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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2-21

백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과정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송출이 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애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현자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이현숙 감사관하고 같이 근무를 했나요?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내용을 팀장님이 봤었을 때에 이게 뭐 표현상으로 글자는 청렴도, 주의, 경고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공무원끼리, 외부 감사는 좀 틀리겠지만 감사는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도 있고 시 감사도 있고 자체 감사도 있는데 이 자체 감사에 어떤 특성이라든가 또 금년에 팀장님이 생각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보안 사항이 된다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제 의도는 실제적으로 감사를 감사다운 감사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동 감사는 같은 팀장과 또 인사 교류가 같이 이루어지고 언제 같이 만나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공직기간 동안 늘 형성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님은 냉정하게 감사를 보신다고 본인이 판단하세요?
주의나 시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본 위원도 동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현상에는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사항은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그 공직자에게 징계를 주고 잘한 사람에겐 포상을 주던 표창을 주던 이런 방법으로 늘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서구가 이 청렴도 4등급, 3등급 이렇게 청렴 노력도 하고 체감도가 4등급, 3등급이라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등급이?
1등급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4등급이면, 좀 떨어졌네?
3등급 위에는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잖아요. 비교는 해보셨어요? 인천시 10개 구·군청 중에서 어느 구가 제일 1등급을 받아요?
그 2등급 받은 연수구 같으면 특별 사례가 있나?
이 등급은 어디서 매기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해요?
등급 매기는데 형평성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다. 뭐 열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등급이 낮아지고 그런 성향이 있다. 팀장님은 이게 우리 4등급, 체감도가 4등급인데 4등급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팀장님은 중앙 감사원 감사나 중앙 특별감사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감사를 하다 보면 그 중앙감사, 시 감사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4등급의 원인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서구청이 아주 못하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중간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는데 등급 수로 보면 4등급은 꼴찌에서 두 번째 1등급부터 5등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례를 아니 사례를 연수구가 2등급 받으셨다면요?
거기에서 그 2등급 받은 내용을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등급을 좀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감사가 잘 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잘 하게 되면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설관리공단 외 14개 기관에 재정상 조치 내역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재정상 조치라면 환수 조치를 하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야.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그거 다 법적인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런데 뭐 이거는 1회에 시정을 했었을 때에는 주의를 주고 2회 적발 시에는 경고를 주고 3차에는 징계를 하고 뭐 그런 순서인가요, 이게?
한 사례만 얘기해 주시죠. 여비를 가지고 여비를 가지고 개인이 착복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비에 대해서 어떤 유형으로 해서 환수 조치가 된 거죠?
실제로 나가지도 않고 출장 명령을 받고 여비를.
동사무소의 여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출장이라는 동사무소의 출장이라는 여비가 계상이 돼 있나요?
동에도 마찬가지죠. 시설관리공단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이거는 뭐 30년 전서부터 그런 사례로 해가지고 계속 일어난 건데 그거를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잘못 주의, 경고 해가지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내놓고 이거를 시정을 해서 올바르게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제가 8대 때 이거 업무보고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업무보고 때는 잘 하겠다. 이거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그래 놓고 여태까지 하나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시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면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6학년 수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팀장님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이 가서도 똑같은 감사 형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개선점으로 이 사항은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그거를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제도를 아예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렸고요. 항상 감사를 가게 되면 동일적인 리스트에 의해서 반복되는 감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내용은 뭐냐. 똑같은 형태의 감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도 동 감사에서 받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번에 이 감사를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보면 일상 감사가 있고 계약 감사가 있고 연중 실시를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서구청에서 비위 사실로 인해가지고 최근 5년 동안 직위 해제를 했거나 아니면 징계를 중징계를 받은 자 있어요?
네.
지금 사법기관에 넘겨졌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 당사자는요?
거기까지.
그거까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23 금년도에 고충 처리 종류가 세 건만 예시를 해놨는데 그 이외에 다른 건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아, 올해는?
청원 심의?
청원 심의는 우리 여기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민간인입니까?
당연직은 공무원이겠네요?
그러면 부청장.
마지막으로 감사 부서에서 감독, 감사 부서에서, 감독은 전 과가 다 해당이 되지만 감사 부서에서 1년 동안 집행한 사항이라든가 공무원 근무라든가 이런 거를 지적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각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거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업무 개선 사업이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 잘못된 거는 과감하게 징계를 요구를 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표창 상신해서 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제가 1년 동안 보고 내년도에 다시 이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팀장님 신규사업으로 인권보장 증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대상이 구민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구청 직원들 대상인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역할에 인권보장과 증진 정책 심의했는데 그러면 이 주요 사항이 어떤 건지 좀 브리핑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지금 다른 구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사항은 팀장님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감사팀장님께, 원래는 전성구 청년팀장님께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굳이 나와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유현자 감사팀장님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성구 청년팀장님이 원래 예산실에 팀장님으로 계실 때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잘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서구의 예산을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불합리한 예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저희 또 의원들에게 많은 좋은 팁과 또 그리고 건의도 주시고 하셨었는데 또 청년팀으로 가셨기 때문에 또 제가 보니까 지금 사실은 서구의 청렴도가 매년 한 4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등급을 올라간 적은 제가 확인하기로는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성구 팀장님도 오셨고 하기 때문에 또 유현자 팀장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청렴도가 이한종 부의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한 2등급 정도 올라갈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드렸던 게 그때도 제가 살펴볼 때 2020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총 3년간이죠. 3년간 감사 조치 결과 봤을 때도 신분상 조치는 전무하고 사실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가 816건이 있었고요. 추징, 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19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 주의 및 훈계 조치가 한 11건 정도 있었는데요. 신분상 조치 중에 사실은 징계에 이르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수사에 의뢰한 사례가 있다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때 온정주의 감사라고 많이 이렇게 질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은 이 청렴도 평가와 관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감사가 사실은 같은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역할 하다가 감사 담당관실에 가서 또 집행부 구성원들을 감사하는 거에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과 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읍참마속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감사하는 부분을 보여줘야지 전체적인 서구청의 청렴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서구에 대한 투명도와 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더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사실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여기 집행부의 공무원분들도 사실은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들에 대한 저희는 행정적인 서비스라든지 그 대의적인 서비스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마음과 신념을 갖고 감사팀에서 좀 역할을 하는데 임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의 정확한 업무의 범위가 물론 크게 보면 입법도 있지만 사실은 감사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팀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와 입장이 동등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질책하고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사팀장님 지난 제가 연말에 자유 발언을 위해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지금 그 회장 직무대행 하시던 분께서 지금은 회장에 뽑혔지만요. 뭐 자기들끼리 해서 뽑아가지고 정확히 회장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때 저희 검암경서동장님이 감사를, 감사 진정을 청구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진정 자료가 감사실에 있다. 이렇게 들어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지금 유현자 팀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 모르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진정서를 좀 달라고 그때 유선상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좀 주기가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 처음에 그렇게 제가 유선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문제 삼고자 했으면 공식 공문을 통해서 의회에 결재를 받아서 자료 제출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서구 의원이 돼서 한 6개월여 동안 사실 이런 경우가 흔해가지고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확히 얘기 드리고 전체 공직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유념해 주십사 얘기 드리고자 오늘 좀 질의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서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서구청 공무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좀 주는 부분이 어렵다.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료 주기가 어렵다. 검암경서동 진정 청구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제가 볼 때는 악용해서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자료 제출을 굉장히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의회 자료 요구는 기관 대 기관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한 자료 요구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제가 그러니까 말하는 부분이요. 지금 본질을 흐리시는데요. 제가 그럼 팀장님께 전화해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에서 동장을 감사 청구하는 진정서를 냈는데 현재 감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진정서 들어온 사본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팀장이라면 의원님 그 사안은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유선상으로 요청하는 걸로 드리는 건 조금 저도 어려움이 있으니 공식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방자치법 법률에 따라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유선상으로 제출했는데 대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는데 잘못된 곳에 부서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근거하면서 자료 제출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더 감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왜 숨길까 이렇게.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전체 공직 사회, 물론 팀장님이시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시거나 또 지금은 선임 팀장님으로서 감사담당관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법령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혀 있는 법령입니다. 특별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의 특별한 규정 뭡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료 요구를 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도 벗어나서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 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의원들이 모를까 봐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알겠다. 그러고 끊을까 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제가 이거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예전에 공동체협치과에서 의장님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도 그것까지 거부하는 걸 보면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이 반복된다면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뭐든지 할 겁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 이렇게 막 얼렁뚱당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의회 의원님들 저희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또 이 진정서 왜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 검암경서동 동장님이 주민자치 그 뭐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이 무슨 감사를 청구한다는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공직자니까 말도 못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편파적 행정을 했다고 감사를 요구하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럼 동장님이 억울하게 진정이 왔으니까 감사했다고 해봐요. 그럼 동장님 어디 말도 못 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저희 의원들이 동장님도 한 사람의 주민인데 억울함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그렇게 해서 자료 전달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괜히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을 또 지금 그러시는데 그러면 최초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되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왜 근거해서 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원래 당부드리려 그랬는데 당부드리는 거 아니고요. 더 세게 말하면 경고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체 부서가 다 그렇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15페이지를 보니까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금 민원 종류에서 지금 전년도는 많이 줄었어요. 2021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전자민원을 보니까 그 전자민원에 대해서 많이 줄었고 반면에 방문, 유선 민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방문, 유선 민원을 더 많이 받다 보면 불친절한 민원인도 있을 거고 그러면 서로 불쾌감도 많이 있을텐데 전자민원을 그런 처리가 신속하게 안 돼서 이런 방문, 유선 그런 방법으로 민원인들이 많이 찾지 않나.
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전자민원이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어디나 이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런 전자 민원을 어떻게 많이 홍보나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일단 전자민원 쪽으로 많이 하게끔 하는 방법을 취해서 하면 더 신속하게 더 답변도 드릴 수 있고 또 불친절한 그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또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16페이지 보니까요. 외부 강의 신고 이행 실태 점검을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신고 점검을 할 때 들어오고 하나요? 이런 신고가? 이행 실태 조사.
저희 그럼 서구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서 이제 마음에 좀 안 들거나 그럴 때는 어떤 방법.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감사실장님이 안 계신 와중에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팀장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얼마 전에 중구에서 있었던 감사 결과에서 영종도 통행료 지급 환수 건 혹시 뉴스 보셨나요? 2억 원 환수? 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요?
아, 그래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직원들한테 통행료를 지급을 했던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근데 이제 우리는 있었냐, 없었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구는 직원 편의를 봐가지고 지원도 해줬는데 왜 서구는 없었어요? 지금에는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 주는 게 당연했는지 아니면 중구만 특별히 준 건지.
그래요?
그러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상의 조치 중에 회수 금액이 있는데 그게 연으로 따져봐서 회수율이 몇 퍼센트가 돼요?
100% 환수가 된다고 보나요?
그래요. 그리고 업무 집행과 발주 등에 있어서 우리 서구 위주의 업체 계약 건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협상, 우선 계약 뭐 그런 건에 대해서? 좀 외람되긴 한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우리 서구 쪽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우선 생각을 좀 해가지고 해줬으면 하고 이걸 감사실에서도 좀 권유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송이 위원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아까 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제 1분기에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2주 전에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청렴도 향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과 송이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만큼 잘 챙겨서 의원님들께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한종 위원님께서 반복되는 민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체크 리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시 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 사전 예방 종합 감사 보시면 이제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 리스트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다, 지적대로 체크 리스트 작성. 그거랑 좀 연계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반복되는 체크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사전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지금 팀장님께서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전 부서 그리고 다른 기관까지 좀 연계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좀 감사팀에서 어렵겠지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현자 감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서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서진입니다. 60만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슬기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기획팀장입니다. 이현정 예산팀장입니다. 고은선 전략관리팀장입니다. 황성연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2023년 주요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정책지원관 6명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힘써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가 지금 방송을 이제 오늘부터 상임위도 전체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의회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에서 가용해서 사실은 이 방송까지 담당하다 보니까 여기 상임위 담당하시는 주무관분들이나 또 속기사분들까지도 다 합세해서 도와줘서 하고 있는데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통신 관련된 직렬들이 의회에서 조금 늘 수 있게 이번에 지금 조직 개편하는 방향에 그 부분도 좀 잘 담아서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사전에 좀, 작년에도 말씀은 하셨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방송도 하고 여러가지 통신 업무가 새로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에 좀 면밀하게 저희가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철위원

그리고 조금 이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니까 예산을 다 총괄하시니까 질의 드리는 건데요. 난방비 상승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좀 더 더 꽁꽁 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금 인천시가 저소득 가구나 차상위계층,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서구청도 그에 따라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좀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작 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제일 시급한 문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난방비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한 그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 부서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지난 2일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일반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96.9%가 전년 동월 대비 이번 달 사업체의 난방비가 상승했다고 답변을 했고 난방비 상승이 매우 부담된다고 한 응답자도 80.4%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정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우면 좀 더 옷을 껴입거나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를 써서 음식을 조리해야 되고 또 손님이 오기때문에 난방을 계속 켜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건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 재정적 여건을 또 고려해야 하기 때기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해라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서구 지금 인천이음카드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해서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캐시백 10% 혜택을 제가 줬던 거, 지금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주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한 연매출 3억 이하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수가 어느 정도 되나 경제정책과에 파악해 보니 한 2만명 정도,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한 약 2만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만 명 내외에게 각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한 20억 정도라고 하면 지금 저희 서구의 예비비가 한 2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재난기금은 한 39억 정도 있는 거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35억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재난기금이랑 예비비를 쓰면 그 부분이 예산이 특별히 이렇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또 재정을 담당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자체가 조금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비비나 재난기금,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에서 최소 보유해야 되는 기금 마련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에는 미리 계획이 세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 난방비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또 자영업자에 대한 난방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세출 계획을 짰던 미리 계획했던 부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관련되는 사업 부서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아니 뭐 답변은 현명하신 답변은 맞는데요. 그래도 또 여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도 생방송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청에서 그렇게 좀 너무 그런 부분보다는 또 어려움에 많이 공감해서 좀 지원하는 게 타당하나 협의하겠다. 정도로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좀 한번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답변 들었으니까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상공인 포함해서 지금 일반 서민 계층 관련 건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지금 난방비 폭등 때문에 지금 다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 사회 계층별로 해서 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여하튼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소상공인들이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구 자체적인 그런 여건 분석도 중요하지만 인천시 안에서 전체적인 통일된 또 이런 정책적 판단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천시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자체적으로 좀 여건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연매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하면 예산 소요 한 20억 정도 드는 건데. 물론 줄여서, 그건 인당 10만원으로 한 거고요, 소상공인 당. 한 5만원으로 하면 10억 정도에 불과한 예산인데요. 우리 1조가 넘는 예산 재정을 운영하는 서구에서 그 소상공인에게 10억 주는 게 좀 뭐 굉장히 고려하고 인천시와 협의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다소 의아한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또 재정 그걸 집행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는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국장님이 말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난방비 상승이 전체 모든 가구에 부담을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으로 제가 해서 한 부분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가격이 전가되면 그게 자신들의 어떤 물건 가격에 또 전가되면서 소비자의 물품이 비싸질 우려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크게 봐서 사실은 구청장님이 결단한다면 우리 서로이음 캐시백 한도를 조금 더 상승 일시적으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게 부담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5%인데 30만원에 5%인데요. 그걸 한 50만원에 5% 정도로 좀 하는 방향으로 좀 더 늘리는 방향까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은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1월 기사인데요. 특산품 없는 인천 기초단체 고향 사랑 기부제서 소외될라, 라고 경기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문 이 기사의 내용은 인천 서구를 비롯해서 여러개의 지자체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이음카드 등록을 한 건데요.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고향 사랑 기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한 결과 우리 서구는 이음카드 캐시백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별다른 내용이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협의 중이신 건가요?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위원장님께 작년 12월 말로 해서 관련 업무가 공동체협치과로 이관이 됐음을 미리 사전에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2월 중에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할 계획이라는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관련 부서에 실무자끼리 서로 전달은 했던 사항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공동체협치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진

이서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위원장님, 저기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업무 계통이 전부 다른 지자체가 공동체협치과 아니면 그쪽 계통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를 그쪽으로 이제 넘겨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캐시백 하나만 지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특산품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그 진도가 더 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 서구 지역에 특산품을 정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동체협치과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성주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김성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저희 미래기획단의 주요,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자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김종규 미래도시협력팀장입니다. 저희 미리 기획단 주요 업무 보고는 일반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요. 현안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미래기획단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있지 않습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이영철위원

경기도 김포시가 이제 당초에 원래 검단 쪽을 노선을 걸쳤어야 되는데 그냥 거치지 않고 그냥 쭉 자기들 쪽으로 연장하는 김포 쪽으로 연장하는 방안이죠.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이영철위원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희 인천시가 패싱당해서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인천시 쪽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좀 서구도 어차피 관계된 지자체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좀 더 면밀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거나 챙기고 있는 방안은 계십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천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한 이번에 대광위 주재로 2월 24일에 경기도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인천 서구가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면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하게 우리 서구에 노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워낙에 미래기획단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인천시라든지 그런 국책, 시책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대광위 만난다고 하셨으니까 대광위에서 회의를 할 때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셔서 좀 반영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자꾸 언론에 이게 노출되면 사실은 서구로서는 좋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경기 김포시와 협의할 일이 있을 때 좀 강력히 항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표현을 항의라고 한다면 좀 강력히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지금 뭐 좀 전에 그 미래기획단장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있다 제가, 제가 이제 참석을 하거든요. 대광위 회의 때. 참석을 해서 저희 서구 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하고 서구의 입장은 같다. 동일한 입장이고 분명히 검단 안쪽으로 노선이 깊숙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게 저희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건폐장 관련 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여하튼 김포 쪽에서는 하여튼간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해서 서구 지역에 돌다 보면 BC 값 떨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하겠다는 취지가 있나 본데 일단 2기 신도시 핵심 지역인 검단지역을 이걸 제해놓고 5호선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희 서구의 입장이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인천시 부시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지금 소통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구 목소리를 내고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철위원

예, 국장님께서 정확히 핵심을 짚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건폐장 문제는 사실은 어떤 노선을 광역 철도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건폐장 문제를 끼워넣어서 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신 거고. 그리고 또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신도시의 교통 대책 일환으로 이제 광역 철도 등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김포만을 위해서 연장한다고 하면 골드 라인과 또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BC 값이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리적이고 핵심을 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셔서 잘 좀 말씀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2030 서구미래지표 개발 연구용역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단장님께서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고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위원회는 3월 중에 구성 예정이고요. 그 구성을 마치면 저희가 이게 지방자치전략도 있지만 국가전략도 있고 국가전략을 좀 포함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9월에 위원들과 함께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미래 지표도 같이 포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그 당시에 이제 김미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이제 2021년도에 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추진 여부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됐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에는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보고를 통해서 꾸준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 지속가능발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미래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소통도 하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체 위원들도 포함이 되니까 그분들과 소통하면서 전체 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아는 지인들이 정서진 그 타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 24층 그 밑에 보면 레스토랑 있고 커피숍이 있고 하는데 문이 닫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진 축제도 열리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는 그런 우리 서구 지역에 그 타워가 있는데 정서진타워 무슨 일로 거기 문이 닫혀 있었나 그거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지금 닫혀 있나요?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K워터 쪽에 이제 관리하는 건물에 이제 외부 이제 아마 용역을 거기다 줘가지고 이제 입점들을 해가지고 영업을 했겠죠?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앞으로 정서진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주민들이 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K워터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래서 저도 좀 그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그동안 이제 3년여 이렇게 지속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풀렸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나들이도 하고 하는데 관광지로 유람선도 다니고 또 축제도 열리는 만큼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지난번에 많이 갔었는데 요즘 뜸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석분 홍보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담당관 이석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재훈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이경옥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담당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로 가름드리고 주요사업 3건과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정책담당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석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 루원시티 사거리의 전광판 그 LED 전광판 보셨죠?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한종

이한종위원

본 위원이 7대에 그 현수막 플래카드 단속요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제가 그거를 제안해가지고 드디어 4년 만에 그거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뭐 광고물 팀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방향성은 지금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도로에 전광판을 지금 뭐 일명 얘기한다면 건지사거리에 전광판을 구도심권에 전광판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 하면 구청의 홍보도 하지만 의회 홍보는 하나도 안 해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각 구의 의정활동 사항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곳도 있고 LED 전광판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 서구의회도 지금 60만에 가는 우리 주민의 대표 20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정활동사항 그다음에 덧붙여서 구정 홍보 이런 거를 그 LED 전광판에 설치를 해서 홍보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금년에 이거를 계획을 좀 잘 잡아가지고 위치 조정도 좀 잘 해서 내년도에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금 가정 루원시티에 있는 거는 광고물팀에서 설치를 하고 민간 80%, 구정 홍보 20%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해서 추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5개소의 LED 문자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저희한테 지금 각 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문자로 홍보 내용을 해서 전송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대한 사항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발송은 해서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거기 전광판에 우리 의회는 빼놓고 구정 홍보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정 홍보가 돼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문자로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문자는 아니고 전광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전광판도 구정 홍보가 20% 범위 내에서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타임을 못 맞춰서 그런지 내가 가정오거리 지나갈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광고만 올라오지.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를 지금 우리가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이렇게 하면 의문증이 있는 거 아니야. 서구가 왜 살고 싶어. 아! 가다 보니까 야 서구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구에 살고 싶다. 이런 거를 느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저 전광판으로다가 우리 구정과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진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지역 주민들은 모르신 분들은 아예 모르지만 아시는 분들은 저 이한종 의원이 서구의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100% 충족은 시킬 수 없지만 약 의원들이 10% 정도의, 의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홍보 미디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면을 해당 과가 아니라도 여기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팀에서 홍보가 목표니까 여기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꼭 전광판에 우리 서구의회와 구청 간의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야. 왜 우리 의회는 자꾸 빼놓으십니까?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정오거리에 있는 거는 조금 전에 홍보정책담당관도 보고를 드렸지만 민간에 설치한 거래서 80대 20 해가지고 이게 투자 비용 거기서 대고 공익 광고를 좀 넣어줄 테니까 몇 년간은 5년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동안은 자기네가 광고 수익 창출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하겠다는 전광판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익 광고가 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광고팀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원도심 쪽에, 신도시 이런 데는 청라라든지 지금 새로 생기는 검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금 가로변 전광판이 있어서 이제 홍보용으로 지금 쓰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도심에는 없어요. 그래서 건지사거리도 말씀하시는 원도심에도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전광판 형태의 뭔가 설치가 돼야지 그쪽에 계신 주민들도 뭔가 이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고요. 홍보 관련 측면에 있어서는 의회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정 홍보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이게 정책홍보 이런 사항도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안에서 홍보 나가는 횟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검토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허용되는 범주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의회도 같이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뭐 그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실행이 되고 그럴 것이다. 또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검토를 해서 실행에 꼭 옮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가정오거리에 그 방법론도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 제안한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렇다면은 구청과 의회의 홍보를 하려면 사실 거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면 시간 타임제로 해서 광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계속 뭐 서구의회하고 구정만 홍보 삽입해 달라는 건 아니고 광고하고 같이 곁들여서 심심치 않게 넣어주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 추진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저도 그거를 의견을 한번 내볼까 했는데 이한종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셔가지고요. 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서구 구정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유은희위원

그 소식지가 각 아파트 저는 이제 지금 아파트만 봐서 그래요. 아파트같은 데 보면 그 책자가 소식지가 그냥 땅에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우리 구정 소식지가 그냥 바닥에서 사람들이 하나씩 그냥 보면은 가져가게 거기다 놔두시는 건가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좋은 방향으로 무슨 탁자 위에나 이렇게 좀 깨끗한 곳에 이렇게 우리 구정 소식지인 만큼 좀 놨으면 보기도 좋고 가져가시는 분도 불편하지 않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구정 소식지 그린 서구는 현재 배부하는 거를 이제 본인들이 요청하시는 경우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대부분의 부수는 각 통장님들, 반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종이값이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 대비 부수를 좀 많이 줄였어요. 줄이면서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 저희가. 기존에는 주민들에게 개별 개별로 배송하는 걸로 좀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면 지금 소식지에 대한 품질이든가 그거 안에 정보라든가 이런 걸 좀 고급화하면서 아파트같은 경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라든가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단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그거를 접하고 볼 수 있도록 좀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아파트별에 있는 데는 이제 동별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가 사실 좀 많잖아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데도 있고 1층으로 통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지금 보통은 우편물 함 앞쪽에 보통들 비치를 하고 주민들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갖고 가는 지금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방향을 조금 좀 고급화되게 또 쉽게 접근을 하면서 좀 깨끗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저도 생각을 했던 건데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통장님들 통해서 나눠드리다 보니까 지금 담당 과장도 말씀드린 커뮤니티센터 이런 데는 거의 다 놓죠. 그런데 빌라라든지 소규모 아파트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와서 출입구 바닥에다 확 놓고선 가져가시라고 그러는데 그게 모양도 안 좋고 이게 잘못하면 발에 치고 막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 체계를 뭔가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거기다 무슨 장치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은희위원

관리사무실에다 비치를 하고 가져가시게끔 하면 홍보 방송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많이 거기를 와서 가져가게끔 해야 될 것 같네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하고 좀 소통을 해서, 왜냐하면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서구TV에 수어 통역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서구TV 관련해가지고 소통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백슬기위원장

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계약을 추진을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계속 소통은 하면서 업체하고 진행은 좀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이디어도 좀 하고 또 각 부서에 정책적으로 홍보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좀 취합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수어 통역 서비스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아, 수어 통역은 전체를 다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 예산 갖고는 좀 불가한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각 부서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할 때 그거는 저희가 수어로 전반적으로 모두 할려고 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데에서는 이제 수어 통역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비용 대비가 사실은 1차적으로 제작을 하고 다시 수어에 대한 건 또 2차 제작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막 방송을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해서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 방송이 요즘은 일반 방송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막 방송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은 수어 통역 서비스 대신에 이제 전체의 글들이 다 자막으로 나오게?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그렇죠, 예.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분

이석분홍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3분간 정회를.

백슬기위원장

저희 이영철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3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11시 4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혜정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최혜정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시는 백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홍정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장정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정보통신담당관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한 두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청사 내에 와이파이가 일부 안 되고 있다, 라고 그런 내용을 갖고 질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100%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게 법리적으로 잘 안 되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팀장님한테 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과장님 현재 우리 청사 내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이 어디 어디 지점이죠?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때문에 1차적으로 전체 검토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본관의 일부 사무실이 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간담회장이라든가 또 구청 정보교육센터라든가 또 2청사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 서구 평생학습관 또 의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대회의실하고 4층. 그 외에도 몇 군데 있는 부분 주차장이나 이런 민원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사했고 추경 때 반영해서 바로 소통,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원위원

네,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 청사 내에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나 그리고 청사 안에 있는 직원들이 통신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좀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 촉진 사업 적극 검토 요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이제 물리적 서버만을 고집하지 말고 비용과 보안 문제에 탁월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적극 검토 바람.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진행, 현재 상태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팀장과 담당자와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공감하고 정부에서도 적극 추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적인 부분 또 아니면 한데 모여 있음으로써 화재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산되는 효과에서도 클라우드 서버는 필요하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천시에서 주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구 단위로 추진하기 이전에 이미 시에서 주관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발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남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리 청 내에 그리고 서구의 정보통신에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담당관님, 짧게 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서구청 홈페이지 소통1번가 담당하시는 거 맞죠?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지난 상반기부터 제 핸드폰이 이상한 줄 알았는데 소통1번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이영철위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검색할 수 있고 여기 퀵메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 위에 이제 석삼자 이제 세줄 그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메뉴 표시 같은 거 누르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맨 위에 상단을 눌러보면 이게 먹통이라서 안 돼요. 한 6개월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여기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서구청 홈페이지를 여기 퀵메뉴를 눌러서 들어가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 핸드폰도 좀 몇 개 봐봤거든요? 어떤 핸드폰은 이 퀵메뉴도 안 눌려요. 그래서 아예 서구청 홈페이지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검색만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저는 제 핸드폰 문제인지 알고 있다가 계속 궁금하면 주변 사람들 만나서 켜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거든요?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보니까 교환실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 방향으로 보고 주셨는데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이영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특정 부서 민원 전화 수신율 저조. 물론 민원 전화 수신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이긴 한데 이게 단순히 양적으로 말고 질적으로 보면 악성 민원이 너무 많아서 안 받는 거일 수도 있어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이영철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질적인 부분에서 좀 잘 체크해 주셔서 특히 악성 민원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도 이렇게 하면서 또 감정적으로 시달리면 굉장히 사실은 업무가 힘든 것보다 감정적으로 시달리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저는 전화를 많이 받는 게 능사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친절하게 하고 주민들이 전화하면 받아야겠지만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 수 있는 좀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좀 사전에 대비하고 받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그런 거야 당연히 경찰에 의뢰해야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교환실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 방안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려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좀 세심히 배려해서 좀 이렇게 업무에 반영해 주십시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교환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질문을 할게요. 제가 평상시에 느끼고 했던 사항이니까 한번 보시고. -상담원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도로과 좀 연결해 주세요.
네.
도로팀으로 좀 해주세요.
네.
팀장님을 좀 바꿔주세요.
네.
예.
네.
예, 연결시켜주세요.
네. -전환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 도로과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입니다.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
예, 저 이한종이에요.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지금은 뭐 내가 점수를 친다 그러면은 한 90점 정도 줄 거 같은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과장님, 민원실에 저기 저 센터에 들어가 보셨어요? 콜센터에 들어가 보셨어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거기 어때요? 과장님 보기에?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서구청 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예.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아주 열악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열악하죠?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한번 해보셨어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총무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 선정은 방향성은 지금 잡혔고요. 시행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두 가지, 제가 몰래 갔어요, 몰래.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외부에 지방에 가 있었는데 전화번호를 내가 수첩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직통전화를 못 했어요. 일반 전화는 대표 전화는 562-5301이 대표 전화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는 560으로 이렇게 나가죠? 보건소를 제외해놓고는? 전화를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그 발신을 하잖아요, 바깥에서? 뭐 일반 전화는 100건에 아마 한두 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통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요금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3분 27초까지 그 연결을 못 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바로 받았는데 받고 나서, 받고 나서 3분 20초 때 받고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어느 해당 과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과 같이 어느 분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당 과에 아무 데나 연락을 좀 연결을 시켜주십시오. 그러고 났는데 1분이 지나도록 신호만 가고 안 받는 거야. 그러더니 ‘연결이 되지 않아 다시 걸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끊어져요. 이럴 때 왜 그런 건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교환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모니터링을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 조사 결과는 공지할 수 있나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모니터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이제 기본적으로, 부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업무가 집중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부서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여권을 만든다든가 일부 포화된 상태에서는 전화가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걸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별도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그 교환실은 어찌 보면 서구 구민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전화할 지를 모르잖아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본인 의원인 내가 뭐 교환실에서 내가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죠. 뭐 전화번호도 입력 안 해놓은 상태니까. 열번 걸면 아홉번은 기본이 3분 이상 다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내전화에서 4852, 6237 이거는 바로 연결이 돼. 교환실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이라든가 자체를 인천시 콜센터에 한 번 눌러보세요. 1분 안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거기 교환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지금 인원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용역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죠? 그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전화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6시 땡 하면 자동으로 당직실로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거기는 아무래도 저희가 조직적인 인원적인 여러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인천 콜센터하고 구축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가고자 한다고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이제 시청에다 의뢰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가 이제 용역으로 시작했던 인력이 공무직으로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인력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그거는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추홀콜센터로 궁극적으로 통합을 할 건데요. 미추홀콜센터에 지금 인력 수용 여건이 안 되고 공간적으로, 루원 이제 청사로 이제 미추홀콜센터를 이전을 할 겁니다. 이전하는 시기에 저희 서구도 그냥 통합시켜서 운영하려고 지금 인천시하고 트라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개선 방향이 제가 이거를 오늘내일 느낀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서구에 있을 때부터 이런 느꼈던 사항이고 제가 7대 때도 내가 교환실의 교환원에 대해서 그 대화 응대 민원 응대를 교육을 좀 잘 시켜서 해줘라. 어찌 보면 서구청의 관문이에요, 교환실이. 그런데 이 서구청에 교환실로 들어가는 전화는 거의 다 민원의 전화입니다. 그분들이 생각했었을 때에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왜, 나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안 하니까 해당과에서 하지만 민원인은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또 과가 굉장히 전에는 청소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는데 그것도 클린도시과, 환경보전과 뭐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민원인이 그걸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그랬을 때에는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교환실에서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 담당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날려주면 쉽게 민원인도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빨리 그 민원인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교환실 환경 개선을 잘 해주고 환경 개선 잘 해준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환 근무 요원에게 좀 주지를 시켜서 잘 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진짜 꼭 해 주시고.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한종

이한종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해서는 50점도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거 하기 전에 미추홀구, 시청, 부평구청 내 세 군데 전화를 했어요. 1분 15초 걸렸어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실제로 제 얘기 해줘도 돼요. 교환원한테. 이런 불편 사항이 있고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건 다 돈하고 관계 있다. 이런 사항을 좀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전화 교원분께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밖에서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저희도 같이 교육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뜻을 잘 알고 이해를 하신 건가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전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저기 소통 일번가에 들어가서 점점점 누르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외부에서 민원 처리를 하려고 제가 들어가서 그걸 했어요. 눌렀는데 핸드폰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급해서 이제 다시 구청으로 다시 뛰어들어와서 구청에 다시 일 보고 그리고 한 몇 번을 했는데 저도 그게 안 돼가지고 ‘아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건가, 핸드폰이 좀 이상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민원인들도 소통1번가를 활용을 해서 많이들 민원들 하세요. 근데 하시는 분, 민원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이거 그게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시고 민원 넣을 때 구청에다가 이렇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서 민원을 못 넣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거 얼른 소통담당관님께서 그걸 빨리 저기 수정해서 시스템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한종 위원님이 교환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한종 위원님 그 말씀 제가 많이 공감하는 게 저도 이제 그 과장님이나 이제 몇 분은 제가 핸드폰 번호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연락을 하는데 주로 저희는 이제 구청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민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구청에 전화를 하면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돼서 제가 또 성격도 좀 급하니까 구청에 막 들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잠깐 2-30분 일 보고 다시 지역에 또 다시 나가고 굉장히 저도 불편하고 그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 소통을 담당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전화 교환실 현황이 지금 네 명 중에서 상담 운영 한명, 시간선택제 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콜이라는 게 많을 땐 많고 없을 때는 조금 저조할 때는 저조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장소도 협소한데 한 가운데 이렇게 네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그럼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잠깐이라도 있나요?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 시간에는 저희가 약간의 여유 그리고 또 시간 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계획서에 수립했듯이 힐링 교육이라든가 심리 상담이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가 최대한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무 여건도 개선하고 심리적으로도 힐링하실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한테 잘 응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드린대로 말씀대로 워낙 열악한 여건이다 보니까 그 범주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도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추홀콜센터와의 어떤 관계도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해서 되도록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아마 미비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위원님, 저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도 신경 써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서구에 콜로 들어오는 총량이 다른 데보다 많아요. 이게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교육도 교육대로 하고 최대한 그 역량 안에서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도 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환경적으로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해야 몸도 마음도 이렇게 또 정신적으로나 응대하는 데 좀.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예, 불친절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잘 응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하루 빨리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정

최혜정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실장님과 최혜정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공동체협치과,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