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 전문위원 이호경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본회의 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최재영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순이 의원님, 최선자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영 의원님, 이윤하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원안 가결 로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시어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다선 연장자이신 김혜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최재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순이 위원님께서 최재영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추천해주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해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재영 위원님을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최재영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되신 최재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는 잠시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다들 모이신 예결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오늘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영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전 수입으로 27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25억 4,62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7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 시민에게 세대 당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 270억 원, 지원 사업을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600만 원, 장비임차비와 홍보비 등 운영비 4억 3,600만 원, 전산시스템 구축비 7,000만 원, 시스템 서버 사용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평택 시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지원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난방비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돼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애로사항을 계속 피력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그래도 좀 빠른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조례에 근거 조항이 없어서 조례를 만드셨어요. ‘조례를 너무 급히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할 점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게 만들어진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미리 예정됐던 사항이라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가 돼서 시급하게 돼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는 장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보완·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정된 조례 자체 가지고 이번에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좀 더 보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무리수는 없겠지만,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 다른 상황에 부딪혔을 때 조례 적용이 정확하게 이것으로 가능할지 또 추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는 이것도 보완·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에너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선별적 지급을 말씀하시는 일부 시민도 계시고 또 우리 의회 내 의원님들도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으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은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집행부의 의견도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내면서 지급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보편적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별적 지급하고 보편적 지급하고 차이점이라든지, 시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시 내부적으로도 의견 교환 과정에 찬·반에 대한, 또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선별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도 주장이 꽤 있고, 또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낸 것은, 일단 인근 시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가고 있고 또 금액을 떠나서 연접한 시·군에서 했는데 우리 시만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갖는 서운함이라든가 또 어려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게 생각이 더 커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의회와도 상의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고요. 효과 부분에서는 저 역시도 두 가지가 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보편적 지원으로 갈 것이냐 또 선별적 지원으로 선택적으로 해야 되느냐의 부분은,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지금과 같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서운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보편적 지급에 중지를 지금 모았기 때문에 27만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급을 하시기 위해서 2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례 제6조를 보면 ‘「주민등록법」 상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선정 기준 중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면, ‘전입시점을 과연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급을 하게 되면 한 3월이나 4월 정도에 지급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2월에 전입하신 세대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오늘 본회의 에서 의결 이 되면 ‘오늘 전까지 전입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 의결 이 된 다음의 전입세대에도 지급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심사 할 때 질문 이 좀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표를 하면 조례가 공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를 행안부로부터 기준일을 정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표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항에도 외국인 등록대장이 올라가는...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을 잘 잡아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평택시에 1인 세대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외부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1인 세대주가 몇 세대 정도인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세대가 27만 2,182세대인데요. 1인 세대가 11만 9,439세대가 됩니다.

11만? 그래서 이게 1인 세대주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세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많이 삼지 않습니까? 그러면 11만 가구에 대한 1인 세대주와 4인 가족 기준 1세대주하고 보편적 지급을 하지만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 지급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 있는 세대주하고 4인 가족이 있는 1세대주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데에는 동의 를 하지만 또 보편적 지급하는 가운데에서 이 정도는 조금 나눠서 지급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1인 가족 세대주 같은 경우에 1달 난방비가 10만 원이 안 되는 세대도 사실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지급 원칙에 규칙 을 세워서 조금은 차별 지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제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는 3만 원 정도, 2인 세대 5만 원, 4인 이상은 10만 원...

그렇게까지 막 나누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을 적용해서 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난방은 어쨌든 식구가 많건 적건 간에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별 하는 것 같이 차등을 둬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판단이 최종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냥 세대원 수 상관없이 세대 기준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안정화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면서 어떠한 지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도 꼭 조례에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인 지침 같은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그 시스템상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잘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계속 혼선이 오고 또 거기에 따른 마찰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마냥 지급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대별로 했을 때,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추산을 했을 때 4인 가족이나 4인 가족 이상 되는 부분은 소득적인 부분에서 누계소득은 또 1인 가구보다는 좀 많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고려가 됐었고요. 저희들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별의 보편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갔을 때 어떤 기준이 타당한 건지, 고민은 계속했지만 딱 떨어지는 정답은 사실상 없었다고 고백을 드리고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앞으로의 과정에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R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에서 27만 가구에 대해 보편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31개 시·군에서 저희 평택시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우리 평택 58만 시민 분들께서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에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에도 ‘그냥 주니까 주더라.’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는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주는지 시 자체 재원으로 만들어서 주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주니까 받더라.’ 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 분들께서... 이게 평택시 자체 재원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시민 설명과정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다 표시를 해서 강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시 27만 가구에 10만 원씩 난방비 지급을 곧 진행할 텐데요. 본 위원은 270억 원에 대한 지급 방법론에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전산 개발비라든지 해서 한 7억 8,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투입되는데, 이 방법 말고 지급하는 방법을 따로 생각해본 적 없으십니까?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간에 코로나 지원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횟수로 봤을 때 온라인 같은 이런 체계가 없이 대면 지급하는 방법만 가지고는 상당히 큰 혼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새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온라인으로 해도 그간의 지급 상황을 보면 절반 가까이는 또 현장에, 읍·면·동에 와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 부득이하게 비용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10만 원이라는 난방비 지원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평택시가 방금 전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좀 빨리 움직임으로 해서 그나마 시민 분들의... 겨울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 대책을 잘 세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추가 경비 들어가는 부분이 7억 8,200만 원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온라인 접속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통장 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좀 추가적으로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난방비 지급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난방비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 해서 사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해서 약 한 2년 반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난방비에 대한 부분 외에도 우리 평택시가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우리 평택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 지원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27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사실상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전체적인 사이즈에서는 270억 원이기 때문에 우리 재원 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부대비용이 7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억 4,500만 원이고 카드 발행 수수료가 3억 6,000만 원인데 이 두 가지는... 변명 같지만, 단기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일거리를 잠깐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카드 발행 수수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듯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지역화폐로 함으로 해서 소상공인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고려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 58만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또 평택시 예산이 현재 좋은 편은 아니죠. 나름대로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큰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있어요. ‘IMF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예산을 잘 확보해서 더 우리 시민들이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는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시민들께서 빨리 10만 원씩이라도 우선 지급을 받으셔서 따뜻한 겨울철을 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잘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의회에서 마무리가 돼도 직접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0일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시민들한테 브리핑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겠지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미리 성급하게 모아지지 않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 위원장 김순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으로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며 본 예산안이 민생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편성되는 지원금인 만큼 집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