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행정 절차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하려는 사항이며, 또한 공무국외출장 제한 범위에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안건도 보면 사전에 보고 받은 거고 충분히 검토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재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상 비서실장입니다. 박희준 의정팀장입니다. 김성필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윤승준 의사팀장입니다. 최영미 홍보팀장입니다. 남진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1쪽부터 2쪽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3쪽 의회공직자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공직자들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체교육을 포함한 소요예산액은 5천6백만 원입니다. 다음 4쪽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공사 리모델링입니다. 에너지절감 효과 및 공간활용도가 높은 자동문 설치, 수작업 방식의 조직도 게시판을 스마트 전자게시판 형식으로 교체 등을 추진하여 행정력 낭비를 억제하고 예산 절감과 행정효율을 시키고자 합니다.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소요예산액은 1억 7백만 원입니다. 5쪽 더 나은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의회 행사 추진입니다. 초대의원 개원 시기인 4월 15일 전후로 32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실천 다짐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교육 및 연수입니다. 국내외 선진제도 및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의원님들의 전문교육을 통해 의정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마인드를 향상하고자 하며 올해 5월 비회기 기간 중에 국내 연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7천1백만 원입니다. 7쪽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입니다. 의회 독자적인 국내외 선진지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정보교류・의정활동 공유 등 유대관계 형성을 추진하고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4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으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환경개선 추진사업입니다. 본회의장 의사진행에 활용되는 프롬프터와 모니터의 시각성을 제고하고자 화면크기를 확대하여 설치하고 기존 제품을 상임위원회 회의장 입구에 설치된 모니터 등과 교체함으로써 시설물 활용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2억 39백만 원입니다. 이어서 9쪽 언론 및 간행물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사항입니다. 화성시에 등록된 208개의 출입 언론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하며 회기 운영 현황과 상임위 활동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회소식지를 분기별로 제작·배포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4억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을 영상, TV,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 대표 SNS 채널을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존에 활용해왔던 미디어뿐만 아니라 버스‧극장‧엘레베이터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홍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5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홈페이지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입니다. 2023년도에는 홈페이지, 영상방송시스템 등 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신뢰성 높은 홍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수시·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7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의회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존 4대3 모니터 기반에서 16대9 모니터에 맞춰 최적화할 예정이며 의원님별 의정활동 및 발언 영상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여 시민이 의정활동 실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선하였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천 2백만 원입니다. 13쪽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총 6회 예정이며 신규채용 예상인원은 총 열한 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지원관 7명, 임기제 한 명, 시간선택임기제 3명이며 계약기간 종료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연장 채용 3명이며 세부적으로는 입법전문관 한 명, 사진작가 한 명, 속기사 한 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 5백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혁신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유튜브 영상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홍보 영상 제작 시 사용하는 3층 스튜디오공간 리모델링과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매하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홍보 여건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은 6천 5백만 원으로 제1회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복입니다. 13페이지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결한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정책지원관이 사무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요. 13페이지에 있다시피 올해에 7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여러분의 의원들께서 여러 명의 정책지원관들과 소통을 하시다 보니까 전담인력화 되지 못하고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란이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입법지원팀장 남진입니다. 김종복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작년에 다섯 분을 채용해서 지금 현재 위원회별로 기행위에 두 분, 각 위원회에 한 분씩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곱 분의 정책지원관을 올해 채용 예정인데요. 배치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라든지 나름 의원님들이 지금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에 계속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정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기준안, 표준조례안에 맞추는 작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배치라든지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향후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나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책지원관이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채용하더라도 위원회에 속할 가능성이 많고, 현재로서는요. 대신에 이런 의원님들의, 위원장님이나 이런 의견이 계시다면 배치 부분은 변동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만 지금 답변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 정책지원관은 전국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채용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빨리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배치라든지 업무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아직 특별히 준비가 조금 덜 되어 있는 느낌이 됩니다. 만약에 정책지원관이 세 분 계실 때 제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분께 드려야 될지 사실 모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정책지원관들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지원관분들에게 설명이 되었을까요?

정책지원관을 배치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은 예전, 작년 10월, 11월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분장은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적인 사항 외에는 사실상은 어렵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개인적으로 보좌관, 개인적인 개인 의원님 한 분의 어떤 보좌 형식이 아니고요. 위원회를 지원하는 정책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라서 어떤 한 정책지원관이 우리 부위원장님을 보좌할 수 있고 다른 의원님도 보좌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지 개인의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지원관 역할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정해져 있고요. 대신에 아까 우리 유재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책지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행정에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세분의 정책지원관 분이 계시면 어떤 분에게 자료 요청을 해야 될지 사실 이런 게 혼란스럽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배치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좌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업무분장은 각각 되어 있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업무는 분장이 돼 있어도 의원님들의 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조례 부분에 대해서 바꾸었었던 부분은 표준안에 대해 지금 정책지원관을 배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표준안에서 의원님들의 사무를 보좌하는 이 부분 외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무국장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표준안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서 논의 후에 그거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잘 검토하셔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담당업무를 하시는 정책지원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혼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획서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작년에도 상임위원회 여건을 봐서 기행위부터 직제상으로 해서 한분씩 배치가 이루어졌고요. 기행위가 현재 두 분이고 교복위 한 분, 경환위 한 분, 도건위 한 분이 계신데 직제상으로 한 분씩 이렇게 채용이 된다면 채용되는 순서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