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백안? 아, 대상 경로당예?

예, 지금 저희가 한 50, 지금 한 확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게 지금 5대 정도고예. 다음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그 5대 정도는 지금 50명 이상 지금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 있잖아예? 예를 들면 뭐 그 좀 큰 동네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저 백안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초에 대구시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 먼저 하자 캐 가지고 먼저 지금 백안경로당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좋은 의견 주시면 결정하겠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노 팀장하고 오셨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여기서 설명을 좀 들을까요? 혹시, 예. 노 팀장, 뭐 추가적으로. (김은옥 의원, 노진규 정책지원팀장과 대화) (김영화 위원장, 황천화 전문위원과 대화)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민간위탁운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전명옥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취지는 노후건물의 슬레이트 처리시 석면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법인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한국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민간위탁을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처리기준 방법 등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시 전문 인력의 관리감독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슬레이트 처리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의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계량사업 지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철거업체 계약, 지붕계량 사업의 관리 감독 및 사후 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규모는 1억 7,5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구비 각 25%입니다. 지원대상은 주택, 창고, 축사 등으로 총 44동 지원 예정이며, 무허가 주택과 공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금액은 2023년 기준 주택 한 동당 최대 352만원이고, 지붕 계량비는 한 동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일반 주택보다 취약계층 주택지원 금액이 더 많으며, 초과되는 비용은 자 부담입니다.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하며, 자격요건은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며,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석면의 안전적 처리와 석면피해 예방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생활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민간위탁관리위원의 선정방법이 있나요?

예, 총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6명에서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서는 이제 경제환경국장님, 환경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예, 나머지는 이제 추천을 저기 위촉직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이제 위원회 구성안은 6명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당연직 두 명을 제외하면은 의원님 중에 두 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 두 명을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