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김육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입니다. 2023년도 계묘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복지교육국장님으로 새로 오신 이남수 국장님 앞으로 성북구 복지발전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운영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복지국 소관 2023년 구정업무계획 을 청취하고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육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복지교육국)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육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2023년에도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23년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복지교육국 구정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 7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가 잡혀있는데요. 그 견적서 있으면 견적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저번에 이야기할 때 동복지대학 관련해서 운영방법을 4년 끝났으니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 있으면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르신복지과에 지금 구립실버복지센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 운영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기존부터 시작해서 운영예산이랑 회원수를 같이 좀 데이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는 작년에 여성취업교육센터가 어쨌든 오픈을 했잖아요. 거기에 상담과 프로그램 진행 건, 그리고 참여인원, 취업현황이 같이 있으면 데이터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교육지원과 임근수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 다루면서 다른 상임위는 신규사업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우리 교육지원과는 올해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하는 거 있죠? 없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있고 또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신규사업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혹시 예산 증액해서 편성된 사업 있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 거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임근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석관동에 청소년센터가 지어져 있잖아요. 청소년센터 부분하고 거기에 상담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상담센터 부분하고 상주 인원과 위치, 공간 활용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계획 앞으로 언제 개소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아동청소년과가 새로 생겨서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전임 과장님하고는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확실시 충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고 있었는데, 과장님 바뀌신 바람에 새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좀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페이지에 보면 2023년 1월 31일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복지대상자 현황이 2023년 기준이죠, 방금 말한 것처럼? 2022년 1월 31일 기준도 좀 주시겠습니까? 얼마큼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영유아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시설도 만약에 늘어났으면 202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정원은 있는데 현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현원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주신 자료 중에서 한 가지 답변드릴 게 있어서요.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복지대학 사업계획서가 지금 복지대학이 4월 이후부터 운영 예정이라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가 작성된 것은 없고요. 혹시 올해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될지.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냥 구두 설명해 주세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요청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호건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국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호건위원
그리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보다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호건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실버복지센터는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이고 직원들 4명이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랑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인원이 적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번 실버센터장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서울시 사업으로 청년뉴딜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23개월 인력이 파견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저희가 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려서, 실버복지센터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실버복지센터의 운영사항이라든지 인력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본 후에 서울형뉴딜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정말 부족하다면 저희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은 신청이 가을에 있다고 하셨나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보통 가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다음 해 이삼 월쯤에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나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청년뉴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그 일 경험을 통해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원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저희가 잘만 신청서를 낸다면 채택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올 한 해 코로나 끝나고 정상업무로 돌아왔으니까 잘 확인을 하셔서 좀 신청해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 안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이라도 생각하도록, 어쨌든 올 한 해 실버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사항을 잘 지켜보셔야 될 거 같아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동복지대학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경수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동복지대학 올해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책자 자료 10쪽 상단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동복지대학이 4년 운영을 하고 올해 5년차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상의 이유로 좀 여유 있게 어떤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상반기부터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나 복지관 같은 전문기관들과 협력해서 긴 호흡으로 복지대학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는 2개월,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끝냈다 라고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4월부터 해서 한 육칠 개월 정도 길게 동 형편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의 평가결과는 동복지대학이라는 게 협의체의 역량강화라는 약간 모호한 목표 아래서 어떤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었다는 자체평가도 있었고 해서 올해 동복지대학은 협의체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복지협의체 기금사업까지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복지협의체들이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실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고요. 현재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과 신규로 위촉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동협의체 위원장님들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토론을 했었는데 협의체 위원장님들께서도 일단은 동 사정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동복지협체들은 본인들의 역량에 맞게 또 동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기존의 협의체들은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동에서 기획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고, 단지 신규로 위촉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협의체 위원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서 신규 위원들에 대한 복지대학 프로그램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유입되는 인력들도 많아야 되겠기에 저희가 작년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구석구석발굴단이라든가 우리동네돌봄단들 같이 새롭게 복지 주체로 나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협의체 쪽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복지대학 처음 모집 시에 이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도 1인가구로 확정을 하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고시원의 분포도가 동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난번에 월곡동에 가보니까 고시원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시원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성북구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죠?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같이 옆방에 살아도 전입신고 안 돼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고 당연히 주소가 돼있어야 되는 거죠?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고시원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실 그런 금전적인 지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어떤 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성북구에서 거소만 갖고 계셔도 그런 정서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정서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안부확인이라든가, 외로움 돌봄, 그리고 또 저희 구에서 지원되는 거 말고 민간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되는 것은 조금 더 유동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민간 자원들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있어도 같이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금전적인 지원이 나가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금전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분들한테 특화된 건 아니고 저희가 법정수급자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주거비라든가, 또 올해 같은 경우 연료비 이런 부분들, 의료비 같이 그런 법정 지원되는 내용들입니다.
이호건위원
주거비 같은 경우가 나가게 되면 고시원비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진위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련해서 보통 이것은 신청을 하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신청하지 않고서는 유공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잘 몰라서,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라서 나중에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은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해서 신청자 외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홍보가 되는 건지 방식을 알고 싶거든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든가 지역 복지부서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분명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단지 모르고 신청을 늦게 하셨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의 잘못된 점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희가 성북소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라도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수진위원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김육영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조금 전에 강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아는 지역 분이 보훈대상자인데 그분이 후견인이세요. 대상자분은 돌아가시고 후견인이신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원 못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대상자가 아니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연락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성북3호점하고 7호점, 9호점, 10호점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든요. 원래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현원이 많아도 되는지 해가지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정원이 있고요, 별도로 일시돌봄을 한다든지 할 때 기본정원의 20% 정도를 일시적으로 별도정원으로 더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4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겨울철 방학이고 또 돌봄 수요가 많은 데는 조금 오버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특히 11호점을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너무 적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센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 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질의 전에 이남수 국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감소를 했어요.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게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감소사유는 저희가 전년도에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이 되었는데 채용되신 사무국장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에 계셨던 분보다 좀 적어서 인건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경력이 모자라서 채용 때에,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연관해가지고 사무원, 경비원, 미화원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대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걸 구청에서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이호건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전산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한 출퇴근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 보훈회관 자체적으로 출근부에 서명하는 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회관 관장께서 확인하시고.
이호건위원
다른 센터나 이런 곳은 카드를 찍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실버센터는 작년에 카드를 도입해가지고 출결을 카드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시스템 도입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도입을 해서 그분들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월곡실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는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옥상방수공사 관련해서 견적서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수량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고 단위도 그냥 제곱미터로만 되어 있어요. 혹시 보훈회관 옥상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현장을 방문해 보셨을까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고요. 저희 담당팀장님께서는 가보셨는데 일단 이 견적서는 올해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게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개략적으로 받아놓은 견적서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현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팀장께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경수현위원
예.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다른 과에서 시설물 옥상방수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때도 그 내용이 현장방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담당직원 분께서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건축과랑 같이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 있으면 나눠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선 현장 보셨던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조연희복지기획팀장
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옥상방수공사를 한다고 해서 담당이랑 저랑 같이 거기를 방문을 했었는데 문제는 그냥 방수공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간단했을 텐데 가서 보니까 그 옥상에 공원화사업을 해놔가지고 거기에 잔디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거를 일단 먼저 철거를 하고 그러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견적서를 받을 때 철거공사하고 방수공사하고 따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업체가 나눠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연희
조연희복지기획팀장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수 위에다가 방수를 그냥 덮는 건 문제가 크지 않은데 철거 후에 방수를 깔 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되더라고요. 혹시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연희
조연희복지기획팀장
넓이는 한 30평 이 정도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3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방수공사 말고 철거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반 정도, 반 정도가 철거공사가 같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 뒤에는 다른 거는 심어져 있지는 않은데 거기에 무슨 기둥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피해서 같이 방수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내역서를 보면 철거비용은 1,600만 원이 잡혀있고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 5천만 원에 방수공사비용이 올라왔던 게 있어서 그게 삭감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조연희복지기획팀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아동청소년과의 자료 중에서 20%라고 그러셨지요? 왔다 갔다 20%.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성북9호점 같은 경우에는 20%가 약간 넘는 것 같은데 평수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자료를 다시 보니까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일 때 24명까지 가능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20%인 4명까지 가능한데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는 공간 평수가 조금 넓어서 조금 더 오버해서 아마.
소형준위원
성북9호점은 전용면적 80평 이하가 아니네요? 정원이 23명인 거 보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9호점은 90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왜 정원이 23명이지요? 아까 80이면 24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20명인데 최대 4명까지 해서 24명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형준위원
왔다갔다 20% 더 현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소형준위원
9번은 20%가 넘는 것 같아가지고. 28명이면 맞는 것 같은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이건 일단 자료니까 방금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정책과 자료는 옥상공사인데 견적서 보니까 이건 신호수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상공사인데 신호수로 해가지고 216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는 견적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소형준위원
주요업무추진계획 보훈회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7쪽에 정원은 똑같은데 2022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감소했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면 저희 3명의 인력 중에 사무국장이 작년에 새로 채용이 되셨는데 경력이 짧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무국장보다는 인건비가 경력에 맞춰서 축소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래 경력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호봉수에 따라서 주는 건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의 기능경력 대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정확하게 호봉 개념은 아닌데 현재 사무국장께서는 기존에 보훈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셨던 경력이 거의 없으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래 다른 데서 일을 하다 오시면 월급을 많이 주고,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원래가 그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시설 자체가 약간.
소형준위원
그래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전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여성가족과 정원하고 접수인원, 수강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뒷장에도 보면 접수인원, 수강인원 이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접수인원이 17명인데 수강인원 해 갖고 수료인원이 16명이면 한 명이 중간에 포기하고 관두신 거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접수인원은 17명인데 수강인원이 20명이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접수를 17명이 했는데 수강이 20명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 정도는 현장에서 추가로 접수한다든지 그런 사항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중간에 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1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중간에.
소형준위원
들어보니까 마음에 들어서 “야,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여기에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접수인원이 17명인데 수강이 20명이면 도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접수인원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불려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급히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뒷장에 보면 접수인원은 30명인데 수강인원이 18명이에요. 그러면 30명이 접수해 놓고 12명이 포기한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은근히 이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노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자격증에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접수인원과 수강인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접수를 해 놓고서 수강을 안 하면 오히려 그걸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페널티를 주는 걸로,
소형준위원
페널티를 어떻게 주시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노쇼가 두 번 이상 되면 다음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지 못한 거를 중간에 몇 개월 정도는 수강을 못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자격증 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몇 개월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과정마다 다 다른데 2개월, 혹은 3개월,
소형준위원
한식요리 자격증은 3개월 정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한식조리사 자격증은 시간으로 따져서 80시간 이런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번이라고 하면 160시간을 신청해 갖고 다른 사람은 160시간을 기다려야지 신청이 가능하겠네요? 아까 두 번. 그러면 이거 두 번이 아니고 한 번 페널티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듣고 싶어도 못 듣는데 160시간을 기다렸다가 160시간을 시간으로 날짜로 따지면 엄청나게 길 텐데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몇 개월일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듣고 싶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서 듣지를 못하는 상황이 자격증 부분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만 하더라도 페널티를 강력하게 준다든가 해야지, 오히려 이거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가 많은 것들은 다음 편성을 할 때 하나 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계속 수요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니까 ‘재취업 노하우 대방출’ 정원이 있는데 접수인원이 10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 접수를 했는데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특강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해서 하나를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이 20명인데 접수인원이 10명으로서 계속 운영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이런 것들은 일회성 특강이라서 신청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50% 이상 되었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기준이 50%? 100명이면 50명만 접수하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겁니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특강이거든요.
소형준위원
홍보를 목적으로. 50%는 좀 낮은 것 같고 정원이 70%까지 안 차면 운영을 안 한다는 걸로 해갖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만들어놓고 보면 20명인데 접수인원은 9명,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규정을 다시 손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생각해 봐주십시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취업교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타구에 애기 놓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용을 해 봤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원에 대한 거는 자격증은 강사에 대한 퀄리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료만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계신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끝나면 항상 하고 있고요, 그걸 반영해서 강사를 재채용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하실 때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강사 앞에서 만족도 조사를 돌리거든요. 그렇게 말고 나중에 나와서 받거나 아니면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어플로 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진들이 만족도 대비 꾸준히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대비 다 채워지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만족도 조사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오셨는데 아무것도 안 여쭤보면 그럴 것 같아서요. 저희 성북진로박람회를 9월달에 하잖아요? 9월달에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하다보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예.
경수현위원
작년에도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는 날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진로박람회를 시험기간 마지막날 하는 거랑 주말에 하는 거랑 참여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주말에 할 때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고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을 좀 바꿔서 학교사정에 따라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로 가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가을에 하게 되면 중간고사 마지막에 할까요, 아니면 주말을 기획하고 계실까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여러 학교들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는 한데 시험 끝나면 당일날은 사실 외부로 놀러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이 저희 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 또,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고등학교 3학년 상대로 진로상담하는 거죠.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중에서 관심 있어서 막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서로, 돼지엄마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 쫓아다니면서 뭐 정보도 듣고 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선택하는 데 곤란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도.
웃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1차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교육지원청 소관이고요.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진로 관련된 거라든지 진학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육영위원장
네.
소형준위원
복지정책과 지금 자료를 보고서 ‘아,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해와서 심각하다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성북구에 2023년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고, 한부모가정도 늘고 있고, 기초연금 받는 분도 늘고 있고, 장애수당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힘드신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딱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 자료를 봐서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했던 정책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지, 이 자료를 보고서 저는 느껴지는 게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닌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법정보호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생활보장과 소관이라서,
소형준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소관 아니니까 그냥 넘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 과장님이나 그쪽 서로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의 복지정책과의 사업 방향 같은 것을 사실은 저희는 이렇게 법정보호대상자로 드러나 계신 분보다는 아직 발굴되지 않으신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데에 저희 과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런 혜택을 알지도 못 하고 받지조차 못 하시는 분들을 먼저 찾아낼 계획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분들을 물론 법정보호대상자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런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기까지는 사실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법정기준 내에 못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런 지원조차 좀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여러 민간자원들을 연계해서 그분들이 지역 내에서 같이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과는 관에서 행정에서만 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것도 그렇고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그렇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나 아니면 복지관 같은 그런 전문기관들이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계속 유기적으로 관계를 좀 맺어서 저희 민과 관이 함께 그런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내고 해소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 다른 과랑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고 있으신가요? 이 자료만 봐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영유아는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교육지원과죠? 같이 해야 되나요? 어느 과인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소형준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지금 천여 명 정도의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이건 노인수도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에도 관여가 돼있긴 할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성북구 관내에 지원이 적어서 다른 구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성북구 관내가 이런 시설이 너무 좋아서 다른 구에서 젊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이사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 성북구 관내의 인구가 43만, 진짜 가까스로 43만을 딱 넘겼는데 그 숫자를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 다른 부서하고도 많이 논의를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거나 뭐 다른 거를 하실 때는 이런 표를 보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숫자가 줄고 있는 것들이 저출생 관련해서 계속 줄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국가적인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고,
소형준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출생으로 따지면 국가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강원도도 그렇고 경상도도 그렇고 잘되어 있는 데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뉴스들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북구도 이게 좋아지면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데 국가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다른 관계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그런 회의를 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냐 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저출생 대응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각 부서가 함께 협력해서 회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회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월 중에 한번 회의를 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이 어떤 일들을 더 해낼 수 있는지 저희 성북구만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소형준위원
가져보시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하셨다는 건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확인 좀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소형준위원
일단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다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성북구에서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고 다른 부서하고도 좀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도 민원도 민원이지만 민원만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들도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뭔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이번에 과가 신설됐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혹시 전에 어디 과장님 하셨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저는 2023년 1월 1일자로 승진 발령이고요. 전에는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아동청소년과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축하드립니다. 석관 청소년센터에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교육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공사 진행현황을 둘러봤습니다.
이호건위원
전에 이 센터를 주관했던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공사도 잘 안 돼 있고, 또 이번에 추가로 방수공사를 했는데 공사 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비가 한 번 왔어야 되는데 아직 안 와서 확인은 안 됐지만, 처음에 공사한 업체에서 계속 AS를 하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거기서 AS를 계속하는 건 아니고 새로,
이호건위원
비용을 따로 들여서 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비용을 따로 들여서 한다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기존 업체에서 계속 AS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처음에 업체 선정이라든지 설계도를 제출했을 때 설계도면에 대해서 그대로 선택이 된 부분이 처음에 진행한 과가 혹시 어느 과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설계를 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설계해서 진행해서 업체 선정까지도 한 건가요, 공사업체 선정까지?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설계하고 공사하고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혹시 알고 계시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또 없어져버렸네요. 그죠? 참, 그러면 어쨌든 3월 중에는 개관을 할 예정이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동안 센터장님이 공석이었는데 최근에 센터장님도 채용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건위원
상담사도 다 준비가 돼있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작년에 교육지원과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가지고 상담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 건립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디요?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건립예산을 시비로 한 25억 정도 지원받아서 건립하게 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건립된 거 말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도 서울시에서 상담사 비용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도록,
이호건위원
상담사 비용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상담사 비용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연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연간 약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연간 8,600만 원만 지원받는다고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2명에 대한 인건비요.
이호건위원
그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는다고 들어가지고 상담센터를 같이 운영하자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상담사에 대한 것만 받으려면 굳이 여기다 상담센터를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요. 전에 전담하셨던 교육지원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운영비는 아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만 상담사 2명 시비, 그리고 팀장이나 팀원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팀장과 팀원은 국시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국시비 인건비 전원 받고 있고, 상담사 2명은 시비로 전액 받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시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구비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구비로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도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진행할 때 교육지원과에서는 확인한 바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님?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하고, 건축시공사 선정은 도시재생과하고 건축과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이호건위원
운영에 관한 것만 교육지원과에서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건물 지어놓은 다음에 운영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하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려고 들어갔었지요. 그런데 마침 작년 4월에 준공이 됐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니까 뭐 안에 내부시설 공사가 좀 그렇게 돼가지고 비가 많이 새서 안의 내부 인테리어 다시 뜯어내고 또 곰팡이 슬고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가지고 공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들어갔고요. 내부 공사에서도 업체 간에 약간 핑퐁이라 해야 되나요? 이 공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뭐, 원인규명에 거의 좀 시간이 걸렸어요, 건축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하여튼 몇 개월 걸렸고, 그러고 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 정도에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보수공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3월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관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봤을 때는 관리하는 과가 전에는 교육지원과, 지금 현재는 아동청소년과인데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처음에 시작된 게 도시재생과에서 시작해서 이 건물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고 우리 담당과로 넘어온 부분인데 이게 작년 4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보수공사 AS 때문에 10개월 넘게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영에 관해서 상담센터가 들어오고 뭐 공간을 어떻게 쓸지 프로그램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금 현재 해당 과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위원장님께 한번 제가 요청을 좀 드려보는데 처음에 이 설계한 업체하고 공사한 업체를 감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거 같은데, 너무 엉망진창이고 건물 안이 큰 평수도 아니에요. 건평이 몇 평이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53평으로 대지면적이 되어있고요. 연면적은 333이니까 한 100여평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건물이 올라간 부분은 오십몇 평이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53평입니다.
이호건위원
53평에 대해서 건물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기둥이 하나 있어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그 기둥이 쭉 건물 전체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 설계를 한 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공사가 시작되고, 또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지금 10개월간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개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요청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그게 저희가 감사가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마지막으로, 전체 부지매입, 건축비 전체에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25억 5,000만 원 정도 건립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호건위원
부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다해서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25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청소년센터를 개관했는데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고, 공간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자료를 받아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주신 구립실버 운영 예산이랑 회원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써주신 것처럼 삼선이랑 장위는 회원 정비로 인해서 인원이 확 줄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재개발이 있어서 장위는 더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회원 정비라는 걸 매년하고 있는 것인지,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회원정리는 매년 한다기보다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립실버센터 5곳에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는 두 군데 실버센터인데 나머지도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도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출결상황이 조금 더 정밀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실버센터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동안 이용자만 늘어나는 상황이었지 사망자 외에는 많이 정리를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 되고 나서는 정비를 해서 아까 회원관리시스템도 새로 도입이 됐으니까 올해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으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나머지 기간에는 다시 확인해서 정비가 안 됐으면 정비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회원관리시스템은 5곳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한 건 두 곳인데 세 곳도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시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꼭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하시겠지만 예산은 다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데 회원수의 갭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제 생각에도 회원관리시스템이 다 들어갔다면 지금 주셨을 때 정리된 내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또 예산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장위랑 삼선 같은 경우, 그리고 월곡이랑 정릉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동일한 곳인데 금액대비 회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산은 대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구비 100% 진행하는 사업인데 인력운영비가 저희 예산으로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오래된 센터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프로그램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은데 그런 차이로 예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인력운영비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똑같이 4명이라도 조금 더 경력이 오래되시면 아무래도 급여가 높다 보니까,
경수현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랑 예산 관련된 전체적인 거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동청소년과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지역아동돌봄센터가 3개 줄어들었어요.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두 군데에서 아동수가 현저하게 감소돼서 위탁을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까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도 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늘고 있어가지고 좋아지고 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아동청소년과는 어린이집도 많이 줄었는데 사립유치원은 사립이니까 그렇다 쳐도 어린이집은 지금 성북구에서 교사 월급이랑 지원을 해 주는 거 맞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준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영유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같이,
소형준위원
관내의 유치원 수가 줄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유치원 수는,
소형준위원
늘었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줄었어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아니요, 47개로 똑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똑같지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줄었고. 그러면 유치원은 유지를 하는데 어린이집이 줄었다는 건 부모님들이 유치원의 교육환경이 더 좋아서 거기로 보냈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다보니까 줄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의 환경이 더 좋아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주는 이유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가게끔 교육환경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동지역센터, 돌봄센터 그게 왜 줄었는지 세 군데 이따가 자료로 나중에라도 한 번 주십시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빨리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동네돌봄센터 개소한 날은 2021년도예요. 지금 8개인데 1년에 두 개씩 개소가 가능한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닌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2개소에서 3개소 정도 확충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한 개소 할 때 서울시에서 5억인가 내려오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5억은 아니고,
소형준위원
5억 한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보증금까지 해서 5억 아닌가요? 맞지요? 임차보증금까지 해서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예,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부족한 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아직 구하기도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암동, 보문동, 정릉 심지어 성북동 없는 데가 많지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크게 맞지 않아서 못 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키움센터를 그 지역에는 두지 않을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지속적으로 확충 가능한 곳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안암동하고 정릉만 예를 들어도 거기가 대부분 빌라이고 주택가들이에요. 그러면 키움센터 정도로 하려면 아까 기준이 80제곱미터 정도 될 텐데 그렇게 할 만한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다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는 키움센터를 어떻게, 정릉1동 지역주민들은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도록 하고요, 시와도 저희의 이런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준완화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한테, 친환경 쌀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쌀은 어떻게 해서 사가지고 오지요? 어디 지역 특정한 데가 있나요? 아니면 입찰하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러지 않고 학교에서 직접 구매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쌀을 구매해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구하고도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농산물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고요,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구매할 때 그런 쪽으로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을 내려준다든지 이런 건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예, 고려할 수는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품평회 같은 걸 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지 그쪽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측에다가 조심스럽게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 농촌이 몇 개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예닐곱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닐곱 군데면 거기에서도 다 친환경쌀이 나올 텐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라는 거고 이득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6군데를 학부모님한테 보시고 나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건의해 봐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수
임근수교육지원과장
쌀하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학교 공간을 얻어서 품평회를 해요. 심사를 갖고 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전문가들도 오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오고 또 심지어 학생들까지 참여를 시켜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군데 정도의 업체인 보통 지역농협이죠. 저희는 담양 같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하고 김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도 5군데 정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학교에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자매결연지에서 아직 참여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업체 선정할 때 참여토록 권고도 한번 하고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45쪽 아동학대조사 보면 2022년도 ‘206명 보호종료 완료’라고 하는데 2022년도에만 206명인 건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2022년도에 보호하고 했던 아동이 206명인데 그중에서 학대 판정을 받은 아이들은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1년에 연간 몇 명 정도,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연간 한 200여 건 정도 신고접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나가보면 육칠십 건 30~40% 정도가 실질적으로 학대판정을 받고 있어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아동 보호전담요원이 숫자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 나오면 “너무 적다.” 그때 가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4명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아동학대조사 업무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운 사회복지업무 중에 하나라서 지금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분은 결원인 상태이고 한 분도 중도에 그만두셔서 2명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을 하실 수 있는 대상을 더 뽑을 수도 있는데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4명이다 보니, 이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종이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신경을 정말 많이 쓰지 않으면 어떤 사각지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자기 열정을 가지고 신경쓰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4명은 적지 않냐 라는 걸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6명, 7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의 복지를 따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해에는 그렇다고 쳐도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점점 사회가 발전하고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가면 갈수록 더 그럴 텐데 그거를 일하시는 요원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전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같이 풀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4명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이랑 안심택시’ 전년도 예산 대비 얼마나 달성하셨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1억 3,800만 원 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엄마아빠 택시’ 이 사업은 같은 건가요? 이름만 바뀐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아이랑 안심택시’가 올해는 서울시에서,
기혁
정기혁위원
같이 매칭사업으로 들어왔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같이 매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아빠 사업’으로.
기혁
정기혁위원
더 증액해서 올라왔지요? 2억 5천인가, 얼마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2억.
기혁
정기혁위원
올해에 이 사업 다 쓸 수 있겠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짧았어요.
기혁
정기혁위원
올해에도 5월부터 시행한다는 거 아닌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5월부터 시행해서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여유롭게 쓸 것 같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과장님, 작년에 다 소진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셨는데, 저희가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더 증액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걱정이 좀 되는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2억 4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수를 충분히 다,
기혁
정기혁위원
늘리고 규제도 풀어주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도 다 못 쓰셨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워낙에 기간이 짧은 게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기혁
정기혁위원
쓸 수 있어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한 번 볼게요. 홍보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소진될 수 있게 사업 잘 진행하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다음번에 더 따지기 전에. 알겠습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위원
작년에 몇 개월이었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한 게 조금 남았습니다. 추경으로 9월부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4개월 만에,
소형준위원
이번 연은 5월부터이고 작년에는 9월부터이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기혁
정기혁위원
추경 저희가 삭감한다고 했을 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임근수 교육지원과장님, 아동청소년 강정주 과장님, 그리고 또 생활보장과의 이주안 과장님, 그리고 곽정숙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오셨지만 새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 우리 복지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진행해야 되는데 안건이 3개가 있습니다. 시간이 20, 30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데 5분간만 정회했다가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법」제30조의제2항에 따른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가족의 종합적ㆍ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ㆍ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9년 5월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자치구 공모에 선정되어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종암동에 위치한 청한빌딩 3층 일부를 임차하여 2020년 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으로 현재 사단법인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관련 자격을 갖춘 운영인력이 장애인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 부모교육, 장애인 부모ㆍ비장애인 형제자매 자조모임 운영, 장애인가족 휴식지원과 더불어 병원진료 동행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등 장애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ㆍ심리적 부담 경감,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등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 및 안정된 생활 촉진을 위한 풍부한 경험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김육영위원장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센터장 한 분에 직원 네 분이 있는데, 이 센터장이 무보수인 이유가 있을까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위탁업체가 장애인연합회거든요. 그래서 겸임을 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어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현재 센터장님과 직원 네 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네 분도 다 연합회 구성원들이신 건가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현재 위탁기관이 장애인단체연합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연합회 구성원들이 어쨌든 되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연합회에 위탁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입장하여 주십시오. 3.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및 직원 퇴장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 입장
12시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지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는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 약 8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공동주택 내에 관리동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신규위탁과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대상은 총 4건으로 먼저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정릉1동에 위치한 정릉햇살가득어린이집 1개소이며, 재위탁 대상시설은 구 소유 종암동에 위치한 은성어린이집과 민관연대 사업으로 2014년 3월부터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릉제일어린이집 외 1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민간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며, 구의회 동의 절차 후에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위탁체 심의 및 선정 위탁체와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김육영위원장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햇살가득어린이집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국공립 확충 심의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심의내용이나 어떤 조건이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정원충족률 80%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행정처분이 없다든지 이런 평가등급이 A, B등급 이런 정도로 등급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환을 받게 됩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지금 국공립 전환을 시켜달라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죠? 아닌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때그때 매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은 없습니다. 매년 필요할 때 1차,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네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우수한 어린이집 기준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은 좀 충족을 해야 돼서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정릉햇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동에서 전환이 되면 다른 것은 구 소유거나 무상사용 협약으로 되는 거잖아요, 장소에 대한 부분이.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기 어린이집은 10년 동안 무상사용 협약이 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10년 동안 무상사용 협약이라는 건 그러면 여기 입대위랑 이미 협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입주자대표회의랑.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무상이면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게 없고 그냥 다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임대료 없이 어린이집 사용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운영은 국공립에 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아예 장소를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아까 어린이집이 15개인가 줄어들었잖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이 줄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신청하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국공립 확충은 지금 서울시에서 모집할 때마다 저희는 계속 어린이집에 알려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소형준위원
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가 있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 및 직원 퇴장
아동청소년과장 및 직원 입장
12시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이남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돌봄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는 시립 거점형키움센터를 포함하며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희망둥지나욧이 인사관리 및 운영 어려움을 사유로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2년 12월 30일자로 수탁운영 해지요청을 공문으로 보내옴에 따라 시설위탁 운영을 해지하고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은 총 면적 194㎡의 단독주택으로 정릉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1일 개소하여 정원은 30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3명입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인건비 1억 2천만 원과 운영비 1,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금액 1억 3,9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키움센터 운영업무 일체 및 시설물 및 재산관리,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금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키움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를 거쳐 신규 수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김육영위원장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참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김육영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혁
정기혁위원
이게 협약해지 요청을 한 사항인데 기존업체에서 왜 협약 해지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시설장하고 법인하고의 불화 때문에 인사관리가 불가하다, 센터장 교체에 대한 학부모 민원도 발생을 했는데 아마 시설장과 법인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더 이상 이 시설을 맡기 어렵겠다, 포기하겠다고 작년 12월 31일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불화상태로 되어 있는 법인에 맡기는 것보다는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기 맞지요? 그 수탁업체 아닌가요? 기존 업체랑 학부모들 여러 가지 갈등요소로 업체에서 해지요청을 했다는 얘기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2월달에 공문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갈등관계가 유지됐다는 거고 지금은 현원 친구들이 다니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경수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정원에 따른 현원이 다 그대로 아이들이 다니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빠른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재위탁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어쨌든 내부갈등은 계속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그렇고 시설장을 저희가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정서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거기를 보내는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겠네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아이들이 시설장이나 선생님과의 문제 때문에 위수탁을 포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기존 법인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와 갈등이 법인대표와 시설장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더 이상 이 시설장하고 같이 법인이 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데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그런 사유 때문에 법인이 그냥 수탁을 포기하는 걸로 결론을 지은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위탁을 맡기겠다고 하면 새로운 위탁기관에 맡기는 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저희가 공고를 내서 수탁할 때 최소한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도 또 최소 2개월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소 2개월은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저도 학부모이지만 대표와 센터장의 심리적인 그런 게 있으면 아이들은 분명히 그걸 느낄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해지하면 페널티도 있고 이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해당 법인은 서울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에 3년 이상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서울시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그거를 감수하고. 성북구 말고도 서울시 내에,
소형준위원
성북구도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이 사단법인은 성북구에는 1개의 시설만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2개의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성북구에는 1곳만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에도 페널티를 먹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다음번에 수탁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몇 년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3년간 할 수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구나. 이게 아리랑시장 안에 있는 건가요?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정릉2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형준위원
아리랑시장 안에 있어요?
담당
담당
아리랑시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정릉2동 입구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정릉 입구요? 피오레 아파트인가 그 앞에 있어요?
담당
담당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조금 외지에 있기는 하네요? 그 위에 교수단지라든지 508단지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용이하고.
담당
담당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두 달 터울이 있는데 두 달 동안은 이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두 달 동안 다른 데가 할 때까지는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6개월 이전에 수탁을 포기할 때는 신청하여야 하고 향후 수탁업체가 새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수탁을 유지하여야 된다, 업무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소형준위원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되네요? 그래야 6개월이 될 거 아니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육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