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2.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4.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7.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8.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행안부 주민자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반영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부터 제21조제1항제4호까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해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제2항제5호까지 주민참여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촉된 사람이 2년 경과한 후에야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제6항까지 위원 선정 방법에 공개 추첨 외에 선정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위한 위원선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한 선정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부터 제15조제4항까지 위원의 연임 조건, 해촉 기준 및 대상,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8조제5항까지 분과활성화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5항 및 제21조제5항의 회의록 작성 규정, 자치계획 변경 절차를 신설하여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부터 제20조제9항까지 주민총회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7항 및 제8항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근거 신설 등 행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조제3항부터 제26조까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17조항의 조례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주시고 주민자치회 위원정수 확대와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개정안에 대한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이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현행 조례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개정하고 지원시책을 반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안 제8조제1항 후단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수정 및 추가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수정사항들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조 1항의 2호하고 3호가 둘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1항 1호 및 제2호의 경우’가 아니라 ‘제3호의 경우’라고 이것도 같이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시면 3번에 채용증가율 점수가 총 30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꾸셔야 되냐면 6점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죠? 그거 숫자를 불러드리면 8점으로 바꾸셔야 되고 10점은 그대로 10점 그다음에 14점이 12점으로 가면 되고, 18점이 14점, 22점이 16점, 26점이 18점, 30점을 20점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사항을 좀 드리면 우선 관내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시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내 기업에 하남시민을, 취업취약계층이나 청년 고용장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건 관내 기업의 통칭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본사, 지사, 사무소, 연구소 또는 공장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하셨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쭈는 겁니다.

기업을 설명한 것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쓰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법률적인 용어에 관내 기업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니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인데요. 여기에는 ‘관내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장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연구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연구전담부서는 1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 연구소는 3인 이상 설립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평가표의 배점사항을 놓고 봤을 때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상승하는 폭이 6명, 8명, 최대 9명, 10명, 12명, 13명까지 늘어야지만 점수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연구소에서는, 일반 보편적인 연구소의 인력들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이거는 삭제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소에 한 명, 두 명이라고 할지라도 고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여튼 한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취소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타사업장이라는 포괄적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3조에 2항을 보시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기업유치·지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3호에 보면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게 되어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저희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저희 과에서 수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보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지금 여기 3항에는 분명히 내용이 적혀있어요. 우수기업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또 위원회에서도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용추계서 내용을 봤어요.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 2억 원씩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10개 업체에 경비지원하시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수기업에 선정이 되면 2년을 지원해주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23년도에 선정이 된 업체가 있죠, 열 군데가?

예.

그렇죠. 그러면 24년도에도 그 열 군데를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비용 추계결과를 보면 매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다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도 23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업체 열 군데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 되지만 또 추가로 열 군데를 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잘못됐죠.

저희가 취지를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23년도에 2억 원이지 않습니까. 2억 원이면 이거를 2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5조에 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비용추계서 자체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5조 1호 보시면 ‘기업홍보,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환경개선,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라고만 되어있고 추계서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납득이 되고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조차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호한 표현들을 쓰는 것 자체가 안 맞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별표 평가표를 보면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관내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회사의 직원이 증가가 됐는지 여부를 보는 평가표 같습니다.

그거는 하남시의 일자리를 많이 고용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나타내려다 보니까, 평가표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비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하남시민을 많이 고용한 부분을 나타내는 평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이 평가표대로 판단할 텐데 평가표 내용 자체를 좀 그런 부분들, ‘하남시 관내’라는 표현을 써서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설명할 때 하남시민을 고용하는 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별표 옆에 평가표에다가 ‘하남시 관내 일자리 창출 평가표’라고 제목이라도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또 의견 좀 드려봅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 많이 해주셔서 짧게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관내 기업에 있어서 소상공인까지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여기에 소상공인이라는 표현까지도 대상에 다 들어간다, 포함된다.

이게 관내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문구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떨 건지. 관내 기업이라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 기준, 그런 기준점으로 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명칭이 본 위원이 생각은 안 나지만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평가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 관련된 평가표로만 하게 된다면 하남시에 있는 기업의 순위를 매기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 2, 3등. 1, 2, 3, 4, 5 이렇게 좋은 회사기준점으로 지원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고 또 중견기업들. 아까 소상공인 말씀하셨지만 10인 이하 소상공인도 있겠지만 좀 튼튼한 소상공인들도 괜찮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회사에는 전혀 지원이 되기 어려운, 평가표 자체가 거의 대기업 수준의 굉장히, 우리 하남시만의 평가표가 아니고 되게 빡빡한 평가표에요. 이거 맞출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 회사는 우리 하남시 관내에 있는 순위로 매겨보면 매출순위라든지 종사자 인구수라든지 보게 되면 그런 회사 기준점, 그 회사만 평가가 되겠죠. 이 기준점을 맞출 수 있는 S회사가 1등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E회사가 2등일 것이고. 하남시만의 평가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사람을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는 튼튼한 중견, 소상공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중소기업이건 소상공인이건 저희가 포괄적인 대상이 된다는 문을 열어놓고 그 가운데 취지는 하남시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는 데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1등부터 쭉 나열한 우리 하남시에 있는 좋은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원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 하남시의 튼튼한 중견기업이나 튼튼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기업들은 어떤 이런 지원책이 그쪽으로 지원이 됐을 때 사람을, 인적 자원을 늘릴 수 있는. 10명을 쓰다가 11명으로, 12명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하남시에 들어와 있는, 어차피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 아주 큰 회사에 지원해주는 그런 것밖에, 좀 변질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남시 기업과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은 이름은 되게 좋은데 실질적인 혜택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임희도 위원님하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고 또 좋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측불가능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한시적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안 제7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 정세에 따라 유류·가스비 상승 등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을 긴급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첫 번째,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43조,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자체 충분한 법률 검토가 이루어진 후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예측 불가한 국제유가 상승과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한 사정의 사유로 2023년 2월 8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 공고한 점과, 하남시민은 물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요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상기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되어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 확인 결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한시지원사업인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는바, 따라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사업이므로 사업시행 전 관계부처 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난방비 관련 폭등이 되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국제유가 상승 및 그로 인해서 전기라든지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이 되어서 우리 전 가구의 난방비가 폭탄이 되어서 하남시가 이런 거를 지원한다는 거, 다른 지자체도 지원하는 데도 있고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보통 이런 지원대상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취약계층 대상을 많이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여기 주신 비용추계서를 봤을 때 1,113명 되어있고 차상위계층 376명, 청년월세한시지원자 80명 해서 1,569명인데요.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국가유공자에도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유공자는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인원이 아니고 비용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비용이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5,565가구고요. 차상위가 1,872가구, 청년월세한지지원자는 400가구고요. 국가유공자는 4,000가구 정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가구인가요?

5,565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한부모가정, 장애인, 그다음에 기타 소득이 기초수급자에 약간 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누구누구 들어가 있는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한부모가구, 조손가구도 포함이 될까요?

조손가구는 따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고 다만 소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조손가구는 포함이 안 되어,

예, 조손가구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도 다 포함이 되는데,

포함이 되고요, 장애인하고.

다만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어려운 가구들이 다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어려운 분들은 모두 다 포함이 돼서, 비용추계가 나와 있지만 지금 청년과 국가유공자를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남시가 이왕 지원하는 거 더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주셨으면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기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 같은 경우는 공적인 제도 안에서 저희가 이미 판단을 거친 사항이고, 그 외에 어려우신 분이 신청한다면 저희가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해서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하남시는 위례·감일 신도시 개발로 타 지역보다 삼사십 대의 청장년층 인구비율과 출생아 수도 높고 남성 육아휴직 수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부부 공동육아문화 확산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고 육아부담완화로 친화적인 가정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 안 제4조에는 지원기준을, 안 제6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 관련 부서협의 결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등 일과 가정이 양립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이번 조례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본 건은 2022년 제317회 정례회에서 부결된 건으로 종전 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된 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되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22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완료하는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회기에 본안 심의 시 우려했던 안 제2조 및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되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승철 위원입니다. 인구문제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남시 마찬가지로 0.9명 정도의 출산율로 문제가 많은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떤 정책이든지 당연히 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인구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고용노동부 기준에서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그런 자영업자라든지 5인 이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비율이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의 대다수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지난 회기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 이번에도 그래요.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된 계층, 5인 이하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 더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저희도 조례를 정부 방침 실정에 맞춰서 개정하여 확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남시 자체로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까?

일단 이거,

이 조례 자체도 국가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하남시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체도 지자체가 하는 건데 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은 갖지 않고 있는지 좀 의문감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 70억 원에서 9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지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되기 전까지 지자체에서 따로 할 계획은 아예 없는 겁니까?

향후에 방침이 확정되면 저희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차후 지원대상은 정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왜 하남시 단독으로 안 할까요?

저출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지원은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가 나머지 지원을 받지 못한 다수, 퍼센트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넘는, 95% 이상이 넘는 다수가 못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정부 쪽에서만 말씀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저희도,

하남시도 이왕 지원하는 거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상자가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사업 내용 중에 우리가 시립합창단의 설치 이것 때문에 사업내용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지금 신·구대비표를 보니까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을 7호로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이것이 6호로 되거든요. 이거 2개를 바꿔야 합니다. 거기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해당 조례가 법인이잖아요, 문화재단 법인.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들이 12년도에 개정되고 개정되지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광주시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여러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목적사업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정비를 다시 해서 사업내용을 보충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정관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정관에 관련된 내용. 그 내용까지도 같이, 지금 경기도 조례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 구리, 성남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참고하셔서 이번 개정할 때 같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을 이제 문화재단으로 맡기려고 하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립합창단을 문화재단으로 일단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립합창단이 예술 분야의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는 사무직 직원들이 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아무래도 예술이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도 있고 직원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반적인 예술에 대한 채용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전문성 부분 때문에 문화재단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이렇게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제가 지금 문화정책과장 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할 때 가서 사실은 지휘자님하고 같이 남성 합창단원을 뽑을 때 면접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면접을 제가 같이 보기는 봤는데 제 의견을 사실은, 제가 전문적인,

답변은 짧고 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문적인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곤란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재단뿐이 아니라 타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예술단체들은 거의 다 재단이 있는 경우에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평균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합창단에서 예술단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조례상 혼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외부활동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적인 면들을 계속 꼼꼼하게 챙기고 국비나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재단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도 사실 계속 부서에 제안을 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 관련되어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요즘에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e나라도움까지는 힘들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구축해서 온라인상으로 공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산화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과 문화정책과가 잘 협의하셔서 가능하다면 나중에 보조금도. 사실은 이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이쪽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보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문화정책과와 문화재단이 조금 더 긴밀하게 세부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가져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기도에서 보조금에 대해 e나라도움처럼 그런 걸 만들어서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경기도 보조사업에만 해당되는 건지, 시 보조사업도 다 해당되는 건지 그건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저희는 시 보조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생활예술, 순수예술, 복합예술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 장애인 예술, 학교 예술,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던 단체에 20년, 30년 계속 주다 보면 사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할 단체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가 더 이상 좋은 혜택이나 아니면 하남에서 뭔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아니면 지원을 못 하게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문화정책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입니다. 경계성 장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장애인도 아니고 장애등급도 없고 평소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일반 학급에서는 조금은 불편한 취급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느린학습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육적인 키워드가 경계성 장애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선도적으로 경계성 장애와 관련된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선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 내용으로 2월 27일에 본청 본회의장에서 시민토론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느린학습자 교육에 관한 관심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장, 임희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임희도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2024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하므로 부칙에 입학지원금에 관한 적용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하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지급할 입학지원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전문위원 질의 및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페이지 7쪽에 의하면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의원발의 조례안 자체는 제정 가능하며, 다만 사업 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협의 대상입니다. 즉 본 조례안에 담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가능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조금 더 자율적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부서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서 저희 시에서 약간의 예산 확대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본청에서도 지금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아빠 수당에 대한 부분, 위원님들께서 다 이런 맥락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초등학생의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혹시 예상 추계나 아니면 인당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되셨는지?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에서 정확한 예산 계획을 안 했고요.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비용 추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협의되어서 올해부터라도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게 되었고요. 인구정책과 관련되어서 출산장려금, 아빠 수당, 초등학생 입학금 지원 그리고 집에 있는 노부모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다른 지역에도 조례가 그런 것들이 많던데 그런 부분이 다 연결되어서 하남의 인구정책이 성공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의 산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입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상당히 뿌듯한 마음으로 졸업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병용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올해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부위원장, 정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희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광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리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시민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강화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과 시정요구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청렴계약 관련해서도 본 조례안에 개정이유로 담았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제38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과 시정 요구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입니다. 돌봄의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돌봄과 관련된 소관 부처는 교육부 초등 돌봄,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며 각각 관련 법에 따라 지원 근거, 운영 형태를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남시 관내 돌봄기관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과 관련되어 하남시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아동 돌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에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하남시 아동돌봄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에 아동의 기준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법령에서 아동은 만 6세에서 만 12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영유아에 대한 기준은 다양합니다. 이 돌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돌봄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령 기준에 있어서 만 18세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돌봄과 관련된 연령에 해당하는 연령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잡았고, 사실 유아교육법에는 ‘아동’이라는 단어 대신 ‘유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돌봄의 지원 대상이 보통 만 12세까지 대부분 많이 허용돼서 아동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령 안에서는 청소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고려의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8조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돌봄시설에 대해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도·감독에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이건 ‘해야 한다’라든지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사립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함께돌봄이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봄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 다양한 관련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가 설립한 기관과 개인이 설립한 기관이 또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있어서는 ‘해야 한다’로 가게 되면 사적인 권한에 있어서의 침해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면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유재산으로 설립된 돌봄기관에 있어서는 관련된 법에 따라서,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되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도·점검은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 돌봄 조례, 오승철 위원님께서 방금 만 12세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 조례에도 12세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박선미 의원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하남시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설치기준 및 등록 및 폐관,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8조부터 10조까지 도서관의 지원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15조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민의 문화발전 및 다양한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립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나요. 저는 2개만 알고 있는데, 혹시 5개……

지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개의 사립 공공도서관이.

사립 공공도서관 5개가 하남시에 있습니다.

2개가 있고 일부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불법입니까? 조사 결과 5개가 하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도서관을 공공도서관처럼 일반인들도 조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또 잘못하면 본인들끼리 쓰고 있는 사립도서관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사립도서관들은 개방하지 않고 있어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일반 시민도 공개해서 상시운영이 되든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사실은 사립도서관의 경우는 운영의 기본적인 틀 때문에 상시운영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여나 어느 도서관에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시는 기본 취지와 맞춰서 일반인들이 정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 도서관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부서와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떤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건 없고요, 현재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규모와 모든 게 어쨌든 이 조례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례 내용이 약간은, 정확하게 명문이 ‘일반인도 다 갈 수 있고, 상시 연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닐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특혜의 의혹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부서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시민들이 조금 더 도서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보완할 게 있다면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남시 아동학대 대응사업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례안 13조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상담, 교육 등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업무 범위를 규정하며 조례안 14조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다른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인용한 순서에 맞게 수정하고 별표의 제목과 평가표 일자리 창출 항목이 잘못 기재된 점수표를 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를 제3호로 수정하고, 별표 제목 및 일자리 창출 항목의 점수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안의 제3조 지원대상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차후에는 지원을 함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 지원 대상자 확대 지원책을 마련해 나서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문의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