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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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행정복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보고,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본문 중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조례에 명시한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금의 존치가 타당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특성으로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의 측면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주요 내용에 보면 2028년 3월 31일까지인데, 그냥 5년을 연장한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연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것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도의 남북협력기금은 100억을 목적으로 해서 2025년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관․실․국․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후 바로 이어서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님께서 보고 한 후에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리 앉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올해 특별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년과 달리.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동국대학교에 PET-CT 사업으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일단 한수원에서 25억을 지원하지만 그게 결국은 경주시에 한수원이 지급할 돈이고, 그래서 경주시 35억을 지원하고 도비 10억을 받아서 45억에다가 자비 5억 해서 50억을 추진하는 PET-CT 사업인데, 지금 구미 있고, 포항 있고 경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도에서도 억지로 해서 힘들게 일단 예산을 해서 하게 되면 경주 시민은 조금 특별한 의료 혜택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올해, 보건소에서는.

임활

임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원에 대해서 직원 수에 대해서 약간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 보건행정과는 14명이 늘어났고, 건강증진은 2명이 줄어 들었는 걸로, 맞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보건소가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건강 증진의 역할이 어떤, 중요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행정 절차가 더 많이 인력이 더 소요 되는가 그냥 이런 느낌 드는데, 혹시 답변이 좀 가능할까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저도 1월달에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 이 상황은 원래는 다 그대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2명도 보건행정과에 포함해서 코로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러면 코로나를 보건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직원이 늘어났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동국대 PET-CT 장비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앞전에도 그게 올라와가지고 올해 10월달 완공 계획에 있고, 병원 측에서 5억이라는 또 나름대로의 자부담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체적인 협약서는 작성이 됐는가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작성이 안 됐습니다. 이제 한수원에서 3월 말경, 회의가 끝나면 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월 달 되면 이제 구매를 할 거고, 5월 달쯤 되면 구매를 하면서 그 무렵에 협약을 할 겁니다. 도비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협약을 해야 되고, 금액으로 봐 가지고는 110만 원 기준으로, 일반 할 때는. 그렇게 하고 하는데 치매할 때는 13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대일산병원, 서울에는 한 150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인데, 경주시민은 지난번 의회 때 20% 했던 거를 30%까지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110만 원을 받더라도 77만 원을 받거든요. 타 병원에는 110만 원을 고집해가 그대로 10% 깎아준다 해도 90만 원, 100만 원 되는데 경주시민은 많이 가야 77만 원이다 보니까.

김항규위원

예, 그것도 추가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다 하셨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김항규위원

앞전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경주시민 20%에서 30%가 아니고, 동경주와 경주시민을 구분을 해 가지고 그거를 통합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제가 제안 드렸는 게 이왕 혜택을 주는 건데, 이게 고가의 검사비가 들어가니까 20% 혜택으로는 시민들이 크게 반응이 없을 것 같다, 뭐 한 50%, 40% 제 욕심에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아무래도 동국대에서도 운영하는데, 일단 뭐 환자들이 와서 검사를 받아야 자기들도 의사들 월급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30%로 그거는 결정이 거의 났는 상황입니까? 경주시민 전체.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해도 25%였는데, 25%에서 수지 타산이 잘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30%까지는, 그래도 25%. 옷값도 예를 들어, 이런 말하면 조금.

김항규위원

아니, 25%가 되든, 30%. 30%에 대해서 경주시민은, 나머지 그 비용은 경주시에서 동국대 병원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아니, 비용은 아닙니다. 이게 비급여다 보니까, 그런데 110만 원의 기준으로 했을 때, 30% 혜택을 그러면 77만 원에 받을 수 있고, 경주시민은. 만약에 경주시민이 타 병원에 갔을 때, 110만 원, 120만 원 짜리면, 120만 원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에서는 약값이 60만 원이 든답니다. 치매 검사할 때는, 재료비만.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많이 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5%, 1~2%가 크거든요.

김항규위원

그러면 병원 측에서 이런 도비, 시비, 한수원에서 물론 플러스 된 돈을 기계가 설치되니까, 이 병원 자체에서 경주시민한테 30% 혜택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경주가 그거는 조금 뭐 잘못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왕에 이게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니까 조금 우려하는 게 시민들도, 병원 측에서 전문 의사나 거기에 간호사들이 다 다를 건데, 이 협약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좀 꼼꼼하게 하여튼 잘 좀 협약서를 잘 써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병원에서 타산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이 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놓고 의사 빼 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뭐 좋은 기계가 있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병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들도 감수는 해야 될 거고, 우리 시에서도 당연하게 관심을 가지고 특히 보건소 국장님이, 그게 경주시민들이 평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약도 잘하고, 뭐 또 나중에 와서 병원 측에서‘아, 우리 도저히 적자나서 안 됩니다.’시에 또 건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상도위원

그럼 기계 가져 와야지.

김항규위원

그때 기계 가져 오면 50억 짜리가 10억도 못 받을 겁니다. 그런 조금 우려스러운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국장님, 과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꼭 그러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직원 여러분. 국비 5,500만 원입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올해는 5,800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5,800입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년과 다르게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이거는 만성질환으로 가기 전 단계에, 약을 복용하기 전에 어떤 그룹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런 건 이제 연배 드신 분들이 얼마나 모바일하고 친숙도를 높이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다, 그렇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여지껏 이제 저희 방문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다가 이 사업은 일단 스마트폰이 필요한 젊은 분들에 대해서도, 요즘은 이제 만성병이 많아서 그런 그룹을 아무래도 조금 지정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뭐 특별한 사업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건강증진과에서 모바일 헬스케어를 보고 드렸을 텐데요. 저희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올해 신규로 실시합니다. 이게 저희가 2008년도부터 3년간 유헬스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 집에 있는 일반 유선전화에 연결해서 혈압하고 혈당관리를 3년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와이파이 환경과 스마트 환경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좀 길어서 저희도 이제 그때의 노하우를 같이 이제 방문간호사 5명 채용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하반기 준비를 위해서 현재 제품, 적절한 제품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가정에 꼭 필요한 제품이 선정되어서 이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기계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손목에 활동량계는 전체적으로 지급이 될 건데요, 그래도 이게 저희가 노인 기반이다 보니까 조금은 사용하실 수 있는 훈련이 되신 우선은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지급이 되겠고, 혈압계․혈당계는 혈압이나 혈당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한테 나눠지게 되고요. 블루투스 체중계, 체중 측정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도 개인이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신 체중계처럼 연동이 되는 체중계로 이제 체중 변화를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기기를 본인이 사용하는 개념보다는 보호자라든가 자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 이제 알려져서 조금 더 부모님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거나, 독거노인이라면 저희가 관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채용된 간호사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진행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손목에 워치처럼 착용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내용들이 저장되고 전송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본인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겁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일단 본인의 스마트폰보다는 저희가 이제 활동량계에 들어오는 자료를 관제센터를 통해서 간호사가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되고요. 스마트폰에 ?오늘 건강?이라는 앱을 깔게 되면 그 앱을 열어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워치처럼 차고 있으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센터로 자료가 이송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워치를 차고 있으면.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죠. 일단 기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사항이 파악이 되는 거죠.

강희

이강희위원

지급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건강 형태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규정하기는 좀 애매해서 기초적으로 방문건강 대상자, 현재 등록관리 받는 대상자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그러면, 방문관리 대상자는 본인이나 보호자들이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 분을 만나 뵙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료 자료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이미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상군 파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선정을 할 건데, 단지 장기요양등급판정 1급에서 5급을 받은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중복서비스가 되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좀 전에 건강증진과에서의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도 제외가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제 그러면 신규 대상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 발굴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신규 대상자는 5월에서 6월에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를 하고, 신규를 하고 그전에 3, 4월에는 기존 방문 대상자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아직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절차는 준비 중에 있으신 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혹시 우리가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이 보면 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관리 대상이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굳이 나를 이렇게 알리지, 여러 가지 좀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알리지 않고 살아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 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에 발굴 과정을 어떻게 하시나 그런 게 궁금해서 그랬는데, 세밀하게 잘 살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기대 효과에 보면 체계적인 방문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노인복지과 아니면 경로당, 그다음에 경로당을 방문하시는 도우미선생님들 이렇게 이분들하고 연계성은, 뭐 필요성이 없습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충분히 이제 알리는 노력이 혹시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지난 주 16일 날도 행복 선생님들 43명이 저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중에 저희프로그램을 홍보를 했습니다. 기초적으로 지금 AI 이 사업에 대한 설명도 기본적으로 드렸고, 대상자 모집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는 추후에 드리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 방문 한번 갔었죠? 그때에 제가 가보니까 평소에도 갔을 때 느끼는바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뭐 이렇게 조금 심각하긴 했었지만 복도에 보니까 그 많은 물건들이 상자들이 적치가 되어 있었어요. 있었고, 제가 각 사무실을 다 봐도 굉장히 과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12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물론 지소까지 포함이 돼 있겠지만 지금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현 경주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해 보입니다. 물론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보건소의 역할들이 더 중요해질 텐데, 더 늘어날 텐데. 예방도 해야 되고, 예방 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점점 증가가 돼야 될 상황이고 또 경주는 앞으로 더 고령화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지은 지 오래 돼 가지고 굉장히 협소한데 소장님 협소하죠? 실제로. 증축은 불가능할 것 같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가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 처음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했는데, 전국에서 처음에, 제일 처음 1위를 해서 가장 먼저 20년 전에 가장 먼저 지었을 때, 20년 전은 최고라 해서 다른 데서 견학을 오고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실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히 코로나 있을 때는, 공간이 부족해서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장, 공간 전부 다 부족해서 복도에 산재해 놓고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너무 좁아서 다른 데 좀 옮겼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회계과하고 알아 보니까 다른 공간이 지금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정신보건센터가 또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 나가도 나을 것 같아서 지금 회계과에 얘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것만 옮기는 상황이라도 될 수 있으면, 이동을 하고 할 때 조금 해 줬으면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할에 대비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다 과거에 지었다가 다 지금 증축해서 나가고, 신축해서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장소는 제가 회의석상에서 애매합니다만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당한 장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른 후보지로 거론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앞으로 늘어나는 보건 수요에 대해서 잘 좀 대응해 주시길,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여러 군데 몇 군데 지금 옮기는 것 때문에 얘기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하고 지금 있어서 지금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염병관리 최고 우수 기관 이래서 2년 연속 수상하셨는데.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희들 작년에 감염병뿐만 아니고 수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했는 것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9월달 해서 치매 극복의 날 유공자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표창했고 그다음에 치매관리사업 경북광역 치매센터장도 수상하였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을 하였으며, 금연지원센터 우수협력기관상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경주시에서 청년이 요즘 많이 우리가, 경주가 1등급이 되었는데 그때 할 때 우리 시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청년 도전골든벨 대회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거 할 때도 우리 부서가 1위를 했고, 개인상도 우리 직원이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있는 코로나가 있는 상황인데도 감염병관리 우수시범평가에서 최우수를 하여서 시상금 100만 원을 받았고요, 금연지원사업 서비스 평가에서 또 최우수를 표창해서 지금 상금, 시상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예방접종 실적도 지금 경북에서 시․구 중에는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만 합심된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한 덕에 많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지는 상황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희생하시고, 노력하시고 한 데가 보건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수상도 하시고 축하를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거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장님,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년과 다르게 올해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올해는 작년같이 별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재경감포향우회, 제가 서울 갔을 때 이렇게 와 주셔 가지고 우리 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 걸음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 또, 세종시 우리 팀장님도 또 오시고 조금 있다가 징수과 우리 과장님 들어오시면 내가 인사도 드릴건데 감사했습니다. 항상 우리 재경향우회 읍·면·동 할 때마다, 서울사무소에서 많은 관심, 우리 시에 대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예년과 다르게 올해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은 작년에는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정규 과정을 12주 했지만 8주 정도밖에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 가지고 아마도 교육관계 면에서는 대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저희들 알차게 예전으로 돌아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쪽에 있는 경주사랑시민캠퍼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이거는 저희들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저희 평생학습가족관에서 할 수 없는 다른 대학의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대학에 저희들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맨 똑같이 4개 대학을 전체 다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혹시 뭐 진행 중이거나.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지금 아직까지는 올해 저희들 공모를 해서 4개 대학에 특화된 것을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들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마 3월부터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4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학이랑 분야 별로 최소한의 협의가 되어 있는 과정인거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니요. 올해 아직까지는 저희들 작년에 준해 가지고 올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그 4가지는 그러면, 경주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그냥 주제를 일단 뽑아놓으신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작년에 준해 가지고 올해.

강희

이강희위원

아 작년에 준해서.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이제 지속 사업인 거예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이게 작년에도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대학하고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속.

강희

이강희위원

아, 지속사업이시고 그러면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저희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접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 업무 보고에 올려놓으셨는데, 올려놓은 업무 건하고, 올리지 않는 업무 건?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선별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고 올리시는지.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올리는 업무는 정기 강좌,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9개 강좌를 예전부터 거의 10년 넘게 홈패션반이라든가 요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체 다 상반기․하반기 올리고, 그러고 단기강좌,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다 올리고, 그 외에 저희들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또 프로그램 상으로 특수하게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별개로.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한테 저희들 홈페이지로 공지는 하지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 공지는 다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 질문이 아니었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2건을 올려주셨는데.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 책자에, 너무 많아서…

강희

이강희위원

사실은 과장님에게만 궁금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이기는 하거든요. 저도 집행부가 이렇게 올리는 건 어떤 기준으로 올릴까, 그러면 안 할 말로 적게 올리면 질문 적게 받고 그러는데 골라서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 기준이 뭘까 제가 궁금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에도 2건이 올라왔는데 관장님은 어떤 기준에서 2건을 올리셨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평생학습가족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2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서 전체적인 정규 강좌도 있고, 단기 강좌도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대학도 있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시민캠퍼스 운영도 있고, 그리고 학습생태계조성 그래 가지고 저희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앞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강좌가 이렇게 많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 예. 감사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예를 들면 평생학습가족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지원 측면은 여기 사업 계획에 올리기가 곤란해서 그래서 빼놓은 겁니다, 사실은.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관장님보다 사실은 다른 부서에 더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시민행정국이 한 책자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럴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올리시나 이게 좀 궁금했었는데, 과장님하고는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여쭤본 건데, 지금 앞쪽에 전체적으로 강좌가 이렇게 많다 라고 설명해 주셨고, 뒤쪽에 이건 따로 특별히 설명해 주신 걸로 그냥 그렇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현황 24쪽, 참조해 주시고요. 2022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잠깐만요, 공모사업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아뇨, 바로... 주요업무 보고에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임활

임활위원장

예,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라 해서, 지금 현재 6,700만 원이 사업비지 않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한림야간중․고등학교하고 경주행복학교, 늘사랑문해학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상학습가족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 세 학교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주로 이 세 학교에 한림야간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반이 초등, 중등 이렇게 편성돼 있고, 지금은 문해학교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 하고 교육을 하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별도로 프로그램 하는 것까지도 문해활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림학교나 경주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하는 학습 외에 프로그램까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림야간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자가 27명이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세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이제 학교 별로 차등지원 할 것 아닙니까? 차등지원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림중․고등학교는 얼마가 지원되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한림중․고등학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 시비 포함해서. 그리고 늘사랑문해학교는 1,800만 원, 그리고 경주행복학교는 2,000만 원. 이렇게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늘사랑문해학교는 이게 이제 소위 말씀드리면, 문맹인들한테만 교육하는 그런 학교입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뭐 비문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해석하는 부분이.

재필

최재필위원

늘사랑문해학교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이게 지금, 성건동에.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림학교 예전에 있었던 그 지하에 자리가 늘사랑문해학교로 되고, 한림학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실 옆에 거기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누가 운영을 하십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늘사랑문해학교는 김인재 교장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 우리가 이런 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당히 참 의미가 있고 뜻깊은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과연 주무부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차피 국비가 우리가 지원이 돼가지고, 거기 사실 그 학교에서 올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임의적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교육부로 바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그냥 거쳐 가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결산, 정산은 어떻게 보는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결산정산은 3월달까지 해서 3월달에, 지금 아직 작년 것을 저희들이 결산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한해서 그리고 주무부서에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교육현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잘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소위 말해서 교육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주무부서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뭐 올해 특별한 사업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올해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내년에 국비 화장로 증설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 협의 중에는 있고,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장로는 올해 설치를 목표로 지금 준공, 올해까지 준공을 할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7쪽입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임활

임활위원장

7억 6,000 금액이 크다, 그렇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리고 이제, 키가 크신 분들은 수용이 가능하고 또 바쁠 때에는 작은 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특별한 것 있습니까? 올해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올해는 통일전 도로 이관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하십시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예년에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올해 저희들 2021년도에 용역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지방선거 때문에 하지 못한 행정구역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경주가 대규모개발사업, 정비사업이랑 정비사업을 통해서 행정구역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 안에 정리를 좀 하고 이․통반도 저희들이 보면 소규모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해서 올해 안에 행정구역을 조정을 좀 끝을 낼까 합니다. 11월 임시회 때,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지난 1월, 작년 1월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특례시 지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정을 했었는데,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행정수요라든가 국가운영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이런 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도시관리 분야라든가 문화관광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특례를 좀 받고자 지금 용역을 주고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올해 이 부분들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이강희 위원님.

총무새마을과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요청드리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강동 같은 경우에 포항이랑 인접한 바로 강동이 시작되는 국당 안쪽마을 이렇게 가면, 작은 개울 하나 건너서, 건너편은 포항이고 건너면 강동면 국당리인 그런 지역들도 있고, 조금 넓게 보면 유강리랑 인접한 강동면이 있고 안강도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방문하면 얘기를 해요. 개울 하나 사이로 행정구역이 이쪽은 포항시고, 이쪽은 강동면이어서 그 차도 그냥 다 다니고 바로 이웃이고 하지만 땅값 차이가 엄청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뭐 안 할 말로, 주민들은 우리가 여기가 행정구역이 포항이었으면 우리 땅값도 훨씬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안강이랑 강동에서도 이게 포항시로 갔으면 우리가 훨씬 여러 가지 생활 면도 실질적으로 좋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 우리가 경주시여서 좋다 라는 이런 반응이 주민들한테 나오게 하는 것이 경주시 행정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경주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총무새마을과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행정복지국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지 어디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좀 감안해 주시고 행정의 중요한 표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 너네가 경주의, 그래서 제가 거주민들한테 여기 경주의 끝이다라고 했다가 우리는 경주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한방 먹었는데, 경주시가 그런 마음으로 그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기를 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만 드려서 될 일은 아닌데, 안 그래도 뭐 이렇게 오셨고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최 근래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국장님 계시고 한데, 안강․강동이 북경주, 우리 굉장히 경주로부터 소외돼져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행정구역조정하고 조금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 있고, 경주시가 땅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소외 받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 불편이라든가 어떤 주민자치불편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런 쪽에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감수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조금 전에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지역으로 어떤 지역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경찰서도 이전이 또 약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용강이나 황성. 용강, 황성, 천북 이런 부분에 보면 개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천북 같은 경우에 워낙에 형산강을 가로질러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서 일부분은 또 안강에 들어있고, 천북 쪽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보면 용강 쪽에 공단단지에 보면 옛날 공단이 발전하면서 공단에 어떤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구역이 나눠지는 것도 있고 학교 위를 지나가는 경계구역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단위 도로가 아니고, 소하천을 또 경계로 해서 구역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 의견을, 의견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용역을 했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 때 이락우 위원장님께서 한번 행정구역 조직에 대해서 5분짜리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시정질의를 했습니까? 그랬는데요.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판정을 받은 게 우리 도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해서 제1선거구가 해당이 됐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황성 인구가 2만 7,000, 2만 8,000을 채 못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때도 인구 상한선 기준, 인구 하한선 기준에서 인구 상한선 기준, 거기서 이제 인원이 빠졌으면 헌법불합치가 안 됐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진1차와 황성동, 현진1차와 현진2차. 도로 기준해서 1차는 황성동에 편입 돼있고, 2차는 용강동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1차 인구가 약 대략적으로 1,800명 인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차 인구가, 현진 1, 2차 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1차 인구를 용강동으로. 또 주민들도 동에서 면 단위, 면 같은 경우는 좀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런 걸 떠나서 동에서 동 단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나 주민 의견 물어서, 황성동 인구를 용강동으로 약간 편입을 시키면, 현재 아파트 1, 2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헌법재판소 불합치판정 났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왜 예민하냐 하면 또 다음 지방 선거 때에 선거구가 재획정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조정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2021년도 7월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지방선거 때문에 조정을 아직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한번 이번에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사를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인데, 1, 2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실 있는 게 아까 황성동이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혹시, 올해 행정 개편을 하기 위한 어디 동, 어디 동 이런 게 좀 나와 있는가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작년 21년도 7월달 용역 결과, 저희들 다는 아니지만 15군데 지점이, 15곳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천북․용강․황성․안강․강동 경계 지점이나, 또 이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개발, 토지개발, 정비사업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물론, 23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조정을 할 거고요.

김항규위원

100% 다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어제오늘 문제로 온 게 아니고, 특히 제가 있는 황성동을 예를, 예가 아니고 실제 상황을 들어 보니까, 옛날에는 개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강과 황성을 갈랐는데, 지금은 그 개울이 다 밑으로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용황초등학교가 주소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반은 지붕을 행정구역으로 갈라놨잖아.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운동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이런 부분은 용강이나 황성이나 주민들의 혼돈과 불편함을, 다 찬성하지 싶습니다. 우선 급한 이런 부분들은 황성동, 대표적으로 용황초등학교를 했는데, 일부 공장도 지붕 위에가 행정구역 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되면,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뭐 특별한 사항은 추가로 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9쪽에 보면 TV에 간혹 모녀가 극한 선택을 하고 생활고로 인해서. 뭐 이런 부분도 더러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위기 가구와 함께 하는 희망나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위기가구들이 발생된다고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것을 최대한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고 체계나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은 다 준비해 놨는데 그래도, 0.01%라도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꼭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복지 관련 장애 수당을 받거나 이러는 가정인데, 이분들이 사는 게 호적상, 호적이라기보다 주민등록상, 이혼 정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어서 분리되어 살고 있는데, 사실은 분리되어 살고 있어서 예를 들면 네 사람이 한 가정으로 묶어져 있는데 사는 건, 남편의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분리해서 지금 따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상으로 또 그분들이 이혼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게 여기시고 이래서, 잘 못해 가지고 실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나가있는 부인 같은 경우에 생계비를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어려워서 자기들이 도저히 혼자 나가 사는 게 어려워서 호적상 남편에게 생활비를 통장으로 한두 번 받은 거래 경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결격이, 분리가정으로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모자가 나가서 사는데 그분들이 받아야 될 수당을 제대로 본인들이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권 내에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9:1 정도 됩니다.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합법적인 분이 9에서 91~92% 정도 되고, 나머지 10% 정도가 제도권 내에서도 법의 적용을 잘, 이걸 적용을 하면 딱딱하게 적용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호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생활보장위원회라든지 그걸 여는데, 열어 가지고 이분들을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 선에서도 행정기관이나 법률적인 범위나 조례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이분은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했을 때 생활보장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보호를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 공무원도 인간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아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가구도 저희들이 안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상담을 해봤을 때,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듯한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호응을 크게 못 얻을 것 같고, 만약 그런 가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고해 주시면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예, 뭐 제가 이제 사례를 보고 있어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분들 분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법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복지 사각지대에 발굴,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수면 위에 있는 복지사각지대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요즘 뭐 주로 읍․면․동 분담 협의체가 잘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좋은 이웃들, 각종 시설, 이․통장을 통해서도 많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흔히들 얘기하는 은둔형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사실 이분들 파악이 정말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법적 제도, 법적 범위 안에, 지원대상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고 한데, 이 부분을 조금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저도 생각은 들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중요한 건 이분들도 찾아낸다 하더라도 법 지원 근거 자체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또 수면으로 나와서 지원을 요청하기에는 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인들이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은 우리 경주시에는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저도 그쪽으로 고민은 중인데, 이쪽으로 아마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조례를 만드는 건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고독사, 지금은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독사는 굉장히 많이 완화됐잖아요. 좋은 생활지원사 사업을 하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의 고독사가 제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혼자 방치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를, 아니면 제가 한번 또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년과 다르게 올해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경로당, 전 경로당에 대해서 붙박이소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60개소 정도 지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우리 추경 때 우리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붙박이 소파, 뭐 어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어른들이 경로당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셔 가지고 붙박이소파를 벽에다가 큰 소파가 아니고, 그냥 붙여 가지고 거기 앉아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특별한 사업은 없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증액이 됐고, 사업별로 뭐 보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가를 한 10년 동안 못 올렸었던 연료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쪽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54쪽에 가족센터운영,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가족센터는 주로 지금 옛날에는 다문화가정으로 주로 했는데 요새는 이름을 전체 경주시 가족 모든 분들의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쭉 해 오던 가족현황, 지금 저희들이 가족이 한 2,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2,000세대의 각종 사업들을 가족관계라든가 돌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센터는 어디에 건물로 이게 지금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곳곳에 이렇게 지원하시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평생학습가족관에, 거기 같이.

강희

이강희위원

평생학습가족관 안에.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평생학습가족관 안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조성이 되었고 이랬는데 우리가 조성이 경주시가 여성친화도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정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들이 좀 따라올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정책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조금씩 여성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이나, 지원확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뭐 이거 페이지는 아니고, 51페이지 내용에 보니까 우리 경주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몇 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 안마사 자격증…

김항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이라고 있길래 이게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혜택이 다 같이 돌아가는, 이분들이 안마를 어느 경로당이나 지원하는 신청자가 있으면 가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보통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하고 발달장애인이랑 보호사 일자리사업은 도에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경주시안마사협회에서 협회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안마사협회로 시에서 위탁 아닌 위탁을, 위임을 한다는 말인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항규위원

지원금만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일이라든가 그 사업은, 안마사 협회가 경로당에 순번이라든가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 가지고 안마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협회라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협회하고는 안마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안마사협회라는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그 안마사협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안마사협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저도 일단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협회가 있다 보니까, 협회에 가입을 하는 분도 있고 자의에 의해 가지고 가입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꼭 여기뿐만 아니고 어떤 장애인 단체들이 열한 몇 개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협회에 가입한 회원하고 또 비회원하고의 어떤 그런 시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점을 제가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 이제 자기들 협회 내부 안에서 어떤 이런저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10개, 한 12개 장애인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된 대상자 수가 1만 6,600분 정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회원제로 그렇게 보면 한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단체에 각종 장애인 단체라든가 사업을 할 때, 회원이라 그래서 우선권을 주고, 비회원이라 그래 가지고 우선권을 주는 그런 건 안 맞다, 그러니까 누구나 참석을, 참여를 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로 한번 어디 단체인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물론 협회라는 게 다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건 당연하게 거기에 회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 직원들이, 회장부터 해서 임원들이 있기 때문에 위임을 해 가지고 행사든 어떤 것이든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예외적으로 똑같이 동등하게 혜택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협회에 회원, 비회원에 그런 차이가 없도록 하여튼 그거는 또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챙기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5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제가 이 회의 시간에 이걸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사업 개요에 두 번째에 보시면‘여성친화도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는 어디서 나온 정의입니까? 혹시 팀장님이 쓰셨는 것 같은데, 어디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그거를 할 때 정의 부분에 참조자료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여성친화도시는 꼭 여성뿐만 아니고 모든 남녀를 모든 그랬는데, 이게 저희들은 여성에서,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면서 거기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장애인, 노인을.

김종우위원

대표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썼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이나 노인, 청소년, 아동 이렇게 들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적으로 바꾸는 그런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여성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게 차라리, 여성을 오히려 차별하는 규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지요? 여가부에서 규정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한 정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히려 차별성을 띄고 있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하시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전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여성가족부 지침으로 이렇게 약자가 내려 왔는데, 이게 지금 선정을 될 때에 이런 약자를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을 놨는데 저희들은 이걸 시행을 해 보니까 굳이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쪽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예, 제가 해석할 때에는 이 부분이 상대적인 측면에 있어서 성인에 비해서 아동이 약자이고, 청소년이 약자이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이 약자이고, 노인도 연령대 부분에서 약자이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우리나라에 통상적으로 좀 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걸로, 이 전반적인 사회적 약자 속에 여성이 포함되는 것이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성을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걸로 제가 해석하고 있었거든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게 이 해석이 김종우 위원님도 그래서 해석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조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은 제가 생각하는 해석하고는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대변한다, 대표한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주 속에 여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우위원

예, 계속해도 되겠죠? 여성 자체를 사실 약자로 구분하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친화도시라는 우리가 전체적 상징적 개념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출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위 여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을 쓰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규정 자체를 쓰는 것은 여성 자체로의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더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요하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규정 자체는 앞으로는 우리 문서에는 삭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김종우 위원님, 그건 좀 아닌데요.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김종우위원

하십시오.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건 김종우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주시의 단일입장으로 그걸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을 사회적인 약자로 아직도 규정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우리 경주시만 보더라도 4급 국장님 계열에 여성분들의 숫자가, 보건소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경주시에서 규정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주시에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인 사회 통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논의하시고.

김종우위원

그건 따로 논의하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여성을 사회적인 약자로 규정을 하고, 전체적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대변하는 통칭의 개념으로서는 맞지 않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지금의 권익이라든지, 지금 사회적 상황은 훨씬 더 향상되었다,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건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나중에 둘이 따로 토론하시죠.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제 경주시의 그 입장을 요구하지는 마라.

김종우위원

아, 그걸 요구하지 않고, 이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기에서 보면 여성이, 여성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두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청소년, 거기에서 여성을 좀 강의적 얘기가 아니고 협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 이렇게 토론하는 거 과장님이 잘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말입니다. 주6회, 6개소 순환, 10명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10명이 뭐예요? 이거.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이게 10명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순환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많이 갈 수는, 팀 별로 경로당에 이제 스케줄을 짜 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그게 지금 주 6개소를 10명이 순환을 해 가지고 안마서비스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상도위원

예, 주 6개는 우리 경로당이 많잖아요, 우리 경주시에 사백, 육백 몇 십 개잖아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오상도위원

그건 어떻게 설정해 가지고 주 6개 6x4=24, 한 달이면 24군데.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많이 못 가죠. 많이 못 가는데, 이게 또 사실적으로 바우처 사업이, 복지정책과라서 그런가 이 바우처사업이 또 별도로 시행을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은 이게 장애인일자리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예산이 내려온 그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시각장애인들이 저희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경주시에 1,500 분이 되지만, 그 시각장애인 모든 분들이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에서 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안마사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일정 소정의 안마사 기술을 습득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에서 1년 동안 그 경로당에 파견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오상도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오상도 위원께서 먼저 앞서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경로당 어르신 안마서비스사업이 어르신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좋아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로당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일부 어르신들이 여기에 서비스를 받고 또 몸이 많이 풀린 분이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정신건강까지 많이 좋아진 듯한 느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거 횟수를 늘려주고 우리 경로당에 많이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요청이 있었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이게 바우처사업이고 지금 현재 안마사가 경주시에 얼마나 있는지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렇다 하면, 장애인일자리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안마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 가지고, 안마사 교육을 받아서 안마사 라이선스를 취득을 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군데의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에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이게 지금 경로당에 지금 주로 나가는 그 안마 바우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바우처사업은 사실적으로 수혜자들의 대상을 위주로 나가지만 저희들은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그 안마사의 이익, 공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생계라든가 이런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자리 형태로 생계급여 보수를 주는 게 일자리사업은 주 목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10시간에 주, 이 분들이 하는 시간은 한 주25시간에 보수가 한 120만 원, 그렇게 그 보수를 120만 원으로 생활이라든가 생계를 지원을 해 주기 위한 하나의 일자리사업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이 우리가 좀 확보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우리 일자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대체로 다 어렵게 사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마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도입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경로당에 순회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더라도 그분들이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마사협회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안마서비스 일정기간 기술이라든가 습득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되고, 저희들도 이제 일자리사업이 내려오다 보면 복지일자리, 일반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이렇게 딱딱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거를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된다면 지금 현재 주 6개소의 10명이 아니라, 주10개소, 20개소 인원을 더 많이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곡에 예를 들면, 미등록 경로당 포함해서 3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런 혜택, 서비스를 받고자 하고 계십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장려화 돼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전체가 27억인데, 예산이. 이 자체가 장애인복지일자리하고 일반형 일자리, 안마사, 발달장애 이런 게 예산 자체가 딱 여기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일자리 얼마, 안마사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우리 그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에게 더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싶어도 인원이 제한적이고, 예산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도비나 국비 신청할 때 이 예산 자체를 편성 건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청을 해서라도 안마사 일자리를 넓혀서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그런 혜택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9쪽입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 사업규모에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5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로 3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제 8명이든 5명이든 8억이 넘는 금액인데 1인당 금액이 상당히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일반 시민들도 임대아파트 이런 데에 들어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로 봤을 때는 156명이 집이 필요하다, 이런 혜택을 받고 싶다 그랬는데 사업비가 너무 부족한 거잖아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첫째 이 사업이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게 탈 자가 들어 가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사실적으로 명칭에 무슨 그게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시설장애인자립지원 체계구축이란 사업명을 변경을 하면서 156명이라는 그런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전체적으로 바깥에 있는,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5개 생활시설 중 거기에서 입소가 돼 있는 156명 중에서 저희들 생활권 바깥으로 재가 쪽으로, 탈시설, 그러니까 시설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서 나올 수 있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에 계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자립의지라든가 주거권 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156명을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6명이 우선적으로 나오면 지역사회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해서 5명을 1차적으로 했는 사업비가 총 8억 정도가 되는데.

임활

임활위원장

그렇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올해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명을 달성을 했고 3명은 156명 자립전수조사를 했는 분 중에서 3명을 다시 추가로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답변은 시민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질의는 아니고, 작년에 제가 옛날에 비행청소년 담당 프로그램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데, 작년에 시행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하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국장님, 혹시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사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사례관리사, 그러니까 고위기청소년 관리사 1명 채용 이렇게 돼있는데 이분들 역할론이나 자격조건이라든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이게 이제 시간선택 임기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3년 정도 채용을 하고 2년 정도 더 연장근무가 가능한데, 이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을 구비를 해야 이 선택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사 이런 부분은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년과 다른 사업이나 중점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특별한 사업은 없고 올해는 민원친절교육을 위해서 더 힘을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시민행정국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친절 이런 부분에 언급이 되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국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하고는 조금 직원 분들의 소양인데 궤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봉사과는 늘 시민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친절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매월 1일 정도 전 직원 대상으로, 우리 봉사과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뭐 언제 하십니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매월 첫째 월요일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교육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제가 총괄하고 우리 주무팀장하고 같이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64쪽에 있는 가족관계등록현황 이건 경주시 전체 것 맞습니까? 2022년.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경주시 전체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 읍·면·동 다 포함한 것인거죠?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시스템에 이게 명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년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가 친절,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고, 1년 365일 꾸준히 해야 되는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 교육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감당을 해내셔야 되고, 정 아니면 다른 강사도 초빙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자리 잡혀 있어야 선진의 봉사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감사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공아파트에, 용강동에. 굉장히 특수한 요구들, 특히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민원 업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0년 째 요구하다가 이번에 아마 우리 국장님하고 전 시민봉사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설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적극적인 민원에 잘 대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도 아마 그런 지역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살피셔서 무인민원 발급기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혹시 그 위원님들께서도 무인민원 발급기 소요량이 필요하시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면 가급적이면 설치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홍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시민봉사과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은 여권 발급을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께서 여권 발급에 특히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발급이라든지 여권 발급에 어려움이, 근무 상 시간적인 제한으로 어려움이 계시다면 매주 화요일은 8시까지 발급을 하고 있으니까, 또 특히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가지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급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우위원

주민들한테 대환영하고 정말 감사 인사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속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저기 안강에 우방아파트에 있는 풍산금속 앞에 그 단지는 옆에 한동아파트랑 거의 좀 독립되어 있는 곳이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김종우위원

이강희 위원님, 발언권 없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마이크 끈 김에.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현장을 답사를 실시를 해서 안강 경주행정복지센터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서.

강희

이강희위원

검토요청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하여튼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세정과 오면 별 질의․응답 없이 퇴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하나 질문 할게요. 세무조사, 이제 상시 모니터링으로 세원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세무조사는 이게 계획 같은 게, 우리가 조례하고 규칙에 의해 세무조사에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법 범위 내에서 선정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하는 그 전체 계획을 연초에 잡아서 실제로는 도에서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조사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최근에는 현장을 안 가고 서면으로 많이 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보통 1년에 연간 한 100개 법인 정도로 해서 한 10억 정도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상시 모니터링은 뭐냐 하면 우리 전산자료를 매치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e-청백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걸 갖다가 전산 자체로 대조를 해서 이거는 부과됐는지 확인해 보라하는 통보 오는, 거기에 의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봉사과도 아까 시민봉사과는 다양한 시민들의, 시민들께서 오시고 그렇습니다마는 세정과도 시민들이 많이 오시는 부서 중에 하나죠.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많이 오십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그런데 세정과는 친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하는 게 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친절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항상 그런데, 제일 친절하기 힘든 곳이 세정부서입니다. 돈 주는 부서에도 민원이 많은데, 돈 내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즘은 절차에 따라 가지고 사전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예고 하기 전에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추징이 안 되도록 하십시오, 안내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서 부과하기 전에 사전예고하고 그다음에 고지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쭉 이렇게 했을 때 연락이 이렇게 가면 십중팔구는 전화로 와 가지고 불편을 얘기하거나 안 그러면 찾아와서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그다음에 체납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예 땡깡까지 부리는 그런 지경인데요. 그래도 지금 계속 친절, 친절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참 미안한, 계속 얘기하기는 미안한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이 앞에 오는 민원인에 따라‘열 받게 따라 올라가지 말고 잠잠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설명할 수 있는 끝까지 설명을 다 해 주고, 친절하게 대하자. 어쨌거나 우리 옆에 이웃이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친절하자.’하는 계속 이 말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불편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이해도 가고 그런데, 관점을 시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해명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원 분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늘 독려하시고 이해를 시켜서 기쁜 마음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여튼 교육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 세입 여건 중에 유류세 인하 지속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 여기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유류세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기름에 붙는 그 세인데 세목이 몇 가지 합해서 통칭으로 유류세라고 붙습니다. 그런데 그 유류세 정식명칭이 에너지교통환경세인데요, 이 세액의 26%를 우리 자동차세 주행 분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가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고 에너지가 높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유류세 인하를 작년 한 해에 3번이나 인하를 했는데 20%, 30%, 37% 이렇게 인하를 해서 있다가 올해 3월 말까지인가? 이게 휘발유만 37%에서 25% 해 놓고, 그대로 경유는 37%로 지속을 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행분 자동차세가 매년 22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가지고 70억 정도가 줄어서 150억 정도 세입 되는 그런 세입 여건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주행 분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겁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우리 자동차세 하는 거는 우리 자동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유 분이 있고, 타고 다니면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그게 부과되는 게 있고 이것은 기름에 붙여 가지고 시․군에 주는데 안분해서 줍니다. 안분해서 주는데, 이게 유류세가 내려가다 보니까 자동차세 주행 분은 따라 내려가는 편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자동차세에 합계에 주행 분도 다 포함돼가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배기량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납부되잖아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그거는 소유 분.

재필

최재필위원

소유 분이고?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유 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배기량에 대해서 부과 고지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는 그거고, 주행분 이것은 기름에 붙여 가지고 기름 팔고 난 뒤에 거기에 해서, 울산에서 울산광역시에서 다 받았고 전국에 안분율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분율에 의해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 줍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자동차세 합계가 이제 산출돼서 부과된다, 이 말씀이죠?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올해 특별한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저희 징수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장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고 있고, 나머지 체납관계는 우리 지금까지 해 오던 시스템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징수과 역시 대시민 친절도가 꼭 필요한 부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과장님께서 좀 늘 독려하시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올해부터 시작됐는데 얼마쯤 모금이 됐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현재 인원으로는 한 550명 가까이 되고, 모금액은 8,500만 원 정도가 지금 기부가 금액이 모여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법인단체는 안 되고 이제 개인인데, 전국 243개 지자체 출향인들 대상,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단체가 아니고 개인인데.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홍보는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홍보는 계속 여러 가지 행사나 우리 읍․면․동에 각종 회의시나 늘 하고 있고 또 지난 연말부터는 우리 출향인사들 모임인 향우회나 각종 동문회 같은 데 저희가 뛰어 다니면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제 기부문화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몰라서 못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뛰어 다니면서 한다고 했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은 늘 고민하고 찾아내고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방법에 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기부가 되고 또 그 기부가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곁에 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얼마나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한 달 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한 달 됐습니까? 자료에 보면 적극적인 시유재산 찾기 돼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인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일제강점기 때 주로 이게 재산 찾기가 도로거든요. 그때 공사하고 공익사업하고 등기를 안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하여튼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재산 찾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보통 이 자료 보면 작년, 재작년 것 그대로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지금 이제 유인물 상의 업무 보고가 돼 있는 부분하고 약간 상이하다는 질문인데요. 지난 번 보건소 우리 업무 보고 때에,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보건소가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업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만 옮겨가더라도 보건소가 공간이 좀 많이 잘 활용할 수 있다, 업무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회계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하시며 그리고 우리 개인 건물 매입하는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저도 뭐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보건소 좀 사무실이 불편하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현곡면에 보면 건강증진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센터, 거기로 한번 통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건소의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떻게 보건소를 옮기든지 사무실을 더 증축하든지 그런 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 인접해 있는 건물을 임대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만약에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거기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일단 공유재산을 매입하려 하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재산상 가치가 좀 적법한지 가격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산정해 봐야 되고, 저희들 지금 보면 기린빌딩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게 보면 나중에 우리 경찰서 부지하고 바뀐 현 경찰서 부지를 아마 2027년 되면 쓸 수 있지 싶은데,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로 저희들 경찰서가 신당으로 가면 저희들이 두 개국 정도를 거기로 옮기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것하고 지역주민센터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재산 사는 것은 시내 같은 경우는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협소하고 조금 확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본청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청사 자체가 굉장히 노후된 부분도 많고 오래된 부분이라서 협소한 부분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단 보건소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특히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굉장히 더 협소하게 느껴졌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검토를, 장기적인 계획 하에 검토해 나가는 게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뭐 예산낭비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고요. 비단 오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산하인데 보건소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경주시청에 지금 현재, 부서에 배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기형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사업본부장 여기 있고, 도시사업 저기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난항을 겪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 회계과에서도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부서가 있다면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금 절충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점차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수고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보건소 이전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국장님 말씀에 100%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체적인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은 이렇게 공감은 하는데, 실제로 27년까지 바라보셨는데 사실은 보건소의 문제는 코로나로만 생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인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오래 전부터 이제 보건소가 협소하다는 인식들이, 또 주민들도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특히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주민의 편의시설을 떠나서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검토하지 마시고 지금 실제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장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실제로 조금 잘 찾아보시고 좀 더 협의하시고 하면 분명히 적절한 장소는 보건소는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더 필요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그와 연동해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빨리 검토를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부탁의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조금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회계과다 보니까 계약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팀장님도 계시는데, 못 얻는 데, 뭐 용역 부분이라든가 공사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또 동향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다른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회계과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서류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런 사업 계획서를 내려와가 입찰이든 어떻게 수의계약이든 그거를 검토를 해 봤을 때 혹시 회계과 내에서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다 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회신으로 돌려서 수정해서 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혹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원래 계약1, 2팀이 생겼는데 계약은 원래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업체를 더 잘 알고 하니까 그런 어떻게 이런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 올 때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런 얘기까지는 아닌데,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런 걸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이 잘 되도록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좀 위원님 말씀 따라 불량한 업체는 좀 저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김항규위원

업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계획 자체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공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용역이면 용역, 만약에 용역을 조달로 요즘은 전부 다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경주시 관내에 어떤 조달로 등록돼 있는 같은 물품의 뭐 가격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지만 있는데도 발주 부서에서 어떤 또 다른 지역에 어떤 그런 거를 스펙으로 내려오거나 했을 때 회계과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조달 업체들, 조달에 등록이 돼 있으면 조달청이라는 게, 국가에서 물건들을 다 보증을 서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이 있고 전문건설이 있고, 지금 사실은 건설업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모두가 어떤 일은 한정이 돼 있고, 숫자는 많고 뭔가 다 또 자기들 회사는 유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과 종합이 있지만 분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업체들에게 어떤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도 입찰될 수도 있고 전국 입찰 될 수도 있고 관내입찰도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담당자분들이나 사 부서에서도 잘, 일이 조금 많지만도 잘 조정을 하면 우리 경주시 전부 다 경주시 관내의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 그래서 우리 경주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관여업체 의무발주우선제 해 가지고 관여업체 우선순위로 수의계약 같은 것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도 프로테이지를 내보면 1인 수의계약하고 경쟁, 그러니까 우리 관내 2인 수의계약, 관내 입찰한 거를 합치면 공사, 용역, 물품까지 다 합치더라도 합치면 제가 정확하게 통계가 없습니다만, 93% 정도 가까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개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2인 관내에 입찰을 하더라도 가장 1순위가 우리 경주에 1순위를 두고요. 경주에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북, 그 다음에는 대구, 그 다음에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해 순위를 매겨 가면서 우리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다가 우리가 구매라든지 발주를 주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시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정률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한 7%에서 10% 정도 사정률이었다면 지금은 한 5%에서 7% 정도 사정률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그러니까 관내 입찰 사업규모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은 2억에서 4억으로 늘렸고, 전문은 1억에서 2억, 그다음에 그밖에 공사는 8,000만 원에서 1억 6,000,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용역물품도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지금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걸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거는 저도 찬성하고 아주 반갑게 듣습니다. 그러면 암만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더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를 받을 수 있고, 왜 이런지 이렇게 이제 잘하는데 밖에 시민들이나 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개, 잘못 됐는 게 한 개 딱 지적이 되면 그게 계속 소문이 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여튼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말씀이고, 근래에 강동 지금 면사무소 새로 신축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예.

김항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변에서 이야기가 저한테도 하는 게, 아니 이 부분은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분리시켜 줬으면 우리 관내가 하는데, 결국은 종합에서 하도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전기, 소방 이런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전부 다 분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를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가 먼저 들어 가있고, 거기에 전문 업체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뭐 근래에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물론, 어떤 사유에서 같이 종합 건설에 철거까지 다 묶었는지는 그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또 회계과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챙겨봐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최대한 우리 관내에 업체에 참여라든지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한 건이라도 더 늘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과장님, 올해 예년과 다른 특이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올해는 특이한 사업은 없고, 작년에 공모사업 됐는 걸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경로당․마을회관 공공Wi-Fi 확대 구축, 이건 그 마을이 와이파이를 쓰도록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안에요. 어르신들.

강희

이강희위원

경로당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휴대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경로당 내부에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내부에, 공공 와이파이로 따로 인터넷망을 깔지 않아도,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우리가 와이파이 인터넷망을 깔아서 와이파이 AP를 달아주면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요금은 저희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선과 무선, 와이파이는 무선이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AP로. 그래서 그런 것을 유선 인터넷은 지금 들어가 있는 곳이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끔 하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600여 곳에 향후에 차츰차츰 해서 다 600여 곳 경로당에 다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건 경로당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와이파이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요. 실내에 설치하는 거니까 아마 경로당 주변 마당까지는 될 것이고, 동네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2건과, 미디어센터 2건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에서 선정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조성사업으로 2건이 선정 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21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년 12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23년 1월 완료된 사업입니다. 사업제안 배경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급감과 폐업증가 문제를 과기부 공모과제인 ICT 신기술기반 공공서비스 발굴 및 선도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사회현안을 해결해 보기 위함입니다. 황리단길이 사업배경이 된 데에는 소상공인 업무 주관부서인 경제정책과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미 잘 활성화 되고 있는 황리단길에서 잘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중심상권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비율이 아주 낮으며 상인들의 SNS는 물론 우리 시 공공디지털문화관광자원으로도 잘 쓰일 품질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8,800만 원입니다. 사업 성과물은 도내 및 타 지자체 골목상권 모델로 확산․보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사업에서 생성되는 모든 콘텐츠는 스마트관광사업에 구현되는 서비스에 모두 수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2년 1월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제안 배경은 교통․안전․환경 분야의 도시문제를 스마트서비스로 해결하고자 7번 국도의 교통 통행량과 산업단지로 인한 주거밀접지역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주거지역의 쓰레기 및 주거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경주시 외동읍 일원을 사업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스마트횡단보도 12곳, 스마트버스정류장 15곳, 스마트폴 25개, 스마트음식물처리기 4대로 총 사업비 40억입니다. 시비 부담은 14억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프로젝트 관련해서 DID활용서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DID서비스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디지털 인터넷 디스플레이라 해서 키오스크, 즉 말하면 키오스크입니다. 길거리에 가면 키오스크 눌러서 거기서 인터넷에 연결된 키오스크 연결 눌러서 주변을, 주변관광지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걸 검색해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안내 역할을 하는 거네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지금 황남동 시장, 현재 시장 주변에 쭉 설치돼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기이 설치돼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곳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올해 말에 완공됐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스마트 음식물처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스마트 음식물처리기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음식물을 거기에, 처리기에 버리면 이게 이제 화학작용을 해서 거기서 다 말려가지고 냄새도 안 나게 해서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그럼 미생물 음식처리기하고 유사한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방식이 몇 가지가 있던데, 저희들이 하는 방식은 우리는 화학적으로, 미생물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은 화학약품으로서 해서 하는 그런.

재필

최재필위원

화학약품으로써 하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미생물 처리기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미생물 음식처리기 맞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게 음식물 처리기가 4대인데요, 이게 전통시장 주변에 하고 대형아파트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나오는, 거름화 되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화학물품하고 어떻게 기기를 활용해서 말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기는 보니까 미생물을 활용해서 이게 사료화식으로 나와서 처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작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퇴비, 이게 그래서 이걸 사료화 시켜 가지고 일부를 나중에 수거를 해서 베트남에 수출 보내든가 이런 방식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기에서는 우리 RFID라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거는 솔직히 전문적인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고요, 지금 현재 설치 단계고 6월 말,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7월 말입니다. 7월달 중으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러니까 실질 5월달까지는 설치가 되어서 5, 6월 시범운영해서 본격적으로는 7월 1일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솔직히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처리기가 4대가 설치된다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처리기가 설치가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현재 1월부터 전체적인 사업이 구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그전이라도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방금 말씀하신 미생물처리, 음식물처리 하는 그런 시스템을 경주시가 지금 가정용으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단체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공동주택 같은 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특히 이제 황남시장, 외동시장 주변에 장날.

강희

이강희위원

시장 쪽이나?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장날 같은 때 음식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냄새도 많고, 버리니까. 그래서 시장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시장 주변에 해서 그런 시스템을. 그러면 혹시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좀 확산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럴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이거는 우리 스마트시티라는 특수사업 추진과정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외동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외동만 국한되가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로부터 이거를 좀 한 사업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했는 거고 그런 부분은 경제산업,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국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도시재생본부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강희

이강희위원

아, 자원순환과에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쪽을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일반가정용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한 어떤 그런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은 뭐, 외동시장이, 주민들이 이런 걸 요청을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설치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참 멋집니다. 이런 걸 또 요청을 하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죠. 성공적으로 이게 좀 공동 이런 설치가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작년 1년 간 외동읍 주민들하고 리빙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산출해 낸 내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음식물처리기 관련은 자원순환과에 청소행정팀에서 거기 관련해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얘기가 나와서.

김종우위원

잠깐만, 저도.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쭉 질의․응답을 들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일단은 스마트 음식물처리기다 라고 하는 게 환경분야에서 그냥 스마트시티와 총괄적인 개념을 넣은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음식처리기가 어떤 IT라든지 이런 스마트,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와 관련된, 어떤 연동해서 하는 건지 어떤 개념 입니까? 실제로 공모 사업에 응모했으면 이거는 어떤 기계가 들어간다, 어떤 방식이다 뭐 이렇게 다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설명했듯이 외동이 이제 좀.

김종우위원

아니, 그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미생물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음식물처리기라는 개념이 실제로 말하는 우리가 IT분야와 연관돼서 쓰는 건지 그냥 스마트시티에 대한 통칭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넣은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연동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걸 데이터를 다 수집할 계획이고요.

김종우위원

예.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통합플랫폼에 연동해 가지고,

김종우위원

연동해 가지고 얼마나 찼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걸 파악하고, 그런 거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게 설명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외동에 설치된 건 여기서 지금 관리하시는 건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수집하고는 저희들이 하고요, 나중에 향후 한 1년 후에 유지․보수는 이제 관련부서로 보내고 그럴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3쪽입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스마트미디어센터장입니다. 지난해 저희 센터에서는 국가공모사업에 두 건을 선정이 됐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건 이 두건인데,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창작자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주의 세계 유네스코 유적을 활용해서 관광메타버스 플랫폼제작을 위한 창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5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달에 저희들이 최종 선정이 돼서 지난해 11월까지 메타버스 교육 추진을 해서 20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취업 2명, 창업 5명이 성과를 올렸고 5개 과제 메타버스를 제작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메타버스 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센터와 중소기업과 협업체계로 해서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의 과제는 플라스틱 사출물 자동데이터 사상과 검사를 위한 스마트비전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날 공모가 선정돼서 현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또한 분량검사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장 실증테스트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창작자 양성과정 전액 국비사업 이렇게 두 건 이렇게 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20명이 수료했다 라고 말씀하셨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원래 계획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계획이 20명에서 25명인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모집을 해서 이것도 자격이 어느 정도, 전공분야를 좀 했는 분들을 자격을 갖춰서 저희들 면접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 선발이 20명이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0명 교육하는 데 전체 사업비가 워낙 좀 많잖아, 그렇죠? 4억 6,50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인당 교육비로 굳이 나누자면 거의 2,000만 원 정도의.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런데 이게 이제 취업구제, 실업구제 성격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청년들을, 청년들에게 월 150만 원을 수당을 지급합니다. 교육을 받으면서도 돈을 받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교육기간 동안?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래서 1인당 150만 원 월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교육 기간은 그러면 몇 개월 잡았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6개월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교육기간이 6개월이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러네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러니 국가에서 정해서 이거는 딱 지침상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교육 비슷하게 젊은 친구들이 교육 받으러 서울로도 가고 이렇게 하던데, 이제 그런 성격인데 경주에서 이루어 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국적으로,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수요가 수도권에는 굉장히 좋고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우리 경주에 유네스코 유적이 많으니까 유적지 주로 현장에 직접 가서 실사 촬영도 하고 자기들이 4명씩 한 조가 되어 5개 조로 편성했습니다. 해서, 각 조마다 메타버스를 다 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 수준 정도로 제작을 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을 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자기들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들 노력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다음에는 뒷장에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용어를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생소한 거여서.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거는 온도와 또 명도에 따라 불량, 유불량. 양호하고 불량을 구분하는 걸 굉장히 아주 세밀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불량품을 구별해 내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는 이제 연구 논문, 우리 연구소에서는 연구 논문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되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적용을 해서 불량품을 구별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그런데 말로 해서는 좀 어렵고 기계에 해가 이거 불을 비춰가지고 불빛이 밝은 데 따라가 불량품을 또 구분해내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제품에서 쓰는 거인 거예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렇습니다. 사출물.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플라스틱 사출물 자동데이터 이게 무슨 말인가...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에 쫙 지나가면서 그 기계에서 불량품이 자동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런 기계를 만들어 내는 그런...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센터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실감형 콘텐츠 창작자양성, 인재양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몇 명이었죠, 아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20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20명. 출신은,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런데 우리 지역이 한 14명 정도 됐습니다, 경주. 경주가 14명 되고 거의 이제 대구, 대전, 서울 쪽에도 오고. 전체 한 20명 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분들이 인재양성이 되어서 그다음 과정은 어떻게 됐죠?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뭐.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요, 큰 자격은 없고 메타버스가 굉장히 생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자라도 메타버스가 생소하니까 이제 교수들도 왔습니다. 교수 출신도 와서 교육을 받고, 그게 전문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서 거기서 4명이 조를 해서 메타버스를 적재로 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서로 간의 시연도 하고 했었는데, 이걸 전부 다 제작을 해서 또 콘텐츠진흥원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인데, 이 중에서 저희 센터에 한 명 취업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또 제가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 센터도 한 명 취업을 시키고, 또 다른 데에 한 군데 기업에 취업을 하고 창업을 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그런 대로 콘텐츠진흥원 평가에 괜찮은 걸로 그래 나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제 전체적인 첫 번째로, 이런 공모사업을 추진하셨다는 부분에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한 분이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 부분은 공모사업하고 좀 궤를 달리합니다만 의회에서 스마트미디어센터 부분에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좋은 시각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뭐 사람을 더 뽑거나 이런 거는 의회하고 사전에 한번 논의를 좀 거쳐볼 필요성도 한번 느껴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금 아직 우리 정원이 17명인데 현재 9명입니다. 9명인데, 이제 과제를, 국가 과제를 우리가 많이 따게 되면 또 충원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경력직 한 명 정도 충원할 걸로 올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사장 결재를 득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임활

임활위원장

센터장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존폐를 논의를 하고 그랬던 것 기억하시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창작자 이제 마무리 됐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리고 이제 맨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이 부분도 1억 4,000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3월달에 마무리,

임활

임활위원장

예, 1억 4,000 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도 아마 센터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들.

임활

임활위원장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없이 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까 공모사업을 이제 협업체제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사업개요나 계획이나 실적, 계획이 이렇게 보면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정체성하고는 상당한 이격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요. 플라스틱 사출물 뭐, 사상과 검사, 시스템 개발, 장치 개발, 검사장치 개발, 스마트비전검사 시스템, 통합검사 프로세스구축, 양불량 검사시스템 개발.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향후 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미디어 본연의 정체성, 지금까지의 정체성과 향후의 정체성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어쨌거나 따셨습니다만은.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중소기업 이거는 저희들 우리 스마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기술을 여기 가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연구 분야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미시키는 거고, 우리가 계속 스마트해가 AR이나 VR 그것만 해서는 지역에 큰 수요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경주에 관련 기업들에게 이제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합니다. 한수원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되고 올해도 또 1억 5,000 사업인데, 그거는 라이브커머스 교육도 하면서 각 업체에서 라이브커머스에 올릴 영상물을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라이브커머스에 하는 그런 내용도 지원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집중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분야에 하고 시에 이제 만약에 AR분야나 VR분야에 대행 사업이 있으면, 특히 요즘 같이 신라왕경사업이 정체 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복원이 안 돼요, 실물 복원이. &nbs p; 그래서 먼저 AR 복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 올해도 황룡사9층목탑에 대한 AR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우리 재단의 목적이 교육 인재양성이 목적이고, 기업지원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 재단의 목적 사업에 맞는 이런 사업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그 스마트미디어센터 기업...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목적이 기업지원이고 인재양성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기업지원.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재단목적이.

임활

임활위원장

그 설립목적 제일 처음에 몰라,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지금 다른 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이런 현실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스마트미디어 자체로서의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 어떤 그런데 더 몰두를 해야 되고 또 스마트미디어센터에 지금의 역할론, 아니면 좀 나아가서 역할론을 더 성장·발전 시켜서 경주의 미디어에 어떤 선구자 역할이나 제안을 하거나 실용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론이 스마트미디어센터지, 아무리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업 무슨 시스템을 지원하고 이것은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존재의 이유하고는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센터장님께서.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

임활

임활위원장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일단은 공모사업을 추진하셔서 공모사업을 따셨고, 그런 과업을 이행해 오신 부분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시민행정국 다 하고. 전체 하고.

김종우위원

아, 전체 참.

임활

임활위원장

아, 실패했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과장님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총무새마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 때 업무 보고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총무새마을과에 올해 사업비로 성건동 주민센터자치센터 태양광 설치에 관한 사업, 편성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8,000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사업을 언제 추진할 예정입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지금 3월달에 업자해서 할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예산되어 있으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추진된다면 이게 공사기간에 공기가 어떻게 됩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태양광 공기를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들 간담회 자리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논쟁이 있었죠. 또 시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 회의, 간부회의 때는 뭐 위원님들 잘 모셔라 제가 스스로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도 늘 하셨고, 그런데 조금 불미스럽다 하면 불미스러운, 서로 감정이 상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 이후에 월요일날 간부, 국․소․본부장 간부회의 시에 제가 구체적인 사안까지도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특히 그 위원님들이 부서별 방문을 해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예우를 갖추고 좀 모실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오늘 확대 간부, 확대하고 읍․면․동장까지 포함하는 전체 부서장 이상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위원님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부서 별로 각별한 교육과 더불어 좀 각인을 시키자고 시장님 계시는 데에서 다시 한 번 전달을 해 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각별히 여하튼 그런 누가 없도록, 차후에는 그런 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재성찰 계속 저걸 하겠습니다. 재교육도 시키고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오늘 이제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경주시청은 대시민 서비스센터여야 된다, 내 가족과 같이,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자리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늘 강조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잠깐만 요청사항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작년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행감자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사실 내용들이 되게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꼈고, 지금 업무 보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이렇게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 많은 업무 중에서 그럼 뭘 싣고 뭘 안 싣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 한두 개만 올리면 얘기 잠깐 하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국장님한테 전체 업무표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없는 것까지 막 뒤져서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위원들이 그냥 집행부에서 올려주는 대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저희 직무에 이게 과연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의구심이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에 더 주세요, 봅시다, 막 이렇게 그냥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필요한 기준으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지속사업인데 어떤 특이한 점이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업무보고의 그 이제 분량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도 집행부 신뢰하고 업무보고 주시는 책자 보고, 질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있도록 요청을.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난 번, 이거 작년도 의회 회기 중에도 그런 말씀이 좀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자료를 가지고 의회, 우리 해당 부서하고 라든지 또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서 더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주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하는 게 또 위원이, 또 저희도 또 밥값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특히 업무보고 자료다 보니까, 행감자료 같은 거는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덜 한데, 하여튼 업무 보고 자료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는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력을, 협조를 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여하튼 그런 수준까지 위원님들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맞추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올해는 저희들 우리 시정 역점 추진사업으로 APEC 유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존경하는 홍보담당관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전직 우리 성건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참 여기서 뵈가지고 새삼 너무 반가운데요. 우리 경주시가 조금 전에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미래에 미래의 먹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SMR 국가산단 그리고 APEC 경주 유치가 앞으로의 경주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큰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시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공중파 포항MBC, TBC 이런 쪽으로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또 우리 지금 중앙지, 지방지도 매일신문이라든지 영남일보라든지 메이저급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대세가 인터넷 신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메이저급 인터넷 신문을 통해, 통신사를 통해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APEC 경주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하고 또 연계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십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지금 거기 유치는 관광컨벤션과에서 지금 발족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옆에서 언론 쪽으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관광컨벤션과에서 유치위원회에 거의 서브적인 역할도 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또 유치위원회에 혹시 뭐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300인 이상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저희들 부서에도 경주시 홍보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각종 메이저급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예, 뭐든지 저희들 행사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든 성사를 시키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전략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경주가 유치 당위성이 있다든지 적합한 지역이다 이런 부분을 잘 부각시켜야만 우리가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하나만.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6쪽에 있는 SNS 알리미,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지금 우리 SNS 알리미는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활동 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고 주로 활동 내용은 현장 스케치, 숨은 명소, 그리고 또 이제 포토존 발굴, 이렇게 취재를 해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분들이 했을 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채널에 게시를 하면은 건당 3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에 게시를 하면 건당 5만 원을 하는데 월 최대 1인당 10만 원을 맥시멈을 잡아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콘텐츠는 20명 개인의 SNS를 활용해서 게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촬영한 영상물을 경주시나 어디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 형태입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한테 제공도 하지만 개인...

강희

이강희위원

개인 블로그나.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개인 페이스북이나 개인 SNS에 올리는 그런 분들이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뭐...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1개의 언론사를 상대하고 그리고 뒤에 계시는 세 분의 팀장님들도 같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쪽으로 상대하는 게 참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언론을 하다보니까 홍보, 사실 제가 알기로는 2025년 APEC이 10월쯤에 결정이 난다고 저도 들었는데 큰 또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3분의 팀장님들도 같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시의회의 협조와 더불어서 또 함께 우리 경주시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APEC 유치가 경주에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소통관님, 뭐 올해 예년과 다른 사업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저희들이 올해 시정 지금 이제 총무새마을과인데 그쪽에 있던 교육 업무를 저희 과에서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그리고 전에 있던 대학협력팀하고 합해서 교육협력팀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업무가 새로 이렇게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14페이지가 저희 해당되는 내용인데,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개선’ 해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48억 사업비가 잡혀있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쪽에 저희들이 1억 9,000만 원 잡혀있고요,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비가 1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교육경비보조금이 34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중에 보면 국제화 교육 및 스마트에듀케이션에 3억 정도 돼있고, 학력향상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6억 9,000만 원,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9,500만 원, 자유학기제 및 예체능활동지원에 1억 4,7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지원에 16억 3, 200만 원, 미래교육지도사업 등에 약 5억 7,7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서 요청들어온 것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들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해 셨는 이것 관련해서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고등학교를 진학을 안 하기 때문에 교복구입비 지원을 못 받는 거가 되나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해야만 저희들이 교복을 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걸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는 다른 학생들도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학업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검정고시, 예를 들면?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런 홈스쿨링을 해서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또 정규학교와 관련없는 다른 교육과정을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걸 신입생 교복지원비인데 이걸 신입생에게로 하지 말고 교복이 지원될 수도 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는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있기도 하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신입생들은 교복을 입고 안 입고를 떠나서 일단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학축하금, 교복구입비 형태를 말고 중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이걸 지원을 해 주면 자기가 어떤 과정을 선택하든 경주시로부터 이제 이걸 받게 되는 거니까 혹시 바꾸어 주실 전향, 의향은 없으신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사업은 이제 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례에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조례에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가능한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좀 검토를 저희가 좀 해 보는 건, 뭐 혹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말씀하신 부분의 타당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률이 거의 95%에서 한 99%쯤 되는데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살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이 조례말고 다른 쪽에서 아마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대로 가고, 만약에 한다면 그분들한테는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하여튼 뭐 의회랑 같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같이 조례개정을 하든지, 어쨌든 교육도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 고등학교 교복을 착용하는 학생들에게만 이게 지원되는 것은 조금 이제 방향을 전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저희랑 같이 논의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쭉 보면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있는 납세에 어려움이라든지 억울한 납세자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제가 이해되지만, 이게 시민소통관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업무를 보는 게 맞는 건지 라는 의문이 조금 들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종우위원

그다음에 타이틀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것도 상세 내용을 보면 신입생한테 입학지원금 지원한다든지 교복을 해 준다든지 이게 과연 시민소통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맞는지,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은지, 너무 방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종우위원

제가 무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특히 우리 학교라든지 아동들, 청소년들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우리가 정책적인 제도를 보면 각 과에서 다 있거든요. 아동복지과도 있고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각각 과에서 다 분산돼서 이렇게, 또는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과, 여성장애인과에서도 또 하고 분산되어서 하는데 이게 상호 커뮤니케이션 되어서 효율적으로 지원되는지 라는 우려가 사실은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중지원, 중복지원 되거나 또는 누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관에서 여기서 총 취합해서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건지, 이 사업만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먼저 납세자 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 국세 납세자 보호관은 이제 세무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소속될 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기본이 뭐냐면 세무부서와 분리시켜라 라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분리돼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에 가 있었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소통에 전화해서 찾아오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 소통관실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또 저희들이 직제 개편하면서 정책기획관실이 지금 2층에 가 있고, 또 접근성 면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저희 과로 와서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 업무는 저희 시는 교육과가 따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제 교육 업무가 최근에는 시정새마을과 쪽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대학협력팀이라는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교육을 한 곳으로 모으자, 그래서 저희 과로 올 수도 있고, 새마을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새마을과에도 새로운 직제에 의해서 그게 시민단체지원팀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업무가 저희 쪽으로 온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창에서 볼 때는 교육 소통, 또 이런 쪽에서 바라보면 저희 과에서도 업무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가능은 한데 이게 어쨌든 행정 조직을 개편하면서 편성해서 이렇게 조직이 편성된 거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가 경주 지역 대학과 상생협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학과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도 교육기관과 소통하는 것도 저희가 이해는 되지만 단위 사업별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복지든 교육이든간에 효율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 저 과에 다 분산을 시켜 놓으면 사실상 이게 한 곳에 모여져서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행정국 소속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각 과별로 다 분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를 또 우리가 시민소통관에서 한다는 건 사실은 저는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전하는 겁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 교육관련 업무들을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면 교복지원비 같은 경우는 타 과에 있었는데 그쪽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복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급이 중지됐습니다.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이제는 교복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급 중단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잘 살펴서 업무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소통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문한, 매나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김종우위원

일괄로 적어놓은 질문은 보호관의 인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다 보니까 아까 분리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소통관님 말씀하셔 가지고 이해는 했고, 밑에 보면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처리인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찾아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지방세가 체납됐는 건 시민소통관에서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징수과라든지 어디 세무과에서 그런 자료를 받으시는지 안 그러면 누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신고를 하면 간다든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알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경주시에 한 명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한 명이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6급이 한 명 들어와 있는데 그분은 독립된 신분을 사실은 유지합니다. 다만 소속을 저희 시청 시민소통협력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또 납세자 보호관은 그 납세자 보호관 자체에 판단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징수과나 세무과에 민원인들이 가셨을 때 민원인들께서 불합리한 부분을 당했을 때, 납세자 보호관이 가시라고 안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이런 납부고지서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라는 것을 설명을 저희들이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서 뒤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납세자 보호관을 찾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해서 그분들께서 언제든지 저희 납세자 보호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께서 찾는데 불편이 없고 정말 그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에서 이제 뭐 이의 제기라든지 또는 징수유예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려울 때 지방세 납세를 못 하게 되면 체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좀 행정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때 납세자 보호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런 사유로 조금 연기해 달라 이러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이제 협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이 나름대로의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네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납세자 보호관 1인, 그분한테 권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세금 고지서 뒷면에 있는 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항상.

김항규위원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소통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원탁회의가 앞전까지 몇 회 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들이 8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활

임활위원장

8회 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 주제들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제 이것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저희들이 제1회 원탁회의가 경주 문무대왕릉 관광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2019년 10월에 했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문화재과하고 여기서 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을 집약해서 문화재청에 보고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고, 또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개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출생인구감소 해결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여성드림센터도 지금 만들었고 그다음에 저출생 때문에 저희들이 출생지원금이 또 제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 낳으면 어떻고, 셋째 아이 낳으면 매월 50만 원씩 3년 간 1,800만 원을 주는 정책들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나온 의견들이 각 부서에서 공유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러 이제 반영된 부분도 직․간접적으로 있어 왔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순기능적인 어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뭐 올해만 하고 이제 그만둘지 아니면 향후 계속 이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한 2, 3년, 8회를 해 왔으니까 이렇게 중간 점검, 그런 쉼표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정책관님, 올해 예년과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올해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예산이 사상 최대로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올해 도로를 전면 조사합니다. 그래서 기초통계자료를 제대로 작성해야 저희가 교부세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도로전면조사를 통해서 교부세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도로라고 그러셨나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도로?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과의 약속, 공약사업 추진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공약사항 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및 연 2회 보고회 개최, 자체 점검 및 시민 소통을 통한 추진방향 점검. 정책기획관에서 여기 이제 공약사항이라면 우리가 국회의원 공약사항도 다 포함돼서 점검하고 있는 거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는 시장님 공약사항 10대 분야에 127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께서 출마를 하시면서 경주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경주에 대한 공약사항이 여기 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있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걸 총 집약을 하는 게 정책기확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거는 이제 저희 국회의원님 사무실하고 서로 협력해서 공약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을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점사업을 신라왕경특별법 핵심복원정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문무대왕 성역화 추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행률이나 공약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부서에서, 이게 국회의원님 공약사항하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기획관에서도 그걸 핸들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차피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 점검 또한 전반 점검을 해서 어디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이행에 관한 부분에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요? 시에?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보고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고 않고요. 수시로 국회의원님께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걸 체크해서 책자 조그마하게 만들어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그 책자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이 공약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시민들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시민들이 이게 국회의원의 공약이라든지, 시장의 공약이라든지 약속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남아서 그게 모든 게 완성체가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는 얘기입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다 되어 있고요. 또 주민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1년에 한 번씩 진행사항을 체킹받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국회 공약사항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국회의원 공약사항 리스트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어떤 중복되는 사항은 시민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국회의원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께서 공약사항을 이행을 하게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시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내려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이행되고 있다 하는 게 좀 알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최재필 위원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알아서 홍보를 하고 해야...

재필

최재필위원

이건 제가 일종의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저희도, 국회의원님도 지역에 지도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과의 한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그게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홍보는 저희 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기 보다는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또 그 홍보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의정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홍보하시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이 그 사업을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집행은 시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국비를 확보해가 내려주면.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은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다 하는 거는 시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거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어느 쪽으로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우리 국회의원 사무실에 비서관 통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시장님 대통령실에 가실 때, 또 국회의원 공약사항을 체킹하라고 하셔 가지고 책자 조그마하게 만들어가 시장님께서도 직접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반복된 질의인데요. 국회의원이 본인의 어떤 시민들의 약속, 그것도 경주의 발전을 위해서 다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제 정말로 불철주야 동분서주 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에 내려주고, 그걸 받은 시에서는 집행을 하고. 그런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재필

최재필위원

그걸 시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다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만약에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서로서로가 공유가 될 수 있게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공약이행율이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고,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잘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장님, 뭐 예년과 다른 특이한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내년도에는 책자에 있는 것처럼 도심항공교통 도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도심항공...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이게 뭘까? 라고 얘기하시면, UAM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말씀하신 김에 설명 한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이게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보문관광단지와 국가첨단연구시설 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과학연구단 이런 것 SMR국가산단 등 주요핵심시설까지 이동시간 단축으로 관련시설 이용자와 또 업무효율성 증대로 인해서 첨단시설의 국제적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관광형 도심항공교통의 선제적 구축을 해서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다각화해서 항공모빌리티서비스 본격화에 기여를 하고 새로운 관광상품개발로부터 교통과 관광의 융·복합 등 K-콘텐츠를 발굴코자 저희들이 이 사업에 한번 경상북도에 선제로 해서 경주시가 뛰어들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또 28일날 국토교통부에 한번 가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경북에는 최초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국에 다른 지자체는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제일 처음 하는 건 지금 전남 고흥에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는 걸 1차 실증지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여기 보면 실증사업이 전남 고흥이 2023년, 올해 1월달에 1단계 실증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는 도심지에다가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항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실제 서비스를 비슷한 도심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2차 단계, 2단계 사업에서 우리 경주시가 적당하다 하는 걸 좀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도와 협력해서 경주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당초에는 산림에 관한 그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경주시 여건이 신경주역과 보문관광단지까지 거리가 14km고, 또 보문관광단지에서 포항·경주공항까지가 한 20km 정도, 이런 정도의 거리가 적정하기 때문에 경주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고도 제한 같은 걸로 인해서 공항이나 이런 것도 좀 쉽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경주시가 충분히 이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 내년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정말로 전략이고요. 획기적인 어떤 그건데, 이 중소지방 정부가 이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여기는 잠깐의 보충이 필요한데, 저희들 이제 1월달에 경상북도에 가가지고 또 관련기관들 좀 만났습니다.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 예정이었는데 해보니까 이걸 교통량 분석뿐만이 아니고 비행기 노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용역비는 조금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좀 더 28일날 약속을 해 놨는데 가보고 와서 좀 더 세밀하거나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경주시가 이래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TX신경주역세권이 투자선도지구로 또 지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저희들 일단 기반시설을 기본적인 것은 정부가 구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에서는, 운영하도록 민간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협조가 잘 되면 저희들은 충분히 경주시가 유치할 수 있다고, 선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략적이고 획기적인 건데, 이게 국토부 승인이나 전체 다 아울러서 생각해서 중소도시에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물론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좀 정보를 먼저 입수를 했고, 또 저희들이 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협조가 되고 있고 국토교통부하고 또, 실제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옳은가를 또 생각을 했었는데 또 위원님들 협조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 해서 저희 부서가 자료에 넣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실장님, 한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90%, 시작이 반이니까 일단 50% 그다음 도하고 국토부가, 도가 했으니까 한 90%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어쨌든 미래전략실다운 훌륭한 전략인 것 같고요. 획기적인 것 같고요, 박수를 많이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꼭 선정이 되어서 다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선정도 좋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난관도 안 있겠나 싶은 데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질의를 하고 싶은데 몰라가 못... 정말 미래 사업입니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장

20쪽에 선부역사기념공원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잘 아시다시피 선부는 신라시대 문무대왕 때 독립적인 관부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해양수산부의 가장 먼저 선도적인 그런 거였는데, 선부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필요하고 또 선부 설치를 통한 해양역의 정비를 위해서 우리가 경주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에도 이미 다 있거든요. 선부사에 기록에 있어서 이거를 최초의 해양기관이었던 선부 상징성을 바탕으로 해서 해양 문화, 또 교육, 체험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복합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게 진행이 되다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10월에 실시설계비가 확보를 못 했을 때 지금 사무소장이신 김석기 의원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쪽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해서 10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이게 되면 문무대왕면 쪽에 아주 좋은 어떤 역사기념공원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새로운 관광의 그런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외에도 훌륭한 많은 미래전략 많이 하여튼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응원과 격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미래전략실장님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정식 명칭이.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이거 업무 보고에 이렇게 좀 분량을 많이 실어놓으면 질문도 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늘 많이 실어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 UAM 이건 그림처럼 한 사람이 타고 레저를 하거나 물품을 수송하거나 그런 겁니까, 이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작은 비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에서는 아직 사람을 하기에는 상용이 어려워서 뭐 봉화나 이런 지역에 산불 감시, 산불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광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선도나 이런 걸 우리 해서, 드론으로 해서 신경주역에서 버티포트를 만들어서 보문관광단지까지 한 14km고, 또 보문관광단지까지 포항․경주공항까지 20km니까 현재 기술로 한 50km정도밖에 못 간다는 게 있어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강희

이강희위원

이 탑승 인원이, 만약에 사람이 타게 되면 탑승 인원이 그림에는 한 명인데 어느 정도.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한 2, 3명? 4, 5인승까지도 가능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4, 5인승까지도 가능하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물품 개발도 가능하고. 타고 싶죠?

강희

이강희위원

좀 무서워요, 그림 보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여튼.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옛날에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탄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기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나중에 신 형산강 프로젝트 따로 좀 이렇게 협조 요청과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하여튼 열정이 많으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전략실이 팀이 4팀인데,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설치 및 운영.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건 얼마 정도 드는가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김항규위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민간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사십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 분과 42명인데, 분과 별로 일곱 분으로 해서 사십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민간이 아니고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민간인들입니다.

김항규위원

42명.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김항규위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 분과, 문화관광 분과, 일자리경제 분과, 농림축산해양 분과, 도시개발 분과, 시민생활 분과 이렇게 해서 분과를 6개 분과로 해서 분과별로 일곱 분씩 해서 사십두 분으로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거는 혹시 언제부터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이거는 된 거는 2015년부터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2015년 4월부터 했었습니다. 아, 2014년 8월 28일부터 만들어 졌네요.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위원 명단 하나 드릴까요?

김항규위원

예?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위원님들 명단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거 금이 관이 캐릭터 관련해서...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금이 관이 캐릭터 관련해서 명칭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90년대 분위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미래전략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느낌이 너무 아닌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는 좀 궁금한데.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이게 이름 명칭은 다 선호가 다 다르고 한데, 일단 지을 때는 금관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금관이 발굴된 건 경주밖에 없기 때문에 금관인데 금이와 관이로 바꿔서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2003년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골든 시티 경주의 어떤 역사성이나 어떤 이미지를 반영해서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리뉴얼해서 이번에 SNS금이관이로 제작을 해서 경주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전체 다 저희들 편지까지 써서 다 보내고 실제로 저희 부서로 또 전화 와서 너무 고맙다는 전화까지 받고, 저희들이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모티콘 제작 배포를 했는데 몇 분 만에, 한 15분 만에 3만 개가 바로 다 배포가 끝이 날 정도로 해서. 좋고 나쁘다도 그래요. 금순이도 좋으려면 좋고, 싫은 사람은 싫은데 그렇지. 명칭은 좀 저희들 지금 와서는 금관에서 비롯된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003년도에 제작됐다고 하니까 딱 제가 느꼈는 90년대 분위기다 라고 말했는 게 조금.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요즘도 보면 이름을 옛날에 뭐 영숙이, 자숙이, 미숙이 이런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 사실은 또 그거대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저는 어쨌든 개명의 또.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것도 개인적인 것마다 이렇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서 어떠신가 다른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했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심숙이도 그냥 삽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신지요?

김항규위원

뉴트로.

김종우위원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참 저도 판단이 힘든 게, 제가 경주에서 전국 행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무대가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저희들이 늘 보는 첨성대가 있고, 늘 눈에 보이는, 좀 촌스럽다는 느낌. 뭐 경주가 촌스럽다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런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경주만의 무대다 라고 해서 금이 관이는 제가 판단을 잘못하겠습니다. 아까 3만 개가 동시에 나가버렸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인기가 좋은 것 같아서, 우리 눈하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몇 가지 여쭈는 것보다 제안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실장님 들어오실 때마다 얘기를 하는 우리 경주 인구정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자료가 11페이지네요.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인구증가를 위해서 기본조례개정을 하셨고 20년도 3월12일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췄다 라는 게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대상만 확대하지 말고 우리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이외에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다자녀의 기준이지만 인원수별로 조금 차등으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세 명 낳으면, 두 명 낳으면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 몇 십 만 원 준다, 15만 원 더 준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36개월 기간별로도 차액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동시에 네 자녀, 다섯 자녀 정도 되는 가정에는 조금 더 지원 폭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 듣고 한꺼번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인구정책T/F, 실무추진T/F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실무자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말 그대로 T/F팀이니까. 처음 제가 회의할 때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인구정책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잖아요. 그 인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그 정책팀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우리가 지금 49억이던가요? 얼마죠? 69억 그렇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김종우위원

이 돈도 써야 되고, 저출생 극복 및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T/F팀도 운영을 해야 되고, 과연 이게 다 될까 정말 인구정책을 위해서 정말 매진할 수 있을까 새로운 아이템들을 내고 있으니까. 제발 인구정책팀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좀 드리고요,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 보면 11페이지에 세 번째, 네 번째 꼭지네요.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김종우위원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혹시 뭐 앞에 사항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하여튼 따뜻한 응원의 말씀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셔서.

김종우위원

응원 아니고요, 건의인 거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사실 각 부서가, 전체 부서가 다 어떤 직원의 부족으로 힘든 와중에 또 우리 인구정책팀의 노고를 생각하시고 대단히 감사하고, 총무새마을과에서 이제 과장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 박은주 인구정책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것을 세대별 또는 아니면 인구생애별, 주기별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이 있지만 잘 못 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많다는 것 때문에 QR로도 만들고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각 전체 부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정책팀에서는 각각의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소나 또는 장애여성복지과나 또 아동청소년과,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사업들, 그 사업들을 모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빠지는 것이 없는지 저희들도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사업들을 조사를 해서 혹시 우리 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금 우리 김종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좀 더 인구정책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는 다자녀에게 더 많은 정책들이 있는지를 보고, 해당 부서와 잘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계속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도 그거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우리 총무새마을과장님 뵈면 제가 꼭 이 부분을 또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김종우 위원께서 이제 인구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다보니까 저도 거기서 궁금한 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 해에, 작년도 2022년도에 자연감소인원과 그리고 이제 출생인구, 혹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몇 명이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작년에 사망자가 1만 1,651명이었습니다. 출생이 5,611명이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작년에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 민원복지과에서 냈는 것하고 통계가 다른.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오늘 날짜, 저희들이 오기 전에 또 저희들 바로 현황을.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오늘 날짜, 2022년 게 아니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바로 빼고 지금 현재 인구세대 현황이 오늘도 한 24만 9,320명이었습니다. 세대 수가 12만 3,983명인데, 실제적으로 매년 한 1,700명 이 정도의 자연감소분이 있습니다. 올해 1,709명의 자연감소가 있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022년도에 1만 1,000.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올해 2022년. 작년에 것을 봐야 되니까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작년에 2,711명이 사망하셨고, 출생은 1,002명. 1,002명이 해서 자연감소가 1,709명이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 한 50% 자체가 인구가.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기본으로 한 1,700명 정도.

재필

최재필위원

소멸되는 거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해마다 한 1,002~1,003.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얼마나 있나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유입은 조금 더 있는데요. 시․도 내에서 전입은, 저희들이 시․도 간에는, 한 시․군․구 내는 6만 5,755명. 시․군․구 간에는 1만 7,693명, 이런 식으로 있고 시․도 간에는 5만 9,151명. 그 현황들은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 가지 하면 체크할 때 전·출입할 때 표시를 하거든요. 저희들 바로바로 통계를 내고 이러는데, 그 원인이 뭘까를 많이 고민하는데 일단 우리 경주시로서는 자연감소분이 많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세종시나 한두 군데 시 외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은 주민등록의 인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이나 교육이나 해서 하는 생활인구의 유입들, 그런 사업들을 해서 좀 더 활력있는 도시를 만드는 쪽에 인구 정책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필

최재필위원

예,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구 정책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찬가지고 나와 있겠지만 지금 데이터에 의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없다면, 자연감소와 출생률 대비해서 출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또 경주가 앞으로도, 저번에도 언론에서 발표했다시피 인구소멸위기도시로.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인구관심지역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예, 관심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런 만큼 또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경주가 앞으로 미래에 인구를 어떻게 유입해서 이 도시에 생활인프라를 구축해서 인구를 유입을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사회 기반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라든지.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귀농인구.

재필

최재필위원

귀농인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대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지금 이제 모든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문제점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미래전략실도 마찬가지고, 유관부서에서 협업이 되어서라도 우리가 이 인구를, 인구에 관한 부분들을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대안을 잘 모색하셔 가지고 앞으로 경주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서 거듭나려고 하면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야 되고,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헤쳐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이나 이런 쪽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좀 더 행복한 도시, 뭐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총을 너무 주시기 마시고. 지난 번 제가 예결위할 때 혹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가 자연감소를 하는 부분들은 뭐 불가항력이다 라고 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최대한 방어적인 또는 적극적인, 공약적인 그런 것들은 하지만 실제로 인구가 소멸하는 요인이 뭔가에 대한 분석들을 아마 해놓으신 게 있을 텐데. 아마 인구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중에 교육적인 요소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지금 이강희 위원님 계시는데, 이제 실제로 안강에 인구가 많이 빠집니다.

김종우위원

예.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런데 인근 도시와의 관계, 또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치다 보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학교 때문에 한 명이 못 가니까 좀 연령대별로 우리가 또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구들이 같이 가족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 결국은 인구는 일자리 그리고 교육, 의료 이렇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안강에 가서 또 시민들 얘기도 듣기도 하고 위원님 같이 밤늦게까지 또 같이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어쨌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좋은 도시에 오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오고, 또 교육 환경이 좋으면 그쪽으로 오고 이래서 특목고 같은 것 때문에도 학생들 많이 가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빠지는 원인들은 그걸 딱 원인이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고민했던 것에서는 학교, 고등학교를 시험쳐서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우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없을까요? 안 그래도 안강이 포항의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치지만, 경주 전반적인,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의 우리 공무원들도 주변에서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교육 때문에 가족이 전체가 이사를 가고, 그 부모님이 여기로 출․퇴근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 원인의 인구가 항상 요인은 눈에 보이는데,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적극적 용역조사까지 몇 년 전에 했으니까, 그 조사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걸 안 하시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경주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의견을 제안해 주시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정책팀이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학교 부분은 또 총무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게 조금 업무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상위 부서가 아니고 지시하기도 어려워서, 어쨌든 지적하신 말씀처럼 좀 더 협업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꼭 다음에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안강이 현재 인구는 그래도 경주시의 9% 정도는 됩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출생, 신생아 출생률로 따지면 경주시 전체 출생 숫자에 2%가 안 됩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작년에 44명이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이 44명이었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작년 1,089명 출생아 중에 안강이 44명이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089명?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2021년도에는 1,089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1,002명이었는데 안강이 43명이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안 하던데.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매일매일 저희들이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게 나왔어요? 43명? 안강에는 지금 작년에 신생아 숫자가 20명도 채 안된다고 그렇게 말...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43명.

재필

최재필위원

43명 같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요, 평균입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현곡이 제일 많습니다. 아, 현곡보다는 용강이 171명, 현곡이 165명, 황성동 128명 뭐 이런 식으로 읍․면․동 별로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도 그런데 이제 인구 숫자만큼, 인구가 9%인 것에 비하면 평균에는 못 미치고, 출생아 숫자는 43명 같으면 뭐 4. 몇 %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인구는 9%, 9.2%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4%라도 되어 가지고 이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정도로 지금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안강은 좀 약간 위기이기는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인구 정책은 우리 중소도시에서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있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신형산강 프로젝트 그리고 또 공모사업에도 중복돼 있는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미래전략실에 2022년도 공모사업 그리고 업무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감사관님, 올해 뭐 예년과 다른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저희 청렴감사관실에서는 예년하고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단, 이제 작년 1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서 다음번에 청렴시책을 잘 추진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초죠? 이런 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감사관님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감 더 없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청렴도 1등급은 아마 우리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시민, 그리고 시장님하고 우리 전 직원이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 놓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사회의 부패, 불친절, 소극 응대를 불식시키고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경주에 산다는 게 자부심이 생기도록 앞으로 강도 높은 방패 시책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존경하는 감사관님, 이번 1등급 받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경주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 왔었고. 청렴평가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제까지 저희들이 5등급을 늘 받아왔던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5등급, 최근 이제 등급을 보면 5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그렇게 받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종합해서 이제 5등급이 된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아니요. 연도로 따졌을 때, 연도로. 연도로 따졌을 때 5년 전에 5등급 받고, 4년 전에 3등급 받고, 그다음에 3년 전에 2등급 받고 이제 1년 전에. 5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받고 이제 올해에 2022년도 평가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등급 앞전 연도에 그럼 3등급이었습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3등급 받다가 이제 갑자기 1등급으로 올랐다,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발전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요인, 1등급을 받았는 요인은 어떤 부분이 1등급 받는 데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까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청렴도 우리 이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청렴체감도가 60%였고, 청렴노력도가 40%가 있는데 청렴체감도는 이제 우리가 2등급을 받았는데, 청렴노력도가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점수로 따진다면 청렴체감도는 2등급인데 81.7을 받았고요. 청렴노력도는 1등급인데 97.0을 받았습니다. 전국 이제 시 평균이 청렴노력도가 77.6인데 우리 시가 19.4나 갭이, 우수하게 노력을 해 가지고 종합청렴도가 경북도내 1등급을 받게 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노력도도 많이 기여가 됐네, 그렇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청렴도에 있어서 경주시가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분은 어떤 문제가 되었던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그전에 청렴체감도를 보면, 청렴평가체제를 보면 청렴체감도 해가지고 외부민원인이 바라보는 경주시에 대한 어떤 청렴도평가, 그다음에 그게 60%고, 그리고 우리 시청 직원이 평가하는 40%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60%인 외부청렴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등급, 5등급일 때도 그 어떤 적정 수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3등급일 때도 그 적정수위, 외부 이제 청렴도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 1등급이 아니고 3등급 받았는 최근에 어떤 2021년도 내용을 보면 외부청렴도는 2등급이었습니다. 2등급이었는데, 내부청렴도가 우리 경주시, 시 직원들이 내부청렴도를 그렇게 평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3등급 받았는데 아마 우리 직원이 작년, 재작년 평가에 좋은 점수를 주었으면 작년, 재작년 평가에서도 아마 2등급을 받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올해도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평가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외부 우리 민원인들이 경주시를 청렴하다고 평가를 하는 반면, 우리 직원들은 평가를 잘 안 주는데, 이게 우리 경주시뿐만이 아니고요. 전 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다 똑같고, 한 가지 예를 이제 따진다하면 뭐 국세청, 검찰, 경찰, 감사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관은 내부청렴도는 아주 우수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들의, 자기의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프라이드 그런 걸 인식이 되가지고 내부청렴도가 높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내부청렴도를 분석을 해 보면...

재필

최재필위원

내부적으로 이제 인사 평점을 주는 부서장이나 편향적인 그런 판단들, 그런 것 다 포함돼 있지 않을까요?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특히 인사 부분에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점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평정이나 뭐 승진, 인사 그런 것들이 평정, 전보 모든 것들이 자기에 부합되면 아무 소리 안 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원하거나 요청하는 사항, 기대치가 안 맞으면 아주 낮은 쪽으로. 심지어 우리 1등급을 받았다고 우리가 현수막도 부착을 하고 했는데 어떤 직원들은‘뭐가 경주시가 1등급이고?’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 청렴도 평가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평가 기준에서, 점수 배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객관적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어떤 나름대로 근무자세, 근무태도 그리고 행위에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도 공무원분들도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행위하는 데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청렴도평가 이번에 1등급 평가 내려와서 현수막 걸고 다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좀 모종의 점수 맞추기 위해서, 성적을 늘 경주시가 청렴도 하위 등급을 받다가 이걸 쇄신하려는 자세, 인위적으로 점수 맞추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행정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합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대시민의 서비스의 어떤 행정, 질적인 서비스들이 높아져야 되고, 또 친절해져야 되고, 그리고 부패, 비리가 없는 그런 행정의 행위로서의 일관할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렴감사관에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