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5차에 걸쳐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원 과장님 클린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문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다음 조찬영 대기관리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정명진 주무관이 대리참석 했습니다. 김석범 환경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승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 건설 현장에 울타리 쳐놓잖아요, 공사 현장에.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네, 방음벽이요.
심우창위원
네, 네. 공사장 보게 되면 울타리를 쳐 놓은데 그게 방음벽 역할도 하고 방진망 역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이게 작은 데는 높이를 봤을 때 면적이 작으면 높이가 차단 효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면적이 이렇게 몇천 평 이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는 데는 사실 중앙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소음이나 비산먼지들이 울타리를 타고 넘어오거든요. 그건 울타리 갖고는 안 되고 내부적으로다가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지금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요 방음펜스를 안전성에 염두를 두고 최대한 10m에서 12m까지는 방음벽을 올리게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별로다가 내리기나 실키공정이라든가 이동공정에서 주변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살수를 한다든가 이동식 살수시설을 이용해서 하게끔 그렇게 인허가 신고 시에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설치 내역을 보게 되면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건축물들이 매년 몇 건씩 철거하는데 발생이 되는데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예, 지금은 신규로다가 건축물 허가날 때는 슬레이트 사용을 안 하잖아요.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해갖고요 2009년에 건축물에 슬레이트라든가 석면 자재는 사용을 못 하게끔 법으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철거하는 건축물들은 오래된 그런 건축물로다 보고 또 거의 시골동네 가서 보게 되면 합법화 되어 있지 않은 무….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무허가 건물들 많죠.
심우창위원
예,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걸로다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거를 환경을 위해서 체계적으로다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거는 신고할 때만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거보다 혹시 데이터 우리 서구 관내에.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요 21년도에도 우리 슬레이트 건축물에 전면 실태조사를 했어요. 해서 현재 전에 조사할 때는 한 천몇백 개 됐었는데 작년, 재작년 했을 때는 현재 슬레이트 건축물이 500개로다 지금 파악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 주택 같은 경우는 83가구 뭐 이렇게 공장은 356가구 이렇게 되어 있었고 실태조사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슬레이트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동안 아주 관리를 잘해 오셔서 감사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생활불편 민원유발사업장 관리 시스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미세먼지 원인자에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보면 레미콘 제조업 등 환경취약 사업장에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게 도로구간에서 발생하는 그 증상을 조금 관리하는 목적에.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렇죠. 자기 사업장 구간별로다 책임구간을 저희가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구간만큼은 니들이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도로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접 청소도 하고 도로 물청소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재비산 되는 걸 막자.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지영위원
네. 증상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현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원인관리 예를 들면 저희가 매립지를 다녀왔을 때 보면 바퀴를 세륜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골재나 이런 데 덮어놓을 수 있는 덮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속이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점검할 때 인허가 처음에 공사 진행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 때 저희가 세륜을 하게끔 세륜세차시설을 만들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수소식으로다가 한다든가 그렇게 인허가를 일단 내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관리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창원
김창원클린도시과장
예.
춘수
김춘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원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장범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금업체가 폐수가 좀 많이 유발시키는 업체들 중에서 하나인데 우리 서구에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도금업체가 177개 업소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도금업체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지금 가좌, 석남동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공동방지시설 속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 다른 업체들은 일부 업체들은 검단산단 쪽으로 다 이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가좌, 석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도금업체가 가좌단지하고 석남단지가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고 검단에 또 신규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지금 사실 도금업체가 검단 신규단지에 인허가 나갔을 때 가좌권하고 석남권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도금업체들을 그쪽으로다가 이전하는 계획으로다가 허가가 이렇게 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진행도 했었는데요. 근데 산단에 입주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회사들은 이전을 못 한 상황이었어서 지금 그래서 남아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참 인천시도 그렇고 생각들을 잘못해서 오히려 서구에 도금업체들을 더 불러들인 꼴밖에 안 됐어요.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열악한 도금업체들을 집단화 시켜갖고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내줘봤는데 주변에 있는 업체들은 그쪽으로다 이주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주를 안 하고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주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
심우창위원
그렇죠?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여러 가지로다 놓고 봤을 때 서구에 유해업체들을 더 불러들이는 꼴밖에 안 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가좌권과 석남권, 검단 도금업체 도금단지 내에 폐수처리를 개별적으로다가 처리를 해서 배출시키나요, 아니면 집단화 해갖고 이렇게 처리.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검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는 검단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좌나 석남에 있는 데는 공동방지시설도 있고 공동방지시설에 입주한 업체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대부분은 공동방지시설을 폐수처리장으로 공동방지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한번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도금단지를 한번 방문을 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뢰가 되면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절수설비 보급사업이 신규사업으로다가 들어와서 있는데 지금 양변기 이거 나라장터에 등록제품으로다가 사용하는 거가 시범사업으로다가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 구에 청사에 혹시 한번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도법이 개정돼가지고요.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건축물인데 그 중간 이후에 그런 건축물이라도 그 중반 이후에 증축이나 개축이나 되면서 좀 규모가 된 건축과 인허가 대상이었던 것들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절수기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는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정숙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박성현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박성현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영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환경안전국 기후에너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3년 기후에너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박성현 과장님 시에서도 기후에너지에 관련된 업무 하셨다 그러셨나요?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기후환경에너지정책과인데 기후환경정책과인데 업무는 생태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관련된 생태업무를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우리 서구에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해 주시는 거죠?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환경경제위원회하고 좋은 인연으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 좀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아직은 다녀오지를 못했고요. 시에서는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수소 앞으로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느라고 수소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표도 수소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충전소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다가 보여지는데 지금 전기충전소 관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전기충전소는 기본법에 따라서 주차구역 설정이 돼 있고요. 신규 조성한 아파트는.
심우창위원
의무적으로.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하고 조그맣게 규정되어 있는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전에 우리 관공서 주차장에 동사무소 주차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근, 그런 데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가 너무 느리고 문제가 많고 그래갖고 교체한다고 또 철거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친환경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센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다가 선별을 해서 개인 가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업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복지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이런 유아 시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예, 보급사항을 보게 되면 주택을 위주로다가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국장님과 박성현 기후에너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2월 22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