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오늘 첫 보고이신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 자유발언(김태균‧전병일 의원) (11시 13분) 다음은 김태균 의원, 전병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조필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및 심사를 거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1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광호 의원님 발언은 의사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7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노성진 의원, 그리고 김희자 의원, 전문가로는 전직 공무원을 지내신 박희근, 조채환, 정학수 김성율, 류성환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김혜경 의원께서 방금 전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인사 관련 사안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 단서 조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투표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의원님. 발언 신청을 하실 때는 다음에 하루 전인데 아마 토요일 일요일이 있다보니까 지금 하게 된 것 같은데 회의 진행상 이번에는 받아들여서 하겠는데 다음에는 신청 순서와 절차에 맞춰서 다른 의원님들도 사전에 해주시면 회의 진행에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병일 의원님께서 발언 요청을 하셨습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언 요청서의 내용을 기재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셨습니까?

네. 의원님들 전병일 의원님께서 발언요청서를 지지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요청서 제출되셨고. 예.

전병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의원님, 발언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석이나 자리에서는 또 막 굳이 법과 원칙을 따져야 될 때는 따지지만 또 사적으로 처리할 때는 하는데 이 자리가 본회의 석상입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한 거는 법상 질의와 토론 없이 이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가부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의원님, 이 점은 좀 양해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법과 원칙과 절차를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면 앞으로 통영시가 있는 한은 통영시의회가 영원히 존속할 건데 후에 오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9대 의원들이 조금 법과 원칙과 절차를 가벼이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또 비난은 듣지 말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약 한 10분 넘어 가까이 정광호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 전병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그 뜻은 잘 받아들이는데 진행에는 하지 못하는 점은 우리 전병일 의원님을 위시해서 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은 인사에 관련하는 거는 질의‧토론도 없고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결산선임위원회를 할 때는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결산선임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전에 의장한테 가깝게 와서라도 뭐 오시기가 뭐 하면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든지 건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비례대표부터 시작해서 4선까지 오면서 저를 빼고 12분을 테이블에 쫙 펴놓고 아시다시피 의장 당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배제됩니다. 의장 당직 배제하고 앞에 전자에 결산위원을 한번 하셨던 있는 분들 배제하고. 저는 정파는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민주당에 두 분 의원님과 국민의 힘에 세 분 의원이 이제 한 번도 했던 경험도 없고 또 의장 당직도 아니신 분이 다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의장직으로 있는 동안에 1년 뒤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를 똑같은 한 분은 재선 의원입니다마는 나머지 네 분은 전부 다 초선 의원이십니다.

저도 첫 결산위원을 3선 때 했습니다. 초선의원 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발언하신 정광호 의원님 초선임에도 결산위원도 하셨던 전력도 있고 그래서 하면서 양 상임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성진 의원을 산건위에 한 분,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에는 김희자 의원님과 김태균 의원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한계로 내가 하게 된 경위는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한테도 이 부분은 물어본 의원님들도 없었고 상세히 설명한 게 없어서 오늘 기회의 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진행관계상을 보면 가부 투표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투표까지 하는 거는 의회에서 좀 보기가 아마 우리 전병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좀 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지금 발언을 주게 되면 계속해서 찬성에 관한 발언이 나오실 거고 또 반대에 대한 발언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인사에 관한 거는 이 토론이 안 되고 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차도 법도 맞추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주실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을 후일을 기약하는 뜻에서 바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일단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자자, 잠깐만요.

좀 우리 언론인들도 계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이 화면이 읍‧면‧동에 주민 뭐 다 센터까지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그 의회도 뭐 어디 좀 볼썽사납다는 소리는 듣지 않도록 예, 우리가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전병일 의원님이 발언을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 한 번 했는데.

한 번도 못한 배윤주 의원도 할 말이 있다 해서. (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또 의원님들의 말씀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분 말씀하시고 저분 말씀하시고 하면 오늘 해 지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아닙니다.

나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본인도 할 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전병일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이실 수도 있는데 이리 되면 토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에 관한 거는 토론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법과 원칙과 조례를 무시하고 오늘 토론을 한번 해 보실랍니까, 어쩔실랍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저도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전병일 의원님께서 전병일 의원님의 생각인지 정광호 의원님의 의견을 지금 대변해 주시는지 모르는데. 그럼 정광호 의원님! 아까 그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

그 말씀하신 부분에 해서 덧붙여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은 철회를 하고 9대 의회가 모양새에 좋게 나가기를 하겠다라는 뜻입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회의 주재는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또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 같으면 허가를 할 겁니다. (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서는 투표 준비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자투표가 도입한 이래에 지금 이런 투표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처음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우리 또 의원님들 조금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은 확인을 위해서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단 재석 의원에 대한 버튼입니다. 두 분이 아직 재석 확인을 안 하셨습니다. 재석 의원 13명이 다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무기명 투표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로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출석체크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걸로 했는데.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 확인하셨습니까, 의원님들?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다 확인 되었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중간 중간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2시 00분 투표개시) 앞서 추천한 일곱 분의 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는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로만 투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투표를 하셨으면 하셨다, 아직 안 했다 하면 좀 기다릴 거고요. (“다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담당 직원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에서 찬성 9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O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3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틀간은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제222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