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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3-02-21

송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춘민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송미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송미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가 유공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금에서 보니까 전체 소요 예산이 68억 정도 들어가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가 6·25참전이나 월남 참전이 있는데 거기 생활지원금이 전체 합치면 거의 3억 조금 넘는 거 같아요. 20만원씩이나 18만원씩 하면 3억 정도가 넘는데 지금 이분들이 연세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은 예를 들면 공공근로나 이런데 사람들 같은 경우 보통 27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너무 지금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을 참조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30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18만원씩 하면 2천 3백 4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6·25참전 2만원, 국가유공자 3만원 인상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작년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6·25 같은 경우에 워낙 90대 고령이다 보니까 저희가 2만원 정도 상향을 했고 기타 분 월남 참전 같은 경우 3만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저희는 이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은 갖고 있고 현재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보훈처에서 39만원 정도 나오세요. 그리고 시비, 구비 해서 20만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계속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동안 좀 더 저희가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돌아가실 동안 꼭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그게 6번으로 해 가지고 20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 서비스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덟 명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열다섯 명이 아직도 아직 안 온 상태에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 보건소에 계셨던 거 맞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열다섯 명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박용갑위원

지금 보면 1분기에 간호직 공무원 전동 배치 및 교육 실시 이런 것 쭉 자체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1분기가 다음 달이면 거의 끝나가는데 이것을 빨리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열다섯 명이 아직 동사무소에 배치가 안 되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2월 정기인사 때 전면 23명 배치를 처음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건상 그게 여의치않아서 저희가 네 명만 추가로 받은 상황입니다. 최대한도로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에다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것을 빨리해서 동사무소 보건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자원 발굴 연계를 통한 복지 안전망 강화 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동 하절기에 복지 사각지대에 공과금 체납 시에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 주세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구에 지정하지 않고 후원금을 기부하신 기부자들 후원금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자체적인 사업이고 공공요금이 체납되는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취약계층 차상위도 포함될 수 있고 저희는 그 대상은 각 동에서 발굴해 가지고 공과금이 체납되어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추천하면 저희가 그 세대에 대해서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후원금으로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세금하고 별도에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30만원 범위 내에서.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원자께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냐 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먼저 드렸습니다. 저소득층 이사하는데 비용이 부담이 되니 이것으로 지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그분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2천만원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이사비용 지원을 했고 올해는 3천만원으로 지금 올려 주셔가지고 다행히 또 조금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렇게 따듯한 손길이 있어서 우리 많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같이 이어가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후원하는 곳에는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 고마움의 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또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 또한 계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그런 기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면 좀 알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감사의 마음을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보훈단체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같이 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것도 얘기도 듣고 했는데 월정수당이 10만원에서 30만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돈으로 환산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안에 어떤 컴퓨터라든가 일부 기구들이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 추경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아까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우리 보훈에 기여를 해 주신 우리 유공자분들 계시고 또 지금 건전하게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망 시에 미망인들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가 아직 우리 서구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본인께서 나이가 더 들어가시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훈단체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은 저희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고 우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23개 동에 보건복지팀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준비를 4개 동을 더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8개 동이 있고 나머지 맞춤형복지팀 15개 동이 있고 이름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좀 혼동이 있으니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 맞춤형복지팀으로다 통일할 예정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명은 각 동에 보건과 복지가 같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간호직 공무원을 전면 다 23명 배치하는 게 원칙이고 저희가 다 확보가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4명 그리고 추가로 4명 8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

맞는 직이 그 자리에 가서 있어 줘야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복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 간호직이 23명이 배치된다면 동에 많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따라서 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 복지팀이 있죠?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지금 복지팀에 복지직들이 가서 앉아 있나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복지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없죠? 그 팀을 만들었을 때는 그 해당 직이 가서 앉아서 그 역할을 해 줘야지만 우리 지금 추경까지 하면 1조 3천억이 넘는데 이것에 거의 50% 이상이 복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간호직을 배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복지직이 가서 앉아서 동의 복지서비스를 해 줘야지만 맞는 말이에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행정직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직의 공무원분들께서는 그거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될 게 있고 간호직, 복지직 여러 가지에 자기에 맞는 그 직이 있다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주는 게 맞거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간호직들이 23개 동에 배치되는 것과 함께 복지직들이 복지팀에 있어 주셔가지고 동에 보건과 복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또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도 구청장께서 연두 방문을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언제 되느냐 그게 되면 나한테 어떤 복지가 오느냐 그리고 복지재단이 있으므로서 없는 타구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구의회 위원님들부터 인지가 되셔야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이런 자리는 우리 상임위 복지도시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우리 20분 의원님들 전체가 그런 자리가 자주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대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이런 민원을 받을 때 얘기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빠르면 내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는 전 청장님 계실 때 준비를 하려고 스타트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쭉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던 하나의 그런 서구의 어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질문이 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이 저희가 다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설명회 자료 하나만으로 주민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세하게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의원님들은 답변자이기보다는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대표에요. 의원님들이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야지만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과에서 얘기하는 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지금 우리가 59만인데 우리 주민들이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먼저 잘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복지어울림센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업무보고를 처음 받았던 것은 거의 반년이 좀 넘게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같은 질문을 드렸죠. 매입을 해서 이 복지어울림센터를 만들어서 구에서 매입을 해서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동의를 한다 다만 이 어울림센터를 매입을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상당수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마찬가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반년이 흐른 지금에야 리모델링에 관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세부 실에 대한 계획들이 나왔다는 것 상당히 유감이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사실 복지과에서 핵심사업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셨다면 이런 사업들은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추진하셨다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 리모델링의 방향성을 설정하시면서 비용에 대한 그리고 또 공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주셨지만 이 역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주차면도 부족할 것이고 공간에 석면에 대한 그런 것도 말씀하셨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아직도 추가적인 보완내용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 분명히 맞습니다. 혹시 저희 이번에 업무보고 때 저는 따로 설명을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에 대한 내용도 사실 4월달이면 용역에 대한 쓸 수 있는 사용기한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있더라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실 때 미리 다 알아보셨어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사항 내용을 봐도 과장님께서 해당 과에서 업무를 계속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봐 오셨는지 아니면 또 지금 최근에서 다시 복지재단 관련된 업무를 보셨는지 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이 복지재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중심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꾸준히 봐왔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요라든지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한 것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복지재단의 필요성은 부합을 하나 안에 내용이 좀 부족하다 라고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 용역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설립에 대한 유무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향성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19년 용역 결과를 봐도 검단권역은 그냥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른 네 개 항은 또 청라권역, 가정권역, 석남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때와 지금과 인구 수가 많이 상이하며 또 복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인구이동도 당시랑 지금 많이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만큼 임대주택 혹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주거 대책으로 공급도 많이 되었고 그만큼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도 많아 졌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과 또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분구에 대한 것들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용역 보고서를 봐도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용역에 대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시간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심은 빠져 있고 지원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지재단 역시 목적만 있고 그 내용에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이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관련된 전문 또 저희 부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해당 부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나 그렇게 수시로 소통하는 과정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저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부분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고 여러 가지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이랑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랑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여튼 설명회에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하고 거기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가 그것대로 저희가 철저히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복지어울림센터 지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공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 1안, 2안, 3안 이렇게 쭉 얘기를 장황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서류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약간 오류들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설문조사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이나 타당성 연구용역 그것에 따라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우리 송승환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심과 지원은 있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 얘기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진행하겠습니다. 노화영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노화영입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정책 발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숙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귀선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장기요양팀 이영제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에 가스요금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로당 냉난방비 중에서 난방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신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존 난방비에다가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60만원씩 지금 지원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급식 도우미라고 있잖아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생활 도우미라고...

박용갑위원

생활 도우미 그분들이 공공근로하고 똑같이 27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전에 노인정을 다녀보니까 급식 도우미들이 안 계신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각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급식 도우미들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생활 도우미를 경로당별로 1월 16일부터 지금 배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근 지역에 생활 도우미 신청자가 없거나 아니면 경로당 내부 문제로 인해서 미배치된 경로당이 20개소에서 50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향후 생활 도우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생활 도우미 보니까 27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27만원인데 여기는 조금 더 예를 들면 3만원이 되었든 5만원이 되었든 더 주셔서 그래도 안정적으로다가 생활 도우미들이 거기 경로당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사실 경로당 생활 도우미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일하시는 강도가 좀 많이 있고 좀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하고 검단노인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 통해서 저희 실무자 간담회 및 현재 배치되어 있는 생활 도우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물품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보면 건강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에어로빅이나 이런 거 많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노래방기기 같은 것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거기 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노래방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안 되나요 그게 왜.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생활 물품은 구입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한 대 정도하면 백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일러라든가 에어컨, 가스렌즈, 생활 물품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가시면 대부분이 다 고스톱을 쳐요 다른 것을 안 하고. 고스톱 치면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건강체조나 이런 것을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 하면 노래방기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 생활 집기 같은 거 그런 것은 노래방기기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제가 한번 경로당 실태 파악하고 여가문화 사업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급 안내가 있는데 그게 45페이지인데 지금 경로당이 259개소를 6개를 빼면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서구 65세 이상 어르신이 7만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불편하신 어르신은 5천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5천명 중에 천만원을 지금 2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50명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잖아요. 5천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50명밖에 안 되면 이것은 분명히 나중이라도 추경이라도 이런데 해서 올리셔서 그분들을 이렇게 불편한 분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성인용 보행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2월하고 3월 홍보 기간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어르신들한테 보행기 지급 예정인데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만약에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어르신들 보행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구에 있는 노인일자리 세부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노인일자리 중에 노인분들께서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 급식소에서 급식 도우미를 하시는 그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분들이 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지원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신도시일수록 지원자가 적은 편인가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청라하고 가정 루원시티 그쪽이 많이 신청자가 적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적으면 그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지들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배치에 어려움도 없고 인근에 어르신들이 와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일단 꺼리고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지원자가 적으면 그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지들도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어르신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같이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을 같이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자연부락들에 있는 경로당을 같이 방문을 했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내가 저희 머리 속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보다는 조금 노후가 되어 있고 특히나 그런 곳은 기름보일러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난방비에 대한 것들도 기름값이라는 게 유동이 많은 열 소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요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들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경로당도 분명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내용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피부로 사실 와닿지가 않고 정작 필요한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느꼈는데 지금 담겨 있는 업무보고 내용과 조금 상이 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가서 눈으로 보셨고 또 같이 그때 많은 시간을 써주셔서 고생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곳에 관심을 같이 좀 갖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송승환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타 부서라든가 연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효드림 복지카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이것을 받고 있나요 우리 서구에.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5,422명 예정입니다 23년도.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카드에 8만원을 지원하다가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고 계신지 어떤 조사는 해 보셨나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사실 지금 문화 쪽으로 많이 사용을 권장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실생활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사실 75세에도 건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저희도 동 연두 방문을 다니고 이분들 만나보면 어떤 문화 여가 활동을 하기보다는 건강이나 어떤 다른 쪽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이분들이 이 카드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의 가족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게 조사나 알려질 수가 없는데 좀 안타깝기는 해요. 어르신들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인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분들의 입으로 들어가거나 건강이나 문화 활동을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분들 카드를 다른 분들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5천 분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면 서구는 차상위라든가 이런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살아가는 생활환경이라든가 문화환경이 수준이 업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지금 이 예산이 계속 구멍이 나서 이분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한번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잘 좀 우리가 예산을 만드는 것은 59만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금 지급을 하는 건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사실 지금 현재 효드림 복지카드 이음카드로 지원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사용하는지 그것은 한계가 좀 있지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돌봄서비스나 연계해서 직접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부탁을 드리고 우리 박용갑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하고도 얘기하면서 경로당에 생활 도우미 그 인원이 지금 없는 데도 있고 많이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인원이 없는 데는 지금은 올해 1월부터는 회원들 중에 회원이나 임원들 중에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예산을 또 지원을 해주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두 분이서 하셨기 때문에 27만원을 받으셨잖아요? 원래는 5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두 분이 하셨잖아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원래는 27만원씩 나가는 건데 어르신 생활 도우미께서 좀 협의해서 그런 것은 개인적인 사항...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제공이 되었고 한 분이 일을 하시면 54만원을 벌어가면 그분들의 어떤 교통비라든가 약간의 용돈이 되는데 두 분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두 분이 팀장님 제 얘기가 틀린가요?
숙영

백숙영노인복지팀장

1인당 27만원이고 한 사람으로 부족한 데는 한 명을 더 저희가 추가 배치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예산 54만원이 되는 것은...

김미연위원

54만원이 한 개소 경로당이 나갈 수 있는 돈인데 그 두 명이 격일로 한 주를 오고 그 다음 주는 다른 분이 오고 이래서 두 분이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나온 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면 내가 약간의 돈을 용돈을 벌려고 나오는 거라서 27만원은 적다 나는 몸이 건강해서 한 달 동안 내가 혼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한 분이 하신다고 해도 그게 그때는 어떤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분이 하셨거든요.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더 많이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그것을 반대했거든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예전에는 한 명이 경로당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54만원 수당을 받아 갔는데 지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두 명 교대로 하면서 27만원씩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른 일자리라든가 경로당 회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약간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명분으로 지금 한 분이 일할 수도 있지만 많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 명분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금액을 반으로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노인 생활 도우미 지원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정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가 과에서 그분들을 뽑아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식모로 생각하시고 홀대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 중에 그 경로당 안에서 누군가가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다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노인정에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이 정기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가 전체적인 공지 사항을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20일 급식 그러니까 생활 도우미 여사 분들이 일을 하시죠 20일.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한 달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게 20일이 넘을 날이 있어요. 저희가 23일 일수다시 있고 22일, 24일 일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에도 8대에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급식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일률적으로 1인당 27만원 그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27만원이 아니라 20일이 넘어가는 달에 대해서 지금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만약에 외부에서 급식 도우미가 오시면 그분은 그날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그렇죠. 10일씩 해서 그냥 20일...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23일 경로당에 나오는데 외부에서 지원해주시는 생활 도우미가 오시면 그분들은 3일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정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있는 그런 데는 떡이나 이런 것으로다가 대충 끼니를 때우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지원을 해 줄거면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생활하는 20일이 넘어가는 날짜까지도 다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8대에서도 계속 이루어졌는데 계속 이게 안 바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생활 도우미 실근무 파악해서 지원되도록 한번...

김미연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20일 이상도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돼요.
진종

오진종복지문화국장

이해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영

노화영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화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김동혁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58만 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제9대 서구의회 정태완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박선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명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심지킴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인원이 2,281명이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확대 지원이 146명이거든요. 연차별로 했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21년에는 저희가 기업하고 연계해서 125명 지원했고 21년에는 330명을 지원했고 작년에 145명을 지원해서 총 600여명 했는데 중간에 지원 대상자가 좀 줄어든 이유는 대상자들이 이렇게 시계로 하면 안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신발에 깔창을 넣는 기능까지 추가하면서 단가가 올라가서 지금 계속 145명 정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6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2,200명에서 600명을 빼면 1,600명 정도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18세 미만이나 이상이나 발달장애인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하고 간담회 했을 때 카톡으로 엮어 있는 그 센터장님이 이렇게 날이 굳거나 눈이 많이 오면 실종에 대해서 많이 부모님들이 계속 카톡에다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알고 되게 놀랐는데 좀 만족도 조사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일단은 그냥 600명 정도도 같이 빨리 좀 해서 안심지킴이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직업장애인재활시설 같은데 생산 품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용갑위원

이것은 구에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민간인이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도 구입하고 민간에서도 구입하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 품목을 실과소동에 부탁해가지고 좀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용갑위원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이 있는데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그 현황이 619명이 자활사업 대상자인데 그분들이 지금 취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본인이 소득 신고를 하면 취직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본인이 소득을 너무 낮게 신고하거나 취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말하자면 조건으로 강제로 말하자면 강제로 일을 하시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한 대가를 받으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생계비로 채워주는 그런 좀 강제를 하는 그런 근로입니다.

박용갑위원

구에서 채워주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 자활사업은 국·시·구비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619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693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수급 대상자가 계속 늘면 그에 따라서 자활근로자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 부분이 저희 8대 때부터 얘기 나왔던 거라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지킴이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도입하려고 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발달장애인 분들이 뭔가 이렇게 몸에 걸치는 것을 싫어해서 풀어내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는가 라고 해서 깔창도 준비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속옷에 칩을 넣어서 그 칩이 그 아이가 실종이 되었을 때 찾아낼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점점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발달장애인 분들이 몸에 지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풀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대안책이 깔창 말고는 없나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전에도 속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속옷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거 칩을 생산한 업체는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없었는데 사실 주간보호 치매돌봄과에서 치매 노인을 위해서는 옷에다가 이렇게 꿰매주고서 몇 회 빨래하고 300개 정도 그 치매 어르신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도입할 수 있는지 거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실종이 나거나 치매 어르신들이 집을 못 찾거나 이게 같은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게 있으면 한번 도입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대상이 일단 9세부터 18세 아동 우선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연령대인 거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전 연령으로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더 긴급한 상황을 대상자를 먼저 추천받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가족이 실종인 것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위험했겠다 슬펐겠다 라고만 하는데 정말 이 부분이 우선 지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이거든요. 무슨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이런 장애나 치매가 있는 분들이 가족이랑 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구들이 다른 것들이 있는지 더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기에 책자의 표기는 우선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우선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동이든 또 그분이 청년이든 그분한테 필요하다면 지금 필요하신 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표기도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 스마트 손목형이 지금 2년간은 무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통신료는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거 말고 이것을 착용하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게 있나요 비용이.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비용 내야 되는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김미연위원

없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AS도 다 2년간 무상이고.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방법들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과장님 잠시만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화장실 환경조성 부분인데 이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실 때 바닥을 계단을 없앤다든가 이런 부분 디자인 화장실인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정태완위원장

아무래도 일반 평당 인테리어 비용보다는 지금 평당 3백만원 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비용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 예산에 맞게 정말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잘 환경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 비용이 또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도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BF 인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BF 인증을 저희가 기능보강하고서 인증받는 것은 아니고 지금 백석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워낙 2006년에 신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창동에 새로 생기고 비교되면 또 그렇고 부모님들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많이 리모델링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산이 부담이 법인에서 부담할 능력이 안 되셔가지고 저희가 매립지 예산으로 에어컨도 해주고 지금 건물 2층에 주간보호센터도 있는데 그것은 다행히 국·시·구비가 투여 되어가지고 22년에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부분부분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어떻게 보면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 추후....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유니버셜디자인이 어떤 것이라든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은주

허은주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진행하겠습니다. 이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이경남입니다. 서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윤주 교육혁신팀장입니다. 박은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이문주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인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혁신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육혁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은 일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랑 화상영어랑 같이 운영했던 것을 분리해서 운영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이셀 관련해서 콘텐츠를 유투브나 다른 유명한 채널로 옮기는 작업을 부탁드렸었는데 그것을 또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좀 놀랍고 왜냐하면 매년 6천만원이나 되는 구민 혈세를 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 하는데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셀에 있는 콘텐츠를 유투브로 이관을 하면 관리 유지보수가 필요가 없고 방문자 통계 및 관리가 용이해지고 사실은 구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6천만원 가까운 돈이 절약되는데 이게 방문자도 없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질의했을 때 답장도 1년 만에 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왜 자꾸 그렇게 고수하는지 그것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위원님이 전에 지적해주신 사항처럼 저희가 그때 해서 저희도 원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기존에 했던 것을 좀 더 개선해서 지금 활성해서 운영하고자 검토를 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예전처럼 무료 학습 콘텐츠를 하는 것으로 검토는 되었는데 지금 화상영어 교육은 분리를 하였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업체도 별도로 선정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미니얼화 해서 지금 화상영어 교육 새로 선정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별도로 삭제를 하고 이 무료 콘텐츠는 기존에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는 다른 지원하는 데랑 질의 차이가 별로 차별성이 없어서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사항으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내라든가 기존에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그것은 연계를 할 예정이고 지금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니면 그 홈페이지를 개선해서 그 안에 온라인 영어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콘텐츠를 하려고 다른 사항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처럼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또 계약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넣을 계획은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어 있는 것을 연계해서 탑재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원래 홈페이지가 화상영어 기능을 같이 탑재해서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것인데 화상영어도 분리했는데 몇십 년 된 콘텐츠를 갖다가 유지보수하는데 6천만원씩 쓴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투브라는 채널 자체가 유지보수가 무료이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연 6천만원씩 투자하면서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원어민 화상영어 관련해가지고 이거 예산이 3억 6천 정도 되는데 572명 저소득층 상대로 하는 거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한 명당 지원되는 게 61만원 꼴인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원어민이라는 게 저번에도 똑같은 사업을 내셨던데 대부분 필리핀 선생님들 이용해서 화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업체 선정에 있어서 필리핀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원어민입니까? 왜냐하면 원어민이라는 정의 자체가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 이렇게만 딱해서 원어민이라고 필리핀 사람은 따갈로그라고 자기 고유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하실 때 원어민 선생님들이 진짜 원어민 선생님인지 아니면 필리핀 선생님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제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직접 들어가지 않았고 그 사항은 외국인 정량적 평가는 담당을 했는데 그 세부 사항은 저희 담당 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동혁

김동혁위원

네.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은선

박은선인재양성팀장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제안서 평가 때 4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아이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센터에 있는 필리핀 선생님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4단계부터 조금 고급화 단계 되면 북미 쪽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을 대상으로 화상영어를 이렇게 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니까 필리핀 선생님들로 교육을 하신다는 것인데 메인은. 사실은 원어민이랑 필리핀 선생님이랑 그 교육 단가가 최대 열 배도 넘게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려가 좀 없었던 것 같고 일단은 아이셀 운영 이거 자체는 누가 조금이라도 웹사이트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것은 완전 낭비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이것은 별도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진로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진로라는 게 대학교가 다가 아니잖아요. 아까 SK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2박 3일에 이런 거 했으면 여러 사회 방면에서 좋은 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로 멘토링을 해야지만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런 것을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반 사회 전반에 만약에 SK가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생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다른 또 회사에 계신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해서 진로 멘토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2년도까지 미추진하다 다시 올해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사항들이 되게 다양한 교육방식이 필요하고 이것은 지금 연세대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고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다양한 직업에 나가 계신 전문적인 분들을 초대해서 이런 사항도 필요한데 그것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도서관은 쭉 이렇게 많이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장소확충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천 6백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너무 작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9개소를 4천 6백만원 하다 보니까 58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어린이도서가 상당히 많아요. 작은도서관에 보면 사립이 63개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이게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서 장소확충 지원사업을 더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장소확충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계획이 4천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예산액이 6천만원이었는데 그러면 79개소에 전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그 사업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매겨가지고 C등급 이상인 데만 지원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천만원에 대해서 C등급까지 했을 때 평균 2백 80만원 정도 29개소 정도의 지원이 된 상황이고 이 장소확충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매칭 사업인 사항입니다. 저희도 좀 더 책이나 이렇게 다양한 책 지원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서 좀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작은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반 도서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신규사업 쪽인데 청라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을 하는데 올해 부지매입금으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청라 청소년센터건립 추진 그래서 23년도에 상반기 부지매입 계약금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제출했다고 여기 있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앞으로 계획...

박용갑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라에다 청소년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검단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으로 해서 검단 쪽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물론 검단도 지금 현재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인구 대비를 해 보니까 청라, 검단 그다음에 루원 이게 전체 인구의 60%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단 청소년센터도 지금 개선이 오래되어가지고 추가 확충이 필요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박용갑위원

아니 검단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인구 증가로 인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도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조성에서 마을연계 교육과정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마을과 함께하는 협력 교육과정을 잘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일 체험학습 식으로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마을연계 교육과정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혁신 지금 사업은 저희 구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예산을 같이 확보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을연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외부 자원이 학교에 들어와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고 이 밑에 있는 마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외부에 있는 마을 자원을 아이들이 나와서 하게끔 지금 마을 학교는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런 마을 학교 하시거나 이런 분들 쪽에서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요청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는 데도 있고 또 학교 쪽에서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앞으로 홍보에 좀 더 집중해서 추진하고자 올해 계획은 좀 그렇게 세부적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여기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경비보조금, 무상급식 교복 교육지원, 찾아가는 진로 진학 학부모 설명회, 무상교복 이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주요 사업으로다가 올라온 것을 보면서 예전에 따로따로 사업을 지금 한데 묶어 놓으신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거든요.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거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 판단에는 이게 지금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교육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 자자체에 분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교육 자체 총괄은 교육청이 하지만 저희 지역 내에 아이들이 지금 그런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게 포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던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8대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이라고 하는 제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찾아가는 진로 진학 학부모설명회가 올해 네 번을 지금 잡고 있으신 거죠?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김미연위원

저는 이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이게 보니까 네 번이라고 하면 우리 서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심지어는 초등학교부터 진로에 대해서 많이 엄마들이 고민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하는데 보통들 고등학교 찾아가서 운영위원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이게 되게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지금 현재 진로 진학으로 폭넓게 명칭이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작년도 운영된 것을 보면 4개소가 다 고등학교이고 수능 준비를 위해서 컨설팅 해주고 바뀌는 교육제도나 수능 제도에 대해서 설명 위주로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폭넓게 대상 사업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대학입시만을 맞춘 포커스이다 보니까 이것을 듣고자 하는 학부형들이 딱 갈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왜 고등학교 학생들만 상대로 하느냐 그 학부모들만 학부모가 아니거든요. 진로에 대한 고민은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있는 것 같아요. 사립을 보낼 것이냐 병설에 보낼 것이냐 진로에 대한 관심도가 교육열이 아마 전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 엄마들만큼 교육열이 높은 데가 드물다고 하는데 보통 이게 고등학교에 대학입시를 두고 고2, 고1 엄마들 대상으로다가 한다는 게 지금 저희 아이가 27인데 그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이런 제도에요. 이게 뭔가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가 않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로 진학에 대해서 오면 대한민국의 상위 1∼2%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위권에 있고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때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하니까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한테 진로라든가 진학에 대한 그다음에 변해가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 아이들에 맞게끔 자기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에 맞게끔 진학이나 이런 설명을 찾아서 엄마가 다니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 지금 20년 넘게 이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바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가 예산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보를 주려면 횟수도 늘려야겠지만 고등학생 학부모를 상담으로 하는 그런 찾아가는 진학 진로 상담이 주가 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중학생부터도 이 학부모들한테 어떤 정보를 교환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다 라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되어왔고 이것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가시면 어쨌든 이 수능 제도 이런 게 워낙 복잡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시는 그런 것도 많아서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또 진로에 대한 것 이런 게 충분히 더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고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이번에 하나은행 협력사업 때 진로 그런 식으로 저희도 한번 해 보려고 요청을 드려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 진로 상담을 가보면 다 이과, 문과에요. 예체능에 대한 진로 상담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많은 것을 해 보라고 경험을 하고 국·영·수가 아니어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준비하는 제도는 그런 문과, 이과, 과학 이 정도에 수준에 맞춰서 상위 1∼2%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입시 위주의 진로 상담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올해 좀 도입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경비보조금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한 학교에 3백만원, 2백만원 주는 거 이런 상담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그래야지만 이런 상담을 통해서 정말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상담 같이 의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충분히 고민해서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어마을이 다시 재위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페인트칠도 싹 하고 그다음에 가구들도 지금 주문을 해서 그 아이들 책걸상 이런 것도 지금 새로 바뀌려고 하고 이거 누가해야 돼요. 과장님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팀장님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교육청에다가 가좌도서관하고 이 창신초등학교하고 맞바꾸는 그런 이것을 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공문은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는 서류의 일부에요. 그게 지금 언제 적 부터냐고요. 제가 족히 알아도 10년 가까이 와가거든요. 그리고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여기에 시설 어떤 거 투자를 한다든자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거에 예산도 잡는데 차라리 지금도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아이들 책걸상을 바꿔준다든가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서구청이 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로이재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 못하는 이유가 거기가 지금 교육청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되게 좀 화가 났어요. ]그게 지금 언제적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위탁받은 데가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거기서 페인트칠하고 가구 다 구하고 그게 지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위탁을 민간위탁 교육기관 위탁 선정이 되었으니까 하고 떠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우리 거 교육청 거 분리할 것인지 하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어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내게 된 계기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전부터 계속 되어 왔지만 부지매입이라든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거기 실무자랑 하는 사항에서도 거기서도 구두로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던 것이고 구두상으로도 지금 현재 매각이나 매입 이렇게 추진할 교환 이런 것은 추진할 그런 의사나 이런 추진계획은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무상 상호 임대차 1년에 한 번씩 지금 재계약하고 있는데 그것만 너무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러면 그 계약만이라도 3년이나 5년 정도로 장기 계약하는 것으로 해달라 이것을 좀 요청드리고자 해서 했던 사항이고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서구영어마을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서구영어마을에만도 1년에 10억이나 되는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예산 요청드릴 때 그 10억에다가 플러스 또 시설에 대한 이런 게 어려웠던 사항에서 편성도 안 되고 좀 이런 사항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공고할 때 업체에 공고할 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전 준비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니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꼭 가서 거기 환경이 어떤지 확인하고 접수해달라 이런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 그 조항이 얘기치 않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또 운영수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기관 간 협의해가지고 시설에 재투자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것은 별로 위원님들께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청하고의 빨리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문을 처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만 구청에서도 내 우리 자산인 경우에는 시설투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하면 저희 9대 임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정확하게 나눠지고 그것을 우리가 갖고 가좌동에 도서관을 교육청이 가지고 가고 정확히 되어야지 예전에 가좌동에 도서관 우리가 임대료 냈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시 다 환수시켜서 반납을 받든가 해야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해결 해야 될 완전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경남

이경남교육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가정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심은경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장경운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장주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5쪽부터입니다. 보고내용은 14개 사업으로 지속사업 6건과 신규사업 6건 그리고 현안사항 보고 2건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23년에도 가정보육과는 선진보육환경 조성과 보육 품질향상, 누구나 공감하고 존중하는 양성평등 실현, 배려와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가정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도 19개소는 의무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금 5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하고 전환을 추진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136개소가 있고 가정어린이집은 192개소인데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유 전환 추진은 신규 공동주택에 관리동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적용되는 그 어린이집으로 해당되는 관리동에 어린이집과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하면 저희가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민간어린이집 몇 개 정도 이렇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현재 대상은 62개소 정도가 됩니다.

박용갑위원

62개소가 지금...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62개소인데 저희가 사전에 다 공모한 안내문을 다 어린이집에 보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에 다 보낸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올해가 19개이고 내년에도 계속 늘려나가겠네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은 19개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관리 동을 전환 추진하는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민간어린이집도 만약에 하면 계속 국공립어린집에서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심사를 계속 하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기존 관리 동 어린이집 전환은 별개의 문제이고 신도시 위주로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요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공모를 안 하고 그냥 유지되면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62개소에 다 일일이 전화를 하고 안내문을 보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게 얽혀 있어서 신청이 현재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가 서구에는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그 대상 아동을 추계할 수는 없는데 이 프로그램이 올해 새로 신규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학령기에 취학 전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상으로 상당히 필요한 자녀는 저희가 지금 일단 공고를 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그래서 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명수는 모르고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명수는 정확하게 제가 산출을 못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우리나라 인구증가 정책에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서 안정에 진로 취업 준비, 학습지원 이런 거 쭉 있는데 여기 진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9천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학생들이라고 할까 그다음에 지금 모두 결혼 안 하는 그런 입장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학생 수들을 좀 이렇게 많이 포용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심리상담이나 여러 가지 사후관리 같은 것을 잘해 주셔서 이게 사회포용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실시하셨고 미 취학 아동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으로 취학 준비 학습지원은 20명 정도 올해 사업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진로 취업 지원사업도 18세까지 20명 정도 총 4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친환경 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어린이 친환경 급식 같은 경우 쌀로다가 이렇게 친환경 급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쌀만이 아니거든요. 반찬이 되었든 여러 가지 우유가 되었든 계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40인 이상 40인 초과 31포를 추가해서 30키로 주고 20키로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그것을 하려면 반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유 같은 거 그다음에 또 계란 같은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반찬 같은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친환경이지 쌀만 친환경이면 뭐해요.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도 친환경 급식 지원에서 쌀을 일단 선정을 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계란이라든가 반찬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일단 올해는 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저희도 쌀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거의 다 쌀이 대부분이 친환경이에요 지금 여기 경기도의 쌀이 있는 게 보면. 농약 거의 잘 안 써요 논에. 그러면 이런 급식 같은 경우에 반찬 같은 것을 해야지 쌀은 그냥 큰 저기도 없고 만약에 아래 역 같으면 몰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거의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찬 같은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반찬 이런 부분까지 식재료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급식의 날을 매주 월요일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식재료 어린이집에서 역량이 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포함시켜서 친환경 급식의 날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진종 국장님과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