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관입니다. 제28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라 서향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3년 2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월 13일 최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 한선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기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월 10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하신 「지역환경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월 13일 김석환 의원님, 2월 17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학수 정읍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의 사계절 관광 홍보를 위한 ‘내장산 노래비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래비는 노래 그 자체 또는 노래를 부른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을 말하며, 보통 그 노래의 주제가 되는 지역 또는 해당 관계자의 근거지에 세웁니다. 그저 잠시 유행하는 유행가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듣게 되는 명곡이거나 최소한 그 노래가 히트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알리는 데 크게 공헌을 한 경우에 세워집니다. 물론 무조건 시간이 한참 지난 레전드 곡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공헌했다면 노래비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의 노래인 진성의 ‘안동역에서’는 안동시와 안동역의 이름을 강하게 각인하는 데 성공하여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구 안동역 광장에 그 노래비가 세워졌습니다. 전국 각지에 세워진 노래비는 667개 정도 되는데 그 중 대중가요는 223개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노래비들을 살펴보면 신안군의 ‘흑산도 아가씨’, 부산 해운대구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목포시의 ‘목포의 눈물’, 경주시의 ‘신라의 달밤’, 하동군의 ‘화개장터’ 등이 있습니다. 정읍시에는 현재 내장산 문화광장에 송대관의 ‘해뜰날’, 故 배호의 ‘잘있거라 내장산아’ 등 2개의 대표적인 노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故 배호의 ‘잘있거라 내장산아’ 노래 가사를 보면 ‘잘있거라 내장산아 다시보자 서래봉아, 단풍잎에 맺힌 사연 그 언제나 잊을소냐, 아로새긴 첫사랑은 받은 상처 서럽지만, 그리우면 또다시 찾아오리 잘있거라 내장산아.’ 내장산에 남다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2012년 말 정읍시와 정읍문화원이 공모한 가사에 곡을 입혀 발표한 김용임의 ‘내장산’이라는 노래는 아름다운 노랫말에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져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정읍 내장산 홍보에 효녀 노릇을 하고 있고 2013년부터 작년 말까지 8,200만 원의 음원수익을 거둬 정읍시 재원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트롯 열풍을 일으켰던 ‘미스트롯’에서도 출연자가 내장산을 열창하였고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내장산’ 노래가 널리 불려졌으며, 정읍시 홍보대사인 가수 방서희, 김태연양도 각종 매체를 통해 ‘내장산’을 열창하여 정읍의 내장산을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유행가라고 불리는 대중가요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불리며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장악하는 힘이 있으며, 특히 대중가요가 갖는 지역홍보 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홍보 방법이 한시적이거나 공간이 제한적인데 대중가요를 이용한 홍보는 널리 전파가 가능하고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중가요를 지역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에는 작년 한 해 180만 명의 방문객 중 절반인 92만 명이 내장산을 다녀갔습니다. 정읍시 대표 관광자원인 내장산을 전국민, 나아가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일환으로 내장산 우화정 내나 정읍시 생태탐방공원, 정읍역전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곳에 내장산 노래비를 설치하고 방문객에게 내장산 노래를 들려준다면 좀 더 친근하고 따뜻한 정읍의 이미지를 제공할 것이며, 내장산을 알리는 효과와 더불어 ‘사계절 관광객이 방문하기 좋은 내장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읍시는 홍보 가수 및 대중매체를 통한 내장산 노래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장산 노래비 설치’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묶는 힘이 있습니다. 천 명이든 만 명이든 한 노래의 가락과 가사에 영혼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의 커다란 힘을 정읍의 내장산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전 국민이 내장산 노래를 즐겨 부르며 정읍을 떠올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사계절 내장산 홍보 및 ‘내장산 노래비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장산 노래비가 그동안 내장산에 쓰레기만 버리는 내장산에서 돈 버는 내장산이 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시설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얼마 전 의회의 제안에 집행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세대별 20만 원씩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른 도시가스 요금 등 난방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모두 해소될 수는 없었겠지만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읍시 관내 160여 개소에 이르는 사회복지시설과 17개 비복지분야 민간위탁시설들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걱정입니다. 본 의원이 몇몇 복지시설들의 전기요금 납부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정읍시 민간위탁 복지시설인 정읍시 북부복지관의 경우 2021년 12월 대비 2022년 12월에는 140여만 원, 2022년 1월 대비 2023년 1월에는 220여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10개 요양시설을 조사한 결과 2021년 12월 대비 2022년 12월에 평균 19만 3천여 원, 2022년 1월 대비 2023년 1월에는 평균 36만여 원이 더 나왔으며, 10개 주간보호시설은 2021년 12월 대비 2022년 12월에 평균 24만 원, 2022년 1월 대비 2023년 1월에는 평균 30여만 원이 더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기요금만 조사한 결과입니다만, 공공요금 폭탄이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복지관의 경우에는 정읍시에서 2023년 민간위탁금을 계산할 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년도 수준에서 계산했을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외에 사회복지관이나 선비문화관,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문화시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상된 공공요금에 맞춰 민간위탁시설 운영비 원가계산을 다시 하여 민간위탁금을 현실화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요양보험 수가로 시설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도 정부에서 정한 보육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수가나 보육료는 연말에 오른 공공요금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수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어린이집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들은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는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절차상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읍시 관련 부서에서는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시설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간 복지시설과 문화시설들은 이학수 시장님께서 바라시는 ‘누구나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 정책’의 동반자입니다. 좀 더 세세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