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이영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천석 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먼저 정천석 원장님의 24가지 보고사항 잘 들었고요. 늦었지만 취임도 축하드리고 환영도 드립니다.
전반적인 사항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통합 과정에서 일부 단체나 일부에서 우려 섞인 비판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워낙 원장님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반면에 희망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4가지 사업 이외에도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눈여겨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위원
정천석 원장님 저도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2개 기구가 통폐합이 돼서 원장님도 오셨고 했는데 오늘 조직도를 보니까 경영지원실이 생겨서 실장님이 오셨네요, 저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 조직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예, 작년에 통폐합이 된다 할 때…….
그런데 2본부제로 간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실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 알아 가지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여성가족개발원도 잘하셨고 사회서비스원도 잘했는데 2개를 통폐합을 해서 ‘더 절약하면서 서비스를 더 높여 보겠다.’ 그런 취지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을 하면서 경영지원을 그렇게 하시니, 중간에 뭔가를 하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서 하시니 저는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점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손명희위원
23쪽에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이 예산을 보니까 미확정이라고 돼 있던데 이것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시적인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2022년도 긴급돌봄 사업을 위해서 책정했는데 아직까지 2023년 것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게 업무상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좀 전에 긴급돌봄 7억 원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손명희위원
예산이 미확정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한다고…….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긴급돌봄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책정이 되었는데 2023년 게 아직 긴급돌봄에 대한 예산이 아직…….

손명희위원
아직 미확정됐다?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예, 미확정돼서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리고 28쪽에 시립노인요양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보니까 30억 5900만 원, 이 비용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잠깐만요, 위원님. 시립요양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손명희위원
예.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총예산?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예.

손명희위원
그러면 요양원을 운영하면 병원비가 들어오잖아요?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예, 요양등급에 의해서…….

손명희위원
그런데 이 요양원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환자가 풀(full)이잖아요. 병원비 들어오는 수입도 있잖아요. 그죠? 수입도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나요?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2022년도부터 해서 그동안 20여 년간 통도사에서 운영을 해 오면서 종사자들의, 요양보호인이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급여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다른 법인 시설들보다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서도 그동안의 처우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30억 원이라는 그 예산에서 인건비가 종사자들이 총 50…….

손명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입이 많은데도 이렇게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노조하고의 업무들이 중복되어 있는데 지금 노조와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희위원
저는 어제 이것 보면서 조금 놀랐거든요. 병원이 항상 풀(full)이고 이 요양원은 줄을 서서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시립노인요양원은 다른 요양원보다 조건이 좋아 가지고 줄을 서 있다.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 주고 있는 것은 진짜 문제잖아요.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손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예, 자료를 손명희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예, 일단 자료는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주십시오.
1분만 더…….

이영해위원장
예, 더 하십시오.

손명희위원
그런데 원장님, 요양원 운영이 잘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이렇게 잘되는 요양원이면 시설도 최 A급으로 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돼서 오늘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요청하고요. 추후에 저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뒤페이지, 29페이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단체하고 장기요양기관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우개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인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한번 해 주세요.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요원지원센터 요양보호사들하고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손명희위원
예.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장기요양기관 단체장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었는데 요구사항, 불만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하고 꼭 한번 만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세요.
순점
김순점사회서비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조직도 말할 때 제가 봤을 때 우리 손명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 두 본부가 있고, 지금 저희들에게 준 책자 2페이지에 보면 경영실이 옆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는 직제가 경영지원실이 먼저 나와 있고 여성가족정책본부 그다음 지원본부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일렬로 되어 있어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이 부분을 말하려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직제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두 기관이 합병이 되었기 때문에 경영지원실이 마치 두 본부하고 같이 동률인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부분을 꼭 좀 수정 부탁드리고. 또 다른 울산연구원이나 다른 재단을 보시면 기관이 좀 무르익고 나면 경영지원실장이 시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전체적인 정책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실의 대표가 돼야 된다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 말씀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안 들어가셔도 된다고요. 지금 이 책자처럼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일렬에 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경영지원실, 여성가족정책본부, 사회서비스지원본부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지금 이 책자처럼 이렇게 옆으로 해서 나오면 된다는 거죠.
예, 원장님.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위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합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많았는데 기존의 서비스 하는 부분에서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꼭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아동, 여성, 노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도 가늠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제안도 하시고 연구도 잘해 주시고 사회 전반적으로 잘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이후,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사회가.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위원장
시립노인요양원, 법인에서 먼저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위탁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쪽이에요?
혜정
김혜정경영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수탁을 받았던 것을 법인이 통합돼서 저희한테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렇죠. 그전에 통도사 자비원이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서 받아오는 과정에서는 그들이 포기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함으로 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 목표에 맞춰서 가져온 건가요?
혜정
김혜정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통도사 자비원에서 처음에는 임단협을 하면서 거기가 후원금이 많고 하니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경영도 어렵고 힘이 드니까 수탁을 포기해서…….

이영해위원장
포기해서 받은 거예요?
혜정
김혜정경영지원실장
예.

이영해위원장
좀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워낙 적자가 심하니 물자절약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인권침해를 느끼게끔 하는 굉장히 부당한 처우들이 있었다 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을 따지는 중에 어쨌든 우리 공공기관이 수탁 받은 이후에는 도네이션(기부금)이 훨씬 적었고 통도사 자비원이 할 때는 그래도 1년에 2000만 원 정도의 외부로부터의 기탁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지, 심지어는 물휴지 쓰는 것 조차에서도 굉장히 인권적인 그런 부분을 당했다고 제 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 그 부분을 어쨌든 새롭게 진흥사회서비스원이 수탁을 지금 받은 상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 주시고 또 그렇다면 위의 CEO는 그 부분을 바깥에서 도네이션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난방?
원장님 아시다시피 울산이 노인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울산 시민들은 공공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악하고 종사자도 시에서는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된단 말입니다. 그 종사자에서부터 불만이 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에 어떤 불평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은 공공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울산 시민들도 공공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렸고요. 원장님, 저는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두 개 합해질 때 굉장히 저희들이 관심도 많았고 시민들의 무수히 많은 전화폭탄도 받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을 담아서 두 개가 잘 합해져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합치는 이 과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직제는 행정 직제고 또 저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초대원장으로서 여기의 직제는 연구원 직제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조를 보니까 정책팀의 팀장, 팀원 정리가 굉장히 불편, 타당하지 아니하다.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까, 원장님?
아니,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이해를 했습니까?
원장님 워낙 큰 조직을 관리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당시 두 기관이 합칠 때 제가 특히 여기 박미희 본부장님 계시지만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불만도 하지 말고 ‘그런 통합과정에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해라.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에 통폐합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개발원에 통폐합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용히 해라. 거기에 맞춰서 아마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조직이 될 거다.’ 라고 저는 이들을 설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평하지 아니한 결과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고요. 그 부분은 원장님이 워낙 큰 조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경영지원실장님도 계시지만 TF 때 왜 그게 좀 더 녹아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항상 첫 단추가 거의 반이라 할 정도인데 처음부터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뭔가 불안하고 왜 이렇게,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게 되면 제대로 된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장님의 오랜 조직경험들 이런 부분을 꼭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조직진단이 제대로 나올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족정책연구팀, 양성평등정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제목 꼭지를 하고 나면 어떤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벌써 카테고리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진단도 저는 그렇게 나오리라 봅니다. 정책1팀, 정책2팀, 정책2팀 안에는 반드시 성인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 소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1팀, 2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미리 그 팀의 이름을 정해서 카테고리를 정하지 말아 달라, 이런 제 개인적이고, 또 원장님 다르게 생각하시면 그건 저는 상관없는데 지금 양성 이건 이제 뒤떨어진 사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질의할 것은 많지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안 하셔서. 그리고 하나만 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잡혀 있던데 이것은 누가 맡았습니까? 여성가족정책본부장님?
미희
박미희여성가족정책본부장
예.

이영해위원장
지금 연구자는 다 맡았죠? 누가 주 연구자입니까?
미희
박미희여성가족정책본부장
저희 박해긍 팀장님하고 그리고 박상미 박사님 두 분이.

이영해위원장
두 분 다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입니까?
미희
박미희여성가족정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해위원장
나중에 계획서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여성가족정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해위원장
그리고 또 시니어 초등학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신규사업이죠? 이것 처음 시작하는데. 어느 분이 대답하시려나?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1년이 기간입니까, 한 기수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두 기관이 합했고 또 이렇게 새로 출발하니 한번 멋지게 잘해 주실 것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