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조용국 의원님, 28페이지에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여기에서 우리가 곶감축제 및 행사는 봤는데 체험행사는 어떤 체험을 하는 겁니까?

각종 산림자원에 들어가면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목재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임산물을 이용해서 사람이 따기도 하고 또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있을 수가 있고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예, 예.

그다음에 전국대회 행사는 어떤 참가가 있습니까?

전국대회 행사라는 것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군 단위 행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행사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용국 의원님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5조에 보면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 지상․항공방제 사업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괄 항공방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방제를.

지금 우리 항공방제는 과수원 쪽에서는 안 하고 있고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산림병해충 관계에는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과수나 그다음 밤나무는 안 하고 있는데 제1항에 보니까 이게 들어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제5조1호에 보면 이 부분은 실제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항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감나무라든지 우리가 지금 밤나무 같이 드론으로 방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농가들이 병충해에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우리가 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제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신중히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떤 걸 현대화사업이라고 합니까?

현재 저희 소각시설이 운영 중인데 이 소각시설이 노후화되어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각시설 증설이 1기 40톤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열분해 유화시설이라 해서 요즘 폐플라스틱 이것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수를 위한 재활용시설이 요즘 국가정책에 의해가지고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열분해 유화시설을 통해가지고 다시 플라스틱 원료라든지 아니면 연료,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 이런 원료로 재생산하는 게 열분해 유화시설입니다. 이것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2010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미흡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설로 좀 현대화시설을 도입해서, 스마트 IOT 이런 걸 도입해서 스마트한 선별시설로 조금 개선하고자 이런 현대화시설을 설치하는 게 지금 현재의 목적입니다.

보통 보면 인천 이런 데서는 이미 현대화시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예. 그거는 알고 계시지예?

예.

그래서 우리 함안에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현대화시설을 해가지고 정말 이 폐기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고통스럽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빨리빨리 위탁을 해서 모든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절차에 있어서 일단 주민동의는 받았습니까? 주민동의.

지금 현재 가야 필동하고 사내 이쪽에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리감시 직원들하고 주민들, 이장들하고 여기는 잠정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인근에는.

우리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동의를 받아야 할 거리.

동의를 받아야 될 거리는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주를 시켜야 되는 지역이 직접영향권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외 간접영향권은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는 매립장으로부터 반경 2㎞, 소각시설은 300m로 지금 현재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잘못되어 있는 게 범위가 300m라 하면 굴뚝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약 70m 정도.

70m에서 바람만 살짝 불어도 2㎞까지는 갑니다, 그 방향 자체가. 그러므로 300m 그 자체도 안 맞고 그리고 춘곡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아시죠?

예, 예.

그게 몇 미터인지 거리를 압니까?

그게 1㎞ 조금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가까이 있는 것도 그분들의 민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우리가 신설을 하더라도 하이소. 타 시나 도를 봤을 때는 진짜 주민들의 말을 제대로 응용해서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이소. 무작정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어차피 버리는 쓰레기를 위해서 이래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먼저 주민의 동의를 받고 확실하게 주변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대한 관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동의를 받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탁할 때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업체선정 시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형태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361억인데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다른 타인 견적이나 2인 견적이나 그런 거를 받는 절차는 없습니까? 이 업체를 선정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지방계약법하고 여기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조례나 이런 거 보니까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수의계약 건도 2인 견적을, 타인 견적을 받는 걸로 조례에 되어 있던데 이거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영학, “위원장님”이라고 함)

예, 예.

환경국장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환경공단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열분해 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국비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을 받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뢰성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수의계약 쪽으로 위탁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절차는 한 번 확인해 주시고예. 우리가 비슷한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한국환경공단만 있는 게 아닌데 이 업체를 선정했으니까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위탁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부의안건 3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코로나 이후 팬데믹으로 해서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우리 지원 조례를 보면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연 3%에서 연 5%로 올리는 배경이 따로 뭐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예. 요즘 고금리, 금리가 인상이 되잖아예. 미국 금리가 오늘 뉴스도 보고 하니까 또 오른다고 우리가 금리를 낮추려고 해도 미국 금리에 맞춰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6%에서 7% 정도 되거든예. 그런 거 같으면 저번에 3%에서 우리가 저금리시대일 때는 예를 들어서 4%인 것 같으면 1%만 그 차액을 했는데 지금 고금리다 보니까 만약에 6%에서 7%인 것 같으면 5%를 우리가 차액을 보전해주면 1%에서 2%만 내잖아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자가. 지금 현재 우리가 창업을 하는 사람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 차이와 2%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출동비말고 행사경연대회라든지 그런 데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한 2200만 원 해가지고 말씀하신 도 기술경연대회라든지 자체적인 행사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 부분을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명기를 하시는데 별 사항은 없고 현재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동경비 수당 나오는 것도 경연대회에 쓸 수 있게끔 좀 완화를 시키는 그런 조례…

과장님, 오랜만에 보니까 참 좋습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위탁할 때 지금 위탁하신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올해 다른 공공요금 인상이 많아서 이번에 같이 마주하고 일단은 상의를 해가지고 이만큼 올리고 또 하반기 때 점차적으로 좀 올릴 예정입니다.

요즘 진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함안군도 어렵다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리면 그분들에게도 조금 우리 함안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잘 논의해서 경주마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탁마가 지금 몇 필 있습니까?

지금 60두 있습니다.

지금 곡물가격이나 모든 사료비가 올랐는데 우리 말이 먹는 사료는 건초라 해가지고 다 수입이죠?

일부 수입인데 일괄 같이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룟값이 보니까 15만 원 올랐네예?

예, 지금 올란 거는 15만 원.

사룟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체적으로 사룟값이 얼마 탁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전체적으로 작년 기준에서는 한 10%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을 위탁할 정도되면 다 중상층 이상이라고 보고 우리가 또 복지차원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하지만 사룟값 이런 거는 현실화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