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세길
오세길부의장
의장님께서 민원이 있어 회의 진행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제등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봄철 이상기온 여파로 과수농가에서 일부 저온 피해를 입었지만 장마와 태풍이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간 것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FTA 확대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에 가입이 공식화로 수입산 농산물 증가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농촌 인구 고령화 등으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적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경기 불안 등이 가중되어 소비 시장 위축과 함께 경제성장률 저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저희들은 2021년도에 다양한 농업시책과 지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더욱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역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농업인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글로벌화 되어가는 대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 부자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한열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사업 대단하네요, 사업 내용이, 그죠? 저희 김천시에서 샤인머스켓에 집중된 농업정책이 혹시 좀 더 다양한 과일 작물에 대한 방안은 없나요? 그런 방안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샤인 말고 다른 작목에 대한,
승우
이승우의원
예, 연구 개발이나 투자나 또 장려에 대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김천에는 포도 외에도 다양한 과종의 과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배 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품종들을 기술파트나 행정에서 시범 재배도 하고 있고 행정적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승우
이승우의원
구체적인 그런 다른 작물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없네요, 과일에 대해서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과일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샤인머스켓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일을 저희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재배하는 게 낫지 않겠나, 계절별로 샤인머스켓 끝나면 아까 보니까 딸기에 대한 지원 계획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재배 농가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과실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먼데서 바라봤을 때 그런 게 낫지 않겠나, 어느 것이 나쁘다면 어느 것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의 이상욱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 정책이 몇 종이 있습니까? 수도 없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가짓수는 다 헤아려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욱의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 전체에 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960억 정도,
이상욱의원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효과는 안 나고 여러 가지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자본적 보조금도 있고 소모성 일회용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농민들의 보조금 이력제를 만들어서 만약에 구성면의 누구, 그러면 답이 몇 평이고 전이 몇 평이고 품종이 몇 평이니까 몇 년치 통계치를 내면 아마 그 사람한테 매년 통계적으로 보조금 나가는 수종이라든지 금액이 통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에게 보조금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지정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그래서 일괄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또는 농가에 자본적 시설에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별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로도 쓰고 있고 보조금 일몰제에 대한 의견들도 전부터 많이 나왔던 제도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게 매칭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방법은 한번,
이상욱의원
보조금 선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됐나, 이런 시비 이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보조금에 따라서 집행되는 기계, 현금 주면 보조금 준 가격으로 된다는데 보조금이 가면 보조금하고 또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신뢰성을 가져옵니다. 등등의 그것을 봤을 때 보조금이력제를 인용을 해서 특히 읍·면·동에 산업계 직원들이 1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보고하기도 바빠요. 과장님 과에서는 하루에 문서 생산 몇 건 하는가 알고 계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도 면에 근무해 봐서 잘 압니다. 아는데,
이상욱의원
그 분들 제대로 파악도 못해요. 공문 접수해서 파악해서 보고하기 바빠요. 언제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소를 할 겸, 또 지금대로 정책을 하면 읍·면의 산업계 보조인력을 충원을 해 주는데 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11월달 중순쯤 되면 어지간히 사업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할 것 같으면 FTA사업 직군별로 보조금사업, 이렇게 해서 이력제를 나눠서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업 신청 부분도 부문별로 묶든지 총괄적으로 묶든지 어떻게 해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37페이지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농가당 12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소규모 농가는 몇 평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담당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소농 직불금은 면적 기준이 천에서 5천제곱미터입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소규모 농가직불금 농가당 120만 원으로 해놨는데 그런데 12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최대 할 수 있는 게 120만 원까지고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박복순의원
그러니까 면적이 120만 원 되려면 면적이 얼마가 돼야 120만 원 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가당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농직불금.
박복순의원
아뇨,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농가당 1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 받은 분이 있어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20만 원,
박복순의원
예, 20만 원, 20만 원. 그래서 그것을 왜 20만 원인지 알아보니까 주소가 동에 되어있고 땅은 면에 있지만 주소가 동에 되어있다고 20만 원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천에는 지금 도농복합도시인데 동에 있는 분이 농사 짓는 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여쭙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면적 직불금은 이게 면적에 따라서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이냐, 논밭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지만 소농직불금 기준은 여러 가지 영농 종사 경력, 구성원 농외소득,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것은 농가당 무조건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주소지가 동에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소지가 김천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분이? 그래서 그것은 좀 시정돼야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명단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다음은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저는 17페이지에 가족한마당 행사 지원에 있어서 제목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고 경상북도연맹인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모든 예산이 시비로 이루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생각에 우리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처럼 돌아가면서 해당 시·군에서 주최할 때마다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도단위에 있는 농민회, 우리 경북도 소속 농민회 회원들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 시·군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당 개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일회성으로 그치겠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딸기 전문 육묘장 설치에 있어서 사업 대상이 변경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업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다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감천에 감노딸기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 대상자는 확정이 됐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그러니까 농지 조건이 안 맞아서 갑자기 농지가 변경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인허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대상자가 변한 게 아니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대상지가,
근혜
박근혜의원
대상 농지가 변해서 바로 지원이 못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청년농업인으로 우리 기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청년 농부들이 몇 명이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은 지금 39세 이하 해서 492명,
근혜
박근혜의원
492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기본교육을 받고 청년농업인이 앞으로 장차 우리 농업의 주춧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단계, 또 어떤 구체적인 교육들, 또 아니면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항목도 많고 그런데 금액이나 어떠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게 체계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일회성에 그치지 않나, 이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제대로 농업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여기에서 돈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품목별로 다양하게 기술교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포도·자두, 이렇게 하고 있고,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귀농하는 청년 농부들도 있잖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귀농·귀촌반을 따로 해서 귀농 관리를,
근혜
박근혜의원
귀농·귀촌반 안에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해마다 인원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근혜
박근혜의원
혹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귀농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까운 인근에 예를 들면 상주 같은 데는 스마트팜빌리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처음 농업에 접해도 기술센터나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수익이 될 때까지 시에서 그 농부들에게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3년이라는 시간적인 제한은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아서 그 수익이 날 때까지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주에 있는 스마트빌리지는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경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관리도 경상북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아무튼 그런 좋은 예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전체 나라에서, 또 중앙 정부에서, 도에서 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김천시에서도 그런 좋은 예가 있다면 규모는 작게라도 제대로 된 청년 농부를 육성해서, 앞으로 저는 미래에 식량전쟁이 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농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된 수입을 보고 이익이 된다면 다 농업에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청년농업인들 육성에 있어서 큰 제목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큰 힘을 쏟고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들이 있고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육성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정책과에 보면 무슨 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 단지 조성, 시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대상자가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투명하게 됐는지, 합리적으로 그 분이 받을 만한지 이런 것을 이웃 농가나 옆동네에서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좀 자료가 학교 성적 오픈시키듯이 투명하고 사업자 선정한 게 항상 공개가 되면 그런 의심을 덜 받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면 대상자가 읍·면·동을 통해서 명단을 내려보내면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지금 평가 기준은 저희들이 기술센터 5개 과에 전체 다 통일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농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최근에 농가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 겨울에 화재가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보도상으로 보면 서너 건,
세호
김세호의원
서너 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보면 33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안전보험 지원이라든지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조마에 두 건, 감천에 두 건이 화재가 났는데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규정대로 지원금을 받을 때 어떤 규정대로 작업장이라든지 하우스가 안 지어졌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할 수 없었다, 후회스러운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을 지원사업을 할 때는 규정대로 하기를 원하겠죠. 하는데 농민들은 또 그걸 안 지키고 일부 공정에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것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또 농민들한테 보험을 가입했을 때 지원도 이렇게 해주니 나중에 사고 때 유리하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8페이지에 GAP 활성화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품목이 사과입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다른 품목도 하고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주로 영양제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199농가 신청했는데 이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GAP인증 받은 농가 개수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199농가 맞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다 신청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인증 농가는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세호
김세호의원
더 되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의 작목반 위주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받고 이것 남는 양은 어떻게 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사업비는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했는데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일부 농가에 좀 남는 양이 있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아, 다 쓰지 않고,
세호
김세호의원
예.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얼마 정도 양을 하는지.
세호
김세호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GAP 농가에만 주고 끝낼 게 아니고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전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많은 농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농사를 일부 짓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 마음을 한번 전해 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이복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김천의 발전은 농업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 중심에 우리 농업정책과가 김천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함에 있어서 정말 싱크탱크인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것을 맡고 있는데 정말 저는 김천 농업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청년농부 있죠? 아까 492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청년농부에 대한 지원책도 좋고 한데 이게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들도 많고 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492명에 대한 어떤 관리, 아니면 그들의 어떤 모임,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지금,
복상
이복상의원
있다, 없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모임별로 해서 커뮤니티 활성화라든지 소모임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본 의원 생각은 제안한다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반기에 한 번, 그러면 일 년에 두 번 되겠죠. 많으면 분기에 한 번, 네 번 정도 되겠죠. 해서 모임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인센티브를 좀 주고 성공 사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공유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여기에 멘티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공적인 멘티 멘토에 대한 성공 사례, 이런 것도 공유를 해서 정말 그 모임 자체가 청년들이 아직까지 많이 배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에 대해서?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청년 농부에 대한 연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조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청년 농부는 이쯤 하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 있죠? 소농들한테 지급되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100만 원 미만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200만 원 기준해서,
복상
이복상의원
200만 원인데 자부담 100만 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50% 정액으로 해서 하는데 이맘때 보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많은 여기에 대해서도 민원으로서 일단 접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책 자체가 부농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복적이고 받았던 곳이 다시 또 지원을 재차 삼차 받는 사례가 왕왕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소농들한테 관심을 집중해서 소농이 좀 더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농업정책과에서 해줘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선정할 때도 소농에게 배점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작년도에 650대를 지원했습니다, 중소기계를. 2021년도에는 몇 대를 지원했었습니까? (답변준비) 좀 늘어났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비슷하지 싶습니다, 예산을,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비슷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23년에는 예산이 8억 3천으로 지난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을 지금 현재 비율 자체도 3년차, 5년차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정액제로 하다 보면 누락되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정확하게 정말 기준 자체를 강화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좀 더 구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소농들 기준으로 해서 정책을 많이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샤인머스켓이 아까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정말 김천의 홍보에 대한 샤인머스켓, 자두·포도에 대해서 이미지 광고를 십수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광고라든지 각종 홍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엄청난 김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지난번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송이 착과 기준을 이야기할 때 600평 한 단지에 4톤 정도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농가들은 그 배 이상을 착과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저당도의 포도가 나오고 또 물량도 많아지다 보니 이게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복상
이복상의원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기출하, 당도의 저하, 포전매매,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것 아닙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농민으로 봐서는 많은 금액을 받고 싶고 하다 보니까 당도가 일단 제대로 안 된 부분에 출하를 하므로 해서 서울의 어떤 시장에서 많은 이미지 실추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유통 파트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농가 지도도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 포전매매라든지 과다 착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제한, 이런 것을,
복상
이복상의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비용으로써 우리가 김천의 홍보를 하고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실추된 이미지를 올해 꼭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많으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이복상 의원님이 한번 언급하셨는데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주요업무보고 미보고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고 1년차에는 커뮤니티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하고 2년차부터는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김천에는 2개소 두 개 커뮤니티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각각의 커뮤니티가 어디에 조성되어 있으며 또 이들이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2개소 중에 1개소는 김천시청년농업인영농조합법인이 되고 대표는 이창훈 씨고, 그러니까 3년차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은 고령농 드론 활용 공동방제, 맞춤형 방제 등 교육, 농장 홍보영상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또 1개소는 농업회사법인 그루터라고 해서 대표자는 이영희 씨고 여기는 2년차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은 프로필 사진 촬영, 또 관련 선진지 견학, 귀농체험 프로그램 제작, 지역 축제 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 두 커뮤니티가 대표자가 돼서 그렇게 사업을 했다 하는데 몇 명 정도 그 분들이 같이 그 활동을 하셨나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지연의원
보니까 이게 사업이란 게 물론 우리가 아까 이복상 의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청년농업인이 가장 김천에서 정착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끼리 또 소통하고 교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그건데 지금 여기에 제가 설명으로 봐서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저희가 아직 이것을 접해 보지 못해서 이 사업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그냥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맹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이고 대신 이 커뮤니티가 정말 활성화되어서 우리 김천 농촌이 이 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활약으로 김천 청년 농부들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고 더 많은 정착을 잘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자료에는 활동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데 지금 2년차 있고 3년차 있지 않습니까? 3년간 지원은 도에서 하고 이후에는 시·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러면 김천시에서는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분들한테 계속 지원을 하실 것인지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 분들 하는 사업 활동하고 저희들이 성과를 파악해 보고 좋은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해서 계속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여기가 이미 3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는데 그 결과가 저는 지금 많이 나왔으리라 생각하고 효과적이었던 분명히 결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잘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별 효과가 없는 도비 매칭이었기 때문에 그냥 했던 사업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두 분 밖에 없어요?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입니다. 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70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MOU 체결해서 다 사업이 확정되었고 저희들이 3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캄보디아 50명, 라오스 50명 해서 100명을 3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우리 시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그러면 50명, 50명, 100명이 오는데 지금 사실 농민들은 기대가 큽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면단위 가지고 있는 지역구가 있고 시단위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신문지상으로 매스컴에서만 그것 했지 전혀 모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의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인원이 왔을 때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혀 어떤 방안이 결정된 게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이게 설명을 하려면 좀 긴 시간이 드는데 제가 요약 자료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래서 100명을, 그러니까 운영은 김천시에 간단하게 그것만 해주십시오, 자료도 필요하지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총인원은 155명입니다. 155명 중에 계절근로자는 100명이고 나머지 55명은 농가 직고용 형태의 결혼이민자 유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오고, 지금 농가는 지난해에 벌써 신청을 다 받아서 천 농가 정도 해서 농가는 다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김천시지부하고 매칭을 해서 농가별로 작업 요청이 오면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들 숙소는 조마면 대방연수원에 계약을 해서 확정을 해놨고 직고용 계절근로자는 농가별 해당 숙소에서 숙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월달에 사전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선발 절차도 저희들이,
김석조의원
선발 절차, 이런 구체적으로는 필요 없고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계절 근로자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아까 근로자들 필요한 농가마다 신청을 받았다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모르고 있는 농가가 더 많습니다. 특히 소농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관계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다음 홍보는 농가별로 다시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든지 해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근무시간은 월 26일 기준 하고, 일 8시간 해서 월 208시간입니다. 통상 임금은 월 201만 원입니다. 그 중에 공제하는 게 숙식비가 40만 2천 원이 되겠고,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 상세한 내역은 의정회 때 보고를 해주시면,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아시는 의원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농민들도 의원들 뭘 하느냐,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자료를 해서 의정회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의정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이 소농가를 위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소득 농가를 같이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정부 정책이 사실은 이원화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적인 측면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가소득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세원
신세원의원
농가소득이라 하면 보통 농가에서는 단위별로 따진다면 1억 미만, 아니면 2억 정도, 이 정도 하면 그냥 농가들 수입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농가들 보면 4억 이상, 5억 이상, 이렇게 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47쪽에 보면 동력제초기나 이런 게 대당 900만 원, 600만 원, 2천만 원까지 되어있습니다. 2천만 원 짜리, 이런 것은 보조금이 500만 원씩, 300만 원씩, 450만 원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농가에서는 이런 기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이것 다 대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농가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아서 일반 시민들 중에 개중에는 세금도 내야 된다, 농민도 이제는 기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줘도 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것도 대농가는 엄청 많이 씁니다. 거기에 보조금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농가에 비하면 몇 배, 몇십 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소농가를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농가가 어느 정도 중농가로 돼야 되지 소농가는 계속 소농가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청년 정책, 이런 것을 한다지만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많이 도와준 농가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하우스를 대형 하우스를 지어줬으면 거기 맞춰서 금액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커텐이나 다른 것 하는 것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이것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소농가들은 순서 오기를 바라고 있고 작은 것 하나도 보조를 못 받아서 쩔쩔매고 있고, 그런 소농가에 지원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입니다. 김천이 워낙 도농복합도시지만 작목이 다양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을 뛰시느라 애를 먹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제일 궁금한 점이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이 보면 중소농가라든지 일반 농가에서 보조를 신청할 때는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로 한번 보조를 받았으면 안 된다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다 되어있는데 문제는 대형 사업이 내려왔을 때 농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인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개별 농가에도 있고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목반들이나 영농조합별로도 제가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농협에 들어가는 사업이 많아요. 그 다음에 법인체도 연속사업으로 내려오고, 물론 제가 보니까 사업 지침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좀 더 지역의 대농가, 중소농가 이상이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라든지 이런 데 건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진기상 의원님!
진기상의원
과장님! 하여튼 농업정책 육성을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질문 내용은 현재 우리 농촌에 각종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 게 있습니다. 또 작목반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어디까지나 행정은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하려면 도, 시·군, 읍·면·동, 또 밑에 제일 하부 말단에서 움직이는 이·통장을 통해서 하면 전체 농민들이 잘 알 건데 왜 그걸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그렇게 하면 혼돈도 올 뿐 아니라 농민들이 잘 몰라서 어디에서 뭘 하는지 혼돈이 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농협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지부를 통해서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이런 것인데 작목반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신청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지금 작목반에 보면 전지가위라든지 미량원소, 영양제, 이런 것을 보조로 되는 것인데 그 작목반 반원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또 읍·면·동에서 순서에 입각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보고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심사 기준에 맞춰서 결정해서 정말로 공정한 지원이 농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의원
반드시 개선되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험을 농업인을 위해서 보험을 넣고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진기상의원
또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넣습니다. 또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시민 안전을 위한 보험을 넣습니다. 또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또 보험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중이라, 보니까. 여기에 농작물이 강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보험료를 부담을 하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진기상의원
10% 합니다, 10%.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보조 90%에 자부담 10%입니다.
진기상의원
안전재난과에서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해요.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시민안전을 위한 풍수해 보험 가입은 100% 시에서 부담해서 다만 농작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가 풍수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이런 것은 안전재난과와 협의해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제도는 농작물에 대해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피해 난 것은 안 하도록 해야만 다른 보험이 이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라. 보험은 시에서 내든지 개인이 부담하든지 이중으로 내고 혜택은 하나를 보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정리 좀 돼야 안 되겠느냐, 왜냐? 농촌의 농민들에게 보험은 시에서 넣고 개인이 넣고 국가에서 부담하고 혜택은 보험회사 하나에서만 혜택을 보고, 이것 반드시 개선돼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보험금을 받도록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열
정한열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철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김천시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계획 보고 한 사업 중 미추진사업, 끝으로 주요업무계획 미보고 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식품유통과 전직원은 김천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대하 의원입니다. 김천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서 과원 전체가 애를 쓰시는데 82쪽 추풍령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상행선에 설치하고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하행선은 설치 계획이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리모델링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 김천시에서 상행선은 운영을 하였고 하행선은 상주시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판매 실적 비교를 해보니까 고향에 왔거나 놀러를 왔다가 서울 가는 길에 농산물 구입이 많고 지역으로 내려갈 때는 구입이 적어서 상행선 쪽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추풍령에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연계를 했으면 싶어서, 자원화사업이 올해 10월중 완공이 되고 개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작아서 제가 알기로는 휴게소 주차장을 활용하고 휴게소 바로 뒤편에 관광자원화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 각종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상행선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하행선 주차장까지 가셔야 되고 또 하행선을 타고 내려오시는 분도 전부 하행선 주차장을 사용하고 여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은 이미 설치를 할 계획까지 다 들어갔으면 옮길 수는 없지만 하행선에 설치했을 경우에 좀 더 우리 로컬푸드 생산품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애들 데리고 와서 가족 단위로 오는데 가면서 그냥 가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뭘 사가지고 갈 때 상행선 보다는 하행선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광진흥과하고 저희들이 거기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3년전에 한번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 내에 적당한 장소에 저희들이 로컬푸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면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운영을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께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추진을 잘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것을 추진해서 뭐 하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우리 김천시민들의 앞으로의 역점적인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20헥타 추진하다가 지금은 가용면적에 한 10헥타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이게 토지보상비가 관련돼서 면적을 줄이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두 가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 면적 20헥타 해서 계획을 하니까 보상비 부분이 행복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니까 세 배 이상 보상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이 됐고, 하나는 저희들이 농촌경제연구원에 저희들이 자문을 했습니다. 20헥타로 해서 10헥타 정도 해서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2차 들어갈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예정을 보고를 드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20헥타분 전체에 대한 종합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그러면 저희 예산이 한 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먼저 할 부분을 10헥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2차 부분은 도매시장하고 농산물공판장 부분은 차후 2차로 계획을 수정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봐서는 어쨌든 10헥타만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설정할 때는 20헥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경제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니까 도시계획을 20헥타를 지정을 하게 되면 20헥타분에 대한 전체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시계획도 10헥타로 줄여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럼 줄였다가 나중에 사업이 더 원활히 잘 됐을 경우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니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102쪽 매입 장비 지원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지금 김천에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에 해서 김천에서 지원된 장비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지게차 말씀하십니까?
김석조의원
예.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보조가 돼서 2020년도에 1개소, 2021년도에 1개소, 그리고 작년 1개소 해서 세 개 지게차가 지금,
김석조의원
지금 세 대 밖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세 대 밖에 지원된 게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 대형 포대 매입하는 사업으로는 세 대 들어갔습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것도 포대하고 관계하고 나머지 김천시에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데 농협이라든지 물론 포대로 인해서 세 대 밖에 안 됐겠지만 전체로 몇 대 됐는지는 잘 모르시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전부다 농협도 지게차 다 대주고 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지게차 다 대주고 전부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다남26창고, 여기는 수량이 1년에 비축 수량이 몇 포 정도 됩니까, 포대수로 개략적으로? (답변준비) 자, 과장님,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대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봐서는. 물론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세 대 밖에 안 되는지 모르지만 김천시에서 지게차뿐만 아니고 대주는 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꼭 1년에 몇 회 쓰는지 모르지만 한 곳에 이런 지게차를 해서 물론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여튼 이것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고 또 하나 106쪽에 김천앤박스, 지금 이게 작목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의 개인 실명으로 해서 당도 표시가 되고 박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조의원
이렇게 하니까 4,167명한테 혜택을 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면 4,167명을 관리를 하려니까 이것 다 확인을 못하니까 이것을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작목반별로, 그러면 작목반별로 하면 읍·면·동에 한두 개씩 되겠죠. 작목반별로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개개인에 대해서 포전매매하고 또 당도 미숙 포도라든지 미숙 과일들 하는 것을 작목반별로 하면 한 작목반에서 자기들끼리 스스로가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 감시 감독이 되는 거지 감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인근에 있는 상주 같은 경우는 작목반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천 같은 경우는 작목반 운영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작목반에 대한 운영인 지원에 대한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에 있는 작목반 단위,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작목반 단위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저희들 보면 면단위에서 가정해서 포도면 포도, 작목반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 개 내지 두세 개, 이렇게 작목반이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면 스스로가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옆에다가 지금 인쇄되는데 작목반 이름 넣어줘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관리가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복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복상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대하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추풍령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지금 상행선에 이것 공사가 시작은 안 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시작은 안 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공사 중지가 아니라 지금 시작을 안 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안 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안 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은 계약 파기는 할 수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 말씀을 듣고 도로공사 담당 부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것은 우리가 1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추풍령 관광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어떤 전국에서 홍보만 잘 된다면 많은 부분에 김천 방문을 오게 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짚코스트, 숲속 놀이터, 많지 않습니까, 어드벤처시설. 해서 정말 막대한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올해말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무조건 하행선에 해야 됩니다, 하행선에. 진출입로 자체가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걸어서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3억 원 들여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도 시행을 안 했으니까 아예 할 때부터 그렇게 좀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건설업체는 선정이 된 단계지만 공사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행선 설치 건, 그리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추풍령 관광자원화사업 내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건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리고 110쪽하고 112쪽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농산물 수출 인프라 기반 구축 지원,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 부분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이 지원 대상이 농협 외 21개소, 그리고 농협 외 22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농협 자체도?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그 대상 업체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이 물류비 지원하는 것은 물류비 지원 전체의 10%를 수출농가에,
복상
이복상의원
아니, 지금 현재 농협 쪽에 해서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제목만 다를 뿐이지 장려금 명목, 그리고 물류비 지원 업무, 이렇게 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중복되는 것 없어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없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중복이 좀 됩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왜 이렇게 중복을 시킵니까? 제목만 변경해서. 똑같은 수출이고 이런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마지막으로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단 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헥타 변경해서 좀 줄였다고 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복상
이복상의원
여기 보고서상에 되어있는 토지보상비는 120억인데 이것은 줄어든 보상비 금액입니까, 아니면 기존 해놨던 금액입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만 보상 단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보상 감정평가를 해보면 이 부분에서 조금 전후로 조금은 가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라든지 기반조성비, 공사비, 이 부분은 전액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국·도비를 좀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금액 자체는 사업비를 500억으로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농업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금액 자체에 대한 의아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도비를 얼마나 가져올지, 이 부분이 궁금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고 정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일을 시작하면 이 금액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계획은 20헥타였었는데 그것을 1차 10헥타 해서 1차로 해서 먼저 저희들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해서 150억 사업 들어가고 그리고 비상품화 사업은 제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하고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1차 들어가고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2차로 인해서 도매시장이라든지 농산물공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통행하시는 분들이 도보로 해서 저희 종합유통센터에 와서 농산물을 구매하고 즐기고 쉬고 갈 수 있는 공원, 놀이터를 조성하면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올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예산 가지고 올해 당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기 보다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먼저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게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예산은 저희들이 12억 8천만 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있고 그 예산 말고 저희들이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 중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먼저 용역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차후에 실시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그래서 계획 과정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쪽 하고 하면 시의회에 과정을 이루어지는 부분을 바로바로 소통을 통해서 서로 디스커스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8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비 지원에 우리 학교에 초·중·고등, 대안학교에 21억 6,700만 원 예산으로 친환경 급식재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송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농협이나 축협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서 장을 봐도 무료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김천시가 농협이나 축협과 우리 농민들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모로 김천시에서 농협이나 축협에 굉장한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도 아니고 꼭 지정해서 농협과 축협에서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지원한다면 이 정도 배송 금액은 농협과 축협에서 부담해도 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이 의견이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전부터 나왔었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농협 학교급식센터 담당 부서하고 축협 부서를 만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솔직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김천농협은 지금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배송비가 6천만 원 배정이 돼서 나가고 있고 축협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거리에 있는 학교가 규모가 소학교이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50명에서 30명 정도라면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배달,
근혜
박근혜의원
사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김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위탁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김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이 아닌 직접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우리 시에서요?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구매를 하고,
근혜
박근혜의원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취급하는 업체를 바로,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바로 시에서 한다면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배송 같은 것은 책임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농협이나 이런 데 지원이 막대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박스 지원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김석조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김천의 박스를 쓰면서 김천 포도·자두가 명품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품질 하락을 내세우는 그런 박스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김석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쩌면 작목반을 통해서 품질 관리가 되는 박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10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이 부분도 농협에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관내 10개 농협이 참여해서 통합마케팅, 통합브랜드 포장재, 여기 통합브랜드라 하면 브랜드명이 따로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상북도 공동브랜드인 ‘데일리’라는 브랜드입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도 자체 비용으로,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좀 더 확보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도비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많이 저희들이 부담을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건의를 하지만 도에서 먼저 배정을 하고 저희 시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통합마케팅과 통합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통해서 좀 더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결과물이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천앤’ 포장재 포도를 판매하므로 인해서, 자두를 판매하므로 해서 가격이 단 천 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초에 저희들 농협 담당자들하고 시청 담당자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 내년을 저희들이 ‘김천앤’ 포도박스, 자두박스를 정상화시키는 원년으로 보고 저희들이 박스를 만약에 불법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품질 이하의 농산물을 만약에 출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제재를 취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16브릭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김천앤’박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심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여러 번의 여러분들이 그런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지적들을 하셨는데 분명히 올해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것은 ‘김천앤’박스에 대한 부분이지만 108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과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상임위도 다르고 이해하기가 충분치 못해서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그 안에 참여 내용, 통합마케팅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건위 이상욱입니다. 저는 86쪽, 87쪽 야립광고탑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 고속도로 주변이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농고 못 가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상욱의원
이 광고탑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주요한 자리는 광고탑이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는 소비자나 또 교통을 통행하는 교통객이나 그렇게 효과성이 대두가 안 됩니다. 흔히 있는 장소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대중성을 보고 효과성을 볼 것 같으면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천대학을 보면 홍보의 집중성도 있고 입체성도 거기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김천문화예술회관이나 김천대학까지는 집중적인 조명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분이나 고속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봤을 때 굉장히 홍보 효과가 높습니다. 꼭 산 위에다 식별이 명확하지 않은 장소에다 광고탑을 한다는 것은 좀 시대적으로 발상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김천포도 지금 2022년도에 김천포도가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걱정을 하셨는데 김천포도를 공선회를 조직을 해서 박스를 지원을 하고 또 김천포도의 상품성을 제고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합유통타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사업으로 저희들이 2022년 1월달에 과수 거점 APC 국비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APC에서 저희들이 김천 관내에 있는 포도 농산물을 저희들이 APC로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당도, 색태, 크기 등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품위를 선별을 해서 그것을 제가 봐서는 좋은 것은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면 점차적으로 APC 쪽으로 물량이 확보가 되면 김천 관내 농산물을 저희들이 고품질화도 가능하고 관내 농산물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도 저희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지금 우리 농업정책에 관여하는 공무원 행정력이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소비 행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 왜? 이해 관계가 각자 틀립니다. 농민들은 소득 향상을 하고 싶고 또 우리 시의 정책은 시의 이미지라든지 고품질로 인해서 농산품 상품성 제고하고 싶고 등등 이러한 이해 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또 상인들은 상인대로,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선회를 통해서 출하하면 농민들의 인건비도 줄이고 상품성도 제고하고 김천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서 올해는 다시는 김천이라는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대두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농산물유통타운은 지금 농협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또는 뜻있는 시민들이라든지 공청회를 개최해서 좀 더 집단지성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장소가 여기는 적정치 못하다, 저는. 왜? 얼마 안 있으면 과밀 지역으로 되고 교통이 병목현상으로 될 이 지역을 굳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등 하지만 요새같이 시타임을 그것하는 바쁜 일상에 거기 와서 과연 농산물 쇼핑해 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또 고속도로가 상주, 청주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안 됐으면 뭐하지만 지금은 이 도로를 관통하는 교통량이 그리 안 많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여기가 적지겠나, 이것도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의장님을 만나 뵙고 여러 의원님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농업인의 의견, 시민들 의견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조합장님을 저희들이 아홉 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 의견을 저는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전에 조합장님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혹여 조합장님들의 의견은 혹시 부정적이면 어쩔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조합장님들께서도 유통센터에 대해서 그리고 APC에 대해서,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장님 의견, 그리고 관계관들의 의견을 물어서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추진단계별 종합계획을 용역을 의뢰한다면 용역 단계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면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민들 공청회도 개최하고 모든 것을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보고 드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리고 종합유통센터 건립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1차적으로는 지역 농산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길
오세길부의장
추가시간 더,
이상욱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예.
이상욱의원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역 농산물을 특히 샤인머스켓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높아지는 게 1차적인 목표고 부수적으로는 저희들 샤인머스켓 품질 향상이 따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짓는 농업인들은 농업에 전념하고 유통은 이 유통센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 그 목적으로 지금 유통센터 건립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가 적지가 아닙니다. 왜 적지가 아니냐 하면 상품은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은. 그런데 하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상품화 사업은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를 해서 상품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공을 한다거나 건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농산물 생산하는 식품생산하는 베이스로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가공을 하려면 첫째 저장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욱의원
저장고를 인위적으로 하면 그에 따른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꼭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근원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126쪽 샤인머스켓 저온창고 건립이 있네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상욱의원
지원이 9억 9,400만 원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한 법인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까? 지원 조건? 담당 계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사업 지침 혹시 설명 한번 드려봐 주세요. (
범선
허범선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산물유통팀장 허범선입니다. 125페이지에 있는 감자·양파 유통저장 상품화 사업하고 126페이지 샤인머스켓 저온창고 건립이 법인이 대상입니다. 이게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2개년도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이상욱의원
아니, 그 조건 말고 제가 묻는 조건은 이런 지원을 해줬을 때 김천시 농산물만 저온저장을 한다든지 또는 농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간다든지 또는 몇 년간의 그것을 한다든지 등등 김천 농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뭘 가져오느냐, 이 말이죠. (
범선
허범선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역에 있는 법인들이 통상적으로 인근의 농가들 것을 원물을 사서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김천 관내 농가들의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온창고나 이게 사후관리 부분은 시설 창고,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가 10년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지만 시비가 주부담이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천시 농민에게 혜택이 부여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전제 조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김천 농산물은 다른 데로 가고 외지 농산물을 사와서 저장을 하고 이익을 취득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의견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내 유통법인들이 통상적으로 관내에 있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다 취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동이나 상주나,)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김천 농민들이 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건 강화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역시 126쪽 샤인머스켓 저온창고 건립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게 아니고 상인들의 포전매매를 유도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 큰 창고를 만들어놓고 또 물류창고를 만든다고 하는데 물류창고에 들어갈 물건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큰 창고를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혜택을 주게 되면 이 분들이 그냥 놀릴 수는 없고 포전매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율배반적으로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저희들 김천 농산물을 저장이나 집하나 출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반 유통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지만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라서 타지의 농산물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이 시설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포전매매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저장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고품질 쪽으로 가는 역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는 품질이 되는 부분만 수확 저장하고 저품위가 포전매매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하고 유통회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율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조율도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이득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 저온창고가 기준이 10평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작은 농가들은 다섯 평만이라도 있으면,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작은 평수의 저온저장고가 각 가정에 있는 게 포전매매나 이런 것을 막고 농민들의 득을 쌓게 하는 거지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상인들한테 너무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물론 도비가 많고 이렇지만 우리 시비도 1억 9,900, 즉 2억이라는 돈이 따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저온창고 작게는 다섯 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부곡동에 보니까 로컬푸드직매장 설치했죠?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기상의원
보니까 앞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로컬푸드를 27억 5천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보니까 이게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을 또 조성하네요?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진기상의원
거기에도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는데 이러면 기존에 이번에 설치한 농협에서 한 로컬푸드에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니까 지금 부곡동에 방금 저희들이 설치한 자이아파트 옆에 있는 부분은 구시가지 부분에서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저희들이 종합유통타운에 설치를 하게 되면 혁신도시하고 신음동 일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천휴게소 하행선에서 저희들 유통타운으로 차량은 운행을 못하지만 도보로 유통타운으로 올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까지 활용하는 로컬푸드 복합타운이 되도록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진기상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로컬푸드는 신선한 채소,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농협의 마트나 대형 매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농소면 신촌리 고속도로 옆에 대형 종합유통타운은 올해 설립한 김천농협에서 로컬푸드와 같은 업종이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이런 국비든 도비든 예산에 막대한 생산적이지 못하다, 먼 장래로 봐서는. 왜냐 하면 시민 전체가 농협도 이용해야 되고 로컬푸드도 하고 가고 싶은 데 가면 되는데 이 로컬푸드를 방금 또 하신대로 대형종합유통타운이 설립을 하고 또 부곡동에도 하고 또 추풍령휴게소에도 하고 전부 로컬푸드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대형화 해서 육성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해야 되지 두 개 세 개 네 개씩 산발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상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축산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김천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세길
오세길부의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하고 마칠까요? 질의 답변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하고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농업만 아니라 우리 축산업에도 기술센터에서 여러모로 많은 일도 하시고 광범위하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유기동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기동물센터도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152쪽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 관리체계 구축인데 거의가 유기동물에 관한 사업이십니다, 그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과 및 효과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활성화로 길고양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셨는데 50두 정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해서 길고양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길고양이 문제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고 길고양이는 올해 국비 50두하고 시비를 추가로 30두를 더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80두고,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하고 있지만 개체수 조절을 완전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근혜
박근혜의원
제가 봐서는 50두가 되든 80두가 되든 그 정도 가지고는 길고양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반려 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통 보면 반려인들이 원하는 것은 보통 팻공원, 산책로, 이런 거고, 더 나아가서 축제, 이런 것인데,
근혜
박근혜의원
축제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각 지자체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반려동물공원, 팻공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놀이터,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또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고, 우리 김천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려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 시도 율곡동이나 구도심에서도 애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내년도에는 예산의 7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율곡동 쪽에 산책로라든지 팻공원을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조언이랄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팻공원은 건축비라든가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곡동 주변에 하지만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일반 산책로에도 좀 더, 지금 우리 율곡동 자체적으로 반려견들을 많이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배변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또 유기동물들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나 이런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로드킬 당하는 사체는 환경위생과에서 위탁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혹시 안락사하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락사는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소에 연중 보통 500마리 정도가 포획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10일 동안은 공고를 하고 안 찾아갔을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최장 보관했다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락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근혜
박근혜의원
김천에 동물 화장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봉산에,
근혜
박근혜의원
최근에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데 유기동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화장할 수 있는 그것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인가 하면 비용적인 측면이 크고 우리가 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되다 보니까 우리가 구미에 이라이프라는 데 위탁 대행사를 정하고 고령에 아림환경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사체를,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안락사시킨 동물들도 같이 그렇게 해서 처리하십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우리가 그것은 처리 업체를 통해서 하지 장묘업을 하는 거기는 비용적인 측면이 워낙 커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세원입니다. 저는 주민 상생 축사 악취 저감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예산액으로 보면 6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50%입니다. 물론 50% 자부담하려고 하면 각 개인이 큰 부담이 갑니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큰 도로를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큰 도로 주변에 소 축사가 있게 되면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큰 도로 주변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하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하
박대하의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 미발생 된 지역으로서 청정지역을 유지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상당히 일조를 하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159쪽 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유통체계 구축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중간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여기에 보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초·중·고생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유가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우유를 먹였을 경우에 어쨌든 학생들 신체적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우유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차상위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전체적인 초·중·고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은 우유를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낙농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유급식에는 무상급식이 있고 유상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상급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무상급식은 기초수급자나 여기 적힌대로 사업 제한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확대까지 하려면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봐서는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것 검토를 한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명기
이명기의장
다음은 농촌지도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명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저는 203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여기에 보면 각 지점별 세척장 설치 및 운영을 4개소라고 해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척장을 지금 운영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아마 서부지점, 동부지점, 북부지점, 그 다음에 중부지점 네 개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박복순의원
아니, 설치는 해놨고 운영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운영은 지금 유료로 안 하고 있고 갖고 오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세척을 하게 하고 농민들한테 세척을 해갖고 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와서 세척을 하라고 말씀드리면 보통 집에서 다 세척을 해오고 조금 덜 해온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일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봉산면 쪽에 있는 데는 세척하는 데가 전혀 그런 데는 없다고 하던데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설치해 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김세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유료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모든 지점에 네 개 지점에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한 군데만 올해 하반기에 시범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박복순의원
그래서 제가 농촌에 마당이 넓고 이런 지역에는 세척을 할 수 있는데 농사 짓는 분이 시내에 계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에도 계시고 이러면 세척할 장소도 없을뿐더러 시간도 반납 시간이 보니까 5시 정도 기계를 반납해야 되더라고요. 그럼 세척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한 시간 전에는 일을 그만둬야 세척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일할 시간도 잃게 되고 그래서 유료로 하더라도 세척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쇄기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는 제가 알아보기로는 감천면 무안리의 어떤 분이 파쇄기를 하다가 손가락 절단된 것 혹시 들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고 시간적인 면도 있고 장소도 그렇고 하니까 유료로 하더라도 세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파쇄기가 40대에서 작년에 한 대 더 해서 50대라고 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다 해서 지금 4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45대요? 그러면 김천시내에 과수 농가가 몇 농가인데 그것 가지고 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예산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할 수 있으나 그것도 무한대로 할 수는 없고 임대사업소에 인력이나 예산이나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 10농가 이상 묶어서 75대 올해 신청을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임대할 때 인터넷상으로 밖에 할 수 없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런데 인터넷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 접속이 엄청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인터넷이 다 잘 되는데 임대사업소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만 하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분들은 그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자식들한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해드립니다. 대행을 해 드립니다.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렇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박복순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터넷 신청한다 그러기에,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전화로 하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은 거의 제가 볼 때 저희가 임대사업소 컴퓨터로 하기 전까지는 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600명 이상 회원가입이 되어있는데 그 분들은 거의 정착이 다 됐고 새로 귀농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모르면 저희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못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회원 등록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박복순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소에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복순의원
너무 불친절하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그 임대사업소의 직원들은 시청의 정식 직원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공무직 저희가 총 6개소 본소까지 다 해서 공무직이 여덟 명 있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7시간 짜리 공무원이 다섯 명 해서 열세 명 근무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소에 농촌지도사 한 명은 지도사업을 하고 있고,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아마 친절한 부분도 있고 또 일이 많다 보니, 그리고 수요를 다 못 맞춰주다 보니 좀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한데 제가 관리를 잘 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시청에 보면 민원실 같은 경우는 친절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 직원이 그렇게 했으면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시골의 순박한 농업인 어르신들이 그것을 그냥 참고 그렇게 하시는데 불친절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의원
좀 친절하게 하면 농민들도 마음 편하게 임대할 수 있고 그런 교육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박복순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김석조입니다. 지금 187쪽에 귀농 정착 포기 두 가구 어떤 이유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작년 12월말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두 농가는 이탈입니다. 왔다가 주소가 다른, 하다 중간에 만약에 이사를 가거나 이러면 다 환수를 시키거든요. 그게 정착이 돼서 가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고 주소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두 농가가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김천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시는 분들도 물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많이 지원, 지원 아닌 하여튼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박복순 의원님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점 포함해서 여섯 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해서 기계를 한 대 빌리려고 하면, 남부사업소에 가정해서 등록이 되어있으면 북부사업소에 확인할 수가 없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지점마다 다 선점을 해버리면 내가 여기도 해놓고 여기도 해놓고 예약을 다 해버리면 회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김석조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남부사업소에서 같은 날 신청을 하면 북부사업소에 신청을 못할, 같이 걸려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이것을 해봤습니다. 저는 중부사업소를 이용을 하는데 중부사업소에서 사실 기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남부사업소로 갑니다. 김천시에 지금 본점하고 포함해서 가정해서 아까 파쇄기를 말하면 45대가 있는데 어느 지점에는, 중부지점에는 기계가 있고 남부지점에는 기계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방금 확인해 보니까 파쇄기 기준해서 잔가지파쇄기는 지금부터 한 달 후에 임대를 빌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한 달 후 같으면 앞으로 3월 되면 벌써 농사철이 다 지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시기가 아닌데, 또한 다른 지점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저도 몇 사람하고 공유를 해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른 지점에 기계가 있어요. 가정해서 중부지점에 기계가 없는데 남부지점에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가서 그 대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한 군데 들어가서 다른 데는 기계가 있는데 어차피 소비자가 농민들이 차로 가서 기계를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오면 이것 하나만 풀어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다른 지점은 모르겠지만 남부지점에는 한 달 후입니다. 또 다른 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아있는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프로그램적인 것은 다시 한번,
김석조의원
저도 빌려와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아는 분이 기계를 못 구해서 제가 대신 가서 사실은 임대를 해서 같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은 같이 공유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다 전체가 없다면 말이 안 되지만 다른 지점에는 기계가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확인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른 농기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시기에 파쇄기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을 좀 많이 올리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예, 하여튼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기억이 나는데 남부지점에 한 달 후인데 중부지점, 다른 지점에 하면 열흘 후에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 신세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복순 의원님 말씀에 우리 과장님은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농기계 세척 문제로 해서 한 번 걸리면 3개월 동안 못 빌립니다. 두 번 걸리면 6개월 못 빌립니다. 세 번째 하게 되면 1년간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런 것은 세척장이 다 있다면서, 거기 와서 씻으면 된다면서 어떻게 3개월, 6개월, 1년간 못 빌리게 만들어놨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세척장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임대를,
세원
신세원의원
세척장 말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세척장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우리가 기계를 빌렸을 때 여기 와서 씻으라, 하는 안내는 없었고 무조건 씻어 오라 합니다. 세척을 해오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급하다 보니까 늦게까지 하고 미처 세척을 못하고 가져간 사람들은 거기 리스트에 걸려서 1년씩 농기계 임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와중인데 세척장 있으니까 여기 와서 씻으라 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별도가 아니고 저도 작년에 트랙터 두 번을 제가 빌렸습니다. 빌리러 가면 8시 반 돼야 문을 열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9시 돼야 문을 열어줍니다, 거의 가지고 나옵니다, 기계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밭까지 가는데 또 20분,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가지고 오라 그러면 세척해서 가지고 가려면 기름 넣어야 되지 세척해야 되지 운반해야 되지 한 시간 넘게 소요됩니다. 그러면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후 2시, 2시 반 되면 조심스러워서 기계를 밭에서 꺼내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고, 세척장을 돈을 받더라도 주민들이, 세척값을 받더라도 제발 시간을 늘려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인데 어떻게 세척장이 운영된다고 그러고 세척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세원
신세원의원
저는 살펴봐도 그런 데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방송에 대고 우리 주민들이 듣는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원칙은, 지금 세척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몰리게 되면 그 시간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세원
신세원의원
몰리게 되면, 이 아니고 안내 자체를 세척을 해오라 그런다니까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원칙은 지금은 세척을 해오는 게 맞는데 집에서 세척을 해오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소에 와서 세척을 해도 된다고,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과장님!
세원
신세원의원
왜 말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번복을 합니까?
명기
이명기의장
신세원 의원님, 잠깐만요. 세척장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3개월 동안 못 빌리게 합니까?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용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세척장 이용을,
세원
신세원의원
세척을 기계를 쓰고 세척을 해오라 그랬는데 그 분이 좀 늦었나 봅니다. 4시까지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느라고 세척을 못하고 가져가서 거기에 걸려서 세척을 안 했다는 이유로 12개월 두 번인가 이렇게 해서 못 가지고 가서 두 번인가 걸려서 자기는 못 빌리는 리스트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두 명을 만났어요, 제가.
명기
이명기의장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과장님? 규정이 있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세척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아니, 아니.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규칙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세척을 않아서 놔뒀을 때 석 달간 못 빌린다든지 이런 규칙을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그런 규칙은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 규칙은 누가 만들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반납을 제시간에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명기
이명기의장
신세원 의원님 질문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저는 박복순 의원님 얘기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빌려본 그것으로,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트랙터를 빌려서 자갈을 고르려고 하면 석발기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트랙터 두 대를 빌려야 되는데 1인당 한 대 밖에 못 빌려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을 꼭 데리고 가서 빌려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고 이러려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실제로 시골에서 돌을 고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차 두 대가 한꺼번에 가야 되는데 한 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로타리를 쳐놓고 석발기를 갖다 대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정을 하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아, 그렇구나, 해서 시간을 뺄 수 있는 날짜를 맞춰서 두 대를 한꺼번에 빌려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빌리러 간 사람들도 입장이 난처합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원
신세원의원
꼭 대리인을 데리고 가야 되고 이런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신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잠시 세척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척장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7대 때 와서 3년 만에 걸쳐서 세척장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든 취지는 뭐냐? 농사 짓고 나면 특히 늦가을에는 네 시 반, 다섯 시 되면 어두컴컴해서 주택에서 씻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수돗물로 수압이 약해서 씻어내지를 못해서 세척장을 지으라 했는데 3년 걸렸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서 지례면을 선택했는데 마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개령인가 어디로 그 이듬해에 넘겨줬어요. 세척장의 목적은 이런 겁니다. 저녁에 농민이 늦게 가더라도 세척장에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녁에 농민이 늦게 가면 세척장에서 고압총으로 한 3분만 하면 다 쏩니다. 그리고 키를 꽂아놓으면 아침에 출근해서 공무원이 그것 대여를 하면 되는데 왜 시간 제한 하시느냐고요.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농민은 일철 돼서 5월, 6월, 7월 되면 공무원 퇴근하는 시간에 들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편리대로 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농민들이 멀리서 씻어서 가면 그만큼 일할 시간이 적어지지 때문에 편리상 하라고 했는데 그 세척장은 오픈을 시켜놔서 늦든 빠르든 거기에서 세척해서 거기에서 반납하라고 했던 게 제가 발언을 했던 것이고 관철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공무원들 출·퇴근시간 기준에 맞춰서 무슨 제한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민이 그 이튿날 그것을 대여한 사람이 가져 가도록만 하면 되잖아요? 늦어도 세척해서 농기계임대은행에 키 꽂아놓고 그것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 분실됩니까? 도난당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와서 씻어놓은 것 그 다음 예약자한테 주면 되잖아요? 앞으로 그 시간은 좀 지켜, 그 취지로 세척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제를 두면 안 돼요. 밤 12시에 가져가더라도 거기에서 세척을 해서 마당에 세워놓으면 그 이튿날 시동 걸리면 임대하시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고장 나면 얼마 이상 부품값은 농민한테 또 청구를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에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만약에 퇴근 시간이 늦다면 우리 요즘 식당 같은 데 보면 인건비 때문에 중간에 쉬는 것 브레이크타임 하죠? 그것 쓰세요. 아침에 10시 되면 농기계은행에 오후 5시까지 할 일 없어요. 그때까지 집에 가서 쉬시고 오후 5시부터 나와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라 그러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 문제는,
명기
이명기의장
그렇게 소장님!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세척장은 농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세척장을 하는 공무원 위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취지를 좀 하셔서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걱정하시는 게 농민들은 저도 촌에 살았지만 다섯 시면 해가 뜹니다. 그때 되면 일을 시작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공무원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농민들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면 늦게까지 있는 계약직을 쓰시든지,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농기계임대은행 세척 관계도 비용을 좀 받더라도 임대료에 포함시켜서,
명기
이명기의장
아니, 왜 비용을 받습니까? 농민들한테 기계를 임대를 무료로 하는데 차 씻는데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차라리, 자, 시장님은 지금 1조 3,050억 예산 많다고 자랑하면서 박수 받고 다니는데 지금 여기는 뭐 하시는 겁니까? 농민들한테 세척비 받아봐야 얼마 받겠습니까?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제발 좀 이렇게 엇박자 내지 마십시오.
제등
전제등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김천시 예산 많다고 계속 자랑하고 박수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면 지금 김천시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하여튼 목적과 취지에 맞는 행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우지연입니다. 189페이지에 영농현장 문제 해결 실증시험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는 모든 농업의 기술을 전도하는 그게 가장 큰 과제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우지연의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영농현장 문제 해결 중점 추진 다섯 가지, 해서 26농가가 참여해서 공무원과 농업인 공동과제로 시험 연구했다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섯 가지 물론 추진하셨는데 이 결과가 혹여나 나쁘거나 아무 물증이 안 나왔더라도 저는 이 연구 과제 자체를 농업인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했다는 자체로 높이 평가 드리고 이게 농촌지도과에서 진짜 제대로 해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혹시 이 다섯 가지 실증시험 중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거나 정말 귀한 것을 얻은 게 있을까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사과 신육성 품종 실증 재배 시험을 남부임대사업소에 최문수 지점장님하고 대덕의 농가, 부항, 남면 골고루 분포를 해서 한 다섯 개 농가에서 신품종인 골든볼, 아리화, 이지플, 컬러플이라는 신품종을 올해 400만 원 과제비로 묘목을 사서 심고 이게 다른 기존적인 것 보다 소비자들이 요즘은 크고 대량인 것 보다 모양이 예쁘고 화려하고 또 고당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심었으면 이게 2025년까지 계획입니다. 한번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봐서,
우지연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은 알겠고 그런 식으로 혹시 이게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연구하는 항상 과제를 이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것은 정말 농민들과 꾸준히 이게 혹시 결과물이 안 좋더라도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꾸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평가해서 좋은 것은 시범하는 사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옆에 188페이지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과에서 말하는 모든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교육에 관해서 지금 제가 시내에 보니까 포도 알솎기 교육이라고 현수막이 크게 붙어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신규 농업인이나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또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는 당연히 우리 지도과에서 지도를 하십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봉사로 알솎기도 해봤고 봉지싸기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보니 느낀 게 있어서 혹시 이 교육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가면 그 현장에서 실습을 하죠, 그 과수원에 가든지 비닐하우스에 가든지. 그때 교육자들이 여러 명이 가면 한 사람의 강사가, 아니면 그 밭 주인이 그것을 알려주는데 있어서 상당히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서 어영부영하다 보면 주인이 와서 직접 해줬을 때 그때서야 이것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됐던 것 같은데 영농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짧은 쇼트 동영상으로 제작을 간단히 재밌게 한다면 그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쉽게 할 수 있게, 고단위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짧게 제작을 해서 만약에 그 단체에서 오늘 교육을 한다, 그러면 다같이 공유해서 그것을 한 번 두 번만 볼 수 있다면 이게 교육이 아주 쉽고 사람들이 접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동영상이 가장 사람들이 글씨로 하는 공부, 듣는 것 보다는 눈으로 보고 듣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 드려 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우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 해외연수 있죠?
「예.」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농업 수준이 전세계에서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농업 선진국가로 보면 지금 프랑스, 네덜란드, 주로 유럽 국가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명기
이명기의장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명기
이명기의장
우리나라의 농업이 세계에서 그래도 최소 많으면 5위, 늦어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에서 우리 한국에 농업이 동남아에 가서 배울 게 있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이번에 동남아로 간 것은,
명기
이명기의장
제가 이것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베트남, 중국, 이런 데 가서, 땅이 넓으니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 하겠지만 기술적인 것 배울 것 있겠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바다보다 육지가 낮죠? 그래서 그 육지가 전부 소금의 육지를 전세계 1위의 농업으로 만든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해외 갈 때 품목을 정하십시오. 어떤 품목에 대해서 갈 것인가, 그래서 그 품목을 하는 사람들로 해서 그 품목이 가장 잘 된 나라를 선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지금 각 단체별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각 단체별로 두 사람씩 뽑아서 가니 이 농업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가서 보다도 적어도 전문 농업을 정말 선진국에 가서 배워 와서 이 분들이 안 간 분들한테 전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농업의 발전이고 해외연수예요. 그런데 매년 각 단체에서 두 사람씩 뽑아서 사람 숫자 맞춰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것 지금 계속 이렇게 10년, 20년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하고 엄청나게, 그런데 왜 안 고쳐지는지. 위에서 누가 뭐라 합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기존에 저희가 이 해외연수는 2004년도부터 작년까지 16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단체에 처음에는 4개 단체를 위주로 하다가 6개 단체, 8개 단체, 이렇게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 우리는 왜 안 보내주나 해서 단체를 모아서 두세 명씩 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때 2019년도에,
명기
이명기의장
모아서 간다는 것은 왜 모아서 갑니까? 기술을 배우러 가는데 모아 모아서 갑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의장님, 그때 예산 편성해 주셔서 유럽 쪽에 한번 가봤더니 나름 짧은 기간에 물론 좋은 것도 볼 수 있지만 농업인들은 나름 이번에도 베트남, 이런 데서도 아열대 작목에 관심이 있어서,
명기
이명기의장
자, 과장님,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베트남 가보셨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는 베트남 못 가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러면 어느 나라 가보셨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 전에 연수로 동유럽 쪽에 한번 가봤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어디가 배울 게 많습디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나름 유럽은,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여기에서 공직생활 평생을 여기에서 마치지 마시고 연수 갈 때 좋은 데 가서 보고 오십시오. 이것 정말 시정 안 하면 이것 없애든지 해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품목부터 정하세요. 포도면 포도, 자두면 자두 해서 그게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되어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갔다 오시라는 말입니다. 매년 가는 거니까. 그러면 축산은 축산과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배워서 와야 되지, 하여튼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명기
이명기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 김석조입니다. 232쪽에 개별농가 ICT장비 지원 26개소 있잖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김석조의원
1개소에 1,900만 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여기 보면 토양 안에 내부 환경 측정이라든지 그리고 토양 위에 지상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석조의원
그러니까 순환 팬도 다 포함되는 거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김석조의원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포도 같은 경우에는 고온으로 인해서 대형 하우스에 열과 현상이 나니까 순환 팬은 순환이 되는데 위에 상부에 고온이 됐을 때 배출할 수 있는 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팬을 지금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게 열과 현상 때문에 어차피 순환 팬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것을 순환 팬도 있어야 되지만 고온 장애로 인해서 이것도 같이 묶어서 해줬으면 하는 농민들의 바람입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그리고 토양시험 있잖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토양검정 말씀이십니까?
김석조의원
예. 거기에 보면 토양 검사하는데 질소는 표기가 안 돼요? 인산은 표기가 되는데.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질소도 포함이 됩니다. 질소, 인산 다 포함이 됩니다.
김석조의원
질소가 그 토양에 얼마라는 게 표시가 됩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한 9개 검사 항목 중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조의원
지금 그래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산도, 유기물, 인산, 칼슘, 칼륨, 마그네슘, 전기전도,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다른 것은 되는데 지금 칼슘, 인산 같은 경우는 그것한데 지금 식물에 제일 필요한 것은 질소라고 생각하는데 질소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질소질에 대한 토양 시험을 하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233쪽에 생육 특성에 따른 온실하우스 환경 제어 시스템에 온실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공모사업으로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다면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될텐데 우리 조례상 버섯재배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3년이 지나야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연속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겠네요, 그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 결과를 2년 정도, 3년 정도 지켜보다가 일반 보조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지금 신축하면서 태양광을 올렸는데 태양광을 올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포도 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태양광 설비를 하기 위한 어떤 예상을 하고 신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지금 기존 시설에 얹기 보다는 새로운 하우스를 신축하는 하우스에 이 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2·3년 효과를 봐도 신축하는 시설물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근혜
박근혜의원
이번에 통과된 조례 아시죠?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제가 봐서 신축을 하는 하우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미리 생각하셔서 연속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박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250페이지 드론 활용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과 및 효과에 보면 노동력이 95%나 절감되고 236분 걸리는 것을 12분 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노동력 절감이 되고 이러는데 이게 농약 중독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농민들 사이에 방제기간 중에? 그런데 이게 희망 농가가 많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아포나 들녘별로 아무래도 수요 농가가 많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는 그런 데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지역,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공동방제가 가능한 그런 쪽에,
세호
김세호의원
이런 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고 지역이 많으면 좋은 사업이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해서라도 이것은 더 확대 보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2023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김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금물쌀은 쌀연구회, 우리 아포에서 나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지금은 재배 농가가 조금 있는데 실증시험이나 이런 것을 지금 아포라고 지칭하기는 그런데 김천쌀연구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지금 우리 농촌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쌀 보면 어려운데 지금 하나로마트, 축협마트, 그리고 읍·면의 하나로마트 들은 가급적이면 상주, 선산, 강원 철원 그 외 지역의 쌀을 갖다 놓지 못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농협은 농민들하고의 직접 관계,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 때문에 농협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부터 외지의 것을 다른 곳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금 상주 쌀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읍이나 면단위의 하나로마트는 보면 선산 쌀이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아예 우리 김천 쌀은 진열 자체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른 데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곳의 쌀을 갖다 놓더라 하더라도 우리 농민과 직접 관계있는 농촌, 축협 마트들은 우리 김천 쌀 외에는 진열 자체를 못하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의장
소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