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업무보고전에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희철기획팀장입니다. 이경희지방재정팀장입니다. 방미현예산팀장입니다. 윤효희법무팀장입니다. 임병희정책조정팀장입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기구및정·현원입니다. 5개팀이경력직21명,임기제3명,총24명이함께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의두번째,2023년양평군비전과목표입니다. 비전은‘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이고,목표는‘생활행정의실천으로군민모두가행복한양평’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의세번째,양평군예산입니다. 본예산은8823억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7082억2700만원이고,맨아래,특별회계는1740억88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기획예산담당관주요업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총예산은86억1500만원입니다. 이사업비중에서양평공사전출금이30억,양평군예비비가39억9900만원을제외하면1억6000,1억6000...16억1600만원이되겠습니다.죄송합니다. 5쪽입니다. 2022년주요성과입니다. 기획팀은민선8기군정비전및전략,과제를설정했습니다. 아래괄호지방재정팀은지정재정투자심사를34건실시했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팀은읍면생활불편해소사업예산을확대했습니다. 7쪽입니다. 법무팀은자치법규정비와법적분쟁에대응하고공무원의쟁송진행을지원했습니다. 정책조정팀은맨아래,경기도시군규제합리화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우수상을수상했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기획예산담당관비전및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양평군계획의조정과환류및예산의효율적배분’입니다. 첫번째전략은군정방향의설정과추진군정사업의구조화로짜임새있는추진력을확보하겠습니다. 특히생활불편해소를위한조직의성과에집중토록하겠습니다. 동사항은특수시책에서보고하겠습니다. 두번째전략은제한된재원극복을위한의존재원의확보노력과예산의효율적배분및생활행정예산의확대입니다. 9쪽입니다. 2023년주요업무보고내용입니다. 주요업무여섯꼭지,현안사항한꼭지,특수시책두꼭지를차례로보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첫번째,전략적군정운영및환류를통한방향설정입니다. 먼저,기획·조정기능강화입니다. 현안사항일상화와토론식회의운영을통해군정조정기능을강화하겠으며,비전과계획을담은콘텐츠를제작하여적의활용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네모,공약이행을통한신뢰받는행정추진입니다. 공약사업추진사항은분기별검증및홈페이지공개를하겠습니다. 2022년도4분기추진사항은금년2월14일에공약이행평가단24명을위촉하고함께보고회를가졌습니다. 11쪽입니다.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사무는양평군총괄사무입니다. 국가사업은모든세대가행복한지속가능한전략에따라군사업비매칭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출산정책과사회적인구증가,두방향으로나누어추진하겠습니다. 출산정책은출산장려금확대지원등4건이고,사회적인구증가는양평살이설명회등27건을추진하겠습니다. 아래네모입니다. 전략적공모사업은경기도및중앙부처주관공모사업에필요한용역비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아래네모입니다. 주요사업의체계적관리는본청,직속기관,사업소10억원이상,읍면1억원이상에대해서현행화를실시하고,홈페이지에지역별로공개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정협의회지원및활동입니다. 총6개협의회에서활동을하겠습니다. 아래네모입니다. 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을...수립용역을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은5월에착수토록하겠습니다. 내용을살펴보면지방기본전략은20년을단위로수립하고5년마다전반적인재검토및정비를실시하게됩니다. 추진계획은5년마다수립하고2년마다이행평가를실시하게됩니다. 13쪽입니다. 두번째,지방재정합리적계획및분석입니다. 먼저,지방재정계획을수립및재정분석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재정분석과공시는지방재정법에의해시기별로이행하겠습니다. 그아래네모,기금운용의관리철저입니다. 양평군기금은총9개기금입니다. 이중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보고하겠습니다. 통합계정은여유자금의통합관리하는계정이고,재정안정화계정은여유자금발생시기금으로적립하여세입부족시사용하거나부채상환에사용하게됩니다. 14쪽입니다. 세번째,양평공사경영개선및안정화추진입니다. 세가지로나눠보고하겠습니다. 먼저,조직안정화입니다. 조직·정원에대해서는1실,2본부,11개팀,정원208명으로금년2월1일조직개편승인했습니다. 조직운영내실화를위해서이사회를재구성했고,사장과본부장임용절차를현재이행중에있습니다. 두번째,임금현실화입니다. 단계별임금수준개편을준비중에있습니다. 용역이완료되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세번째,재무건전성강화입니다. 대행사업원가분석으로대행사업비재정산을해서이익금발생구조를마련했습니다. 대행수수료율9%를반영해서수익구조를만들도록개선을했고,부채관리를위해서부채비율은150%미만으로유지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한지방재정운용과주민참여예산입니다. 먼저,전략적재정운용입니다. 생활행정예산의중점편성과균형과채움의지역발전을위한투자사업확대를위한준비그리고성립예산의적극집행으로편성예산을빨리시장으로돌려보내도록하겠습니다. 생활행정확대는특수시책에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네모,지방재정의건전성및지속가능성제고입니다. 용역의사전심의와결과공개를함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예산낭비차단을위해서는지방보조금의정부시스템연착륙과불필요한관행적보조금일몰등을검토하겠습니다. 보조금평가용역사항은현안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행사,축제성사업을제외하고,군단위에서는토목사업을제외토록하며,보조사업은제외하고,실링의강제배정을금지하는등지난해의성과를보고개선할계획입니다. 또한2023년부터읍면의비공모사업은생활불편해소사업예산으로이전할계획입니다. 동사항은특수시책에서보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적극적·능동적법무행정추진입니다. 먼저,자치법규정비계획입니다. 두번째동그라미,상위법령에적합하고알기쉬운자치법규정비를추진은지속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아래네모입니다. 소송수행체계공유및대응입니다. 법률자문관을운영하여조직의쟁송지원과청문절차를누락없이이행하겠습니다. 법률...무료법률상담관추진입니다. 맨아래입니다. 마을변호사16명이군청과양평경찰서에서매월첫째...매월월요일에상담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책조정및규제혁신추진입니다. 먼저,정책개발및조정입니다. 정책자문단을구성을해서실효성있는정책을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아래네모입니다. 직소민원의체계적관리및운영에대해서는직소민원의대부분이불가,불허가민원이많습니다. 행정조직단계별로적절히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안제도운영은수시제안과공모제안으로나눠서현재추진하는것과같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아래네모입니다. 규제합리화및적극행정의추진입니다. 발전저해및주민생활불편규제합리화는규제개선과제의발굴과규제입증책임제를추진하여불필요한규제를적극해소토록하겠습니다. 적극행정실천은사전컨설팅,면책제도활용으로적극적으로공무원을보호하여규제법규를긍정적으로해석할수있도록하는분위기를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지방보조사업내실화추진입니다. 현실태및문제점입니다. 현실태는연례반복적으로보조사업이진행이되고편성이되어지방보조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교부세산정시불이익을받고있으며,면밀한평가없는지방...예산편성으로지방보조사업의일몰에대한필요성이요구되고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지방보조금총액한도내에서증가하는신규수요반영이어렵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보조사업을자체평가할때후한평가로일몰사업이선정되지않고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재정지원여부를원점에서재검토하기위해서성과평가용역을수행하여일몰사항을총괄검토토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2건입니다. 먼저,체계적인생활불편해소사업의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리계획으로매월추진된생활불편해소사업처리결과는새올행정시스템에서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행정...다음장입니다. 22쪽입니다. 생활행정예산의확대입니다. 금년도예산편성현황과계획입니다. 현본예산포괄예산의규모는28억8000만원입니다. 그룹별로2억6000,2억4000,2억2000입니다. 신설부기예산으로금년에는9억6000을증액할계획입니다. 그룹별로1억,8000,6000씩증액하게됩니다. 2023년이후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비공모사업은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생활불편해소예산으로전환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렇게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3쪽에보면세출내역에기타가있습니다. 1037억8300만원,14.65%인데대체적으로이예산이어디다쓰여지는지질문드립니다.

제가그자료는정확히...가져오지않았습니다. 본예산에충분히말씀드려서확보는안했는데자세한사항은추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추후로한번그럼주시고요,그러면7쪽에전년도에이서울사무소운영이있습니다. 이게먼저도,행감에서도얘기했었는데이게임대가언제가만료죠?

임대는1월에만료됐습니다.

이지금이거만료되고계속해서추진안하고계신거죠? 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예,지난해말로운영은사실상중단을했고요,사무실은1월말까지로돼있어서1월말에계약이만료가돼서집기까지...

이거는이제폐쇄하는걸로?

집기까지다철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11쪽에공모사업추진이있습니다. 양평군에서1년에공모사업으로진행되는게대략적으로얼마정도되죠? 각과별로지금이제추진이되고있는데.

그거는정확하게나와있지는않고요,대략적으로한예산1억정도를편성해서지원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거는이제공모사업에대해서연구용역타당성검토를하기위해서한1억정도를예산을집행한다는거고,기존에이제각계에서얼마정도... 그러니까공모사업으로뭐30개정도,1년에,30개정도중에서...중요한부서별로이게뭐30개면30개,100개면100개를전부다이용역추진하지는않을것아니에요,그렇죠?

예,다추진하지는않고요,그래서올해지금양평군에적합한용역이무엇인지를...적합한사업이무엇인지를용역을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보통한80건내외에서검토되고그랬었는데사실80건이라고하더라도매칭비용이많을경우에는저희자체사업이불가능하기때문에적합한사업이어떤것인가를검증하기위해서지금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공모사업이굉장히많이이루어지고있는데사실공모사업을추진한부서하고사후관리하는부서가지금좀별개로나눠지는게개중에좀여러개있더라고요. 아니면부서가계속해서관리를하는지는모르지만. 그리고일단공모사업을하고관리가안돼서방치되는사업도굉장히많은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런것에대해서는지금여기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관리를안하시고각부서에서지금하고있겠죠?

예,맞습니다.

어쨌든이공모사업을추진해서타당성검사를하시는거는좋은것같습니다. 하여튼간좋은부분에대해서할수있기를좀바라고요,다음에13쪽에기금운용관리철저가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기금운용에대한평가를제가봤습니다. 아마보셨을텐데지표분야가이제뭐있습니다. 배점해서기금의효율적운용,기금의운용의건전성,가·감점하는데양평군은군82개중에서1형에,21개지역,21개에편성돼있습니다. 작년에그평가한거를보면21개군중에서열아홉번째를했습니다. 최하위에속해있습니다. 기금운용하는게가장큰문제가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기금수입이문제입니다. 기금을운용하게되면자체수입이좀만들어져야되는데현재기금운용은양평군일반회계예산의전출금으로주로이루어지기때문에그부분이가장크고요,두번째는기금이편성되고지출을하는데지출률이좀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 그거는이제사업의변동이라든지아니면이월돼서예치금으로잡히는경우,이렇게두가지가있는데사실은예치금으로잡히는경우에는그전...그다음해의기금사업확보측면에서는좋은것이나또지출측면에서봤을때는바람직하지않기때문에지표에서는지금두가지가취약한것으로나와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재정에그문제점도있겠죠. 출연금만갖고하시는,하는부분도있는데출연한기금을제때잘써야되는데잘쓰지않고있는경우도좀많습니다,예? 진짜좀문제가되게많으...이기금운용에되게문제가많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기금은총괄적인거는기획예산담당관에서하지만각기금은또각과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부분인가요?

예,그렇습니다. 뭐저희가가이드라인은제시해줄수있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부분하고개선할수있는부분들은찾아서내년도평가에도좀대비하고기금운용의건전성확보를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기금에대해서는다시금조금더신경을좀써주셔야하는문제인것같습니다. 그리고14쪽에양평공사경영개선,안정화추진을해서작년에원가용역을하셨습니다,그렇죠?

예,마쳤습니다,작년에.

그자료를저1부를좀주시고요,그리고재무건전성강화하고일부이제여기양평공사에일감을몰아주기위해서좀하고있지요?

그거는지금여기서말씀드리기가좀그렇고요,사업이만들어져서그거를다시양평공사에주기위해서는전문인력을확보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난번에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일감을만들어서준다는건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

아니,그거는당연히그렇겠죠. 일감을만들어서양평공사를살리기위해서하는게아니라지금양평군에서직접적으로관리하던것을일부용역으로주는경우가있지요? 지금...

대행사업으로추진하고있죠,예.

예,대행사업으로. 제가여기보면양평군에서관리하던것중에서양서에코힐링이라든지아니면뭐몇가지가좀있는데전문성,그런분야에대해서도고민을좀하시고지금대행을,그용역을주시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를좀듣고싶습니다.

뭐대행사업은잘아시겠지만시설에대한운영이기때문에높은전문성을요구하진않습니다. 다만,수처리,하수처리부분은전문성이좀요구되고있고,그부분은양평공사에서그동안에계속해서사업을수행하면서전문성과노하우를확보하고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그리고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대행사업을다시발굴하는부분이나대행사업위탁부분은좀전에보고드린공사의경영이좀어느정도안정이되면지난,지지난해에경영진단했던순서가있습니다. 그래서위탁할수있는순서가있으니까그순서대로부서하고검토를해서합당한것은위탁토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양평공사의부채를양평군에서지금떠안은게92억정도됐었죠?

예,원금은한92억정도됩니다.

지금어느정도그채무를갚았습니까,지금본청에서?

이자까지,이자까지한95억정도되는데지난해에32억을상환을했으니까한64억정도남았죠.

금년하고내년정도에...할경우에는이제여기서,본청에서떠안은부채정도는다정리가되겠네요?

예,내년이면끝납니다.

이게다우리군민의세수로지금들어가는부분인거는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예,그래서안정화도굉장히중요합니다,거기딸린식구들도많기때문에. 군민의세금이들어가는만큼양평공사관리에도철저를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0쪽에보조금에대해서내실화추진부분이있습니다. 진짜좀문제가있는데이게공모사업하고도연관이많이되는부분입니다,그렇죠?

일부도있습니다.

예,일부도있고...그실태하고문제점에대해서조금이렇게두루뭉술하게좀했는데가장이렇게...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시면어떤부분이좀있는지구체적으로얘기를좀한번...질문을드립니다.

구체적인것은용역을통해서나올것같고요,지금사실은일몰사업을한다는거는조례에도되어있고,예산편성지침에도일몰은3년후에하도록되어있는데가장큰문제는사업을집행하는부서에서평가를하다보니까객관적으로평가하는것보다는좀너그럽게평가하는게있어서그래서그부분은항상,계속지적돼왔던것같습니다. 그게가장큰원인인것같습니다.

공모사업으로시설사업을했을경우에관리하고하는게한10년이라고그랬는데맞습니까?

그게개별사업마다사후관리기간이다다르기때문에그렇게얘기할수는없는데일반적으로뭐농업관련보조사업인경우에는10년이라고얘기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문제는공모사업으로해서시설이나이런걸마련해서지금하는데실질적으로운영을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못하는부분도일부있어요,전부다는아니지만. 일부가있는데그기존의공모사업의목적때문에사실상은따로이용을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거를다르게이용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는지금뭐논의되거나법적인문제에대해서좀생각을해두신게있는지.

저희도고민하고있는사항인데요,그래서공모사업이라고그래서무조건사업을따와야된다는시각으로접근하지않는첫번째이유도그거이기도합니다. 보조사업이라고하더라도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는편성목은다른목으로,뭐시설비나이런목으로편성을하기때문에집행에는큰문제가없습니다. 정산에도큰문제는없고요. 다만,이제시설비사업이라고하더라도운영하고병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뭐예를들어서사업을3년을추진을한다고하면운영할수있는주체가3년동안연습과트레이닝을통해서시설이완료가되면맡아서운영할수있는체계로지금많이추진이되고있는데역량을강화하는그3년기간동안은역량강화가되지않기때문에그래서이문제가좀많이있는것같고대부분사업이농산어촌개발사업이많습니다. 그래서이거는농림축산식품부에서협약사업으로추진을해서한꺼번에묶어서5년단위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저희도뭐물론응모하려고준비는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그사업들이,개별사업들이,뭐40억,20억,5억,이렇게쪼개져있던사업들이하나로합쳐지기때문에의원님이말씀하셨던그운영에좀문제가있는것들은일부해소될것으로보고는있습니다만아직시행해보진않았기때문에운영에대한부분들은여전히문제점으로남아있습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께서파악하고지금방치되고있는부분은얼마나되는지혹시파악한게있습니까?

제가그걸파악하고있지는않고요,몇가지사업이있기는한데그거는별도로말씀드려야할것같습니다.

예,그서류는나중에별도로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1페이지,인구구조변화에대한...인구구조변화에대응추진,인구정책관련해서좀질문을하겠습니다. 출산정책과사회적인구증가,두가지측면에서인구증가추진하겠다고얘기하셨습니다. 전출산정책관련해서좀우려되는부분들이있어서질문좀하겠습니다. 지난,지난금요일조례...조례개정관련해서좀제가질문을했었습니다. 출산장려금확대가출산정책에,인구증가에얼마만큼효과적이었는가라는문제가조금저는의아한부분이있습니다. 최근5년이었나요? 인구증가율이,출산증가율이전국이37%,경기도가30%,양평이27%감소했다. 감소량이다른데보다적기때문에,우리가출산장려금이가장많기때문에감소율이적었다라는것으로출산이늘어났다라는,이게효과적이다라는평가가과연맞는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출산정책과출산이저조한원인에대한평가그리고그로인한출산정책에대해서는좀다양한의견들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의견들이좀많이발굴되고반영된정책이나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출산장려금지원,확대지원등이라고했습니다. 출산장려금확대이외에출산을장려할수있는정책은어떤것이있습니까?

질문을많이하셔서... 먼저,출산장려금이인구증가에어떤영향을미쳤느냐의부분은통계자료로제시하셔서그직접적인효과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릴사항은없는것같고요,다만,이출산정책에서사회적...아,생리적인증가부분은저희가출산장려금을지급은하고있지만출산장려금이라는게정부정책에서파생돼서나왔던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지역의어떤특성을좀살려서장려금을늘리는것은있지만출산의생리적인...출산그자체는실제로국가정책으로추진되어야된다고생각은합니다. 그래서A라는지역에서태어난사람이B라는지역으로이사를갔다고해서대한민국전체의인구가줄지는않지만A라는지역의인구는줄거든요. 이런차원에서봤을때출산정책에대해서그런인구늘리기에대한부분은,출산정책부분은국가정책으로돼야된다고생각은하는데그래서...하지만그래도우리가인구가,인구구조가우리가노령화되어있고,귀촌인구,전입인구위주로되어있기때문에출생이좀줄어서이거를좀약한것을보완하자는의미로시책을추진하고있는거고요. 그다음에사회적인구의평가부분에대해서는실제로양평군이인구가늘어나곤있지만,인구구조가,생산가능연령인구가늘어나는것이아니고그후에퇴직하시는분들이오시는경향이많습니다. 그래서소멸도시를분석할때양평군이그리그인구구조상좋은구조를가지고있지않다고는제가책에서봤습니다. 하지만정해진인구에서,정해진미래에서양평군의인구,지역의인구를늘리기위해서는사회적인시책을통해서당겨오는수밖에없거든요. 그래서두가지정책을병행한다고보고를드렸고요...

예,출산장려금이외에출산을확대할수있는정책이어떤게있냐고여쭤봤습니다.

사회적증가부분은...

출산.

제가이거를별도로자료를드리면좋겠는데새롭게하는사업이한9개정도가되고요.

예,그럼따로좀보고...예,해주시고요.

예,그래서새로하는것들은뭐...앞서말씀드린대로사회적전반적인구조가바뀌지않으면인구는늘어날수없다는게뭐정부나아니면전문가들의의견이기도합니다. 그래서뭐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이라든지뭐이런청년신혼부부에대한것들,이런것들이다포함돼서...

그러니까인구증가정책전반을이야기하시는것같고,저는출산장려금이외에출산을확대할수있는정책이뭐가있느냐고여쭤봤고요,그건따로좀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는이출산장려금으로출산이...출산확대로바로연결되기가그렇게쉽지는않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질문을드렸고요,어쨌든출산장려금이200만원,첫째아200만원이늘어나면서또4년간나눠서지급을하기로결정을했습니다,그렇죠? 그이유는출산을해서출산장려금을받고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는걸막겠다라는이야기를했는데요,저는좀이군민들에대한좀약간...이돈을가지고사람이남아있거나나가거나라는평가를한다라는게조금약간좀부정적으로받아들여지기는하는데요,어쨌든출산장려는출산장려금하나로결코되지않습니다. 그래서다양한고민들평가속에서나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사회적인구증가부분에서보면양평살이설명회라는게있습니다. 지난토요일1차양평살이설명회가이루어졌죠?

예.

저도참여를했고,참여하시는분들을좀봤습니다. 그런데사실상여기보면이주해온분들과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취지가. 그런데전입해온새로운주민들은거의없었어요,제가볼때. 확인해보셨습니까? 어느정도비율이었는지?

제가확인은안해봤고요,처음부터이렇게많이잘될수는없을것같고정기설명회라는용어를처음에정책적으로접근을했었어요. 그때,그시간에거기에가면그것을행사한다. 그래서문화가만들어지려면좀시간이걸리기때문에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우려사항은제가이해를하고요,좋은문화로만들어가기위해서이제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양평살이설명회의주대상은전입해오는분들그리고일반주민들입니다,그렇죠? 그런데일반주민들이어떤개념인지는모르겠지만제가볼때전입해오는세대들은굉장히적었고그리고일반주민들도거의없었습니다. 거의뭐기관,단체장들이나임원분들이많이참여하셨는데요,좀실제로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게,진짜로주민들이많이참여할수있게끔홍보가되고내용들도조금구성이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시도는저는좋았다고생각합니다. 12페이지보면행정협의회지원및활동이있습니다. 현재6개협의회에참여하고있는데요,혹시행정협의회의종류가어떤것들이있고,얼마나됩니까? 그리고양평군에서참여하고있는행정협의회가6개인데선정기준이라는거는어떻게됩니까?

몇개인지제가다는알지못하고요,선정기준도특별히있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제지방자치법에서행정협의회라고얘기하는정의가있는데그정의에맞으면그냥행정협의회로보고있고,그다음에자치단체장의필요에의해서하는경우도있고,지역의필요성에의해서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이게뭐어떤것이지역에필요하다고이렇게단정적으로말씀드리긴좀어렵습니다.

어쨌든뭐기준은있을것같은데. 기준이마련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참여기준이. 양평군이어떤행정협의회를선택하고참여할건지에대한기준을말씀드린거고요,그리고밑에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추진계획관련해서좀질문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것은제가이정의를좀말씀드리면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이라고합니다,그렇죠? 미래세대가살아갈세상에저는방점을두는것이다라고봅니다. 그런의미에서다양한분야에서지역실정에맞는지속가능발전계획을수립하고실행해나간다라고보고있는데요,여기도군실정에맞는지속가능발전관련분야를체계적으로추진하겠다라고했습니다. 양평군실정에맞는지속가능발전관련분야는대표적으로어떤것이있을까요?

그런데분야가너무광범위하기때문에,법에서되어있는거는,그래서어떤것이적합할지는제가뭐전문적인식견이없기때문에말씀드리기좀곤란하지만농업의...농업인구가지금줄고있는거에대한것도포함이되더라고요. 그다음에환경에대한부분은뭐당연히이지속가능발전에서원인이됐던거니까포함이되고요. 그다음에일자리도포함이되는것같고. 그래서지금양평군정전반에대해서모든개발이나발전의기본적인안이만들어져야하는것이기본전략인것같...그게이제어느정도선에서전략으로만들어질것같습니다.

그럼지금2023년에기본전략을수립하는거죠,5년단위기본전략을?

예,20년인데5년단위로실지로하게되겠죠.

16페이지,주민참여예산제관련해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공모추진일정에보니까주민투표가포함이됐네요?

투표란용어를써서우리가아는그주민투표는아니고...

아니고요,예.

안에대해서의견을묻는정도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저는어쨌든주민참여예산제는지방자치그리고주민들이직접적으로행정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열어놓은부분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중요한부분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실제로주민들이삶에서느끼는다양한문제들에대해서제안하고참여함으로써그런좀지방자치역량,주민자치역량이강화됐으면좋겠다,그런기대를좀많이하고있는데요,그래서지난해에도주민참여예산제관련해서는많이지적도하고요구도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일정부분조금보완이된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좀감사합니다. 고무적이기도하고요. 그리고또비공모사업폐지,생활불편해소사업은...아,생활불편해소예산으로변경한다라는부분들에대해서도좀좋은부분인것같습니다. 그런데제가운영계획에대해서조금설명을드렸습니다. 그런데읍면을통하지않은,주민들이직접제안할수있는그런방법이있나요?

우려하시는거를알겠습니다. 그래서올해는읍면을통하지않고군에서모두다접수를해서...

전체를?

예,전부를접수해서해당읍면으로배분을하고군건군에서심의하는방향으로추진하려고그럽니다. 그것도개선을했습니다.

아...그부적격사업심사기준이좀많이늘어났습니다,그렇죠?

지난번에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실참신성을찾기가굉장히어려운데시설비성하고기존에,종전에유지되었던보조금성격의사업들이너무많아서이런것들을좀제외하는쪽으로방향을잡았습니다. 그러면좀참신한것이나오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 그래서실링이한51억정도되는데그51억을맞추려고하다보니까적합하지않은사업도들어와서올해는적합하지않은사업이...없으면그냥빼고진행을하려고그럽니다.

아,예,이부분은저는좀아주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또한가지제안을드리자면다른지역,예를들어안산이었나? 제가정확하게기억이나지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일부를협치예산또는탄소중립예산으로편성해서운영하는사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한번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요,본의원은탄소중립예산,탄소인지예산제에대해서도지금제안을드렸고,조례추진을하고있는데탄소중립정책으로발굴할수있을...있도록편성이되는부분들에대해서도좀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잠깐말씀을드리면주민참여예산은어떤제한을두질않기때문에모두다가능은합니다. 그런데이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우리지속가능발전위원회안에서아무래도뿌리를환경쪽에두고있으니까소위원회활동쪽으로수용을하면오히려더폭이넓어질것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보다는그쪽이좀폭이넓을것같아서계획도서고하게되면공모사업이라는걸또진행을해야되니까이때적합한사업이있으면수행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말씀하신참신한그리고주민들이직접적으로제안할수있는기회가많이열렸으면좋겠고홍보가좀적극적으로됐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9페이지보면규제합리화및적극행정추진이있습니다. 불필요한규제의발굴및개선에대한부분,규제신고센터도운영해왔고요,그렇죠?

예.

규제,불필요한규제발굴및개선에뭐사례가있습니까? 가장좀모범적으로얘기해주실만한.

제가다...다는기억을못하고양수리상수원보호구역에곤충사육시설이들어오는게있었어요. 그게한3,4년...서부터추진을했는데곤충사육시설이일정한규모가...규모미만일경우에는신규입지가가능한데변경이안되는게있었습니다. 오히려더맞지않다그래서이거개선을건의를해서이게개선이됐습니다,신규개설하는것과똑같이. 그런데...그래서시행을하다보니까그가구에대한,그러니까주체에대한게또달라져가지고또개선을해야돼요. 전에있던세대하고세대가분리돼서안되는또경우가있더라고요. 규제가이게한번에되지도않는데되도또다른또규제가있기때문에뭐하여간최선을다해서발굴을해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

어쨌든좀우려되는부분은이규제합리화라는부분이규제완화,그래서개발확대,난개발,이런부분들로이해가되지않기를바란다라는이야기를드리고싶고요,그리고이규제합리화가이런용어로이해가되면서앞서말한지속가능발전과배치되지않아야된다,그래서좀깊게고민이있어야되는부분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예,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때문에난개발은사실원천적으로좀차단이돼있고,수도권정비계획법상자연보전권역이어서,그리고계획,정부계획자체도양평은전원생태휴양으로분류가돼있어서저희가어려워하는부분은그건데또의원님께서는지속가능까지말씀을해주시니까...하여간균형을잡는것은매우어렵지만그래도현재우리입장에서는규제를개혁하는것이더급하기때문에그렇게좀,저희는이제개선쪽으로가고말씀하신부분은실행부서에서좀기준같은거를만들어서추진하면조화롭게추진될수있을것같습니다.

굉장히어려운부분입니다. 그리고양평군은오랫동안이문제로갈등하고싸움해왔고요. 그래서말씀하신기준을좀합리적으로마련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방향으로많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고요,예,이상입니다.

다음,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6페이지보시면양평공사안정화를위한그내용중에대행사업있잖아요? 대행사업그원가용역관련해서거기공사측에서도다끝났잖아요? 그리고군에서도다마무리가된건가요? 원가용역.

원가계산용역은공사에서진행을하질않고요,우리가진행을했습니다.

여기군자체에서만?

그래서공사하고같이협의해서진행을했고,대행위탁하고있는부서하고협의해서진행을하면서양평공사의견도충분히수용을했습니다. 지금산정된거로는한33억정도가늘어요.

33억.

예,한18억에서33억...아,33억이늘어서18억이되던가? 아,33억정도가늘기때문에이거는1회추경에좀반영이될텐데어쨌든그안에뭐인건비라든지운영비같은것도다포함돼있어서간단하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어쨌든원가계산용역이한4년인가5년만에돼서현실화됐다고보시면됩니다.

11페이지,아까다른의원님이말씀했지만,의원님들말씀하셨는데출산정책하고사회적인구증가관련해갖고요,우리가출산장려금이라든지뭐여러가지지원하는거는참좋은취지라고생각을해요. 그렇지만이걸로우리가이제인구를늘린다든지그러긴쉽지않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거든요. 뭐뚜렷하게...정부정책을따라야된다는것보다우리지자체만의그특별한뭔가좀아이디어가있어야될것같은데. 제가일전에TV도보고이렇게뭐맘카페라든지이런데이렇게엄마들한테얘기를해보면그분들은이제그런돈을받는것도일시적으로좋긴좋다. 그렇지만여성분들이이제아이를낳지않으려고하는그런경향이더세거든요,지금. 이유가아주간단하더라고요. 아이를물론함께,같이해야되는데경력단절도상당히좀우려를하고있더라고요. 우리양평만의특색을위해서육아돌봄이라든지... 3시이후에부모들이되게불안해해요,보면,엄마들이. 3시이후부터한7시까지. 제가또이런말씀드리긴그렇지만우리공무원분들도육아관련해가지고상당히힘들거예요,아마. 또이제관,군,면,여기우리군청내에도그런시설을갖춰야되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그렇지못하고있는실정이잖아요. 그래서오히려그런부분에대해서3시이후부터돌봄이있기는하지만,일부,좀어떤센터라든지뭐약간그런우리아이디어가좀있어야될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육아문제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 지금경력단절과육아,두가지가지금인구...출산을방해하는가장큰요인이라고분석은돼있고요. 그런데말씀하신건공감은하는데재원의한계도있고,제도적인문제도있고해서사실은조금어렵습니다. 육아가교육부하고저희하고2개로나누어져있긴한데어쨌든지지난...지난달엔가? 정부에서보육정책을교육부로일원화하겠다는정책이발표가됐었어요. 그래서뭐점차적으로보육환경을개선하려고하는데저희도그상황을좀살펴보고그다음에저희가할수있는일은나름대로찾아서보육환경개선에대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14페이지보시면양평공사가지금사장님이채용공고가됐나요?

예,공고됐습니다.

아,공고됐어요? 본부장도채용을한다고돼있는데사장님채용하고나신다음에본부장님채용을하시는거죠,두분?

약간시기적인차이를둬서...

예,시기적으로두는데본부장님...

사장님이임용되고나서이제본부장이임용되는방법.

본부장이...

이절차는좀먼저진행을하더라더요.

본부장이필요한가요,양평공사에두분이?

본부장의필요성에대해서는저희보다도공사에서얘기가나왔었고,그다음에경영차원에서는본부장이필요하다는지적도계속있어왔습니다. 실무차원에서일하는것하고경영차원에서다시접근하는것하고다르기때문에. 그리고그조직이나름의특성을가지고일을하려면그래도조직체계는성립이되어야되기때문에본부장은있는것이맞다고생각하고공사의의견수용을해서채용추진하게됐습니다.

본부장같은경우도일전에양평공사에본부장이계셨었어요,예전에,한참전에요. 공무원출신이잖아요,그렇죠? 그분들이하는일이저는아무것도없었다고저는보여졌고요. 그리고이제양평공사사장님이채용공고뜨고이제채용이되실텐데지금벌써부터소문이뭐공무원출신일것이다,그리고뭐선거운동에운동을했었던그런분이될것이다,그런얘기들이있어요. 그렇지는않겠죠?

소문을제가들은것도없고요,사실은어떻게추진이되고있는지귀를좀막고있어서제가이렇게답변을하기가어렵기때문에... 사실은그게뭐소문대로이루어지는것도아니고그다음에절차대로진행을하다보면결과에도달하기때문에그건절차대로진행을양평공사에서잘할거고,잘진행이돼서저희한테오면저희는또저희절차대로이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소문대로이루어지지않길바라겠고요,양평공사같은경우에는좀진짜뭐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공사,이런데서전문적으로일했던그런분들이되는게낫지않나저는좀생각을합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소통홍보담당관신희구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미행소통팀장입니다. 김찬수홍보기획팀장입니다. 신금선뉴미디어팀장입니다. 한현희대외협력팀장입니다. 2023년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023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정·현원은4팀으로구성돼있으며,정원15명,현원15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입니다. 총30억9700만원이며,국비3500만원,군비30억6200만원입니다. 군민소통활성화정책추진1억8500만원,군정의입체적홍보12억8800만원,국내외교류사업추진1억600만원,민간협력체계구축7억9600만원,자원봉사활동5억9700만원입니다. 단체·시설·사업체는홍보대사는29명이고,출입언론사는277개사이며,사회단체현황은8개단체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주요성과입니다. 소통팀은군민의군정참여확대와의회와의상생협력을강화하였습니다. 주민의참여가바탕이된민관협력체계구축,주민의군정참여실현을위한군민소통의장운영,의회와상생발전을위한소통협력을강화하였습니다. 홍보기획팀은언론매체를활용한군민과소통하는공보업무를추진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활용한신속하고정확한군정홍보,정례브리핑활성화,군정소식지‘양평소식’구독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군정홍보를추진하였습니다. 뉴미디어팀은군민밀착형타깃마케팅군정홍보로군민과함께하는양방향소통하였습니다. 주간문자서비스운영과일일군정정보·소식제공,대외TV방송매체촬영지원,자체영상제작송출하였습니다. 온라인뉴미디어군정홍보활성화와군민과함께하는SNS서포터즈를운영하였습니다. 대외협력팀은국내외도시와지속적교류및사회단체와의상호보완적협력을실현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산감소세로활발해진대면교류활동과자원봉사단체협의회중심으로즉각가동하는자원봉사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비전및업무추진방향입니다. 주민과의소통을통한참여행정확대,신속한보도로군민알권리충족,군민을위한생활맞춤형군정홍보,민관이함께추진하는양평군정을통해소통과홍보를통한‘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을실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열두가지,특수시책세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과함께만들어가는군민소통활성화입니다. 2023년군민과함께하는소통한마당은12개읍면1월31일완료하였습니다. 소통·공감찾아가는열린군수실운영은시장,역사등다중집합장소에서생활불편사항,고충사항,정책제안및기타군수에게바라는사항을청취및해결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온라인군민토론방운영은연중물리적,시간적한계로직접참여가어려운참가희망자들의문제를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민관협치사업의제공모는주민의참여로민관공동계획및실행이필요한의제를공모토록하겠습니다. 군민대토론회는정책현안사항이나사회적이슈의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계층의주민의견을수렴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민관협치협의회회의운영,민관소통·갈등관리를위한워크숍은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군민소통교육은공무원을대상으로군정소통에대한이해와관심제고,필요성및적용사례를공유토록하겠습니다. 군민소통우수지역벤치마킹도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갈등의체계적관리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공공갈등역량강화교육,양평군갈등관리매뉴얼제작,공공갈등대응및관리,갈등영향분석을통해갈등해결및해결로드맵을제시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갈등의예방과상생협력실현을위한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는주민갈등예방체계기틀을마련하고,2024년서부터주민갈등예방추진활성화를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소통방운영은읍면중3개소를대상으로주민자율조정전문가의...활동하는읍면마을소통방을설치운영하여이웃사이분쟁당사자들이자율적으로협의도출의장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율조정전문가양성은사례별교육및소규모워크숍진행을통해모의학습및마을소통방운영기술습득을통해전문가를양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회와상생발전을위한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의회와의상생발전을위한소통및협력강화,양평군의회정례회및임시회활동지원,군의회와의소통을위한열린의회실,정책협의회운영지원,군의회와원활한소통을위한합동세미나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언론매체를활용한신속한군정홍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출입등록언론사는277개사며,주요내용은보도자료,기획보도,언론광고,언론브리핑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군정핵심가치를담은보도자료작성,배포,맞춤형기획보도를통한차별화된언론홍보강화,주요출입기자에대한간담회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반기별로군정정례언론브리핑을통해군정홍보강화와군정신뢰도확보및언론과의공감대형성,군민의알권리충족및군정에대한관심을증대시키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정책홍보의중심,군정소식지관리입니다. 군민과소통하는군정소식지를제작하겠습니다. 군민들이실생활에도움이되는군정소식,생활정보들을짝수월별1회발행하여양평소식알리미로효과적인군정홍보를하겠습니다. 발행은짝수월별발행,연총6회,회당2만4000부입니다. 수록내용은군정,의회소식,양평사람들,축제·행사소식,어르신소식등입니다. 사업비는2억4000만원입니다. 중점사항입니다. 접근성강화를위한찾아가는양평소식지추진,12개읍면및유관기관주요행사시직접방문하여양평소식지소개및구독신청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감형시각적콘텐츠활용홍보마케팅강화입니다. 방송미디어활용전략적군정홍보를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매체는TV매체,라디오등입니다. 주요내용은군민생활과직결되는주요정책집중홍보로체감도높은생활밀착형방송미디어매체를통한대외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중점사항입니다. 주요축제홍보및군민화합을위한KBS전국노래자랑등개최추진,군민생활밀착형방송미디어제작,6시내고향,생생정보,식객허영만의백반기행,딜라이브서울·경기방송제작,협업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SNS운영을통한뉴미디어군정홍보입니다. 빠르고정확한양평군SNS군정홍보플랫폼을구축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채널,네이버블로그를활용토록하겠습니다. 주요군정사업안내및행사,소식등정보를전달하겠습니다. 하루를여는뉴스,유기동물입양공고,양평군일자리정보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실시간방송양평톡톡라이브운영토록하겠습니다. 긴급현안사항브리핑,주요행사및축제를유튜브,페이스북생방송송출토록하겠습니다. SNS서포터즈운영을통한홍보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구석구석발로뛰는양평군SNS서포터즈를운영하겠습니다. 위촉기간은2년으로3월중제5기선발예정입니다. 선발대상은양평군대내외적인홍보활동에관심있는양평군민입니다. 주요활동은양평군의문화,역사,관광,축제,군정소식등양평군을홍보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손쉽게접근하는군정갤러리활성화입니다. 양평군민과함께하는군정갤러리,빛나는수상자의이야기를담은영광의순간들,양평군의자연을담은관광사진공모전수상작을게재를통해군홍보물등폭넓게활용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단체와함께하는군정협력체계구축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회단체별특성과현실을고려한지원으로안정적운영을도모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대표사업위주로적극지원하겠습니다. 사회단체활동에따른국민홍보기능을강화하겠습니다. 단체별요구에맞춰신규사업지원실시하겠습니다. 분야별사통팔달간담회를실시하겠습니다. 연중군정방향및현안사업설명,질의응답,건의사항청취등으로사회단체와의소통의장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두의곁으로한걸음더,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원봉사센터현황입니다. 사단법인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자원봉사자3만3834명,자원봉사단체는58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시책발굴,자원...자발적봉사참여문화및지속가능한자원봉사를위한체계를마련토록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자원봉사종합보험지원등자원봉사참여기반을조성하고,자원봉사관련사업공동추진및상호교류를통한네트워크를구축하겠습니다. 재난·재해사고대비체계적자원봉사활동시스템구축토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내외교류활성화로글로벌파트너십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내외도시교류추진현황입니다. 국내자매도시5개소,우호도시3개소,국외자매도시1개소,우호도시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교류협력강화및신규교류도시발굴하겠습니다. 군정방향과연계된맞춤형교류사업신규발굴등실질교류프로그램추진하겠습니다. 신안안좌도조형물설치와캄보디아해외근로자파견우호협약등내실있는교류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군민의눈으로,양평군민기자단운영하겠습니다. 양평군민을대상으로군민기자단모집,선정및활동전사전교육을실시하고,양평군과관련된다양한취재및기자단활동과매월1회이상의보도자료및활동결과물을제출하면군홈페이지,SNS채널,소식지에게재토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양평군유튜브채널활성화입니다. 양평군다큐멘터리콘텐츠제작입니다. 양평군청공무원브이로그제작은업무별담당자의일과하루를영상으로편집하여공무원이어떠한일을하는지,양평군에서는어떠한사업을진행하는지군민에게소개하겠습니다. 이장과함께하는‘우리마을을소개합니다’는이장과함께마을을걸으며마을의특징과이장의하루를소개토록하겠습니다. 양평군수와함께하는소통하는콘텐츠제작,양평군관광홍보마케팅콘텐츠신설,자연이살아숨쉬는양평,2023공식양평군홍보영상을제작하여양평군천혜의자연경관과친환경농업정책을홍보토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외협력사업의확대를위한캄보디아교류활성화추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기존캄보디아반테이민체이주와의우호도시협약및씨엠립주와의해외입국계절근로자파견우호협약등을바탕으로자원봉사및양평군새마을회해외협력사업등과연계하여폭넓은교류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캄보디아반테이민체이주및씨엠립주입니다. 내용은다양한교류...활동교류를통해양평군명예행정마을...지정해서민간단체해외협력사업,캄보디아해외입국계절근로자유치등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정책내용이아주좋고요,제가금요일날양평살이를갔다왔는데여기13페이지보시면양평소식지를저희가발행을꾸준히하시는거잖아요. 이런내용도좋지만양평살이갔을때책자가있었거든요,거기에. 양평군을홍보하는그런책자들이있었는데그내용안에상당히우리가필요로하는내용들이엄청나게많았어요. 그책자안에다담아져있더라고요,양평군이. 그런내용에대해서우리양평군의세대들한테다전달될수있는그런홍보또좀필요하지않을까싶거든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소식지는이제동의가있어야저희가보낼수있는체계로돼있습니다. 그래서주소라든지뭐이런부분을동의를해주시면저희가군민에게누구나보낼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그렇게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혹시나군청이라든지각읍면에배치를하는것도아주좋을것같아요. 이게예산이들어가는데그렇게홍보가좀잘되지...되어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그내용물을좀중요시해달라는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6페이지보면양평군온라인군민토론방을운영하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1월에소통한마당을진행할때어쨌든뭐시간적이나물리적인한계로참여하지못하는분들계시고그분들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온라인으로같이운영한다라고들었는데운영되었죠?

예,이온라인소통군민토론방은’21년도서부터저희가개설해서현재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2023년소통한마당때도병행해서운영이된거죠?

병행한다고저희가안내를했는데사실소통방에들어오신분들은없습니다.

좀고민을해봐야되는문제네요. 소통운영방을열지만참여하는분이없다라는거는좀문제가있지않은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참여를시킬수있는방법을고민해야될것같고요. 그렇다면물리적,시간적한계로오프라인토론회에나오지못하는분들이나오게할수있도록오프라인토론회시간을뭐조정한다든가하는것도좀고민을해야되는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온라인토론방을’21년도부터열었는데실제로참여가너무저조하고효과가부족하다라고하면평가해봐야될부분인것같고요. 다음으로13페이지,군정소식지관련된내용입니다. 양평소식,군정소식지가이제격월로제작이돼서발행...집집마다보내지거나뭐읍면이나이런데배치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상소식지를통해서주민들이뭐소식을보고내용을공유하거나정보를알거나하기는많이힘들다. 많은분들이소식지를통해서공유되는부분들은많이적다라고평가가되고있는데그래서본예산심사때예산을삭감했었습니다,저희의원들이. 그리고실질적으로더다른홍보방안을만들어내라라는게저희주문이었고요. 그리고소식지를기존과똑같이2만4000부씩6회를제작해서,만들어서배포하는것이실효성이있는가라는문제제기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런데추경에또그대로신청해서예산을회복하겠다라는게저는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의회의결정을무시하는사항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고요. 의회무력화시도입니까? 이게무슨일인지잘모르겠네요.

답변먼저드리고갈까요?

예.

저희가지금양평소식지는2만4000부를저희가발행을하고있고요,개인별로가는거는1만9000부정도를저희가이제구독자분들한테가고,5000부를지금이제읍면이나그다음에민원실이나이렇게공공적으로비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1만9000부에대한수요는그분들... 물론이제맨처음,초기에는저희가이제구독신청이나이런걸많이받았지만어쨌든1만9000명에대해서는구독의사를가지고있고,저희한테구독을신청을했고,그랬기때문에,자발적으로하신분들이기때문에저희가보내야되는어떤의무도있다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다만,이제아까최영보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내용에대한부분은저희가계속고민을하고구독하시는분들또...군의정책이나이런거를조금더충실하게좀작성을해야될필요성은있다,이렇게공감을하고요.

군정책을홍보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방법이바뀌어야된다고계속얘기드리는거고요,1만9000부중에저희집포함돼있습니다. 저는신청한적도없고소식지와도보지않습니다. 제가아는많은분들도그렇게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다른콘텐츠를개발하고방법을고민하라라고했고,많이고민하고계신...

예,지금...

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소식지관련해서는제대로평가가되지않았다라고저는보고요,실효성이많이떨어진다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예산을줄였고,그예산한도내에서진행하는게맞지이게한번시도도해보지않고바로예산을추경에올리겠다라고여기업무보고하는데올려놓으신거는사실상은좀의회의결정을무시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다음으로15페이지,뉴미디어군정홍보관련해서는저는좀칭찬을드리고싶습니다. 충주시TV라고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구독자얼마나되는지아십니까?

거기까지는잘모르겠고공무원분이어떤이제개인그러한...톡톡튀는그러한군정홍보나...

맞습니다.

그런걸통해서하고있고요,대중적인지도도있고. 그래서뭐저희도이제그런방향으로조금그래도쫓아는가보려고지금각팀하고계속협업을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이무선방송수신기를각가구마다도입한다라고할때그예산에도문제지적을했었습니다. 그러면서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제시했고요. 그때말씀하셨던게노령인구가많아서글을읽을수가없다. 휴대폰글자작아서읽을수가없다라는게이유였습니다. 그래서들어야한다. 그래서마을방송을기존시스템대로집에서들을수있게,초고령내지는뭐독거어르신이나이런분들은그게중요하다라고얘기를하셨습니다. 소식지책자읽을수있는고령인구가얼마나됩니까? 저는그런문제에대해서조금일관성없었다라고생각하고요,충주시TV구독자28만입니다. 30만을향해서가고있습니다. 뭐충주시내의시민들뿐만아니라대외적으로굉장히핫한유튜브채널이운영되고있습니다. 양평군유튜브,양평군TV구독자가얼마나되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양평톡톡구독자가1500명정도인걸봤습니다. 콘텐츠내용도엄청중요합니다. 그래서앞서미디어팀에서준비하고계신내용들이제대로만들어져서유튜브채널로활용이된다고하면저는홍보효과가엄청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데더집중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어쨌든유튜브채널을만들때충주시는그공무원분이요즘유행하는뭐TV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에대한패러디,이런것들을하면서이목을많이끌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참신한아이디어가나왔으면좋겠고,또한가지는양평의역사,문화를알릴수있는이런내용들도좀포함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좀드릴까요?

예,짧게답변해주십시오.

저희가지금5개의활용매체를활용해서하고있고요,이용자수는,저희가구독자수는한6만명정도되고있습니다. 하여튼간앞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예,다음,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3페이지,존경하는여현정의원님이지적한...양평군의군정을입체적으로홍보하는데12억8800만원을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이부분에서지금얘기한구독자수1만9000명,1만9000부를보내시는데먼저도담당팀장이와서저희가얘기한부분이있습니다. 구독,그구독하시는분들한테피드백을좀받으셨는지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소식지를제작을할때구독을신청하냐,아니면원하지않냐,이렇게저희가계속보내고는있는데사실응답률이별로많지는않고요,저희가회송되는부분이한0.1%정도,그러니까한200에서300건정도가사실회송이되고있고,그리고나머지저희한테또신규로구독을하겠다라는신청자도많이있고요. 뭐여러가지문제점은많이있습니다마는저희가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최대한의피드백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양평소식지자체에대해서이렇게여러가지의견은있습니다마는사실또좋은쪽의군정소식을들었다라는얘기또어르신분들이보기어렵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대형활자본을제작을해서보내서그런부분도일정부분호응이좀많이있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여현정의원님도얘기했지만저희가예산에서여기계신의원님이다협의해서예산을삭감했는데이부분은조금더담당하시는분이생각을좀하시고업무를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15쪽에SNS이거플랫폼을구축하시는건저도굉장히좋다고생각을하고,구독수가6만정도된다그러면우리인구가12만3000인데거의절반에해당하시는,뭐아동들빼고난다그러면거의절반에해당하시는부분이여기에가입을하셔서홍보하는채널로확실하게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굳이아까도종이로,활자로된소식지로그렇게고집하셔야될이유가있는지조금의문이되고요,이부분에대해서좀더콘텐츠를좀잘만드셔서군정홍보하는것도잘만들면참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홍보차원에서...예,그것활용해주시고19페이지보면국내외교류활성화글로벌파트너십강화가있습니다. 국내에8곳,자매...우호도시3곳,국외는4곳이있습니다. 국내8곳중에서저희교류하면서어떤실적이있는지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가강북구같은경우에저희가이제연례적으로체육,관광분야를저희가방문도하고,1년에정기적으로,그또...한해는그쪽으로가고,한해는이쪽으로와서정기적으로교류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신안군같은경우에도저희가이제이번에조형물설치라든지그런거를저희랑계속했고요,그다음에완도군같은경우에도이번에물이없어가지고어려운그런상황이있어서저희가생수를보내주고또거기서답례로군민들한테이렇게해산물이라든지이런건어물같은거를보내줘서저희가어려운분들한테보내줬고요,그다음에조장시,웨이팡시,이런데는...저희가지금이제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만그전에는이제협회차원에서관광,체육을정기적으로방문하고또그쪽에서도저희한테와서교류를했던적도있습니다. 그다음에캄보디아반테이민체이주는지금이제교류를활발히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친목이나체육관계로해서관계를돈독히하는것도정말큰의미가있겠지만자매도시를활용해서...저희가쌀생산이나이런부분에지금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데학교급식이나아니면이런부분에서그런실적같은거는혹시있는걸파악해보신게있으신가요?

급식관련해서는제가현재파악하고있는거는없고요,다만,농산물이라든지이런친환경,그러한물건은저희가이제강남이나이런데가서장터를열어서판매를한걸로는알고있습니다.

그장터연계아마몇년전의얘기일거예요.

예,코로나...

코로나19로인해서거의안했는데그런대면적인것말고는...비대면적인거라도활성화시킬수있는부분...친목,이런것도굉장히좋겠지만그외에실질적으로교류를해서그런부분에더중점을좀두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런부분도그렇고,중국조장시하고자매를결연했습니다. 어떤...어떻게,어떤방향으로이게조장시하고는진행이되고있는건지질문드립니다.

글쎄요,이조장시같은경우에는굉장히오래전에됐고요,이게뭐한10여년이상,제가기억하기로는10여년전에조장시하고됐고요,조장시하고된걸로는제가기억하기로는정확지는않습니다마는친환경농업이나이런쪽에조장시가특화돼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그런쪽을추진하면서조장시하고방문도하고그렇게해서그런이제특화된사업을같이추진한걸로저는그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이문화관광의도시로패러다임을좀바꾸고있습니다. 기존에도뭐그랬긴했는데지금자매도시나우호도시에우리양평군을홍보할수있는그런쪽으로좀더신경을써주시고,국내에는저희농산물이나이런쪽으로. 여기에도그런쪽으로추진계획은써있으십니다. 뭐농특산물홍보,매출증대,뭐이런식으로돼있는데좀더구체적인계획을가지고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윤건진입니다. 보고에앞서총무담당관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민식총무팀장입니다. 오완인사팀장입니다. 안동명교육노무팀장입니다. 이왕구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총무담당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군의기구는1의회,3국,4담당관,21과,2직속기관,2사업소,12개읍면,197팀이되겠습니다. 공무원정·현원현황이되겠습니다. 정원은994명,현원은950명,결원은44명입니다. 실무수습이35명이배치되어있어현재업무보는데는이상이없습니다. 의회에파견공무원5명이되겠습니다. 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이되겠습니다. 청원경찰16명,공무직335명,기간제14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과3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무담당관에서는사회단체,군이장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군행정동우회,경우회,적십자사양평지구협의회,5개단체를관리지원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전년도주요성과입니다. 소통과화합,군민공감대형성을위한국경일등기념식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 금년1월1일자조직개편및인사를단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우수사례평가우수기관으로2년연속수상하였습니다. 양평어울림공동체및광역공동체공모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비전및업무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군민과공직자,모두가행복한양평’이되겠습니다. 추진목표입니다. 구석구석군민과공직자모두가행복한양평,사람과자연,이웃이함께하는어울림공동체를완성해가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석구석군민모두행복한행정구현입니다. 읍면,마을,기관·단체등양평의구석구석군민모두와의원활한소통및현장중심의행정을통해생활불편해소및군민행복을추구해나가겠습니다. 소통및현장중심읍면행정을통한생활행정실천입니다. 의원님들과함께1월에읍면방문을실시하였습니다. 읍면장회의는분기또는수시로개최하겠습니다. 278담당을,담당마을을운영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소해나가겠습니다. 마을소통·화합행사를통한행복한공동체조성입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워크숍을4,5월중에개최하겠습니다. 모범이장해외연수,리·반장선진지견학을11월중에추진하겠습니다. 기관·단체와의정례간담회를통한소통플랫폼구축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및5대기관장회의를분기1회개최하겠습니다. 유관단체와의간담회는수시로진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에게희망과감동을주는행사추진입니다. 군민모두가주인인기념일,으뜸행사를개최하겠습니다. 제104주년3.1절기념식은3월1일강상다목적복지회관에서양평의병추모공연으로개최하겠습니다. 제78주년광복절경축식은8월15일에옥천다목적회관에서개최하겠습니다. 금년제50회를맞이하는양평군민의날기념행사는9월14일종합운동장에서개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행복한직장문화조성을통한행정서비스개선입니다. 직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을통한공직생산성을제고하겠습니다. 노사단체협약체결입니다. 노동조합활동보장,후생복지,근무조건개선,인사제도,공직사회개선을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후생복지제도운영입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등16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직원들의능력함양,건강관리,금년신규사업으로생일자에게상품권을지급하고있습니다. 국외연수운영및...국외연수운영을통한글로벌역량강화입니다. 장기재직,퇴직예정직원에대한국내외연수를추진하겠습니다. 시책연수와배낭여행,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시책연수는중앙및경기도선진사례벤치마킹참여로이렇게참여하고요,배낭여행은국외선진행정사례,문화체험으로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변화에대비하는탄력적조직·인력운용입니다. 단기및중기계획을연계한예측가능하고안정적인조직을운용하겠습니다. 5개년단위로수립하는양평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연계한연도별충원계획을수립을통해예측가능한조직을운용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후조직안정화를위한수시모니터링및미비점을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겠습니다. 지역맞춤형전문인력채용을통한군민중심의생활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외부면접관활용및채용전인적성검사실시를통한능력및공무원으로서의자질검증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무원이일하고싶은공정한인사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 능력과성과중심의투명한인사운용을통해인력운용효율성을극대화시키겠습니다. 구성원의의견을반영한공감하는인사관리를통해일하고싶은공직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국·소장,부서장의직원추천권,국,부서의조직력강화,성과면담체계화를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인사운용,장애인공무원포용등공직전반에균형있는인사를확대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정보교류활성화로일하고싶은공직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전직원및부서장은수평적토론활성화,직원과의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인사부서와의소통데이(Day)를운영하겠습니다. 고충...직원과도소통력을강화하겠습니다. 신규공직자와는미래세대포용과조직친화도향상을시켜나가겠습니다. 개인의적성과경력을고려한희망보직수요조사를연2회실시하여공감하는인사를운용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직자가행복한교육으로체계적·단계적인재를양성하겠습니다. 체계적연간교육계획수립·운영으로양평형교육훈련을시스템화시키겠습니다. 연간교육일정사전안내로예측가능하고신뢰성높은교육을운영하겠습니다. 직무개선동아리를활용하여모두가편리한업무체계구축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업무매뉴얼,업무개선노하우,서식의변경,처리절차간소화등을추진하겠습니다. 양평형교육프로그램운영을통한군정가치를확산시키겠습니다. 직무교육으로신규자조직적응교육,직급별리더십교육,직무역량강화교육또소통·힐링교육으로한마음소통교육,수요힐링클래스,인문학특강을개최하겠습니다. 개인교육...개인학습교육으로전화외국어교육,독서통신등다양한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합리적이고일관성있는노무관계체계정립입니다. 표준화된노무관리체계구축을통한원칙있는인력을관리하겠습니다. 공무직,청원경찰인사시기정례화및희망부서신청제를공무원과같이운영하겠습니다. 기간제의채용부터퇴직까지통합관리로효율적인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공무원과함께하는직무·힐링교육실시로역량강화및소속감을제고시키겠습니다. 전문성있는노무·노사관리를통한노사관계안정화를도모하겠습니다. 노무자문·상담서비스를연중운영하겠습니다. 공무직노동조합단체임금교섭을6월에추진하겠습니다. 노사협력증진은연중실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람과자연,이웃이함께하는어울림공동체조성입니다. 보존과활용이공존하는양평의자연환경속에서선주민,후주민간갈등하지않는인심좋은공동체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양평어울림공동체지원및중앙·광역공모사업추진입니다. 양평어울림공동체지원사업은58개소,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10개소,마을공방육성사업은1개소,마을공동체주민사업9개소,아동돌봄공동체조성사업3개소추진하겠습니다. 양평어울림센터운영주요사업으로어울림공동체역량강화교육과컨설팅지원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 어울림공동체한마당행사는11월에개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율적주민참여를통한주민자치의식확대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지원사업을통한자치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공동체관련일자리사업추진으로공동체참여의식을확산시키겠습니다. 시군공동체기반조성사업으로공동체지원활동가7명을채용하여공동체현장활동에파견과행정과회계지원등마을활동정보제공,모니터링,자료조사등을지원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저소득층일자리지원사업인데요,28명을채용하여취업취약계층일자리제공으로생계를안정시키고읍면에산책길조성등마을및관광지를유지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0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1월1일시행되었습니다. 개인이현재주소지를제외하고자신의고향이나원하는지방자치단체에일정액을기부하면세제공제혜택및답례품을제공받는제도가되겠습니다. 현재저희군은양평통보로1차선정하였습니다. 현재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인고향사랑e음구축을완료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 1월까지는고향사랑기부제홍보물을제작하여배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초에답례품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개별품목을선정하고꾸러미세트를개발해나가겠습니다. 3월에는기금설치및운용하겠습니다. 제1회추경에예산을반영하겠습니다. 21쪽,특수시책입니다. 신규이장,교육희망이장직무교육및구석구석마을방문입니다. 소통과공감하는신규이장길잡이,이장님들교육을지난2월15일에실시하였습니다. 직무교육,주민간갈등관리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매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상반기회는278개마을정관과규약을전수조사해서서종면에서제기되었던표준안을만들어서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담당마을구석구석찾아가는동네한바퀴출장으로생활현장확인,주민건의사항청취등을...청취하여주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군조직문화혁신운동추진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선임또는후임일방을위한것이아닌각세대가서로이해하고배려하는과정을통한공감하는조직문화혁신운동을추진하고있습니다. 추진방법은직원모두가다함께추진해야할조직문화혁신과제선정및실천으로10대과제,30개실천항목을전직원들과함께실천해나가겠습니다. 23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특수시책,양평살이정기설명회개최입니다. 양평생활에필요한유익한정보를제공하는양평살이정기설명회개최로선주민,후주민서로간에갈등하지않는인심좋은공동체를조성하고자합니다. 정기설명회는매월셋째주토요일10시생활문화센터에서개최됩니다. 2월18일실시하였습니다. 양평살이책자는현재군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습니다. 또책자는군청민원실과읍면민원실에배부하여전입신고하는주민에게안내토록하였습니다. 향후유튜브등홍보콘텐츠를제작하여정기설명회에참석하시지못하는부분들을안내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답변은중식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중식과휴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쪽에보면요,휴직직원이69명입니다. 출산,파견빼고그게15명이라고해도오십한사명이지금휴직중인게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사유에대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사유이신지.

현재휴직이69명,출산휴가가2명...2명이있습니다. 직원들중에질병으로인한휴직이18명또육아휴직을들어가신직원들이46명,병역으로들어가...군대간직원들로해서2명또가족돌봄으로2명또자기계발을위한휴직이1명,이렇게실시하고있습니다.

질병으로지금휴직내신분들이꽤많으시네요?

예.

중증이거나이러신건아니시죠?

중증은아니고지금직원들이업무를처리하면서스트레스를좀많이이렇게받고있는직원들이있습니다. 민원업무라든지각부서별로또이렇게스트레스성으로많이힘들어하는직원들좀휴식이필요해서질병은이제병원진단서를제출해서저희가휴직처리하고있습니다.

민원에대한스트레스에대한거는지금추진을하고계시죠?

예,교육부분에우리건강관리말...아까보고를드렸는데건강관리,스트레스해소를위한그런예산도좀담겨져있고요. 그래서스트레스있는직원들은그렇게해소해나가고있습니다.

예,그게좀실질적으로잘운영이돼서휴직하는직원을좀많이줄여야될것같은생각이들고있습니다. 14페이지에공직전반의균형인사확대추진을하고계십니다. 그래서지금뭐5급이상양성평등하는데제가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5급이상관리직에여성이몇%나차지를하고있습니까?

그내용은의원님,제가자료를갖고있지않아가지고요,추후이렇게보고드리는걸로하고요,현재여성5급이상은지금현재1명정도좀우리...

맞죠?

비율에조금부족한상태입니다. 올해,올이제인사할때그기준은채워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여기이렇게써놓으시고진짜이게실천적으로되실수있게좀해주시고그밑에보면장애인공무원포용에도사실이게의무고용인이35인데34명지금채용돼있는거죠,그렇죠?

예.

예,이것도지금모자란상태이고,충분하게장애인고용도돼서그분들한테도일할수있는기회를좀많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올해채용계획이4명있습니다. 보고드린,그전에보고드린50명채용계획에포함해서올해채용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보시면개별...개인별희망보직을반영한공감하는인사운영이라고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개인의적성과경력을고려한희망보직수요조사를연2회하고있는데사실이게저도조직생활을해봤지만사실쉬운문제가아니거든요. 본인의의견을수렴해서제대로하신사례가있는지좀질문드립니다.

올1월1일자조직개편해서인사를했습니다. 희망부서저희가좀받았습니다,6급이하. 그래서받아서한48%정도를반영을했습니다.

48%...48%요?

예.

앞으로더확대되시기를기대드리고요,18쪽에보면양평군에서어울림공동체를계속해서육성을하고있습니다. 이거제가보니까예비단계는500,진입단계는700,발전이’20년전은2000만원,지금현재는1000만원,자립이3000,재도전이3000,그다음에행복만들기계획작성지원하는데뭐1000만원씩해서열군데이렇게지원을하고계십니다. 이게언제부터추진된사업이죠?

공동체사업은...시기는제가지금정확히알고있지않고요,그것도좀알려드리고요,사업비를...기준이바뀐것은2020년도에좀바뀌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대로2020년이전에는예비500,진입1000,발전2000,자립3000,이렇게지원했고요,2020년이후에는...

이후에는.

예비500,진입700,발전1000,자립1500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렇게매년...지금몇년도부터했는지를얘기를안하셔서...지금1년에약한뭐한육칠십개공동체에대해서지원을하고계시는데여태까지그럼얼...얼마나많은단체에지원하셨는지혹시그자료도지금여기없으시겠죠?

예,그자료는추가적으로다시의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자료는좀저한테주시고요,그리고19쪽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저소득층일자리지원에28명에한3억200만원정도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거는매년실시하는것인가요?

예,매년실시하고요,지금경기도하고매칭사업으로50대50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이런사업을지금추진하고있지않나요?

예,지금일자리경제과하고저희또총무담당관에서하는일자리사업이있는데요,지금이사업은,우리,이제저희부서에서는공동...마을공동체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거는지역공동체에계신분들에한해서만일자리를주시는그런사업인가요,그럼?

지역공동체를좀우선적으로저희가...이런공동체사업을하다보면그런사업들이지금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거를또공모해서경기도에서매칭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보면이것도사실몇개월안돼요. 3개월정도,3개월,4개월정도로만지금일자리를주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상반기,하반기합쳐서스물여덟분이신가요?

상반기에14명하고요,하반기에14명. 그리고이제이런사업은취약계층이되겠는데요,재산이4억원미만인사람또소득기준이또60%미만인어려우신분들이이렇게참여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지금1차적으로양평통보를선정을하셨습니다. 양평통보는우리군에서만쓸수있는거죠? 양평통보는.

예,맞습니다.

예,그런데이고향사랑기부제에기부하시는분들은여기사시는분들이아니지만고향을여기두시고외부에계시는분들이죠?

예.

예,그리고지금양평통보가10%에서6%,금액도50에서30으로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여기기부를하신것의약30%정도를지금답례품으로주고있는데물론취지는너무좋습니다. 그분들이양평을방문해서양평통보를사용하시는것을유도하시려고그러신것같은데그거는차후에도...아까존경하는지민희의원님처럼여기관광,이런부분에대해서무슨그런답례품을주거나이랬을경우그분들이오실수있는거지사실금액이얼마안되는부분에대해서... 이것도마찬가지로사용을하면또추가로인센티브를줘야되는거잖아요,양평통보기때문에. 누가쓰든간에뭐6%,현재는6%에대한인센티브를더줘야되는사항이죠?

예.

예,그런데지금까지고향사랑기부제를하고실적은얼마나되시는지요?

지금까지기부건수는한61...61분이참여를하셨고요,또기부금액은한500만원지금기금이적립이되어있습니다. 서울에거주하시는분이24분,경기도에,경기도에서27분또강원,인천,대전,충북,전남에서좀기부를하셨고요,양평통보로우선1차적으로선정을한이유는저희가양평통보를...로컬푸드점이있습니다. 거기에는다양한품목들이다있습니다. 지금어느특정한품목을선정...시행전에그래도양평통보를선정하면로컬푸드를방문하셔서,그분들이양평을오셔서선호하는여러가지다양한품목을선정을하는그런걸로좀했고요,또지금위원님들이고민을하고계십니다. 위원중에는축산인을대표하시는분도있고,친환경농업,농업경영인또기업인,이런분들이참여하고계신데어느한쪽으로치우치면또그단체또회원님들이...이런어려움이있어서그부분을상당히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도우리양평군을대표할수있는단일품목은선정을해야되기때문에3월에선정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거기에또빠지신분들이,소외되는좋은상품이있다면계절별로해서꾸러미상품을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우리군내에서생산되는어떤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기업상품들이다양하게좀선정이돼서지역경제,농민들,이런생산자하시는분들의경제에도움을드리고자합니다.

예,좋은,취지는좋은데지금61건에500정도되신다그러면1인당10만원정도가안되는부분도있는거예요,그렇죠? 뭐또개중에는더많이내셨을수도있는데그럴경우에는10만원이라그러면3만원정도를답례품으로드려야되는사항이죠?

예,맞습니다.

예,그러다보니까양평통보도좋겠지만양평,우리양평에서진짜직접적으로그분이현실적으로받을수있는것에대해서조금...선정을다시하신다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신경을쓰셔서선정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21쪽에이장님처음,처음,이제신규로교육을하셨다는데취지는너무좋은것같습니다. 이장님들이조금...이거다듬어서이제이거지속적으로하실거죠?

예,매년실시할거고요,또올상반기에이장님들워크숍이있습니다. 워크숍이렇게진행할때이번에진행한걸좀보완해서각부서에서또이렇게알려드려야될사항...이번에는총무담당관,우리,저희부서에서만진행했는데요,각부서에서또이장님들한테알려드릴신규정책사업있으면같이참여해서그런자리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이거설명하실때보면서종건에대해서얘기하신게있습니다. 그래서마을규약이나이런거를어느정도좀만들어서배포를하신다그러셨습니다.

예.

그것도잘좀해주시고,서종건은잘정리가지금되고있습니까?

서종현재면장님이교육중이라서부면장님하고또서종면이장협의회장님,문호6리이장님하고간담회한두번제가저희사무실에서했고요,표준안,아,정관,규약,이런부분...현재저희는조례와규칙에서이장님,반장님에대한거를지금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동안마을에서과거부터내려오던관습도있고,이런부분을,행정에서그거를다좀아우르기는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현재마을에서이런부분들,이장님선거관련된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전수조사를해서지침,어떤표준안을양평군이장협의회에...마련이된다고하면군이장협의회에서협의를좀해서4월안에이렇게만들겠습니다.

예,그래주시고요,마지막으로24쪽에양평살이정기설명회해서안내서를제작을했습니다. 저희도봤고,존경하는최영보의원님이얘기하셨지만제가,저도그걸다보면이게여기살러오시는분이아니라지금살고계시는분들한테도굉장히유용하게쓸수있는거더라고요. 그래서지금안내서제작이몇부정도가이게제작이되신건지.

안내책자는현재4000부제작을했습니다.

4000부요?

예,4000부제작을해서요,군청민원실또읍면민원팀에지금배부가되어있고요,우리주민등록담당자들이전입신고오면저희가안내를해서필요로하면배부해드리게하고요,또참고로좀부족한면이있어서1회추경에좀이렇게추가적으로책자를제작하려고하고있고요. 또책자를너무많이만드는것보다는지금또아까여현정의원님,최영보의원님도말씀을주셨는데홈페이지에다그거를,안내책자를했습니다. 이거를진행하면서전화를많이받았습니다. 저희가홍보도많이했는데젊은엄마들도전화가오셨는데저희가토요일날하는거는그런군민들을배려하기위해서토요일날잡았는데멀리계신,양동면,단월,서종에서1시간정도들으시려면아침일찍나오셔야되는데홈페이지에도좀게시해달라,이런의견이있으셨고요,가보고는싶은데시간적으로이게안돼서그러니까또홍보영상,유튜브를만들어주시면어떻겠냐,이런얘기가돼서1회추경에유튜브도만들계획을,예산을좀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우리참여를하고싶은분은많지만또참여못하는부분에대해서도정기설명회,대면과비대면으로,SNS를통해서이렇게군민들이잘양평생활이정착될수있도록좀보완해나가면서정착시키겠습니다.

예,그말씀을드리려고했었어요. 이게종이로만말고요즘젊은이들은이런SNS나이런걸많이활용하기때문에뭐이종이말고라도지금얘기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활용할수있게끔간략하게요약된요약본같은것도좀많이활용을해서그렇게홍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회추경에예산올라오면의원님들께서잘반영해주시기를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4000부제작한게이3500으로다소요가되신거죠?

예.

3500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9페이지보면자율적주민참여를통한자치의식확대사업이있습니다. 배경및필요성에지역사회문제를주민스스로발굴하여해결하는자치의식고양,주민참여의핵심이좀설명돼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항상보면이다양한주민들을참여하게하는그런주민참여에대한문제가아쉽죠? 항상숙제라고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활성화를지원하겠다라고하셨는데최근몇년간지자체별로주민자치위원회가아니라주민자치회를시범운영한사례들이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예,그러면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의차이도알고계실거고요.

예.

그런데양평군은한번도시범운영이되지않았습니다. 혹시이유가있습니까? 저는이게얘기가나왔던걸로알고있거든요,용문면이나몇개면에서.

전에주민자치회해서...현재법에서는지금계류중인상태에있고요,지금시범이렇게실시는행안부의승인을얻어서시범이렇게실시할수있습니다. 강상면,용문면에서처음에얘기가나오고현재군에서는교육만이렇게진행을하다가지금현재는시범적으로신청하는읍면이없어서아직진행은못하고있는상태에있고요,지금자치역량강화를위한교육만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타시군에서운영하는사례를보면또장단점이이렇게지금도출이되고있는상황이라서저희군에서도그부분은타시군하고자료수집도하고있으면서그렇게업무를좀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예,타시군은주민자치회시범운영조례를근거로하고있는곳들이있고또성과를낸곳도있습니다,물론문제점들도없지는않겠지만. 어쨌든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전환을법으로도시도,지방자치법으로도시도를하고있고요,개정이안되긴했지만,그런이유는참여...다양한주민들의참여를극대화시키는것이가장큰목적이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좀많이아쉬운게관에서치러지는어떤행사를가도새롭고다양한주민들을찾아보기가힘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해결해야할숙제인것같은데요,10페이지를한번보면요,맨아랫부분에소통플랫폼을구축하겠다라고하셨고,유관단체간담회를수시로열겠다라고했습니다. 여기에써있는유관단체를보면이장협의회를제외하고는주민을대표한다할만한단체들이라고볼수없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의생각은뭐이런개별단체들의의견을들어서군정의정책을만드는데반영하는것도필요할수는있겠지만좀다양한주민들이있지않습니까,부문별로? 청년,청소년,노동자,장애인,노인,여성,소상공인,다문화,이렇게부문별로좀적극적인간담회를통해서의견을많이청취하고정책을만드는데반영이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주민자치를활성화시키고주민의참여를극대화할수있는좀창의적인방법이고민이됐으면좋겠습니다. 왜냐면어떤행사장에가도항상보이는분들만계십니다. 그래서참여를이끌어낼수있는방법을좀적극적으로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의원님말씀하시는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는지금말씀드린대로그렇게추진해나가고요,아까이제10쪽에말씀하시는건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단체가5개가있는데이분들하고소통을하겠다. 또의원님이얘기하신우리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각부서에서하는그런부분,우리지역공동체,각마을별로진행되고있는뭐어떤복지라든지또체육분야,모든부분이주민자치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런부분각우리부서별로이렇게추진하고있으시니까이렇게업무보고받으시면좋을듯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인사관련해서휴직을쓰고이제나갔다가복직신청을하잖아요. 그런경우에순서대로들어오나요,아니면그것도이제군에서결정하나요? 순서가있지않나요,혹시?

휴직을신청을하면6개월휴직,뭐1년휴직,2년휴직,이렇게직원들이신청을합니다. 그래서복직신청을하게되면,복직신청을하면인사그시기에인사요인에맞는,그런또어떤부서에서인력이부족한부서가있습니다. 그래서복직할때그직원의직렬이라든지업무방향에맞춰서적응할수있는또건강이안좋아서...다시복직을하는데,기간이돼서복직을하면또그런직원에대한또배려도인사상담을통해서배려해줘서이렇게배치하고있습니다.

복직같은경우에는원대복직이원칙으로되어있지않나요,혹시?

원대복직이라고...

행안부권고사항으로.

정해져있지는않고요,또그부서가...민원부서에서힘들어해서휴직을했는데다시민원부서에다가또이렇게허가부서라도배치하는거는저희가상담하기전에그런부서갈수...가서또이렇게일할수있겠냐그러면우리직원들너무거기힘든데그런곳은좀피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직원들의의견을좀들어서또건강상태를좀이렇게물어서배치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합리적으로한다면뭐다행이지만그렇지않은내용들도좀있다고저는생각을해왔습니다. 그렇지않게생각하는사람들이있다고생각을해요. 그리고이제또하나,양평에공무직노동조합이설립이됐죠?

예.

언제쯤된거예요,이거는?

’20년에설치된걸로알고있습니다.

’20년이요?

예,2020년.

그럼지금까지단체교섭이완료가되지않은건가요,지금?

잘못들었...

교섭,저기공무직노동조합하고...

아,교섭은되어있습니다. 매년,매년이렇게임금이라든지매년협상을이렇게해야되기때문에올해는아까보고드린대로올6월달에...

단체협약은체결이됐어요?

예,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요?

예.

거기환경미화원분들만이루어진분들이에요,거기가?

현재는환경미화원85명이지금되어있습니다. 되어있지만또도로보수원이라든지다른분들도있습니다. 그런부분도저희가전체적으로좀아울러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인사이동이이루어지지않나요? 한번도...각지역마다이렇게배치가돼있잖아요.

예,환경미화원도오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또직원의어려운...있습니다. 주소지가양평인데용문가서근무하는직원이있는데인사교류또신청서를저희가받아가지고희망배치또...100%만족할수는없지만...그렇게상하반기에이렇게인사에반영하고있습니다.

예,근로자들그고충처리제도를좀활용을많이하시고잘들어보시고거기에대한적극적으로배치라든지적극반영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12페이지입니다. 행복한직장문화조성을통한행정서비스개선입니다. 아랫부분보면이번이제국외연수를지금진행하고계시잖아요. 코로나19상황에서국외연수에대한부분들이한4년동안에는이루어지지않았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으로인해서이번에또배낭연수와시책연수,장기근속연수도이제국외로지금준비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과장님,지금배낭연수자격을보면배낭연수의미경험자로돼있고,대상자는5년이상근무한자로돼있습니다. 지금현재우리직원중에5년이상근무한자가한몇분정도되십니까?

5년이상근무한직원들은거의한75%정도이렇게근무하고있습니다. 우리직원이한1000명정도잡으면요,75%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이제80명을올해배낭연...여행을좀보내줄,연수를보내줄계획을잡고계시잖아요.

예.

여기에서한4년동안에배낭연수를많이가지못하다보니까그러한부분들이대상자가굉장히더많을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에그대상자선정하는부분에의회직도포함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

지금어떻게준비하고계시나요?

지금배낭여행을이제진행하려고방침을받아서직원들한테공문을전파했습니다. 이제직원...전파를했는데의원님들도들으셨는지이렇게했는지...직원들의의견이자유게시판에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자유게시판에올라온그런배낭여행대상자를저희가전수조사를하겠습니다. 지금,지금현재마쳐놓은상태인데요,국외연수는시책연수하고배낭여행,이렇게두가지로분류하는데요,그래서코로나때문에지금국외연수를추진하지못하고있었고요,또의원님들께서도지금올해국외연수를추진하지않는다는보도자료를또접했습니다. 과거에메르스,아프리카돼지열병,이런부분들이있어서우리준비를했다가참여하지못한경우들도여러사례가있었습니다. 또그전에는,제가행정경험으로비추어보면과거의배낭여행은선진국으로이렇게다녀왔어서유럽이나북미쪽으로많이다녀오다가또동남아쪽으로해서또우리직원들의수혜자를늘린적이있습니다. 이런다양한의견들이지금제시되어있는데요,이번기회로해서또우리국외연수라든지...시책연수와배낭연수는분명히다른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서볼때도또배낭여행과시책연수는좀다르게구분이되어있는데요,이런부분은좀직원들이궁금해하고있기때문에명확하게해서전수조사를한다음에우리모든직원들이,5년이상된직원들이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직원들하고좀공감을하고이렇게안내하겠습니다.

예,직원들이정말공감할수있는이번에해외배낭연수가되기를바라겠고요,지금의회직도같이포함해서전수조사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지금직원역량교육이나6급,7급,5급교육자체적으로또하고계시잖아요. 작년에쉬자파크에서교육이이루어졌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까지도우리의회사무과직원들과같이포함해서교육과또복지가좀이루어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정동진입니다. 보고에앞서감사담당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만환감사팀장입니다. 홍명기조사팀장입니다. 이정은청렴팀장입니다. 김정임성과평가팀장입니다. 2023년감사담당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4팀,16명에현원16명입니다. 예산은4억3800만원입니다. 위원회는3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2쪽,주요성과입니다. 자체종합감사6회,특정감사2회등군민의신뢰를담은선제적,적극적감사행정을구현하였습니다. 또한공직기강감찰6회실시와자체민원및상위기관이송민원조사321건등청렴한공직사회분위기조성으로신뢰받는조사행정을구현하였습니다. 또한재산등록416건해서공직윤리·청렴공감대를형성하여투명한클린행정을구현하였습니다. 제12회지방자치단체생산성대상,경기도시군종합평가우수기관선정등시대,행정변화관리형성과관리로생활행정실천을구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담당관비전은‘오늘의청렴,내일의성과,전진하는양평’으로주요추진목표는군민의신뢰를담은선제적,적극적감사행정구현과청렴한공직사회분위기조성으로신뢰받는조사행정구현,공직윤리·청렴공감대를형성하여투명한클린행정구현,시대,행정변화관리형성과관리로생활행정실천을구현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총7개,추진과제8개의과제를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은‘오늘의청렴,내일의성과,전진하는양평’을비전으로주요업무는군민이신뢰하는클린감사행정구현외6건,특수시책으로민간보조단체·공직자합동청렴교육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군민이신뢰하는클린감사행정구현입니다. 위법,부당행위근절및잘못된관행개선을위한자체종합감사를1사업소,5개면에실시하고상급기관특정감사에적극적인대응으로사전예방을통한청렴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6쪽,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계약심사및일상감사추진입니다. 발주사업에대한원가산정금액의적정성심사및주요업무추진에앞서적법성,타당성등을사전에검토하여행·재정적낭비를줄여나가겠습니다. 7쪽,신속,적극,정확한조사로고충민원해결입니다. 고충민원이지속해서증가함에따라신속하고정확한민원조사로군민만족도를제고하고,3대비위,성,음주,금품수수엄중관리로행정신뢰도를제고하겠습니다. 8쪽,공직윤리·청렴공감대를통한반부패,청렴양평을실현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등주요제도홍보및교육으로청렴공감대를지속해서형성해나가겠습니다. 9쪽,보조금지원기관·단체특정감사실시입니다. 보조금정산결과특정감사를통한위법부당행위예방및사업투명성을확보하겠습니다. 현재행정안전부에서비영리민간단체보조사업을조사중에있으며,중앙정부의지침시달이되면우리군에맞는특정감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10쪽,시대와함께변화하는진취적성과관리입니다. 일에대한인식변화,시대와행정변화에맞는진취적성과관리를통한군전략과제중심의성과지표개발및평가를실시,일하는조직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11쪽,대외평가에완벽한대응과내실있는위원회운영입니다. 정부합동평가,경기도시군종합평가에합리적대응으로우수시군및각종공모사업선정토록추진하고,유형이비슷한성과평가위원회,성과시상금위원회를통합하여효율성을높이겠습니다. 12쪽,특수시책으로민간보조단체·공직자합동청렴교육입니다. 시대의흐름에맞춰관내보조금지원단체및보조금업무담당공무원사전교육을통해집행의투명성제고및공정한직무수행확보로행정신뢰도를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5페이지보면주민감사관을운영하고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주민감사관운영이지금몇년째죠?

시작연도는정확하게모르고요,현재20명을공모를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금년도같은경우도지금현재공모중에있습니다.

주민감사관운영으로실질적인성과나이런실적이보고된게있습니까?

매년읍면감사라든지아니면직속기관감사에주민감사관을참여를시켜서제도개선이라든지아니면현장위주에대한어떤점검,이런걸로해서시정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저도이제뭐지인들이참여하고있는분들이계셔서여쭤보는건데요,어쨌든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운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좀부족한부분이많이있어서.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7페이지보면주요비위엄중관리라고했습니다. 본의원이담당부서에구체적인자료를요구한적이있는데아직못받아봤어요. 인사이동과정에서...요구한자료는추가로제출해주셨으면좋겠고요,3대비위징계현황이2022년에는5건이나됩니다. 혹시이최고양정의징계를의결하고있다라고했지않습니까?

예.

혹시뭐자료,요청한자료에좀담겨있겠지만이3대비위로인해서징계를받았는데승진이되거나혹은그런사례들은없는거죠?

인사위원회는저희가운영하는게아니고총무담당관으로통보를해주기때문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징계를받은이런부분에대해서는징계에...제한이되기때문에특별히승진이나이런부분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단그런것포함해서자료좀부탁드리고,제가신문뉴스에서양평군내에징계가많다라는보도를봤기때문에좀우려가돼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2페이지보면경기도에서종합감사를수감하셨습니다. 결과가지금나왔나요?

결과는지금도에서지금취합을하고있고요,빠르면이달말,아니면다음달초정도저희한테통보가될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결과가나오면저한테도같이공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9페이지에보조금특정감사실시를하시겠다고이제하셨습니다. 그래서34개부서에대해서감사담당관외3인이이제하신다그러셨는데구체적으로언제쯤하시는건지질문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듯이지금저희가청렴팀을조직개편하면서신설을해서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내려오는34개기관,아니,부서하고단체에대한감사를진행할예정에있었습니다. 그런데행정안전부에서대통령지시사항으로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보조사업에대해서지금조사를하고현황을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정확한지침이라든지이런부분이나오면그거하고맞게해서저희가상반기중에는계획을수립해서하반기부터는감사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부분이꼭필요한것같아서좀잘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10쪽에성과시상금제도활성화가있습니다. 여기보면지금국도비확보에대한것도9건이있습니다. 뭐다른것도있겠지만. 이국도비확보할때만성과를좀이렇게평가를하셔서시상을하지사실은그국도비를갖고와서계속적으로관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진행되는사항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금...그시상금위원회에서도그런부분에대한게논의가된사항인데요,예를들어서공모사업으로사업을100억을갖고왔는데사업자체가당해연도끝나는게아니라3년,아니면5년씩이렇게갔을때는공모사업을선정해서갖고온직원이인센티브를받고,인사이동해서다른부서로갔을때그뒤에오는직원은인센티브가지금까지하나도없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거는저희가좀제도를보완해서만약에3년에걸쳐서사업을한다그러면그사업을,국도비공모사업을가져온직원에20%정도를지급을하고나머지부분은뒤에사업을추진한직원한테어떤인센티브를준다든지이런부분저희나름대로해서별도의자료좀보완을할계획을가지고습니다.

예,그거정말좋...그얘기를좀드리려고그랬었는데차후에관리하고,하나는이제...만약에이게갖고와서,공모를갖고와서설치를했는데활용을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페널티를줄수있는부분도좀생각을하셔서마구잡이로이공모사업에...할수없도록그런부분도좀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어떻습니까?

지금공모사업해서저희가시상금지급하는부분에대해서좀더엄격하게할계획을가지고갑니다. 그래서지금의원님이말씀하셨듯이그런부분에대한게...우리지역여건에맞지않는어떤사업이공모사업이라서갖고왔을때는더큰문제가되기때문에그런것도염두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예,꼭좀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이제그12쪽에민간보조단체하고공직자합동청렴교육을실시하신다고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지금아까거랑또같이마찬가지로보조금에대한사항이기때문에이것도좀내실있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잘추진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공직윤리·청렴공감대,3페이지관련돼서제가감사담당관님견해를좀듣고싶어서지금...하거든요. 예를들어서우리양평군에모든허가관련된것들,이해충돌관련되는내용들일것같은데허가관련해서단체가있거든요,상대. 단체에서허가내주는그런사람들에관련해서감사하다고예를들어감사패플러스봉투를해서이렇게전달을했다,그리고또하나는승진관련해서,고생을많이하니승진에관련해서청탁을했다,이런거에는이제...감사대상이될까요?

저희한테정확한제보가온다그러면조사대상이됩니다,그거는요.

어쨌든그런단체에우리가허가를내주는입장에서그런단체에서감사패를주고,그걸,감사패를받고...감사패도비용이상당히들어가잖아요? 그거플러스봉투에뭐가들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걸받을경우에는문제가되죠?

그렇죠,이해충돌방지법에의해서문제가되는데사실이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도충분히공감을하는데요,어떤부분이있냐면저희가지금조사팀에서조사하는거는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이런데민원이접수가돼서이첩이된다든지아니면저희한테실질적으로문서가접수가됐을때는저희가조사를하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누가어떻다,어떻다,이런사항을가지고저희가...

그렇죠.

수사를할수있는이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실제로그런내용들이있었고요,이거에대해서나중에이게좀부각이된다면진행을하시겠죠,뭐,그렇죠?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23년도문화복지국업무전반에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문화체육과를주무과로민원토지과까지총7개과에32개팀,250여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전체예산규모는2907억원으로일반회계의38%를집행하고있습니다. 지난해성과로는사회복지분야는8년연속전국최우수군으로명성을유지하고있으며,스포츠산업분야의우수군,평생학습과주민자치의우수군,청소년정책의우수군,그리고민간분야에서노인복지대상등다양한분야에서전국에모범자치단체로자리매김하고있습니다. 문화복지국의업무는흔히요람에서무덤까지라고표현되는양평군민의평생의삶을설계하고담아내는업무로서7개부서의업무전반을총괄하는담당국장으로서그임무의중대성과막중함을느낍니다. 문화복지국의주요업무를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의전문화및생활화그리고활성화를도모하여일상의행복과삶의질을높이고,관광과의신설을통하여관광산업의육성으로활기찬일자리창출과관광도시로도약하겠습니다. 미래의꿈과일상생활에평생학습이실현되는교육도시를건설하고,공동체가함께보살피는돌봄과배려의복지를구현하여걱정은덜고행복을더하는양평형통합돌봄도시를완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군민과함께하는친절한민원토지행정을추진하여문화복지도시를구현하는데문화복지국전직원들과함께노력하겠습니다. 각부서별업무보고를들으시고의원님들께서제시하시는대안과고견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정책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복지국업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께서는자리하셔서주요업무보고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홍래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강웅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상철체육팀장입니다. 김준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문화체육과업무계획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1페이지,일반현황부터23페이지,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정·현원으로문화체육과는시간선택제임기제2명,청원경찰1명,공무직2명,기간제11명포함3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정규직은정원19명,현원19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은문화예술활동지원항목외8개항목으로309억6300만원입니다. 기금은체육진흥기금으로54억12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는문화,체육,향교시설등11개분야를관리지원하고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박물관,미술관,지역문화시설은7개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현황은직영3개,대행3개소,읍면체육시설114개소를포함하여120개소운영되고있습니다. 문화사업체현황은7개분야325개소,체육시설사업체현황은134개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주요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시스템미흡에따른문제점도있었으나양평문화재단설립을통한전문적인신규사업을발굴하였습니다. 양평씨네페스타개최,생활문화축제,페스티벌다다‘양강예술축제’를개최하였습니다. 또한관동대로구질현국가지정문화재명승제131호로지정하였으며...5페이지입니다,박물관,미술관사업운영및시설확장·정비사업으로몽양여운형만장등기관별유물수집33건,192점,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등기관별시설공사9건을완료하였습니다. 생활체육및청소년스포츠맞춤육성지원사업과양평형체육인프라,자연환경을활용한레저스포츠산업확대추진하며,리틀야구대회및그란폰도대회등전국단위대회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와엘리트체육직장운동경기부,양평FC활성화로양평FC가2022년K4리그에서2위확정되어2023년K3로리그승격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또한유도국가대표1명을발탁되었고,금년도는2명유지하고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확충과이용편리성증대를위하여읍면체육시설확충및양동테니스공원...테니스장개보수공사완료와자전거도로,양평파크골프장운영및유지관리에힘썼습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양서에코힐링센터,용문국민체육센터등노후체육시설의지속적인개선을통하여양질의체육인프라를유지하고있습니다. 공모및대외평가사업은총3건으로사업비116억8400만원확보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3년문화체육과비전및업무추진방향입니다. 6개의추진전략과3개의추진목표를가지고‘문화,예술,체육의생활화로행복한양평’비전을가지고업무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3년업무계획으로주요업무6개,현안사항2개,특수시책1개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번째,일상에서누리는전문예술입니다. 우리군은전문예술인비율이높고군민의예술감성도풍부한지역이나전문장르별예술공연은관내에서접하기어려운실정입니다. 고품격예술활동수요에대응하여장르별예술행사및예술교육정착을위한일상에예술이흐르는양평브랜드를구축하고자양평군문화예술로드맵수립,종합아트센터건립등인프라구축계획과강상-강하예술의거리조성공약사항반영한종합계획을수립및예술자원통합을위한연계사업을강화하고자관내문화예술행사정보통합으로군민과관광객에상시마케팅할수있도록하며,문화재단을통해서지역예술인과군민의견수렴을위한간담회를정례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문화재단은국도비확보를통해지역문화예술인의창작,공연,전시기회를확대하는역할을수행하여문화예술전문행정기관으로1차적입지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동아리에지원과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지역내전문예술인연합사업을수행하고있는양평예총지부별대표문화행사를확대지원을하겠습니다. 또한대표예술축제개최를통한대외이미지를강화를하기위해서페스티벌다다양강섬예술축제를경기도대표섬축제로선정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추진하고있는2023년신규사업,섬축제공모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각지역의특성을브랜드화할수있는지역특성화문화예술축제를지원하며,문화소외계층으로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지역민간단체와연계하여찾아가는연극,동치미를4개권역으로나누어서실시할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번째,지역고유문화정립및발전추진입니다. 향토사발굴및보존과지역고유전통문화정립및발전을기관목표로양평문화원의사업을개편하고양평문화원사무국운영비및사업비를9억74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또한전통문화행사지원및시설보수정비를위해서양평의병기념사업지원과지방향교,서원육성또전통사찰행사지원및시설보수정비에힘쓰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번째,문화유산의보호와가치증진입니다. 우리군은국가지정4개,국가등록3개,경기도지정30개,향토유적43개로총80개의문화재를관리하고있습니다. 문화재관련주요사업으로는관동대로구질현명승신규지정에따른종합정비계획을수립하고,도지정문화재지평향교방충·방부·방염을위한목재방염사업등총11개사업,6억4400만원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번째,문화향유와평생교육의장박물관,미술관운영입니다. 운영10주년경과에따른박물관,미술관의안정적인운영지원및프로그램다변화를위해서관내공립박물관,미술관6개소를대상으로박물관,미술관운영,상설전시및기획전시,교육프로그램,문화행사,학술연구,자료및유물수집등8억3400만원을지원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정비를통한관람환경개선을위해서는기관별시설정비계획으로10개사업에4억9600만원편성되었습니다. 지역문화발굴·보전,문화기반시설지원및확충을위하여가칭양평근현대사박물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양평군립미술관에소장되고있는...소장품에대한가치평가용역또몽양여운형혈의구입등기관별소장품을수집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역문화자원의지속적인발굴및보급과지역내등록박물관,미술관지원사업을통해서지역의문화,예술을연계한전문인력지원과육성을통한박물관,미술관운영을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청소년체육특화·양평형레저스포츠산업지원입니다. 청소년특화및생활SOC지원사업에단월중학교여자축구부지원등10개사업에5억4900만원,생활체육지원사업생활SOC사업에사단법인양평스포츠클럽운영지원등6개사업에12억6200만원지원하겠습니다. 2022년대비스포츠활동지원은6500만원,생활체육지원사업은1억5700만원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원과자연을활용한레저스포츠산업입니다. 체육시설인프라를활용하여대회를유치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입니다. 현재4개가확정돼있고,지속적으로대회유치하고자합니다. 또엘리트체육을통한대외홍보입니다. 직장운동부는유도와씨름을갖고있고현재...양평FC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운영목표로우수선수영입으로국제대회,아시안게임이나올림픽출전가능성을높이고,K3리그안착으로양평군대외홍보및스포츠문화발전에기여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체육시설확충과이용편리성증대입니다. 노후시설의지속적인개선을통하여양평의체육인프라유지,새로운체육시설을확충하여군민의생활체육을기여하고자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개군실내야구장설치등5개사업에12억8500만원,체육시설유지관리에소규모체육시설보수등4개사업에27억8500만원을편성하여일상에서불편함이없도록체육시설을유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안전한자전거도로조성및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남한강자전거길유지관리사업에4개사업,4억,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자전거이용활성화5개년계획수립용역하여향후양서-서종간및앙덕-구미리간경기도자전거이용활성화5개년계획수립및신규사업신청에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자전거교육은찾아가는어린이자전거안전교육과성인자전거안전...첫걸음교육으로2022년2회에서추가신청요구가있어금년도에는3회로증가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운영및시설개선,유지관리를위하여파크골프장유지보수에조경유지등사업과파크골프장시설개선사업비에4억3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전국최고수준의파크골프장위상유지를위해서금년도제1회추경에추가반영,사업비를추가반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종합체육시설운영대행으로는대행기관은양평공사로대행시설은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양서에코힐링센터,용문국민체육센터로대행사업비는69억입니다. 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현안사항으로첫번째,가칭양평근현대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지평면지평리561번지일원으로군부대전술훈련장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6년12월까지계획하고있습니다. 전체부지면적은8만2071㎡로주요시설은박물관,항일의병공원,한국전쟁위령비,공연장등입니다. 주요전시내용은항일의병,독립,한국전쟁재역전의발판,양평의근현대입니다. 현안사항으로부지와예산,문체부시행공립박물관건립타당성평가심의등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역사,문화연구의중심이자가족단위의복합문화공간시설을추진방향으로잡고3월부터지평리전술훈련장부지활용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을용역...수립하고,2024년에는타당성평가에따른문체부심의를받을예정입니다. 중앙투자심사및각종인허가절차와건축설계,사업예산확보등차례차례준비하여서2027년시범운영및개관을목표로사업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두번째,양평반다비체육건립센터...건립사업입니다. 양평읍공흥리609번지일원에지상3층,지하1층,건축연면적2500㎡입니다. 주요시설로헬스장,수중운동시설,체육관,다목적룸,관리사무실등입니다. 금년도추진계획으로는지방재정투자심사심의를시작으로2026년3월공사준공및개장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100억사업으로2022년4월문체부체육기금40억원이확보된사업으로잔액60억원은군비포함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등을확보하여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음악이흐르는양평,양강섬음악회입니다. 금년도양강섬,갈산공원등남한강변의정취를활용하고,전문예술장르중대중적으로사랑받는음악을적극활용하여클래식과전통음악의대중화로품격있는예술도시양평구축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4월부터9월까지이며,양강섬,갈산체육공원일대이며,금년도는양강섬에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금년도5000만원책정되어있고,주요내용으로는벚꽃에실린클래식음악회,여름밤의가족음악회또영화,게임등퓨전음악과양강섬노을음악회등을준비중입니다. 이외에도문화재단과정기공연단등연계해서생활속에음악과예술이흐르는양평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6페이지보시면체육시설확충및유지관리에관해서읍면체육시설확충,유지관리30건그리고테니스장,양동,개보수공사1건,이렇게잡혀있는데요,그내용들은제가좀추후에받아봐도될까요? 내용들.

예.

그리고이내용중에혹시단월축구장,거기도포함이돼있을까요?

단월축구장어떤부분말씀하시는거죠?

그보수관련해가지고잔디라든지조명시설이라든지. 거기혹시가본적있으신가요,혹시?

예,가봤죠.

잔디상태상당히엉망이죠?

지금저희가인조잔디같은경우는내구연한이8년이어갖고요,전체지금양평같은경우는인조잔디가대부분다있어서내구연한보면서연차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내역은,제가30건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이거왜말씀드리냐면여기제가한번가봤는데조명시설도문제가많이있고,그리고이제잔디가완전히눌려가지고거기여자...단월중학교여자축구부가거기서운동을하고있는데상당히좀불편할것같더라고요. 그축구부가양평에...좋은성적도많이거두고있는상황이고또운동할수있게끔그런보수도신경을좀써주셔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진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입니다. 페이지16페이지입니다. 저희양평군청을대표해서유도라든가씨름선수들이굉장히양평군청이라는타이틀을갖고각종대회에서좋은성과를내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일례로올초같은경우는국제대회에서금메달을딴걸로알고있어요. 아까설명해주신것처럼국가대표급선수들추천해서양평군청타이틀을갖고선금메달을땄는데... 그래서격려차만나봐갖고제가뭐좀여쭤보기가좀뭐해서... 거기대회에서시상금이나메달말고저희관내에서,군에서어떤포상금이라든가연금이라든가이런게따로지급이되고있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연금까지는아니고요,저희가이제직장운동부에대한포상금제도는있습니다. 그래서지금얘기하시는거는김민종선수해서포르투갈에서그랑프리딴걸,따신걸얘기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이제직장운동부에서이렇게따면800만원에대한금액은나가고있습니다.

일시적으로나가시는거죠?

예.

그럼포상금이...대회가뭐도대회도있고,전국대회도있고,국제대회도있는데차등지급되는건가요,아니면...

예,차등지급됩니다.

차등지급.

이분이만약에올림픽에섰다면1000만원,이렇게나오고,저희가지방자치단체다보니까국가처럼많은지원은못해드리지만그정도금액이지금나가고있습니다.

아,예,잘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거기스포츠활동지원에리틀야구단경기출전지원금2000만원을지급해주시는걸로알고있는데요,작년에개군리틀야구단이아마소기의성과를거둬서극소수의선수로전국대회8강인가4강까지올라간걸로알고있습니다. 이2000만원이라는게예선을통과한거나예선탈락이랑뭐무관하게그냥정액으로지급되는건가요?

예,전국대회출전지원금이고요,그래서작년도에저희가1500에서뭐조금금액은미약하지만조금금액을올려서금년도에는2000만원계상된상태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15페이지,청소년체육특화및생활SOC지원관련해서단월중학교야구부에대한지원계획은없는건가요? 지원되고있는내용이없나요?

단월중학교에대해서특정적으로는되지않고리틀야구단경기출전에대한지원으로지금전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럼거기에개군중,단월중다포함돼있습니까?

예,맞습니다.

단월중학교이제야구부운영에있어서많이어려움이있다라는얘기많이들으시죠?

예,듣고있습니다.

듣고계시죠? 제가생각해도야구부인원도뭐3분의1가량줄어서굉장히개인비용이많이드는데이단월중학교야구부,축구부가단월중학교를사실상유지하게한그런중요한역할을하기도했습니다. 그런데사람들이이제이주해오고좀지역을활성화시키는데기여하는거에비해서지원이너무부족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좀얘기를듣고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같이좀고민해주시죠.

예,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단월중학교에는또여자축구부가있잖아요,의원님?

예.

그래서여자축구부지원하고또야구같은경우저희가강상에서운동할수있는운동시설에대한거는지금계속지원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뭐그물망을좀높여준다든지시설,로커를개선해준다든지시설적으로는,중학교에는이제기관에대한거라서시설부분을조금못하더라도운동할수있는시설은저희나름대로좀보강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뭐저희체육회산하에각종종목별동호인들이많잖아요. 그런데각동호인별로지역에뭐구장이나운동시설이다있잖아요. 그런데여기는학생들이실제로학교를대표한운동부로활동을함에도단월만해도강상까지운동하러나가야되잖아요. 사실조금불편한것만이아니라좀불합리한부분이있다는생각이들어서요,그것좀한번고민해봤으면좋겠고요,16페이지보면자원·자연을활용한레저스포츠산업이라고했는데지금4개사업나열된거에보면이게어떻게자연을활용하는지제가좀잘모르겠어가지고...

이게지금큰틀에서보시면양평에이제어떻게보면체육시설이잘돼있거든요. 그래서이제그자원하고또자연,이래서파크골프장같은경우도일례좀저희가하반기때큰사업들을추진하고있는데요,그사업을연계해서저희가추진한다고큰틀을잡은사업...사업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예,뭐저만그런건아닐것같아요. 어떻게자원·자연을활용할계획인가뭐좀구체적으로알수가없어서여쭤봤습니다. 좀설명...주민들한테설명이돼야될것같아서요. 그리고밑에엘리트체육을통한대외홍보라고했는데엘리트체육의정의가뭔가요? 지금유도,씨름을가지고엘리트체육이라고이야기하는건가요?

저희가이제...엘리트라면최상위선수들을말씀하는거잖아요. 그런데유도같은경우는저희가아까얘기했던것처럼11명중에국가대표가지금2명이시거든요. 씨름은조금저희가조금은정체되어있는느낌을받는데작년도기준으로유도같은경우는11개대회에나가서11개모두메달을땄었고요,씨름은조금미약하지만저희가씨름도좀같이끌어올릴생각으로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인들이많이발굴되고육성되려면청소년때부터좀지원이돼야된다라는생각,말씀거듭드리고요,마찬가지로17페이지보면체육시설확충계획이나성인체육에지원하는것들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사실상인구를유입시키거나혹은지역소멸을막을수있는방안으로아까,앞서말씀드렸듯이학교내의체육이라든지이런특성을살려서좀적극적으로지원하는것들이더중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18페이지보면자전거이용활성화얘기하셨습니다. 저도관심이굉장히많은부분이라서좀잘활용이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은드는데요,어쨌든이자전거라는게레저스포츠뿐만이아니라생활교통,녹색교통으로충분한연계가될수있게좀뭐시설을만들거나계획할때고려가되면좋겠습니다. 생활체육으로,녹색교통으로가능한인프라를같이고민해서좀들어갔으면좋겠고요,뭐IC를잘만들어놓는다든지...그런생각이들고요,또자전거교육도되게중요합니다,안전사고를막아야되니까. 그런데자전거교육과함께또중요한것이자전거를타고안전하게다닐수있는길이더중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좀포괄적으로고민이돼서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부서와의...부서간협의도좀잘했으면좋겠고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9페이지보면전문장르별예술공연이관내에서접하기어려운실정이라고얘기하시고이제그런것에대해서활성화를하시려고그러는데어떤방향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는건지좀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군이이제많이들전문예술인이많이살고있다,미술가가많이살고있다,그런얘기들을많이하는데예술에대한저희가아직까지목표나방향은설정되어있는것같지는않아요. 그래서저희가어찌됐든간에용역을하면서양평에대한목표를잡고또전문예술인이많은반면그분들이어떻게할수있는공간적인부분이소규모로되어있지큰규모는없습니다. 그래서,그래서금번에도할때문화예술회관이장기적인사업이긴하지만그사업도같이해서들어가고요,또예술자원이각자에흐트러져있는상태여서저희가문화재단을통해서이분들의정보를수집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인을드러내고,드러내놓고활동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그정보를...안하시고혼자만의,독자적으로하시는분들이있어서요,전체적으로좀저희가개념을정립하고또방향성을설정하고,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드리고,또다같이,그분들이다운영할수있도록정보에대한...그인원을좀확보를해서운영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현재사실은양평이...대비해서예술인들이가장많다그랬는데혹시그걸관리하는부서나이런거는지금현재있습니까?

지금저희가갖고있는자료는쉽게말하면양평예총에서갖고있는예술인들자료하고개별,개별갖고있는...지금문화재단에서그작업들을하고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지금하고있는데그인원,명수가그렇게저희가생각하는만큼많이확보되어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그인원을계속지금DB화작업을하고있습니다.

제가창작수당에대한조례를지금준비중에있는데거기에보면양평군에서등록된,창작을하면서등록된분이약300명정도가등록이돼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분에대한것도좀어떻게보면리스트를작성을해서관리가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

그리고10페이지에양평예총지부별대표문화예술행사확대지원한다그랬습니다. 여기에이제8개의지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게이제각1200만원씩지금지원을해주는거죠?

아니요,지금음악이나연예가좀큰데는1200만원,연극1000만원그리고문학이나미술,사진은850만원씩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아,이지부에직접적으로지원하는건가요,이게요?

예,예총을통해서전체금액을주면예총에서이제보조금...

예총에서보조로? 알겠습니다. 그리고요,14페이지에몽양기념관방수공사가있습니다,1건. 몽양기념관이이게건물이지어진지가얼마나됐죠?

몽양기념관이지금10년이지금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

10년이좀넘었어요?

예.

첫번째공사,먼저도한번방수공사건에대해서뭐올라온게있었던것같은데.

이겁니다. 본예산...

이거가그때집행이안되고?

예.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5페이지에다들,다른의원님들도얘기했는데지금청소년체육특화및생활이...단체가지금계속해서발생하고있습니다. 단월중학교여자축구부도생긴지가얼마안됐죠?

창립연도는제가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

예,얼마안된걸로알고있는데이게지원하는것,아까도뭐단월리틀야구단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구체적이고이런지원하는그런방법에대해서조금어떤로드맵같은게좀있어야지여기단월여자축구부같은경우는운영비나물품지원하는게있는데다른데는또없고이러다보니까이런차이에대해서또얘기할수도있으니까그런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어떤지원하는방법을좀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16쪽에보시면K3로승격이됐습니다. 그런데승격하기도어렵지만승격해서또유지하는것도굉장히힘이들수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운영을할건지좀구체적인사안이있으면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K3로안착을하면이제우선은이번경기를통해서16개팀중에서13위이상으로돼야지만다시K4로떨어지진않거든요. 그래서뭐저희생각...저희는이제행정적으로지원을해주는거고요,FC단이별도로있잖아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거기이제계신단장님이나이사회,축구관계분들이,그분들이하고있고요,저희가그에따른행정적지원을열심히할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9페이지에종합체육시설운영대행및시설보완이있습니다. 그런데대행사업비가지금양평공사가맡고2022년대비43%가증액반영이됐습니다? 어떤이유에서이게43%나증액이된건지이거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아까오전에기획예산담당관에서말씀드렸듯이조직진단에대한원가계산하는평가를하고나서저희가그부분을증액한,반영한예산입니다.

수수료부분에대해서지금얘기하는거예요?

예,수수료도같이...이제왜냐면전체적인대행사업비가올라갔기때문에수수료도당연히9%에대한금액이같이올라갑니다. 인건비가여지껏아까얘기했듯이그대로...올라가지않았기때문에용역진단하면서이번에인건비나경상비,공과금들이다같이오른상태입니다.

굉장히많이올랐네요. 그럼그전에는굉장히저평가됐다는얘기네요,원가계산이?

몇년동안인건비나그런부분이안올랐던거죠.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좀,제가그원가계산한거에대해서달라고했으니까저도한번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0하고21페이지에양평근대현대...근대사박물관을지금건립할게계속해서올라오고있습니다. 그런데이군이전사업이지금어디까지진행이된건지,올해안에는이게마무리가되기는할까요?

지금도시과에서는1분기중에마무리하는걸로말씀하고계십니다. 그래서,예,그래서조금진도는...돼도저희는되는걸로알고있고요. 그래서이제토지교환을하고저희가사업하기에는시기적으로너무늦어지는것같아서저희는그거에...그것보다좀앞서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도시과하고도계속해서긴밀하게연락을하면서지금진행을하시는거죠?

예,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요,과장님. 황선호의원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죄송합니다. 한가지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양평FC사회적협동조합이조합을이루면서이번연도에17억정도가들어가요. 그런데’22년도에예산이어떻게됐었죠?

12억정도됩니다.

12억이요?

예.

그러면K3로이제전환이되면서5억정도가더오른건가요?

예,지금K3로전환이되면서선수에대한,그연봉선수들이좀늘어났고요,기존에는이제공익요원들이주축을이뤄서뛰었는데K3되면서공익요원들이선수를뛸수가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연봉이이제큰금액은아니지만연봉선수들이들어오면서그에따른금액들이좀늘어났습니다.

그거에따른내용만있는거고,그러면지금양평에공익선수들은전혀없는건가요?

예,지금K3가되면공익선수들이뛸수가없습니다. 그래서기존에있던공익선수들은다른곳으로다이제간상태입니다.

예,그리고23페이지에보면음악이흐르는양평,양강섬음악회가있는데사업기간이4월에서9월이에요. 그런데이게횟수나홍보에대한내용,주최에대한내용들이없어서이런내용들좀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저희가이번에경기도에도사업계획서를내긴했지만전체적인사업계획을잡아서지금운영을할계획에있거든요. 이계획서는별도로좀의원님께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과장을대신하여문화복지국장께서는관광과주요업무보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관광과장교육중으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희진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인숙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연일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관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23년도관광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에대한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3년도비전및업무계획입니다. 열두가지주요업무와세가지의특수시책을추진해서관광산업육성을통한활기찬일자리제공과리얼관광도시를만들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경제와함께하는양평관광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양평관광종합발전계획을추진하겠습니다. 각부서별로추진사업중인관광과접목가능한사업을발굴,관리,연계해서관광산업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남한강야간경관조성사업은’24년까지단계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양평헬스투어는내실화있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걷는길을활용한관광객유치로지역상생을도모하겠습니다. 현재물소리길은8코스를개발중에있고,5월에개통하면총9개코스가운영되겠습니다. 정기적인정기걷기행사를추진해서참여자확대및걷는문화를정착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광사업체관리및특색사업을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관광사업체에대해서안전한관리,지원으로건전한사업체의기반을조성하고,가칭일주일살기프로그램을운영해서체류형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SNS홍보강화로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광콘텐츠발굴을통해서양평관광에대한브랜딩이미지를확산하도록하겠습니다. 트렌드를주도하는다양한관광마케팅소재를발굴하고,다양한관광마케팅사업을추진해서관광객유치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올해두번째로맞이하는관광페스타도성공적으로개최할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체계적인관광안내로다시찾는관광도시양평을건설하도록하겠습니다. 체계적인관광안내시스템을개발하고재정비해서관광객의편의증진을도모하고,어게인양평을위한관광프로그램을개발해서다시찾는양평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3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입니다. 경쟁력있는관광산업축제로우리군브랜드가치를제고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두가지꼭지입니다. 외부관광객과청년층유입이가능하도록방안을마련해서축제를현대화로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는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세밀하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2월달에대행용역사가선정이되면3월달에안전관리계획심의를통해서안전하고신이나고돈이되는축제를기획해서축제를성공적으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축제컨설팅및사후평가에대한용역을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에규정된다섯가지축제에대해서체계적인관리및성공적인개최를위해서사전에컨설팅을실시하고사후평가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해서관행적인지역축제를개선하고축제마다정체성을확립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1월에용역계약이추진돼서지금은사전컨설팅진행하고있습니다. 13쪽입니다. 관광숙박시설운영및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오커빌리지외에4개소에대해서현재민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이용객의편의도모를위해서노후시설보수·보완을통해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고,지역내에서체험마을이나명소,중소기업등과연계할수있도록...연계해서운영에활성화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시찾고싶은용문산관광지조성입니다. 관광자원및노후기반시설에대한정비사업을추진해서안전하고쾌적한관광환경을조성하고방문객들에게힐링의장소로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시기별로추진되는내용들에서안전하게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24년까지추진되며,소요액은170억이소요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아트플랫폼,은하캠프,백화숲갤러리등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금년상반기에각종심사와허가를득한후에하반기에착공해서’24년에준공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둔역진입도로개선공사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진입을위해서현황도로개선공사를통해서방문객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관광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4년까지이며,사업비는11억이되겠습니다. 1회추경에지금예산확보해서부지매입부터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예산확보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쾌적하고안전한관광환경조성입니다. 우리군대표관광지인용문산관광지와두물머리에대해서효율적인관리,운영과지속적인노후시설개선을통해서안전하고쾌적한관광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특수시책입니다. 물소리길맨발걷기코스를개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걷는길이아닌이색코스에대한수요를적극적으로반영하는부분입니다. 현재물소리길9코스의일부를개발하도록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황토및마사토를이용한맨발걷기전용길을조성하고,세족시설,에어건,안내간판등을설치해서편의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평스토리여행상품을개발하겠습니다. 양평만의스토리여행상품을개발하고대중교통으로가능한여행상품도개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양평스토리여행상품및코스개발로타깃별,테마별로세분화된여행코스를개발하고,맑은행복투어버스도단순버스비지원이아니라체험과카페연계등테마별상품을적용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디저트는양평에서’또는유명인발자취를따라가는코스등투어스토리를홍보영상으로홍보해서세밀한맞춤형여행코스를제안하고또한마케팅을통해서양평관광서비스에대한인식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반기대표축제를개발하겠습니다. 당초에지금가을축제로캠핑페스티벌을계획을했는데요,사실가을에부추축제또양강섬페스티벌등이가을축제로편중되어있어서관광비수기인겨울축제를다시재구상중입니다. 겨울축제가재구상이되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예,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아까여기관광과도그렇고,그다음에문화체육과도그렇고,양강섬의활성화를위해서굉장히많이지금축제를개최한다그랬는데요,한가지문제점이좀있습니다. 거기화장실...아시죠? 화장실이,축제를하면정말많은사람들이와야되는데화장실이지금조금비좁지않나싶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생각하신게있으신지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양강섬에지금문화체육과에서지금5월부터9월까지축제,그다음에저희관광과에서지금진행하는페스티벌다다,이런축제를지난해한번해본걸로지금알고있고요,지금화장실이부족한부분은어쨌든저희가행사를계획하면서간이화장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추가설치가필요하면그렇게일단진행을해보고중장기적으로저희가올해축제를진행을해본다음에화장실에대한어떤확대가필요하다그러면금년에저희가한번계획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거는꼭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지금양강섬에대해서계속해서군수님도그렇고지금계속적으로얘기를하고계십니다. 이걸확대하려고하고계시면그부분에대한것도좀심도있게논의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

예,검토하겠습니다.

예,10페이지에보면어게인양평을위한관광프로그램개발로인해서체험형맑은행복양평투어버스운영이라고돼있습니다. 지금이거를지금진행을하고있나요?

예,진행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이게지금그러면기존에는코로나19로인해서활성화가많이안됐을텐데활성화가좀될것같습니까?

전년도에저희가39건에50대에대해서1927명이지금다녀가셨더라고요. 그렇다고보면전년도하반기에코로나가조금완화됐던부분이기때문에금년도는좀확대될걸로예상됩니다.

그러면거기이용하신분들에대한피드백이나이런걸좀받으신게있는지,불편한점,아니면개선해야될점에대해서어떤의견을좀받아본게있는지질문드립니다.

피드백을받은거는제가잘모르겠는데요,일단양평으로오시는부분에대해서버스를대절을한부분이기때문에아마만족도는좋을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다만,저희가이번에는그냥양평방문하는것의버스대여가아니라양평방문도어떤관광의목적으로,체험이나어떤이런부분들을목적으로인해서,목적을가지고관광하는부분으로,좀관광에대한부분을중점을두고자이렇게지금표현한내용입니다.

그러시면아까얘기하신것처럼만족하셨을것같다는것보다는그분들이직접적으로와보시고어떤점을좀추가로했으면좋은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의견을들으셔서확대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금년도추진하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꼭진행해주시고,15페이지에보면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이있습니다. 지금170억을들여서아트플랫폼,은하캠프,백화숲갤러리를지금조성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걸조성을하면관광객은얼마정도오실것을예상을하고지금진행을하는것인지질문드립니다.

제가그거는사실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가좀어렵습니다. 제가모르고있는것도있고,또이용역하면서그부분이들어갔는지,그거는살펴서의원님한테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그부분이굉장히중요한부분인것같아요. 170억을들이는데관광객이얼마나올지에대한부분이분명히용역이나이런부분에들어갔을것같고요,그러면...아직이제뭐공사발주나이런게안되고심사하는단계다보니까진행이어떻게됐는지모르는데저희가가봤을때주차장문제도조금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도논의가된게좀있는지.

저희가지금사업지안에철도청부지를지금매입하는계획이이170억안에담겨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주차장계획이포함돼있습니다.

몇대정도를세울수있는거죠?

대수는지금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그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도저한테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자료를별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과장께서는주요업무보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최인성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각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흥인학습운영팀장입니다. 허미연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진현영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구희상서부도서관팀장입니다. 이계원동부도서관팀장입니다. 2023년평생학습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기구및정원현황입니다. 6개팀과혁신교육협력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2쪽에공무원일반직현원은40명과행정지원인력6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3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성과로는평생학습도시재지정과전국군단위44개군평가시우수평생학습도시로상위5위안에선정되었으며,국비3000만원상사업비를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4쪽부터7쪽까지주요성과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2023년비전및주요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교육과독서문화로꿈이실현되는행복한양평’을건설토록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7건과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함께누리는행복한평생학습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다양화와참여확대를위해서자체교육프로그램이외에신규제안공모사업으로새로운프로그램을발굴하고,신중년인생재설계와일자리연계자격증교육과정과인성함양교육,민주시민교육등시민참여교육을운영하고있으며,풀뿌리평생학습실현을위한지역활동가역량강화와활동지원을통해서인적자원양성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평등한교육실현을위한취약계층평생학습지원으로성인문해교실을확대하고,학력보완교육으로검정고시반운영과찾아가는배달강좌를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인한센인상록마을에학습프로그램을지원하고,양평군장애인복지관과협업하여장애인대상자격증교육과정을운영하고,신규사업으로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평생교육사인건비와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풀뿌리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평생학습매니저가직접기획하고운영하는우리동네학습여행과평생학습마을공동체와학습동아리를운영하고지원하겠습니다. 또한양평군평생학습축제를성과공유로지역의평생학습을촉진하겠습니다. 또읍면주민자치센터운영비를안정적으로지원하고주민자치위원회의역량강화토록지원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인주민자치센터청소년대상프로그램을확대하는등주민자치센터를평생교육지역거점으로서기능을강화토록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용자편의중심의평생학습시설환경을개선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수영장이용에대한주민편의를위한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수영장통합솔루션앱과모바일수강신청시스템을구축하여수영장성인과어린이반10개반등급별기준운영으로총29개반을운영중에있습니다. 어린이초급반증가로2개반으로확대운영하겠으며,인기프로그램인어르신대상아쿠아로빅을양서,용문수영장을연계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또한코로나19로3년간수영장운행버스를못하였으나금년2월1일부터중부권역중심으로1일3회운영하고있습니다. 쾌적하고안전한평생학습센터시설개선사업3건에160억원을투자하여노후시설을개선하여기능을강화토록추진하겠습니다. 각종체육행사와문화행사시조명,음향등수시점검과안전관리시설확충과청결유지등시설관리토록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핵심역량개발을통한인재양성을위해교육프로그램운영과쾌적한교육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미래인재양성을위한협력지원사업에관내69개학교와34개사업에대해50억1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무상급식,무상교복,고교무상교육등교육복지3개사업에21억4800만원,프로그램지원과학교개선사업등교육협력19개사업에18억9500만원,또인강어벤저스와또5개기숙사프로그램지원,단월중학교여자축구부차량교체또학교시설개방운영등자체8개사업에8억3100만원을반영하여교육경비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진로진학4개사업에1억2700만원을반영하여초등학교에는전문직업인특강과중학교에는체험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겠으며,고등학교에는대학진학을위한컨설팅을진행하고,중·고등학생대상진로검사를지원하는등연령별로맞춤형진로진학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앞서보고드린교육복지사업,교육협력또교육지원사업에대한세부내역으로총30개사업에128억6000만원을교육경비로지원하여교육지원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학교와함께하는지역특색교육사업을강화토록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협력지구는경기도교육청정책방향의변화에따라차후미래교육협력지구로명칭을변경하여운영할계획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교별교육과정운영을위한지원사업으로관내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를대상으로창의적인교육과정운영사업에69개소,20억1600만원지원과기초·기본학력향상사업에43개교,6억6700만원지원또문화예술교육사업에5억2300만원지원,1인1특기악기,체육등교육사업에4억7600만원지원등4개신청사업에36억8200만원을교육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특성화미래교육인프라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신청사업으로양평형미래학교로의도약을위한준비학교프로그램운영비43개교에1억51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으로글로벌인재양성사업에4개교에8000만원지원과해외문화탐방을위한세계속의청소년지원사업에30명대상으로7400만원지원과찾아가는4차산업미래교실프로그램운영비2000만원을지원해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함께그린양평e클릭사업입니다. 2022년처음으로시작한사업으로서학교에서는홈페이지를통해신청하면협력센터에서체험처와이동수단인에듀버스와함께제공하는시스템으로사업비1억1500만원을지원하겠으며,학교에서만족도가매우높은사업중의하나입니다. 1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총21개사업으로군비44억원,교육청예산5억원으로총49억원의사업비로지역특색교육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서관운영체계와서비스를개선토록추진하겠습니다. 5개년양평군도서관종합발전계획연대별추진과양평물빛정원도서관개관및운영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통해개관과운영을위한단계별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개관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인프라를개선하고확대토록추진하겠습니다. 강상작은도서관준공및개관을금년도상반기중에이전토록추진하겠으며,금년도에용문역스마트도서관을조성하고,이용자중심의장서를확충토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이용자정보접근편의성을확대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3개소시설관리운영과금년도에생활속독서문화공간3개소를신규로조성하고,시간과공간제약없는전자책서비스를제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온라인독서문화콘텐츠서비스를제공하고,공공도서관개관시간을연장하여주민을위한도서관야간연장하여운영토록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도서관역할을제고토록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향토자료실을내실있게운영하고,지역서점과도서관상생을위한사업추진과작은도서관을통한아이돌봄서비스와무더위,혹한기쉼터운영으로주민안심공간을제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독서동아리를운영하고지원토록추진하여도서관소식지를금년도9월에발간토록하겠습니다. 공립과사립작은도서관문화교실프로그램운영과우수작은도서관육성에따른일반운영비와환경조성운영비를지원하겠으며,작은...사립작은도서관운영비와냉난방비,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겠습니다. 18쪽,온·오프라인독서문화환경을조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구독형온라인독서콘텐츠인오디오북과전자책서비스를제공하고,관내지역아동센터3개소에찾아가는독서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독서문화증진을위한협력체계를조성하겠습니다. 관내어린이집과유치원,유아를대상으로어르신은빛독서나눔이사업을추진하겠으며,양동면관내학교와지역단체와연계한프로그램을운영토록추진하겠습니다. 20쪽,현안사항입니다. 양평물빛정원도서관건립및개관토록추진하겠습니다. 건물규모는지하1층과지상4층,연면적은7320㎡입니다. 총사업비는280억원이며,현재건축철거공사중으로공정률40%로서금년11월에준공예정에있으나화물연대파업과또혹한기로인한동절기공사중지로인한공기연장과또자재대수급지난으로준공과개관이다소지연될예정에있습니다. 22쪽,특수시책입니다. 평생교육활동가관계망을구축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양성한평생교육지역활동가들의탄탄한협력관계망을구축하겠습니다. 활동적인지역활동가와신규양성한지역활동가를대상으로활동매뉴얼제작과워크숍등지역학습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여분야별활동가와협력하여활동할수있는관계망을구축토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우리아이천권의기적계획을확대운영하겠습니다. 기존5세부터초등학교1학년까지작년도까지485명이참여하여6호까지달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학부모및초등학생의호응이좋아서초등학교4학년까지확대운영하여폭넓은독서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9페이지보면민주시민교육을운영하고있습니다. 언제부터운영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민주시민교육은’21년도,’21년도...2019년도에조례가제정돼서요,’21년부터운영한걸로알고있습니다.

’21년부터운영?

예.

공모부분은단체에지원하는부분인것같고,직영하는게있네요? 어떤프로그램으로진행이됐었습니까?

저희가작년도에직영한거는찾아가는민주시민교육을요,강상면하고청운면,지평면,10월부터11월까지한60명대상으로교육을한바가있습니다.

내용이뭐였습니까?

민주시민으로서의자질과역량을함양하고또시민사회로서의성장을위한다양한교육사업을이렇게추진했습니다.

2023년도똑같이계획하고있는건가요?

’23년도에는저희가3개소를직접이렇게운영을하고요,또공모사업도또3개단체에각500만원씩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세부...세부기획좀나중에설명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13페이지보면,12,13페이지보면인재양성을위해서다양한뭐교육경비지원이라든지교육관련사업,이렇게열거돼있습니다. 제가제안드리고싶은게하나있는데요,농·산촌유학,생태유학,이런것들어보셨습니까?

글쎄요,처음듣습니다.

아,예,산촌유학프로그램이지금진행되고있는데들있습니다. 취지는인구유입그리고작은학교소멸방지. 저는양평에적극적으로도입됐으면하는좀그런프로그램같아서제안을드립니다. 어쨌든한뭐6개월단위나이런일정기간을유학생을모집합니다,도시지역에있는학생들로. 그런데한6개월이상이되면이게수업일수에포함을시켜줍니다. 그래서다른지자체들에서이런제도를활용해서좀학생들을유입했고,지역에서이유학을하다가여기에아예가족들이다내려와서남아서살게되는그런사례들이많이있었습니다. 한번살펴봐주시고이거한번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말씀드리는이유는아까말씀드린대로한아이가아니라한가족이오게되고요,그리고또이제특성이없어서소멸돼가는작은학교들에대한,좀작은학교를유지할수있는대책으로선택할수있지않을까하는고민이들어서요. 그러면지자체에서는주거문제나이런부분들,팜스테이를연결해준다든지해서주거문제를또지자체에서는해결할수있을것같고,이게이제교육지원청이나교육청하고연계해서추진할수있는사례인것같습니다. 양평지역에좀맞지않을까해서제안을드려보고요,또이번에환경교육도시로지정추진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알고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도또지원...뭐야,신청을하게될것같고요. 그렇게되면또이부서와연계해서생태교육,농산어촌교육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9페이지에평생학습프로그램다양화및참여확대를위해서교육프로그램신규제안공모통한발굴및운영을하시겠다고했는데이게제안이나이런것은일반인이나이런분들이제안하는데어떤,어떤제한이나이런부분은없는거죠?

일반인들도제안을해서요,저희가10개강좌를해서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제안한것을가지고지금이제새롭게하실예정이다,그얘기죠?

예.

그리고그밑에보면평생교육지역활동가양성사업이있습니다. 이런거는,이강사학교,평생교육전문역량강화같은경우에는어떤식으로진행이되고있습니까?

평생교육전문강사역량강화도저희가매년교육을,워크숍을진행하고있거든요. 그게,이제지금평생학습활동가가관내에한49명이됩니다. 그래서...

40명.

49명.

49명,예.

그래서이제저희가작년에도인생나눔학교주민강사를이렇게양성을했고요,해서한20명워크숍을통해서양성을했고또저희가신규매니저,평생학습매니저,거기도역량강화교육을해서한20명을이렇게양성을해서요,저희가이제역량강화연수도하고또교육도해서주민들과또마을과이렇게학습활성화...이런프로그램을지금하고있습니다.

새로운프로그램같은경우도지금이강사들한테좀하고계신가요?

새로운프로그램도저희가평생교육강사학교운영할때좀품격있는이런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게끔역량강화교육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것,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나중에따로얘기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20,21페이지에보면양평물빛정원도서관건립및개관에대한얘기를좀해주셨는데이게굉장히많이기다리시는분들이많은데계속해서여러가지여건이좋지않다보니까아까도개관이원래는11월로돼있는데늦춰질수있다고얘기하셔서좀우려가됩니다. 하여튼간빨리빨리좀진행을하셔서군민들의염원이빨리이루어지기를바라겠습니다.

예,빨리건축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부의장입니다. 13페이지,교육경비지원세부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사업이30개나열해주셨는데저희가이렇게지원할수있는명확한기준들이있습니까? 그냥해달라면다해주는겁니까?

저희가여기세부사업보시면교육복지사업은법정으로,의무적으로이렇게저희가무상교육이라든지또학교급식또교복,교복,무상교복,이런법정의무사업으로진행하고있고요. 또교육협력프로그램사업비는저희매칭사업비로,매칭사업비로,우리교육청에서또도비...교육청사업비뭐부담비율과또군부담비율로매칭사업으로프로그램운영하고있고요. 또환경시설개선사업은저희학교에서또시설물개선사항이나이랬을경우에는교육청에신청합니다. 그래서교육청에서우선순위를또이렇게조사한다음에우선순위해서매칭사업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럼매칭에기준이있나요? 지금보면군비100%에서적게는16%정도까지지원을해요. 이거에대한기준은어떻게됩니까?

저희가보통군비한30%를이렇게부담해서지원하고있는데요,특수한경우는교육청에서또우리군과또이렇게많은협의를거쳐서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런기준이명확하게있냐는말씀이죠.

기준은제가한번별도파악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한가지더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에서지금저희가군비100%로하는거는4건이다인가요?

예,이사항하고뒷장에있는협력센터에서또자체사업하는게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로선정이돼있기때문에저희군비100%로하는것도있습니다.

예,그럼그중에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가있습니다. 5개교에서운영을하는데이운영비에대해서는어떤것들로쓸수가있죠?

저희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를지금5개학교에지원하고있는데요,기숙사학생들이...이제방과후에체험학습프로그램비하고또저소득층학생들에대해서기숙사비를또30만원에서50만원정도또지원하고있고,또이제멘토링그상담강사비용에따른그비용을지금기숙사프로그램운영비에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럼제가좀잘못알고있는걸수도있는데청운고등학교버스교체를했었죠?

예.

그거는이내용이랑무관한내용인가요?

청운고등학교지금말씀한거는저희가학교시설...환경시설개선사업하고그밑에있는교육지원사업에작년도에지원을100%했고요,또지금말씀하신기숙사프로그램은청운고등학교에지금프로그램들운영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7200만원정도.

중복지원된내용이아닌가요,그럼?

기숙사...이건프로그램운영비지원하고또아까말씀하신건별도시설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예,그지원내역좀한번주시고요,그밑에보면여자축구부전용차량교체가있습니다. 그런데금액이군비100%라는데도2억4600이에요. 차량1대구입하는거죠,버스1대?

예,저희가다조달청그...

아니,그러니까버스1대하시는거잖아요. 이여자축구부가지금몇명이나있습니까?

그거는제가좀별도파악해서별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한가지예를들자고하면저희가이제체육시설을짓기위해서이번에올라온예산에보면그것도땅이큰데도11억정도가됐었단말이에요. 그런데이거는이용인원수가이렇게적은데도2억5000씩들여서우리군비100%로지원을해야하나,이런생각이좀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청운고등학교도마찬가지로차량교체할때이정도가들었던걸로기억을합니다. 그런데매번이렇게100%로지원을해야되는상황에서지속적으로,계속다해주실생각이신가요,지원이들어오면?

저희가지속적으로,계속지원은좀어렵고요,저희가이제특수한경우는어쩔수없어서...지금예를들어서단월중학교여자축구부같은경우는지난달에고속도로에서퍼져갖고운행을못한사실이있습니다. 그래서학생들이도로변에나와있어서...그런어려움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어쩔수없이군에서100%지원해서학생들을위한이런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군비100%로진행되는사항에서좀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은주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세진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성수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봉우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3쪽까지일반현황은책자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2022년주요업무성과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및주민의견을반영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으며,연차별시행계획을내실있게추진하여외부평가에서8년연속지역복지사업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5쪽,집중호우로피해를당한가구에대하여응급구호세트,식료품,숙박비,의연금등을지원하였으며,임시거주시설이필요한7가구에대하여임시주거형조립식주택을제공하였습니다. 6쪽,해피나눔성금모금,재능나눔사업을추진하여지난한해동안18억5000만원의복지자원을발굴하였습니다. 다음,7쪽,저소득주민이체감할수있는기초적복지체계를마련을위해자활사업활성화,한시생계지원사업등을추진하였습니다. 8쪽의공모및대외평가실적은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복지공동체가함께보살피는사회안전망구축’이라는비전을갖고전국최고의복지도시로도약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겠습니다. 주요업무16개대표사업,특수시책3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쪽입니다. 협치,연계통합서비스지원기능을통한지역사회보호체계구축및통합적서비스를제고하여지역특성과주민의견을반영한지역사회보장정책을개발하겠습니다. 지난해수립한제5기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기반으로연차별시행계획을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다음,11쪽,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정부의복지프레임변화에발맞추어주민에게복지와건강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기위하여읍면에복지직과간호직공무원이함께근무하며건강과돌봄이어우러지는예방적복지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 복지접근성강화를통한통합복지관을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에양서구주민자치센터에개관하였던통합복지관을올해에도내실있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시설은청소년부터어르신들그리고장애인분들까지함께이용할수있는시설이되겠습니다. 다음,14쪽입니다. 현장중심의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복지현장최일선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처우개선으로154개소,1466명에게4개분야의14개개별사업에대한처우개선사업을추진하고,4개복지기관·단체에대한운영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을위한따뜻한보훈을실천하겠습니다. 9개보훈단체와보훈협의회1개단체에대해서운영비,사업비등을지원하여보훈대상자예우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아울러국가를위해헌신하신국가유공자분들을위하여6종의수당을지원하고,보훈문화행사및보훈시설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독립유공자공적비건립을위한학술용역을올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16쪽,나눔으로행복한복지공동체조성입니다. 복지자원발굴및체계적인관리와민,관,기관,단체와의상호협력으로취약계층의건강하고행복한삶을지원하겠습니다. 민관협력재능나눔사업을통해홀몸어르신돌봄사업과집수리사업등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17쪽입니다. 복지위기가구발굴및지역보호체계강화입니다. 장애,질병,빈곤등으로위기에처한가구를조기발견하여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는인적안전망을구성,운영하겠습니다. 제3기명예사회복지공무원및제9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을위촉하고,복지사각지대발굴동행,고위험가구모니터링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감동과행복을주는통합사례관리를추진하겠습니다. 복합적인욕구를가진복지대상자의욕구문제를파악하여공공·민간기관과의협력과지역주민의참여를통해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 주민곁에보다가까이찾아가는서비스입니다. 서비스접근성이떨어지는마을주민을대상으로민관협력을통한차별화된찾아가는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매일마을마다,가정으로찾아가는달려가고치고나누는행복나눔사업,매주마다마을로찾아가는달리는행복나눔이웃들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들은상담,이동세탁,음식나눔,알코올중독상담등의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20쪽입니다. 아이들의공평한성장기회지킴이,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건강한성장과발달을도모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통합사례관리를진행하겠습니다. 영유아조기개입및부모교육,가족친화프로그램확대,인지·언어,정서·행동,신체·건강,부모·가족맞춤형서비스,드림스타트슈퍼비전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 위기극복을위한긴급복지및코로나19생활비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선정기준에적합한대상자들에대하여갑작스러운위기상황을헤쳐나갈수있도록생계,의료,주거에필요한생활비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22쪽입니다. 복지대상자가정의생애주기와상황에맞는맞춤형복지급여제공을위해신속하고정확한통합조사및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다음,23쪽입니다. 주민의자립역량강화및사회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분들의자활능력배양및탈수급지원을위하여양평지역자활센터내10개의자활사업단을운영하겠습니다. 24쪽,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매칭사업세가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근로활동중인기초수급자분들이10만원을적립할경우720만원에서최대144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아울러바우처사업으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심리지원,정서발달지원,언어·인지능력향상지원,치유농업등7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25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등에게맞춤형복지급여를지원하여소외되지않는만족복지를실천하겠습니다. 다음,26쪽입니다. 저소득층의료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정착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지원하는의료지원혜택과통합돌봄서비스와연계한수요자중심의세분화된의료급여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27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대한주거상향지원으로쪽방,반지하등거주자의주택물색,이사지원,사례관리가포함되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디딤돌주택지원,비정상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전세임대보증금을대여해주는임대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에거주하는저소득층에게최대1억2000만원의전세임대금을한국토지공사등을통해서보증금으로지원해주는제도가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세가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양평군주민참여복지사업공모입니다. 양평형복지사업을개발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주민의복지만족도를제고코자하는사항으로관내에사회복지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기관,단체및시설을대상으로복지사업공모를통해우수사업을발굴코자합니다. 금년도에는4000만원으로운영하겠습니다. 다음,29쪽,양평군명예사회복지공무원확대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복지이장,주민단체회원,자원봉사자등이자발적으로참여하여복지위기가구발굴,신고등을수행하는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약국·편의점종사자,공동주택관리소장,이미용사업자,건강음료배달원,종교단체등주민들과접촉이많은분들을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추가하여촘촘한복지안전망구축에전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0쪽,지역사회와함께하는자활사업추진입니다. 자활사업활성화를위한적극적판로개척,지역사회와의연계를통한자활참여자의탈수급을지원하겠습니다. 외식사업단에서는지역행사푸드존참여및공공시설내카페입점등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자활기업2개소에대하여도점차적으로사업대상을확대운영하여자활수급자분들의탈수급지원및지역사회복지실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전봉준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실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진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심인숙통합돌봄팀장입니다. 민영임장사시설팀장입니다. 2023년도노인장애인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부터9쪽까지추진실적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2023년비전및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10건,현안사항3건,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정된노후생활보장및사회적보호체계구축입니다. 어르신의안정된노후생활보장을위하여기초연금,건강보험료,월동난방비및장수수당을지원하겠으며,경로식당무료급식및특별식을지원하여홀몸어르신돌봄서비스를강화하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참여를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신규사업입니다. 노인주야간,단기보호시설운영을위한민간위탁운영공동체공모중으로선정결과에따라협약서를체결,단기보호센터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금년1월부터관내의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을위한수당을5만원씩1072명에게지원하고있습니다. 13쪽입니다. 어르신의활기차고건강한여가활동보장을위해노인복지관운영,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및분회운영지원,노인대학운영활성화및노인의날기념행사를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생계안정및의료·재활지원추진입니다. 장애인의생계안정을위한연금및수당,냉난방비지원과의료비및재활치료비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확대와자립생활역량강화추진입니다. 장애인단체운영및행사지원을통한사회통합토대를마련하고,일자리제공으로자립역량강화및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입소및이용자의삶의질향상입니다. 시설입소장애인에게가정과같은쾌적한주거공간생활수준을보장하고,복지관및이용자에게맞춤형서비스와직업재활프로그램을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창구운영,든든한가(家)입니다. 통합돌봄욕구가있는어르신이한번의신청만으로분절없이,연속적으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여거동이불편한어르신들의편의성을증대하고자합니다. 18쪽입니다. 낙상제로와어르신맞춤형집수리,안전한가(家)입니다. 고령자의신체능력을고려해생활환경을개선하여자택내에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어르신들의독립적인생활을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노인요양·돌봄서비스,행복한가(家)입니다. 신체적기능저하로타인의도움이필요한어르신들에맞춤형요양·돌봄서비스를지원해건강한노후생활및활기찬일상생활을유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충분한가(家)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을위해다직종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여사업활성화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투명성증대와자연친화적장례문화정착입니다. 선진장묘문화정착을위하여금년도부터화장장려금을100만원내로지급하고있습니다. 아울러공설공원묘지일제조사용역과양평군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수립법정용역을실시하겠습니다. 23쪽,현안사항입니다. 양평군고령자복지주택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3월부터2026년10월까지입니다. 위치는공흥리316-4번지일원이되겠습니다. 사업량은총150세대로저층부1,2층은경기도사회서비스원종합재가센터등사회복지시설이며,고층부3층이상부터는고령자복지주택150호가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609억원입니다. 추진현황은현재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행정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24쪽,양평군돌보자마을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제2기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복지기반이부족한지역에양평형맞춤행정,돌봄,보건,자치통합을통한돌봄모형을개발하여주민이주민을돌보는돌봄체계를구축하고,지역별다양한복지수요를해결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국도비9억8500만원이며,사업기간은2026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기시행중인타시군의우수사례를벤치마킹하여세부계획수립,대상지선정,수행기관지정등행정절차를실시하겠습니다. 26쪽,양평군공설장사시설확충입니다. 화장률증가에따른공설봉안시설사용이급증하여내년상반기내에만장이예상되는상황입니다. 이에1차단기적확충계획으로현공설봉안시설내에700에서900여기를증설하고자설계를완료하였으며,사업비4억원을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아울러향후여건에따라추가봉안시설및장기적확충시설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어르신문화체육이음터사업입니다. 60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지역사회민간문화·체육시설등을활용한질높은노인여가활동참여로건강하고행복한노후생활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예,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26페이지,양평군공설장사시설확충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 지금이게먼저용역을좀실시를하셨죠?

예,그렇습니다.

용역실시내용을제가그마지막날못가봐서그내용은잘못봤는데나중에그자료는한번저주시고요,지금확정이돼서지금시설을확장하시는거죠?

1단계단기확충시설은확정이된상태입니다. 현재봉안시설내에추가로다가한900여기를설치할계획으로다가추경에4억원을편성을할예정입니다.

그러면그거는1차적인거고요,지금2026년에만장되기때문에추가적으로좀해야되는부분이고,그러면추가적으로이봉안시설을마련하는것대상지가아직확정이안됐나요?

장기적인확충시설에대해서는좀더검토를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확정적으로말씀드릴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판단됩니다. 추후에확정이되면,되기전에또의원님들과같이의견을수렴을해서확정지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당시용역결과에서그거에대한게어느정도나오지않았나요?

일반봉안시설은그렇고,추가봉안시설에대해서는내년도에사업이이루어지는데그사항도어느정도확정적이기는하지만민원발생사항도있기때문에의견수렴과정을거쳐서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아,여기서확정적으로얘기하긴좀곤란한그런사항이다,그런얘기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럼그내용이진행되는사항을저한테도자료를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사항에대해서는민감한사항이다보니까의원님들하고같이의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여성아동팀장입니다. 정혜승보육팀장입니다. 박명순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복지과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023년비전및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3쪽,일반현황은보고서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쪽,2022년주요성과보고입니다. 주요성과로는여성과가정이행복한건강가정구현,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돌봄환경지원을통해행복한가족친화환경조성과아동의건강한생활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보육의공공성강화및안전한보육환경조성,우수한보육품질제공을위한보육교직원지원강화로보육서비스확대및보육환경을강화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 마을단위청소년전용공간운영,청소년문화예술증진사업,대안교육기관교육지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안정적운영을통해문화,예술,교육등다양한통합지원체계구축을통한청소년이행복한양평을구현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공모및대외평가로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공모를통해양동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이금년도사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 2023년비전및업무계획보고입니다. 비전으로‘군민이행복한돌봄과배려의복지’실현을위해여성의삶의질향상과일,가정양립기반조성등8개의주요업무를중점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여성의삶의질향상과일,가정양립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여성참여확대및양성평등실현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가정폭력,성폭력없는안전한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으며,일,가정양립을위한자녀돌봄사업을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 건강가정육성및다양한가족서비스를지원강화하겠습니다. 건강가정육성및가족공감서비스제공과다양한가족별지원사업을강화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아동의권리가보장된안정적인지역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아동성장지원의공공성및보편적지원을강화하고,보호대상아동의안정적자립을지원하겠으며,아동의놀권리실현을위한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희망찬미래가있는아동성장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공공중심의아동보호체계를구축하고,아동학대피해아동쉼터를설치및운영하겠으며,아동중심의보호서비스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보육환경개선으로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안전한어린이집보육환경을조성하며,보육의공공성강화로부모신뢰도를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우수한보육품질을제공하는어린이집을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으로우수한보육환경을제공하고,보육교사처우개선으로보육서비스질을향상토록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누구나누리는청소년문화를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청소년문화의집을조성및운영하고,마을단위생활밀착형청소년문화시설을확충하겠으며,청소년문화증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청소년보호사업으로건강한성장을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위기청소년보호·자립지원사업을지원하고,지역중심의민간유해환경감시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현안사항보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 우리군에는현재45개의어린이집이있으나영유아보육법에따라공동주택500세대이상국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운영에의거양평한라비발디단지에2개소,용문반도유보라단지에1개소등3개소에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할계획입니다. 문제점및개선방안으로신규국공립어린이집설치에따른기존어린이집이용률감소가우려되고,영유아수감소에따른...지속폐원됨에따라신규국공립어린이집면적대비정원을수급계획등파악후정원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특수시책보고입니다. 문화다양성세계문화축제를개최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다문화가구...우리군다문화가구현황은762가구,2514명입니다. 2023년10월경에양평군내외국인2000명을대상으로양평나루께축제공원등에서기념식,주요행사,부대행사등을개최하여세계화에따른세계의다양한문화를체험하고이해하는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 청소년의달기념명랑운동회를개최하겠습니다. 금년도5월경에양평종합운동장에서관내청소년및가족1000여명을대상으로청소년의달기념식을실시하고,청소년이직접주관하여참여할수있는명랑운동회를개최하여관내청소년들이모두한자리에모여소통할수있는기회의장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가족복지과소관2023년도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9페이지에보시면가족...가정폭력,성폭력없는안전한사회분위기조성,2500만원이돼있는게제가늘말씀하는그사업인가요? 양평가정상담소?

예,이예산...그렇습니다.

그사업이죠?

예.

여기문제가상당히많고,지금도현재전원해고를알린상태에서2500을지원나가는거잖아요,그렇죠? 지금현재거기상황이.

예,지금현재저희가업무계획에는이렇게보고를드렸는데요,현재상황으로서는지급되기가어렵습니다.

그렇죠? 2500으로진행하겠다는거잖아요,그러니까지금요.

지금향후추이를그거는지켜봐야됩니다.

그렇죠?

지금경찰에서아직수사그결과가아직저희한테통보가안왔기때문에요.

그이해당사자들한테는통보를안해도알아볼수는있다고얘기를하던데. 거기의원장이라는분하고그리고또이제우리군담당부서에서는알아볼수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데결과가특사경거는그게나왔지만경찰결과는...나왔는데,이거를나왔다고들었는데확인해보셨나요,혹시? 제가한번저기다른직원분들께한번얘기를한적있거든요,결과.

경기도특사경에서는불기소결정이내렸고요.

그거는그렇게나왔고. 경찰서것.

예,양평경찰서거는검찰에서양평경찰서에보완수사를의뢰를했고아직그결과는저희한테통보가되지않았습니다.

통보안됐...결과가나온걸로저는들었어요. 좀알아보시고요,어떻게나왔는지. 그리고이런곳에다가2500...필요한사업이기는해요. 그런데이런문제가있는데2500으로계속진행한다는거는1인,1명을위해서그냥끌고간다는것밖에안되고,질좋은서비스를할수도없는부분이고. 우리가지원을하는금액이있기때문에우리가관리감독을하는입장에서전면중단을시켜버리고새롭게시작할수있는그런걸좀해야될것같거든요.

예,의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합니다.

예,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7페이지,이거2022년주요성과중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공모에선정돼서3억8900만원,양동어린이집생활환경개선사업에지원하는내용입니까?

예,맞습니다.

혹시좀세부사업내용을얘기해주실수있습니까?

예,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은요,건축물이건축된연도가10년이경과한건축물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해는저희가서종어린이집,옥천어린이집,단월어린이집,청운어린이집,4개소어린이집을했고요,금년도에는이제...이게그에너지성능향상과내부시설환경개선을그...

그러니까내부,내부시설개선이나뭐그냥일반리모델링이아니라그린리모델링이잖아요.

예,아주그시설을신축건물에가깝게전면리모델링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뭐그러면에너지자립률이나에너지성능이향상되는내용으로설계됐나요?

예,저희가설...

그내용을여쭤보는거예요.

예,저희가설계를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그런가요? 2020년에서’21년까지4개소가아니라5개소가공모선정돼서진행이됐는데2022년에는1개소만선정됐습니다. 사업대상이줄었네요?

예,그렇습니다.

이유는뭔가요?

저희가이제이거국공립어린이...대상으로하는데요,이게이제경과연수가앞서도말씀드렸지만10년이경과된...

아,이제없나요,더이상,그러면?

예,노후된건물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예,그렇습니다.

아,그러니까어린이집을대상으로한정하면없죠,더이상?

예.

그래서2023년사업계획에도없는거고요?

예.

그런데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어린이집에국한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 공공건축물이니까.

예,그렇습니다. 이게국토교통부...

그러니까요.

주관하는건데저희가그업무가보육팀에서어린이집을관리를하기때문에요,국공립어린이집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사업에선정되도록응모를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국비가많이지원되는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이조건을충족시키는걸뭐어린이집으로국한했기때문에이제더이상이담당부서에서는없다라고얘기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혹시다른부서에서도가능한부분인가요?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7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확충부분입니다. 보육의공공성강화라는부분은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본의원도교육,보육,공공의책임이가장큰부분이다,이렇게가야된다라고생각은합니다. 그런데여기서도문제점으로드러났듯이신규국공립어린이집설치로인해서기존의어린이집이이용감소나폐쇄될우려가굉장히많이좀나서고있습니다. 여기어린이집뭐연합회를비롯한이제관계자분들도많이지적을하시고우려를하시는데요,개선방안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얘기를해주실수있겠습니까?

의원님우려대로지금저희군에서는...뭐타시군에서도마찬가지지만출생아감소가됨으로인해서지속적으로어린이집이이렇게감소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이제이국공립어린이집은앞서보고드렸지만영유아보육법에따라서500세대이상일경우에는국공립어린이집을의무적으로이렇게설치를하게끔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대한민간어린이집에피해가가지않게끔이정원산정을할때수급계획등을정밀하게파악한후에그렇게해서정원을산정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러니까요. 출생률감소로인한부분들이야당연히민간어린이집에서받아들이지만국공립어린이집설치로인해서...이것도뭐법에규정된사항이라고만얘기하면서진행을할수는없잖아요. 그래서충분히설명할수있도록내용적으로나그리고대책이만들어져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12쪽에아동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및운영이있습니다. 2023년1월서부터비공개시설을한다그랬는데기존에는운영을하고있었습니까?

지금저희군에는...저기뭐야,저희군에서도사실은아동학대가이렇게늘어나고있는추세인데요,아동학대피해아동그쉼터가없어가지고피해아동이이렇게발생을하게되면안양에있는쉼터에다데려다준다든지뭐안산이라든지멀리있는,먼저는신안까지그렇게간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게굉장히급한사업인데다행히도금년도에피해아동쉼터설치사업대상시군으로이렇게선정이돼서상반기에설치를해서빠르면하반기7월부터운영할계획으로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예,그러니까요. 이게굉장히빨리설치가됐어야되는데이게설치운영되는게국비지원되는게있습니까?

예,국비지원이있습니다.

몇%가국비지원이에요?

아,그거는지금제가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그러니까이게국비지원때문에이렇게늦춰진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이게,저희가이게한70%정도이렇게국비가이렇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내용은저한테좀주시고요.

예,그건따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게되도록이면빨리지원돼서아동...지금얘기한것처럼여기가아닌...사실학대를받아서굉장히안정을취해야되는학생들이또이지역을떠나서아까는뭐안산,신안,뭐여기까지갔다그러니까이문제가굉장히심각한것같아서최대한빨리지원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17페이지에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한그문제점및개선방안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먼저영...그유치원원장님과공유하다감동하다,공감에대한얘기를하셨을적에학부모님들이얘기하신내용중에아직도양평에는학생수가많아서교사들이그학생들에대한적절한방향을잘못하는부분이있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어린이집에서...여기도지금일어나는부분이다양평에서지금어린이집이2개가더개원이되고,하나는용문이긴하지만,그러다보니까그학생수에대한적절한교사들이할수있는그...교사들이적절하게교육을시킬수있는학생의수에대한얘기를좀,학부모님들이얘기를많이했어요. 교사1명당지금도20명인가를아마하시는것같던데그걸좀적절하게조정을하면이문제가좀해결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좀심도있게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 그당시에그자리에계셨...같이계셨었죠?

예,저도군수님께서학부형들과의그...

질의응답...

보육간담회때그자리에있었는데요,이게이제보육교사하고원아수는0세에서2세,뭐또3세,이렇게또4세에서5세,이런식으로해서이렇게연령별로보육교사하고원아수의이렇게인원수가이렇게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그거는또우리가보육정책위원회에서정하게끔돼있는데요,학부형님말씀대로교사1명당원아수를적게하면좋은데저희가지금농촌...농어촌그실정이있습니다. 또그렇게하려면저희가많은군비부담이되기때문에최대한그렇게반영토록하겠습니다마는그런거를이렇게100%수용하기는현실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다는거를말씀드립니다.

앞으로,앞으로좀추진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참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을대신하여문화복지국장께서는민원토지과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김성재민원토지과장교육관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전에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임석호지적팀장입니다. 최인영주소정책팀장입니다. 김지숙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윤기민원정책팀장입니다. 홍명희민원상담팀장입니다. 이상규지가관리팀장은연가중입니다. ’23년도민원토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10페이지까지일반현황과’22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3년비전및업무추진방향입니다. 주민만족의지적행정서비스실현부터민원행정서비스개선및역량제고까지의추진과제를바탕으로소통기반토지행정및민원서비스로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을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3년도업무계획은열가지의주요업무와두가지의특수시책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만족의지적행정서비스를실현하겠습니다. 상시토지이동정리,지적측량성과검사,1회방문민원처리제운영,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자료정비를추진해서주민불편을해소하고정확한자료제공및지적공부에대한공신력을제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해소를통해종이에구현된지적을디지털지적으로전환함으로써효율적인토지관리및군민재산권보호와경계분쟁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23년도대상사업은총7개지구에2188필지로사업이적기에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확하고공정한공시지가조사·결정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복지,조세,행정목적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되고있습니다. 조사대상은32만8561필지가되겠습니다. 1분기에토지특성조사및지가산정을통해서4월28일결정고시에차질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합리적인개발부담금을부과·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토지로부터발생하는불로소득이사유화됨으로써토지투기의원인이되고있어이를방지하고지역경제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겠습니다. 부과기간은사업준공후5개월이내이며,금년도징수목표액은23억원이되겠습니다. 인허가준공에따른대상자료확보및대사를통해서부과누락을방지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명주소활용편의를위한인프라확충입니다. 마을안길,교차로,종속구간에주소정보안내물을확충하고,주소정보안내시설을일제조사또는...조사및정비를통하여도시미관개선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합니다. 금년도사업비는3억5000만원으로3800여개를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선진주소체계의도로명주소활성화입니다. 다가구,원룸거주자의생활편의를위한상세주소를부여하고,택지개발및도로확충등으로신규개설도로에도로명을부여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도로명주소생활화를위하여교육,홍보물품제작등다양하게도로명주소를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입니다. 5대지하시설물인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가스를DB로구축해서중복굴착을방지하고각종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24년까지이며,금년도는양서면외에3개면에913km가되겠습니다. 사업비,금년도는19억8400만원이고,총사업비는63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거래거짓신고의심자정밀조사및특별조사,부동산중개업관리등을통해서공정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및역량을제고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대한다양한역량강화를추진하고,민원서비스향상을위한민원평가및인센티브도강화하겠습니다. 또한서비스개선을위한친절교육을추진해서친절을생활화해서민원서비스의품질향상을도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공정하고신속한민원처리를추진하겠습니다. 민원접수와처리단계별실시간으로문자알림서비스로소통행정을추진하고,국민신문고등고충민원에대한민원사례는전부서에공유해서유사반복되는민원사례가없도록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3쪽,특수시책입니다. 지적재조사취약지역개선사업업무협업이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기존의지적도에등록된경계를현재점유하고있는현황에맞추어경계를새로이설정하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고있는개군면계전리일원의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지역사업을사업대상으로선정해서민원토지과와도시과,친환경농업과와국토정보공사와협업을통해서생활,위생,안전등기반시설정비에필요한경계를확인하고자합니다. 또한주민이해도를높이기위해서무인항공영상,지적자료등을수시로제공해서사업의시너지효과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석구석생활민원반영을위한민원모니터를활성화하겠습니다. 생활민원및주민불편사항수렴을위한민원모니터를활성화해서다양한주민의견을반영하고군민과소통·협력하는참여행정을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79명이활동하고있고...25쪽입니다,내실있는역량강화교육및워크숍등을추진해서민원모니터를통한주민참여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7페이지,2022년주요성과중에정확한개발부담금부과·징수부분이있습니다. 부과액과징수액이약3억5000정도차이가나는데이유가뭔가요?

7페이지요?

7페이지,두번째네모.

아,예,이거는부과액과징수액이조금늘어났는데이건과년도징수액이포함됐기때문에징수액이증가했습니다.

예,16페이지,마찬가지로개발부담금관련된질문입니다. 개발부담금체납내역리스트를좀요청드리겠습니다. 얼마나됩니까?

체납은현재64건에4억8200만원정도됩니다.

체납이유가뭔가요? 개발이익이발생했으니까개발부담금이부과된걸텐데.

저희가지속적으로체납독촉은하고있는데어쨌든어려움이있으니까지금체납을하고있는걸로...

개발이익이발생을했으면개발부담금부터납부하는게저는상식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이거리스트좀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개발비용산정업체를선정...입찰로선정하겠다라고했는데지금까지도개발비용산정업체를공개입찰로선정해서진행한거죠?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보고에앞서서수도사업소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진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황준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동호수도운영팀장입니다. 박철수지하수팀장입니다. 수도사업소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1쪽,일반현황부터4쪽,’22년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도비전및업무추진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깨끗하고안정적인먹는물공급을통한물복지실현’을위해정수장신증설,상수도보급,현대화사업,배수지증설등시설개량,노후상수관망의지속적인정비로안정적인시설용량을확보하여수돗물수질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경영효율화향상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5년간요금인상억제,신증설사업등자본사업증가로,총괄원가상승으로요금현실화율이하락이불가피하지만2023년도에도공기업경영효율화를위한원가절감노력을통하여지역주민부담을최소화하면서좋은성과를이룰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7쪽,신원정수장설치사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개발수요및주택증가를대비한정수장신설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금년에는198억사업비를투입하여차질없이사업을추진하여급수보급확대및급수인구증가에대비토록하겠습니다. 9쪽,지평면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지평면급수구역일원에3년간80억원을투자하여25km의급배수관을개량,신설하는사업으로올해29억을투입하여월산리일원및옥현리,곡수리까지미급수지역에상수도를보급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블록시스템및유지관리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현재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통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362억중금년에9억3000을투자하여노후관개량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3쪽,지평배수지증설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지평배수지급수체계조정에따른배수지용량부족으로3년간총사업비30억을투자하여2300톤에서3600톤으로1300톤증설추진하는사업으로현재토지보상이마무리되었고,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완료후에공사추진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개군면일대지방상수도안정적인공급을위하여3년간137억을투입하여배수지이전과상수관로신설및개량을추진하는사업으로올해63억을투입하여토지보상,기본및실시설계용역완료하여공사착공까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후상수도정비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5년간307억을투입하여노후상수관교체,관세척을통하여적수사고를미연에방지하는사업으로금년신규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10억을투입하여기본및실시설계착수토록하겠습니다. 18쪽부터19쪽입니다. 상수관로신설및교체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생산운영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미급수지역에상수도보급확대와노후관을교체하고,3개정수장,취·정수장개량사업과안정적인운영관리를통하여안심하고마실수있는수돗물을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방상수도미급수지역체계적공급,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가공급되지않는미급수지역에맞춤형물공급대책마련과체계적인운영관리를통해서안전한물확보,포용적인물복지실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공공자원인지하수의합리적인개발과보존관리입니다. 지하수보조측정망을설치하여수량과오염원등을파악,대처토록하고,미등록지하수양성화를통해체계적인관리가되도록하겠습니다. 22쪽,현안사항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재정립추진입니다. 마을별자체적으로운영관리하는소규모수도시설을재정립하여수도사고,민원발생등을최소화하여수도서비스의행정신뢰확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특수시책입니다. 상하수도요금납부시스템고도화사업추진입니다. 코로나19이후새로운환경변화에대응하고자비대면요금납부서비스고도화를도입하여카드로도자동납부가가능할수있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22페이지,소규모수도시설운영관리관련해서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이,민원발생이급증하고있다라고하셨습니다. 그민원중에...여기도발전기금징수관련된얘기가있는것같은데요,인입비라고표현하더라고요. 인입비를강제로요구한피해사례가많이있죠?

예전보다는없습니다.

예전보다는없어요?

예,지금은거의파악되는것들이없습니다.

그러면인입비를강제징수하는사례가줄었다는얘긴가요?

전에는있었는데지금은그런사례는없습니다.

저는엄청많이들었는데?

그게아마발전기금으로둔갑해가지고아마...

발전기금으로는괜찮습니까?

그런식으로하는것같은데...

그러니까발전기금...

그거를저희가지속적으로이장,이장님들회의때가서계속교육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인입비라는명칭은아니지만발전기금으로징수하는것도안되잖아요,원래는.

안됩니다,예.

그렇죠? 그런데제가인입비피해사례를많이민원을받았습니다. 그리고최근에국가권익위로부터인입비반환권고받은사례있지않습니까,양평군에?

예,저기...

있죠?

한2년전에있었습니다.

예,2021년도에. 그렇다고하면이게부당하다라는얘기잖아요,인입비징수를하는것이.

예,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의책임은관에있는것,군에있는게맞잖아요.

예,저희가그래서계속해서지금교육시키고...

그렇죠,그런데...

그리고저희가직영으로관리하려고이문제를,이부분을지금저희가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겁니다.

예,전입해오는분들이그인입비라는명목으로,혹은말씀하신발전기금이라는명목으로수도사용을허가를해주지않기때문에낼수밖에없는상황이많이발생한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예전에는그렇게했는데요...

지금도있습니다.

지금은,지금은저희가직접허가를내주기때문에,마을상수도,그러니까소규모수도시설은저희가직접협의를달아주고승인을해주기때문에그런사례는없습니다.

아,저는최근까지도이런민원을...있다는걸들어서좀철저하게조사를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지방상수도가들어오지않는곳의주민들은좀...숙원입니다. 그래서소규모그수도시설이라도요구를하고있고,그거에대한민원이많은걸로알고있는데마을상수도나소규모급수시설을설치하는기준과우선순위가분명히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이런것들이제대로설명이되지않을때는좀갈등이생길수있을것같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런데마을상수도나소규모급수시설을설치하는데의기준이혹이장님이아닌가,이런생각이좀들어가지고...

그런것보다는이제저희가계속해서...올해도지금마을...면별로이장님들회의때나가서계속교육을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안내도하고있고. 그래서지금몇년째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많이해소가됐고요. 그리고그선정하는기준이이제일단마을이혜택이많아야되고요,그런어떤여러가지기준이있습니다.

기준과원칙에맞게순위가정해져야될것같고요,이건좀잘지켜졌으면좋겠고,잘설명됐으면좋겠습니다. 저희,저희마을이상수도계획이있었다가이장님께서포기각서를쓰셔서반납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는지금마을이장님혼자그걸반납한다고...

아니,이거...아니요,이장님께서정확하게이제설명하고주민의견수렴이좀약간부족한부분이있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리는건데요,기준과우선순위에맞게선정하고취소되는것이맞다라고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전수조사중인마을발전기금문제나표준,마을표준규약이마련되면어쨌든앞서말씀드린인입비부당징수문제도좀철저하게해결이될수있다라고기대해도되겠습니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6페이지보면2023년도수도요금현실화율및급수수익목표가있습니다. 5년간요금인상억제,뭐이런부분이있어요. 요금의현실화부분이계속적으로얘기가되고있는데여기에보면당기순이익이’21...뭐’20년2억6700...이게백만단위겠죠? 단위가백만원...예,’21년에는5억8500인데작년에는1억으로줄었습니다. 이유가있나요,이렇게수익이준이유?

이기간이코로나기간이고요,물사용량도줄었지만수익부분이라든가요금을올리지않고지금계속정체돼있기때문에올해는아마더떨어질걸로예상이되고요...

아니,지금2019년부터2022년,뭐2023년상반기에도계속해서다코로나19상황인거는맞습니다. 그런데2020년도에는2억6700,’21년에는5억8500에서작년에1억으로지금굉장히많이수익이떨어졌어요. 원인분석을좀해보지않으셨습니까?

이원인은그러니까2019년까지저희가예산을...요금을계속,2018년까지계속해서올려왔기때문에그게이제뒤로가면서부터많아졌다가다시떨어지는사항입니다. 현실화율이서서히떨어지고있는그런사항이고요,지금물사용량이라든가현실화율이결국...보시면2021년부터는이제톤당단가가똑같습니다. 그리고...톤당단가가똑같고요,원가는계속해서올라가고있습니다. 그래서원가가올라가니까당연히금액이줄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이렇게올해는거의현...거의평...적자까지는안내려가지않을까,저는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수도요금인상이될까요? 지금계속해서공공요금은정부에서는이제억제하라고그러는데,얘기가계속있는데어떻게보시나요?

저희는올해까지는지금현재...

동결...

인상계획이없습니다.

동결할...

예,동결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거기보면증설이아니라노후상수도정비사업으로지금300억을들여서지금올해부터추진하려고하고계십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오래된것교체하는것도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군에수도그공급률이지금몇%나되고있습니까? 팔십몇%...

지금현재보급률은81%고요,81.3%고요...

예,81%정도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노후관같은경우는한34km정도됩니다. 총,총836km중에노후관은한34km정도됩니다.

지금한...그러면81%,82%정도가됐으면지금18%정도가지금미급수지역이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아까존경하는여현정의원님도소규모급수시설에대한얘기를했었는데저희양평군이워낙지역이넓다보니까급수하는데도굉장히,이상수도를하는데도굉장히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지평도배수지를증설하고있는데여기이지금증설하는부분에대해서약1300정도가더증설이됐는데이거일경우에는얼마정도,몇가구나더사용이가능한건지좀얘기를해주...질문을드립니다.

지금지평배수지에서지금...

예,기존에2300...

기존에는지평만공급을하고있는데요,이용량이늘어나게되면급수체계가좀조정이돼서지평과용문을같이커버할수있는그런식으로지금시스템이돌아가기때문에요...

아,그러면...

그리고지금현재미급수지역으로분류돼있는곡수리,그다음에옥현1,2리,곡수1,2리,뭐이렇게확대되기때문에인원을구체적으로좀얘기하기에는제가정확하게수치까지는기억을못하고있어서조금정확한답변을드리기가좀힘들고요,급수체계가좀조정이된다라는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예,그런데이것까지하려면2024년도까지계속해서사업이이루어져야지만아마확대가될걸로알고있고...

예,그렇습니다.

신원정수장도지금되면그쪽부분에서도미급수지역에확대가되겠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더속도를내서...사실은물에대한게굉장히중요한데잘못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좀빨리빨리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황선호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영태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는2023년2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