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국장 정호동입니다. 오늘 방인섭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방인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계셨지만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사회적·문화적인 고유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래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을 비롯하여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이 고래자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고래 포경에 관련된 다양한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를 위해서도 고래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방인섭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호동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래문화산업 육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북구에는 쇠부리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사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축제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구·군별로 봐서는 전체가 다 중요한, 개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고 시에서 지원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또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고래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이 부분은 해결될지라도 쇠부리축제나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셔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뜻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평소 지역농축산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토양 등의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소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5호에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하는데 기존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걸 어떤 근거로 해서 조작되었다고, 시료가 인위적이라고 판정을 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법이라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일률적으로 들어옵니다. 매년 친환경을 해 가지고, 친환경 무농약 같은 경우는 관행농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3분의 1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토양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농가라든지 작목반 세울 적에 한 토양의 시료를 떠 가지고 필지별로 비닐봉지에다가 섞어줘요. 그렇게 하면 8개 항목이 나오는데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보시면 산도, 유기물 함량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분석 시료 해오면, 데이터 출력하면 산도라든지 유기물, 유기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유효인산 나오는데 여기 그래프가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했을 때 이 그래프가 똑같이 나온 경향이 많았잖아요?

예, 인위적으로.

그때는 인위적으로 했다고 보고 그냥 넘어갔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다시 시료를 채취했는데 우리가 민원처리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7일, 10일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보완’을 낼 수는 없고 사전에 일률적으로 들어올 적에는 인위 조작된 거다, 그것은 다시 기간을 해 가지고 ‘거부’ 해 가지고 다시 해야지 민원처리규정을 따랐으면 계속 ‘보완’, ‘보완’ 그렇게 낼 수는 없으니까 다시 새로 들어온다는 그 말이죠.

새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 방문을 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그냥 인위적이라고 판단만 기준을 가지고 해서,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토양분석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면 현장에 가서 채취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게 몇 필지 안 되면, 100필지, 200필지 들어오면, 친환경 인증받으려면 농지 면적이 많습니다. 필지별로 들어오면 그걸 직원이 다 나가서 필지를 다 채취할 수 없고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번지 시료를 채취해 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지만 누가 조작을 해 가지고, 같은 필지 오면 데이터를 보고 ‘똑같은 거다.’ 해 가지고 ‘이것은 동일한 한 필지에서 떴다.’ 그게 판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료 인위적인 조작이 되었다고 판단’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시료 채취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그렇다면 확인 나갈 수 있고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쭉 들어오시면 출력을 빼면 똑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니까 이게 정확하더라고요. 약간 차이 나면 아마 직접 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재이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면현안사항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당면현안사항보고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지연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공채 환급 조치 계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수종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김재이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최병훈 소장님 그리고 기술센터에 신태만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이 보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사용처에 한정되어 있는데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법적으로 전통시장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농수산물판매소에서 사용토록 해 줄 것을 건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규제개혁 내용에서도 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물론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규제라든가 건의내용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게끔 관리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법적인 취지가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장은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재래시장과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식품부나 이런 부분 쪽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물론 재래시장도 우선 가야 되지만 농수산물시장에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물론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서는 상위법과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울산 수직형 스마트팜 신규 조성 이게 최첨단으로 농사를 짓는 기법이죠?

예.

인터넷 매체라든가 언론매체에 보면 수직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울산에도 최첨단 신규농업기술을 보급해서 농업을 성장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울산의 실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수직형 스마트팜을 어떻게 신규조성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 조성하는 것은 기술센터 내에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개보수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에서 스마트팜은 울주군지역에서는 아마 컨테이너팜 해 가지고 스마트팜 일부 보급이 되는 거고 첨단온실이라고 하면 스마트팜 같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적으로 스마트팜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2단계는 정밀농업이고 3단계는 IoT라든지 첨단산업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급형으로 해 가지고 기술센터 내에서 스마트팜을 해서 보급형이라 해 가지고 기술을 가르치고 지금 현재 저도 출장을 나가 보니까 스마트팜 일부 하는데 기술적인 건 되는데 작물환경은 잘 모르더라고요. 일부 청년들이 해 가지고 아마 공대생들이 그렇게 스마트팜을 하고 있던데 작물환경을 잘 모르니까 작물환경, 생육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좀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통해 가지고 보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기술교육도 하고 또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진흥청에서 역량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팜 수직형에 대해서 이게 최첨단 사업인 만큼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 기술 전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시고 스마트팜 수직형에 대해서 또 앞으로 최첨단 신규 조성을 잘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차량 체납액 일제정리를 하시는데 체납내용이 보면「자동차관리법」위반이라든가「건설기계관리법」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외 다른 체납액이 발생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매매를 한다거나 이럴 때보면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체납액이 전체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납내용이「자동차관리법」위반이라든가「건설기계관리법」위반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다, 그 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 매매할 때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현재 절차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자동차관리법」위반이 있고「건설기계관리법」위반이 있는데「자동차관리법」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전등록할 때 전산 두드리면 과태료 체납이라든지 범칙금 미납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게 체납이 되었네요.’ 사전에 완불되어야 제3자에게 넘어가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자동차 위반 이것은 그 이후에 번호판의 훼손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해서 이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생긴 그런 게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했다든지 기타 어떻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체납액이고요. 참고로「건설기계관리법」위반은 이전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체크는 됩니다. ‘누구누구 씨 건설 이전 관련해서 체납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법상 이것을 완납을 해야 이전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의회에도 한번 보고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것을 이전할 때 완납될 수 있도록 법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는 단지 누구누구 씨 차를 이전하면 ‘이 사람이 전에 이런 체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지를 해 가지고 사인받고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체납을 완화시키려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부분, 일제정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재이 차량 등록사업소장님,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때 컨테이너 등 가설물이 많아서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안전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 양성화 문제 등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대책들을 수립하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시설물이 대부분 수산소매동, 청과소매동 쪽에 보면 냉동·냉장시설이 4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이 부분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과 협의를 했고요, 남구청에서 협의 결과 개인소유물로 되어 있는 이 시설물들이 절차상 저희들한테 개인시설물에서 저희 도매시장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선행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부분 그리고 사유재산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물이 전부 다 냉동이나 냉장창고이기 때문에 사용과정에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저희들이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순차적으로 소유주들과 저희들 간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 있는 그 부분에는 CCTV가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CCTV 설치에 대한 공고를 했고 다음 달 중에 그쪽에 CCTV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들로 하여금 시설물에다가 분말소화기라도 배치를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율리 이전이 ’27년도에 예정이고 해서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나 지진이나 재난안전에 관한 것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과제 및 부전 이전 절차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대다수 상인들이 비판하고 있다,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도 일부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삼산에서 장사가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청량으로 가게 되면 4, 5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는 그쪽에 가게 되면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보다는 외곽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 영업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전체가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소매동이 화재가 나서 전체가 다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도매시장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을 떠나서 전체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도매시장을 관리고 있는 최우선의 문제가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저희들이 접목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도매시장 벤치마킹의 부분도 저희들이 화재나 소방관리, 안전관리 쪽에 심혈을 두고 저희들하고 비슷한 규모인 대전에 있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청주에 있는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매시장, 그리고 한 번도 아직까지 화재가 나지 않은 그런 도매시장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가설물과 관련된 재난 취약에 관한 부분들은 미룰 수 없는 부분이고 그 가설물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안전시스템을 거기에 도입을 해서 재난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한다고 몇 자 적기도 하고 이래 왔는데, 13쪽입니다.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울산은 지금 현재 전원 노후생활을 위한 베이버부머 은퇴자 중심으로 한 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현재 정착해 가지고 품목은 안 정했고 일단은 귀농·귀촌 교육하니까 제가 들어 보니까 다 오더라고요. 귀농·귀촌 기초과정이라든지 다른 교육도, 일단은 자기가 들어야 할 귀농·귀촌을 해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품목 중심은 아직 안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기초교육 같은 것, 농기계라든지 여기에 보시면 귀농·귀촌을 상담하고 그런 것을 거치고 귀농·귀촌 프로그램에 농사법 교육이라든지, 농사법 교육에 보면 귀농·귀촌 아카데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원예작물이라든지 축산 분야에 뭐 할 것인지 그런 교육도 듣고, 그다음에 심화교육에서 자기가 양봉을 할 것인지 과수를 할 것인지 시설을 운영 할 것인지 특용작물을 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습교육은 멘토·멘티라고 해 가지고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라든지 그런 과정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 가지고 귀농·귀촌 한다고 일단 한번 들어보고 그런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내가 한번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 상담을 해 보니까 뭐 할지 작목은 아직 안 정했더라고요. 자기가 선택을 하려면 이런저런 다 해서 품목을 다 한번 들어보고, 그런데도 선택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바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투자비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한번 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염려가 고학력이나 특정 계층에 국한된 그런 프로그램들로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일반인들이 들어서도 충분히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는지, 이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자료들에서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니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 해 가지고 꼭 고학력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하면 귀농·귀촌에 기존에 있는 원주민과의 친밀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원수민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잘 정착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다른 자료에 적고 있다, 이런 어떤 원주인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대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가 기술센터 내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고, 또 현장교육이 있는데 원주민하고 화합되는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은 없지만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귀농·귀촌이 되는 것이고 원주민하고 화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리고 공익직불금에 보면 그렇습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아까 마을 주민과 봉사활동이라든지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해 가지고 자기가 화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톨박이로 해서는 농업도 안 됩니다. 옆에 주변에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그런 가입을 해 가지고 들어야지 아무리 자기가 고학력이든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외톨박이 농업은, 서로 협업이 되어야만 농업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대학교수도 한 분 교육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피드백으로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자기도 아직 작목 선택은 안 하고 일단 1년 정도 살아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귀농·귀촌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한번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1년에 퇴직하는 인원들이 4, 5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분들이 귀농·귀촌을 통해서 우리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떠나는 이유가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너무, 귀농·귀촌에 대한 선입관들이 너무 핑크빛이다. 전원생활이라든지 자연과 접하는 꿈같은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귀농·귀촌에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귀농·귀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가 있다면 귀농·귀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피드백 할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퇴직자들이 얼마만큼의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농축산과에 보면 귀농·귀촌의 통계가 나옵니다. 지역별 해 가지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축산과에 자료가 있는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해 가지고 국가전체별, 지역별 다 나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통해서 베이버부머세대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귀농·귀촌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돌아오면 잠깐만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도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질의도 있었고 한데 지금 스마트팜이 수직농장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수직농작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보면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걸 가지고 기술보급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으려고 하는 질의 내용이 그러면 우리 울산시 전체에서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그리고 스마트팜을 원하는 농민들이 있을 때 어떤 지원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 전체에서 보면 아까 울주군에서 최근에 3년 정도 해 가지고 컨테이너팜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스마트팜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울주군에 영어마을 부지에다가 스마트팜을 조성해 가지고 4.5㏊됩니다. 거기 영어마을 부지에 지금 스마트팜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아까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해 가지고 땅은 기초단체에서 공급을 하고 사업비를 70% 국비 지원해 가지고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4㏊ 이상 온실을 지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에서는 첨단 농업이라고 첨단 스마트팜이라고 해 가지고는 하지 않고 기초에서 중간쯤 이런 자동개폐기라든지 이런 양액시설을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하는 온실 실내 안에 온·습도 조절하는 것, 그 정도 되고 첨단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아까 김수종 위원이 질의하실 때 1·2·3단계로 해서 되는데 지금 단계가 일반 농민들한테는 아주 초보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딸기라든지 원예작물 그런 것을 보면 자동개폐기라든지 실내 온·습도, 작목에 대해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돼요. 온·습도로 해 가지고 자동개폐기해서 되고 그다음에 완전 프로그램 해 가지고 대형 농가가 없습니다. 보통 보면 한 농가 1500평, 2000평 돼 있고 한 동에다가, 다른 지역에 보면 파프리카 같은 것을 하면 1만 평, 2만 평 해 가지고 그렇게 대형규모화 돼 있지 울산시에는 규모화 돼 있는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라도 시행하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그것을 꼭 구분을 짓는다면 컨테이너팜은 제가 알기로는 10농가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 1층, 2층 하면 10농가 되고, 그다음에 기초적으로 하는 딸기농가는, 아까 수직농장 해 가지고 양액 재배하는 딸기 농가는 20농가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팜 농업을 해야 농업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하튼 일반 농업인들이 여기에 접근하기 쉽게 또 지원도 다양하게 마련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고 해서 좀 활성화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직형 스마트팜 해 가지고 기술제작 보급지도 하는 것이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보면 ICT, 그러니까 농업을 ICT 해 가지고 스마트팜 해서 중간급, 우리가 원래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냥 ICT산업이라고 하면 돼요. 첨단 온실 정도하는 기초적인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좀 더 보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로는 도시농업이 자료에도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구회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겠지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5개 구·군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되어서 같이 조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각 구·군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개입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울산시 전체에 도시농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간다든지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주십시오.

지금 도시농업하면 각 구·군별로 다 특색 있게 합니다. 텃밭이라든지 도시농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람이 도시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일단 이분들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그 전문가 자격증을 따면 아까 도시농업 관련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은 구·군에서 합니다. 시로 해 가지고 아까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구·군에 도시농업기술을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다만 도시농업 양성자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구·군별로 다 다른데 이것을 합쳐 가지고, 농축산과가 원래 도시농업이 있으면 구·군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군에 하는 것을 이것을 통일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티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에 울산시 부서에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비사업이 있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군비하고 매칭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고 우리 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쪽으로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조금 전에 배부해 주신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되었지만 법령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밀린 부분이 해당 가능 부분이 1457건에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금액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2월 15일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개정 추진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에 2월 8일에 심사소위가 열렸죠?

예.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일정을 보면 2월 16일에, 16일 같으면 이것은 행안부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까?

예.

통과되었고, 지금 국회 본심의만 남아 있네요?

예.

그러면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높네, 그죠?

예, 저희들 그렇게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월 중으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 되네, 그죠?

예.

그래 되면 2023년 1월부터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한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급을 해 주고 하는 작업이죠?

예.

여하튼 이런 부분을 오늘 보고하는 당일에 하지 말고 좀 일찍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최근에 이게, 사실은 취득세 관련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 것인데 이번에 하이브리드 해서 취득세 40만 원, 공채 150만 원 이게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도 연관되고 세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보고를 한번 해야 여러 가지가 힘을 안 받겠나 싶어서. 위원님 질의하신 김에 간단하게 절차를.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하루에 2700여 건의 민원이 매일 있다고 했는데 지금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민원불편 최소화와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이미 지방세감면신청서에다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추가로 기재를 받았습니다. 다만 울산시 말고 관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괄 안내문을 통하여 감면, 환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세금 관련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일단 차량등록도 사업소에서 하다 보니 이런 안내도 중요하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보고까지 해 주시는데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사업소장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김재이 소장님, 최근에 점심시간 근무시간을 30분 휴식을 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번호판 제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11월 한 달간은 시범운영 했고 2022년 12월 1일부터 30분.

그리고 직원들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도 했고 그런 부분은 사실 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비자들의 서비스 그런 것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올해도 준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에 한우가격이 폭락하면서 간담회를 한 것 중에 한우 수출된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정책들은 농축산과에서 하면 되고 한우품종관리에 대해서 지금 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지금 울산 한우가 어떤 출현율이라든지 보면 제가 이 앞에 한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등급 정도는 중간급 되고, 약간 상향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액을 갖다가, 수소 우수혈통 그걸 공급을 계속했습니다. 10년 정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량이 많이 되었고 그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많이 되고 그다음에는 조사료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산 한우가 출현율이 좋고 그런 것이고, 기술센터에서는 사양관리에 대해 가지고 사료라든지 우리가 아까 축산환경 분야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사료가 들어오면 조사료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사료의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자체 TMR 사료 오면 그것을 분석을 의뢰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게 계속적인 반복이 있는 것 같아요. 한우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러면서 하나의 정책 중의 하나가 수출정책인데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수한 품종들에 대한 수출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기술적 지원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의 농축산과와 상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축산과에 계셨을 때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남구에서 사실 두북농협 쌀이 GAP쌀이라고, 친환경쌀이 아니라고 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GAP쌀이 그렇게 못 먹을 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약의 검출 여부를 따졌을 때 GAP쌀도 농약은 최종적으로는 없다 라고 거의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친환경쌀을 먹어야 되고 부모님들은 GAP나 일반쌀을 먹어야 되고, 그런 논리도 안 맞을뿐더러 사실 친환경쌀이라는 것은 무농약입니다. 화학비료를 3분의 1을 안 치고 무농약인데, 이 쌀의 무농약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지 아까 GAP는 생산업체가 유통단계까지 그것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다 그러면 축산물도 그렇습니다. 아까 무항생 그런 것보다는 HACCP을 해 가지고 다 출현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정부추세가 JP로 다 가거든요, 세계적인 추세가. 아까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내가 생산부터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생산할 적에는 무농약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준치가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가 있습니다. PLS해서 하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0.01㏙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영장에 한 방울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것을 물을 먹는다면 40년 이상 물을 먹어도 까딱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센터 차원에서든 어떻게든 공식적으로 뭔가 안심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역의 경제, 지역의 쌀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물론 다른 식자재는 모르겠지만 쌀 부분에서만큼은 이게 크게 문제없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좀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의견들을 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농기센터에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올 한 해 잘 추진하셔 가지고 크게 울산의 농축산에 문제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취득세·공채 환급 조치 계획에 보면 충분한 안내를 통해 납세자 불편 혼선 최소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충분한 안내를 할 것인지, 지금 취득세 공채를 찾아가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내 1월부터 등록한 차량은 사전에 감면신청서를 다 받았습니다, 관내에 우리 울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법이 개정 공포가 되면 바로 송금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매일매일 일계표를 해서 지금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더불어서 관외에, 우리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등록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괄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은 취득세 40만 원이 넘으면 40만 원까지는 환급해 주고 나머지는 다시 또 정산해서 하는데, 또 저희들 같이 있는 옆에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150만 원까지 공채를 해서 할인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지금 매일매일 통계를 해서,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차질 없도록, 그런데 공채는 보니까 매일매일 할인율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 말에는 15%였다가 그저께 금요일에는 7.8%던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차 살 때는 공채 할인해서 50만 원 줬는데 지금 와 40만 원밖에 안 주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약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해서「자동차관리법」위반,「건설기계관리법」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6억 원이죠?

예, 지금까지 체납액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인데「건설기계관리법」위반이 건수가 더 많고 금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주로 보면 과태료는 올해 초에도 일반 과태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식 차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2022년도 말에 차를 뽑아놓고 원래 임시번호판 기간이 10일인데 10일 경과해서 2023년도 1월에 등록하게 되면 차량등록 연식이 2023년식이 됩니다. 그분들이 과태료를 물고도 나중에 중고차를 팔 때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엄청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분들은 일반차량이고, 건설기계 차량은 이전등록을 할 때 딱 보면 저희들이 전산을 두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 김재이가 김재삼이한테 포크레인을 넘길 경우에 어떤 검사 지연이라든지 검사 불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과태료가 취합이 되는데 그것을 넘기게 되면 일반차량은 반드시 그게 다 징수가 된 이후에 넘어가는데 건설기계는 그런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작년에 국토부에다가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이것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계속 건의한 상태이고요. 인지는 제3자로 넘어갈 때 ‘전임자가 과태료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 제도 보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2022년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약 2931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있는 지역기업의 육성과 창업기업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 확산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함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3.8억 원에 해당하는 창업도약 패키지사업에 선정되어 창업기업을 돕겠습니다. 또 기업의 직접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게 자금 대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로 다소 미진하였던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출기업의 성장과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 울산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진흥원

반갑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입니다. 울산을 새롭게 하고 울산시민을 신나게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위원님, 백현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에도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사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사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 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안녕하십니까? 울산일자리재단 경영기획팀장 김진기입니다. 원장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종훈 부위원장님, 홍유준 위원님, 김수종 위원님, 백현조 위원님께 울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에서 저희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림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재단은 울산시민의 일자리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일자리 정책연구, 일자리사업 발굴 및 기획, 일자리사업 운영 및 평가 등 지역고용정책의 선순환 구축과 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둔화 및 고용위기 분야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과 일자리 불확실성의 제거, 구인·구직 매칭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약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근로 빈곤층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망 강화, 노동시장 체질개선 지원 등 노동시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방위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일자리재단

백현조 위원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 김연민 원장님, 울산신용보증재단 김갑수 이사장님, 일자리재단 김진기 경영기획팀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업별로 정책사업들 이렇게 나열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사업들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재단의 실행사업들을 보면 연구나 이런 사업들이 통합돼서 전문화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셀로 쪼개 가지고 파트파트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같은 내용이면 통합해서 예산을 한 곳에 몰아서 좀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국에도 일자리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과 결코 다르지 않고 저희들 여기에 발언하는 것들도 같은 말 계속하려고 하니까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드려야 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말을 앵무새처럼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에게도 사실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9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와 관련되어서 팀장님은 여러 가지 구인구직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9페이지만 보시지 말고 우리 울산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소방안?

먼저 재단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가 생각해도 미스매치가 제일 고용분야에서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이 없다 그러고 분명히 숫자는 있는데,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우리 울산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현장 위주의 제조업체보다는 젊은층들이 보다 더 근무환경이 좋은, 예를 들면 IT전문 스마트 4차산업혁명에 어울리는 그런 쪽의 직종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조업 도시입니다. 그런 쪽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큰 게 아닌가, 미스매치가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일자리포털 같은 경우도 근본 목적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게 제일 큽니다.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이 포털을 통해서 자기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이 포털을 통해서 자기 회사에 인력을 수급하고 하는 목적인데 실제 올 1월 10일 오픈해서 누적으로 76만 5000명이 1년 한 해 동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 기업과 구직자 간에 다이렉트로 채용된 것은 지금 48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48건, 다녀가기는 76만 5000명이 다녀가고.

예, 그렇습니다. 개인회원은 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원이 1만 5000명 정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요. 기업은 490개사,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48건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낸 수치입니다. 그 외에 숨은 수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저도 미스매치 부분은 고민을…….

청년들 유출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통계에 보면 대학교 이러한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을 따라서 직업을 구한 퍼센티지가 50% 정도밖에 현재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OECD 국가 중에 1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우리의 산업구조와 비슷한, 소득이 비슷한 국가의 1위입니다, 미스매치가. 그러면 청년이 과연 70% 정도가, 우리 대학진학률이 70%인데 청년은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가서 노동하려고 안 합니다. 또 조선업 가서 그렇게 어려운 일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일자리재단이나 경제국이나 어떤 플랜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연구를 해 보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근본적인 것에 치중해서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76만 5000건인데 해당되는 48건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일자리재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경제진흥원장님이나 이사장님 같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교육 자체의 실질적인 문제로 봅니다. 교육이 학문을 위한 교육과 직업을 위한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커리큘럼이 변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문제가 대학의 교육문제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옛날의 전문대학과 지금 현재 일반대학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의 전문대학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대학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터 직업과 특성화된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그 졸업생들이 실질적으로 그에 맞는 직업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을 청년들이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AI, 빅데이터과에 증원을 요구해도 사실 증원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청년들은 나와도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못 찾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데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코 이분들은 울산에 남아있지 않고 자꾸 울산을 떠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은 구인구직에 시달리고 이런 형태가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깊게 논의하고,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해서는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생각했던 고견이라든지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교육문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한 분야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전 계층에서 전 관, 학교, 저희들 이렇게 다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논의가 있으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 일자리문제는 우리 울산시민 전체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재단에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김연민 원장님과 신용보증재단 김갑수 이사장님 그리고 일자리재단 김진기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개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의 인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구는 특히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께서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같이 의논을 방금 하셨는데 저도 청년인구 유출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조선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불황을 맞고 특히 동구지역이 10년 만에 2만 7000명씩 이렇게 대폭적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얼마 전에 소멸위기지역으로 딱지까지 받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일자리, 경제활동, 인구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경제진흥원장님과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과 다같이 총체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장님께 9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각 구·군별로는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만 울산시에서 한도 5억 원에서 1.2%∼1.3% 이차보전을 해 주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조선업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중공업 협력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어려움이 4대보험료 관련해서 유예를 몇 년 동안 받았는데 이것을 한 번에 갚으라고 하고 한 번에 안 갚으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성금을 차압에 들어가고 또 현대중공업 원청에서는 ‘4대보험료 미납한 업체들한테는 등록을 안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력사들이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있죠. 그래서 60개 정도 업체라고 하는데 지금 270억 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이 아닌 유예죠. 유예인데 체납으로 간주해서 금융권에서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하려고 해도 아예 되지도 않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시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 보니까 5억 정도까지는 울산시에서도 1450억 원을 마련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보증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 1450억 원 정도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게 금융에서 대출하는 부분에서 일단 저희들이 대환대출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금리로 빌린 돈을 지금 저희들한테서 받을 수 있으면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희 기관에서 직접 다룰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대환이나 이차보전은 해 줄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신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금액은 보면 엄청 크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돈을 빌리러 가면 금융기관에서는 문턱이 억수로 높습니다. 높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예외의, 제2의 대출금이 있다든지 하면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 갑갑하죠. 울산시에서는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용보증재단 김갑수 이사장님하고 광범위하게 해서 이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저께 기업지원과의 최영희 과장님한테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해결방안을 보고해 주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이나 같이 한번 만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한번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60개사가, 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는 좋은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제안을 주시는데 그게 원청에서 보증을 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사장님, 정말 대단한 고견을 가지고 계시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말이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대중공업 원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등록도 안 해 주려고 하는 판국에 ‘기성금에서 60개월, 80개월 분납 너희가 해라. 그 대신에 우리가 빚 갚아줄게.’ 이 정도로 그렇게 아량을 베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방법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중재를 누가 하든지 간에 그쪽 원청에다가 건의는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생각이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방법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지난 6월 9일 굉장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홍 위원님께서 지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현대중공업 협력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가 간담회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별도로 마치고 위원님을 만나서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해 드렸는데 제가 사실 보증재단이사장 오기 전에 금융권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고 그게 되면 아주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60개 업체에 270억 원이었는데 그날 간담회 때 8개 회사가 왔었죠. 일단 거기 사무국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제도는 2억 원까지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현재 되어 있고 한도도 42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현업에서 바쁘고 하시니까 대신해서 대출이 단 2억 원이라도 필요하신 분들 조사를 해서, 어차피 금융권의 한도도 파악해야 되고 정보를 파악하려면 정보제공동의서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자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드렸더니만 지금 현재 13개 업체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13개 업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증하는 데 제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 그리 되면 보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한도가 2억 원이지만 저희들이 점수를 내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점검해서 그 부분은 제가 홍 위원님하고 나중에, 업체를 세부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고객정보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 정도는 제가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여하튼 신용보증재단 김갑수 이사장님께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도액이 45억 원에 불과하다 보니 다른 방법도 경제진흥원장님과 우리 부서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도가 안 되면 충분히 자체자금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과 김진기 경제기획팀장 일자리재단직무대리님과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님 2023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어떤 내용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진흥원이나 일자리재단이나 시에서 어떤 사업들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이나 원장님들이나 역할론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따 와서 관련기관들에 예산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수행하는 기관들은 원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그 수혜자들이라고 하죠. 울산시민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일할 맛이 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만이 가장 중요한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나 중소기업 대표자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들이 시에 정책하시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사실은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진흥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러저러한 여타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일을 충분히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인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고 여러 가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울산시 집행부 또는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원장님들의 역할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들이 너무 희생하지 않게끔 그런 역할들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할 것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재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정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국 소상공인지원팀에도 전달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재단 쪽에 소상공인 컨설팅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중심이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행복드림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잘 모릅니다. 울산시, 남구청, 각 구청별로 소상공인 정책들이 다 따로 있고 재단에 있는 행복드림센터 역시나 그런 위탁사무들을 다 수행하고 있고 그 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행복드림센터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제가 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담은 책자를 아마 만들어낼 거고요. 그 책자들을 가지고 각 구·군별 또는 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이것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역할들을 행복드림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관련 민간단체들이나 또는 상공회의소에 있는 기관들,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하고 정책적인 것들을 이쪽에서 담당해야지 지속성이 있을 것 같다, 시는 계속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연속성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여러 곳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지역별로 17개가 있는데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17개 다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울산광역시는 2019년도에 소상공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복드림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과를 내고 있는 게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사실 환경개선자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들여서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고 중요한 게 이분들이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트렌드에 따라서 자기 업종이나 경영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1인 소상공인이시다 보니까 저희들은 교육을 많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비우니까 굉장히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진공이나 협력해 가지고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보증한도를 증액한다든지 보증료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혜택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다고 하면 우리 국에 소상공인계도 있으니까 과연 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과가 있고 그런데, 그게 과연 모든 게 중복이 되어서 어느 게 바람직한 것인가, 어느 한 곳이 핵심이 되어서 중추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울산광역시의 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어디에다가 업무를 집결을 해서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냐, 그것을 미리 정해야 된다고 저는 사실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를 보면 행복드림센터보다는 시의 유관 관련과, 계가 중심이 되어서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 이거 합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수행하는 센터가 되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느 게 바람직한가 또 다른 먼저 가고 있는 지자체와 확인을 한번 더 하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도 거기에 부응해서 언제든지 협조하고 같이 나가볼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물론 시에서 어느 정도는 관여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하고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그래도 행복드림센터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시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볼 테니까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라는…….

그것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컨트롤타워는 시가 되더라도 자금 지원, 어차피 경제진흥원에서 추천을 해 주시고 그 추천하는 것을 작년에 전산화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울주군도 올해 4월부터 이게 전산화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올해 1390억 원입니다만 이게 100%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교육받는 분들 유인해서 교육을 해 드리고 추천서 발급해 드리고 하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은 재단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행복드림센터가 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다 숙지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이 왔을 때 가장 급한 게 사실 돈이기는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외의 것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에다 제안을 해도 되고 같이 모아서 의견을 만들어도 되니까 올해는 검토를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의 김연민 원장님, 신용보증재단 김갑수 이사장님, 일자리재단 김진기 경영기획팀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는 원장님과 이사장님, 경영기획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수 이사장님.

예.

앞서 동료위원 홍유준 위원께서 현대중공업 원하청 하도급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건의사항도 많이 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울산에 방문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와 더불어서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셔 가지고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와 더불어서 작년 12월 말로 고용위기지역의 현대중공업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4대보험 유예부분이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었고 그 체납액이 240억 원 정도가 넘잖아요. 그죠?

예.

협의체 전체가 162개 협의체 중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약 60개 업체가 상당히 미납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물론 차압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이고 건강보험도 지금 내지 않아서 매달 20%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유준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이 1억 원 정도의 지원책을 20개 업체가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체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이차보전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현대중공업 하도급 미납금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최우선인데 이걸 해소할 방법은 하도급의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지원책을 물론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원을 검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도급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기술신용보증재단에서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과 기술신용보증재단의 차이점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떤 비교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구지역이 2016년부터 아마 위기지역으로 됐을 건데 그 당시에 중기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내 협력사들은 매출규모나 인력규모가 중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이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고 중소기업 지원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2016년도에 동구가 특별고용위기지역이 되면서 조선업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자체가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후발주자로 해서 그 당시에는 157개 업체였는데 그리고 하면서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규모를 10억 원씩도 해 줄 있고 8억 원씩도 해 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지원되었었고, 그러다가 저희들이 후발주자로 들어가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6개 업체에 2억 5000만 원 정도, 한 업체당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보통 시나 구에 추천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한도가 지금 현재 시는 6000만 원, 동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입니다, 업체당 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선사 협력업체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원하는 규모를 넘어선 기업이다, 규모가, 덩치가.

예, 그렇죠.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2억 원 범위 내까지는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결로 할 수 있는 최고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 범위 내까지는 그래도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협약에 늦게 저희들이 합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개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억 5000만 원 한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13개 업체가 그것을 갖다가 해 달라,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점검하고 된다 그러면 최대 2억 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들어서 아는 내용이고 그래서 기술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재단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더 높여 많이 해 주는 그런 재단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재단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이고 신용보증기금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인데 거기는 한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100억 원도 할 수 있고요.

100억 원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기술신용보증재단에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 심사대상이 되겠지만 이 기술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수 방법도 있는지, 물론 재단이 다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홍보라든가 이 부분에서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42억 원 중에 2억 원 정도를 최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될지 안 될지 검토해 볼 사항이고 동구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은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재단이 기술신용보증재단인데 이 부분에서 물론 재단 자체가 다르지만 이 부분도 이 지역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지금 본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데 사내협력사 업체분들도 대부분 이걸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대상이 안 되는 주요인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한도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주로 먼저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3개 기관에 한목에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도를 통합관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를 많이 쓰고 싶은 사람들은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조그마한 게 될 수도 있고 큰 것도 될 수 있지만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이런 부분에서 홍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하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33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고요. 1년에 아마 열심히 지원금을 받으면 2, 3억 원씩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간혹 합니다. 2, 3억 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그분들은 물론 세금 내서 국가에 기여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 좀 많이 버시면 시에도 기부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은 실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데 오히려 창업에다가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창업에 지원하면 실제 창업에는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데도 많이 기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지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데로 자금을 가능하면 투입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는데 저희들 심사기관인데 기준에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요. 가능하면 그런 윤리적인 요인들도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36쪽 한번 보십시오. 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되어서 노동인권센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바로 말씀드릴까요?

예.

노동인권센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는 운영인력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 경위는 울산시에서 저희 일자리재단에다가 위탁운영을 맡겼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그런데 그다음에 운영자를 계속 저희들한테 운영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평가를 해서 다른 운영기관을 공모할 것인지 그 과정이 지난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한테는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피동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그 과정에 기존에 관여하던 운영인력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계약종료되고 퇴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안 정해지는 바람에 그 공백이 생긴 겁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주중으로 아니면 다음 주중으로 지금 채용인력 공고는 협의가 끝나서 공고가 곧 나가서 구성되어서 조금 늦었지만, 몇 개월 공백이 있었지만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노동인권센터를 세울 때 필요성이 있을 것인데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지금 그 과정에 조금 공백이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노동인권센터의 사업결과보고서인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운영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노동인권센터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게 노동자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서 어느 정권과 연관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현재의 노동자의 권리보호나 구제지원에 필요한 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않습니까?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정관리 교육 참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의 관계자들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고 또 거기 응대하는 직원들에게 급한 마음에 감정적인 표현, 절제되지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관리 교육 참가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평상시에 이런 민원응대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교육은 중앙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업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래 왔었겠습니다만 제가 이사장으로 2021년 10월 취임해서 초일선으로 직원들한테 부탁한 게 소상공인분들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문턱을 넘어오시는 순간부터 어깨가 처져서 들어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했을 때 이게 성사될지 안 될지 내가 한도가 얼마 나올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어 계실 건데 요청하는 것만큼 충분히 보증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불친절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분이 좋게 돌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거절할 때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절할 때도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될 수 있는가를 방법을 알려드리고 오히려 격려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또 다른 사기를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년 반 동안 큰 민원이 1건 정도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직원들의 친절도를, 보증 받아가신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가 95점 이상으로 다 친절하다고 나와지고 특히 작년 하반기 때 한 것 중에 한 분이 조금 불만이 있었던 분이 그분은 아마 보증한도가 본인이 원했던 만큼 안 나왔던가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크게 문제없이 해결하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필요하면 UBC나 이런 데 CS강사들이 있습니다. CS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CS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마음도 치유하고 고객한테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단 직원의 심리상태 파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절도가 향상된 만큼 반대로 직원들의 고충은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이사님이 잘 챙기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제가 이 표를 보고 궁금해서 그런데요. 기업분류별 공급계획이 있는데 상반기의 금액도 크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각 지자체별로 보시면 밑에 139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과거에 빨리 조기에 집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5800억 원은 기한연장이나 갱신, 대환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밑에 것은 신규금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1, 2, 3월 상반기에 집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일이 되어서 연장이 돌아오는 것도 상반기에 많다 보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대상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에 김진기 대행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정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 또 여러 가지 혜택 주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5, 6년간 계속 고용률은 떨어지고 또 실업률은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인데 이게 우리 울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에너지산업이라든지 전기차 또 내지는 신산업들 경쟁, 전쟁입니다, 전쟁,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울산에도 지금 늘어놓기만 늘어놨지 정말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더디게 되고 또 사업화가 더디게 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그런 와중에도 일자리재단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울산경제진흥원에서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참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노력을 하는 데 비해서는 참 성과가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60만 원씩 주면서 취업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인건비 지급하고 또 청년들 결혼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올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명한테 삼자적립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본인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월 50만 원씩 떼 가지고 1년에 6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00명 이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에는 실제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노동자 데리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지만 일하러 가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지 1년 이것 해 가지고 몇백만 원 받는다고 해서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문제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플랜트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조선업 임금이 낮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것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러면 어느 사업 파트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영리하기 때문에 판단한다는 겁니다. ‘1년간 돈 더 줄게, 이거 할래?’ 보다는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업종을 택해야 내가 계속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 생각하면 그 길로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에서 정말 수주도 많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력사들 임금도 제대로 올려주고 하면 굳이 이런 1년에 600만 원씩 시비 세금 내 가지고 이거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시의 정책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정말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느 한 기관이나 한 단체에서, 한 경제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경영청, 근로자, 관, 진짜 큰 대책을 세우고, 정말 문제입니다. 공적자금이 많으면 얼마든지 아까 말씀주신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그저 한 300명 정도 주는데 자금만 무진장 많다면 수천 명, 수만 명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관계 경제분야의 각 계층별로 다 종합적인 문제는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같이 내놓고 그렇게 토론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재단 측면에서는 연구평가팀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용지표 동향, 경제노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 일은 일자리정책이나 사업도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 있으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부터 지난, 지지난 정부 집행부 때부터 경제진흥원의 자생력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의 방향성은 어떤지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집행부하고 소통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자생력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립화라는 것이 시의 요청사항이고요. 점점 출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8억 7450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6억 6000만 원 받고 내년에는 4억 4000만 원 받고 ’25년에는 2억 5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는 자립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일단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인원을 적게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자금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에서도 가능하면 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증가분도 동결 또는 감액하고 있고요. 인건비의 일부분들은 사업비로 반영해 가지고 출연금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립화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에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이라든지 정부의 국비사업이나 새로운 시, 구·군청의 신규사업들의 수주라든지 사업발굴에 대한 부분들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시의 사업을 수행했을 시에 사업비에 인건비 반영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죠?

인건비부분 하는데 수수료를 좀 많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시에서는 가능하면 수수료를 적게 배정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행비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정산을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자립화라는 게 말뿐인 자립화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고통분담을 직원들께 계속 전가한다면 사업 자체가 공익을 위한 일들이 많은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소통해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립화라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 벌어서 사업할 그런 것은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립화 방안을 마련은 했어요. 계획을 세웠으면 무조건 줄이고 줄이고 줄인다 해 가지고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안을 가지시고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거기에는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 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드리고 싶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원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직무대리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조선업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다양성을 봤을 때는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없는 공백기에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챙겨봐 주시고요. 팀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다독여 가지고 큰 문제 없게끔 그렇게 사업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 김연민 원장님, 경제진흥원 업무를 하시느라고 총괄 책임자로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경제진흥원에는 앞서도 김종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자구책 마련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질의하셨고 그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축소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을 축소시킨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확장세를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중에 대행사업비를 빼고 나면 거의 사업하는 게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확장해서 좀 더 사업을 진척해야 되지 않느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청년CEO육성자금 이것 빼고 나면 사업이 없어요. 거의 몇천만 원씩 되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경제진흥원을 이끌어간다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인력만 감축시킬 것이 아니고 사업을 좀 더 많은 것을 확장해서 노력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유보금이 좀 있는 걸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비에서 받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처럼 국비 100억 원씩 이렇게 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그냥 인건비만 줄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교육사업 같은 것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직무대리하시느라고 경영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안 계셔도 일자리재단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돌아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원장님 안 계시지만 옆에 팀장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고민거리가 있으면 지도부서인 시청의 경제노동과하고 협의하고 우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제진흥원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서 홍유준 위원께서도 요구하셨고 질의하셨던 부분이 돈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전부 다 사업예산을 보면 거의 돈 주는 예산이에요. 사업규모도 사업 진행방법도 거의 유사해요. 거의 돈 주는 방법이고 예산도 예를 들어서 금액도 일부 금액에서는 예산내용만 다를 뿐 예산금액은 똑같고, 이런 부분이 반복적인 일을 해서는 일자리재단에서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연민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교육이 있어야, 기술을 가르쳐야만이 이런 재단이라든가 일자리에 앞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살아갈 방법을 만드는데 애들 돈 주듯이 몇 푼 주고 끝내고 사후에는 관리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 예산에 전체 돈 주는 예산밖에 없는데 몇 개월 돈 주고 나면 사후관리합니까? 안 되잖아요. 줄 때뿐이잖아요. 그래서 김연민 경제진흥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재단에서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교육을 하셔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일자리재단의 본래 임무가 뭔지 충분히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