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3월 4일 청구 수리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을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함에 따라 폐회중이지만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안건 심사에 앞서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장 발의)(계속)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405회 임시회 위원회 심사 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도지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개선 추진, 예산의 규모, 재원 마련 방법 등 공정하고 공평하게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집행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27조4에 따라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10쪽, 결론 부분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택배 표준 도선료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민간사업 영역인 택배와 관련하여 택배업계 등의 원가 산출내역 공개 없이는 적정요금 책정에도 한계가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사적자치 영역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침해 및 영업활동의 제약 등 위법소지가 우려되는 점, 조례안 제명에서부터 조문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점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여부, 제주도민에게 실익이 있는지, 보편적 지원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추계의 파악 및 재원 마련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조례의 실효성에 대하여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행정에서도 이와 관련 상위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동 경제활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인 택배 추가배송비의 합리적인 부담을 통한 도민의 택배서비스 안정화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고 노력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효력이 미치는 지역을 한정하는 조례에 정할 사항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에서 도선료라고 정의하는 택배 추가배송비, 추가요금은 물동량 그리고 배송수단, 배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기본배송비 외에 부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택배사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별도 신고나 승인이 불필요한 자율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적 근거 없이 요금체계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택배사가 정한 추가요금 즉, 도선료 산정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이 실효성이 없어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 법률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요금부과 체계가 마련되어 도민들의 택배서비스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순서를 정하지 않고 희망하시는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오래 뵙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제주 택배회사는 몇 군데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택배회사라고 하면 물류기업이 약 20여 개 좀 넘게 있고, 택배 부분은 대부분 메이저급 회사가 여섯 군데, 우체국 포함해서 지역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택배 겸 물류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군소업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택배비는 다 다르죠?

다릅니다.

이걸 표준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위성곤 의원님께서 2021년도 1월 26일 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계류 중에 있는 게 뭣 때문에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지역 국 회의 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은 대부분이 지원과 실태조사, 조사에 관한 부분.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권고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기본요금, 기본배송비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자율요금제가 시행되고 있고 한데 추가배송비, 추가요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계속 그런 의원발의 입법이 들어가면서도 설득하는 게 뭐냐 하면, 도서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불합리한 가격으로 인한 추가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택배사마다 일정액이 아닌, 지금 현재로는 3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인데 너무 자의적인 요금체계를 갖고 있어서 이런 부당함은 국가가 제어를 해야 되고 국가가 나름대로 규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 논리를 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전체적으로 자율요금제의 틀을 흩뜨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하는 부분들은 지원체계인데, 지역 국 회의 원들이. 지원은 굉장히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거라서 아마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상위법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실시간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 관련 얘기 좀 할게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육지부는 보통 한, 평균 잡은 겁니다. 417원이더라고요. 제주도는 2528원, 격차가 6.1배 차이 나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21년도에 비율이 좀 낮아지다가 2022년도는 똑같아졌습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부당한 걸 받고 있는데, 부당한 사례가 되는 거죠. 국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100%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고 도에서도 조례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현안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개별 택배물품에 대한 추가배송비를 일일이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개개인의 구매물품에 대해서 사적 계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지자체가 개입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 체계는 어떤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는 사실은 영업 비밀이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오픈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이게 민간사업 영역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인 우리 제주도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평균 잡아 이게 일인당 50회를 잡으면 10만 원 책정해서 한 6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위성곤 의원 측에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저는 600억 더 보고…….

그러니까 추계를 했는데…….

약 1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겠지만, 추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순수하게 전부 다 지방비로 투입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주도민의 혈세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만일 통과되면 그럼 정부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지원체계는 정부가 새롭게 기준을 설정해서 하겠죠. 가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이 된다면 정부가 다시 한번 지원기준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이죠? 지원하게 되면.

예, 택배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택배와 유사한 다른 물류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것은 단순한 택배에 한정된 부분이고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많이 거론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이 사실 1000억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건의과제로 정부 측에 아니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 도선료에 대한 부과기준, 그다음에 고시 이 부분을 법에 명시하고 그 고시에 따라서 소비자가 적정 도선료가 얼마라는 것을 인지하고 물품구매에 참고할 수 있도록,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정 관련도 있고 지금 청구인, 집행부, 도의회 등 포함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논하거나 TF팀을 꾸려서 할 의향들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부당요금징수 사례, 부과 사례를 조사하고 있고, 이게 도 관련 부서만 갖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다른 도서지역까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매년 이게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에도 한 1000억 정도 늘어난다. 내년에도 100억 정도. 이런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 또 여기 청구한 분들도 순수하게 제주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거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최명동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 다 지적한 내용은 어찌 됐든 우리 제주의 추가배송료 관련해서 도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이라든지 도서지역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체계가 굉장히 부족해 왔다. 그런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서 제주도에서도 조사한 것 보니까 다른 도서지역하고 협력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도서들은 굉장히 적어요. 보니까 울릉도가 그나마 제일 크고 흑산도 그다음에 연평도 이런 데니까 우리랑 규모적으로 보면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규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공감대 마련이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러면 도서를 끼고 있는 광역이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수배송료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섬지역의 택배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감에 대해서 굉장히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경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라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더 힘을 발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아니면 어떤 것을 해야 힘이 나서 국가에 앞서 말한 것처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아무리 얘기해서 권고한다 하더라도 이게 힘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중앙부처 담당과장 그다음에 실무 사무관을 만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아니, 어찌 됐든 국토부 관할 아닙니까?

예.

지금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출신의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문제가 2019년부터 제주도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 계속 건의했다 말이에요. 본인이 도지사였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것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장관으로 가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주도가 도서지역으로서의 물류비가 도민들에게 부담이 굉장히 가중돼 왔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하고 뭔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올해는 추가배송비 이 문제, 그다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대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지금이 그나마 국토부 장관이 우리 도지사였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발휘하고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실질적으로 ― 국가 차원의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 줘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또 찾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리 정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