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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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먼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1항 「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을 상정 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택시민이 재난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지급결정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보고해주십시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사회, 경제적 위기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과 외국인 등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2월 파주시에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166호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재난 등의 사유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평택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경제상황에서 공공에너지 요금 인상까지 곁들여져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례 관련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재난 등으로 사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평택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것 좀 설명을.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안전총괄과에 있는 거는 재난에 한정이 돼서 조례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등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조례는 꼭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연관은 되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안전총괄과에 있는 조례와 이 조례가 서로 보충적으로 보완적으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별도로 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 지원.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에다가 이런 조항을 추가하는 거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것도 사전에 논의는 있었습니다. 논의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포함을 시키기에는 법적으로 조금 논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급대상에 보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국내에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급할 때 이분들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지금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급을 하는 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국적을 안 가지고 있더라도 여기 거소증만 있어도 지급이 된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거소신고가 돼 있는 분이라든가 또 영주 허가된 사람들 또 정식으로 결혼이나 이런 거로 해서 된 분 이렇게 다해서 지급하는 거로.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6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급대상에서 1호에 보면 ‘ 「 주민등록법 」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서 시점, 예를 들면 의회의 의결 을 거친 때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시장의 어떤 일정 시점. 그 시점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시점에 대한 거는 그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데 우리 의결 시점으로 저희들은 의결 이 되면 바로 공포 가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2월 18일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변동이 생길 소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공포 한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금번 에너지 관련된 어떤 긴급사항 이외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택시에 어떤 재난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들이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시점에 대한 논의가 이 안에 명시가 되는 게 앞으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런데 효력발생 시점과 이거에 대한 지급 개시 시점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력발생 시점은 공포 와 즉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또 실행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시스템 구축상황이나 이런 것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고려를 해서 접근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표한 시점으로 해서 할 겁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 조례 이외에 규칙 이나 다른 부분으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왜냐하면 1호만이 아니라 결혼 이민자에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의 시점도 그리고 영주권 체류자격을 취득한 이분의 취득 시점도, 이런 시점들이 지금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그때그때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은 조례에 담지 않는다면 규칙 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부 규정을 통해서 담아놓는 게 낫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거는 고려해서 추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이번에 이거 지급하는 걸 지역화폐로 할 건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김혜영위원

아니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에는 계속 지역화폐로?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생활안정의 측면도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개념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지역화폐로 하는 거로 이렇게.

김혜영위원

근데 우리가 보고 받은 거는 장비 임차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늘 있었던 게 아니고 새로 장비를 임차해야 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존에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거는 장비를 다 임대해서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장비를 임대해야 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역화폐 할 때는 장비를 임차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화폐카드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카드를 미리 확보를 해놔서 거기에 없는 분들한테 카드 발행도 하고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라기보다는 새로운 카드 발급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혜영위원

이거는 카드 발행수수료고 장비 임차비가 따로 있길래.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장비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기존에 있는 그 컴퓨터를 쓸 수가 없고요. 별도공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임차를 해야 됩니다.

김혜영위원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운영비도 7,600만 원이 넘게 들길래 이것도 뭐 매번, 매번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만 필요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연관성은 없을 거 같은데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공시설물도 전부 다 전기료나 도시가스 이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어떤 에너지 절감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제8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서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라고 돼 있는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10만 원을 저희가 지역화폐로 받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분한테 이거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창구를 마련하거나 홍보를 해서 그런 창구를 신설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지 2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절감 측면 말씀을? 첫 번째 게 절감인가요? 아니면 공공시설을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 감면혜택을 주는 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이종원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종원위원

네. 그리고 감면에 대한 부분은 생각 못 했는데 그것도 필요해보이기는 하는데 혹시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나 이런 거는 감면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면의 범위 안에는 이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공기관에 솔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더 협의를 해서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수령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많지 않은데 아예 그거를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안 받겠다.”라고 의사 표시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안 해서 이거를 없는 분들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시 예산에 절감을 한다든가 그렇게 선의의 뜻을 밝히시는 분은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기부로 전환하는 창구를 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분이 수령을 해서 행복나눔본부나 그 모금운동본부 그쪽에다 직접 기부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시는 공식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은 어렵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혹시 가능한가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거를 하라고 안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본인들이 이거는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정일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전수입으로 27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25억 4,62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77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민에게 세대당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긴급에너지 생활안정기금이 270억 원, 지원사업을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4,600만 원, 장비 임차비와 홍보비 등 운영비 4억 3,600만 원, 전산시스템 구축비 7,000만 원, 시스템 서버사용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힘든 시기에 평택시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한 지원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주

장동주전문위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2,69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8억 원 1.24%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278억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8억 원 증액된 1조 2,728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징수과 소관 순세계잉여금이 278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8억 원 증액된 4,664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7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최근 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질문 좀 하면 저희가 25개 읍 · 면 · 동에 TF 팀을 만들어서 지금 이 지원 운영비에 대한 접수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읍 · 면 · 동 여유공간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지금 읍 · 면 · 동 공간 사정에 따라서 회의실에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읍 · 면 · 동 담당직원하고 또 우리가 임시 기간제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을 해서 거기에 2명 내지는 3명씩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시에서도 공무원들이 그쪽에 2명씩 지원이 나가서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25개 읍 · 면 · 동에서 그렇게 자료가 수집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읍 · 면 · 동에서도 자료를 취합해서 시에 보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 입금조치나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에서 하는 거랑 읍 · 면 · 동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직접 다 응대해서 입금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예년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 신청 안내를 적극 하겠지만 그래도 50% 정도는 또 현장 방문해서 하시기 때문에 읍 · 면 · 동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때와는 조금 다르게 각 읍 · 면 · 동에서 그냥 다 정리가 끝난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때도 읍 · 면 · 동에서 지원서비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인력이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러면 그날 접수 받은 건 그날 지원금 지출이 나갑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정일구위원장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접수 받을 예정입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현재 시스템 구축하는 게 행안부에 있는 주민등록 현황을 우리가 내려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데 받고 그거를 온라인 신청해서 지급을 하고 또 와서 확인하는 거까지 다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절대기간이 한 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딱 확정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해서 빨라도 한 20일 정도는 신청기간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일구위원장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긴급하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이게 시민들에게는 계속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준비해서 정확히 지급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민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살피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리고 지금 홍보비도 2,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선한 의도로 내가 이거를 받지 않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일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어떤 긴급한 안내나 공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바일로 고지를 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확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 많은 주민하고 만나면서 그런 부분까지 안내를 해서 같이 어떤 동의 를 얻어가지고 향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빠르고 신속하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서비스를 TF 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소통홍보관에서도 시 알림톡을 하기 위해서 연락처 동의 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읍 · 면 ·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있어서 시민의, 최대한 각 세대별로 다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 하고 한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모바일 신청이 상당히 빠르기도 하고 본인들에게도 정확하기도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안내는 하지만 그래도 보완적으로 현장에 대한 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