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군공항대응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이문환입니다. 먼저 수원 군공항과 경기국제공항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염려로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해 주신 정흥범 위원장님과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대외적 여건 및 방향입니다.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구성되고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 민민갈등 증폭이 우려되고 군공항에서 국제공항으로 이슈가 전환되어 여론 지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올해 역시 군공항대응과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의 기조를 유지하며 군공항에 대한 진실과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경기국제공항 관련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단을 신설하여 용역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각 기관을 방문하여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국토부는 공항 추진은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사전 타당성 조사 역시 지역이 특정되지 않아 추진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군통합공항은 군공항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국토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국방부가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는 답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연구용역과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군공항 이전을 배제하여 정책연구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기도추진단은 화성시 화옹지구를 특정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시 도의원 질문에서 통합국제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경기도의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대비 홍보예산을 56% 삭감하였으나 친수원 매체를 활용한 공격적 홍보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부일보는 경기국제공항 화옹지구 유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과 견해, 여론조사 등을 취사 선택하여 화성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여론을 조장하고 있고 수원시 역시 고위공직자인 공항협력국장 인터뷰 기사를 통해 책자를 제작하여 마치 화옹지구로 경기국제공항이 결정되고 화성시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가짜 왜곡보도에 대한 경기도와 수원시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경기도도 이에 대해 자제를 당부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실효성은 없으며 이에 수원시의 홍보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함과 동시에 필요시 수원시 관내 시설물에 대한 홍보 역시 수원시가 우리 시에서 하듯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도 수원시의회와의 소통과 간담회 등을 통해 행정비용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소모전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해 주시고 긴밀한 소통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공항대응과는 기획홍보와 SNS, 언론 및 전광판 등 옥외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문환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또 향후 군공항특위에서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혹시 경기도에 국제공항추진단이라는 게 여기 보면 3월 1일 자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내용을 파악하셨어요?

지금 추진단은 만들어져서 실제로 팀원들이, 1월에는 충분히 다 안 됐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되었고 상임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

환경.

네, 환경 그쪽이었는데 지금은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집행은 어떻게 될지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수원시 공무원 한 분이 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그 부분도 경기도에 갔을 때 그때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파악해서 경기도에 화성시 화옹지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상태에서 정책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원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그 의도를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단장이 아직, 오늘부로 아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부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저번에도, 경기도에서도 최초 업무보고할 때, 23년 업무보고를 할 때도 김태형 도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추진단에 사실은 수원시 공무원이 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추진단을 해서 진짜 공무원을 다 뽑으려면 전체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수원시 공무원만 1명 파견 나가 있다면 사실 이 취지하고 맞지 않다, 만약에 수원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파견을 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화성시도 1명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해서 의도가 이름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으로 해놓고 나머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속내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해서 국제공항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도 거기에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아까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저희들 상임위로도 그런 민원이 사실 들어왔습니다. 유네스코로 등재됐을 때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일부 주민들도 좀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환경단체에서는 당연히 유네스코로 지정되는 게 맞는거고 유네스코로 지정되면 자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공항이 사실 입지로서는 맞지 않다는 게 현재 저희들 논리로 유네스코 등재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까 이계철 위원님이 얘기한 습지 지정 관련해서는 별도로 군공항에서도 특별히 뭔가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까 습지로 지정이 되면 군공항이 안 들어오지 않겠냐 하는 의도로 우리가 진행을 계속하는 건데, 어쨌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거냐, 저번에 수원시 의원이 와서 예산을 서로 삭감하자 이런 피케팅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쪽 의회를, 지금 그쪽 의회에서 예산을 좀 삭감했는데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 특위가 그쪽하고 한번 만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열댓 명이라도 의원이 가서 앞으로 이런 소모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너네도 삭감하면 우리도 삭감하겠다 내지는, 이런 식의 액션이 취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을 거 같아요. 특위는 그렇게 하고 군공항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라고 그러면 가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그냥 참석해 주고 지지해 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도 한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복 위원하고 그때 한번 같이 소통했던 의원도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 전체가 다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압박하는 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부터 하는 게, 실력행사하는 게 뉴스거리도 되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버스, 우리 솔라티도 있고 그러니까 단체로 한번 사전에 얘기해서 그쪽하고 간담회 한번 하자 해가지고 모양새를 특위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그쪽에도 그런 특위가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 의장을 만나든지 모양새를 그렇게 갖추는 게 낫지 않을까, 짧은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용운 위원님.

저는 디테일한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감축됐죠? 감소가 됐죠?

네.

그러면 감소에 대해서 행정적인 이런 것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군공항에 대해서 소극적인 어떤 그런 평가들이 연관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장 많이 말하는 중부일보 또는 수원시 데이터를 보고 이거를 확대포장해서, 과장해서, 왜곡해서 널리 알리고 있는데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조직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조직은 어떤 효율성이라는 임무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행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두고서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예산이든 어떤 부분에서 너무 낭비적인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업무 측면에서도 보면 하지 않아야 될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비대해진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일원화시켜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 감소에 따른 군공항대응팀에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조금 더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게 좀 표면화됐으면 좋겠어요, 언론계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또 지금 수원시에서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불법적으로 우리 관내에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명절 때나 연휴 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 명절 때도 보면 순식간에 화성시 전역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여러 군데 전화해서 빨리 철수하자고 이렇게 철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즉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팀에서 예상되는 날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책위원회하고 소통 관계가 지금 현 집행부하고도 문제지만 그전에도 보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예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 조짐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우선 자체적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대책위하고 소통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사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론사에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사는 수원시 대변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그 언론, 어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선별해서 대응책을 좀,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3시 30분에 운영위가 있다 보니까 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하실 말씀 계신 분 한 분만 더 말씀하시죠.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지난번에도 람사르 습지보호지역 관련해서 많은 의견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 고민하니까 사실 연구단체 만들어서 저희 연구용역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람사르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이따가 사인하고 가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저희 특위가 작년에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수원시하고도 간담회를 가질 것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에 스폿광고라고 하죠, 잠깐잠깐 넘어가는 거? 거기에 보니까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필요할까?” 여기까지 올렸더라고요, 벌써.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과가 신경써 주시고요. 저희 특위에서 하여튼 올해 군공항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좋은 의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안이나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해서 막아보는 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위에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문환 대응과장님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메모를 다 했거든요. 경기도에 파견하는 관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현수막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신경 안 쓰게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계철 위원님이 제안을 많이 하셨어요. 송선영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후 상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되게 답답해요. 맨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너무도 답답한 게 현실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 화성시를 봤을 때 진짜 그 인근에 너무 좋은 환경도 가지고 있고 또 현대연구소라든가 기아자동차, 또 송산그린시티라든가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진짜 너무도 좋은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추진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화성시의원으로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신 건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큰틀에서 우리 화성시를 늘 이렇게 바라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습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각 상임위에서 별도로 이렇게들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군공항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관심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회의 일정은 수시로 발생하는 관련 동향에 대응하여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