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 기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노이업 의장님과 이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기획담당입니다. 최인한 예산담당입니다. 임정기 재정전략담당입니다. 황명옥 감사담당입니다. 이정임 평화지역담당입니다. 김보헌 법무T/F 팀장입니다. 김성복 강원특별자치도T/F 팀장입니다. 기획실은 변화를 선도하는 군정으로 주민 행정복지 향상을 위해 군정의 기획 및 조직 기능 강화, 효율적 재정 운용 및 정부 예산 확보, 감사 운영을 통한 신뢰성 제고 및 적극적인 법무행정, 군민 소통 공감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원특별자치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성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제적 대응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인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연 1조 원을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10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군은 2022년, 2023년 2년간 기금 260억 원을 확보하여 화천읍에 화천 스테이 행복주택 건립, 간동면 간척리에 복합힐링타운 조성, 사내면 화천형 교육캠퍼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기금 확보를 위하여 투자계획 수립하는 등 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역세권 배후단지 주거·산업·문화 복합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 등 우리 군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신규 사업 반영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 계획 변경에 대비하여 광덕터널 개선 사업 등 우리 신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화천 역세권 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오랜 군민들의 염원인 동서고속화철도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2조 2,8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간동면 간척리에 화천역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 군도 역세권 및 배후단지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이 한층 앞당겨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국가철도공단에서 노반 실시설계 중이며, 화천역사는 실시설계를 금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자체 간 행정협의를 통한 지역 현안 공동 대응입니다. 지역 현안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 시군 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규로 북부내륙권 행정협의회를 7개 시군이 구성 정부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의 현안 사업 등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화천 통계 발간입니다. 현안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데이터 발굴 및 관리체계를 확립 정책 수행과 환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 통계, 군정의 핵심 통계지표를 파악하여 군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입니다. 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하여 군정 방향과 부합하는 주민 밀착형 사업의 적극 발굴을 통해 군민 생활 편익 증진과 각종 제도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제안 공모를 위해 포상금 및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사규제 혁파를 통한 지역 발전 기틀 마련입니다. 접경지역인 우리 군은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유휴부지 활용계획 수립 등 군사규제가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체감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 효율 극대화입니다.`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운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9월 중에 읍면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확보입니다. 정부 시책과 연계하여 지역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가적인 신규 국비 확보를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핵심 현안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미 합중국 군대에 공여되어서 낙후된 주변 지역의 경제를 지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사내면 사창지구로 고령자 복지주택 조성, 제2농공단지 조성, 사내 파크골프장 조성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23년 특수상황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 사업은 화천대교 4차선 확장 사업 외 7개 사업으로 281억 1,400만 원이며, 사업비 집행률 제고와 2024년도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군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신뢰 향상을 위해 연중 복무감사와 종합감사를 추진하여 공직사회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고질적 병폐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 21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과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과 사업 시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적정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와 업무에 따라 공직자 재산 정기 변동과 수시 변동 신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및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적시에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 24페이지입니다. 군민 소통 공감을 위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유익한 군정 소식과 생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행정 광고와 언론매체의 보도자료를 활용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담긴 화천소식지를 제작하여 군정과 의정 활동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도록 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내외 파급력 있는 SNS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우리 군의 주요 축제와 관광자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반영 적극 대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비전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이며 137개 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대 핵심 규제 전략산업, 지역개발, 행·재정, 교육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이 요청한 접경지역 농축산물 군 급식 공급 지원, 미활용 군유지 처분 및 활용에 관한 특례, 접경지역 민통선 조정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와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사내 중심지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2021년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에 공모해 선정되었으나 도비 미확보로 금년부터 행안부 접경지역 발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82억 원의 규모 사업으로 상가 거점 조성과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군부대 이전으로 침체된 사내면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당거리에서 평화의 댐 구간을 민통선을 북상하여 통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평화초소 이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7사단과 21사단과 시설 설치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민통선 북상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일 출입이 신청되도록, 하도록, 가능하도록 재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입니다. 총 527㎞ 구간 중 우리 군은 사내면 명월리로부터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 댐까지 96㎞ 구간이며, 이 중 주노선 57km, 테마노선 39㎞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으로 작년 7월 거점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올해 노선 정비와 편의시설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2,100만 원 전액 통일부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읍 안동포대 및 평화의 댐 일원에 평화의 길 방문객 휴식 공간 조성과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내 카라반 10동은 설치 완료하였고, 민간인 통제선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안동포 초소 이전 등과 맞물려서 이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지난 한 해 강원특별자치법 특례 발굴에 대해서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노고에 치하 말씀드리면서,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벼농사에 굳이 비교한다면 지난 한 해는 논농사 갈기 시기였다면 금년에는 파종 시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80개 조항에서 130개로 조항이 정리됐어야 됐는데 이것이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또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또 본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4월 중에 지 이게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5월 10일에 이게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특별... 특례 반영 법률 조문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4대 핵심 규제: 환경·산림·국방·농지 이렇게 핵심 규제가 있고, 둘째로 전략 사업,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전략지역개발사업으로 첨단지식산업이라든가 관광문화, 농축수산, 해양수산, 폐광지역 균형발전 이렇게 전략 사업이 됐고요. 셋째로는 행·재정 분야 부분도 상당히 분야가 있고, 넷째로 교육 분야 이렇게 크게 대분류를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전면 개정이, 전부 개정이죠. 전부 개정 요구한 대로 조항이 들어간다면 우리 군에서 주목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환경 분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활용, 상하수도 관리에 관한 특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라는 특례에 대해서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이용지구 지정, 우리가 우리 군이 산림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가져야 되고, 국방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미활용 군유지 처분 및 활용에 관한 특례 등 우리 군 급식 관계, 또 접경경제특구 조성에 관한 특례 등 상당히 우리 군과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농지 분야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협의 및 농지허가 득에 대한 이런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과 굉장히 사례가 많고, 이런 그 특례가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지사로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재정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요율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계치입니다마는 연간 6조 정도 이렇게 더 증가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강원도청 예산이 한 9조가 좀 모자라요. 그런데 이것 지금 6조라는 건 각 시군에 교부세가 들어가니까 강원도청의 예산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6조라는 증가 추계치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강원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국방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산림, 환경, 재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에 맞는 로드맵을 작성해서 관련 실·과로부터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와 아울러서 우리 화천군이 상당히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도에 발의가 됐는데 이게 17년 만에 외통위를 통과했습니다. 내용 아시죠? 외통위를 통과해서 이제 더, 상임위도 있는데 법사위나 이런...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는 이게 상당히 유리한 특구법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북한 인접 지역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각종 기업체가 들어갈 때 조세라든가 조세 부담금의 감면이라든가 자금 지원 등 상당히 혜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남북교협 경협사업... 남북협력기금도 있습니다. 이런 기금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거니까 이렇게 관심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회발전특구’라고 우리 윤석열정부에서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금년에 있는데, 이거는 지방의 각종 사업이 이전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것과 병합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전국에는 748개 각종 특구가 지정이 돼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도 한 20개가 넘는 특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인제에는 산나물특구 등이 있고, 춘천에는 정밀의료산업 등 3개 특구가 있고, 강릉·평창에는 올림픽특구가 있고, 홍천에는 귀농·귀촌, 산양삼특구 이런 특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특구만 지정돼 있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라는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런 특구로서 우리도 지정을 해야 될 곳이 화천 제2농공단지라든가 간척 역세권 배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하지 않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만큼 전국 지자체에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치열한 경쟁이 요구가 돼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 8개 시군에서는 벌써 이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법이라든가 평화경제특구법, 기회발전특구 이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해서, 그간 우리 군이 70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고 군민들도 재정적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호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특별법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우리 기획감사에서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한 해는 남다른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웅희 의원님께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저희가 조웅희 의원님이나 우리 모든 군정이 지금 우리 규제 특례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윤석열정부 들어서거나 변화가 오는 것들이 이제 지금 정부는 집중과 경쟁체계를 갖춘 지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우리가 투자선도지구, 기회발전특구, 지역활력타운이 올해 7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경제특구, 접경지역특구 부분은 지금 외통위 선정을 통과를 해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저희가 또 적극 대응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지금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계속 계획서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전은 두려워하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게 안 될 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고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웅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저희 군들이 이곳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참 기획실, 기획감사실이 할 일이 참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또 우리 유능하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유능하시니까 이런 것을 헤쳐나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충주시에 유튜브 해서 홍보맨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걸 따라 하라는 건 아니고 상당히 우리도 홍보 방법이 개선이 돼야 된다.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한 28만 정도 되죠? 전국 지자체 중에서 기초나 광역을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홍보 방법도 이제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조금 전에 이선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천어축제 때 많은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단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업무보고하고 별개로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1일 17시경에 사고가 났던 차단기 사건, 영조물 설치 및 또는 관리에 관한.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는 않았지요?

네.

상고를 심사를 포기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답변은 담당 부서가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2심까지 끝난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상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1심, 2심 판결에서 1심하고 2심하고 크게 변동된 건 없죠?

조금 아마 금액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줄었다고요?

네, 1심하고 2심하고.

재판 비용이 5분의 3에서 전액 하는 걸로 오히려 는 걸로 아는데, 그 변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비용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한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형사 고발을 당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거고 소송, 뭐 이자 부분하고 소송 비용은 2심을 가게 되면 더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최초에 제가 판단 내리기로는 우리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만큼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이전에 간척리 건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거저먹을 수는 없었으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서 하겠다, 그게 적정한 수준인지. 양쪽 다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재판을 하는 것도 줘야 되는 것만큼은, 글쎄요. 이것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의 과실이 어느 정도 있고 본인 과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7:3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최초에 지금 대법원 상고를 심사를 포기했는데 2심까지 간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1심에서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도 좀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더 했던 거고요.

어떤 거요?

1심과 2심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 것 같고, 지금 부분은 저보다 담당 부서가 더 정확한 걸 알고 있으니까 담당 부서하고 그때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하고요?

네.

여기가 컨트롤타워이기도 하고 당시에도,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무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조물 사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례들이 나왔을 때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감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일종의 판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개인 돈 주듯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따져서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또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급을,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현재 지급을 다 했나요? 재판, 재판이 아니라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나왔죠? 1월 19일? 법무담당이 말씀,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보헌 제가 관광과로부터 들은 얘기가 확정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지급하겠다고 원고 측에 연락을 했더니 원고 측이 자기들이 여러 명, 다수이고 금액 계산 같은 게 문제가, 본인들이 하기 어려우니 원고들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청구를 하겠다, 라고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2021년 8월 25일 1심 판결 전까지는 연 5% 이자를 내야 되는 거지만 그 이후로는 12%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김보헌 네, 그건 모든 소송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빨리 할수록 우리 군으로서는 경제적인 손실이 덜할 것 같은데.

김보헌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1과 2심은 절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거기서 청구가 들어와야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구 대상이 지금 아까 우리 법무팀장이 얘기한 대로,

원고 측에서 청구를 해야 준다고요?

네.

그럼 거기서 안 준다고 그러면 계속 12%를,

김보헌 만약에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저희가 공탁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계좌번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논의는 피의자... 피해자하고, 원고 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가 주무 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뭐, 조금 있다... 내일인가요?

그럼에도 법무팀장님이 계시니까 이쪽에서 아마 어시스트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오면 우리가 법리적인 해석은 해주지만 진행을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 절차에 관한 거거든요.

항소는 하셨고 상고를 안 하신 거죠.

어찌됐든 대법원에 우리가 안 했으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한 지급 절차만 이제 따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법무팀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자세한 건 관광정책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기값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가스요금도 그렇고 우리가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컨트롤타워인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혹시 염두에 두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번의 공론을 걸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적배려자들한테는, 약자들한테는 지금 저희가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약자들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일반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지켜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국가에서도 지원한 것도 있고 지자체별로 지원한 것도 있어요. 지금 많지는 않지만 파주시의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2월 9일부터 최소한 2월 말까지는, 이번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에너지 지원금을 준다고 했어요. 거기가 한 442억 정도 하는데, 가구당, 우리 보면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한 1만 2,000가구 된다고 봤을 때 한 24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정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글쎄요. 재정으로 감당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을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 지원 정책도 보고 그다음에 추후에 그것은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예산이 감당할 수준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결국은 돈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 돈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방법이라든가 감당할 수준이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24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절차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지금 이거 절차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회보장협의회를 보건복지부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게 없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어떤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

4개월 걸린다고요?

네.

파주시 같은 경우는 금방 한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사회보장협의가 바로바로 안 나오고 있어서, 보건복지부가요. 또 우리 조례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있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정을 하고, 개정도 필요하지만 제정도 했거든요.

조례 제정보다는 아마 사회보장협의가, 우리 마스크 할 때도,

아니, 필요하다면 빠르게, 필요하다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니까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는 게 긴급하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3월, 4월쯤 되면 에너지에 대해서,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양 자체가 절대량 자체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필요한데 그 뒤에 가서 정부가 해주는 것 하고, 정부가 지금, 저는 지금 계속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얘길 들은 바가 없어서. 전기값, 전기요금 올린다고 그랬다가 한시적으로 상반기에는 안 한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공방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게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양으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지, 그럼 에너지 값이 내려가면 도로 환수를 할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재정이, 기름값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또 떨어질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올라가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난방을 쓰는데 1,000ℓ가 필요하다면 이 1,000ℓ를 줘야 되는 것이지 금액으로 정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오히려 좀 비싸면 우리가 좀 아끼기도 하잖아요. 에너지값 비싸니까 좀 더 아끼게 되는... 그런데 절대량으로, 절대량으로 주는 게 맞는 건지, 금액으로 주는 게 맞는 건지는 절충해서 할 필요도 있기는 한데.

저는 지금의 문제가 금액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다. 그리고 이제 일반 소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우리 화천군 때문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어떤 그... 생긴, 국가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 때문에 생긴 문제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도 저는 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난 코로나처럼.

지자체,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은, 국민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에너지 정책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다투기보다는 국가에서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게 맞다. 그걸 지자체별로 다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스텝이 늦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월이면 에너지 때문에 어려운 상황은 지나가잖아요. 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에너지 쓰는 게 많이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우리가 버스 타다가도 급할 때는 택시 탈 수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 이유가 국리민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빨리 빨리 도와주는 게, 정부에서 좀 늦는 것 같으니 우리 지자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정부만 얘기하시니까 정부는 언제 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내부적 논의를 거쳐봐야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렇다, 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컨트롤타워가 되니까. 이것도 역시 재무과하고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논의해 보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주요 성과를 이렇게 보니까 정부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사업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화천 지역이 접경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오래전서부터 우리 지역은 접경지역, 그래서 접경지역 특별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신규 사업들을 이제 발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광덕터널 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으로 파주부터 고성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번에 국비를 7억을 확보를 하셨어요. 지방도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국도로 승격을 해줌으로 인해서 정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추진 과정은 국도로 승격이 될 여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진행을 할 예상입니까?

지금 광덕터널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도가 우리 강원도와 경기도가 두 광역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방도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해야지만 도로든 터널이든 가는 상황인데 2개 도에서 걸쳐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하기에는 국도가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원안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현재 국도 승격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서녹색도로 안에 편입이 돼서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7억이 국비 예산이 확보됐고,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도 접경지역 발전계획안에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뭐 10~20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안에 금년도 수정할 때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계획은 공모사업으로 집어넣는다는 그런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군사규제 혁파를 통한 지역 발전 기틀 마련 사업에 내용들을 보니까 ‘화천군은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도시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게 한 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화천군이 피해를 보고 군사지역으로... 때문에 피해를 본 상황에서 27사단이 해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원특별자치도하고도 연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군사지역이 5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27사단도 해체가 되고, 특히 사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유휴부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정부에서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있어요. 이것도 화천군 내에 굉장히 많은 포함하고 있는데 이 자산관리공사 부지도 같이 우리 화천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지금 임대해서 쓰는 주민들한테 임대를 하든가 이것에 대해서도 추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매입이 좀 쉽습니다. 근데 군부대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걸쳐서 힘든 상황이라서 특례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 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창리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도 있고, 의장님, 이게 조금 군부대 사항이라서 제가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의장님, 요즘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가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마이크를 끄고.

예, 끄고 하세요.

(***00:46:48 마이크 사용 안 함)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보호구역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휴 부지가, 유휴 건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나와서 27사가 해체가 되면서 유휴... 이 건물들이 흉물로 다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걸 “매각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시설단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화천군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이번에 올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의원을 하면서,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사내면 사창리 지역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왜 올해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되던 사업이었었거든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사업들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비용이 국비가 50%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업비가 지금 대부분 춘천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었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서면대교 새로 만드는 것도 이 사업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창지구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 밑에 것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사창지구 고령자 주택 조성 사업이라든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라든가 2농공단지 이런 것은 가능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용담리~계성 간 확포장 공사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 군도다 보니까 엄청난 액수거든요.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08억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다고 하길래 가능한 사업인가 싶어서요.

이거는 제가, 여기 우리 보고서에도 있지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뭐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을 답변 드리기 어렵고, 우리는 이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3월 중에 사창 사내면 이장님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이 사업이 하는데, 잘못 자칫 이장님들한테 통해서 ‘용담리~계성 간 공모사업이 들어갔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희망적으로 갖다가도 계속해서 또 안 되면 ‘이러한 사업을 왜 하실까?’라는 이 사업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그 법상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하고 언론에 공고를 하지 않으면 응모 자격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실적을 남겨야지만이 공모사업에 할 수 있다?

네, 절차가 언론에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보고에, 의회에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도지사한테 권한을 이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아까도 우리 조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군사지역이라든가, 또 환경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걸린 중에서도 특히, 특히 미활용 군용지 처분 활용에 대한 특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15사단이 27사단 해체가 되고서 내려온 상황에서 걔네들이 내려와서 전차가 들어오고 포병이 들어오고 공병이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 도로 문제 때문에 사유지를 시설단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사유지를, 농사를 짓고 있는 사유지를 이 도로 때문에 전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와서 통보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민군협력계장한테도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겠지만 군부대에서 가감정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걸 토지를 ‘군부대에다가 매각을 하라’ 이런 식으로 시설단에서 통보를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걔네들은 국방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는 유휴 부지나 유휴 건물들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협조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들을 특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좀 실장님하고 또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또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화천군에서 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돼요.

네. 아까 그,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다른 실·과는 실행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부서들이 많고요. 기획 파트는 화천군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거라서 그 방향성만 잡고 가는 것이다, 그게 많다, 우리 기획 파트는. 사업부서에서는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것을 보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요. 저도 오죽했으면 좀 답답하고, 기획 부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여튼 올해 2023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100% 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정부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을 따내야지만 우리 화천군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사업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의원입니다. 산천어축제로 인해서 참 많은 피로가 쌓이셨을 텐데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지원금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화천 읍내 같은 경우에는 산천어축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외곽 지역 같은 경우 산양이나 등 이렇게 봉오리, 다목리, 사창리부터 해서 밤에 돌아다니면 정말 개미 한 마리 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분리한다고 하면 좀 이상할까, 그런데 이제 조금 외곽 지역의 이런 부분은 조금 별도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어떤, 화천읍도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외곽 지역은 정말 아주 파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읍내나 읍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이나 다 우리 군민이고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공감대는 하는 거고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런 사업을 만들거나 시책을 할 때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어떤 지원, 이런 지원책이 나와야지만 지원해 준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외곽 지역은 특히 별도로 생각을 하셔서 뭔가 그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외받지 않고, 그분들도 다 우리 화천 군민인데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깊이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도 앞으로 조금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분리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저기 가까운 지역이든 먼 지역이든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칠 때 좀 하겠습니다.

거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없어요. 아주 정말 미안하고 속상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시내 나와서 축제 때 보면 너무 이렇게 다 사람이 많고 이런데 외곽 지역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아주 그 점은 내년부터... 아니, 올해라도 이것 에너지 지원금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별도로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은 분리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저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난방비, 에너지값 폭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대비 에너지값이 43.1% 올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폭탄’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돈 백만 원 이상씩 나왔고 경기는 안 좋아서 본전 치면 다행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천 지방의 사정은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평균 35만 원은 기본으로 월 3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의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을 난방비로 나가는 게 사실 위기이고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화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는 빠른 대응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같이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께서 방금 정부의 문제를 지방정부가 껴안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하시는 입장에서 소신을 당연히 갖는 것은 중요하고 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안 푸는데 지방정부라도 좀 껴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방정부가 안 껴안으면 누가 껴안나, 그러면 우리 이 문제 누가 해결하나? 결국 그 화살은 우리한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지역에서 나오는 신음을 좀 헤아려 주신다면 우리 지역은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에너지 폭등, 폭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지역은 4월까지 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지역 주민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하셔서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종합감사에서 공무원들 교육 이수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있다는 게 있어서요, 그것 관련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방비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저소득층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먼저 선제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산 파트에서 검토를 하는 거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가 지금 에너지 폭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에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자재도 지금 2배 이상이 올라가 있어서 농자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재정 파트, 우리 예산 파트에서 볼 때는 이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농사지어야 되는데 농자재 값도 2배, 3배 올라가 있고, 다른 부분도 우리 지금 사업비도 우리가 예산을 공모해서 신청했던 것보다 자재값 다 올라가서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2배 정도가 된 케이스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 파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에너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물론 이것이 민생에 제일 직결적일 수도 있다.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로 보면 또 농사짓는 게 급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에너지값이 올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 느끼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은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종합감사 문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는 조재규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끝나고 별도로, 마이크를 끄고 설명을 드려도 되고요. 의장님, 그렇게...

글쎄요, 끝나고 나서 보고 드려도 돼요, 아니면 끄고 여기서 들으실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 궁금하지 않으시면 끝나고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질의 다 끝나셨나요? 조재규 의원님.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김동완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여러 분, 저 말고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약자들한테는 다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강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지자체도 비교를 해서 자료를 갖고 오셔서 우리가 그럼에도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겠으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의지, 다시 말해서 돈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제 실장님은 일단,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의지가 좀 없으시다는 뉘앙스로 받았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성실한 복무 이행’이라는 게 보니까 출퇴근, 당직근무 근무지 이탈에서 우리 혹시 적발 예가 있나요? 2022년도로 국한해서.

2022년도.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건수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대략.

대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많지 않으니까 주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구두 경고 이상의 것들이, 징계가 갔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게 뭐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 좀 안 좋은 정도라서 구두 경고를 합니다.

사실 민원 업무 같은 걸 하면서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정답은 없어요. 어디까지가 정상 참작을 해야 되고 어디가 정상 참작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정답은 없는데 모범 답안은 많잖아요. 누가 봐도 그럴 ‘이게 참, 이런 건 처벌하기 좀 나쁘다.’ 이런 거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 주시고, 조금 지나간 부분 같은 것은 좀 직원들 독려를 잘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내 명품화 사업에 보면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총 181억이었는데 그게 아예 무산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82억으로 이제 추진한다는 거죠? 사업명을 바꿔서.

네.

이미 추진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잡혀만 있었지, 이미 기실행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강원도가 그거를 한 기본계획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기본계획을 다 주고 각 시군이 다 했죠, 접경지역 5개 군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주민들이 활동하고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5개로 나눠서 주기로 예산을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도가, 도비가 그때 50%, 군비 50%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도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도도 약속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안부에 접경지역 사업비로 예산 확보를 해 나가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80억에는 아마 지금 제 기억으로는 7:3 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그 군비가. 그래서 도비는 없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이 2022년도에 국비가 적게나마 있기는 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는 있죠.

도비요, 도비.

올해부터 국비가 80...

도비도 있다고요.

예?

도비도 작게나마 있다고요. 6,400, 2023년도.

2023년도요?

예산액에 7억 1,400 중에 국비 5억, 군비가 1억 5,000인데, 도비도 6,400은 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아니, 확인할 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주신 자료에 있다고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걸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미 181억에서 축소돼서 마무리 된 거잖아요? 181억짜리가 82억으로.

네.

그러면 어떤 게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조성 사업, 형성 사업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내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거의 절반 이상 100억 가까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예상했던 사이즈하고 실제로 실행되는 사이즈하고 많이 다를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작지만 내실 있게 가겠습니다.’라고 홍보를 잘해 주시고, 추후에도 좀 더 사업비가 확보돼서 이럴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사업비 중에서 가장 큰 게 빠진 게 전선 지중화 사업은 행안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시인성 좋고 그렇긴 한데, 화천도 보니까 전봇대하고 전선을 지중화 시키니까 가장 깨끗해지는 상황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라도 추진할 수 있다, 이거죠?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이 50%, 지자체 50%로 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이게 도비를 포함해서 같이 갔던 건데 이 사업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전선 지중화 사업이었었어요. 근데 행안부는 그 사업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행안부가 빠지고 한전하고 50:50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게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가 돼서요.

그게 한, 한 100억 좀 안 되게 된다?

100억은 아니고요. 이제 크게,

아니, 제일 큰 게 빠졌다고 해서. 181억에서 82억으로 됐으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50억 이상... 그러니까 거기는 아마 산양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건 사창리 시내하고 지금 우리 화천 농협 농자재 있는 그 통로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컸고, 그다음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입면 개선사업이 빠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 건 맞죠?

하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금전적으로?

예. 지금 보면,

커서, 좀 쉽게 핸들링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도 그 부분을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님들 참 지난해에도 고생이 많으셨고 올해 또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장님, 공직사회 내에서 기피 부서하고 선호 부서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죠?

네,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피 부서하고 선호 부서가 우리 군에는 어디라고 생각, 선호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 과도 해당될 것 같고요. 기획, 예산, 뭐 경리.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기피 부서는 교통이라든가 주민, 환경 이런 부서가 될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금년도에 대통령께서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공무원 초고속 승진 제도를 도입하겠다.’ 내용 들으셨죠?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승진할 때 1단계, 8급에서는 9급 1단계만 승진하는데 앞으로는 초고속 승진이라는 제도는 2단계까지 승진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추가되거든요. 9급에서 7급으로 2단계를 진급시키겠다, 이런 식의 그런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또 그다음에 획기적인 성과주의로 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후생, 공무원들 후생 문제인데 특수직, 특수직무수당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 또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 수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포함되는 게 중요직무급이라고 있어요, 중요직무급. 이게 뭐냐 하면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4급 이하 일반직 직원들한테 정원의 15% 내에서 직무급,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줄 수가 있어요.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간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는데, 월별로. 직급별로 지급 금액이 좀 달라요. 6급 이하는 월 10만 원 이렇게 다른데, 여기에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등 지침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 지침을 잘 보셔서 우리 군도 중요 업무에, 직무급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기양양 차원에서 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현재 강원도 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고희재 계장님이나 우리 자치과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저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무원 임용시험이 6월 10일 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화천군에서 몇 명 요구했죠, 이번에 시험 요구를?

저희가 33명.

33명. 그렇게 되면 정원 대비 저게 없어요? 다 충원이 됩니까?

다 충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거의 충원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휴직이 좀 많아서 결원이 많이 발생된 거고요.

이번에 조례를 또 보니까 공무원 정원도 506명에서 515명으로 의회 2명을 포함해서 9명이 더 증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일반직렬보다도 기술직렬, 건축, 토목, 그다음에 저쪽에 보건 이런 분야에는 결원이 없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보건 쪽에 상당히 힘들었고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업무과로도 느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을 운영하니까 밤에 응급실에 근무하고 또 야간 당직도 서야되고 그러다 보면 그다음 날 이분들이 또 실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호직이나 보건직이나 이런 대해서는 충분히 결원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일반 건축, 토목직이 계속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미달돼서 안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행정직도 물론 충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술직렬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결원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0일 되면 우리 의회, 행정직을 14명을 요구했고 우리 의회직을 4명을 요구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직렬이, 직렬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행정직인데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해도 그 사람들끼리 저걸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의회로 온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문제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여기가 신규 직렬만 계속 오게 되는 이런 약간의 폐단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우리 경력직 공무원도 우리 파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해서, 우리 여기서 1명이 나가고 그러면 또 신규로 채용해서 계속 신규자만 들어오는 이런 반복,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렬 이 분야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복지포인트, 올해 신규로 해서 산천어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20만 원을 추가로 세워준 게 올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시책인데 이왕 주는 것 한 30만 원씩 주세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평균을 냅니다. 1인당 평균이 이제 120만 원까지 나오는데 올해 업무지침에 보면 이제 138만 원 정도가 되는데 1.7%가 올해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것까지 해주니까 140만 3,000원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그 포인트 지침에 따라서 최대 한도액을 다 주는 거죠? 과거처럼 무슨 시간외수당도 60 몇 시간인데 예산 편성에 50시간만 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다 올려줬듯이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산천어축제에 참가한 직원을 아주 실·과별로 받았습니다, 실·과장 책임 하에. 그다음에 휴직은 제외됐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또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분도 한두 명씩 나옵니다, 실·과에.

참여를 안 하면 아예 안 주나요?

네, 그건 안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 부분도 많이 줘야지만 지금 공직자 내부에서도 저거 하니까 활성화가 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거니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에 있어서 먼저는 이게 금액이 우리가, 내가 김동주 계장님한테 들었을 때보다 상당히 올랐네요? 과거에, 이게 전액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종 구역, 2종 구역, 이렇게 3종 구역으로 나눠서 차등해서 주는데 이게 월, 몇 년간 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작년 거를 지금 올해 주는 거고요.

향후 몇 년간 더 주냐고요.

이건 이제 계속 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5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분이, 대상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이사를 가면 안 주는 거고, 안 주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데, 이건 어차피 국가에서 시행하고 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법이 또, 법에서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이거를 산정해서 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만약에 이 피해 보상가지고 만족치 못해서 안 받겠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5년까지.

5년까지.

5년까지 안 받으시면 소멸됩니다.

소멸된다, 자동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금년에는 더 알뜰하게 챙기셔서 올해 지원 부서로서 우리 화천군이 더 활력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천어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수고를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 성과에 보니까 직장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홈런데이’라고 돼 있어요. 매주 수요일 조직문화 정착, 야근 안 하는. 이게 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대부분 나가지만 조금 바쁜 부서는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없어도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이걸 만들 때는 아까 기피 부서, 선호 부서 이런 것처럼 기피 부서는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게 기피 부서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야근 안 하는 조직 문화를 매주 수요일, 최소한, 매일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만이라도 이렇게 해라’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획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강력하게 실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도 저희가 하거든요. ‘오늘 홈런데이다.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라.’ 이렇게 방송도 하는데, 기획감사실이나 저희 부서는 갑작스레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효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최대한 노력은 하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들 특별휴가제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대상자 수가 86명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거죠? 지난해 기준이겠죠?

지난 20~30년 사이는 20일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30년 이상도 또 20일이 또 있고. 그건 자기가 원할 때, 근데 하루하루 쓰지 말고 좀 이어서 써라.

길게.

3일, 4일 뭐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또 자기 여건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하루이틀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줬으면 땡이지, 뭐 하루에 써라, 열흘에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가시는 분들은 또 옆에 있는 직원들이 내가 빠지면서 고생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찾아서 씁니다.

질의는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홈런데이 조금만 더 강력하게 해주셔서 정말, 사실 진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데 눈치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많이 독려해 주셔서 우리, 특히 우리 자치과에서 많이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부터 시범 보이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진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항상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산천어축제도 원만하게 잘 끝내주셔서 더욱더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도 올라와 있지만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의로 안 넘어가고 그냥 만약에 했었을 때 어떤 자치에 관한 수준으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주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다 담은 거죠.

거기에는 사무실이, 물론 지원 조례가 올라왔지만 거기에서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타 사무실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저희가 운영비를 또 1,000만 원씩 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운영비에 태워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강사 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것이 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특히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아무것도, 어떤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가 주민자치 어차피 조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조금 더 깊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웅희 의원님이나 김동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자료 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 정규직이 우리 인근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군 거를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 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제일 꼴찌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이 적습니다.

대신에 공무직들은 이게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정규직원들처럼 어떤 책임과 권한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공무직들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지어는, 심지어는 정규직 직원들이 그만두고서 차라리 공무직으로 갔으면 하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피로감도 쌓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홈런데이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규직 직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가면 직원이 1명도, 계장님 한 분만 계시고 한 분도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저기는, 지역경제과 개발 거기는 강제완 계장님 하시는 데는 직원 충원을 해주셨는지요?

혼자 있지는 않는데요. 직원 있습니다.

한 분 더 있는데, 이제 그때 너무 업무량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지난번에 직원 1명 더, 거기는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조웅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 정원 조례가 다 되면 또 저희가 규칙에 담는 게 저희 과는 인원을 축소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도 일은 많지만 저희 걸 줄이고 사업부서 위주로 많이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혹시 이것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공무직 계신 분들을 일정 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공무직 자체가 지금 정규직을 거의 시켜준 겁니다. 옛날에 이제 기간제 그런 거였었는데, 1년 단위로 계속 뽑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무원에 준해서 60세까지 보장을 해준 겁니다. 정규직화 된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무직들한테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나, 라고.

공무직을 우리 공무원 쪽으로요?

네, 정규직으로.

그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시험을 좀 보더라도, 시험을 봐서라도 공무직을 좀 이렇게 일정 부분 정규직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줘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 하시는 분들하고 동급하게 똑같이 그렇게 해서 행정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민원 사항이 너무 처리가 늦더라고요. 너무 늦다 보니까 작년에 저거 한 것도 아직까지 아무것도 아니고, 가서 보면 우리 특히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규직 조금 더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는 거고 공무직은 노동조합법을 따르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준은 어떻게 뽑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자기가 원해서 공무직을 하면서 저희 시험에 응시해도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체에서 공무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공무원은 안 됩니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아니,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우리 전, 정말 정규직 공무원들이 정말 밤이 돼도 퇴근도 못하고 맨날 일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그분들이라도 좀 정규직화 시켜서 똑같이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똑같은 그런 책임과 권한을 줘서 우리 민원 행정에 좀 더 더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도 이렇게 저거해서 우리 정규직화가 더 타 지역보다 더 나은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공무직 쪽에 대한 배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단체 협약도 갖고 임금 협약도 별도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무원보다 못 하다, 대우를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매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능을 좀 더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 아니, 정규직이 더 많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죠. 공무직이 아니라 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도 올해도 그래서 9명 또 늘리고 이렇게 조금 총액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공무직 자체를 그냥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공무원의 정규직을, 공무직보다는 정규직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천군이 정말 이것 읽어드리기도 좀 뭐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낙후가, 이렇게 작더라고요, 아주. 여기에서 이것까지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 정규직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고생과 희생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너무 피로는 피로대로 쌓이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이런 것 이 자료까지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여간 저희 직원들 고생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차원인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인원이 결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보건직, 의료원 같은 경우는 부서가 특수 부서잖아요. 특수 부서만큼만은 특수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까지도 의료원 자체에서 의료원의 시스템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깥에 각종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가서 얘기 들어보고 이래 보면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좀 알아본 결과는 거기는 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수 부서인 만큼 거기 자체에서 뭔가 승진과 또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의료원 인력이 그렇게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승진에 관한 것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제 자체에서, 의료원 자체에서.

자체에서 승진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네요.

저희가 전체로 승진, 6급이 있으려면 6급에 결원이 생겨야 승진 요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다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렇게 그게 그런 것도 특수 부서인 만큼 특수하게 관리돼야 되는 것 같다는 건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나중에라도 좀 더 잘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보건사업과장하고도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타 시군 것도 좀 비교 검토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운영 체제가 다른 거예요. 저희가 제일 비슷한 데가 평창의료원 하고 거의 같고 나머지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비교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저희가 뭐 조금, 거기도 적긴 적다고 봐야죠. 평창이 좀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의료원도 가서 보니까 직원이 굉장히 직원 수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주.

그래서 거기 부분도 공무직까지 합하게 되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행정, 모든 행정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서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군 상생발전 활성화에서 우리 작은 음악회 지금 상서면, 사내면 이렇게 저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든지 최대한 지원을 해줘서 공연이, 공연이 원만하게, 특히 이 부분은 뭐가 좀 필요하냐 하면 주민들하고, 주민 각 보면 지역의 저기 뭐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어떤 공연 같은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좀 더 잘 준비해서 원활하게 잘 됐으면 이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군부, 국군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도 같이 해서... 좋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올해부터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에 걸맞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고 싶다고... 아니, 여기에 공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참여를 시켜서 지역 주민들도 함께 공연 관람과 또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참,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하고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중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추진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아마 소음 피해 지역으로 다 지정 고시됐다, 라고 지정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그거는 2군단에서요.

군단에서?

네.

그러면 2군단에서 하는데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우리 화천군에서 해주는데.

예산도 다 국비, 국비입니다.

국비로 내려와서요?

네.

그러면 지금 대상을, 대상 지역이 지금 화천읍 풍산리 영바우사격장하고 하남면 계성리 쌍용 전차포사격장만 두 군데만 지정이 됐어요?

지금 이 안에 보고서에 있는 건요. 지금까지 다 신청하신 지역, 다목리나 봉오리, 마현리 다 신청하셔도 되는데 그쪽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다고.

아니, 소음대책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거부한다고 해서 그래놓고선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일단 피해보상을 신청을 해서 받고 나서 피해보다 적다고 그러든가 해야지.

그 지역 주민들은요. 받는 동시에 지금 이 제도를 인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는 지역은 안 받고 있고, 받고 있는 지역이 이제 안평, 계성, 논미리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이 자체가 5년까지 유지됩니다. 지금 안 탔어도 5년 이후 지나기 전에 신청하면 타실 순 있어요, 아직.

5년까지 신청하면.

5년까지는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최대한 5년 동안에, 안 한다고 안 받으면 손해니까 일단 신청은 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권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갈등관리, 2군단하고 나오면 이장님들하고 저희가 벌써 회의 몇 번째 갔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타세요,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타고 싶으면 타야 되는 거고.

그래요?

네.

보상금이 좀 적긴 적네요.

그래서 지금 현실화 시켜 달라, 지역 주민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 막 나눠놨는데 이런 것도 나누지 말고 마을별로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2군단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진전이 없어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산천어축제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일본 삿포로 보내주셨죠?

네.

그 1조 15명, 2조 16명 이렇게 보냈는데 왜 사내면하고 화천읍은 1명씩을 제외시켰나요? 여기도 그분들도 산천어축제 때 나와서 고생하고 욕먹고 똑같이 했는데도 왜 그분들을, 그 면을 제외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눈·비도 많이 오고, 처음에 계획은 올해는 하얼빈도 저희가 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비자가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한 게 올해는 취소했으면 할까 하고 가다가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작스레 삿포로만이라도 좀 배울 게 있으면 배워오고, 좀 고생하는 사람들 보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급하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읍면에서는 조금 제외한 게 옛날 같으면 사내면이나 상서, 간동은 별도의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기 내부에는 참석을 안 시켰었는데 올해는 이제 주말만 조금 와서 도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금 다른 실·과도 좀 하는 데가 많은데 다른 데는 또 ‘우리는 더 고생했으니까 2명 보내 달라’ 이런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고생한 실·과들 위주로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1명씩을 더, 사내하고 화천읍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분들도 와서, 일단 주말만 했더라도 형평상 1명씩은 보내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들의 사기는 굉장히 또 저하됐잖아요. 그런 걸 왜 생각을 안 하시지.

하여간 이번엔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또 6·7급 위주로 좀 올해 경력도 있고 가서 좀 배워올 만한 분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데 그런 데는 제가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누락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좀 제가 면장이라면, 면장이라면 면장도 서운했을 거고 직원들도 서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내면 지역에 저 밑에 지역에서 직원이 관광객들한테 욕을 먹는 그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아주 심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이 모든 걸 다 감내하고서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도 고생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제외를 시켰을까, 사내면하고 화천읍을 2명만 더 보냈으면 말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023년도 자치행정과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사업인데 지역을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서 ‘군부대 행사 지원’해서 이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안 볼 때도 사단 창설 기념일이나 등등 해서 사단 행사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행사별로요, 어떤 천막을 요구하거나 의자를 요구하거나 그때그때 저희한테 요청이 와요. 그럼 저희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 우대업소가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는 거죠?

10만 원을 이제... 썼지 않습니까? 군용사가 10만 원 쓰면 작년에는 3만 원을 별도로 저걸 줬어요, 우리 화천사랑상품권. 근데 올해는 이제 20%로 줄어서 2만 원을 이제 주게 되면 준 금액을, 보조를 해준 금액을 저희한테 나중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그거 다 정산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죠, 현금으로.

저는 이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20%로 줄어든 건가요?

네,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산 편성을 해갖고 1월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도, 모범 준·부사관 해외 안보 견학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발은 부대 자체 심사를 아예 그냥 전권 이양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기준이 있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기본 기준은 있고 그 기준 안에서 사단별로 인원은 저희가 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A사단, B사단 있으면 5명씩이나 이렇게.

사단별은 또 5명, 2포여단은 조금 적게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8명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한번씩 쭉 봤는데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인원 채용이 있을 것 같아서 채용 기준 그리고 면접 점수를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 실·과마다 좀 봤어요.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많은데 그나마 자치행정과는 나름 이제 주민들이 보기에 타당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같은 항목을 넣고 배점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없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관한 법률을 적용 안 해도 되는 행복 일자리가 있나요?

취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배점표에 ‘취업보호지원대상자’라고 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서 증명서를 제출하면 그걸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이 자치행정과 배점표에는 있는데 없는 부서가 좀 많아요.

기초수급자는 이것 지원 못 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여기 자치행정과 배점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가점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배점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부서들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실·과마다 다 다를 겁니다, 배점 기준이.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실·과별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과마다 그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배점.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을 주로 많이 주겠다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다릅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나마 면접도 점수를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 주거든요. 이게 그나마 굉장히 저는 주민들한테 얘기가 안 나오는 양호한 점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복지과는 면접 관련 점수를 80점을 매기는 부서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도 75점, 80점 면접 점수를 주는 부서가 있는데, 당연히 이러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맨날 공고만 올리고 똑같은 사람 뽑는다.’, ‘선발에 객관성이 없고 주관성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은 왜 이렇게 면접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행복일자리 자체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은 단일화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취업보호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선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가 그나마 가장 모범으로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하실 것 없으신가요? 조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치과장님, 금년도에 조직 개편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조직 개편 그 단계는 아직, 네.

저희 의회도 증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

일부는 올라오는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만 조금.

그건 정원 조례고.

네, 정원 조례 일부 이제,

정원 조례 말고 조직 개편 기구 저거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로 보면요, 아직 좀.

조직 개편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선희 부의장님의 질의 중에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은 재원별로 어떤 재원에 따라서 신축 부서가 달라요. 그렇죠? 자치과, 저기 건설과도 있고 어디서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는데, 짓고 나서는 행정재산을 주민복지과로 일원화시키잖아요, 다 운영을. 그렇죠? 기관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지원비도 편성하고 모두 다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도 재원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짓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짓고 나서 지은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또 지원부서가 다 다르니까 각 실·과별로 마을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로당 같이 신축은 각 부서에서 하되,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관리만큼은 우리가 이장 업무를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아까 이선희 부의장님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과거 공직 생활할 때도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이렇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 편의주의나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의견이고요. 근데 지금 뭐 안전거설과, 지역경제과, 이게 있는 게 또 시스템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 행정재산이 어느 부서로. 이거는 제가 그 실무 부서하고도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은 이관을 하면 돼요.

네, 이관하는데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한번 제가 같이.

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난 기획실이 적합한지 자치행정과가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민원 부서에 민원하시는 계장님이나 민원 부서에 요즘 휴대폰, 왜냐하면 요즘 거리도 멀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한테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개인정보상 또 해주기 힘들고, 또 근무 이외나 주말에 휴가 때 되면 계속 거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 휴가나 자기 개인 사생활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가져서 부서별로 민원이 많이 오는 데는 공동으로 휴대전화를 갖게끔 해서 거기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민원 전화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화천군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서, 저 부서. 그러니까 과별로 어떤 하나를 갖고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 휴대폰으로 받게 되면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니까 밤이고 뭐 어디 가고 주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되면 또 일반 전화, 유선전화는 동영상이나 사진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문자라든가. 그래서 우리 화천군도 그거를 어떻게 지급을 해서.

어떤 홍보의 방법인데요. 주민들이 ‘이 과는 이 전화에다 해야 된다’ 이 홍보 방법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전에 벌써 공무원한테 바로 전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민원 부서기 때문에 한 번 더 왔다 가신 분들이라서 그런 건 다 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저기 조웅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해가 되면 바뀌게 되면 직원들 관심사가 조직 개편 문제가 아주 계속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없으시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이렇게 민원, 집행부에 들어가 보면 최고 분할할 데가 주민복지과예요, 주민복지과. 거기는 진짜 1순위로, 0순위로 거기는 조직 개편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과를 2개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공무원 복지, 군부대와의 협력, 주민위생,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로 소통 행정이 될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최태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민원담당입니다. 오흥윤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이범하 건축담당입니다. 안현준 주택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부동산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민원봉사실은 6개 담당으로 정원이 26명, 현원은 24명에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정원 외 인원 6명은 공무직 6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됨으로써 해외여행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관내 직장인이나 특히 군부대, 학생 등이 근무시간 외에 방문해서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주 수요일,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해서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쪽, 민원 공무원 보호시책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녹음기능 보호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구매는 했습니다. 어제 지금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담당 보호 및 지원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고, 또 특이 민원 발생할 때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민원 편의 위주의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신축 시에는 토목 설계라든지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분할 시에도 이동사항에 대한 정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지적담당이 다시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개발허가에서 일괄 신청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민원인들이 설계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건립 중에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국민임대가 100호, 영구임대가 20호입니다. 그래서 총 120세대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타워크레인으로 설치를 완료했고 기초 터파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 보호비를 지원하여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으로 관내 공동주택이 대상이 되는 게 20개소입니다. 그래서 2월에 지원 신청 공고 후 해서 3월에 심의위원회 심사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주거급여 대상들의 전·월세 임차 급여 및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의 집행 실적은 주거급여 대상자 840가구에 6억 1,000만 원 정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매월 정규 급여 및 수선 급여가 제때 지급하도록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방치되거나 장기간 거주하지 않아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 방식 1억, 직접 철거 방식 2억으로 해서 약 25동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접수하는 중이며, 3월까지 정비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세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정확한 지가 조사 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 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공시지가 산정 열람 및 의견 제출, 공시지가 공시 등 관내 8만 9,000필지에 대하여 지가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주소정보 조사 정비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의 일제 조사로 훼손, 망실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00만 원입니다. 도로명판은 1871개 외 3개 시설로서 1만 3,159개에 대해서 2월까지 시설별 일제 조사 후 9월까지 확충 및 보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적공부 오류 자료 정비입니다. 도면 이격, 겹침, 도곽 접합, 오류 자료, 대장도면 불일치 자료 등에 대해서 정비해서 지적공부의 정확성·신뢰성 확보와 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지류로 보관 중인 지적기록물 원본을 정밀스캔 장비를 활용해서 지적자료 관리시스템에 탑재해서 영구보존문서로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적측량 성과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측량 결과도 1,620면과 토지이동 결의서 1만 3,000면을 9월까지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한 재조사 대상 필지가 2만 3,525필지입니다. 화천군 전체 필지의 약 27%로 현재까지 완료한 필지는 2,155필지로 약 9%입니다. 2030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다목 1지구 다목2리가 해당되겠습니다. 3월에 동의서 신고, 9월까지 임시경계표지 설치,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경계 결정 및 통지서 통보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봉사실은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 등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로서 응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라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 실적을 보면 지난해 토지는 14건이고 태양광 건축물은 32건이에요. 그래서 토지보다는 건물 쪽으로, 우사나 이런 쪽으로 방향이 되는 것 같은데, 산업부에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서 표준안을 이제 제시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거 지역은 최대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도로로부터 거리는 폐지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산업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아직, 표준안이 시달되었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에서 표준안으로 하는 100m 기준에 대한 것은 통보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100m로 표준안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청취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은 현재적으로 저희 같은 산악지역으로 구성된 마을, 마을 단위가 큰 평야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이 아주 조밀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보냈습니다. 그겁니다. 현재는 정식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표준안이나 이런 거 만들어진 건 없고, 그런데 신문상에 보니까 그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가 좀 된 걸 제가 접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런 게 만약에 향후에라도 이것이 표준안이 시달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조례로 돼 있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좀 과다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은 이행보조금 면제 제도라든가 단독주택 신축 시 토목설계 면제라든가 이런 상당히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 좋고 그런데,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신축 시 토목설계를 지금 현재는 1m로 규정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향해서 했을 때도 큰 문제가 없다면 상향해서 추진하면서 우리 민원인들로부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진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산천어축제하시고 이것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내면에 혹시 실버타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는 없어졌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 명칭은.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할 계획이고요. 또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사업비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사업비 자체가 개략 저희가 60가구 정도 산정을 해도 거의 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올해. 작년에 한 70~80% 이상 상향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연간 이렇게 한꺼번에 확보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군비가 또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불리한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상·하반기 계속 도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작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자꾸 실버타운이 조금 주민들께서 많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관심을 두셔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에는 여기 공공...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공공주택이 사내면에는 공공주택 할 그런 저거는 없나요? 계획은 없나요?

지금 신읍지구 같은 경우는 결정된 지 오래 됐는데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LH라든지 인구 추이, 어떤 인구 분석, 여러 가지의 사업성 효과까지 같이 LH에서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LH에서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공모 형태로 해서 자기들의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사업성 부분에서 안 나오니까 아마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LH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군 예편하시고 하시려고 눌러 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집이 없어서 집 구해달라고 참 굉장히 많이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빈집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신읍지구처럼 공공주택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신읍지구처럼 사내면에도 계획을 세워서 하루빨리 공공주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노력은 하는데요. 신읍지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지방비를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임대주택이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일반 분양주택은 물론 순수 민간자본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쪽에서 최소한 51% 투자를 해서 같이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의 수요에 대한 분석은 LH가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한번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주요 업무 관련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일자리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행복일자리 배점 기준을 다 받았는데요. 민원봉사실에만 있는 배점 요소가 하나 있어요. 실업 기간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충 봐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민원봉사실에만 실업 기간에 따른 가점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왜 이 실업 기간에 따른 가점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다들 사항, 부서마다 특이사항이 있겠지만, 매년 행복일자리를 올리면서 어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한 사람한테 가점을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점을 20점씩 받으면서 5년, 6년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이 계속 되는데 왜 공고 올리냐? 이거 가점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행복일자리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민원봉사실에서 넣은 이 가점, 실업 기간에 따른 배점 기준표에 가점을 넣는 게 저는 가장 그래도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형평성을 고려한 그리고 진짜 행복일자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배점표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부서는 실업 기간에 따른 가점을 넣는 것을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실에서는 이렇게 넣게 된 취지가 있나요, 혹시?

저희가 행복일자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일괄로 선발을 해서 배부하는 거고요. 저희는 봉오리 주민센터에 기간제를 한 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특별한 것보다는 제가 정확히 배점표에 대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마는 가능하면 좀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요. 또 저희가 아마 면접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면접도 내용을 객관적인 부분들 위주로 가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배점표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실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실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100점을 20점 주시고 6개월 미만인 분들한테는 5점을 주시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2~3년 일을 쉬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일자리가 진짜 필요한데 찾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서 다른 실·과 분들께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2022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전문가가 돼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이렇게 성과를 말씀을 하셨어요. 2023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도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추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시는데,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주고 하는 이런 부서 같아요, 이렇게 쭉 지켜보면. 그러다 보니까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해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민원 공무원 피해에 대한 지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얼마나 이제 또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와서 이 처리 문제 때문에, 민원 처리 때문에 안 되니까 와서 민원실에 와서 큰소리치고 민원인들을 폭행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종종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들이 제일 신속한 요구를 원하는 것이 건축, 집 건축하는 준공 허가 문제하고 준공 문제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문제예요. 이것이 행정은 신속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설계업자하고의 문제가 이 서류 때문에 늦어지고 해서 피해 보는 거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 허가를 빨리 받아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서류가 안 올라왔다,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설계업자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신속한, 방향은 잘 잡아놨잖아요, 신속한 민원 처리. 이거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주민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거만큼은 2023년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에, 설계업체하고 협의하에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설계업자로 전부 다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외지 업자가 설계를 해옵니다. 전문적으로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내 업자가 하는 것도 있고, 토목 부분... 태양광 같은 경우도 토목 설계자가 있고 또 건축도 있을 수 있고 설비도 있고 따로 있다 보니까, 또 시공업자가 따로 있다 보니까 다소 의사소통 문제에서 생기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내는 많지 않으니까 필요하면 간담회를 한번 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이해도가 낮을 수도 있고, 순수하게 또 설계업자하고의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성이 없도록. 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