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본부와 소방본부를 비롯해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차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서울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고요. 본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그리고 추가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말들이 조금 있었는데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이 여쭤보면서 이래저래 답변을 해 주신 부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1조 가까이 예산을 확보한부분에 대해서도 서울본부장님의 역할이 안 컸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쫙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서울본부는 실적을 내 놔라 하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기획실 예산팀들이 저희들 사실 그분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분들 실무선에서 내년되면 ‘와 우리 역할이 더 줄어들겠다.’ 사실 자기들 일은 서포트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저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향우회에도 우리가 언제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향우회 회원 명부가 3000명이다, 5000명이다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향우회 명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울산 출신의 공무원 모임인 울목회가 있는데 거기도 회장, 총무도 지금 없어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 사전 정지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행히 제가 과거에 김기현 시장 님 특히 있을 때 가장 많이 다녔습니다.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기재부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때 사실 연결된 인맥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한 사람만 잡으면 ‘어 내 친구 저기 있더라, 우리 이쪽에 울산 또 있더라’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세종사무소장도 2명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실제로 오는 손님 마중, 배웅 이런 데에 치중을 해 온 바도 있는데 시장님 의중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이제 세종사무소 두 사람 있지만 손님 마중은 한 명만 가고 소장님은 중앙부처 매일 가서 발품 파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올해부터 하고 저도 가서 윗선부터 서포트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울산이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다행히 산업부에 우리 울산 출신이 올해 국장이 2명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울산 출신들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커다란 가교역할을 해 줄 거라 믿고 또 승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발품도 팔고 인사도 드리고 축하도 해 드리고 등등 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본부에 본부장님이 처음에 영전하셨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부분들 불식시키는 이런, 공이라면 큰 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 민선8기 때 오셔 가지고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많이 해 주셔서 울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역할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사실 서울본부에 올라가 보지 않았을 때는 기대 반, 걱정 반 했었습니다. 올해 1월에 제가 서울본부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또 본부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올라가서 제가 이야기 좀 나누다가 바쁘셔 가지고 나가시고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실제 우리가 올해 보통교부세 9960억 정도 확보했던 귀한, 참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도 서울본부장님께서 기존에 해 왔듯이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서울본부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김노경 시민안전실장이 올라가 계신다 아닙니까? 우리 울산시청에 근무를 또 오래 하셨고 그분들이 사실은 서울에 예산을 따러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도 좀 같이 소통을 해서 매칭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서울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3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울주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정병도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고요,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그리고 추가질의 시에는 5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소방서장님들 올 한 해도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섭 위원장께서 조례안을 한 개를 발표했었는데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발표하면서 주관이 없는 행사에 저희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울산시의 역할도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소방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이태원사고 이후에 전국적으로 관련 실시된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됐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하는 부분을 행안부 차원에서 또 시민안전실 차원에서 많이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큰 맥락에 따라서 소방이 부가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해야 될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울산 시민안전실과 같이 협동해서 빠져있는 부분들 잘 세밀하게 찾아봐 주시고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사고 때도 정말로 소방에 계신 분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도 너무 사망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묻혀서 그렇지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부분들은 많은 국민들이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큰 역할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 청취 중에 국가산업단지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세밀하게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특별조사는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앞서 소개드린 4만 7000여 개 소방대상물 중에서 특히나 화재취약성이 월등하게 높다든지 또 계절별로 취약한 시기에 저희 직원들이 구성되어서 또는 필요할 때는 외부전문가들과 같이 소방시설적인 부분, 위험요소적인 부분 또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검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보완조치를 하고 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적과 더불어서 사법처리까지 이어지는 이런 소방활동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던 내용 중에 각 기업체에서 기업체 기밀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을 확인한다든지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인력들을 출입 못하게 막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혹시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소방 관련법상으로 특별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체 영업과 관련된 부분을 누설했다든지 외부로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받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그런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역할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처럼 큰 폭발사고로 인해 가지고, 두 건의 큰 폭발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근로자분들이 사망사고나 안전사고의 피해가 없기를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 부분이 요즘 근래에 부쩍 화재발생사고가 지금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화된 부분들은 경계 벽을 설치한다는 부분들하고 소방덮개를 5개 정도 더 확보하기로 되어 있던데 제가 일전에 그 부분 언론을 보다 보니까 차 밑에 바로 삽입해서 물을 분사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계속 개발된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한번 더 알아보면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울산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문제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기차 공급이 일반 엔진차보다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 화재진압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해서 효율적인 부분은 즉각적으로 구입해서 1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업무보고에도 얼핏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울산에서 자동차 인프라와 전기차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본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전기차 화재대응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 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을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해서 TF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로 이어져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쓰여질 수 있는 제품을 빨리 구현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하튼 저희들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울산에도 이런 피해발생이 됐을 때 선제적으로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벌집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산에서만 늘 발생되다가 요즘에는 가정집이나 주택단지로 나오는 경우가 보니까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도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요청해서 하고 있겠지만 우리 본부에서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혹시 있을까요?

위원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구체적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자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이게 늘 신고가 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고가 와서.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또 위험하거든요. 말벌이라는 게 독성도 일반 꿀벌보다는 굉장히 강하고 해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나 이분들이 하기는 힘든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관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소방대원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만 여기까지 미쳐 가지고 할 부분은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생활안전과 관련된 출동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말벌 관련된 생활민원 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도 쉽게 말벌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말벌에 쏘여 가지고 이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특수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신고 접수되고 하면 저희들이 100% 현장출동해서 그 부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많이 집중되고 하다 보면 조금조금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벌집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생활민원 속에 포함시켜서 100% 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망사고까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꿀벌하고 다르게 말벌, 특히 대추말벌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거든요. 정말 크고 그 한 마리가 오면 주변에 무슨 드론이 와서 떠다니는 소리처럼 우우웅하고 소리가 들리던데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다고 하면 사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뿌리는 스프레이제를 뿌려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하던데 제가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하면 저 부분을 우리가 감 딸 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감싸져서 들어가서 위에 입구가 좁아지면서 딱 감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말벌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째로 밖으로 나오기 전에 접근해서 싸 가지고 딱 떼어낼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만들어내면, 고안해 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대응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있고 나서 전국적으로 대응하는 장비개발 또 현장활동과 관련된 안전SOP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한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제품이나 방법들이 우리 울산에서 채택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안전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활동을 하시는 소방공무원님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하고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소한 아주 원론적인 것을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법은 보통 보면 입법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입법취지가 생명이라든가 안전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생명이나 안전에 집중되어 있는데 입법취지에 맞게 이걸 해 주십사,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이 맨 처음에 딱 섰지 않습니까? 최초의 취지에 맞게 ‘여기는 버스정류장이다.’ 딱 세워놨는데 그다음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비를 안 맞게 해 줍니다. 좀 있으면 선풍기를 달아주고 또 에어컨도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버스정류소라는 자리에 에어컨까지 설치해 주는 게 맞느냐, 이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도 그런 면이 많지 않나,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 공무원 생활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러면 소방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을 하느냐, 모든 경우의 수를 들어 올리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확률적으로 비행기도 사실 추락하는 게 몇 번 되는데 그거 겁이 나서 비행기 못 탄다, 추락하는 것을 안전을 강구하라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과연 그러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러면 이게 시차도 중요할 것인데 꼭 어디 불난 것 끄는 것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민원인이 불편해하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119쪽에 민원을 하나 접했는데 그분 얘기가 응급환자가 탔는데 어느 병원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병원에 다 연락하더래요. 환자는 누워있는데 ‘어느 병원은 안 됩니다.’ ‘어느 병원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초를 다투는데 어느 병원에 못 간다 그러면 과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119에 타고 계신 분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병원 응급 쪽에 연락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리고 119에 보면 대응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119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소방규제 관련된 부분, 민원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규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법의 입법취지나 이런 부분에 잘 아시다시피 소방 관련법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보호 이게 대의 아닙니까? 입법취지인데 사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규제의 합리적인 수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안전해야 안전한 것인지, 얼마나 위험해야 위험한 건지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관련법들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그 수준을 정해서 집행하고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너무 지나치다 하면 현재 법률구조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행정절차나 규제의 수준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고 지적할 수도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그런 부분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너무 강화된 기준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불편하고 또 규제가 너무 약화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사이에서 합리적 수준을 정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법에서 또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민원인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이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는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 혹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경험하셨거나 하면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언급하셨던 출동과 관련되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소방활동이라는 게 저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원 전 단계 활동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병원단계의 조치들은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도 일반병원이 아니라 대부분 응급실을 갖춘 지정된 병원에서 그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에서 특정응급환자가 중복적으로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응급실이 A라는 병원이 있는데 5분만 가면 가는데 그 병원에 못 가고 10분 동안 다른 병원에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 응급실 관계자하고 우리 상황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응급환자가 있는데 거기 가도 되느냐?’ 해서 지금 다른 환자가 차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절차가 없으면 응급환자가 있고 병원 의사나 스태프들이 제한된 인원이 특정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가다 보면 대기해서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오히려 더 취약한 상황을 조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통신을 통해서 조금 먼 병원이라도 안내를 하는, 보호자의 의도와 반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운영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지극히 합리적이겠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환자를 최고 잘 알지 않겠습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환자를 최고 잘 아는데 보호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보호자 쪽 의견을 들어주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 병원이 있으면 거기는 골다골증 그런 게 전문이면 그쪽으로 가자 아니면 뇌 쪽이 문제면 어디를 가자 이렇게 했을 건데 그 의견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물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허가 쪽입니다. 인허가 쪽인데 이게 주민입장에서 보면 물론 안전하고 규정하고의 중간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쪽에서 보면 ‘이것은 이렇게 과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다 겪었을 겁니다. 모든 분들 오시면서 경험하셨을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찌 됐든 소방은 안전이라든가 생명, 재산을 지키는 데 법이 거기에 주안을 뒀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집행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답변을, 인허가과정은 잘 아시다시피 소방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법이라는 게 상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 다 명시해 둬야 되는데 소방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이 아주 추상적이고 그런 부분을 다 법령상에 언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개략적인 부분만 정의를 해 놓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원인도 다소 불편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현장에서 서로 간에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서 합리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합리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조금 전에도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되어서 소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충실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김재화 온산소방소방서장님 계시지만 작년 연말인가요? 화재대피훈련 관련되어서 온산소방서 전기차 화재덮개 대피훈련하는 것 제가 그것도 인터넷으로 한번 보고 하기는 했는데 부서별로 아니면 소방서별로 충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 내용 보니까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중’ 이렇게 해서 소방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니까 제연경계벽 해서 예방대책이 나와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청에서 실제 의무화 추진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도 사실 조언이라든지 제언들 이런 부분들을 하실 텐데 실제 지진 관련되어서 내진설계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 의무화 추진이 다 되고 나면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파트만 예를 들면 신규아파트는 아파트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의무화가 된다면 기존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 한번 위에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 소방서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데 본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싶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의견을 좁히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서로 소방본부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 간의 괴리율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시 집행부, 김두겸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최종적으로 해 보시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 정도는 빨리 한번 타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진혁 위원님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 의용소방대 관련되어서 조강식 과장님 계시지만 그때는 감사했습니다. 지금 의소대 대장 중에 총회장님 임기 관련되어서 조례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강식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이건희 컬렉션 때문에 시립미술관을 갔다 왔었는데 생각보다 뭔가 어울리지 않다 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고 왔습니다. 바로 옆에 동헌이, 저도 어릴 때 동헌에 많이 가고 했었는데 동헌하고 갑자기 대비되는 건물이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았었는데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건물의 외형적인 부분은 사실은 ‘건물외형이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너무 정적이다.’ 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파사드, 그러니까 바깥에서 건물에 영상을 투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건물외형을 변환시키는 프로젝트는 해외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공간이 동적으로 변하는 그리고 단순화된 게 아니라 뭔가 컬러풀하게 변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제안을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반영이 안 되었는데 추후 예산을 다시 신청해서 그렇게 바꿔보게끔, 동적인 공간으로 그리고 단순함을 벗어나는 공간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차장은 현재는 저희가 미술관 자체 주차장으로는 애초 설계할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80대밖에 주차를 못하는 공간이라서 그래서 지금은 옆에 객사터라든가 그 건너편에 공공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가 들어갔을 때 뒤에 전문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거기를 같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5년, 6년 한참 후의 일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을 가용을 해서 저희가 안내도 더 드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봤고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울산시립미술관이 좀 더 홍보되고 알려지는 그런 역할을, 또 울산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말예매나 평일예매도 2월분은 거의 예매가 끝났고 3월까지도 주말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또 최대한 울산을 방문한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장님, 특별기획 이 부분에 혹시 소금과 설탕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주제를 해 놓으셨던데 이게 울산하고 연관되는 게 뭔가 있는가요?

소금은 우리가 울산읍지에 보면 ‘추풍령 이남에 소금의 절반은 울산소금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지명에도 현재 염포라는 게 소금 염자를 썼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만들어진 소금이 전국적으로 유포되었고 그런 큰 역사가 있고 그리고 현재도 마채염전 등 해서 염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적인 박물관에서 한번 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설탕공장에 대해서도 1956년 삼양사가 들어서면서 지금 삼양사가 울산공장만 해도 7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1호 공장이 있는 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설탕과 소금 뗄 수가 없다 이래서 생활밀착형 전시를 한번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더 쉬운 전시를 제공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량에 마채 관련된 축제를 해서 다녀왔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왔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그분들이 최근까지 소금을 채취하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규모 있게 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마 저희 박물관에서 한번 하고 나면 또 홍보가 되어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축제하고 단체 만들어서 축제하는 데도 훨씬 더 힘이 실리고 더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유물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수장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울산연구원에도 가니까 1층에 유물을 굉장히 많이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이런 부분들을 울산에 있는 유물을 관리하면서 혹시 하는가 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물보관 절차상 울산연구원은 조사기관입니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갖고 임시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시보관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우리한테로 위탁하라는 조치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우리 박물관으로 위탁하는데 지금 아마 임시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관내에 발굴되는 모든 문화재는 우리 울산박물관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울산연구원 쪽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협소한 일반건물에 1층을 사용해 가지고 보관을 해 놓고 연구를 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들이 좀 넓은 곳으로 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 기본계획에 타당성에도 이런 용역을 올려놓고 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연계되어서 같이 박물관 쪽에서 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계해서 지금도 늘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박물관 구축과 관련되어서 실감콘텐츠 제작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번 6월쯤 되면 탑재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시설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그래픽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시설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까?

시설도 지금 철거는 다 됐고 기본포맷은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하고 맞춰서 시설을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 잘하셔 가지고 마무리 지어서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님,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와 가지고 업무내용도 많이 듣고 해서 특별히 제가 물어볼 게 없어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얼마 전에 행자위원님들 한번 현장시찰 갔다 왔는데 그때 김동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열 간 거리 관련돼 가지고 의자 간 폭이 좁다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때도 보고드렸다시피 대공연장은 2016년, 2017년에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이 사실상 무대공연 관람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김동칠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장애인 관람석도 필요하고 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예산이 5억 원 정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석이 여유가 있게 구축이 될 수 있다?

예, 장애인석을 앞자리에다가 배열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맨 앞자리로요?

예.

그러면 거기서 장애인이 바로 밑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근접할 수 있는 경사도를 맞춰 가지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관장님도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공진혁 부위원장님 여수하고 통영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을 때 소공연장, 지금 있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개념보다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소공연장은 다른 데로 치면 준공연장, 500석 규모 정도 되지 않습니까?

482석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작은 활용 가능한, 누구나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소공연장이 필요하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다음 시립미술관 저도 이건희 컬렉션 갔다 왔습니다. 행자위원님들도 같이 갔다 오시고 했는데 일단 먼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저도 사실은 건의를 했었습니다.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외부에서 파사드를 활용한 정적인 느낌을 동적으로 바꿔달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볼거리 제공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때 사업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가 3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건 회당 얼마씩, 한 번 할 때 돈이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10000안시 프로젝터 2대를 영구적으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거고요. 전시할 때마다 새로운 콘텐츠를 활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기획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콘텐츠를 1년에 2번 할지 1번 할지 아니면 개관별로 할지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저희가 콘텐츠를 한 번 제작할 경우에는 약 5000만 원 내외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 하드웨어 예산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저희가 전시예산에서 계속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집행부와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시립미술관의 활용, 내부적인 활용 말고 외부에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곳은 없습니까?

지금 외부에는 편의동이 있고요. 앞에 1, 2층으로 편의동이 있었고 그리고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동은 저희가 그동안 진행이 늦어졌던 게 사실은 편의시설, 앉아서 차를 마시거나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준비 중이었는데 외부 상권의 반발이 좀 있어서 조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직영을 할까 하다가 두 번째는 외주업체한테 위탁을 할까 하다가 그것도 안 되어서 저희가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시니어클럽에 어떤 무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SK지관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SK지관이 후원을 하고 운영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 공간 자체도 울산지역의 젊은 작가들의 작업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특별히 미술관련 서적들 그리고 아트숍 그런 걸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관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편의동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멀티하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만간 거기에 어떤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야외에서도 공공조형물을 보면서 앉아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외부에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 이건희 컬렉션 할 때 축사 때 중구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옆에 동헌도 같이 활용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미술관하고 동헌하고 붙어 있잖아요. 동헌도 구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같은 공간내로 넣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 이것은 늘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 저는 그 생각해요.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사업들, 성공할 수 있는 성공여부를 따지는 게 물론 작품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와서 볼 때 주차장문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문제가 되다 보면 오고 싶다가도 안 오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대안을 잡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차장이라든지 주위에 사용 가능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으면 사전에 오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위치별로 적어서 ‘어디어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시고 오시라.’ 이렇게 사전예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부서 관장님들 다 오셨는데 실제 우리 울산문화예술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