만 지급된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확신이 안 서는거야, 그래서 몇 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랑, 지급일이 언제쯤 되냐라고,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월달에 공문 보내서 3월달에 스쿨뱅킹이든, 뭐든 받아서 한 4월쯤 진행이 되겠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4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보도 자료도 내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 결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 과정이 필요 했기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이달 말쯤에 이제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하여튼 빨리 통보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생 학습센터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우리 영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올해 시민 교육을 저희가 이제 3월 13일에 개강을 하는데요. 저희들 지금 상반기에는 그래서 총 36개 과목에 511명을 이제 모집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과목이 36개나 됩니까. 프로그램이?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주간반·야간반·주말반 다 합쳐서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아니, 프로그램에 똑같은 프로그램, 중복된 거 빼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아, 중복은 아닙니다.
전규호위원장
36개입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주간에 22개 과목, 야간에 12개 과목, 주말에 2개 과목, 해가지고 저희 들이 작년에 저희 설문 조사 한 1,000여명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저희 들이 이제 신규로 개설할 거는 개설하고, 또 이제 기존에서 계속 진행하는 거는 그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과목도 재편성하고 해서 저희 들이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36개 과목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통 프로그램을 선정합니까?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읍면동에도,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겹치는 부분은 최대한 제외를 하고자 했고요, 저희들 이제 수강생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문 조사를 겸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36개 프로그램 중에 취미활동을 하는 분도 있겠지마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몇 개 과정이, 몇 개 과목 정도가 돼요, 자격증 필요로 하는 과목들이?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자격증이 주간반에 5개 과정이 있고요, 야간반에 1개 과정, 주말반에 1개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총 7개 과정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강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하는 퍼센티지가 한 몇 % 정도 돼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향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보면은 오늘 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많은 수강생들을 500, 몇 명이요?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511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진짜 대단하고,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끝까지 우리 영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선비인재양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고 보건위생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