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북구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 2과 28개 담당으로 131명 정원에 현원 132명입니다. 438페이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 596억5,324만 원, 특별회계 18억6,600만 원으로 안전건설국 총 예산은 615억1,924만 원입니다. 439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총 20건 중 5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재난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전개를 통한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현행화, 현장 중심의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확립과 체계적인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화 및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명품북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공간 조성, 주민들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기 있는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공간배치 및 기반시설 계획 수립을 통해 명품 북구를 조성하고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도시숲 산책로를 연결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증대하는 등 북구만의 정체성 있는 도시관리 정책 실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과 숲, 녹지와 정원이 어우러진 고품격 그린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안전한 명품 도시공원 관리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심 속 여가 공원 조성과 송정 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 폐선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으로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 정원도시 북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보행자 우선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여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조성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아이지킴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실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지역 맞춤형 주차장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 확충, 선진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교통이용 환경 제공 및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주택과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건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 등 15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 인·허가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해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 노후된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관, 바다도서관 건립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편의 시설 제공 및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가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나 학교에 찾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교육대상이 5세 이상 관내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세부사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 우리가 구입하는 것인지,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심폐소생술 이런 것은 소방 쪽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재난안전 교육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이론식 체험이 많아서 체험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버스 재난에 대한 여러 종류를 실제로 가동하는 임차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임차차량을 임차해서 전문교육을 이수하신 분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버스 내에서 지진, 안전벨트 등 여러 가지 체험을 실제로 느끼면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규시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1년에 몇 번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월 1회 정도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업체가 전국에 몇 개가 있어서 가격을 알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약 10회 정도로 생각합니다.

북구 강동동에 보면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울산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해마다 주민자치회, 통장님이나 단체들이 한 번씩 체험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체험하면서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울산안전체험관에 협력을 구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울산안전체험관에 동별로 주민들이 약 1회씩 해봤는데요. 동별로 약 30명씩 하니까 차량을 임차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울산안전체험관이 거의 풀로 가동하고 있어서 사전에 예약하는 것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4개월 전에 예약해야 하고 거의 풀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동하는 버스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하는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정책이 정말 좋고 울산은 공장부터 발전소까지 있는 여러 가지 취약지역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차차량 이용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주민한테 다가가는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울산안전체험관은 3∼4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면 …. 어차피 신규로 체험교육을 한다면 꾸준히 강사나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울산안전체험관에 몇 번 갔는데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시책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소방본부 울산안전체험관과 연계해서 미리 교육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차량을 이야기하던데 구청에 차량이 있더라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북구청 차량도 운행할 수 있으면 연계하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북구청 차량은「공직선거법」에 관련돼 있어서 이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차량 부분은 장기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53페이지에 현장중심 사회재난 대응능력 제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 재난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상황실이 주요시설이고 재난 상황에 따라서 관련 부서들이 거기 모여서 통합으로 바로 해결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CCTV통합관제실이나 재난상황실의 통신장비는 지진이 났을 때 주민들에게 보내는 선제적인 예방문자라든지 대피문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진 설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기본 면진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설비가 의무로 되어 있어서 6.0 이상으로 설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면진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4층 통신실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진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진가속도 계측기 관리시스템에는 면진설계가 다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도 정상적으로 체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문자는 시에서 보내기도 하고 구에서 보내기도 하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구하고 시가 구분돼서 문자가 갑니까?

재난문자는 재난상황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예규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을 포괄할 때는 광역시에서 보내고 저희 지역에 한할 경우에는 기초에서 보내는 식으로 체계가 지침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은 기상청에서 바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3단계에 걸쳐서 했는데 바로 지자체로 연락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강동지역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강동하고 주전 두 지역 동구와 북구가 같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경보시설이 강동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진일 때는 기상청에서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강도에 따라서 보내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보내고 있고 저희는 경보시설에 송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는 민방위시설, 경보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에서도 송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재난 분야 소관부서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KT, LG유플러스 기반시설, 통신시설이 파괴되었을 때에 대한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재난매뉴얼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약 41종까지 분류가 되고 있는데 기초에는 약 26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는 광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광역 매뉴얼을 따르고 있는데 그 매뉴얼에 보면 통신시설인 기지국이 파괴되면 차량 무선기지국이 운영되도록 매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부산, 울산 쪽에 차량이 배치돼 있는 게 아마 6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CCTV통합관제실이나 통신실에 대한 지진 관련 전산 문제가 혹시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았고요. 실제로 타 지자체에 보면 재난 대응에서 가장 필요한 전산실에 대한 지진 내진보강을 추가로 더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북구청에 현재 면진설계가 설비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더 보강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똑같은 시설인데 자체적으로 보강도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안전을 점검해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61쪽,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어쨌든 체험할 수 있게 갖춰진 차량을 임대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임대하면 그쪽 편에 아마 전문가들도 몇 명이 추가될 것인데 저희는 보충 추가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강사도 같이 온다는 것인가요?

예. 강사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강사들하고 민간단체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같이 했으면 해서 그렇게 ….

그러면 그분들의 강사비나 이런 것은 따로 들어가는 게 없나요?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2,000만 원 내에서 ….

강사비도 포함된 건가요?

예.

어쨌든 찾아가는 체험 위주 교육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차량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탑승할 수도 없어서 1시간 교육에 10명에서 15명이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 1회는 너무 작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이면 한번 교육하는데 200만 원의 예산이 든다는 것인데 한번 해보시고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험형 말고 그냥 강사분이 가서 설명하거나 PPT 또는 동영상 교육을 작년에 약 50회를 정도 했고요. 올해는 횟수를 70회 정도로 늘렸습니다. 동영상만 보고 말로 하니까 전달력이 떨어지는데 작년에 이동차량을 파악할 때는 이 비용으로도 한 달에 약 두 번 이상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유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

이게 딱 짜여있나 보네요. 그럼 2,000만 원 이상에 월 1회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짜여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다 ….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발의하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이 약 2,000만 원 정도니까 2,000만 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그런 업체하고 컨택을 하는 중입니다.

조금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하는 교육을 월 1회 하는 것보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데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하고 직접 안 해 봐서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영상 교육보다는 교육 효과는 훨씬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462쪽, 46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구민 생활안전보험 홍보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홍보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단지도 있고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또 주민들한테 여쭤봐도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올해 보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안 됐는데 올해는 포함돼서 늘렸는데요. 노인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것은 경로당 이런 데도 엄청 많잖아요. 경로당에도 전단지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보험금을 탔던 데가 스쿨존이니까, 교육청에도 배부하셨다고 하지만 학교에도 알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에도 개별적으로 다 보내고 연락을 드렸더니 학교에 전체적으로 학부모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동안에 누락된 게 있는 것도 3년 내에는 동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 건들에 대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도 이와 더불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소외될 수 있는 공장, 상가 이런 곳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공장 뚜껑이 날라가서 민원을 한 번씩 받거든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릴게요.

올해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상가나 이런 쪽에 4건이 지급됐는데 2022년도에는 타겟을 정해서 홍보해서 약 10건 정도 지급됐습니다. 올해에도 태풍이 오기 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52쪽, 중대재해 예방으로 인한 안전한 일터 조성이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을 1월에 하셨다고 나와 있고요. 분기별로 의무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을 한다고 돼 있는데 도급·용역·위탁, 발주공사, 공공시설물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여기에 있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고 그 밑에 영세사업장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와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청 내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급·용역·위탁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보건협의체도 운영하고 작업장 순회점검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구청에서 하는 것 말고 영세사업장은 구청에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것이네요. 거기에는 안전·보건관리자 미채용 기업(50인 이하)중 선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개 기업을 선정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대재해 관련 법이 작년에 시행돼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작년 11월에 제정하고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독려해서 거의 다 제정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없어서 저희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이런 컨설팅 부분에서 법적으로도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한 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시행하려고 3월 초에 컨설팅을 받는 것으로 계획해놨습니다. 컨설팅을 받아보고 방향을 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가 다른 중복 업무를 할 수 없는데 현재 계획은 안전관리자가 1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월 1개 업체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홍보했을 때 많은 업체들이 들어온다면 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가분을 섭외해서 같이 매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에 계신 담당 직원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 분을 더해서 ….

전국적으로 아직 민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조금 어렵습니다. 많지만 않으면 안전관리자가 월 1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전문인력을 또 투입해서 전문인력 수당을 지급해서 컨설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자체가 작년에 생겼고 이것을 민간에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작년도 11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예. 시행됩니다.

어쨌든 잘 준비해서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지역 사례도 살펴보면서요.

예.

그다음에 455쪽에 보면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재난상황 신속 전파, 지휘체계 구축에서 카톡방, 재난안전통신망, SNS 등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나오는데요. 민간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MOU를 체결해서 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무선아마추어연맹이 있는데 이분들이 수시로 재난훈련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십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안테나 통신이 잘 되게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옥상에 안테나 통신이 잘될 수 있도록 설치 요구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민간 아마추어무선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하려면 기지국이 있어야 하는데 소형기지국이라도 설치하려면 1개소당 약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건의를 하던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최소로 해도 강동 쪽하고 약 세 군데 이상은 해야지 북구 전체가 통할 수 있어서 …. 또 그렇게 되면 저희도 무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돼 있어야 돼서 계속 고민만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어려움도 풀어주고 저희도 십분 그분들을 활용해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54페이지,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방사능방재계획에 따르면 원전소재지에서 울주군이 5km, 북구가 8km 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울주군은「원자력안전법」또는「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전담 부서가 있어서 5명이 전담하고 있고 북구, 남구, 동구, 중구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구는 과장님께서 전문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에 보면 원전 안전에 대한 구민 공감대 형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북구는 법적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법을 넘어서 어쨌든 북구청에서 중앙에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내야 하는 역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었지 않습니까?

예.

몇 km에서 몇 km로 확대가 되었습니까?

30km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북구도 국민안전 대책이나 또는 원전운영 정책 방향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북구가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0km 내면 북구 전체가 포함되는데요. 작년에 원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게 있어서 30km 내에 포함하는 지역에 전국원전동맹이 구성되어서 지자체장들이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이 중구청장님이시고 울주군은 당연히 빠졌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데 부산 관련해서 16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법안 개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안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이라고 하면「지방재정법」에서 원전자원시설세 65%를 발전소 소재에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는데 실제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까지 있는 곳을 원자력안전교부세라고 해서 지방세를 확대해서 원전 인근 지역까지 안전을 확보하고 지원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법안이 진행은 했지만 아직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안을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북구청에서 주민 공론화를 할 때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우리 지역의 원전에 대한 안전을 위해 실제로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삼중수소라든지 사용후핵연료 맥스터 증설 여부 관련해서 공론화도 있었고 이번에 고리2호기 설계 수명이 40년으로 만료됐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부실하다고 실제로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아 넣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울산은 행정구역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넣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재검토위원회에서는 경주시하고 지역실행기구를 했지만 울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재검토위원회 위원들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나눌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리상으로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북구 측에서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실행해야 하고 용역도 넣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방사능방재계획을 매년 세우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구청에서는 필요한 용역들 삼중수소라든지 노후화된 원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용역들, 사실 설계수명이 40년으로 만료됐는데 철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넣지 않는다면 실제로 북구주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 공론화에 필요한 절차적인 준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전문직이 있긴 한데, 저번에 고리2호기 연장할 때도 보면 북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고 저희도 주민공청회에 대해서 북구에 따로 설명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는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중대사고를 정확히 반영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법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법 외에 구청과 북구주민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법안에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북구는 방사선경계지역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보호는 안 되고 지자체 예산을 자꾸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예를 들면 고리2호기에 대한 주민공청회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수렴하는 절차만 거치다 보니까 실제로 북구주민들의 어떤 의지나 목소리가 많이 못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다면 북구 행정에서도 조금 더 중앙정부에 북구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들, 주민안전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방문하고 위원장님께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보직 6급이 한 분 있습니다.

452쪽,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요.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주택허가법」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건설기계가 설치된 지역을 보면 요즘 도심 중심지, 외곽 등 택지 개발 준비 중인 곳에 화물차를 많이 대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도심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중산동, 송정동 등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거나 술 마시는 등 우범 지역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화물차 불법주기 같은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불법 주차 때문에 지역 자체가 우범지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요. 또 그 지역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어요. CCTV를 아무리 설치해도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 허가등록을 할 때 주기장을 어디에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의무적으로 주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장 부분이 조성된다면 거기에 주차를 할 수도 있고요. 북구는 약수 화물차휴게소 같은 경우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거기서 주택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시 건축허가과와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구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가 다문화 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학교도 과밀화돼서 학생 수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안전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지, 못지키고 후회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479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현대글로리아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중구 반구동 다리 있는 그 앞까지가 26.2㎞입니다. 지금 백세시대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한 번씩 그쪽에 다니거든요. 주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농소3동에 자전거도로가 파여서 고무로 된 탄성포장재가 파손돼서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체계적으로 예산을 잡아달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활동하는 부분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민원을 넣으면 즉각즉각 안 되더라고요. 부분적으로 하면 작아서 일괄적으로 할 때 하겠다는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빨리 조치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빨리빨리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올해는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부분을 나중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즉시 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발주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둡잖아요.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특히 강변이니까 푹 파여있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보면 신규시책으로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이 나와있습니다. 이화천, 수성천, 화봉천이 대상으로 돼 있는데 북구가 노후된 다리가 많고 태풍이 오면 수심이 많이 잠깁니다. 항상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 밀리는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데 한 곳에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꾸준히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비, 시비 일부를 확보해서 이화천, 수성천, 화봉천에 시범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를 해서 여름 집중호우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해 보고요. 반응이 괜찮으면 추가로 다른 하천도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8페이지, 소방도로 개설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정동 일원(소2-231호선)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작년 6월부터 보상을 진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예산 6억6,000만 원이 먼저 확보됐고 올해 당초예산에 다시 6억 원이 확보돼서 현재 ….

지금 편입 토지나 지장물 보상 협의가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우선 실시했고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퍼센트는 많이 되지 않았는데 약 8%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도로 공사비가 총 47억 원입니다. 맞죠?

예. 47억 원입니다.

보상 절차에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 지역은 양정초등학교가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취약한 지역이고 뒤에 소방도로가 나지 않으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접 가구가 화재 위험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잘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양정동 수양버들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7,000만 원 기투자돼 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에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일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이 도로가 2007년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고 그 일원의 빌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진입도로 개설 허가 조건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사유지가 되니까 2000년도에 도로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졌고 구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로를 내서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돼서 결국 7,000만 원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구청장님하고 현장에 가보고 여기는 소방도로 기능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추경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예산을 보면 기투자 7억8,5000만 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는 7억8,5000만 원 기확보 했습니다.

진행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거기는 도로 폭을 맞추다 보면 농수로를 못맞출 수도 있거든요. 복골마을에는 농수로를 확보하고 …. 지금 설계에는 농수로까지 확보돼 있는데 그래도 현장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농사를 짓는 부분을 감안해서 농수로와 함께 소방도로를 만드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앞서 김상태 위원님도 건설기계 주기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 사업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된 게 있나요?

시 건축허가과를 방문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고요. 시에서 당장 조례 제정 부분은 확답을 줄 수 없고 고민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의 입장도 있으니까 저희 입장만 말할 수는 없어서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물차휴게소는 울산시에 두 군데가 있나요? 세 군데가 있나요?

화물차휴게소는 약수에 하나 있고 ….

그쵸. 그리고 남구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남구 상개동에 하나 있고요. 북항 쪽에도 새로 지으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장은 울산시에 하나도 없지 않나요?

주기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가에 불법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도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보면 풀베기 사업 관련해서 단가계약을 쓰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풀베기 관련 민원이 엄청 많아서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구청에 있는 예산 말고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을 뒤늦게 알고 사실 정말 필요한 여름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여름철을 지나고 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되게 많았는데요. 올해는 민원 없이 어떻게 해나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안그래도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계장님과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작년에는 단가계약을 했더라도 하나의 업체로 해서 전 구간의 풀을 베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건하고 그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다시 풀이 올라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올해는 지역을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두 개 업체 단가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개 지역이라는 어느 지역인가요?

농소권, 비농소권 이렇게 해서 한 개 업체가 하던 것을 두 개 업체가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의 효율 부분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개 업체로 해야 하지 않나요? 강동이 거의 하나의 구라도 볼 수 있어요. 바닷가도 있고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농소권, 비농소권이 아니라 강동권, 농소권, 비농소권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구간을 자르다 보면 금액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까 올해는 두 개 정도로 나눠서 운영해보고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이 발생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3개 구간으로 정도로 다시 ….

아닙니다. 올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 강동이 풀 민원 때문에 진짜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특히 강동초, 중학교 거기는 엉망이었고요. 산하지구는 산하지구대로 그렇고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또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동동은 하나의 동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바닷가를 찾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비농소권, 농소권, 강동동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민원을 제때 응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풀베기 사업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즉각즉각 주민 민원이 해결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풀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풀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비만 한번 오면 쑥쑥 자라다 보니까 …. 구역 면적 자체는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쪽이나 하천 쪽에 풀베기 작업을 많이 하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광역시도도 시비를 받아서 직접 하고 있고 구도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효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올해는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풀베기 사업이 시비밖에 없었잖아요. 작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구비도 확보해서 예년과 다르게 많은 예산으로 하는 만큼 민원에 바로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쪽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으로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태풍 ‘힌남노’ 복구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태풍이 일어난 게 작년 9월이잖아요. 명촌 제방에 있는 게 다 쓸려갔는데 태풍이 지나간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동천 강변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다닐 때마다 속이 터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원망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단체장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올해도 태풍이 일어나면 6개월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안 된 거잖아요. 6개월이 7,8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시일을 단축해서 바로바로 훼손된 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이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태풍 복구가 미리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빠진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긴급하게 우기 전에 복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하천시설 긴급복구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빠진 부분도 많이 있어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된다면 여름 우기 때 바로 긴급 복구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 복구가 늦어지더라도 시나 중앙정부에 재해복구 비용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시 복구가 되면 좋은데 시스템상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면 제일 좋고 생기면 우선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복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비로 그때 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시에서 예산이 오기만을 기다려서 어쨌든 시 예산 3억 원이 확보돼서 공사에 들어가는데 사실 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판단하셔서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판단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6개월이 지나도록 그 원망이 …. 저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같이 욕을 듣고 단체장님도 욕을 듣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때그때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순위 부분을 잘 판단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고 관리하는 부분의 필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는 도시계획도로, 법적 도로 부분에서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께서 보상을 청구하시면 우선적으로 보상을 드려야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접수 순서대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앞에 것부터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동에 협조 요청해서 우선 준설 대상지를 받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대상지를 포함시켜서 우기 전에 준설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 부분도 오접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접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기겠습니다.

예. 현장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천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대안천 하천기본계획 관련해서주민설명회가 있었고 하천기본계획 안에 제방 축조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빠른 유속에 의해서 법면유실과 농경지가 위치함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법면유실 구간이나 농경지를 이용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제방 축조를 해야겠다 해서 사실 시에서는 하천기본계획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나오는 주민들의 의견을 시에서 당연히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결국 하천기본계획 작성안에는 포함됐었거든요.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울산광역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1월1일자로 자리에 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업무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따르면「하천법」에 따라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울산광역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 해서 만든 하천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울산광역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심의에 있어서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 2023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천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현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했고요. 하여튼 3월 초에 재심의를 한 번 더 해서 민원인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측하고 아파트 관련 대표자들과 제대로 협상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도시과에서 자리를 만들어주실 수 없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과 자리를 한번 마련하자고 해서 그때 마을회관에서 했었는데요. 결국은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더 큰 골이 생기지 않았나, 서로 주장하는 부분만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설득하고 설명하러 간 자리가 오히려 싸움하러 간 자리밖에 안 돼서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혹시 사업자나 민원인들 하고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연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참여했었는데 민원인과 사측이 만났을 때 사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류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구두상으로 하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간을 내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 안 돼 있고 말로만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남을 주선할 때는 자료를 준비해서 하면 원만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사업자 측에 연락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507페이지,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5월부터 2021년5월까지 계속 추진해왔는데요. 11억5,000만 원으로 경관 개선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부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공지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시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건축물은 안되고요. 일반 공작물과 조경, 일반적인 휴식공간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해보려고 디자인 공모사업 하시는 분들과 현장을 방문했었거든요. 사업 부지가 워낙 넓어서 그분들도 면적이 너무 넓고 부담이 크다고 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획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는 하겠습니다.

예. 511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어렵게 통과한 것 알고 계시죠?

예.

한국철도공사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지는 한국철도공사 땅은 아니고요. 개인사유지인데 매수를 하려고 민원인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일반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땅은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02쪽에 보면 국가산단(효문공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용역 중인 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용역은 5월 말까지 정리하고 6월쯤에 착수해서 공사는 내년 6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완성되기 전까지 인근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없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한 적은 없는 거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3월 중에 위원님이 주민들하고 근로자들이 같이 모여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거기에 맞춰서 3월쯤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3쪽에 보면 구획정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는데 진장, 명촌에 구획정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동천제방겸용도로를 공사하고 있잖아요. 명촌주공아파트 쪽에 보면 무단으로 텃밭이 엄청 많이 조성돼서 정말 보기가 안 좋거든요. 도로는 깨끗하게 해놓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조합 측과 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얘기해서, 사실 엄청나게 주민의 세금을 들여서 도로를 잘 닦아놓고 주변이 엉망진창이면 태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옆 공간을 치우고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합 측하고 얘기해봤는데 조합측에서는 그런 것을 꺼려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할 때는 추가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조합에서 우리가 원상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얘기하는데 일차적으로 조합과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말만 조합이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 하여튼 조합과 얘기해보고 종합건설본부 도로건설 관련 부서와 협조를 잘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504쪽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사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장·명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응대하는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진장·명촌과 호수지구 다 해당되는데 다른 것은 못하고요. 주민 불편에 즉각적인 위해가 되는 도로 파손, 하수도가 막히는 이런 것으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줄 수 있는 긴급 부분만 시행하고요. 대다수의 주민들은 설치 안 된 보도를 설치해 달라, 포장 안 된 도로를 포장해 달라 아니면 하수도에 우수관을 설치해달라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못하고 기설치된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호수지구, 진장·명촌 지역에 도로가 파손된 부분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쪽에 풀베기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화정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건물이 다 건립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정자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기대가 컸었고요. 사업도 잘 짜신 것 같던데 왜 탈락이 되었나요?

국토부 답변이 첫 번째는 이 지역만의 특화된 아이디어가 없다, 재생 특화 전략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가자미나 특산물을 연계해서 했는데 가자미가 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특화된 것이 없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다른 지역은 지역에 있는 기업과 같이 연계하는 것을 준비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있나요?

매년 도시재생사업이 올라오는데 도시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인증사업 신청은 안 받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은 받고 있습니다. 계속 정자에만 매달릴 수는 없고요. 다음은 호계역 주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자는 안 하고요?

시에 올릴 때 우리 구청에서 하나를 선별해서 올려야지 두 개를 다 올릴 수는 없고요. 일단 이번에 호계를 도전해서 꼭 되고나서 정자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는 또 밀리는 건가요?

계속 정자만 도전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자를 몇 번 도전하셨는데요?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포기하면 됩니까? 세 번은 하셔야죠.

포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자꾸 한 지역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호계를 해서 되면 다시 정자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8쪽입니다. 도시과가 철도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고 용역을 하는 것도 많은데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련 용역은 했을 때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정계획 용역이라서 ….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활용도는 향후에 거리변에 있는 공공디자인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각종 건물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공공건물 같은 것을 짓고 ….

공공건물은 웬만한 것은 다 지었지 않습니까. 지은 건물도 사실 유지, 관리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을 더 짓겠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카페거리를 하면 카페거리 상징물, 시설물을 공모하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공공디자인 표지판 하나까지도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색상이나, 공공디자인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도시경관을 …. 지하 차도도 될 수 있고 육교도 될 수 있고 공공시설물은 굉장히 많으니까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예. 법정계획입니다.

어떻게 활용될지 상관없이 무조건 ….

아니요. 저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용역이 무려 1억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철도부지 관련해서 사업비가 진짜 많잖아요. 호계역 공원 조성사업도 그렇고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창평 어울마당 조성사업도 그렇고 합치면 이 예산만 해도 올해 당초예산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폐선과 관련된 사업들을 잘 하는 게 도시과에서 이후에 북구가 이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북구 위원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폐선은 있지만 사업에 돌입하지 못한 지역 있잖아요. 효문역부터 화봉동까지 주민들 같은 경우 본의 아니게 소외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트램 구간이어서요. 어쨌든 박스 통로 해놓은 것만 해도 그나마 주민들이 좋아하시던데 이후에 트램 사업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 얘기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시에 공문으로 전달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철도 폐선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라서 사실 토지매입비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토지매입비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소외된 지역에 이런 이런 것을 신경 쓰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트램 구간에 대해서 시에 공문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했습니다. 트램이 만약에 안 되면 그 구간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형태로 보냈는데 ….

공문은 보냈는데 시의 반응은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은 자기들이 트램을 포기한 게 아니고 계획돼 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트램 사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트램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죠. 광역교통과는 트램 사업이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트램이 안 되면 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트램을 준비하는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렇죠.

당연히 트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안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공원 조성을 해달라는 식의 공문을 보냈고 한번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